동북아 에너지협력 연구 · 2013. 3. 13. · : 0 ù x ® É Â h w d Ñ ñ /po...

최종보고서

동북아 에너지협력 연구

동북아 다자간 에너지협력의 제도적 기반 조성에 대한 연구

2003. 8

제 출 문

산업자원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정책연구과제『동북아 에너지협력 연구』중 세부 과제

“동북아 다자간 에너지협력의 제도적 기반 조성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3년 8월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참여 연구진>

□ 총괄책임자 : 이상곤 에너지경제연구원장

□ 연구책임자： 류지철 선임연구위원 에너지경제연구원

□ 원내참여자： 이문배 연구위원 에너지경제연구원

i

제 목 차 례

제1장 서 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 1

제2절 주요 연구내용 ··············································································· 3

제3절 보고서의 구성 ················································································· 4

제2장 동북아 에너지부문 개요 및 협력 가능성 ·························· 5

제1절 동북아 에너지 부문의 개요 ··························································· 5

제2절 부문별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가능성 ······································ 10

1. 석유 부문 ······················································································ 10

2. 천연가스 부문 ················································································· 14

3. 전력 부문 ························································································ 16

제3절 동북아지역 에너지협력의 여건 ··················································· 18

1. 지역 에너지협력의 개념 설정 ······················································ 18

2. 에너지협력의 성공 조건 ······························································· 19

제3장 동북아 에너지협력 방향과 정책 과제 ······························ 23

제1절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필요성 ··················································· 23

1. 직접적인 에너지 산업 요인 ·························································· 23

2. 간접적인 부수 요인 ········································································ 24

ii

제2절 동북아 에너지협력 장애요인과 해결방안 ··································· 26

1. 역내 국가 간의 경제체제의 이질성 ·············································· 26

2. 역내 국가 간의 에너지 수급구조의 이질성 ································· 28

3. 높은 자본 투자 소요 ······································································ 29

4. 지리적 요인 ···················································································· 31

5. 정치적 Consensus/Leadership 부재 ·············································· 32

6. 국가간 신뢰 부족 ·········································································· 34

7. 제 3자의 간섭 요인 ······································································ 35

제3절 동북아 에너지협력의 기본 방향 ················································· 37

제4절 동북아 다자간 에너지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 과제의 도출 · 40

1. 단기 추진 과제 ··············································································· 40

2. 장기 지향 추진 과제 ······································································ 44

부록 3-1: 사례별 에너지협력사업 추진에서 장애요인과 사업 촉진 방법:

중남미지역 ················································································ 46

제4장 동북아 다자간 에너지 협력체 구성을 위한 접근 ·········· 57

제1절 기존의 노력 ·················································································· 57

1. 동북아 에너지 협력체 구성에 대한 제안 ····································· 57

2. 동북아 에너지 협력체 구성을 위한 국제 회의 ···························· 58

3. 동북아 지역의 에너지 관련 기존 다자간 협력체 ························ 60

제2절 정책수단별 행동의제 (Action Agenda) ······································· 62

1. 동북아 이해 당사국의 공동 노력에 대한 합의 ···························· 62

2. 정부간 대화 체널의 상설화: SOM 회의 등 ··································· 66

3. 정보/자료 공유와 교환을 위한 Mechanism의 정착 ······················ 68

iii

4. 에너지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반 구축 및 역량 증진 지원 사업의

추진 ································································································· 73

5. 에너지 개발 및 교역에 대한 조사 사업 ········································ 78

6. 북한의 에너지 문제의 연계 해결 방안 모색 ································· 79

7. 동북아 에너지 전문 연구기구 설립 ··············································· 81

8. 동북아 다자간 에너지협력 제도적 기반의 조성 ···························· 83

9. 역내 투자재원 조달 기반 구축: Intra-regional Energy Project

Financing Mechanisms ··································································· 88

제3절 동북아 다자간 에너지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Road-map:

3가지 대안 ·················································································· 91

1. Road-map 대안 1: Top-down 접근 방법 ······································· 91

2 Road-map 대안 2: Bottom-up 접근 방법 ······································· 92

3. Road-map 대안 3: Ad-hoc 접근 방법 ··········································· 93

부록 4-1: Communique, Northeast Asia Expert Group Meeting on

Inter-country Cooperation in Electric Power Sector

Development, 23-24 October 2001. Khabarovsk, Russian

Federation ··············································································· 96

부록 4-2: Record of Discussion, Informal Meeting in Preparation for

the Working Committee for 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November 27 28, 2001. Seoul, the Republic of

Korea ······················································································· 101

부록 4-3: Vladivostok Statement of Senior Officials on 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10 April 2003. Vladivostok,

Russian Federation ······························································· 106

iv

부록 4-4: 기존의 다자간 지역경제협력기구 사례 분석 (APEC, ASEAN)

·································································································· 109

부록 4-5: 다자간 지역 에너지 협력기구 사례 분석 (OLADE, HEI,

Mercosur) ················································································ 120

부록 4-6: 기존 다자간 협력기구 사례 분석: 기능적 기구 (ECT, IEA,

OPEC, KEDO) ········································································· 139

부록 4-7: 기존 다자간 금융기구 사례 분석: (EBRD, EIB, ADB) ·········· 156

부록 4-8: 국가간 에너지인프라 연계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사례

분석 ··························································································· 165

부록 4-9: 기존 동북아 지역 다자간 협력체 사례 분석 ························· 173

제5장 결 론 ······················································································ 187

< 참고 문헌 > ··················································································· 191

국제전문가 Workshop 발표자료 ······················································ 197

v

표 차 례

<표 1 - 1> 동북아 국가의 주요 에너지 지표(2001) ········································· 5

<표 1 - 2> 동북아 지역국가의 일차 에너지 수요 ··········································· 7

<표 1 - 3> 동북아지역의 석유 수요 및 수입 전망 ········································· 8

<표 1 - 4> 동북아지역의 원자력 발전 전망 ···················································· 9

<표 1 - 5> 동북아지역 에너지 관련 이산화탄소 배출전망 ····························· 9

<표 1 - 6> 극동 러시아의 주요 천연가스 개발 사업 ···································· 15

<표 4 - 1> APEC Energy Working Group별 주요활동 ······························ 111

<표 4 - 2> 두만강유역 개황 ······································································· 174

그림 차례

[그림 4 - 1] APEC 기구표 ············································································ 110

[그림 4 - 2] ASEAN 조직도 ········································································· 115

[그림 4 - 3] IEA 조직도 ··············································································· 143

[그림 4 - 4] EBRD 기본 조직도 ··································································· 158

[그림 4 - 5] EBRD Project Cycle ·································································· 159

[그림 4 - 6] 두만강개발계획의 조직도 ························································· 175

1

제 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 동북아 경제권의 부상과 에너지

○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등을 중심으로 지난 수십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는 동북아지역은 향후 21세기에도 경제

규모가 크게 신장하여 세계경제의 핵심지역의 하나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됨.

- 이 지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대로 상승할 전망

○ 세계경제의 지역주의 추세 심화와 중국 및 러시아의 시장 경제화 등

역내 국가들의 정치․경제환경의 변화로 동북아지역 경제연합체 구성

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 역내 에너지 협력 기회의 성숙

○ 경제성장과 함께 동북아지역의 에너지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

며, 이를 충족하기 위한 원활한 에너지 공급이 있어야 하므로, 에너지

자원이 동북아지역 경제발전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높아

질 것임.

- 동북아지역에서는 과거 냉전시대의 산물로 인하여 아직도 역내국가

간의 에너지 협력이 활성화되고 있지 못함.

2

○ 동북아지역은 역내 국가들의 부존 자원 및 요소 분포 구성 측면에서

볼 때 역내 경제협력을 통하여 국가간 상호 보완성을 높일 수 있는 잠

재력을 지님.

- 일본의 첨단기술과 자본, 한국의 생산기술과 개발경험, 중국의 노동력과

시장 잠재력, 북한의 노동력, 러시아의 천연자원과 과학기술, 등

○ 이에 따라 역내 부존 되어 있는 에너지 자원의 개발과 효율적인 에너지

수급구조 형성을 위한 동북아 국가 간의 에너지 협력에 대한 관심은

점차 높아지고 있음.

- 중국, 러시아 등의 자원 보유국의 에너지자원을 개발하여 역내의 에너지

자급도를 높이고 에너지 안보를 증진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

- 역내국가 간 에너지 수송망을 건설하여 연계함으로서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 기반을 구축

□ 동북아와 남ㆍ북한 에너지 협력

○ 다른 한편으로, 우리나라는 대북 에너지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서도, 중국, 러시아, 일본 등 동북아지역의 주변국들, 그리고 미국과 EU

등과 같이 한반도에 정치ㆍ경제적 이해관계가 큰 국가들과의 협력과

공조는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 대북 에너지 협력과 지원을 추진하는 데 있어, 단순히 북한만을 대상으로

에너지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동북아 전체를 대상으로 주변국과

자원 개발 및 협력을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급

체계를 기존의 도서형(島嶼型)에서 대륙개방형으로 전환할 뿐만 아니라,

남ㆍ북한간의 에너지수급체계도 통합할 필요가 있음.

제 1장 서 론 3

□ 동북아 다지간 에너지 협력체 구성의 필요성

○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등을 포함하는 다자간

지역 에너지 협력 사업에 대한 전략적인 측면에서의 우리나라의 입장이

정립되고 보완될 필요가 있음.

○ 국제 정치적 측면에서, 대북 및 동북아 자원 개발 및 협력과 관련하여

주변국들과의 제도적인 안전 보장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는 동북아 자원의 개발, 활용 및 수송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와도 직결된 사항임.

제2절 주요 연구내용

○ 동북아지역의 에너지협력 필요성 및 협력 과제 소요에 대한 분석 연구

- 역내 에너지 안보 역량의 증대

- 자원 협력을 통한 역내 국가의 공동의 이익 도모

- 환경의 질적 개선

- 다른 분야 및 관련 산업의 파급 효과 도모 등

○ 다자간 에너지 협력의 장애요인에 대한 요인 분석

○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기본 방향 및 원칙의 설정

- 동북아 당사국간의 공동 노력 및 정치적 합의 도출

- 자발적 참여 및 비구속적 협력의 원칙으로 시작

4

- 비차별적 교역 및 투자의 원칙 지향 (Non-discriminatory trade and

investment)

- 역외 국가가 참여할 수 있는 개방적 지역주의 (Open regionalism)

- 지리적 특성을 감안한 조화로운 역내 국가 간의 공조 협력 등

○ 해외 사례 분석

- 지역 다자간 기구: ASEAN, OLADE, APEC, TRADP 등

- 기능적 다자간 기구: KEDO, OPEC, IEA, ECT 등

- 다자간 금융기구: EIB, EBRD, ADB 등

○ 다자간 에너지 정책 협력의 제도적 기반 조성에 대한 연구

- 동북아 에너지 협의체의 구성

- 정보 및 자료 공유와 교환을 위한 제도(Mechanism)의 마련과 정착

- 역내 투자 재원 조달에 대한 협력 수단 및 제도 등

○ 동북아 지역의 다자간 에너지 협력기구 설립에 대한 정책 수단 발굴

및 행동 의제 개발

○ 동북아 다자간 협력체 구성에 대한 Roadmap 개발

제3절 보고서의 구성

○ 제 1 부: 주요 연구 내용을 각 장에 배치함.

○ 제 2 부: 국제 전문가 Workshop (2003년 9월 5일, 서울) 내용을 수록

- 국제 회의명: International Expert Workshop for 'Towards Multilateral

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5

제 2장 동북아 에너지부문 개요 및 협력 가능성

제1절 동북아 에너지 부문의 개요

□ 역내 국가들의 독립적, 이질적 에너지 수급체계

○ 동북아지역은 역내 국가들이 서로 각각 독립적이고 이질적인 에너지

수급체계를 갖는 독특한 지역 에너지 체계를 지니고 있음.

- 북미, 남미, 유럽, 동남아 지역과 대조적

- 지리적 이유, 과거 역사적 이유, 정치ㆍ경제 구조적 차이 등에 기인

<표 1-1> 동북아 국가의 주요 에너지 지표(2001)

단위 한 국 일 본 대 만 중 국 북 한

총 일차 에너지 공급 백만toe 196 515 85 840 16

일인당 에너지 소비 toe 4.1 4.1 3.9 0.9 0.7

에너지수입의존도(원자력제외) % 84 82 84 0 8

석유 비중 % 53 48 44 28 8

자료: 1) 에너지경제연구원, 2002, 에너지통계연보

2) Institute of Energy Economic, Japan, 2002, Handbook of Energy & Economic

Statistics in Japan

○ 역내 국가 간 에너지 교역을 위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과 전력계통 연

계망 등과 같은 기간설비 (Infrastructure) 부재

6

- 역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및 전력망 계통 건설 등이 연구, 논의 중

○ 역내 국가 간 에너지 수급 구조의 차이

- 한국, 일본, 대만: 시장경제와 개방형 경제체제, 높은 에너지 수입 의

존도와 높은 석유 비중

- 중국, 북한: 사회주의체제, 높은 석탄의존도 및 낮은 석유 비중

○ 경제 및 소득수준에 비례하여 나타나는 일인당 에너지소비의 비교

- 한국과 일본, 대만은 연간 4.0 석유환산톤 (TOE: Ton of Oil

Equivalent) 내외로 비슷한 수준인 반면,

- 북한과 중국은 0.7 ∼ 0.9 TOE 내외로 아직도 낮은 수준에 있음.

- 이는 향후 중국과 북한이 경제 개발에 따라 많은 양의 에너지 수요가

늘어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풍부한 에너지 자원의 부존과 미개발

- 러시아 극동 시베리아 지역에 아직도 개발되지 않은채 천연가스,

석유, 수력 자원 등이 풍부하게 부존되어 있어, 향후 이 지역의 에너지

공급원으로써의 역할이 기대됨.

□ 급속한 역내 에너지 수요 증가

○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 중국, 대만 등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힘입어

역내 에너지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음.

- 이 지역이 세계 총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에 15%에서

2001년 18%로 증가함.

제 2장 동북아 에너지부문 개요 및 협력 가능성 7

- 심각한 에너지난을 겪고 있는 북한은 1990년 이후 에너지수요가 연평균

4.1% 감소하여 2000년 에너지 소비 수준이 1990년의 66% 수준으로

감소

○ 미래 에너지 수요 전망

- 향후에도 동북아지역의 에너지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에

1999년 대비 1.7배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1)

- 특히, 중국의 에너지 수요 증가가 두드러져, 중국이 동북아지역의 순

에너지 수요 증가분에 70%를 기여할 전망

<표 1-2> 동북아 지역국가의 일차 에너지 수요

(단위: 백만 toe, %)

1980 1999 2020연 증가율

(’80∼’99)

연 증가율

(’99∼2000)

한 국 44 183 362 8.2 3.3

홍 콩 5.5 17.9 38.9 6.2 3.9

일 본 346 515 624 2.1 0.9

중 국 593 1088 1947 3.2 2.8

대 만 28 79 143 5.6 2.9

동북아 계 (북한제외)

1,017 1883 3115 3.3 2.4

자료: APERC, 2002. APEC Energy Demand and Supply Outlook 2002

□ 역외 석유 수입의존도의 증가

○ 동북아는 석유 순수입지역(net oil importer)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늘어날

석유 수요의 증가분도 수입으로 충당할 것으로 전망됨.

1) Asia Pacific Energy Research Centre (APERC), 2002. APEC Energy Demand and Supply

Outlook 2002

8

- 한국, 일본, 대만은 석유의 공급을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중국은 1993년부터 순석유 수입국으로 전환하여, 그 이후 석유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특히, 중국의 석유 수요증가가 향후 지역 전체 수요 증가분의 73%

수준을 차지하고, 중국의 석유공급에서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9년에 10%에서 2020년에는 60% 수준으로 크게 증가할 전망임.2)

○ 석유수입의 중동의존도 상승

- 아ㆍ태지역의 석유수급 여건에 비추어 볼 때 동북아지역 석유수입의

중동(中東)의존도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표 1-3> 동북아지역의 석유 수요 및 수입 전망

(단위: 백안 TOE)

1999 2020연 증가율(%)

’99∼2000기여도(%)

수요계(수입 비중, %) 620.1(74.0) 1,023.6(85.1) 2.4 -

중 국 204.3(21.7) 497.2(69.5) 4.3 72.6

기타 동북아 국가 415.8(99.7) 526.4(99.9) 1.1 27.4

수 입 계 458.9 871.3 3.1 -

중 국 44.3 345.4 10.3 73.0

기타 동북아 국가 414.6 525.9 1.1 27.0


□ 원자력발전의 지속적인 증가

○ 동북아지역은 세계의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향후 지속적으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추진되거나 계획되고 있는 유일한 지역임.

2) APERC, 2002. APEC Energy Demand and Supply Outlook 2002


- 이는 일본, 한국, 대만, 중국 등이 장기전원계획에서 원자력 발전을 우선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데에 기인

<표 1-4> 동북아지역의 원자력 발전 전망

(단위: 백만 TOE)

1999 2020연 증가율(%)

99 ∼ 20

중 국 3.9 38.8 11.6

기타 동북아 118.4 194.1 2.4


- 특히, 일본의 경우 기후변화협약과 관련된 ‘쿄토의정서 (Kyoto

Protocol)’를 이행할 의무를 가지고 있어, 온실가스 저감 대책으로 원

자력 발전의 확대를 중요한 정책대안으로 채택하고 있음.

□ 에너지환경문제의 심화

○ 높은 화석연료 의존도

- 동북아지역은 중국의 높은 석탄의존도와 한국, 일본, 대만의 높은 석유

의존도 등으로 인하여 화석연료의 이용이 높음.

- 따라서, 에너지와 관련된 환경문제가 다른 지역보다 취약함.

<표 1-5> 동북아지역 에너지 관련 이산화탄소 배출전망

(단위: 백만 톤)

1999 2020 연 증가율(%)1999 ∼ 2010 기여도(%)

중 국 2,883.3 5,260.0 2.9 46.6

기타 동북아 1,837.7 2,706.8 1.9 16.7

미 국 5,661.8 7,770.2 1.5 36.7


10

○ 특히, 향후 이 지역의 에너지 이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북미지

역과 유럽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제 환경 관련 협상에서

동북아지역 국가가 집중적인 관심 및 논의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음.

제2절 부문별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가능성3)

1. 석유 부문

□ 동북아 원유물류의 거점화 추진

○ 향후 중국의 석유수요의 증가로 이 지역의 원유수입은 크게 증가할 전

망임에 따라, 동북아지역이 세계 원유교역의 중심지역의 하나로 부상할

전망임,

○ 동북아지역에서의 원유교역 증가는 역내국가 간 협력을 통해 석유 물

류를 거점화하여 역내 석유산업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특히 중국은 10만 톤 이상의 유조선이 직접 접안하기 어려운 항만 조

건이어서4), 한국과 일본의 여유 저장시설을 활용한 원유 중계기지의

역할은 동북아지역 물류합리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동북아 국가간 석유 물류부문의 협력은 원유도입의 중동의존도가 심화

되는 상황에서 대체원유 도입의 유연성을 높여 중동산유국에 대한 협

3) 류지철, 2000. 6, '동북아 에너지 협력과 우리의 대응 방향', 한국석유공사 세미나 발표자료에서 발

췌하여 재정리한 내용임.

4) 유조선 접안능력은 한국 남해안이 30만톤, 일본 오끼나와가 50만톤임.


상력을 증대시키고, 석유비축시설을 경제적으로 공동 활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음.

□ 석유 공동 비축 및 위기 관리 협력

○ 동북아지역은 역내 모든 국가들이 석유 순수입국으로 향후 늘어나는

석유 수입과 특히 증가하는 중동의존도에 대비하기 위하여 석유 위기에

대한 대응 능력을 확충하여야 할 것임.

○ 현재, 일본은 ‘국제에너지기구 (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 회

원국으로 160일 분 이상의 석유를 비축하고 있으며, 한국도 2001년 5월에

IEA 가입하여 IEA 권고 수준인 90일분 석유비축을 충족하고 있으며,

대만은 독자적인 전략비축을 운 하고 있음.

- 중국은 아직까지 석유의 전략비축이 없음.

○ 역내국가들은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석유비축에 대한 공동투자와 시

설의 공동 관리 및 운 , 공조계획 수립, 정보 교환 등을 통하여, 위기

관리 능력을 효율적으로 키울 수 있음.

○ 추진 방안으로는 동북아 국가 간 석유관련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

인식을 확산시키는 한편, 일차적으로 한국과 일본이 전략적 제휴를 통해

원유 공동비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임.

□ 동북아 에너지 해상 수송로의 안보에 대한 협력

○ 동북아 지역국가가 수입하는 석유와 천연가스는 주로 남중국해(South

China Sea)를 통과하고 있음.

- 이 지역은 세계에서 2번째로 해상 물동량이 많은 지역이며 한국과

일본, 대만, 중국의 석유 및 LNG 등 에너지 수송의 요충지역임.

12

- 그러나, 이 지역은 '남사군도 (Spratlys Islands)'를 중심으로 중국, 대만,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네이 등 주변 7개 국가

들의 토 분쟁이 끝이지 않는 지역임.

- 향후 동북아지역의 중동산(中東産) 석유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말라카

해협'의 체증 현상도 더욱 심화 될 것임.

○ 따라서, 향후 에너지수입 해상 수송로에 대한 역내국가와 해군력이 강한

미국과 그리고 동남아 국가 등과의 전략적인 협력이 요구됨.

□ 아시아 석유 공동시장 개발

○ 향후 한국, 일본, 대만, 중국 등 동북아 석유 수입국들은 태국, 인도,

필리핀 등 다른 아시아 석유 수입국들과 함께 석유 확보 및 유가결정

능력 기반 확충에 대한 장기적인 전략적 제휴가 요구됨.

- 특히, 아시아지역의 중동 석유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임에

따라, 대 중동산유국과 석유메이저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 아시아 석유공동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국가간 석유 자유

무역 실시 및 관세 폐지, 석유 공동비축 실시, 대산유국 유가 조절기능

제고, 국가간 제품 물류시스템 공유, 중질유 분해설비의 공동활용 등이

있음.

□ 시베리아 원유 송유관 건설

○ 러시아의 중국에 대한 원유 공급 계획 (Angarsk-Daqing pipeline 계획)


- 최근 2003년 5월 중국의 후진타오(湖錦濤) 주석과 러시아의 푸틴 대통

령이 원유공급체결: 러시아의 민 석유회사인 Yukos사가 중국 국

석유회사인 CNPC(China National Petroleum Corp)와 1,500억 달러

규모의 원유 공급 계약을 체결

- 러시아의 Angarsk(Irkutsk)에서 중국의 다큉(大慶, Daqing)까지를 잇는

총연장 2,400 킬로미터의 원유 송유관을 건설할 계획

- 2005년에 완공되는 송유관 공사에는 총 25억 달러 소요 (러시아 국

독점 파이프라인 회사인 Transneft 참여)

- 이 송유관은 2010년까지 매년 2천만 톤의 러시아 원유를 중국으로 공급

하며, 그 후에는 년간 3천만 톤을 공급 (중국은 국내 총 석유 수요의

약 10 %에 해당)

○ 일본과 중국의 원유 송유관 각축전 (Angarsk-Nakhodka 송유관 계획)

- 2003년 1월 일본의 고이즈미(小泉) 총리의 러시아 방문 시 일본은

Angarsk에서 바이칼(Bycal)호를 지나 러시아의 동부 태평양 항(港)인

Nakhodka까지의 원유 수송 파이프라인 루트를 제안

- 러시아는 중국과 일본이 제안한 두 가지 경합 루트에 대해서 정치적인

고려에서 송유관을 도중에 분기시켜 일본과 중국 양쪽으로 공급하는

방식의 타협루트를 결정

- 그러나 이 루트는 매장량 부족과 파이프라인 건설 투자비용 등 경제

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점을 갖는 것으로 지적됨.

14

2. 천연가스 부문

□ 천연가스 개발 및 파이프라인 건설

○ 현재, 한국, 일본, 중국을 중심으로 러시아 동시베리아 지역의 이르쿠츠

크(Iruktsk)와 사하의 야쿠츠(Yakutz), 그리고 사할린 (Sakhalin) 등에 부

존되어 있는 풍부한 천연가스를 개발하여 파이프라인을 통해 동북아

국가들이 공동 이용하는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음.

- 이러한 파이프라인 천연가스 도입은 해상을 통하여 도입하는 LNG 보

다 수송비 절감 및 탄력적인 천연가스 수급조절이 가능하고, 장기적으

로는 원자력을 대체할 수 있는 연료로서 에너지안보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

○ 우리나라는 러시아와 중국과 함께 동시베리아의 이르쿠츠크 천연가스

개발 타당성 검토사업에 참여하여 시베리아 천연가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5)

-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 북한을 통과할 경우, 남ㆍ북한 통합 천연가스

이용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됨.6)

○ 동북아지역의 다자간 천연가스 개발 사업은 현재 타당성 조사 단계에

있으며, 사업의 구체적인 상업적 실행 여부는 단기적으로는 불투명함.

5) 우리나라는 이르쿠츠크 천연가스 도입을 위한 타당성 조사사업을 위하여 2000년 11월에 공식적인

협정을 체결하 음. 대상 가스전은 이루쿠츠크 지역의 Kovyktinskoye 가스전으로 연간 2,100만 톤

의 가스를 생산하여 중국과 한국에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공급하고, 예상되는 투자비는 110억불임.

6) 최근 북핵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KEDO 원전 경수로 2기를 건설하는 대신에 경수로 건설을 1기로

감축하고, 그 대안으로 러시아 사할린 가스전의 천연가스를 북한에 공급하는 계획이 대두되고 있

음 (S. Harrison, 'Bargaining with North Korea', USA TODAY, 2002. 10. 22).


- 아직 동 러시아 천연가스 개발과 파이프라인 건설 및 이용에 대한 다

자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 또한, 대규모의 자본소요로 국제 금융기관을 비롯한 다수 국가의 자본

참여가 필요하고, 사업특성상 관련국들이 함께 수행하는 수년간의 상

세한 타당성 조사가 전제되어야 함.

<표 1-6> 극동 러시아의 주요 천연가스 개발 사업

프로젝트명 Irkutsk Yakutz Sakhalin

위 치 동시베리아 극동시베리아 사할린섬 북부

가스 매장량 8,700억 입방미터 2조2000억 입방미터 9,440억 입방미터

추진 프로젝트 1개 1개 6개 이상

주마켓팅 지역 중국, 한국 한국 일본

한국까지 경로몽골(혹은 만주)-중국-한국

(서해), 혹은 북한-남한

하바로브스크-블라디보스톡-

북한-남한

사할린서부-블라디보스톡-북

한-남한

개발 여건

·기후양호

·하부구조 발달

·추가탐사필요

(확인된 매장량 작음)

·동토지역

·하부구조 열악

·매장량 풍부

·대륙붕지역

·매장량 풍부

·남사할린까지 파이프라 인

건설 필요

한국과의 거리 4,100km 5,500km 3,000∼4,000km

프로젝트

추진업체

중국 CNPC

한국 Kogas 콘소시엄

러시아 R.P. 등

한국 콘소시움석유메이저

일본종합상사

자료: 김명남, 2000. 11, '러시아 가스사업과 남북 에너지협력의 현황', 한국가스공사 (에너지경제연구

원, 2001, 21세기에너지부문의 여건변화 및 중장기 정책연구에서 인용)

○ 따라서, 한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 동북아 국가들의 정부가 참여하는

동 러시아 천연가스 개발 도입사업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음.

16

- 북한을 경유한 파이프라인 건설이 남ㆍ북한관계에 미치는 향과 파

급효과를 분석하고, 러시아 자원 및 동북아 국가들의 에너지시장에 대

한 정보를 파악하여 우리에게 유리한 천연가스 개발 및 도입방안을

갖추어야 함.

3. 전력 부문

□ 전력 계통 연계 체계 구축

○ 동북아 지역국가는 주변국가와 발전설비 및 송전망 등 전력계통 연계를

통하여 역내 전력산업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

- 현재 수력자원이 풍부한 극동 러시아 지역에 발전소를 건설하여 중국,

한반도, 일본까지 전력을 공급한다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음.

- 한국전기연구원은 2002년 12월부터 3년동안 동북아 전력계통연계 기

반구축과 관련된 연구를 에너지경제연구원, 러시아의 에너지시스템연

구소(ESI) 등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음.

○ 특히, 최근 들어 2001년 이후에 북한은 당면한 절박한 에너지문제를 해

결하기 위하여 러시아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방안에 대하여 러시아

당국과 긴 히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러시아측은 한국에까지 전력을 수출하기 위한 전력계통연계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음.

- 이러한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2002년 9월에는 러시아의 이루크츠크에

서 한국과 북한, 러시아간의 ‘동북아 전력계통 연계의 예비 타당성 조

사사업에 대한 양해각서 (MOU)’가 체결된바 있음7).

7) 각국의 참여기관은 한국에서는 민간기업인 ACE Engineering Inc., 북한은 ‘조선 민족 에네르기 위


○ 중국, 러시아와의 계통연계를 통한 동북아전력협력은 우리나라와 일

본의 입장에서 입지선정 문제, 기후변화협약 진전에 따른 환경문제 심

화 등, 신규 발전소 건설에 대한 제반 여건의 악화로 인하여 비용 효

과적인 방안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동북아 전력 개발 및 계통 연계 협력사업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프로젝트이므로 주변국의 정치 및 안보적 상황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실질적인 추진이 어려울수도 있음.

- 북한의 참여문제, 재원조달 문제, 국가 간 이해상충으로 인한 경제성

저하 문제 등 추진 상의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

□ 원자력 폐기물 공동 처리 및 저장

○ 향후 동북아 지역국가들이 원자력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용후 연료 (Spent fuel)' 등 원전 폐기물 처리가 장기적이고 구적인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함.

- 한국, 일본, 러시아 등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원전 사용후 연료에 대한

공동 대응의 필요성 및 추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음.

원회’, 러시아는 2개 기관인 보스톡에네르고(Vostokenergo)사와 Irkutsk에 있는 에너지시스템연구

소(Energy System Institute)로 구성되어 있음.

18

제3절 동북아지역 에너지협력의 여건

1. 지역 에너지협력의 개념 설정

□ 국가간 에너지 부문 협력의 유형

○ 정부 간의 정책협력 (Policy Cooperation):

- 느슨한 형태로는 양자간 또는 다자간 정부간의 대화, 정기적인 회의

등을 통하여 각 해당국가 간의 정책 교류 협력 사업을 들 수 있음.

- 보다 적극적인 협력 형태로는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정, 협약 체결 등을

통하여 에너지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 등이

있을 수 있음.

○ 프로젝트 사업 협력 (Project Cooperation):

- 실질적인 에너지부문의 투자와 거래 등의 사업을 통한 협력

- 이 유형의 사업은 해당국가의 에너지산업구조에 따라 민간기업간의

상업적 계약에 의해서, 또는 정부간 협정에 의해서 이루어짐.

○ 프로그램 협력 (Program Copperation)

- 전문가 교류, 정보 교환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Software)적인 협력

사업

□ 에너지협력의 목적8)

○ 국가간의 에너지 협력은 관련국간의 경제적, 에너지적 보완관계를 상호

8) 에너지경제연구원, 2002. 5, 동북아 에너지협력 연구: 동북아 에너지협력의 추진전략 연구


접합시킴으로써 관련국 전체의 후생을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

○ 국가간 가스수송망 및 송전망 연계 등 에너지협력 사업은 궁극적으로

관련국간의 에너지 및 경제통합을 촉진하는 가장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방법 중의 하나임.

○ 따라서 역내 국가간 에너지협력은 현실적으로 이러한 목표에 접근할

수 있는 조건이 어느 정도 충족될 수 있는가에 그 성패가 달려 있음.

2. 에너지협력의 성공 조건9)

○ 에너지협력의 성공 조건으로는 정책목표의 수렴성, 경제구조의 유사성

및 보완성, 에너지 수급구조의 보완성, 기대이익, 지리적 근접성 등을

들 수 있음.

□ 정책목표의 수렴성

○ 정책목표의 수렴성은 각 국가가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책목표가

상호 양립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정책목표들은 상호 연계될 수 있

어야 함.

- 러시아는 극동 및 동시베리아의 천연자원을 개발하여 러시아 동부지

역의 발전을 도모

- 중국, 한국, 일본 등은 에너지공급의 안정성 제고가 최우선 정책목표

○ 따라서 동북아 국가의 경우 각국의 정책목표는 상호연계가 가능함.

9) 에너지경제연구원, 2002. 5, 동북아 에너지협력 연구: 동북아 에너지협력의 추진전략 연구

20

□ 경제 구조의 유사성

○ 경제구조의 유사성 측면에서 동북아 국가 들은 현재로선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시장경제체제에서부터 극단적인 사회주의 체제까지, 그리고 고기술 고

자본 경제에서 저기술 저자본 경제가 까지 함께 공존

○ 그러나 중국 및 러시아가 자유경쟁체제로 지속적으로 전환하고 있고,

자본, 기술, 노동력, 천연자원 등이 상호 보완관계를 이루고 있어 에너지

협력시 시너지(Synergy)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평가됨.

□ 에너지 수급의 보완성

○ 러시아는 에너지자원의 수출이 가능한 국가이나, 한국, 일본 등은 거의

모든 에너지자원을 수입해야 하는 실정임.

- 또한 중국의 경우도 석탄은 어느 정도 수출이 가능하지만, 석유, 가스

등은 향후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임.

○ 또한 러시아의 에너지자원을 개발, 이용하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의

시장 잠재력 존재

○ 한편 전력의 경우 중국 및 북한은 첨두부하가 겨울에 발생하나, 한국 및

일본의 경우는 여름에 발생하고 있고, 중국-한국-일본은 시간대 차이로

하루중의 첨두부하 발생시간도 차이가 나게 됨.

○ 동북아 국가들 간에는 에너지수급의 보완성이 크게 존재하며, 역내 에

너지자원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상호협력이 긴요함.


□ 기대 이익

○ 기대이익 측면에서는 협력분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관련국 모두에 상

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천연가스 개발사업의 경우, 러시아에게는 가스 판매 이익이, 파이프라인

통과국에는 통과수수료, 소비국에는 LNG의 대체에 따른 가스 수입

가격 인하효과와 수입안정성 제고효과가 있음.

□ 지리적 근접성

○ 지리적 근접성은 에너지협력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며, 주변국가와 통합

에너지 시스템 구축과 에너지 공동시장 형성에 요체임.

23

제 3장 동북아 에너지협력 방향과 정책 과제

제1절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필요성

1. 직접적인 에너지 산업 요인

□ 역내 에너지 안보 역량의 증대

○ 동북아 역내에 부존되어 있은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의 에너지 자원을

개발하여 공급을 확대하여 나아가면, 지속적인 에너지 수요 증가로 역내

에너지 자급도가 점차 하락하고 있는 동북아지역의 에너지 안보 역량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임.

- 특히, 천연가스 개발과 이용 확대는 중국의 석탄과 한국과 일본의 석유

및 원자력 등으로부터의 경제적, 환경적 부담을 경감하는데 기여

□ 자원 협력을 통한 공동의 이익 도모

○ 에너지 개발사업은 대규모의 자본과 기술이 요구됨에 따라, 자원 수입

국인 한국과 일본 등은 자본 및 기술을 효율적으로 동원하여 자원이

풍부한 중국과 러시아의 에너지 자원개발에 참여할 경우, 안정적인 자

원공급원을 확보하게 될 것이며, 자원보유국은 자원 수출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임.

24

□ 안정적인 투자 환경 및 설비 운 여건의 조성

○ 국가간 에너지 설비 투자 및 자원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서는 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를 보장하는 여건이 조성되어야함.

○ 즉, 에너지 교역 및 수송의 자유화, 각 국가간의 분쟁 발생시 해결절차

등에 대한 국제적 규범을 역내 국가가 함의하여 공동으로 제정하여

수립하는 것이 요구됨.

- 이러한 규범을 통해 각 사업 당사국들은 국가간 연계 파이프라인 및

전력계통 연계망 구축과 및 이용에 대하여 안정적 투자가 이루어지고,

관련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대규모 투자가 기피되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에너지 교역, 제3국

통과, 투자보호, 분쟁해결의 투명성 보장을 위해 동북아 에너지협의체와

같은 역내 다자간 에너지 협력기구를 설립 및 운 하는 것이 필요함.

- 동북아 국가의 에너지 개발 및 수송설비 건설의 투자보장

- 설비 부설에 대한 세제문제, 통행료 및 요금규약에 대한 공동협정

- 에너지 설비 운 규정

-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에 대한 규약 및 공급안보 보장 등

2. 간접적인 부수 요인

□ 환경의 질적 개선

○ 동북아지역은 한국과 중국 등의 경제 성장에 따라 에너지 이용의 쾌적성,

편의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가속화되어 천연가스와 전력과 같은 깨끗한

에너지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임.

제 3장 동북아 에너지 협력 방향 및 정책과제 25

○ 또한, 동북아 역내국가들이 기후변화협약 관련 ‘쿄토의정서’ 이행과 관련

하여 국제적 환경보전 노력에 동참할 경우,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구조

로의 전환 및 청정연료 사용 확대가 요구될 것임.

○ 따라서, 동북아 역내국가들은 환경의 질적 개선을 위한 에너지 절약과

효율 개선, 그리고 청정에너지 이용 확대에 대한 지역 전체의 공조적

협력이 요구되고 있음.

□ 다른 분야 및 관련 산업의 파급 효과 도모

○ 유럽과 남미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에너지부문의 협력은 역내의

정치ㆍ경제적 여건을 개선하는 데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와

관련된 다른 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음.

-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동북아 에너지 협력 사업의 추진은 남ㆍ북한

사이의 정치ㆍ군사적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의 에너지산업을 개선하는데 기여

○ 에너지협력은 철강, 철도, 통신 등 다른 연관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

회를 창출하게 됨.

- 역내국가 간 에너지 교역이 활성화될 경우, 역내국가의 철도 및 항만을

이용한 수송부문의 협력 등의 형태로 진전될 것이며, 천연가스 배관망

및 전력 계통망 연계 사업은 철강 등 소재산업 육성에 기여

26

제2절 동북아 에너지협력 장애요인과 해결방안10)

1. 역내 국가 간의 경제체제의 이질성

□ 장애 요인 검토

○ 시장경제와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차이 및 경제발전 수준의 차이 등에

따른 시장의 동질성 부재

-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 따라 에너지 산업이 발전되어 온 한국과

일본이 정치 및 경제체제 면에서 사회주의 관행이 남아 있는 중국,

러시아 그리고 아직도 계획경제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북한과의 적극

적인 협력을 추구하는 데에는 아직도 상당한 장애요인이 존재함.

○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이 아직도 외국자본의 투자유치와 관련한 제도를

미정비

- 중국, 러시아, 북한의 경제의 전면적인 시장경제로의 개혁ㆍ개방은 앞

으로도 상당한 시간을 요할 것임.

- 에너지관련 사업의 경우 정부기업이 독점하는 경우가 많으며, 지방정

부와 중앙정부간의 의견충돌 및 역할분담의 모호성이 존재

□ 문제점의 시사점

○ 불확실한 투자환경

- 동북아 지역의 자원 보유국인 러시아와 같은 투자 유치국(host

10) 중남미지역의 Case Study: 부록 3-1 참조


country)이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도 미비로 인하여 한국과 일본, 서

방 기업이 투자의욕을 상실하게 함.

○ 협력 Partner의 모호성

- 동북아 각국의 시장 제도 및 관련 제도 등의 차이로 인하여 상대방

국가의 협력 사업 및 사업주체 선정과 시장 참여자 간의 혼선이 존재

하고 있음.

□ 해결 방안

○ 투자보호조항과 같은 정부 차원의 협정 체결

- 에너지부문의 투자환경 조성과 국가 간 협력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신

뢰 구축을 위한 정부간 협정 체결

- 다자간 또는 양자간 투자보호 장치에 의해 투자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고 통과에 대한 보장

- 투자자에게 신뢰감을 줌과 동시에 참여 국가들의 국내 및 국제 정치

에서의 위상을 제고

○ 투명한 투자 여건의 조성

- 에너지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결정은 공개적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지

는 것이 바람직함. (예: 투자유치의 국제 경쟁입찰제도, 등)

○ 기존의 에너지 관련 국제 기구의 활용

- 참여국가 들이 에너지헌장조약(Energy Charter Treaty)에 가입하여 조

약의무 준수 등

28

2. 역내 국가 간의 에너지 수급구조의 이질성


○ 역내 국가간 에너지 수급 구조의 차이에 따른 자원협력에 대한 상이한

관심도

- 경제 성장에 따라 고급 에너지를 선호하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국내

자원 위주의 에너지 수급에 의존되어 있는 중국, 북한과 러시아 등 국

가들 간의 에너지 정책의 결합도가 낮아, 상호 친화적인 에너지 정책

협력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음.


○ 공통적인 정책의 부재

- 동북아 국가간 에너지 협력에 대한 논의와 추진에 대하여 공동으로

마련된 정책과 규범에 대한 협력방안은 현재 존재하지 않음.

○ 에너지 협력 사업의 청사진 부재

- 동북아 지역 국가들은 자체 에너지계획을 개별적으로 수립하여 추진

하고 있음.

- 역내 천연가스 개발과 전력계통 연계 등이 미래 각국의 에너지 수요

전망과 종합적으로 연계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검토되고 있음.

□ 해결 방안

○ 지역 에너지협력기구의 설립

- 지역협력기구의 설립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중요함.


- 지역협력기구의 역할은 해당지역의 미래 에너지 수급 계획, 개발, 재

원조달, 운 , 환경부문에 대한 계획을 공동으로 연구, 수립하여 조화

있게 추진함.

- 아울러, 관련된 국가들 자국의 에너지정책 수립에 반 함.

○ 민간 또는 산업의 지역 에너지 포럼의 설립 운

- 개별국가의 에너지 수급 및 투자 계획들이 국가 간 협력을 고려하여

수립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정책 당국자 및 산업계 사업자들의 모

임이 만들어져야 할 것임.11)

- 에너지산업별, 즉 석유, 가스, 전력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지역 전

체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즉 최소비용이 드는 에너지 사업의 개발 및

확충 계획에 대하여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설계가 바람직함.

3. 높은 자본 투자 소요


○ 불확실성에 의한 기업의 높은 투자 Risk

- 에너지관련 사업은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나 일본을 제외한 역내국

가들은 충분한 재원 조달 능력이 부족함.

11) 유럽의 단일공동 에너지시장을 위한 접근방법은 많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음. 유럽의 에너지정

책이나 에너지산업은 다양하고 국가간 차이를 보임. 국의 민간 경쟁지향 체제, 프랑스의 국가주

도 기업체제, 독일의 민간 그러나 정부지원의 연합체제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음. 이러한 차이

를 극복하고 단일 유럽 에너지시장을 위한 노력이 플로렌스포럼(전력)과 마드리드포럼(가스)을 통

해 나타났음. 유럽연합(European Commission)의 지원 하에 유럽연합 각국의 정부관료, 규제자,

운 자, 산업계와 소비자단체 대표자 등이 함께 모여 에너지공동시장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

의하게 되었음. 이 문제에 대한 유럽연합의 권한은 가장 기초적인 원칙에 대한 준수를 감시하는

데 주안을 두고 있으며, 각국의 차이를 여전히 인정하고 있음.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2003. 동

북아전력계통 연계를 위한 기반구축 연구 - 경제성 분야, 중간보고서)

30

- 북한, 러시아 등 주변 사회주의 국가의 정책 예측성이 낮아 국제자본

의 유치가 쉽지 않음.

○ 다자간 재원조달 메커니즘 (Multilateral financing mechanism) 부재

- 주변 관련국이 공동으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나 일본을

제외하고는 재원조달 능력이 매우 제한적임.


○ 재원조달의 어려움

- 대규모 투자 사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사업의 경제성, 타당성, 시장

성 등이 확보되어야 하나, 현재 동북아 지역에서 대규모 에너지 개발

사업에 대해서 객관적인 사업성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또한, 투자재원을 확보하는데 있어, 이 지역에 상존하는 정치적, 경제

적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투자의 위험 요인이 아직까지는 높다고 평가

되고 있음.12)

□ 해결 방안

○ 사업의 경제성 확보 및 위험 분산의 제도화

- 금융기관으로부터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업이 장기적으로

경제성이 있다는 점과 프로젝트 관련 위험요인을 저감할 수 있다는

점 등이 분명히 제시되어야 함.

12) 금융기관은 항상 위험 회피적인 성향을 나타내는데, 특정 기반시설 구축 프로젝트에 참여 여부는

경제전반의 위험, 프로젝트 관련 위험, 신용도, 프로젝트 주관자의 경험과 경력, 투자구조, 위험분

산 메커니즘 등의 요인들에 의하여 평가됨.


- 동북아 지역의 대규모 에너지 인프라 사업을 위한 재원조달을 위해

다양한 위험 요인들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위험의

분산(risk allocation) 및 위험 완화(risk mitigation) 방식에 대한 제도

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함.

○ 사업성의 보장

- 재원조달을 가장 용이하게 하려면 사업 이윤의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

에 더불어 프로젝트 주관기관의 경험과 신용도 갖추어져야 함.

○ 다자간 재원조달 메커니즘의 구축

- 주변 관련국 뿐만 아니라, 역외 국가, 국제 금융기구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재원 조달 메카니즘을 구축함.

4. 지리적 요인


○ 동북아 에너지 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원 매장

지역이 소비지와 멀리 떨어진 오지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임.

- 이는 자원을 개발하여 수송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설비투자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의 경제성에 중요한 향을 미치는 요인임.

- 또한, 생산지와 소비지를 연결하는 구간에 개발 도가 낮고 인구도

분산되어 있어 경유지역에 에너지시장이 형성되기 어려운 여건임.

32


○ 사업의 대형화

- 천연가스 파이프 라인 및 전력계통 연계 구간이 수천 Km가 되므로,

대형화 될 수 밖에 없음.

○ 투자 및 정책적 판단의 지연

- 사업의 대형화 특성 때문에 단기간의 경제성 확보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어 대규모 투자에 대한 결정이 지연됨.

□ 해결 방안

○ 사업의 대형화에 따른 장기성 추구

- 국가간 에너지 교역을 위한 인프라는 한번 건설되면 반 구적 설비이

므로, 단기간의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협력 사업으로 추진 체제 결정

○ 다른 부문 개발 계획과 연계하여 추진

- 대륙횡단 철도, 도로, 통신망 건설 사업 등과 연계하여 조화있게 추진

- 지역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간 합의된 Road-map 개발

5. 정치적 Consensus/Leadership 부재


○ 다자간 에너지협력을 주도할 여건의 미성숙

- 냉전 향과 과거 일본의 식민지 정책 등의 역사적 관성 등으로 인하여

다자간 에너지협력을 주도할만한 국가의 리더십이 없음.


- 중국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일본은 외교적인 측면에서 다자간 협력을

이끌어 낼만한 역량이 부족하며, 러시아 및 한국도 그 향력이 다자

간 협력을 주도하기에는 역부족

○ 양자간 대(對) 다자간 협력에 대한 이해의 국가간 차이

- 역내 에너지협력 사업은 다자간 형태를 띠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일본은 다자간 보다는 양자간 협력사업을 선호함.

- 토분쟁 요인: 러-일, 중-일 등 간의 도서 유권 문제, 어로수역 등과

관련하여 분쟁요인 및 외교적 갈등요인이 상존

○ 일본과 중국의 다자간 협력에 대한 무관심

- 일본과 중국은 전통적으로 동북아 지역 문제에 대하여 다자간 접근

방식을 꺼려 오고 있음.

- 이는 동북아 지역에서 두 국가의 외교 기본 노선과 두 국가 간의 정치․

군사적 경쟁관계와 역사적 사실에 기인함.

- 특히, 일본은 중국, 한국 그리고 ASEAN을 포함하는 ASEAN+3의

에너지협력의 구도를 선호하고 있음.


○ 협력 사업의 미진

- 정치적 지원이 없이는 국가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또는 전력계통

연계는 거의 불가능함.

- 정치적, 역사적 이유 등으로 주변국과 경제 교류 또는 에너지 교역에

대한 신뢰가 없을 경우 국가간 에너지 인프라 사업은 실행 불가능

34

○ 국가별로 관심 있는 협력사업의 차이: 에너지 원별로 볼 때, 에너지 협력

사업에 대해서 각국의 입장이 다름.

- 동시베리아의 천연가스 개발 사업은 한국, 러시아, 중국이 높은 관심을

보임.

- 전력계통 연계 사업에는 러시아, 북한, 한국의 관심이 높음.

- 석유부문의 협력에는 일본이 가장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

□ 해결 방안

○ 동북아 에너지 협력 제도화 방안의 모색

- 지역 단위의 협력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지역단위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지역협력기구로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에너지헌장조약과 같은 국제기구의 활용

- 역내 국가 들이 에너지헌장조약과 같은 국제기구에 가입하여 정치적

향력을 확보하고, 국가간 에너지거래와 투자에 대한 정치적 지원을

확보

6. 국가간 신뢰 부족


○ 관련국 국가안보 차원에서 주변국에 대한 상호 경계 지속

- 경제적인 면에서 꾸준한 협력 및 교역이 추진되고 있지만 군사적인

면에서는 대립의 양상이 지속되고 있음.


- 중국과 일본의 군비 확장, 특히 남북한간의 군사적 긴장, 등으로 국가

안보 차원에서 에너지협력의 추진이 제한될 가능성이 상존


○ 에너지협력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정치적 및 경제적 안정성이

필수적

- 상호신뢰 없이 에너지자원의 공동이용을 위한 투자협력은 기대하기

곤란함.

- 한국으로의 에너지수송을 위해 핵심지역인 북한의 행동 예측가능성이

세계에서 가장 낮음.

○ 역내 정치․경제협력 제도적 기반의 부재로 에너지협력을 위한 원활한

정보 및 Data 공유와 교환에도 문제가 존재

□ 해결 방안

○ 국가간 신뢰 구축을 위한 정치적 합의

- 역내 국가 정상간에 신뢰 구축에 대하여 합의하고, 에너지사업을 추진

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함.

○ 에너지 협력 사업 추진의 탈정치화

- 국가간 에너지 협력 사업을 순수한 경제 협력 사업의로 추진하여 정

치적 신뢰 기반 구축에 기여

7. 제 3자의 간섭 요인


○ 기존의 다자간 에너지 협력 국제 기구와의 중복성 및 충돌

36

- 기존의 국제기구나 역외 국가가 동북아에서의 다자간 에너지협력에

대한 거부감

- 특히 ECT(Energy Charter Treaty)는 동북아에서 별도의 다자간 에너

지협력체 구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World Bank도 동북

아 개발은행 설립구상에 대해서 그 필요성에 의문을 표시함.13)

○ 미국 등 역외 열강국가의 관심

- 동북아지역에서 외교적․군사적 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은 이

지역의 다자간 경제 및 에너지 협력에서 참여할 의사를 보임.


○ 자본 및 기술 조달의 문제점

- 자본 동원력과 기술 조달력이 뛰어난 미국 등 강대국의 이익에 반하

는 동북아 역내 에너지 개발 및 협력 사업의 장애가 발생

□ 해결 방안

○ 개방적 지역 에너지 협력의 추진

- 역외 국가 및 국제 기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동북아 에너지 협력을

개방적으로 추진

13) 2001년 6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 1회 동북아 에너지 협력 국제 심포지엄‘에서 논의


제3절 동북아 에너지협력의 기본 방향

□ 동북아 당사국간의 공동 노력 및 합의 도출

○ 동북아지역의 에너지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우선 에너지 문제를

「탈(脫)정치화」하여 경제적인 문제로 접근하고 에너지협력이 국가 간

순수한 경제 협력의 의제로 다루어져야 할 것임.

- 특히, 에너지부문의 협력이 동북아 경제협력의 중요한 의제이므로

경제협력의 큰 틀 내에서 에너지를 포함한 다양한 협력사업에 대한

경제성, 안전성, 환경성, 기술성 등을 확보하는 원칙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할 것임.

□ 구속력 없는 자발적 참여 형태의 원칙의 지향

○ 지역 에너지 협력체가 아직까지 구성되어 있지 않은 동북아 지역에서

에너지 협력 추진의 초기 단계로는 구속력 없는 (Non-binding) 자발적

(Volunteer) 참여를 통한 협력사업 추진이 바람직할 것임.

- 국가간의 협정/조약 체결 등은 구체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투자 보장,

에너지 교역 조건 등에 대하여 요구될 수 있음.

□ 비차별적 교역 및 투자 (Non-discriminatory trade and investment)

원칙의 지향

○ 에너지 사업은 대규모의 자본과 기술이 투입되어야 하는 자본 집약적

사업임에 따라, 에너지 사업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투자의 사업성에 대한 불확실성과 위험이 없어야 함.

38

○ 동북아지역은 서로 다른 체제 하에서 세워진 시장 규칙과 제도 등이

국가 간에 서로 호환성이 없기 때문에 민간 투자 및 교역 등 실질적인

협력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외국인 투자보장과 투자의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다자간 투명한

에너지 투자협력 제도가 갖추어질 때에 실질적인 민간 차원의 에너지

협력사업이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을 것임.

- 다자간 에너지협력을 기반으로 에너지 관련 투자보장 및 협력사업

촉진에 관한 공동규범의 제정에 대한 국가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함.

□ 개방적 지역주의 (Open regionalism) 지향: 역외국가 및 국제

기구의 참여

○ 동북아 역내국가들 뿐만 아니라 역외국가와 관련 국제 기구들이 참여

할 수 있는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를 지향

- 특히, 자본과 기술 동원력이 우수한 서방 국가와 국제금융기구 등의

참여는 동북아지역의 자원 개발과 에너지 관련 인프라 건설에 있어

불가피함.

○ 국제화되어 가는 에너지산업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역외국가와 서방

민간기업의 참여는 동북아 에너지협력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

으로 기대됨.

□ 지리적 특성을 감안한 조화로운 국가 간의 공조 협력

○ 다른 부문과의 조화로운 추진 (예: 안보 및 환경, 철강산업, 시베리아

횡단철도 (TSR), 등)


- 대규모 자본이 소요되는 에너지 시설 투자를 하는 데 있어 이러한 지

리적 특성을 감안하고, 파급효과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철도, 통신,

항만 등과 같은 관련 산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공동 목표 추구를 위한 공조 (Task-sharing)

○ 장기적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주변 국가간의 정책 조정 및 협력사

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다자간 정부간 협의체로 발전시켜 나아

감을 지향

- 국가간 에너지 협력사업을 각국의 에너지 정책에 내재화하는 국가

에너지 계획의 공동 수립 및 추진을 지향

○ 공동 에너지 정책 목표의 설정과 그에 따른 공조 체계 기반의 조성

- 관련국 모두에게 이득을 주는 공동 목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여, 공

동목표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수립되어 추진

- 동북아 국가들의 에너지관련 정책을 상호 연계하는 방안을 도모

○ 효율적인 에너지 자원 개발과 생산, 공급, 이용에 대한 장애요인의 제거

및 감축에 대한 공동 노력 지향

□ 다자간 협력체 구성을 위한 공동 노력

○ 동북아지역에서의 에너지자원의 개발과 인프라의 건설과 관련된 국가

간의 협력은 다자간 협력의 성격을 지니게 되므로, 다자간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에 대한 당사국간의 공동노력과 합의가 요구됨.

○ 다자간 협력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양자간 협력의 활성화 및 병행 추진이

긴요

40

- 양자간 협력이 잘 이루어질 경우, 상호간 의존관계가 심화되게 되어

자연스럽게 다자간 협력체제로 진화

제4절 동북아 다자간 에너지협력 기반 조성을 위

한 정책 과제의 도출

1. 단기 추진 과제

□ 동북아 이해 당사국의 공동 노력

○ 현재 동북아 에너지협력에 대한 전반적이며 순수하게 에너지부문에 국

한된 각국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함.

- 이러한 합의에 기초하여 중장기적이고 현실적인 동북아 에너지개발

및 협력에 대한 종합계획과 실행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이는 동북아 당사국 상호간의 협조 하에 마련되어, 에너지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선결되어야 할 과제임.

○ 중․장기적으로 국가간의 공조체제로 추진되는 러시아 가스전 개발과

파이프라인 건설, 전력계통 연계 등의 프로젝트의 경우, 단기적인 사업의

경제성을 떠나 장기적으로 동북아 통합에너지 시스템의 구축이라는 보다

큰 정책목표에 기초하여 이를 적극 성취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함.

- 그러나, 현실적으로 각국의 에너지사업의 개발은 개별적인 프로젝트

별로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효과적인 국제적 공조체제를 구축하

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음.


□ 정부간 대화 체널의 상설화: SOM 회의 등

○ 다자간 협력에 대한 공동 인식 (Consensus) 조성

- 동북아 에너지협력을 위한 다자간 협력체를 구축하기 위한 첫 번째

노력으로 우선 역내 국가들의 정부간의 협력체(government officials

forum)를 구성하여 운 함.

- 그 일환으로 정부간 협력체 구축을 위한 준비작업으로 정부의 고위급

실무회의(SOM, Senior Officials Meeting)를 추진하며, 이를 발전시켜서

관계장관협의체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다자간 협력에 대한 Roadmap의 논의 및 개발

- 정부간 협력체는 관련국가의 에너지정책과 관련제도에 관한 사항을

주요 협의대상으로 하며, 동북아 에너지협력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구

축을 그 주요 기능으로 함.

- 또한 분쟁이 발생하 을 경우 이를 조정하는 역할도 수행

- 궁극적으로는 역내 국가들의 정부간 협력체가 결정하는 사항은 관련

국가들의 정책적인 의지를 담은 것이며, 강제적인 이행을 요구할 경우,

협정/협약의 성격을 띠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함.

○ 양자간 협력에서의 다자간 협력체 구성에 대한 노력

- 다자간 협력체의 구축노력과 병행하여 양자간의 협력체계를 통하여

당사국들이 협력사업의 추진에 따른 구체적인 결실을 향유하면서 이를

통하여 다자간의 협력체 구축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

42

□ 정보/자료 공유와 교환을 위한 Mechanism의 정착

○ 전문가 교류 및 공동 학술 사업

- 실질적인 정부간 또는 민간부문의 에너지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동북아 역내국가의 에너지시장과 여건을 확실하고 투명하게 분석할

수 있는 정보가 확충되어야 하고, 또한 역내국가 간의 정보 교환과 전

문가 교환, 공동연구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이러한 사업은 중․장기적으로 에너지개발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소

요되는 막대한 재원을 원활히 조달하기 위한 각종 현실적 대안들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임.

- 이의 실천적인 방안으로 에너지 전문가 협의체(expert forum)를 구축

할 필요가 있음.

○ 민간 교류의 활성화

- 실질적인 에너지 협력 사업의 추진 주체가 되는 민간 기업의 사업자

간 협력체(business forum)의 구축도 요망됨.

- 협력체를 중심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은 투자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으며 사업의 추진과 관련되는

제도의 개선방안을 정부간 협력체에 건의할 수 있을 것임.

□ 개도국에 대한 에너지 정책 역량 증진 지원 사업의 추진

○ 북한과 중국, 몽골, 러시아 등과 같이 시장경제체제에 익숙하지 않은

국가에 대하여 전문가 훈련 및 정책협력 역량을 키우는 사업이 요구되고

있음.


- 즉, 사회주의 체제 국가의 에너지정책 담당자를 대상으로 상업에너지

에 대한 개념 및 시스템, 선진 에너지 통계 및 분석기법 등에 관한 광

범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

□ 에너지 개발 및 교역에 대한 조사 사업

○ 천연가스, 전력계통, 원유 물류,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공급설비 실태조사

및 투자 소요 파악 사업, 에너지 이용실태 조사 사업, 에너지 효율개선

잠재량 평가사업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역내 각국의 에너지 전문기관 등이 주축이 되어 추진되거나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공동사업 형태로 추진될 수 있을 것임.

□ 북한의 군사․안보문제와 에너지문제의 연계 해결 방안 모색

○ 향후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요구를 투명하게

수용할 경우, 실제로 2003년까지 경수로 2기를 공급할 수 없는 현실

적인 문제점 등을 감안하면, 1994년 북한과 미국이 체결한 ‘북․미

기본합의문’은 사실상 개정되어야 함.

- 이때에 핵심 사항으로 부각될 사안은 경수로가 완공될 때까지 북한에

대한 에너지 보상 및 지원 문제이며, KEDO의 개정 문제임.

○ 향후 북한의 에너지문제 해결은 다자간 긴 한 협력에 의하여 순수하게

경제적으로 해결해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음. 즉, 동북아지역의 에너지

자원을 활용하는 가장 비용효과적인 경제적인 대안을 대상으로 KEDO의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이러한 의미에서도 ‘동북아 에너지 협력체’의 구성 등, 동북아지역에서의

다자간 에너지 협력기반 구축이 불가피하게 요구되고 있음.

44

2. 장기 지향 추진 과제

□ 본격적인 에너지 개발 및 공급망 연계 설비 건설 투자 사업의

실시 및 제도적 여건 조성

○ 현재 논의되고 있는 천연가스 공급망 건설 및 전력계통연계와 같은 동

북아 지역의 에너지 개발사업은 사업의 특성상 수년 내에 단기적으로는

달성될 수 없는 사업들임.

- 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건설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며, 이러한 사업들이

달성되기 위한 여건도 여러 가지 불확설성 등으로 인하여 단기간 내

에는 조성될 수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구체적 사업 성사를 위한 제도적 여건의 조성

- 국가간 천연가스와 전력의 거래 및 공동개발 프로젝트는 대규모 투자의

반 구적인 인프라 건설이 필요함.

- 따라서 구매와 판매 약속이란 장기계약을 의미하며, 장기계약이란

상호의존적인 관계로 만드는 것으로서 에너지통합에 대한 기본적인

규약이 선결되어야 함.

□ 역내 다자간 에너지 협력 기반의 조성

○ 동북아 국가 간에 에너지협력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역내

모든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다자간 협력체 구축이 긴요함.

○ 역내 국가간의 다자간 에너지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의 구축

- 예: 조약(Treaty), 헌장(Charter), 협약(Convention), 협정(Agreement)


- 국가간 에너지 프로젝트와 관련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합의에 대한 제도화

- 이러한 제도적 틀 아래서 각국 정부는 에너지 정책 및 계획에 대한

장기적인 입장을 정리하는데 상호 협력

- 민간부문에 인센티브와 가이드라인을 제공

○ 궁극적으로 국가간 정책조정 기능 (Policy coordination) 제도 구축

- 관련 제도의 조정 (Institutional Arrangements)

□ 역내 투자재원 조달 기반 구축 : Intra-regional financing

Mechanisms

○ 동북아 대규모 에너지 투자사업을 위한 원활한 재원 조달을 위하여 투

자의 위험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는 다국적 재원조달 방식이 요구됨.

46

부록 3-1: 사례별 에너지협력사업 추진에서 장애요인과 사

업 촉진 방법: 중남미지역14)

자료의 소개

○ 중남미지역의 경제개발 추진을 전문으로 하는 비 리기관 C/LAA

(Caribbean/Latin America Action)의 에너지 비지니스팀은 국가간 에너

지협력 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난관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책을 개발하

여 정부가 에너지부문 교역과 투자의 방해요인을 감소 또는 제거시킬

수 있도록 하 음.

○ 지속적인 에너지교역과 투자자유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촉진”

(Business facilitation) 실천방안의 일부 사례별 문제와 해결방법은 다음

과 같음.

Case 1: 국경지역에서의 토지소유권

□ 장애 요인

○ 일부 국가에서는 외국인이 접경지역에서 천연가스 수송관이나 전력 송

전망 건설에 필요한 재산소유를 제한하고 있음.

- 이러한 제한조치는 인접국간의 역사적인 분쟁 때문에 야기되었음.

- 이와 같은 규칙은 에너지인프라 설비건설에 필요한 토지 또는 토지

이용권의 확보를 금지하거나 극도로 어렵게 만들고 있음.

14) 발췌 요약 자료: 이성룡, 2001. 12, 『미주지역 에너지협력의 진행과 시사점』, 한국에너지협의회

용역보고서, 에너지경제연구원

제 3장 동북아 에너지 협력 방향 및 정책과제 <부 록> 47

○ 파이프라인, 파이프라인 가압설비, 송전탑, 제어설비 등과 같은 장비설

치는 가스와 전력송전을 위해 중요함. 따라서 프로젝트 소유회사는 이

러한 설비를 통제하고, 설비가 위치하는 장소나 통과하는 장소에 대한

통제가 필요함.

- 이러한 통제 없이는 국가간 수송프로젝트는 자금지원도 안되고 건설도

될 수 없음.

□ 해결 방안

○ 이러한 제한조치를 두고 있는 정부에서는 법률을 개정하여 회랑지대

(corridors)를 설치함으로써 파이프라인 및 송전선 개발회사가 필요한

토지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음.

○ 대안으로 정부는 에너지프로젝트를 위한 장기임대나 地役權(easement)을

허용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음.

○ 기존법률에 대한 이같은 변화는 국가별로 일방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비용과 리스크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사업촉진 기준에 적합할 것임.

Case 2: 부패문제

□ 장애 요인

○ 남미 지역에서의 기업활동에 대한 장애물을 논의할 때 항상 부패 문제가

언급됨.

○ 부패는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며, 전화설비신청, 빌딩허가획득, 업면허

획득, 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법관을 찾는 것과 같은 단순한 일에도

향을 미치고 있음.

48

□ 해결 방안

○ 각 정부는 단독으로 해결할 수도 있고, 미주정상회의의 반부패계획 차원

에서 다른 나라와 협력하여 처리할 수도 있음.

○ 정부가 부패문제를 부각시켜 벌칙을 가하고 투명성을 극대화시키는 조

치는 비용과 리스크를 감소시키게 되어 사업촉진 방안으로서 적합함.

Case 3: 인접국간의 균형있는 제품기준의 부족

□ 장애 요인

○ 인접국간 에너지제품에 대한 호환성 있게 양립 가능한 기준이 채택되지 못

할 경우 해당국가간 교역을 방해하게 됨.

- 예를 들어 천연가스가 파이프라인을 통해 국경을 통과할 경우 수송된

제품은 양국의 천연가스 기준에 맞아야 함.

○ 또한 화학성분을 규정하는 기술기준이나 천연가스 습도의 수준이 양국

모두에 적합해야 할 것임.

□ 해결 방안

○ 인접국은 석유제품 및 천연가스에 대해 일치하는 기술기준을 채택해야

할 것임.

- 그래야만 이러한 상품이 다른 일반상품과 마찬가지로 국경을 쉽게

통과할 수 있음.

- 이러한 조치는 수용가능한 규정에 대해서 협상하는 시간을 줄이기

때문에 비용을 감소시키게 될 것임.


○ 대부분의 국가들이 인접국간의 송전을 허용하는 공통 전기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수 개도국에서는 송배전시스템상의 “역률”

(power factor)과 관련된 실질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됨.

- 비효율적인 역률은 보통 산업부문의 제조공정에서 대형 전기모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함.

-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역률을 개선시키는 콘덴서 같은 설비를 장치

함으로써 산업체 스스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있음.

- 이같은 규제는 국가별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전기이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어 비용을 감소시키게 되어 사업촉진 방안으로

적합할 것임.

Case 4: 기존 계약에 대한 융통성 부족

□ 장애 요인

○ 석유탐사에 대한 투자회수나 투자자본에 대한 수익은 탐사결과가 상용

화되었을 때의 시장가격에 많은 부분이 좌우됨.

○ 국제석유가격의 움직임이라는 역동성을 건설적으로 반 하는 메카니즘

이 결여된 정부와의 탐사계약은 실효성을 잃을 수 있음.

○ 실질적인 신규투자가 없는 경우 그 나라의 석유매장량베이스가 증가할

수 없음.

- 매장량베이스가 유지될 수 없다면, 생산량은 떨어지고 정부의 조세수입

감소와 시장지분을 잃게 될 것임.

50

□ 해결 방안

○ 정부는 석유산업으로부터 얻는 단기적인 수입 필요성과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균형을 찾아야 함.

○ 로열티, 세금 및 기타 지불조건을 포함하는 채굴권계약서를 작성할 때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가격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

써 국제 에너지투자자들이 일관된 탐사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동

기부여가 될 것임.

○ 유연성있는 임대조건 채택이나 생산지분계약은 비용과 리스크를 감소

시킬 수 있어 사업을 촉진시키게 됨.

Case 5: 규제원칙의 안전성과 일관성 부족

□ 장애 요인

○ 중남미지역 여러 나라에서는 규제원칙의 안전성과 일관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착수 및 운 에 상당한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같은 상황은 리스크를 감당하기 위한 자본비용을 상당히 높이게 되

고 규제기관과 기업간에 항상 불신하도록 만들게 됨.

□ 해결 방안

○ 안정적인 법률 및 제도의 확립은 정부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국가와

보조를 맞추어 수행할 수 있는 조치사항임.


○ 국가 간의 일관성 있는 법률 및 규제도 에너지서비스의 국가 간 교환

을 상당히 촉진시키지만, 일관성 있는 법률과 규제를 내부적으로 유지

하는 것만도 사업비용을 엄청나게 줄여줄 수 있음.

○ 정부는 개방적이며 지속적으로 투명한 프로세스를 유지해야 함.

- 정부계약에 대한 규제검토나 경쟁입찰도 여기에 포함되어야 함.

- 정부는 보호받고 있는 독점기업의 수익이 그들의 리스크 감소분과 균

형을 이루도록 해야 하며, 보호받는 참여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간의

관계도 고려해야 함.

Case 6: 관료주의 색채가 강한 정부규제기관

□ 장애 요인

○ 고도로 관료주의적인 정부 규제기관이나 업계 자체 규제기관은 사업계

획을 추진하는데 주요 장애요인이 됨.

- 등록과 허가를 얻는데 수개월이 걸린다면 프로젝트의 경제성을 변화

시키거나 이미 변화되었을 수가 있음.

- 석유제품의 소매시설을 세우기 위한 허가를 받는데는 보통 수개월이

아니라 수년이 소요되었음.

○ 문제의 원인은 Case2에서 다룬 부패 때문인 경우도 있고, 통상적으로는

일손부족, 교육부족, 그리고 고도로 비효율적인 관료주의 때문임.

□ 해결 방안

○ 정부는 해당부처나 관련기관들을 재조직하거나 구조 조정하여 이들 기

관이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52

○ 어떤 주요 에너지프로젝트의 건설은 중앙 및 지방정부로부터 다양한

허가, 면허,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음.

○ 국내외 투자자 모두가 이러한 에너지프로젝트를 건설하고 운 하는데

필요한 모든 허가, 면허, 승인을 편리하게 획득할 수 있도록 중심이 되

는 하나의 단일 부처나 기관을 설립하거나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이 고

려되어야 함.

○ 이같은 조치는 해당 국가의 에너지인프라 투자를 촉진시키게 될 것임.

○ 또한 정부 규제기관이나 업계 규제기관의 담당자들이 개인적으로 법적

인 책임을 지게 된다면, 관리들은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일을 싫어

하게 됨.

○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시정하기 위해서 정부는 단독으로 또는 기

타 국가와 협력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것은 사업수행 비용을 줄

이게 됨.

Case 7: 경제적 타당성을 가진 에너지생산 지역의 부족

□ 장애 요인

○ 에너지의 국경 이동에 대한 제약은 공식적으로는 보통 관세나 규제에

의해서, 비공식적으로는 공동법률, 제도 또는 기준이 부족한데 그 원인

이 있음.

○ 흔히 특정지역의 주민들이 보다 높은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 지역 자체의 이점 때문이 아니라 경제성과 기술이 에너지의 생산

및 가공공장 위치를 결정하기 때문임.


□ 해결 방안

○ 보통 연료는 인접국으로부터 보다 경제적으로 쉽게 이용 가능함.

○ 도시나 산업중심지와는 지리적으로 거리가 먼 지역에 위치한 천연가스

전이 개발될 수 있고, 발전시설이 이같은 가스전에 건설될 수도 있음.

○ 생산된 전기는 거리상 보다 가까운 인접국으로 판매를 위해 송전될 수

있어 양국은 이익을 얻게 됨.

○ 국경을 넘는 석유제품에 대한 기존의 관세나 규제조항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정유공장을 건설하거나 운 하도록 만듬.

○ 정부는 이러한 “경계” (boundary) 문제를 반드시 인접국과 공동으로

해결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조약이나 의정서를 체결하여 관련국 정부가 국경을 넘는

에너지교역에 대한 직접적인 장벽을 줄이는 정책을 취해야 함.

○ 이 같은 협정체결은 규제기관들이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게됨.

Case 8: 국 기업/민간기업간 불공정 경쟁

□ 장애 요인

○ 일부 국 기업체는 보조금이 포함된 가격이나 국제시장가격을 반 하

지 않은 수준에서 에너지를 판매하여 민간기업과 국 기업간의 경쟁을

제한시키고 있음.

54

□ 해결 방안

○ 정부는 국 기업체가 민간기업과 동일한 필요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함.

○ 여기에는 국제시장가격을 반 하는 가격체계의 확립과, 에너지의 생산

수송 또는 판매에 이용된 정부소유 자산에 대한 분할상환/감각상각비가

국제 민간에너지사업 기준에 맞게 조정되어야 함.

○ 또한 국 기업체의 완전 또는 부분 민 화도 한가지 방법임.

○ 국가이외 운 및 업 의사결정의 책임이 있는 투자자들에 대해, 금융

규칙과 회계책임은 모든 시장참여자들에게 공통사항이 됨.

○ 모든 기업에게 공정한 시장조건을 제공함으로써 민간기업에게는 비용과

리스크를 감소시키게 될 것임.

Case 9: 이익금의 본국 송금

□ 장애 요인

○ 이익금의 본국 송금에 대한 제한이나 문제는 국가간 에너지거래의 가

능성을 심각히 저해시키게 됨.

□ 해결 방안

○ 해당 국가들은 낮은 인플레와 통화의 안정을 유지하는 거시경제 정책을

구사해야 함.

○ 민간기업들이 이익금을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는 법률과 제도가 존재

해야 하며 집행되어야 함.


○ 低인플레와 통화가치의 안정은 외국기업들이 인접국의 에너지거래 참

여에 크게 향을 미침.

Case 10: 업방법에 대한 제한조치

□ 장애 요인

○ 일부 국가에서는 국제석유기업들이 제 3자에게 소매시설을 임대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현대적인 소매시설은 상당한 투자를 필요로 함. 이 같은 투자제약에 대한

유연한 대처는 리스크를 감소시키게 됨.

- 국제석유기업들에게 소매시설을 운 할 수 있는 허가를 해줌으로써

제3의 소매업자가 제공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다양한 판매옵션

( 업시간 차별화, 다양한 제품, 신규서비스 제공 등)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됨.

○ 시장진입에 대한 어떠한 제한조치도 소비자에게는 비용상승을 동반함.

□ 해결 방안

○ 업방법의 제한조치에 대해 국가는 이것을 폐지하거나 고쳐야 함.

○ 수정 조치를 통해서 비용을 줄이게 되면 결국 사업촉진 방안이 됨.

Case 11: 토지소유권

□ 장애 요인

○ 토지소유권자의 확인이 어려워 자주 문제가 됨.

56

○ 에너지인프라 시설을 건설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확실한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임.

□ 해결 방안

○ 국가는 포괄적인 토지소유시스템을 확립하고 유지함으로써 다양한 편

익을 얻고 있음.

○ 에너지자원과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자와 임대인들이 시설

물을 건설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권을 확보하는 것은 필수

요건임.

○ 구체적인 재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그 밖의 토지소유의 이해관계자는

누구인지를 밝혀주는 공식적인 자료에 의존할 수 있다는 것은 구입계

약이나 地役權협약에 대한 협상을 촉진시킴.

○ 더 나아가 효과적인 소유권시스템은 리스크를 감소시키게 되어 개발이

지연되는 것을 막아주며, 송전선 파이프라인 기타 관련시설이 통과하는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으로 프로젝트의 현금흐름이 위협받는

것을 감소시킴.

57

제 4장 동북아 다자간 에너지 협력체

구성을 위한 접근

제1절 기존의 노력

1. 동북아 에너지 협력체 구성에 대한 제안

□ 동북아 에너지 협의체 구성에 대한 제안

○ 과거 에너지관련 전문가 및 정책 전문가들에 의해서 다자간 동북아

에너지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동북아 에너지

헌장’, ‘동북아 에너지 기구’ 등의 설립이 제안된 바 있음.15)

○ 이러한 제안은 한국과 북한, 러시아, 중국, 몽골, 일본, 대만 등 역내

국가들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및 미국, EU 등 서방국가들이 참여하는

동북아에너지협력체를 구축하고 그 안에서 동북아의 에너지개발과

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동북아 에너지협력 실무협의회’ 구성 제안

○ 우리나라는 2001년 6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 1차 동북아 에너지 협력

국제 심포지엄'에서 동북아 에너지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한국,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등이 참여하는 정부차원의 ‘동북아 에너지협력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 바 있음.

15) Keun-Wook Paik, 1992, ‘Towards a northeast Asian energy charter', Energy Policy, May 1992

58

○ 이 협의체는 그 동안 민간차원에서 논의되었던 동북아 에너지 협력을

정부 차원의 의제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동북아 에너지 협력체 구성을 위한 국제 회의

□ ‘동북아 전력개발 협력 국제 전문가그룹 회의’

○ UNESCAP은 2001년 10월 러시아의 하바로브스크에서 ‘동북아 전력

개발 협력 국제 전문가그룹 회의 (North-East Asia Expert Group

Meeting on Inter-Country Cooperation in Electric Power Sector

Development)’를 한국의 에너지경제연구원, 러시아의 하바로브스크 경

제연구소(KERI), 보스톡에네르고(VostokEnergo)사와 공동으로 개최한

바 있음.

○ 이 회의는 동북아지역의 다자간 에너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역사상

최초의 공동발표문(Communique)을 채택하 으며, 이를 위하여 3가지

목표 제시함.16) 즉,

1) 동북아지역 에너지 공급 증대 및 역외로부터의 에너지 수입의존도

축소

2) 에너지 공급과 에너지 사용의 최적화

3) 보다 향상된 에너지 믹스를 통해 에너지사업의 환경 향 최소화, 등

○ 또한, 공동발표문에서는 동북아지역 6개국 간의 고위급 회의 (Senior

Officer's Meeting: SOM) 상설화, 사무국 설치, 다음과 같은 5개의 실무

위원회 (Working Group) 구성, 등의 기구를 구성하는 원칙에 합의

16) '부록 4-1: Communique, Northeast Asia Expert Group Meeting on Inter-country Cooperation in

Electric Power Sector Development, 23-24 October 2001. Khabarovsk, Russian Federation' 참조

제 4장 동북아 다자간 에너지 협력체 구성을 위한 접근 59

1) 에너지 계획, 프로그래밍 및 구조개편 (Energy Planning, Program-

ming and Restructuring)

2) 에너지기술 및 과학적 협력 (Emerging Energy Technology and

Scientific Cooperation)

3) 전력망 연계 (Electric Power Interconnection)

4) 화석연료의 국가간 이동 (Interstate Transit of Fossil Fuels)

5) 동북아지역 에너지헌장 제정 (Development of a Northeast Asian

Energy Charter)

□ ‘동북아 에너지협력 실무협의회 구성을 위한 예비회의’17)

○ 2001년 11월 서울에서 ‘동북아 에너지 실무위원회’ 구성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개최

○ UNESCAP이 잠정사무국(Interim Secretariate) 역할을 수행하기로 결정

○ 고위급 실무위원회를 2002년중에 북한의 평양에서 열기로 합의하 으나,

개최지가 블라디보스톡으로 변경되어 2003년 4월에 개최되었음.

□ ‘제1차 동북아 에너지협력 고위급 회의 (Senior Officials

Meeting on 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2003년 4월 러시아 브라디보스토크‘에서 ‘제1차 동북아 에너지 고위급

회의’가 UNESCAP 주관으로 개최되었음.

17) ‘부록 4-2: Record of Discussion, Informal Meeting in Preparation for the Working Committee

for 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November 27 28, 2001. Seoul, the Republic of

Korea’ 참조

60

- 한국, 러시아, 몽골, 북한 4개국과 ADB, IEA, UNECE, APERC 등 국제

에너지 관련 기구들이 참석 (중국과 일본은 불참)

○ 주요 성과18)

- 공동합의문을 통해서 정부간 실무협의회(Inter-Governmental Steering

Committee of Senior Officials) 회의의 정기적 개최 합의

- 에너지정책실무그룹(Task Force)을 통한 동북아에너지협력합의서 초안과

전력망연계에 대한 공동연구 계획서의 마련

- 그리고 한국이 제안한 동북아에너지협력연구센터(Research Center for

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의 설치 검토 등에 합의

3. 동북아 지역의 에너지 관련 기존 다자간 협력체

□ 동북아 지역의 에너지 관련 협의체

○ 동북아지역에서 기존의 다자간 에너지 협력체로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KEDO)’와 ‘두만강개발계획 (TRADP)'의 에너지실무위원회가 있음.

○ 두만강개발계획 (TRADP: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19)

- TRADP는 1991년 UNDP의 주도 아래에 두만강 지역의 경제개발을

목적으로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 등 이 지역의 국가들로 구성된

유일한 동북아지역의 정부차원의 다자간 협의체임.

18) ‘부록 4-3: Vladivostok Statement of Senior Officials on 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10 April 2003. Vladivostok, Russian Federation’ 참조

19) 부록 4-9 참조


- TRADP에서의 에너지협력 사업은 2002년부터 시작되는 3단계 사업

에서 에너지부문이 우선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2002년 3월에 중국의

북경에서 개최된 ‘제 1차 에너지 실무협의회’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됨.

-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협력사업은 없음.

○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The 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 KEDO)’20)

- KEDO는 1994년 10월 북한과 미국이 체결한 제네바 ‘북․미 기본합의

문’을 이행하기 위하여 1995년 3월에 한국, 미국, 일본의 주도 하에 설

립된 북한의 에너지문제와 관련된 유일한 다자간 국제기구임.

- KEDO는 북한이 핵개발계획을 동결하는 대가로 1,000 MW급 경수로

2기를 북한에 건설하고 있으며, 경수로 1기가 완공될 때까지 대체에너

지로 중유를 매년 50만톤 제공하고 있음.

- 2002년 10월 미국의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캘리 특사가 방

북 하 을 때, 북한이 새로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힘에 따라,

KEDO 의 지속 여부는 매우 불투명함.

□ 기존 협력체의 평가 및 전망

○ 동북아 다자간 에너지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법은 KEDO와 TRADP와

같은 기존의 기구를 수정하여 확대․발전시키는 것과 새로운 다자간

협의체를 구성하는 노력을 포함할 수 있음.

20) 부록 4-6 참조

62

○ 그러나, 이 두 기구가 서로 다른 이유에서 각각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다자간 에너지 협력체 설립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KEDO는 최근 북한의 핵개발 재개 선언에 따라 ’북․미 기본합의문

‘이 폐기될 수 있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고,

- TRADP 자체는 역사가 오래되었으나 최근에 에너지실무위원회가 구

성되어 실질적인 에너지협력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에너지문제를 비정치적이고 순수한 경제적 협력 수단으로 해결

하기 위한 접근방법으로 대상 범위가 넓고 에너지부문에 보다 전문성을

가지는 다자간 순수 에너지 협력체의 구성이 요구됨.

제2절 정책수단별 행동의제 (Action Agenda)

1. 동북아 이해 당사국의 공동 노력에 대한 합의

가. 배 경

□ 필요성

○ 동북아 에너지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동북아 각국이 지

역경제협력에 대한 공동의 합의가 있어야함.

○ 합의할 내용으로는 에너지협력사업의 목표, 사업내용, 추진체계, 등이

포함되어야함.


□ 해외 사례

○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기구 (APEC)21)

-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의 경제협력 증진을 위하여 1989년 한국,

호주, 미국이 제창하여 설립

○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22)

- 1967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의 5개국 외상이

방콕에서 ASEAN설립을 선언하는 ‘방콕선언’이 채택하여 ASEAN이

발족

- 현재, 한국, 일본, 중국이 참여하는 ASEAN+3 까지로 발전

○ 남미에너지개발기구 (OLADE)23)

- 1973년 11월 중남미지역 26개국이 리마협약에 서명하고 비준함으로써

남미지역의 다자간 에너지 협력체로 발족

○ 미주지역에너지계획(HEI: Hemispheric Energy Initiative)24)

- 1994년 미국 마이애미에서 개최된 제1차 미주지역 34개국 정상회의

에서 채택된 ‘행동계획"(Summit Action Plan)’에 의하여 미주지역의

에너지협력을 위한 정치적 지침 마련

21) 부록 4-4 참조

22) 부록 4-4 참조

23) 부록 4-5 참조

24) 부록 4-5 참조

64

나. 행동 의제

□ 의제 1: 양자간 협력 관계에서 다자간 협력으로 발전

○ 동북아 국가들의 정부간 양자간 협력체를 통하여 다자간 협력체 구성에

대한 제의, 설득

- 특히, 동북아 다자간 협력에 대하여 수동적인 일본과 중국에 대하여

각각 한․일에너지실무위원회, 한․중자원협력위원회 등을 통하여 다

자간 협력체 구성의 필요성과 기대 편익에 대하여 설득

○ 한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시작하여 북한, 중국, 일본 등의 참여 유도

- 동북아 다자간 에너지협력에 대하여 가장 관심이 높은 한국과 러시아가

동북아 다자간 에너지 협력체 구성에 대하여 주도적인 역할(Leadership)

을 수행하여 다른 주변국의 참여를 유도

-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및 전력계통 연계사업, 등 구체적인 에너지협력

사업 계획과 연계하여 추진

○ 양자간 개별 프로젝트에서 다자간 협력 사업으로 발전

- 석유부문의 협력사업은 한국과 일본이 주도하여 중국과 북한이 참여

하여 다자간 형태로 발전

- 천연가스부문의 협력사업은 한국과 러시아, 중국이 주도하여 북한의

참여하여 다자간 형태로 발전

- 전력계통 연계사업은 한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참여를 전제로 주도하여

추진하여, 중국의 참여 유도

○ 관련 기관

- 주관 부서: 산업자원부 (주무부서), 외교통상부 (기능적 지원)


- 총괄 지원부서: 에너지경제연구원

- 기능적 지원기관: 한국전기연구원 (전력계통연계), 한국전력공사 (전력

계통연계), 한국석유공사 (석유부문 협력),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부문), 등

□ 의제 2: 역내 국가간 고위급 회의를 통한 합의 도출

○ 에너지 장관회의 개최

- APEC 에너지장관회의, OLADE 에너지장관회의, 미주 에너지장관회의

등과 같이 동북아 지역의 에너지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동북아지역에

에너지협력에 대한 기초적인 합의 도출

- 동북아 에너지 SOM 회의에서 역내 에너지장관회의 개최를 최고 중요

의제(High priority agenda)로 협의하여 성사되도록 노력

- 장관회의 결과는 동북아 국가의 양자간 또는 다자간 정상회의 의제로

제안하여, 동북아 경제협력 의제로 확대, 발전

○ 에너지 장관회의 정례화

- 동북아 에너지장관회의를 매년 1회 개최하는 등 정례화하여 역내

에너지 협력 사안에 대하여 최고 의결기구로 정착

- 장관회의 의장국은 각국이 순번으로 돌아가며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장관회의의 의제는 SOM 회의에서 논의하여 결정

○ 관련 기관

- 주관 부서: 산업자원부 (주무부서)

- 총괄 지원부서: 에너지경제연구원

- 관련기관: UNESCAP, 각국의 에너지 Senior Official 및 에너지 유관기관

66

2. 정부간 대화 체널의 상설화: SOM 회의 등

가. 배 경

□ 필요성

○ 동북아 에너지협력에 필요한 실무적 차원의 정부간 대화 포럼으로 고

위급 에너지 실무회의(SOM, Senior Officials Meeting)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다자간 에너지 협력에 대한 공동 인식 (Consensus)을 조성하기 위한

초보적 시도이며, 정부간 협력체 구축을 위한 준비작업을 위하여 필요

○ 궁극적으로는 역내 국가들의 정부간 협력체의 실무적 협의․추진 기구로

기능 정착

- SOM의 논의 사항을 동북아 에너지장관회의 의제로 제안

□ 해외 사례

○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기구(APEC)의 SOM 및 EWG 회의

○ ASEAN의 SOME (Senior Official Meeting for Energy)

나. 행동 의제

□ 의제 3: 동북아 다자간 에너지협력 SOM 구성 단계의 노력

○ 중국, 일본 등 주변 국가들의 참여 독려

- 의제 1 추진을 위한 노력과 병행하여 추진


○ 사무국 및 추진 체제의 구성

- UNESCAP 등과 같이 동북아 주변국에 대하여 호의적인 국제기구가

잠정적으로 사무국 (Interim Secretariate) 임무를 수행

- 지원 조직으로 역내 각국의 전문가로 구성된 각 주제별 Task Force를

한시적으로 구성하여 운

- 각 Task Force에서 SOM 회의 의제를 공동으로 연구, 개발하여 SOM

회의에 상정

- SOM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의장국은 매년 순번으로 역내

국가 중 1개국이 단독으로 또는 2개국이 공동으로 맡음.

○ 구성단계에서 논의 사항

- 초기 단계에는 정부간 협의체 구성 등과 같은 정치적 부담이 되는 주

제보다는 구속력이 없는(Non-Binding) 협력 (Cooperative) 사업 개발에

중점

- 각 회원국의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여, 각국의 참여 기회를 증대

○ 미국, EU, ASEAN 등 역외 국가 및 국제기구에 개방

- 역외 국가 또는 관련 국제기구 (예: 아시아개발은행, 세계은행, IEA,

APEC EWG) 등은 Observer로 참여 허용

-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개방주의 추구

□ 의제 4: 동북아 다자간 에너지협력 SOM 정착 단계의 노력

○ 동북아 다자간 에너지 고위급회의(SOM)의 정착단계

- 동북아 에너지장관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동북아 역내 각국이 다자

68

간 에너지협력 추진에 동의하 을 경우, SOM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정착시켜 나아감.

○ 사무국 및 추진 체제의 구성

- 사무국 역할은 정해진 일정 기간 동안 의장국을 맡는 국가가 담당

하거나 (APEC Working Group의 예), 회원국들이 합의하여 역내

특정 도시에 구적 사무국을 설치

- SOM의 지원 조직으로 역내 각국의 전문가로 구성된 각 주제별

Working Group 구성하여 운

- 각 Working Group에서 SOM 회의 의제를 연구, 개발하여 SOM 회의에

상정하며, 각 Working Group의 의장국은 역내 각국의 전문성에 맞게

선정

- SOM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의장국은 일정 기간동안 순번

으로 역내 국가 중 1개국이 단독으로 또는 2개국이 공동으로 맡음.

3. 정보/자료 공유와 교환을 위한 Mechanism의 정착

가. 배 경

□ 필요성

○ 실질적인 정부간 또는 민간부문의 에너지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동북아 역내국가의 에너지시장과 여건을 확실하고 투명하게 분석할 수

있는 정보가 확충되어야 하고, 또한 역내국가 간의 정보 교환과 전문가

교환, 공동연구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실천적인 방안으로 에너지 전문가 협의체(Expert forum) 및 민간 사업

자간 협력체(Business forum)의 구축도 요망됨.

□ 해외 사례25)

○ ‘미주지역 에너지 비즈니스 포럼’(Energy Business Forum of the

Americas)

- 미주의 HEI 운 위원회는 민간 차원에서 보다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메카니즘을 마련하기 위하여 ‘미주지역 에너지비지니스포럼

(Energy Business Forum of the Americas)'을 발족시켜, 에너지교역,

금융 및 환경 문제에 대한 공공/민간부문간의 대화 및 참여 기회를

제공

○ OLADE의 민간 에너지 포럼

- 에너지 비지니스 포럼: 중남미지역 에너지 개발에 참여하는 사업자협회,

생산자 및 민간기업 사이의 사업 기회에 대한 분석 및 논의, 투자에

대한 장애요소 파악, 경험 등의 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과 민간

부문간의 상시 대화창구로서 역할을 담당

- 석유 및 가스 산업 활동을 위한 감독 및 규제기관 포럼

- 전력산업 활동을 위한 감독 및 규제기관 포럼

○ ASEAN의 HAPUA Forum (Forum for Heads of ASEAN Power

Utilities/ Authorities)26)

- ASEAN 국가의 전력산업의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1981년 4월에 설립

하여, 전력회사간의 정보교환, 설비 공동 이용, 자원개발 사업에 협력

25) 부록 4-5 참조

26) 부록 4-4 참조

70

나. 행동 의제

□ 의제 5: 동북아 에너지 전문가 포럼의 구성

○ 포럼의 목적

- 국가간 에너지 관련 정보 및 자료, 연구기법 교환 등의 전문가 교류를

활성화

- 다자간 협의체인 SOM 및 Working Group의 기술 지원 및 전문적

자문 수행, 등

○ 포럼의 설립 방안

- 동북아 각국의 에너지 관련 정부 및 연구기관,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Network을 구성하여 Forum 형태로 운

- Forum은 에너지 정책 연구 및 분석 등 에너지계획과 정책 수립 등

공익적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전문가로 구성하여, 민간 기업 및 산업체

Forum과 차별화

- 자발적 참여 원칙으로 구성: 전문가 참여 및 소요 예산 부담, 등

○ 포럼 구성 분야

- 에너지 안보, 절약, 신재생에너지, 환경, 에너지 수급 분석 및 전망,

모형 및 통계, 에너지기술 등 공공성이 강한 분야

○ Forum의 운 방안

- 자발적 참여의 원칙으로 회원을 구성

- SOM 산하의 Working Group과 연계하여 운 : Working Group은

협력사업의 실무적인 정책 개발을 담당하는 반면, 전문가 포럼은 자발적

학술 및 정보 교류 사업에 중점


- 공동연구 수행, 학술대회(전문 Workshop,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국가간 협력에 대한 정책 건의 보고서 작성, 등

- 환경, 교통, 등 다른 분야 전문가 Forum과 교류 (예: 공동 학술 대회

개최 등)

- ‘동북아에너지연구센타’가 설립되면 중앙 사무국 역할 수행 (예:

ASEAN의 ACE)

□ 의제 6: 동북아 에너지 산업 및 민간 협력 포럼의 구성

○ 포럼의 목적

- 에너지 산업체 및 민간기업들간에 협력 및 정보 교류 확대를 통하여,

에너지 협력 사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도모

- 다자간 협의체인 SOM 및 Working Group의 기술 지원 및 시장 및

산업 활동 관련 자문 수행, 등

○ 포럼의 설립 방안

- 동북아 각국의 에너지 관련 업계 및 민간 기업 들의 자발적 참여 원칙

으로 구성하여 Forum 형태로 운 : 참여 및 소요 예산 부담, 등

- 순수 NGO 단체의 성격을 가짐.

- 포럼 구성 분야는 석유, 천연가스, 전력 등 에너지산업별로 민간 및

국 기업의 공동 Forum을 구성

- APEC, WEC 등의 기존 협의체의 에너지 Business Forum 회원기업을

활용

72

○ Forum의 운 방안

- 자발적 참여의 원칙으로 회원제로 운 : Forum 활동 예산은 회원 기

업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충당

- SOM 산하의 Working Group과 전문가 Forum 활동과 연계하여 운

- 산업체 측면에서 협력 정책과제를 개발하여, SOM 및 에너지 장관회

의에 의제로 건의

- 동북아 에너지 연구 센타가 설립되면 중앙 사무국 역할 수행 (예:

ASEAN의 ACE)

○ 기존 활동과 연계 및 확대

- 천연가스산업 Forum은 기존의 ‘범아시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연구회’

등의 단체를 활성화하여, 기능 확대

- 동북아 전력 Forum은 한국전기연구원의 NEAREST Project와 연계하여

설립 추진

- 석유 부문은 한국석유공사, 일본의 석유공단, 중국의 CNPC와 Sinopec

등의 기존 유대 관계에서 출발하여 민간 정유회사들도 참여하는

Forum으로 확대


4. 에너지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반 구축 및 역량 증진

지원 사업의 추진

가. 배 경

□ 필요성

○ 북한과 중국, 몽골, 러시아 등과 같은 사회주의 체제 국가의 에너지

정책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장경제체제, 상업에너지에 대한 개념 및

시스템, 선진 에너지 통계 및 분석기법 등과 같은 정책협력 역량을

키우는 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

□ 해외 사례

○ 미국 Nautilus 연구소의 북한에 대한 지원

- 1997년 이후 북한에게 신ㆍ재생에너지 시범마을 프로젝트, 북한 에너지

현황에 대한 조사ㆍ분석활동, 북한 에너지관료 등에 대한 훈련ㆍ연수

사업 등을 수행27)

○EU의 대북 에너지 관련 협력사업

- EU는 2000년 11월 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의 에너지 복구를 위한

27) Nautilus 연구소는 1997년 11월 5명의 북한 에너지대표단을 미국에 초청하여 연수 협력사업을 실

시함. .그 이후 1999년 4월에도 5명의 북한 관리를 초청하여 2주반 동안 산업시찰 및 연수를 시행

한 바 있으며, 동 연수단은 베이징 청화대학의 ‘미ㆍ중 에너지 및 환경기술센터(US/China Energy

and Environment Technology Center: EETC)’로 옮겨 중국의 농촌에너지 현황을 시찰하는 등의

연수를 받았음. 그리고, Nautilus 연구소는 미국 Virginia소재 NGO단체인 W. Alton Jones

Foundation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1998년에는 평양 인근 온천군에 미국제 15 kW급 풍력발전

기 총 7기를 설치하고, 미국의 에너지부(DOE), Berkeley대학교, W. Alton Jones Foundation 등의

자금 지원 하에 북한 에너지현황에 대하여 일련의 조사ㆍ분석 활동을 수행하 음. 한국의 한국국

제교류재단으로부터도 2000년에 10만 달러 규모의 연구 사업비를 지원 받은 바 있음.

74

시범조사를 위한 조사단을 2001년 2월에 북한에 파견

- 현재 각각 100만 유로의 예산으로 2개의 준비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

는데, 그 중의 하나가 북한의 에너지부문을 위한 기술 자문과 관련된

사업임.28)

나. 행동 의제

□ 의제 7: 에너지실무자 및 정책입안자에 대한 교육 사업

○ 대상국가: 북한, 몽골, 중국, 러시아

○ 지원 국가: 한국, 일본, 미국, EU 등 서방국가

○ 목적

- 시장 에너지체제에 입각한 국가간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거 사회

주의 국가들이 시장경제체제를 효과적으로 도입하도록 지원

○ 사업 내용:

- 상업에너지에 대한 개념 및 시스템, 선진 통계기법 및 분석기법 등에

대한 광범위한 에너지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 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의 에너지 정책 수립 및 분석 기법에 대한

교육, 훈련

28) 2002년 2월에 EU는 북한과 2004년까지 기술 협력을 추진하는 ‘북한 국가전략 보고서 (Country

Strategy Report)’를 채택하 는데, 이 보고서에서 제시된 북한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사업으로 1)

제도적 지원 및 역량 구축 (Institutional support and capacity building), 2) 지속 가능한 개발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에의 접근을 포함하는 천연 자원의 이용 (Sustainable development and use

of natural resources including access to sustainable energy sources, 3) 신뢰성 있고 지속 가능한

수송부문과 농업 개발 (Reliable and sustainable transport sector and rural development), 등 3개

사업 분야를 제시하고 있음. 그리고, 2002년 7월에 EU는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4

년까지 1,500만 유로의 예산을 잠정적으로 책정하여 놓았음.


- 동북아 국가간 에너지 통계 및 정책 분석 모형의 공동 운 체제로의

발전

- 정책 교류 및 정보 교환 채널(Channel)의 상설화, 등의 단계로 발전

○ 추진 방법:

- 에너지 전문가의 교류 사업 추진 및 학술 교류 진흥 사업 등과 연계

하여 추진

- UNESCAP과 같은 국제기구 또는 EU, 중국과 같은 국가들이 주관하는

형태로 북한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

- 실제적인 교육은 한국과 일본의 전문가들이 담당

□ 의제 8: 에너지 통계체계 개선 및 정책연구 협력 사업

○ 목적

- 동북아 국가간의 에너지 통계 체계의 호환성 제고

- 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 등 국가의 에너지 통계 체계 개선 및 신뢰성

제고: 에너지정책 수립 및 추진 기반을 개선하는데 있어 가장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과제임.

○ 사업 내용:

- 에너지 공급 및 소비 통계를 포함한 전반적인 에너지 수급과 관련된

과학적인 선진 통계 집계 기법의 이전: 에너지 정책의 수립과 추진의

실효성 제고

- 동북아 국가의 에너지수급밸런스표의 개편ㆍ작성 및 표준화

76

- 공동 조사 사업 실시: 에너지 소비부문에 대한 에너지 총조사(Census)

공동 실시, 에너지공급설비 실태조사 사업, 산업체 에너지 이용실태

조사 사업, 신․재생에너지 공급 잠재량 조사 사업, 소비부분별 에너

지 효율개선 잠재량 평가사업, 등

- 에너지계획 수립을 위한 에너지 수급 분석 및 장기 전망 모형 수립

및 공동 운

○ 추진 방법:

- 전문가의 교육․훈련사업, 동북아 각국의 에너지부문에 대한 전반적이

평가 및 조사사업 등과 병행하여 추진

- 이러한 사업에 대한 각국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국제기구와

선진국의 전문 연구기관, 대학 등과 공동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추천될 수 있음.

□ 의제 9: 에너지 전문 연구기관 설립 및 기술 지원

○ 목적

- 동북아 각국이 스스로 정책 기능 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기반 구축에

대한 지원

- 에너지 관련 전문성 제고를 위한 외부의 지원사업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그 효과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

○ 사업 내용:

- 에너지 전문 연구기관 설립의 기술 및 재정적 지원

- 대학 이상의 교육과정에서 에너지 관련 전문 교육과정 설립 지원을

통한 인적자원 양성


-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한국과 일본과 같은 선진국의 해외개발원조

(ODA) 자금 활용

- 기술적 지원은 에너지 전문가 Forum, ‘동북아에너지연구센터’, UN 산

하의 전문 국제기구 등을 활용

□ 의제 10: 에너지 시장경제 체제 기반 구축 지원

○ 목적

- 동북아 국가간 경제체제의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가 간에 호환성

있는 시장 제도를 기존 사회주의 국가가 도입하도록 지원

- ‘에너지시장 형성 (Market Creation)'과 관련된 준비 사업 추진 지원

○ 사업 내용

- ‘에너지 시장 형성’과 상업에너지의 도입, 원활한 에너지 기업 활동

수행을 위한 관련 제도 및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

- 에너지의 가격 및 조세 제도를 제정하여 도입하는 등의 시장 기반

여건 조성

○ 추진 방법

- 역내 시장경제 국가인 한국과 일본, 서방국가, 또는 국제기구 등의 전문

기관과 함께 사회주의 국가의 에너지관련 법 및 제도를 개․제정하거나

가격제도 도입 등 시장경제체제 도입을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하도록

공동으로 연구․지원

- 사회주의체제에서 시장경제제도를 도입한 경험이 있는 중국, 베트남

등의 사례에 대한 분석․연구도 유용한 자료로 활용

78

- 동북아 지역에 진출하 거나, 그럴 의사가 있는 서방기업과 정보 교류

채널(Channel)을 구축

- 자본주의 경 기법(Know-how)에 익숙하지 않은 경 자에게 선진 경

기법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동북아 에너지 민간

포럼(Forum)’과 같은 비정부기구인 순수 민간단체 등을 활용

5. 에너지 개발 및 교역에 대한 조사 사업

가. 배 경

□ 필요성

○ 동북아 지역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가간 에너지 교역 시설, 즉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과 전력계통 연계 사업은 대규모 투자가 소요되고,

한번 건설되면 반 구적으로 사용되는 설비이므로, 계획 단계에서 엄격한

타당성 조사가 선행되어야함.

□ 해외 사례

○ 모든 에너지 설비 투자 사업은 경제성, 기술성, 시장성, 재무 분석 등에

입각하여 사업의 타당성 조사가 있은 후에 성사됨.

나. 행동 의제

□ 의제 11: 에너지 교역 및 협력 사업의 타당성 조사

○ 대상 사업

- 천연가스전 개발 및 국가간 파이프라인 건설 사업


- 국가간 전력계통 연계 사업, 등

○ 추진 방법

- 해당사업에 참여하고 투자의 주체가 되는 국 또는 민간 기업이

Consortium을 구성하여 전문 연구기관 또는 엔지니어링 회사에 수행

의뢰

- 사전 타당성 조사사업을 위해서는 역내 각국의 에너지 전문기관 등이

주축이 되어 공동 연구사업으로 추진되거나,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공

동사업 형태로 추진될 수도 있음.

6. 북한의 에너지 문제의 연계 해결 방안 모색

가. 배 경

○ 향후 동북아 에너지협력이 본격적으로 에너지 설비의 물리적 통합

(Physical integration)을 통하여 실현될 경우 지정학적인 측면으로 볼

때 북한의 역할은 결정적임.

○ 따라서,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간 노력(6자회담, 등)에서 북한의

에너지 빈곤문제 해결은 동북아 에너지 협력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나. 행동 의제

□ 의제 12: 북한의 에너지 빈곤 해결

○ 접근 방안의 기본 원칙

80

- 동북아 지역의 에너지 자원을 활용하는 역내 국가의 공동 노력으로

다자간 지원 및 협력 접근

- 에너지 설비 개보수 및 신규투자에 대해서는 시혜성 원조가 아닌 시

장경제 질서에 입각한 상호주의적 설비 투자 지원

- 에너지 문제의 탈정치화 및 비군사화로 투명성 보장

○ 전제 조건

- 북한의 NPT 복귀 및 국제 사회 요구 수용

- 북한의 개방 및 시장 경제체제 수용으로 대외협력 여건 조성

○ 주요 사업 (6자회담이 성공하여 KEDO 사업 내용이 개정될 경우에

고려 사항)

- KEDO 경수로의 건설 지속 및 1993년 제너바 ‘북․미 기본합의문’에

입각한 에너지 보상 사업 재개 (연간 50만톤 중유제공 포함)

- 에너지 설비 개․보수 지원 및 신규 설비 건설 협력 지원

- 동북아 전력계통 연계 사업의 북한 경유 협력

-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사업의 북한 경유 및 참여 허용

- 협력 초기 단계에는 한시적으로 일부 인도적 차원의 에너지 지원

(LPG, 석유제품, 무연탄 제공, 제한된 지역에 한국 또는 중국, 러시아

로부터 송전 등)

- 북한 에너지 시스템 개혁을 위한 단계적 종합 계획 수립 및 추진


7. 동북아 에너지 전문 연구기구 설립

가. 배 경

□ 필요성

○ 동북아 국가의 에너지 협력사업 개발과 협력 정책수립을 위한 실천적

수단 중의 하나로 ‘(가칭)동북아에너지연구센터’를 설립할 필요가 있음.

- 동북아 역내 각국의 전문가로 연구진을 구성하여, 역내 에너지 협력과

관련된 공동 관심 사항에 대하여 공동 연구 수행 기능을 담당

○ 다자간 공동연구 수행 및 Capacity Building 사업 기능 담당


○ APEC Energy Working Group의 Asia Pacific Energy Research

Centre(APERC, 도쿄, 1996년 설립)

○ ASEAN의 ASEAN Center for Energy (ACE, 자카르타, 1999년 설립)

나. 행동 의제

□ 의제 13: 동북아 에너지 연구센터 (Northeast Asian Energy

Research Center: NAERC) 설립

○ 목적

- 동북아 지역의 에너지 수급과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한 상호간의 이해를

29) 부록 4-4 참조

82

증진시키고, 정부간 정책협력, 민간 기업의 에너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연구 수행

○ 설립 방안

- 한국 정부가 주도하여 관련 예산 및 정책적 지원을 통하여 한국 내에

설립하여, SOM 회의의 의결을 거쳐 동북아 다자간 에너지 연구기구로

공식적으로 발족

○ 주요 기능

- 공동 연구 수행: 동북아지역 에너지 수급 분석 및 전망, 에너지 시장

분석, 에너지 설비 계획의 타당성 조사, 에너지 정책 연구, 등

- 연구 기법 이전 및 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 등의 전문가 교육훈련

사업 실시

- 자료 및 정보 교류 Network 기반 구축 및 운

- 역내 에너지 전문기관과 연구 협력 사업의 추진, 등

○ 설립 추진 계획

- 기구 설립 준비 기간: 최초 2년 (예산 확보, 각국의 지원 보장, SOM

회의 의결로 공식 기구화, 연구 설비 확보, 등 )

- 연구 Agenda 계획 및 회원국으로부터 연구진 확보: 준비기간 후 1년

- 본격적인 활동 개시: 향후 2 - 3년 내


8. 동북아 다자간 에너지협력 제도적 기반의 조성

가. 배 경

□ 필요성

○ 동북아 국가간 에너지 교역을 위한 천연가스 공급망 및 전력계통 연계

사업은 역내국가의 에너지 공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역내 에너지 안보

역량을 확충할 수 있는 결정적인 지역 에너지 협력 사업임.

○ 이러한 동북아 국가 간에 에너지협력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서는 역내 모든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다자간 협력체 설립과

제도적 기반 구축이 긴요함.

□ 해외 사례

○ 남미에너지개발기구 (OLADE: Organization of Latin America for

Development of Energy)30)

- OLADE는 중남미지역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역내 에너지자원을 개발

하고, 이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책을 공동으로 이

행할 수 있는 협력 메카니즘을 마련할 필요성에 의하여 설립되었음.

- OLADE는 회원국 간의 에너지부문의 협력, 조정, 자문기관으로서

역내 에너지 자원의 개발, 절약과 합리적 이용, 마케팅 등을 촉진시키기

위한 자체적인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음.

30) 부록 4-5 참조

84

나. 행동 의제

□ 의제 14: 에너지 개발 및 공급망 연계 설비 건설 투자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 대상 사업의 선정

- 역내의 가스전 또는 전원 개발사업과 양국간 또는 다자간 공급망 연계

프로젝트에 대한 엄 한 타당성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정

○ 관련국간의 협정(Agreement)/조약(Treaty) 체결

- 일반적으로 프로젝트의 개발을 착수하기 위해서 먼저 관련국간의 대상

사업을 위주로 하는 협정 또는 조약이 체결되어야함. 사업 참여자 및

해당국가 정부

- 이러한 협정에는 프로젝트의 준비, 건설, 재원조달, 건설 후 운 을 위한

일련의 원칙 등이 정하여짐.

○ 해외사례: Mercosur 국가간 전력협력사업 제도의 기본 원칙31)

- 균등이익분배(Equality of Benefits):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공평한 분배

- 전략적 안보(Strategic Security): 국가의 에너지 자율권과 국가별 전력

시스템의 특성을 최대한 반

- 설비용량의 완전가동(Joint Absorption of Full Plant Capacity): 참여국의

공동전력시장에 공급된 에너지의 전량구입을 보장

31) 부록 4-8 참조


- 프로젝트의 경쟁력(Project Competitiveness): 비용 최소화를 통한 역내

설비 증설과 신뢰도 보장

- 규제체계의 조화(Symmetry of Regulatory Frameworks): 에너지 수출

/수입 관련 각국의 규제체계를 조화

- 국별 공급망 설비에 자유접근을 위한 호혜주의(Reciprocity in Free

Access to National Networks): 국가간 에너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투자자에게 기업활동을 보장해 주기 위해 절대 필요한 사항임.

○ 프로젝트 수행기관의 설립

- 가스전 및 전원개발, 그리고 파이프라인 및 송전망 건설과 운 을 수

행하기 위한 지역시스템 운 회사를 다국적 합작회사 형태로 참여자

간의 상업적 계약에 의하여 설립

- 필요에 따라서는 지역시스템 운 기관도 별도로 설립

○ 에너지 거래 조정 및 지역 공공 규제기관 설립

- 국가간 에너지 교역 및 거래의 기술적, 상업적 운 사항 및 가격 결정,

공급 안정성, 신뢰도 등을 조정하고 규제하기 위하여 프로젝트 참여국

가들이 공동으로 조정기구와 공동 규제 기구를 설립하여 운

- 각국의 국별 규제기관은 해당국가의 자체 법률에 따른 권한을 계속

유지

○ 단계별 사업 추진 내용32)

- 제1단계:․지역의 입장과 조화되는 국가별 법체계 준비

․지역체계협정서 최종안 준비

32) 부록 4-8 참조. 남미의 OLADE-ECLAC-GTZ 천연가스 공급 프로젝트의 사례 (자료: 이성룡, 2001.)

86

․공급국가와 수입국가간의 협정서 준비 및 승인

․프로젝트 담당 전문가 교육프로그램 실시

- 제2단계: ․프로젝트 수행 민간투자 회사의 타당성 조사

․프로젝트 설계 및 엔지니어링 조사

․허가, 면허 및 업권의 획득

․경유국 통행권 획득

․잠재수요자와의 계약협상

․설비 건설 및 상업운전 시작

□ 의제 15: 동북아 다자간 에너지협력체 설립을 위한 노력

○ 설립 여건의 성숙

- 역내 국가 다자간 협력에 대한 정치적 합의: 북핵 문제 등의 핵심 장애

요인의 해소가 선결되어야 함.

- 또는, 구체적인 다자간 에너지 프로젝트 사업을 성사하기 위한 해당

국가간의 협정 필요성 대두: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및 전력계통 연계

○ 협력체의 주요 기능

- 에너지부문의 협력 사업 개발 및 계획 추진, 회원국에 대한 자문 및

기술 지원, 조정 및 감시 기능, 등

○ 협력체의 성격 및 제도적 기반

- 초기 단계: 자발적 (Volunteer) 참여를 위주로 하는 비구속적인

(Non-binding) 협력사업(Cooperation Program)으로 국가간 연대 증진


․정치적 합의 도출을 위한 선언(Declaration): 참여국에 대하여 비구

속적이며, 협력사항 및 운 에 대한 지침 성격

- 프로젝트 성사 단계: 투자 및 설비 운 , 교역 등에 대한 공동 규범을

수립, 운 하기 위한 실무적 협력체로 발전

․다자간 협력 프로젝트를 성사시키고 공동 이용을 위한 협정

(Agreement) 체결

- 발전 단계: 에너지 전반에 걸쳐 공동 목표(Common goal)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공조(Policy coordination)를 위한 협력체로

발전

․다자간 협력체 구성을 위한 참여국가간 협약(Convention) 또는

조약(Treaty) 체결: 체결 후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시 국내법과 동

일한 효력 발생

․협력체는 회원국에 대하여 조정 및 감시 기능 보유

○ 동북아 다자간 협력체 설립을 위한 접근 방법

- 다자간 에너지협력체에 대한 구상 및 설계를 위한 동북아 역내 국가

들의 공동 연구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

- 이를 토대로 각국의 정치적 수용성을 확보하는 노력으로 제도적 여건을

조성해 나아감.

88

9. 역내 투자재원 조달 기반 (Intra-regional Energy Project

Financing Mechanisms) 구축

가. 배 경

□ 필요성

○ 동북아지역에서의 에너지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민간투자의 위험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는 다국적 재원조달 방식이 요구됨.


○ 유럽부흥개발은행 (EBRD)

- EBRD는 구소련의 붕괴 이후 동유럽과 구소련 국가들이 경제구조를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려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1년 3월에 설립

되어 국 런던에 본부를 두고 있는 지역개발 금융기구임.

- EBRD는 유럽지역에서 대상 국가들의 경제개혁에 따른 합작사업이나

사회간접자본 정비사업 등에 장기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주업무로 함.

○ 유럽투자은행 (EIB: European Investment Bank)

- 유럽투자은행, EIB는 1958년에 체결된 로마조약(Treaty of Rome)에

따라서 EU 전신인 EC(European Community) 출범과 함께 창설되었음.

- EIB의 기본 목적은 EU의 재정기구로써 EU 통합을 촉진하고 역내

균형발전과 회원국 상호간 경제․사회적 결속력을 통하여 역내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임.

33) 부록 4-7 참조


○ 유럽투자기금 (EIF: European Investment Fund)

- EIB는 2000년 3월 리스본에서 개최된 European Council의 결정에

따라서 역내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와 벤처기업에 대한 자본 지원 등을

위해 자회사로 EIF(European Investment Fund)를 설립하고 EIB 그룹을

형성하 음.

□ 의제 16: 동북아 다자간 에너지 재원 조달 방식의 확보

○ 동북아 대규모 에너지 투자를 위한 재원 조달 원칙

1) 동북아 당사국이 에너지 시장시스템의 도입을 통하여 스스로가 재원

조달 및 투자재원 확보 능력을 구축

2) 역내 에너지사업 투자에 대한 동북아 이해 당사국의 공동 노력

3) 외국인 투자에 대한 투자보장 및 협력사업 촉진에 관한 공동 규범

제정

4) 미국, EU 등의 역외국가의 참여 개방

5) 민간 및 공공재원의 공동조달 및 이용, 등의 확보

○ 북한의 국제통화기금(IMF) 가입

- 북한은 테러지원국 오명을 벗어나 국제통화기금(IMF)에 가입하여

세계은행(World Bank) 또는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용기구

로부터 차관을 도입할 수 있어야함.

○ 동북아 다자간 에너지 금융기구의 설립

- 동북아 에너지협력사업의 추진 및 단계적 투자 확대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동북아에너지협력기금’과 같은 다국적 재원조달 방

식을 모색

90

- 다자간 에너지협력기금 운 체로 가칭 ‘동북아자원개발은행’을 한국의

주도로 설립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참여 범위는 동북아 주변국가 및 역외국가와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

행 등의 국제금융기구 등으로, 이들이 공동 출자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임.


제3절 동북아 다자간 에너지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Road-map: 3가지 대안

1. Road-map 대안 1: Top-down 접근 방법

가. 접근 방법 Road-map의 설계

□ 기본 방향

○ 동북아 국가의 정부 당국이 역내 경제 협력 또는 다자간 에너지 협력

추진에 대한 공동 인식(Consensus)을 이루어, 이를 기반으로 다자간

에너지 협력체를 구성하여, 다양하고 구체적인 국가간 에너지 협력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함.

○ 동북아 각국의 정상 또는 에너지관련 장관급 등 정부 고위층의 합의가

전제되어야함.

□ 단계별 접근 방안

○ 1단계: 정치적 합의 (Political Consensus) 형성 (고위급)

○ 2단계: 다자간 협력에 대한 원칙의 제정 (예: 동북아 에너지 헌장, 협정,

협약, 등)

○ 3단계: 협력사업 개발에 따른 제도적 기반 조성 및 기구 설립

○ 4단계: 본격적인 협력 사업의 추진

○ 5단계: 동북아 에너지 공동 시장 형성

92

□ 해외 사례

○ ASEAN, APEC, OLADE, 등

□ 소요 정책 과제

○ 정치․외교적 접근 및 SOM, 등 에너지 정책 당국자의 대화의 활성화를

통한 분위기 조성

○ 사전 준비 작업을 위한 공동 연구의 수행

○ UNESCAP 등 기존 국제기구의 지원 및 활용

□ 예상되는 문제점 및 장애요인

○ 역내 국가의 정칙․경제적 이해 관계 해소, 등

2 Road-map 대안 2: Bottom-up 접근 방법

가. 접근 방법 Road-map의 설계

□ 기본 방향

○ 동북아 각국의 정치적 합의가 없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에너지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이러한 사업으로부터 다자간 에너지협력 기반으로

진화-발전시켜 나아감.

○ 민간 차원의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서 다자간 협력의 구체화를

위한 여건을 점진적으로 조성하여 나아감.


□ 단계별 접근 방안

○ 1단계: 실질적인 사업 추진 (예: 전력계통연계, 천연가스 공급망 건설,

원유물류 거범화, 등)

○ 2단계: 사업별 민간 및 정부 협력체 구성 (민간 Forum, SOM 추진)

○ 3단계: 협력사업 추진에 따른 제도적 장치 마련

○ 4단계: 다자간 에너지 협력 기반으로 진화∙발전

○ 5단계: 동북아 에너지 공동 시장 형성


○ 실질적인 추진 사업 및 참여 주체의 선정

○ 참여 주체간의 추진 사업에 대한 공동 타당성 조사

○ 투자 보장 협정 등 정책 협력 기반의 조성: 다양한 사업을 조정, 조화

시키는 다자간 정책 조율 제도적 장치의 설치


○ 투자 위험에 따른 실질적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

3. Road-map 대안 3: Ad-hoc 접근 방법

□ 기본 접근 방안

○ 기존의 KEDO, TRADP 등 협력체를 개정․보완하여 동북아 다자간 에

너지 협력체로 발전

94

□ 접근 방안의 근거

○ 북한의 NPT 탈퇴 선언으로 KEDO의 개정 불가피

○ TRADP의 에너지실무위원회 구성 및 협력 지역 범위를 동북아로 확대

하기로 결정됨.

○ TRADP 보다는 KEDO 개정이 다자간 동북아 에너지 협력체 구성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각

- TRADP는 에너지 이외에 환경, 무역, 관광 등의 사업을 포함

- 반면, KEDO는 북한의 에너지 공급지원을 주 목적으로 함에 따라

다자간 에너지협력체로 발전될 기회를 내포하고 있음.

□ KEDO의 개정에 따른 동북아 협력체 구성

○ 현재, KEDO의 대안으로 천연가스 공급망 (사할린 프로젝트), 동북아

전력계통 연계 (러시아 수력), 등의 사업이 거론되고 있으며, 이는 실질

적인 동북아 에너지 협력체 구성의 핵심 사항임.

○ 제네바 ‘북․미 기본합의문’ 폐기로 인하여 KEDO가 개정될 경우, 새로운

협정 제정을 위한 협상에 KEDO의 집행이사국인 한국, 미국, 일본, EU

등이 자동적으로 개입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북한의 핵개발 포기에 따른 안보적, 경제적 편익을 가지는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의 참여가 요구됨.


○ 한국의 대미 외교적 전략 및 대북 정책의 조화


○ 대북 에너지 공급 안보에 대한 국제적, 재정적 규범의 제정

○ 주변국 참여에 대한 새로운 협정의 체결, 등


○ 북한의 수용성 및 참여

○ 새로운 사업의 개발 및 재원조달 문제

96

부록 4-1: Communique, Northeast Asia Expert Group

Meeting on Inter-country Cooperation in Electric

Power Sector Development, 23-24 October 2001.

Khabarovsk, Russian Federation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NORTH-EAST ASIA EXPERT GROUP MEETING ON INTER-COUNTRY

COOPERATION IN ELECTRIC POWER SECTOR DEVELOPMENT

23-24 October 2001

Khabarovsk, Russian Federation,

COMMUNIQUE

The North-East Asia Expert Group Meeting on Inter-Country Cooperation in

Electric Power Sector Development was organised by the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ESCAP) in

cooperation with Representation of the Joint Stock Company "Unified

Power Grid of Russia"(RAO EES Vostok-Energo), and the Economic

Research Institute, (ERI), Far East Branch of the Russian Academy of

Science. The co-organiser of the meeting was the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KEEI). Collaboration was also provided by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North-East Asia (ERINA), Niigata,

Japan, Energy Research Institute (ERI) of the State Development

Planning Commission, Beijing, China, Nautilus Institute of Securi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Berkeley, California,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ECE). The

meeting was held in Khabarovsk, Russian Federation, on 23-24 October

2001.

제 4장 동북아 다자간 에너지 협력체 구성을 위한 접근 < 부 록 > 97

This inter-governmental meeting was attended by 57 participants,

including senior and high-level officials as well as resource persons

from the six countries of the region, namely China,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Japan, Mongolia, Republic of Korea and Russian

Federation.

This communique was adopted on 24 October 2001 by consensus of all

participants present at the meeting.

Background

The participants recognized that considerable efforts have been initiated

at national levels and that studies have been undertaken suggesting

considerable potential for trans-boundary energy cooperation. The

participants desire to improve energy supply from the region and

optimize the supply and use of energy, while minimizing environmental

problems, on a cost-efficient basis. They also share a common concern

for improving energy security for the entire sub-region.

The meeting urges the governments of the North-East Asia region to

consider establishing an inter-governmental forum to regularly review

and facilitate the realization of an effective development of energy

resources in the sub-region.

Within the framework of State sovereignty and sovereign rights over

energy resources and in the spirit of practical, economic and scientific

cooperation, the participants desire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an

efficient energy market throughout the North-East Asian region, based

on the principle of free and fair trade, taking due account of

environmental concerns.

To this end, they propose the following objectives and principles:

Objectives

1. To increase the supply of energy from the North-East Asian

region, thus lessening its dependence on energy imports from

outside the region;

98

2. To optimize the efficiency of supply and use of energy;

3. To minimize the environmental impact of energy projects through

improved energy mix

Consistent with these agreed objectives, the participants adopt the

following principles:

Principles

1. The recognition of sovereign rights over energy resources

The participants recognise State sovereignty and sovereign rights over

energy resources, and agree that the rules in each country concerning

property ownership over energy resources do not require change. In

particular, each country should continue to hold the rights to decide the

geographical areas within its territory to be made available for

exploration and development of its energy resources, the right to

regulate the environmental and safety aspects of energy projects, and

the right to specify taxes, royalties or other financial payments.

2. The development of free and fair trade

Consultations suggest that multi-lateral energy cooperation could benefit

all participating countries. With this in mind, the participants agree

that countries of the region should work to promote access to

international energy markets on commercial terms for all energy

products.

All regulations developed in each country governing energy trade

should be open and transparent and should not discriminate based on

the national origin of energy products.

The participants recognise that the development of energy networks

within the region involves the need to develop regulations concerning

the transit of energy products. Such regulations should be consistent


with the principle of freedom of transit and should not distinguish as

to the origin, destination or ownership of such energy products.

Furthermore, transit rights should not be subject to the imposition of

unreasonable delays, restrictions or charges.

The participants recognize the current differentiated levels of economic

development in the North-East Asia region and intend to consider a

special support to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Mongolia

while the long-term vision is being analyzed and acted upon.

3. Investment promotion and protection

The participants agree on the necessity to encourage and create stable,

equitable, favourable and transparent conditions for investors in energy

projects throughout the North-East Asian region.

Each country should, as far as possible, accord investment from all

other countries no less favourable treatment than that which it accords

to its own investors. Existing restrictions affecting investors of other

countries of the region should be progressively removed.

Investments from other countries should not be nationalised or

expropriated except where this is:

․ For a purpose in the public interest;

․ Not discriminatory

․ Carried out under due process of law; and

․ Accompanied by the payment of compensation.

4. Environmental protection

The participants agree that cooperation is necessary on the field of

efficient use of energy and energy-related environmental protection.

This could include:

․ Ensuring, in a cost-effective manner, consistency between

relevant energy policies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100

․ A fuller reflection of environmental costs and benefits;

․ The creation of appropriate conditions for the exchange of

know-how regarding environmentally sound technologies and

the efficient use of energy; and

․ The creation of appropriate conditions for profitable investment

in energy efficiency projects.

Future institutional arrangements

The participants recommend further consultations towards the

establishment of the following:

․ A Senior Officials Meeting between the six countries of the

North-East Asian region.

․ A secretariat.

․ Working Groups on:

Energy Planning, Programming and Restructuring.Emerging Energy Technology and Scientific Cooperation and their

Financial, Social and Environmental Impact.Electric Power Interconnection.Interstate Transit of Fossil Fuels.Development of a North-East Asian Energy Charter.

The work on "energy planning, programming and restructuring" and on

"electric power interconnection" may be given priority.

It is recognised that in principle participation in these proposed

institutional arrangements should be financed separately by each State.

However, some net financial transfers will be necessary to establish

these mechanisms.

The Meeting noted the keen interest expressed by delegations to host

follow-up events that can facilitate the further inter-governmental

consultation process in pursuit of the above objectives.


부록 4-2: Record of Discussion, Informal Meeting in

Preparation for the Working Committee for 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November 27 28,

2001. Seoul, the Republic of Korea

Informal Meeting in Preparation for the Working

Committee for 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November 27 28, 2001

Seoul, the Republic of Korea.

Record of Discussion

An Informal Meeting to prepare for the establishment of a Working

Committee on 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was organised by

the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the Republic of Korea,

in cooperation with the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The meeting

was held in Seoul, the Republic of Korea, on 27 28 November 2001.

This informal inter-governmental consultation meeting was attended by

officials from Japan, Republic of Korea and Russian Federation. Experts

from the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ESCAP), the ASEAN Centre for Energy (ACE), and the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KEEI) also attended and contributed

to the meeting. Two representatives of the Korea National Oil

Corporation (KNOC) also participated in the Meeting as observers.

This record of discussion was prepared on 28 November2001 by

consensus of all participants present at the meeting.

102

Background

This meeting was held in the spirit of a proposal made by the Minister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Dr. Che-shik Chang, of the

Republic of Korea, to create a 'Working Committee on 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t the First International Symposium on

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held in Seoul, June 2001.

The Meeting also aimed to further develop and expand the principal

consensus on common objectives and agreed basic principles, which

were adopted by the senior government representatives and electricity

sector experts attending the ESCAP/RAO EES/ERI North-East Asia

Expert Group Meeting on Inter-Country Cooperation in Electric Power

Sector Development organized by the ESCAP and the KEEI in

Khabarovsk, Far East of Russian Federation, on 23 24 October 2001.

Issues Discussed

At the Meeting, participants discussed opportunities for regional

cooperation, including country perspectives and aspects of the proposed

institutionalisation of an inter-governmental cooperative framework on

energy in Northeast Asia.

The participants exchanged information on on-going bilateral

consultations and arrangements.

Participants recognised the advantages in establishing a framework for

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in the future, notably to enhance

the regional energy security. Such a framework for regional cooperation

should benefit all the countries in the region.

In fact, the creation of a regional energy cooperation body had been

proposed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t the First

International Symposium on 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held

in Seoul, June 2001, and endorsed by the participants to the

ESCAP/RAO EES/ERI North-East Asia Expert Group Meeting on

Inter-Country Cooperation in Electric Power Sector Development held in


Khabarovsk, Russia, October 2001.

An additional purpose for establishing the Working Committee for

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is to enhance the momentum of

cooperation between the private sector and interested public entities.

The Meeting recognised that the economies of the Northeast Asian

region will continue to experience rapid growth in the future. As a

consequence, the share of this region in world energy consumption

could possibly increase from the current 19 per cent to 23 per cent in

2010. More specifically, energy demand in China and the Republic of

Korea could possibly increase 1.5 times by the year of 2010 from the

current level. Per-capita energy consumption in Japan, which already is

the highest in the region, is also expected to increase further.

They felt that the creation of a multilateral regional cooperative energy

development framework could support and be complementary to

bilateral cooperation.

Participants also discussed and recognised the importance of developing

an appropriate legal framework that can enhance energy sector

investments.

Participants recognised the differentiated levels of economic development

in the countries of the region and their different energy sector

development needs. In this regard, they have considered the concept of

"conditional commitments" as a way to accelerate constructive regional

cooperation in energy markets, as recommended by the ESCAP experts.

The participants also shared information on proposals for possible

tri-lateral cooperation in energy sector development, in particular among

the Russian Federation, DPR Korea and Republic of Korea.

Recommendations

The participants agreed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establishing a

"Senior Officials Meeting (SOM) for 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Such meetings should be convened annually, on a rotating basis,

and attended by representatives of all countries of the region, namely

104

China, DPR Korea, Japan, Mongolia, Republic of Korea and Russian

Federation. Preferably, such a meeting should be attended by senior

officials responsible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energy matters.

The meetings will aim at enhancing the understanding of energy

policies in the countries of the region, notably through reviewing policy

issues facing Northeast Asia. In this regard, the meetings will promote

information/data sharing on energy situation as well as energy

supply/demand outlook. Energy issues to be considered would include

mechanisms to cope with emergencies, energy security, deregulation of

the energy sector, energy conservation, and measures to develop

renewable sources of energy.

The SOM may also identify and recommend joint projects for energy

cooperation, including exploration and research activities. The meetings

will also encourage discussion on impediments to regional energy

cooperation, including institutional/legal barriers.

The SOM may also consider formulating a North-East Asia Energy

Cooperation Programme for cooperative activities including expert

meetings, business fora or demonstration and training projects.

Meetings of the SOM may also be attended by observers from other

interested countries and international organisations. Participation by the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could be particularly encouraged.

Participants recognised the need of an interim secretariat to convene the

meetings of SOM and other expert group meetings as may be required.

Participants suggested that the secretariat of UN/ESCAP assume this

function and be provided with the extra-budgetary resources required to

discharge this effectively.

Other officers of the United Nations concerned with the development of

the energy sector could also facilitate and support the envisaged

consultation process.

Follow-up

The participants welcomed the initiative of the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of the Republic of Korea to host the First SOM

Meeting at a date and venue to be agreed upon consultation with the

other countries.

The organisers and participants of the Meeting agreed to share their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with the representatives of those

invited countries who could not attend the Meeting (China, DPR Korea

and Mongolia).

The organisers will report the outcome of the Meeting to the Executive

Secretary of United Nations ESCAP.

106

부록 4-3: Vladivostok Statement of Senior Officials on

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10 April

2003. Vladivostok, Russian Federation

UN ESCAP SENIOR OFFICIALS MEETING ON 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10 April 2003

Vladivostok, Russian Federation

Vladivostok Statement of Senior Officials on 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The Senior Officials Meeting on 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was organised by the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UN ESCAP) in cooperation with the Russian

Federation as the hosting Government.

The Meeting was held in Vladivostok, the Russian Federation, on 08-10

April 2003. It was attended by delegations, including senior and

high-level officials as well as resource persons from four countries of

the sub-region, namely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Mongolia,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ussian Federation. Research

institutes and experts from Japan also attended together with

Representatives of the Asian Development Bank, the UNECE, the

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 and the Asia Pacific Energy Research

Centre (APERC).

The Senior Officials recognized that considerable efforts have been

initiated at national levels and that several studies undertaken suggested

considerable potential for inter-country cooperation in energy sector

development and cross-border energy trade.

The Senior Officials recalled and endorsed the objectives and principles

for 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contained in the concluding


Communique adopted at the UN ESCAP North-East Asia Expert Group

Meeting on Inter-Country Cooperation in Electric Power Development,

held in Khabarovsk, Russian Federation, 23-24 October 2001.

The Senior Officials desired to improve energy supply within the

region and optimize the supply and use of energy, while minimizing

environmental problems, on a cost-efficient basis. They also share a

common concern for effectively addressing energy shortages and for

improving energy security for the entire sub-region.

Within the framework of State sovereignty and sovereign rights over

energy resources and in the spirit of practical, economic and scientific

cooperation, the Senior Officials desired to ultimately promote an

efficient energy market throughout the North-East Asian region, based

on the principle of free and fair trade, taking due account of

environmental concerns.

The Senior Officials decided to reconvene periodically as an

Inter-Governmental Steering Committee of Senior Officials with a view

to develop a common vision and to act jointly for greater inter-country

cooperation to accelerate and expand energy suppl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sub-region.

The Senior Officials also envisaged and recommended an enhanced

voluntary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subsidiary Ad-hoc inter-governmental expert level working groups in

the areas of electric power and interconnection, interstate transit of fossil

fuels, and prospective energy planning and programming. The Senior

Officials encouraged nomination of designated focal points and working

group members.

In particular, the Senior Officials will nominate their focal points and

two members of the task force team on prospective energy planning

and programming. The task force team is requested to formulate the

draft framework and a draft plan to conduct joint studies on electricity

ties, which will be submitted to the First Senior Officials Meeting.

The Senior Officials requested UN ESCAP to facilitate, in cooperation

with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e consultation process and serve

108

as the interim secretariat. The Senior Officials recognized that

extra-budgetary resources would be required to support multilateral

project activities.

The Senior Officials reviewed and supported the proposed modalities

for the establishment of a Collaborative Framework on 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see Annex) as a working draft for

further and wider consultations.

The Senior Officials agreed that all countries in North-East Asia should

be invited to join in the finalization of the proposed collaborative

framework.

Senior Officials recognized that joint studies are critically important and

necessary to build a consensus for the promotion of collaborative

projects. For this purpose Senior Officials agreed that keeping in view

the existence of several research institutions in the sub-region and the

possibility of networking among them, further consultation should be

conducted on the proposal of the Republic of Korea to found a

Research Centre for 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in the near

future.

The Senior Officials along with other participants expressed their

gratitude to the host country, the Russian Federation, and in particular

to the Joint Stock Company "Unified Energy System of Russia" (RAO

UES of Russia), "VostokEnergo" Representation of RAO UES of Russia,

Khabarovsk, and the Scientific Research and Design Institute

Dalselenergoproekt, Khabarovsk, for their excellent preparations and

their cordial hospitality during this Meeting.

This statement was adopted by the Senior Officials Meeting on 10 April

2003.


부록 4-4: 기존의 다자간 지역경제협력기구 사례 분석

(APEC, ASEAN)

1.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기구 (APEC: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 개요

○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기구, 약칭 APEC은 태평양을 중심으로 미주지

역과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지역을 아우르는 역내 지역 국가간 경제성

장과 발전을 위한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다자간 협력기구임.

○ 목적

- APEC의 추구하는 역내 3대 공동의 목표는 ①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

② 기업 경 환경의 조성 ③ 경제 및 기술 협력임.

○ 회원국

- 현재까지 참여하는 회원국은 아시아지역 12개국, 미주지역 5개국, 오

세아니아 3개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총 21개국.

□ 기구조직 및 활동

○ APEC은 회원국 지도자들의 모임인 정상회의(Leaders' Meeting)을 정점

으로 각료회의(Ministerial Meeting)와 고위실무자회의(SOM)로 구성되

며, 실무적인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하부에 6개의 분야별 위원회

(Committee) 및 실무자그룹(Working Group)을 두고 있음.

- 정상회의(Leaders' Meeting): 역내 정상들이 모여 역내 정치외교 및 경

110

제 전반의 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교환하는 회의 (1989년 이후

12회 개최)

[그림 4-1] APEC 기구표

- 각료회의(Ministerial Meeting): 각 회원국의 산업부, 통상부, 외교부

등의 장 관으로 구성되며, APEC 활동의 방향과 추진계획 등을 결정함.

- 고위실무자회의(Senior Officials' Meeting): 각료회의 개최준비를 위한

회의로 각 회원국 고위실무자로 구성됨.


- 실무자그룹(Working Group): 회원국 실무자그룹으로 에너지, 무역진흥,

인력개발, 농업기술, 관광, 중소기업 등 11개 WG이 있음.

- APEC 내에서 에너지협력사업을 다루는 조직은 “에너지장관회의”와

“에너지실무자그룹(EWG; Energy Working Group)”

<표 4-1> APEC Energy Working Group별 주요활동

분야별 구분 의 장 국 활 동 내 용

에너지 통계 및 수급분석 일 본APEC 에너지D/B 작성, 에너지수급 전

망, APERC 연구활동 지도 등

청정화석에너지 미 국청정석탄기술 개발관련 보고서 발간,

전문가 세미나 개최 시범사업 등

에너지효율 및 절약 싱가포르

에너지 효율 및 절약정보시스템 개발,

절약기술 정책 및 규제 조사, 수요관리

지침서 작성 등

기 술 협 력 인도네시아

기술협력 지침서 발간, 신재생에너지

기술실용화 장애요인 조사, 에너지R&D

D/B 및 정보망 구축 등

광물 및 에너지탐사개발 칠 레광물 및 에너지자원 탐사 및 개발 관련

과제개발, D/B개발 등(96년 신설)

□ APEC/Energy Working Group(EWG)

○ EWG(Energy Working Group)은 1990년 3월에 구성되어 역내 에너지

통계 및 수급, 청정화석에너지 이용, 에너지절약 및 효율 향상, 신재생

에너지 이용, 광물 및 에너지의 탐사 및 개발 등 5개 분야별로 각각의

전문가그룹을 결성하고 구체적 활동에 들어감.

112

- EWG 의장국은 1990년 이후 호주가 맡고 있으며, 사무국도 호주 캔버

라에 소재

○ APEC 에너지장관회의

- 1995년 11월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에서 역내 식량

및 에너지 수요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고 그로 인한 환경 향의 악

화를 예상하여 이들 문제를 장기 Agenda로 포함시키고, 지속적인 지

역경제 성정을 위한 공동협력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점에 합의하

음.

- 상기 오사카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1996년 8월 호주 시드니에서 1차

APEC 에너지장관회의를 시작으로 2002년 7월 멕시코시티에서 개최된

5차 회의까지 에너지장관들이 모여 역내 에너지문제를 논의하고 공동

협력 방안을 찾아 실천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아시아태평양 에너지 연구 센터 (APERC, Asia Pacific

Energy Research Centre)

○ 설립

- APERC는 1995년 일본 오사카(Osaka) APEC 정상회담에서 결정된 행

동계획(Action Agenda)에 따라 1996년 7월 1일 일본 동경에 설립된

APEC 산하의 유일한 에너지 관련 국제 연구 기구임.

○ 목적

- APEC 지역의 에너지 수급과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한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연구 수행


○ 연구활동의 운

- APERC의 연구 활동은 APEC의 Energy Working Group (EWG, 에너

지 실무위원회)의 지도 하(下)에 진행되고 있음.

- 연구 결과는 매년 열리는 'APEC EWG회의'와 'APEC 에너지 장관 회

의'에 보고되고 있음.

- APERC의 운 예산은 유치(Host) 국가인 일본정부로부터 지원 받음.

- 일본에너지경제연구소(Institute of Energy Economics, Japan: IEEJ)의

행정지원과 감독을 받는 IEEJ의 부설 연구센터의 형태를 취하고 있음.

- APERC의 연구진들은 21개 APEC회원국들로부터 각 국별로 각각1

- 2명씩 파견된 에너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 연구 사업

- Regional energy demand and supply outlook

- Regional energy market analysis

- Energy infrastructure development

- Energy policy analysis

- Sustainable energy development

○ 기타 제공 사업

- Know-how Transfer Programme

- APEC Energy Data Network Service

114

나.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 개요

○ 설립

- 1967년 8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의 5개국

외상이 방콕에서 ASEAN설립을 선언하는 ‘방콕선언’이 채택하여

ASEAN이 발족

○ 목적

- ASEAN은 ① 역내에 있어서의 경제성장, 사회, 문화적 발전의 촉진,

② 역내에 있어서의 정치․경제적 안정의 확보 ③역내 제반문제의 해

결을 주요 목적으로 함.

○ 회원국

- 설립 당시 회원국은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등 5개국이었으나 이후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가

가입하여 현재는 10개 회원국으로 구성됨. (파푸아뉴기니와 파키스탄

이 옵저버로 참여)

- 회원국 자격: 가맹국이 되기 위해서는 ① 방콕선언, ② ASEAN협화

(協和)선언, ③ 동남아시아 우호협력계약 (파리계약(TAC)), ④ 동남

아시아 평화․자유․중립지대(ZOPFAN)구상, ⑤ 동남아시아 비(非)

핵병기지대계약 (SEANWFZ), ⑥ ASEAN 사무국설립 협정 등에 가입

되어야 함.


□ 기구 조직 및 활동

○ ASEAN의 조직은 회원국 정상들이 회합하는 정상회담을 정점으로 회

원국 외무장관으로 구성되는 각료회의(AMM), 주최국 외무장관과 해당

국 주재 대사들로 구성되는 상임위원회(ASC), 전문위원회(SOM)와 사무

국으로 구성됨.

[그림 4-2] ASEAN 조직도

□ ASEAN의 에너지 관련 조직 및 기구

○ ASEAN Centre for Energy (ACE)

- 1989년에 설립된 ASEAN-EC Energy Management Training and

Research Centre (AEEMTRC)를 모태로 하여 1999년 1월에 인도네시

아, 자카르타에 설립.

116

- ASEAN 회원국으로 구성된 정부간 기구(Intergovernmental organ-

ization)으로 각국이 동일하게 출연하는 ASEAN Energy Endowment

Fund에서 재정지원을 받으며, 각 회원국의 에너지 고위 공무원으로

구성된 이사회의 지도하에 운 (사무국직원: 20명, 2003)

- 목적: ASEAN 지역의 에너지통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보 제공 및 정

책연구 사업 등을 실시

- ASEAN 에너지 관련 정부 및 민간 Forum의 운 : Forum of Heads

of ASEAN Power Utilities/Authorities (HAPUA), ASEAN Council

on Petroleum (ASCOPE), ASEAN Forum on Coal (AFOC), Energy

Efficiency and Conservation Sub-sector Network (EE&C-SSN) and

New and Renewable Sources of Energy Subsector Network

(NRSE-SSN).

- 주요 추진 사업

1. ASEAN Power Grid;

2. Trans-ASEAN Gas Pipeline;

3. Coal and Clean Coal Technology Promotion;

4. Energy Efficiency and Conservation Promotion;

5. New and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and

6. Energy Policy and environmental Analysis

○ HAPUA Forum (Forum for Heads of ASEAN Power Utilities/

Authorities)

- ASEAN 국가의 전력산업의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1981년 4월에 설립


- 전력회사간의 정보교환, 설비 공동 이용, 자원개발 사업에 협력

- 국가간 전력 교역의 타당성 평가를 위한 계획수립과 Software 공동

활용, 등

□ ASEAN + 334)

○ ASEAN+3 설립배경

- ASEAN은 1997년 12월 쿠알라룸프르에서 개최된 ASEAN 창설 30주년

기념 비공식 정상회의에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 3국의 정상들을

초청함으로써 ASEAN+3, 즉 사실상의 동아시아 정상회의(East Asia

Summit) 채널을 구축35)

- 1998년 12월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2차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는

ASEAN+3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합의

○ ASEAN+3 정상회의는 아직까지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고 있지는 않으나, 동북아와 동남아 정상들이 함께 모여 당면한 경제

위기 해결을 위한 공동대응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고, 향후 역내

국가들의 공동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키로 합의했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음.

34) 임재규, 2003, ‘ASEAN+3 현황 및 에너지관련 주요 이슈’, 에너지경제연구원

35) 범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에 대응하여 1990년대 초반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수상은 동아시아 경제

협의회(EAEC) 구상을 제기한 바 있음. 그러나 EAEC 구상은 일본, 한국 등 주요 관련국들의 소극

적 태도와 미국, 호주 등 역외국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무산되고 말았음. 그러나 1997년 동아

시아국가들을 강타한 금융위기는 역내국가들간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한 지역주의를 가일층 촉진

하는 주요 계기를 제공

118

□ ASEAN+3의 에너지분야 협력 논의동향

○ ASEAN+3에서의 에너지분야 협력은 ASEAN의 Senior Official Meeting

of Energy (SOME)와 한․중․일의 에너지 고위당국자가 함께하는

SOME+3를 통하여 추진되고 있음.

○ SOME+3의 하위그룹인 에너지 정책 운 그룹(SOME+3 Energy Policy

Governing Group, SOME+3 EPGG) 회의가 2003년 8월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어 에너지부문의 5개의 중점 협력과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함.

- 에너지 안보 포럼 (Energy Security Forum), 천연가스 포럼 (Natural

Gas Forum), 석유시장 포럼 (Oil Market Forum), 석유 비출 포럼 (Oil

Stockpiling Forum), 신재생에너지 (New and Renewable Energy)

- SOME+3 EPGG는 상기 5개 중점 협력과제에 대한 협력방향 및 추진

계획을 각 포럼의 운 을 통하여 도출하고, 각 분야별 결과를 2004년

5월 제 3차 SOME+3 회의에 제출할 예정

○ 에너지 안보 포럼 (Energy Security Forum)

- 각 국가는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에너지관련 부처간 협력을 통해

정보공유를 추진

- 효율적 에너지 대응 조치 및 계획에 있어 서로간의 협력을 통해

ASEAN+3 지역 내 안정적 에너지시장 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

- 간사국 : 필리핀, 일본, 미얀마(잠정)

○ 천연가스 포럼 (Natural Gas Forum)

- ASEAN+3 지역의 투명한 투자환경 및 기술개발 등을 포함한 석유

자원의 개발 및 천연가스의 이용을 위한 연구 및 협력을 진행


- 향후 천연가스의 사용 확대 및 개발을 위한 상업적 활동의 촉진방안과

관련하여 민․관 공동의 논의를 추진할 예정

- 간사국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중국(잠정)

○ 석유시장 포럼 (Oil Market Forum)

- 본 포럼은 ASEAN+3 지역에 있어, 석유시장의 효율적 기능 제고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주요 목적

- 주요 연구 분야는 석유가격 메카니즘의 개선 등을 포함하는 석유시장의

기능강화 방안 등

- 간사국: 한국, 태국

○ 석유 비축 포럼 (Oil Stockpiling Forum)

- 본 포럼은 역내 취약한 석유 공급구조 및 급증하는 ASEAN+3 국가들의

석유수요를 고려, 각국의 필요에 기초하여 역내 석유비축의 개발 및

강화를 위한 가능성 연구와 비축에 대한 이해 증진과 비축정책의 개

선을 도모하고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음.

- 간사국 : 일본, 필리핀

○ 신재생에너지 (New and Renewable Energy)

- 본 포럼은 에너지 환경문제 대응 및 에너지 안보보장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개발의 중요성 인식 및 역내 연구 및 개발(R&D)의 촉진을 목적

으로 하고 있음.

- 간사국 : 한국, 말레이시아

120

부록 4-5: 다자간 지역 에너지 협력기구 사례 분석

(OLADE, HEI, Mercosur)

가. 남미에너지개발기구 (OLADE: Organization of Latin

America for Development of Energy)36)

□ 개요

○ 설립

- OLADE는 1973. 11월 중남미지역 26개국이 리마협약에 서명하고 비준

함으로써 국제적인 공익기관으로 설립되었음.

- 설립 당시 주목적은 중남미지역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역내 에너지자

원을 개발하고, 이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책을 공

동으로 이행할 수 있는 협력 메카니즘을 마련할 필요성 때문임.

○ 비전

- OLADE는 정치적이며 기술지원을 전문으로 하는 조직으로서 회원국은

지역에너지시장의 통합과 개발을 위해 공동 노력함.

○ 주요 기능

- OLADE는 남미지역 에너지부문의 협력, 조정, 자문기관으로서 역내

에너지 자원의 개발, 절약과 합리적 이용, 마케팅 등을 촉진시키기 위한

자체적인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음.




○ 회원국

- 아르헨티나, 바베이도스,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쿠바, 도미니카, 에쿠아돌, 엘살바돌, 그레나다, 과테말라, 가이아나, 하

이티, 온두라스, 자메이카, 멕시코, 니카라과,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수리남, 트리니다드 토바고,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등 26개국

□ 목적

○ 역내 천연자원의 개발 및 보호를 위한 회원국 행동계획(actions)을 추진

○ 회원국 에너지자원의 합리적인 탐사, 개발, 전환 및 마케팅을 위한

정책 촉진

○ 합리적 에너지이용 정책을 수단으로 역내 에너지자원의 보존상태 향상

○ 안정적이고 충분한 에너지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회원국간 직접 협상

추진

○ 에너지자원의 수송수단을 개발하여 에너지수급의 조정과 보완기능을

향상

□ 조직 및 활동 임무

○ OLADE의 최고의사결정 기구는 각료회의로 회원국의 에너지담당 장관

들로 구성되고 연1회 회의를 개최하여 기구의 활동계획과 일반 정책을

결정함.

○ 사무국은 집행조직으로서 에콰도르(Equator)의 키토(Quito)에 소재하며,

장관회의에서 선출된 사무총장이 조직의 책임자로 법적 대표임.

- 사무국 인력은 약 50명 정도임.

122

□ 활동 임무

○ 회원국 사이의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정체결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자원의 개발을 통하여 회원국의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다음의 행동계획(Actions)을 수행함.

① 회원국 국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회원국의 에너지활동이 지역

통합과 에너지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보장하는 정치적 결정

② 에너지활동을 위한 기준설정과 조정을 위한 독립기관으로서 회원국의

능력배양을 위한 정치적 결정

③ 에너지 이슈에 대한 입장과 전략을 조정하기 위한 협의, 분석 및

경험의 교환을 위한 포럼의 장

□ OLADE 21세기 신전략

○ 1999년 6월 리우에서 개최된 장관회의에서 OLADE의 조직을 통합 정리

하여 21세기 정치적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을 인식하여 신전략을 수립

하 음.

○ 이에 따라 OLADE는 아래 열거된 업무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회원국

공통의 관심분야에 대한 정치포럼, 분석업무 강화, 토론과 의사 결정체

로서 역할을 수행함.

① 양자간 및 다자간 에너지통합의 지지

② 통합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규제제도의 조정을 촉진

③ 에너지 공급 및 통합을 위한 가장 적절하고 경제적인 수단을 개발,

추진


④ 중남미대륙의 환경보호 및 지속가능한 개발 확보

○ OLADE 21세기 신전략은 회원국간 지역에너지통합과 협력을 강조하고

지역에 관계없이 비회원국의 참여를 유도하여 창의성(initiatives)을

촉진하려는 것임.

○ 따라서 이후 중남미지역 국가들에게는 새로운 역할이 주어지고 있으며,

민간부문의 시장 참여자도 에너지 분야에 참여하는 전환기라는 시각에서

역외 국가들이나 민간부문에도 조직의 문호를 개방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음.

- 2000년 10월 아순시온에서 개최된 장관회의에서는 조직에 추가 가능한

카테고리를 채택하는 동시에 아래와 같은 3개 포럼을 구성하 음.

․석유 및 가스 산업 활동을 위한 감독 및 규제기관 포럼

․전력산업 활동을 위한 감독 및 규제기관 포럼

․에너지 비즈니스 포럼

- 3개 포럼의 목적은 OLADE 내에서 지역에너지 개발전략 분야를 강화

하기 위한 것임

□ 국제기관 및 역외국과의 관계

○ 관련 국제기관

- OLADE와 구체적인 업무협력 및 교류를 하고 있는 국제기관이나 국제

기구로는 유럽연합(EC), 독일기술협력조합(GTZ), UN, 캐나다 캘거리

대학과 퀘벡주정부, 국제교육연구소/미국대외개발기관(IIE/USAID),

지구환경기금(GEF), 지구환경을 위한 E7전문가네트웍, 세계은행 등이

있음.

124

○ 역외국의 참여조건

- 2000년 장관회의에서 중남미 이외 지역 국가들을 위한 참여 가능국가의

조건을 마련

- 회의 결과에 따르면, 역외 국가가 OLADE 참여국으로 가입하기 위해

서는 중남미지역의 개발을 위한 협력을 지지하는 외교정책의 천명이

반드시 요구됨.

□ OLADE 포럼

○ 에너지비지니스 포럼

- 설치의 목적은 중남미지역 에너지 개발에 참여하는 사업자협회, 생산자

및 민간기업 사이의 사업 기회에 대한 분석 및 논의, 투자에 대한 장애

요소 파악, 경험 등의 교환을 촉진하기 위한 것임.

- 따라서 동 포럼은 공공과 민간부문간의 상시 대화창구로서 그 역할이

요구되고 있으며, 그 결과는 동지역 에너지부문의 통합, 유인, 현대화

및 전환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담당함.

○ 석유 및 가스 산업 활동을 위한 감독 및 규제기관 포럼

- 중남미지역 내 그리고 OLADE 체제 안에 포럼을 구성하여 기존 석유

및 가스 부문 규제기관들을 점검하고, 미세한 부분을 조정할 뿐만

아니라, 이들 기관의 역량을 최적화하기 위한 경험의 교환을 촉진함.

- 그리고 역내 필요한 국가에는 어디든 이들 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전력산업 활동을 위한 감독 및 규제기관 포럼

- 중남미지역 내 그리고 OLADE 체제 안에 포럼을 구성하여 기존 전력

부문 규제기관들을 재점검하고, 미세한 부분을 조정할 뿐만 아니라,

이들 기관의 역량을 최적화하기 위한 경험의 교환을 촉진함.

- 그리고 역내 필요한 국가에는 어디든 이들 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소지역 전력개발에 기여함.

□ OLADE의 제공 서비스

○ OLADE는 회원국의 공공 또는 민간 에너지기업, 각국의 감독 및 규제

기관에게 다음의 각종 혜택을 제공함. .

① 정보 및 경험교환에 대한 접근기회를 주고 사업기회의 실행가능성과

이행을 확보하는 포럼에 참여할 수 있으며, OLADE를 통하여 각국

정부의 에너지부처, 규제 및 감독기관, 사업자 협회, 생산자회의소,

그리고 중남미지역 에너지개발에 참여하는 공공 및 민간부문 타

기업과 상시 접촉이 가능

② OLADE에서 개최하는 중남미에너지회의(Enerlac)와 유럽․중남미

에너지개발회의(Eurolac)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동 회의 개최와

병행한 무역박람회에 전시 부스를 할인가격으로 제공

③ 회원국의 에너지부문 규제부분과 입찰과정에 대한 기록, 입찰 참여,

에너지개발 프로젝트 등 수시로 update되는 DB자료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④ OLADE를 통하여 각종 개발, 투자 및 사업프로젝트에 대한 기술자문

서비스

126

⑤ OLADE가 개설하는 각종 교육, 세미나, 워크샵 및 기술적 행사에 무

료 참가

⑥ Calgary대학과 공동 운 하는 에너지 및 환경부문 석사과정에 회원

국별로 일정 인원에 장학생 자격부여

⑦ OLADE의 에너지-경제정보시스템(SIEE)의 자유이용과 신시뮬레이션

및 예측 민감도분석 소프트웨어 제공

⑧ 발전 및 계통연계모형인 Super/OLADE-BID 모형의 할인가격 이용

⑨ OLADE 계간지 Energy Magazine 무료구독 및 50% 할인가격으로

지면 활용

⑩ OLADE 사무국이 발간하는 모든 간행물 제공

□ OLADE의 주요 사업

○ 정책협력 사업

- 에너지 및 지속가능한 개발

- 카리브지역의 에너지효율 장애요소

- 중남미지역의 지역통합에너지예측

- 지역에너지교역에 대한 장애요소 파악

○ Project 협력 사업

- 중남미지역의 천연가스시장통합

- Andean지역 전력연계

○ Program 협력 사업

- 중미 및 Andean지역 전력부문의 수요관리(DSM)


- 국가별 에너지정보시스템

- 에너지 및 기후변화정보 네트웍

□ OLADE의 간행물 및 운용 프로그램

○ 계간지 “Energy Magazine”

○ 중남미 에너지보고서

○ 중남미 에너지회의(Enerlac)

○ 유럽-중남미 에너지회의(Eurolac) 및 전시회

○ 에너지-경제정보시스템(SIEE)

- 동 시스템은 EC의 지원으로 개발된 시스템으로 1988년 이후 회원국의

주요 에너지 및 경제 변화요인에 대한 정보자료은행 역할 담당함

○ 지역통합전원계획시스템(Super/OLADE-BID Model)

- 수자원 리스크, 전력수요 증가, 연료비용, 프로젝트 리드타임, 발전사

업자의 자금 제약 같은 요소를 통합시켜 판단하는 모형.

○ 에너지 예측 및 민감도분석 시스템

○ 에너지 및 환경 부문의 석사과정 프로그램

128

나. 해외사례의 분석: 미주지역에너지계획(HEI)37)

□ 에너지협력을 위한 정치적 지침 마련

○ 1994. 12월 마이애미에서 개최된 제1차 미주지역 34개국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행동계획"(Summit Action Plan) 중 제12항 '에너지협력'과

제21항 '지속가능한 에너지이용을 위한 파트너쉽' 2개 항목이 미주지역의

에너지협력을 위한 정치적 지침이 되고 있음.38)

□ 후속 에너지장관회의 개최

○ 제1차 정상회의의 후속조치로 역내 에너지부문의 구체적인 행동계획

마련을 위해 수차례의 에너지장관회의가 개최됨.

○ 1998년 "미주지역에너지계획"(HEI, Hemispheric Energy Initiative)으로

발표됨.

□ HEI 구상 시행 개요

① 미주지역 협력 및 지속 가능한 에너지이용을 위한 기본체계 구축



38) Action 12: 에너지협력 (Energy Cooperation) - 미주지역 국가들은 새로운 시대의 경제성장에 진

입했다. 이 새로운 시대는 보다 확대된 경제협력, 보다 자유로운 무역 및 시장개방을 기초로 한

다. 지속가능한 경제개발을 위해서는 에너지분야의 역내 협력을 필요로 한다.

Action 21: 지속가능한 에너지이용을 위한 파트너쉽 (Partnership for Sustainable Energy Use)

- Agenda 21 및 기후변화협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개발 및 이용은 경제발전을 촉진시

키며, 환경에 대한 우려를 해결한다. 정부와 민간부문은 신뢰할 수 있고, 청정하며, 비용이 최소가

되는 에너지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확대시켜야 한다. 이 접근 확대는 국가별 지속가능한 개발 목

표와 국가별 법체계 내에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활동과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 역내 정부, 다국적 금융기관, 비정부기구 및 민간부문간의 지역협력

확대를 위한 기본틀을 제정하기 위하여 해당 정부, 세계은행, 안데안

개발기금, IDB, UNDP, OLADE, 미주지역재생가능에너지기관 REIA

등의 대표로 운 위원회를 구성

- 그리고 정보교환, 공동전략개발, 구체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민간

부문과 협력

②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위한 시장 개발

- 제 1차 미주지역 정상회의에서 제시된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를 지원

할 시장메카니즘의 강화를 위한 에너지부문의 협력이 HEI 구상의 중

요한 부분임.

- 이를 위한 노력으로는 신기술 및 효율향상을 위한 시장형성 지원; 천

연가스시장 통합을 위한 전략개발; 민간부문 투자를 지원할 규제체계에

대한 논의 등이 여기에 해당됨.

③ 에너지생산 및 소비의 청정화

- 정상회의 참석 회원국들은 청정기술의 발굴이나 활용을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 음.

- HEI 운 위원회는 실무회의를 통해 전력시장의 구조조정에서 청정

에너지 이용기술을 촉진하고; 가솔린 첨가물인 납제거를 위해 국가별

행동계획을 개발하고; 석유 및 가스부문에 대한 미주지역 환경포럼을

발족시키고; 대기오염이 심한 도시지역에 대체연료이용 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한 노력을 함.

130

④ 에너지의 보다 효율적 이용

- 미주지역 국가들은 에너지이용 효율을 향상시키고 보다 효율적인 기

술에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경험, 정책, 전략 및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음.

- 공동노력의 주요 목적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본체계를 마련함으

로써 개별 국가들이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도록 하는 것임.

- 이를 위한 작업의 핵심은 역내의 에너지효율기준과 확인절차에 대한

조정과 표준화임.

⑤ 농촌의 에너지 소요 충족

- 미주지역에는 약 5천만명이 전력이용에 접근을 못하고 있음. 이들에게

경제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가격으로 에너지 이용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기본적인 건강서비스, 교육 및 고용기회를 제공하는데 있어

중요함.

- 제1차(1994), 2차(1998) 미주 정상회의는 역내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문

제의 하나로 농촌電化를 인식하 음.

- 농촌지역의 에너지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농촌

電化 해결방안을 촉진하고 가속화시키는 위해 HEI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워킹그룹을 구성함.

⑥ 지속가능한 에너지시장을 위한 인력개발

- 유효한 규제기관의 설립: 에너지부문이 국가 통제로부터 성공적인 민

간운 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신뢰가능하고 효율적으로 운 되는 규

제기관의 설립이 필수사항임.


- 에너지부문의 인력교육: 민간 에너지시장이 역내 국가들에게 상당한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겠지만, 경쟁적인 에너지시장의 고용을 위해서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개발할 교육훈련이 중요함.

⑦ 온실가스감축을 위해 민간부문 프로젝트의 활용

- 지속가능한 경제개발을 위해서는 역내 에너지부문의 협력이 필수적임.

UN 기후변화협약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민간부문과 공동으로 신뢰

가능하고, 청정하며, 최소비용의 에너지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향상

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함.

- 1998. 1월 OAS 제3차 에너지장관회의에서 정보교환과 공동활동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 기후변화에 관한 워킹그룹을 활성화하기로

결정함.

□ ‘미주지역 에너지비지니스포럼’(Energy Business Forum of

the Americas)의 발족

○ 민간부문의 참여 기회 창출

- 미주 정상회의의 중요 목표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역내 민간부문의 투자를 촉진시키는 것이었음.

- HEI 운 위원회 차원에서 보다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메카니즘을

마련하기 위하여 ‘미주지역 에너지비지니스포럼’(Energy Business Forum

of the Americas)이 발족됨.

- 에너지교역, 금융 및 환경 문제에 대한 공공/민간부문간의 대화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음.

132

□ 에너지산업계의 제안사항

○ 에너지산업계는 ‘에너지비즈니스포럼’ 회의를 개최하여 역내 에너지부

문의 협력을 위한 산업계의 기본원칙, 참여원칙,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정리하여 HEI 운 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제시

○ 에너지산업계의 기본원칙 (Basic Principles)

- 에너지산업계는 지역에너지통합과 사업확장을 위한 기본전략과 이상적

메카니즘으로 HEI 구상을 강력히 지지함.

- 에너지산업계는 역내 경제개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에너지는

모든 경제부문의 생산성에 다양한 향을 미치며, 에너지산업계가

지역의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활발한 참여를 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음.

- 에너지산업계는 자유로운 시장과 점차 경쟁적인 여건만이 국민들에게

안정적이고 공정한 가격의 에너지공급과 신뢰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평가함.

- 에너지산업계는 역내의 에너지 및 투자의 자유로운 교역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부문과 공동 노력함.

○ 에너지산업계의 참여원칙 (Participation Platform)

- 미주지역의 에너지통합 과정에서 에너지산업계는 조직적이고 지속적

으로 참여함.

- 역내 정부의 후속조치를 지원하고 건의사항 확대를 계속함.

- 산업계 및 역내 정부간 협력의 폭을 넓히고 강화하기 위해 대안을

개발함.


- 법적 제도적 문제 등 중요 이슈를 발굴하여 에너지교역을 촉진시키고

금융자원과 기술에 대한 적절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집중시킴.

○ 정부에 대한 에너지산업계의 제안사항

- 독립적이고 투명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 시장개방으로 수급이나 업차원에서 에너지가격이 결정되고, 자유

경쟁과 투명한 규칙에 의해 계약이 체결되도록 할 것

- 외국투자자와 국내투자자간의 차별을 폐지할 것

- 역내에서 에너지 및 관련 제품, 서비스, 외국투자의 자유로운 흐름을

방해하는 법규 및 금융 장벽을 감소시키거나 철폐할 것

- 정부소유 기업의 민 화

- 외환거래의 자유 보장

- 시장원리에 의한 임금결정과 생산성에 기초한 임금인상이 가능한 노

동법제정

- 현지의 서비스 및 제조업체의 지위 강화할 것

- 부패, 관료주의, 불법 및 독점적 관행과 맞서는 자유경쟁을 허용할 것

- 실행 가능한 환경대책을 채택하여, 다음 세대를 위한 환경을 보호하고

각국의 사회 경제 개발이 제한되지 않도록 할 것

□ 에너지원별 주요 제안사항

○ 석유

- 국경을 넘는 송유관 건설이 필요한 석유개발과 토분쟁 지역에 대해

서 민간부문은 정부를 도와 win-win방식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음.

134

- 이를 위하여 정부는 상호 동의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겠다는 선의를

가지고 협상에 임해야 함.

- 또한 기존 조약에서는 다루지 못한 분쟁해결을 촉진시킬 수 있는

메카니즘 개발도 아주 중요함.

○ 천연가스

- 천연가스인프라 건설도 다른 에너지인프라 건설과 마찬가지로 환경

규제를 준수해야 함. 환경규제의 형태와 내용은 국가별로 상당히 다를

수 있음. 또한 일부 자금제공기관, 예를 들어 국제금융공사(IFC)나

세계은행은 프로젝트에 대한 자체적인 환경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산업계는 역내의 환경기준이 일치되어야 함을 제안함. 이러한 조치가

초국경 프로젝트에서 건설, 보수 및 장비비용의 일관성을 가져다

주며, 더나아가 NGO와의 잠재적 충돌가능성을 제거시켜줄 것임.

- 에너지원으로서 천연가스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은

명백함. 현재 Mercosur지역 국가간 천연가스 프로젝트는 급속히 진행

되고 있지만 Ancom, 트리니다드 및 멕시코 지역은 천연가스의 부존

량이 엄청난데 비해 개발은 지연되고 있으며, 천연가스의 잠재적 시장은

북미지역임.

- 생산국과 소비국의 상호이익을 위해 천연가스 수송인프라를 연구할

실무그룹을 구성할 것을 제안함. 실무그룹이 구체적으로 다룰 프로젝

트의 하나는 트리니다드 및 베네주엘라 동부지역에 매장된 천연가스를

카리브해제도를 거쳐 플로리다까지 연결하는 것인데, 이미 세계은행에

의해서 검토된 바 있음. 다른 하나는 베네주엘라 동부지역과 콜롬비아의


천연가스를 중미지역, 멕시코 및 텍사스까지 연결시키는 것임. 실무그

룹이 역시 다루어야 할 사항으로는 천연가스를 액화시켜 수송하는

LNG 프로젝트와 기타 방법에 대한 것임.

○ 전력

- 최근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주요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음.

1) 중미지역에서는 1976년 이후 전력연계가 있었으며, SIEPAC 송전

인프라 프로젝트가 2002년부터 가동될 예정

2) Mercosur 국가간, 아르헨티나-칠레간의 역동적인 관계는 업적

차원과 산업수요에 의해서 다양한 전력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음.

3) 베네주엘라-콜롬비아간 3개의 전력연계

4) 캐나다-미국-멕시코간 기존의 전력연계

5) 멕시코-과테말라간의 전력연계 등

- 상기 전력연계 성공의 토대는 정치적 협정의 활용, 명확한 경제적

이점, 전반적인 시스템운 리스크의 감소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음.

이러한 경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정치적 안정과 민주화의

수준이 경제의 자유화와 시장통합과정을 촉진시키느는 것임. 예를

들어 Mercosur와 NAFTA는 미주지역 전력부문 통합에 기여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둘다 사회-경제적 편익을 제공하고, 리스크를 감소시키며,

접근을 향상시켜 주기 때문임.

- 목표 달성을 위해서 산업계가 제안하는 조치는 다음과 같음.

1) Mercosur지역과 Andean지역의 서로 다른 상황을 인식할 것

136

2) Mercosur지역의 성공요인을 Andean 및 중미지역에 접목시키기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

3) 조화를 이루는 국가별 규제체계를 개발하여 공동프로젝트를 촉진

시킬 것

4) 고도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진 규제기관을 설립하여 업적인 필

요성과 수급 원리에 의해 운 될 수 있도록 할 것

5) 국가별 도매전력시장 개발을 도입하고, 지역수준에서 경제적 원리에

의한 통합을 허용할 것

- 또 하나의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조치사항으로 Andean에너지도매시장

설립을 제안을 들 수 있음.

1) 볼리비아, 페루 등 Andean 5개국의 도매전력시장 설립을 위하여

시장개방을 국가별로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이미 연계되어 있거나

연계될 콜롬비아, 에콰도르, 베네주엘라 3개국부터 먼저 시작할

것

2) 자유로운 에너지시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각국의 규제체계를 개편

하고 융통성 있게 만들 것

3) 우선 콜롬비아-베네주엘라간 에너지도매시장 설립을 추진할 실무

그룹을 구성하여, 2003년까지는 Andean에너지도매시장 설립의 구

체적인 행동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작업을 수행할 것


다. Mercosur의 에너지협력사업 추진원칙39)

□ 에너지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 대상 사업: Mercosur 역내의 양국간 수력발전소 건설이나 송전시스템

연계 에너지개발 프로젝트

○ 관련국간의 조약 체결

- 일반적으로 개발 착수를 위해서 먼저 관련국간의 조약이 체결됨.

- 현재 모든 원칙이 완전하게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지만 프로젝트의

준비, 건설, 운 을 위해서 일련의 원칙이 정해져 있음.

□ 협력사업 제도의 기본 원칙

○ 균등이익분배(Equality of Benefits)

- 국제협력이라는 관점에서 참여국 기업들이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이

익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배분함.

○ 전략적 안보(Strategic Security)

- 국가의 에너지자율권은 전력시장이 자국의 수요를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는가와 관련이 있음을 감안하여 국가별 전력시스템의 특성을 최

대한 반 한다는 원칙

○ 설비용량의 완전가동(Joint Absorption of Full Plant Capacity)

- 참여국의 공동전력시장에 공급된 에너지의 전량구입을 보장하는 것으

로서, 현재 이원칙은 에너지부문의 자유화와 국가간 대용량 송전시스



138

템의 개발로 역내 제 3국 시장에 발전소 입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프로젝트의 경쟁력(Project Competitiveness)

- 비용을 최소화하고 전력시스템의 증설을 위해 세워진 계획에 따라 신

뢰도를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며, 양국간/다국간 프로젝트가 국가별

단독 프로젝트에 비해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득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 현재는 민간투자에 대해서도 충분한 매력이있어야 함.

□ 여건 변화에 따른 새로운 원칙의 도입

○ 최근에는 타국가의 기업간 에너지 거래량이 증가함에 따라 아래와 같은

새로운 개념과 원칙이 적용되고 있음.

- 그 이유는 에너지부문별로 자유화의 정도가 다르지만, 광범위하고 점차

연계형 지역시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임.

○ 규제체계의 조화(Symmetry of Regulatory Frameworks)

- 에너지 수출/수입 활동과 관련되는 공동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각국의 규제체계를 충분히 조화시켜 에너지공급을 규제하는 기준의

상이함으로 인해서 거래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임.

○ 국별 네트웍의 자유접근을 위한 호혜주의(Reciprocity in Free Access to

National Networks)

- 크게 보면 ‘규제체계조화’ 원칙에 포함되나, 국제 에너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투자자에게 기업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활동을 보장해 주기

위해 절대 필요한 사항임.


부록 4-6: 기존 다자간 협력기구 사례 분석: 기능적 기구

(ECT, IEA, OPEC, KEDO)

가. 에너지헌장조약 (ECT: Energy Charter Treaty)

□ 개요 및 과정

○ 설립 및 발효

- 1990년 6월, 오스트리아 수상이 서유럽국가에 구소련과 동구권 국가를

추가하는 유럽에너지공동체 구상을 제창. 이후 EC가 중심이 되어 유

럽에너지헌장 (European Energy Charter) 작성에 들어감.

- 1991년 7월부터 EC 이외 OECD 국가에게도 개방된 형태의 유럽에너

지헌장 기본협정 및 의정서 협상이 시작되어 동년 12월 유럽에너지헌

장(EEC)에 서명함. 동 헌장은 시장경제, 상호지원, 비차별 등에 기초

한 국제에너지협력에 대한 정차적 선언이었음.

- 이후 1994년 6월까지 3년에 걸쳐서 유럽에너지헌장(EEC)에 법적 구속

력을 갖춘 에너지헌장조약(ECT)에 대한 협상이 있었고, 동년 12월 리

스본에서 미국, 캐나다를 제외한 49개 국가와 EC 회원국들이 ECT에

서명함.

- 에너지헌장조약의 발효를 위해서는 30개국의 비준이 필요함. 1998년 1월,

30개국이 비준서를 제출함으로써 같은 해 4월 16일 에너지헌장조약이

발효되었음. 그러나 조약 이행의 주요한 대상국인 러시아의 비준은 불

투명한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음.

- 1995년 에너지헌장조약 사무국이 Brussels에 설치되어 에너지헌장회의의

준비 및 사후업무를 전담

140

○ 성격

- 에너지헌장조약, 즉 ECT는 구소련 및 동유럽 국가들의 경제개혁과 재

건을 위하여, 동 지역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와 무역 등에서 시장경

제의 기본규범의 조속한 도입을 통하여 서방 민간자본에 의한 개발을

촉진시켜야 한다는 관점에서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보호와 자유무

역의 기본원칙을 규정하는 조약임.

□ ECT의 주요 내용

○ 헌장조약의 주요 내용은 에너지 투자보장, 모역 촉진, 에너지시설 통과

보장, 분쟁의 해결, 지속적인 발전과 에너지 효율 촉진 등

① 에너지 투자 보장

- 비차별 원칙

- 최혜국 대우 또는 내국민 대우 가운데 유리한 것 적용

- 국유화, 자연재해, 전쟁 등의 경우, 비차별적인 대우 및 보상

- 세후 이익의 자유로운 이전

② 무역의 촉진

- 비차별 무역규범 적용: WTO 비회원국도 WTO 규범을 적용하여

무역관련 분쟁 발생시 WTO 분쟁해결 모델을 적용

③ 에너지 시설 통과

- 시설의 사용 및 통과에 대해 비차별적 대우

- 통과의 지연이나 제한이 없어야하며 확고한 에너지 이동의 보장

- 통과와 관련한 분쟁 발생시 화해절차 종결 전에 기존 통과분의 감

축이나 단절 불가

- 1999년 12월에 개최된 에너지헌장회의에서 통과협정서(Transit

Protocol) 제정을 결정하여 제정 작업 진행 중


④ 분쟁의 해결

-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에 대하여 국제적인 분쟁해결 절차를 제공

- UN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

Stockholm Chamber of Commerce,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ICSID) 등 이용 가능

⑤ 지속발전과 에너지 효율 촉진

- 지속발전을 위한 국제적 기준 설정(오염자 부담 원칙, 투명한 환경

향 평가 등)

- 에너지 효율의 중요성

나. 국제에너지기구 (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

□ 개요

○ 설립

-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선진국들의 경제협력기구인 OECD 산하의

에너지 관련 독립적인 국제기구로 1973년 10월 제4차 중동전쟁으로

촉발된 제1차 오일쇼크의 와중에서 OPEC의 원유공급 제한과 유가

인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에너지 소비국을 중심으로 1974년에 프랑스

파리에 설립된 국제기구임.

○ 목적

- 설립 초기에는 OPEC 등 산유국의 공급 감소 및 산유국들의 석유무기화

방지와 대응책 마련이 주된 목적이었음.

- 최근에는 비상시 석유 융통, 산유국과 소비국간 협력, 대체에너지 등

에너지 기술의 공동개발 협력, 회원국 에너지 수급구조 개선에 대한

정책지원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음,

142

○ 회원국 및 자격

- 1974년 설립 시 16개 회원국으로 시작하 으나 현재 가입국은 총 26

개국으로, 호주, 오스트리아. 미국, 일본, 캐나다, 덴마크, 벨기에, 핀란

드, 프랑스, 헝가리, 이태리, 스위스, 터키, 국, 스웨덴, 스페인, 노르

웨이(준가입국), 독일, 체코, 아일랜드, 네덜란드, 그리스,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포르투칼, 한국 등

- 회원국들은 기본적으로 IEA 설립기반이 되는 『IEP협정: Agreement

on International Energy Program』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협정의 내

용에 기초한 가입조건은 비축의무, 비상시 수요억제 및 할당 의무, 정

보의 제공 및 보고의무, 분담금 납부의 의무 등이 있음.

□ 조직 및 기능

○ IEA 최고 의사결정기관은 이사회(Governing Board)로 회원국 대표로

구성됨.

○ 이사회 밑에 4개의 상설그룹(Standing Groups)과 2개 위원회와 사무국

으로 구성됨.

○ 기타 자문기관으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석유산업자문위원회(IAB:

Industry Advisory Board)와 석탄산업자문위원회(CIAB: Coal Industry

Advisory Board )가 있음.

- 이사회(Governing Board)): 이사회에서는 세계 에너지 및 경제 상황

변화에 대하여 회원국에 적절한 정책을 권고하고 미래 에너지 수급패

턴을 평가하기 위하여 각국의 에너지 정책과 세계 에너지 상황을 정

례적으로 평가함.


- 비상시 문제 상설그룹(SEQ : Standing Group on Emergency Questions):

긴급 시 석유융통제도에 수반하는 석유 비축, 석유수요억제, 융통조치

등을 담당하고, 긴급 시에 대비한 석유관련 정보(원유 등의 생산, 수입,

수출, 비축통계 등) 데이터를 관장함.

- 석유시장문제 상설그룹(SOM : Standing Group on Oil Market): 국제

석유시장 정보(원유 등의 수입가격, 비용, 수급과 비축 상황 등)를 파악

하고 분석함

[그림 4 - 3] IEA 조직도

- 장기협력문제 상설그룹(SLT: Standing Group on Long Term

Cooperation): 각국의 에너지정책을 검토 분석하여 정책 권고를 행하

144

고 에너지와 환경문제를 연구함

- 에너지기술개발위원회(CERT: Committee on Energy Research &

Technology): 에너지 R&D 전략 검토, R&D 실행 협정 검토, 각국의

R&D 정책 검토 등

- 비회원국위원회(CNMC : Committee on Non-Member Countries): 비

회원국과의 에너지정책 협력의 검토 및 추진, 개도국과의 에너지기술

협력 검토 및 추진 , 생산국과 소비국간의 대화

○ 사무국(Secretariat)에는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각각의 위원회 및 상설그룹

(CNMC, CERT, SOM과 SEQ, SLT)을 보좌하는 기능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4개 전문부서가 구성되어 있음.

□ 회원국 의무 조항

○ 회원국들은 기본적으로 IEA 설립기반이 되는 『IEP협정: Agreement

on International Energy Program』을 준수하여야함.

① 석유비축의무: 모든 회원국은 제 3국으로부터 석유수입 없이 90일

정도의 자국내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의 석유비축을

유지해야만 함.

- 의무비축 물량의 산정은 전년도 순수입 물량을 기준으로 90일분.

② 비상시 석유수요 억제 및 할당의무: 회원국은 비상 시 위기를 극복

하기 위한 수요억제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상시 준비하여야 함. 또한

필요시에는 IEA의 결정에 따라 회원국간 석유융통을 위해 비축분의

일부를 방출해야 함.


③ 정보제공 및 보고의무: 국제 석유시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각 회원국은 자국의 석유 관련정보를 IEA에 제공하고 연간

통계자료를 보고하여야함. 이 같은 정보구축은 회원국뿐만 아니라

비회원국에도 협력 차원에서 자료제공을 요청하고 있음. IEA에서 요

구하는 정보는 회원국의 석유산업 정보, 원유도입 및 비축량 등 관

련 통계정보, 에너지가격정보, 기타 에너지관련 정보 등.

④ 분담금 납부의무: 모든 회원국은 과거 3년간의 GNP를 기준으로 환율

변동 등의 요소를 감안하여 결정되는 분담금을 부담해야 함. 분담금

비율은 OECD 회원국 분담금 비율과 비슷한 수준임.

□ 비상 시 프로그램

○ IEP에는 석유 공급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 을 때, 이를 타개하기 3개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시나리오 별로 비상시 프로그램을 규정하고 있음.

① 선택적 금수(a selective embargo)의 경우: 회원국 가운데 적어도 1개국

이상에서 자국 석유소비의 7% 이상의 물량 공급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경우. 이 시나리오 하에서 공급 장애가 발생한 국가는 우선

자국 소비의 7%에 해당하는 물량까지는 자체적인 석유수요 억제

계획에 따라 흡수하는 노력을 기울임. 장애가 지속되면 다른 회원국들

이 해당 회원국에 자국 소비량에 기준하여 나머지 부족물량을 배분함.

② 일반적 금수(general crisis)의 경우: 전체 회원국이 석유 정상수요의

7% 이상 12% 미만에 해당하는 물량 공급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이 시나리오 하에서 각 회원국은 자국 수요의 7%까지를 자체

적인 석유수요 억제 계획에 따라 흡수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이를

초과하는 부족분은 회원국 각각의 비상 비축물량에서 방출함.

146

③ 강력한 금수 사태 발생의 경우: 회원국 전체가 정상 수요의 12%에

해당하는 물량의 공급 장애가 발생되는 경우. 이 시나리오 하에서

모든 회원국은 자국의 석유 수요의 10%까지를 자체적인 수요억제

계획에 따라 흡수하고 이를 초과한 부족 물량은 각 회원국의 수입

물량을 기준으로 배분하게 됨. 각 회원국은 자국 정상수요의 90%에

해당하는 석유소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비상 비축물량

에서 방출함.

□ 에너지 기술의 공동개발 협력

○ 에너지기술개발위원회(CERT)를 중심으로 회원국의 공동참여를 통한 에

너지 기술개발을 추진함. 분야별로 기술공동개발을 위하여 참여 회원국

간의 이행협정(Implementation Agreements)을 체결하며, 화석연료부문,

신재생 에너지부문, 에너지 소비부문, 핵융합 기술부문 등 4개의 실무

분과(Working Party)로 구분됨.

- 화석연료부문에서는 청정석탄(Clean Coal) 기술, 석유회수율 증진

(EOR) 기술, 유동층연소 기술, 온실가스 R&D 프로그램 등

- 신재생 에너지부문은 바이오에너지, 지열, 수소 에너지, 수소발전 기술,

태양광 에너지 기술, 태양열 이용 기술, 풍력 에너지 기술, 해양 에너지

기술 등의 분야.

- 에너지 이용기술 분야는 고급 연료전지 기술, 건물 및 컴뮤니티 에너지

이용 기술, 에너지 절약 기술, 수요관리, 지역난방 및 에너지 저장기술,

수송에너지 기술 분야.

- 핵융합과 관련된 에너지 기술 개발


다. 석유수출기구 (OPEC: Organization of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 개요

○ 설립

- OPEC은 1960년 9월 국제석유자본(석유메이저)에 대응하여 발언권을

강화하고 산유국간 정책협조를 도모하여 결성됨.

- 1960년 8월 바그다드에서 5개 산유국 대표가 회동을 갖고, 유가인하

대책을 논의하 으며, 1960년 9월, 베네수엘라, 사우디, 이라크, 이란,

쿠웨이트의 5개 대표가 바그다드에서 다시 모여 상설기구로 OPEC을

결성함.40)

- 특히 70년대 이후 회원국의 산유량 조절을 통하여 유가하락을 방지하고

회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국제기구로 부각됨.

○ 목적

- OPEC의 기본 목표는 회원국간 석유 정책의 협력과 단합, 그리고

개별적으로든 전체적으로든 회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수단 확보하고,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고 산유국과 소비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국제유가를 안정화를 추구하려는 것임.

○ 회원국

- 초기 회원국은 베네수엘라, 사우디, 이라크, 이란, 쿠웨이트의 5개 산

40) 1949년 베네수엘라가 이란과 이라크, 쿠웨이트, 사우디 등과 접촉하여 상호 정보교환과 협조를 위

한 기구의 결성을 제안한 것이 기구결성의 첫 토대 음. 1959년 메이저들의 일방적인 원유가 인

하 방지를 논의하기 위하여 카이로에 모여서 제1차 아랍석유회의를 개최하고 석유회사에 유가결

정을 사전에 산유국 정부와 협의하도록 요구하 음.

148

유국이었으며, 80년대에는 카타르, 인도네시아, 리비아, UAE, 알제리,

나이지리아, 에콰도르, 가봉 8개국을 포함한 13개 회원국으로 늘어남.

- 그 이후 에콰도르는 1992년 탈퇴하 고, 가봉이 1995년 탈퇴하여 현재는

11개 회원국으로 구성.

□ 조직과 기능

○ 총회

- OPEC의 최고 의결기구로 회원국의 석유, 광물 또는 에너지 장관이

대표로 참석함.

- 정기총회는 연간 2회 개최되며, 총회에서의 안건 결의는 참가국 대표

들의 만장일치로 결정됨. 다만 회원국 가입 결의는 회원국 3/4의

찬성으로 결정됨.

- 총회에서는 회원국의 가입을 결정하고, 이사회에서 제출된 보고서와

제안에 대한 심의 결정, 회원국 생산쿼터의 조정 결정, 차기총회 의장

선출과 사무총장의 선출, 기구의 연간 예산 및 기타 조직의 운 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 결정함.

○ 이사회(The Board of Governors):

- 회원국이 지명하는 각 1명씩의 이사로 구성되며 2년간 총회에서 이사로

인정됨.

- 이사회는 기구의 운 을 총괄함. 즉 총회 결의사항 이행과 연간 예산의

작성 및 승인을 위한 총회제출, 사무총장에 의하여 작성 제출된 보고

서의 채택, 기구업무에 대한 보고서 작성과 총회제출.


○ 사무국(The Secretariat)

-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 본부를 두고 있음.

- 사무국은 이사회의 지시에 따라서 조직의 실질기능을 수행함. 사무총

장이 이사회의 지침에 따라서 업무를 총괄함.

- 사무총장은 사무국의 최고 책임자이며 법적으로 기구를 대표함. 임기는

3년이고 총회에서 지명되며 1번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음.

- 사무총장 산하에 연구부, 행정 및 인사부, 출판정보부가 설치됨. 연구

부는 에너지연구실, 석유시장 분석실, 데이터서비스실로 구성됨.

- 에너지연구실(Energy Studies Department)은 중장기 세계에너지 개발,

에너지수급 및 환경 정책, 각국의 에너지절약 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와

데이터 분석 및 전망을 수행. 또한 OPEC의 석유가스 중장기 전망을

수행함.

- 석유시장분석실(Petroleum Market Analysis Department)은 장기 석유

시장 인디케이터에 대한 모니터와 분석, 단기 석유수급 분석, 원유 및

제품 시장 동향 분석

○ 경제위원회(The Economic Commission)

- 동 위원회는 사무국의 특별 조직으로 국제유가 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조직임. 위원회는 회원국 대표, 위원회의 직원과 전임

사무총장으로 구성됨.

- 동 위원회는 총회 개최 전 회의를 열고 시장 상황과 수급전망 데이터를

종합하여 총회에 유가안정을 위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함.

150

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KEDO)41)

□ 설립 배경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The 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 KEDO)는 1994년 10월 북한과 미국이 체결한 제네바

‘북․미 기본합의문’을 이행하기 위하여 1995년 3월에 한국, 미국, 일본

의 주도 하에 설립된 북한의 에너지문제와 관련된 유일한 다자간 국제

기구임.

○ 제네바 ‘북․미 기본합의문’에 의하면, 북한은 핵개발계획을 동결하

고42), 그 대가로 미국은 2003년까지 1,000 mW급 경수로 2기를 북한에

유상으로 공급하고, 북한의 흑연감속원자로 동결에 따라 상실될 에너지

를 보전하기 위하여 경수로 1기가 완공될 때까지 대체에너지로 중유를

매년 50만톤 제공하기로 함.

○ 따라서, KEDO 설립의 기본 목적은 북한에 건설될 경수로를 건설하여

공급하고, 이와 관련된 재원조달을 담당하는 것임.

- 이에 따라, KEDO는 현재 북한의 함경남도 금호지구 신포에 한국표준

형 경수로발전소 1,000 MWe급 2기를 건설하고 있음.

○ 또한, KEDO 설립의 기초가 되는 제네바 ‘북․미 기본합의문’은 북한의

41) 발췌 요약 자료: 류지철, 2002, 『대북 에너지협력 진출과 국제적 공조 방안』, 에너지경제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02-14

42) 북한은 1993년 3월 핵확산금지조약 (NPT) 탈퇴를 선언하고, 변에 5MWe급 실험용 원자로 1기

를 가동하고 있었으며, 변과 태천에 각각 50MWe급, 200MWe급의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중에

있었음. 또한 원자로에서 인출한 사용후 연료봉을 재처리하는 시설인 방사화학실험실을 운 하면

서 이 시설을 확대하는 공사를 실시하 음. 북한의 핵시설은 구소련의 핵기술에 기반을 두고 자

체 개발한 가스냉각 방식의 원자로로 흑연감속재와 천연우라늄 원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안전성

과 경제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핵무기 제조용 플루토늄을 비교적 쉽게 추출할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음.


핵개발 동결과 경수로의 건설 뿐만 아니라, 북한과 미국의 정치․경제

관계의 완전 정상화, 한반도 비핵화 노력, 핵확산금지조약 (NPT) 체제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KEDO의 구성과 운

○ KEDO의 회원국으로는 현재 한국과 미국, 일본, EU 등 4개국이 집행이

사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인도네시아, 칠레,

아르헨티나, 폴란드, 체코, 우즈베키스탄, 등 9개국이 일반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음.

○ 경수로 건설을 위한 재원분담

- KEDO 집행이사회는 1998년 11월 예상사업비를 총 46억불로 산정하고,

KEDO 집행이사국간 재원을 분담하기로 합의하 음.

- 한국은 실제공사비의 70%를 원화로 기여(32.2억불, 3조 5,420억원)하고,

일본은 10억불 상당인 1,165억엔을 기여하며,

- 미국은 사업비 부족분이 발생할 때 그 조달의 지도적 역할을 수행

하고, 중유 공급비용 및 여타 소요자금에 대한 재원확보에 노력하기로

하 음.43)

○ KEDO 운 비용은 ‘KEDO 설립협정’에 의해 매년 집행이사국간의 합의에

따라 국가별 분담액이 결정됨.

- 1998년부터 한국․미국․일본, 3국이 각각 약 30%씩 동일한 규모로

분담하고, EU는 나머지 약 10%를 분담하여 왔음.

43) KEDO 경수로원전 2호기의 상환조건은 각 호기별로 완성후 3년 거치기간을 포함 20년 무이자 상

환이며 연2회 분할상환이다. 상환대금은 현금, 물품 모두 가능하다.

152

- 1995이후 2001년까지 미국은 KEDO 운 비 및 중유비용 등으로 3억

1,681만불, 한국 2,918만불, 일본 4,724만불, EU 9,981만불을 기여하여

왔음.

□ 경수로 건설 추진 현황44)

○ 1996년 3월 KEDO와 한국전력공사(한전)은 ｢KEDO․한전간 주계약자

지정 합의문｣을 채택함으로써 한전이 일괄도급방식으로 대북 경수로공급

사업을 전반적으로 수행할 주계약자로 공식 지정되었음.

○ 2000년 2월 KEDO와 한전간에 주계약(Turn-Key Contract)이 체결됨에

따라 본격적인 본 공사가 추진되어 기반시설공사의 진행과 주설비 공

사를 병행해 나갈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됨.

○ 그 동안 부지정지 공사 완료 및 기반시설 공사 마무리, 경수로 설계,

주기기 등 기자재의 발주․제작이 추진되었으며, 2002년 8월 최초 콘크

리트 타설 착공으로 발전소 건설공정이 본격화되어, 2003년 7월말 현재

32%의 공사 진척도을 보이고 있음.

○ 2000년 2월 주계약 발효에 따라 2003년 7월까지 투입된 총 건설공사비는

12억 9,509만불이며, 이 중 한국이 부담한 금액은 약 9억 3,106만불, 일

본은 3억 4,641만불, EU는 1,762만불을 기여하 음.

○ 또한, 원전 운 ․규제요원 국내훈련과 관련하여 북한의 고위 정책자

훈련 및 규제요원 등의 훈련을 실시 2001년 12월과 2002년 7월에 각각

실시한바 있음.

44) 통일부, Homepage


□ KEDO 원전의 과제

○ 공사기간 지연

- KEDO 원전의 건설은 당초 2003년 완공될 계획이었으나 KEDO와 북

한간의 처음 협상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져 착공이 지연되었고,

- 중간에 북한 노동자 임금수준 결정 등의 문제로 공사가 지연되는 등의

이유로 인하여 현재는 2007년에서 2010년까지 완공이 대폭 지연될 것

으로 예상되고 있음.

○ 북한의 전력 보상 요구

- 북한 당국은 이러한 KEDO 원전 완공 지연에 따른 전력 공급 부족

문제에 대하여 2000년부터 미국에 본격적으로 보상하여 줄 것을 요구

하여 왔음.

- 그의 일환으로 남한으로부터 전력공급을 2000년 12월 제4차 장관급

회의 및 제1차 남북경협추진위원회, 그 이후 2001년 2월 남북 전력회담

에서 요청하 음.45)

- 그러나, 기본적으로 KEDO 원전 건설은 북한의 핵개발 문제로 파생된

북미간의 협정(제네바 협정)에 의하여 추진되는 것으로 엄격히 말하면

실질적인 남북경협차원에서 논의될 사안은 아님.

○ 북한의 핵개발 선언에 따른 불확실성

- 2002년 10월 미국의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캘리 특사가

방북 하 을 때, 북한은 새로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45) 북한측은 경수로 2기에 해당하는 200만Kw의 전력을 남한으로부터 공급할 것을 요구하고 우선

50만Kw의 전력을 남한의 양주변전소와 북한의 남천변전소간에 송전선을 연계해 보내줄 것으로

요구함.

154

이는 북한 스스로가 제네바 ‘북․미 기본합의문’을 위반한 것을 인정한

것임.

- 이에 따라, KEDO 집행이사회는 2002년 12월 이후 대북 중유공급 중

단을 결정하고 북한이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 또한 향후 북

한의 태도를 보면서 대응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 그 이후, 미국은 북한의 ‘선 핵개발 계획 포기 후 대화 재개’를,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고, 불가침조약을 체결할 것을 주장

하며 양국관계는 현재 답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북한의 핵개발 및 대량살상 무기 개발 포기에 대한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한 KEDO 원전 건설의 지속 여부는 매우 불투명하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전력 기술적인 측면에서 KEDO 원전은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존재함.

-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북한의 낙후된 송배전체계로,

KEDO 원전에서 발전되는 전력이 제대로 송전될 수 없다는 점임.

- 따라서, KEDO원전 건설되어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북한 송

전망 체계 개선에 대한 투자가 병행 추진되어야 함.

- 현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남한과의 송전망 연계를 통해

해결하자는 주장이 일부 제기되고 있음.

□ KEDO 개정의 필요성 대두

○ 현재 시점에서 분명한 것은 제네바 ‘북․마 기본합의문’에서 채택된

200만 kW급 경수로 공급이 2003년까지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


이며, 이는 실제로 제네바 ‘북․미 기본합의문‘이 현시점에서 실효성이

상실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따라서, 제네바 합의문에서 약속된 전력 공급을 북한에게 보장하기 위

해서는 1994년 체결된 제네바 ’북․미 기본합의문‘을 개정하거나, 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협약이 있어야 할 것임.

○ 이러한 논의를 재개하기 위해서도 북한의 핵개발 포기를 비롯한 국제

사회의 요구를 북한은 받아드려야 할 것임.

156

부록 4-7: 기존 다자간 금융기구 사례 분석: (EBRD, EIB,

ADB)

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European Bank for Recon-

struction and Development)

□ 개요

○ 설립

- EBRD 즉, 유럽부흥개발은행은 구소련의 붕괴 이후 동유럽과 구소련

국가들이 경제구조를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려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1년 3월에 설립되어 본부를 국 런던에 두고 있는 지역개발 금융

기구임.

- 자본금 100억 유로 규모로 설립되었음.

- 한국은 창립회원국으로 참여하여 호주와 함께 이사국을 번갈아 가며

맡고 있음.

○ 주요 업무

- EBRD는 유럽지역에서 가장 큰 단일투자자로 대상 국가들의 경제개혁

에 따른 합작사업이나 사회간접자본 정비사업 등에 장기자금을 제공

하는 것을 주업무로 함.

- 지원 대상국이 동부 및 동부유럽에서 중앙아시아 국가에 이르기까지

27개국에 이름.

- 주된 융자 대상은 민간기업이 중심이지만 정부 및 공공기관에 대여할

경우에는 시장경제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함.


○ 회원국

- 현재 한국을 포함하여 60개국, 유럽연합(EU)과 유럽투자은행(EIB)의 2개

기구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음.

- 유럽국가와 지역대상국 이외에 한국과 미국, 일본, 케나다, 호주, 뉴질

랜드 등 역외 10개국이 참여하고 있음.

○ 소유권과 자본금

- EBRD는 유럽연합(EU)과 유럽투자은행(EIB), 그리고 주주 회원국에

의해 소유되어 있고, 주주들에게는 자본 지분에 비례하여 투표권이

주어짐. 재원조달 방법은 회원국의 자본 지분 출자와 국제금융시장

에서의 차입금으로 구성됨.

- 한국은 설립 당시 0.65%의 지분 출자를 하 으며, 1997년 일반증자에

참여하여 출자금액 약 2억 유로로 지분율을 1.0%로 증가시켰음.

□ 조직

○ 최고 의사결정 기구는 회원국의 재무장관으로 구성되는 이사회(Board

of Governors)와 회원국 대표로 구성되는 집행이사회(Board of

Directors)임.

- 이사회는 총재를 선출하고, 선출된 총재는 임기동안 EBRD의 법률상

대표로서 집행이사회의 지도를 받아서 은행을 책임 경 함.

- 대부분의 권한은 집행이사회에서 위임받아 실행하고 있음.

○ 실무조직으로는 기능별로 8개의 업무국(Departments)과 감사실(Internal

Audit)을 상위조직으로 그 밑에 각각의 하부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음.

158

[그림 4-4] EBRD 기본 조직도

□ Project Finance

○ 프로젝트 파이낸스는 EBRD 핵심사업으로 지금까지 지원대상 지역의

민간기업과 공공부문 약 900개 사업에 총 215억 유로 이상의 자금을

대출하 음.

○ 프로젝트 파이낸싱 요청에 대하여 EBRD가 프로젝트의 관련 정보를

확보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경우, 신청에서 승인까지 3-4개월이 소요됨.

○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회전 기간은 최소 1년에서 장기사업의 경우 15년

정도 소요되기도 함.


[그림 4-5] EBRD Project Cycle

나. 유럽투자은행 (EIB: European Investment Bank)

□ 개요

○ 설립

- 유럽투자은행, EIB는 1958년에 체결된 로마조약(Treaty of Rome)에

따라서 EU 전신인 EC(European Community) 출범 함께 창설되었음.

○ 목적

- 설립 목적은 EIB의 재정적 기능을 통해 EC의 경제적 목표 달성을

위한 자본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임.

- EIB는 유럽연합과의 이 같은 관계 속에서 국제적 금융기관으로 성장

160

하 고 EU 이외에도 150여개 비회원 국가들을 포함한 지역의 경제

부문으로 활동범위를 확대하여 왔음.

- 그러나 EIB의 기본 목적은 EU의 재정기구로써 EU 통합을 촉진하고

역내 균형발전과 회원국 상호간 경제․사회적 결속력을 통하여 역내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임.

○ 유럽투자기금 (EIF: European Investment Fund)

- EIB는 2000년 3월 리스본에서 개최된 European Council의 결정에

따라서 역내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와 벤처기업에 대한 자본 지원 등을

위해 자회사로 EIF(European Investment Fund)를 설립하고 EIB 그룹을

형성하 음.

- EIB는 EIF의 지주회사로 EIF의 지부구조를 보면, EIB 60%, EC 30%,

기타 유럽은행과 금융기관 10%임.

□ 조직 및 기능

○ 15개 EU 회원국들이 EIB의 주주임.

○ 상위조직은 이사회(The Board of Governors)와 집행이사회(The Board

of Directors), 운 위원회(The Management Committee)로 구성됨.

- 운 위원회는 총재와 7명의 부총재로 운 됨.

○ EIB의 조직은 4개의 업무국(Directorate)과 연관 부서(Department)로

구성되어 있음.

- General Secretariat/Legal Affairs

- 4개의 업무국: Directorate for Lending Operations-Europe, Directorate

for Lending Operations-Other countries, Finance Directorate, Projects

Directorate


- 연관 부서: Credit Risk, Human Resources, Operation Evaluation,

Financing Control, Information Technology, Internal Audit,

Management Committee Adviser, Chief Economist

□ 사업활동

○ EIB는 유럽연합(EU)의 재정을 담당하는 기구로써 역내 국가들의 경제

정책을 지원하고 역내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프로젝트와 프로그램

사업 활동에 대하여 투융자 등의 기능을 수행을 통하여 지원함.

-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이 재정지원을 받으려면 사업의 경제적, 기술적,

환경적, 재정적 상황에 대한 설명 자료를 제시해야 함.

- EIB는 제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개개 프로젝트의 철저한 평가를 통하여

지원을 결정하며 궁극적으로 프로젝트를 완성으로 유도함.

○ EIB의 대출 기능과 경 능력을 통하여 재정 확보와 자금의 조달 능력을

확충하고 있는데, 이 같은 과정을 통해 EIB이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 EIB의 정책은 회원국과 EU 산하의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논의하여

결정됨. 이 과정에서 회원국뿐만 아니라 기업과 은행 및 주요 국제기관

들을 참여시킴으로써 역내에서 대표적인 위치를 확보할 수 있음.

- EU 관련 기관, 은행 함께 EIB는 국제기구 및 은행권과의 Partnership을

형성하여 EU의 정책과 조치에 대한 활동을 지원함.

- EIU는 EU 관련 기관과 유럽 은행권과의 견고한 협력을 바탕으로 EU의

예산지원을 수행하고 더 나아가 연합체의 경제적 목표를 지원하는

프로젝트에 재원을 조달함.

162

- EIB는 세계 자본시장에서 대형 자금을 빌리는 큰손 가운데 하나임. 따

라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금융상품 투자기회를 제공함.

다. 아시아개발은행 (ADB: Asian Development Bank)

□ 개요

○ 설립

- 1965년 3월 21회 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ECAFE: ESCAP 전신) 총회에서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설립을 의결하고 11월 마닐라에서 열린 지역

경제협력 각료회의에서 기구설립 협정을 정식으로 체결하 음.

- 1966년 8월에 일본 도쿄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본점을 마닐라에

설립하 음.

○ 목적

-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성장 촉진과 역내

개도국의 경제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됨.

- 기본목표: 빈곤의 퇴치, 경제발전 증진, 인력개발의 지원, 여성의 지위

향상, 환경보호, 등

○ 회원국

- 1966년 창립 시 31개 국가가 참여하 고, 이후 꾸준히 늘어나 현재 62개

국가(역내 44개국, 역외 17개국)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음.

○ 운 방식

- 매년 연차총회를 개최하여 1년간의 활동을 결산하고 예산승인과 경제

전망보고서를 발표함.


- 투표권은 회원국 투표권의 20%를 균등하게 배분한 기본표와 출자액에

비례하는 비례투표권으로 구성 시행됨. 한국의 투표권은 4.44%.

○ 주요 업무

- 역내 개발투자 촉진, 역내 개발에 관한 정책 및 계획 조정, 기술원조

공여, 개발자금의 투융자, 각종 자문활동과 학술연구의 수행, 등

□ 조직 구조와 기능

○ 이사회(Board of Governors)임

- ADB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회원국 대표로 구성됨.

- 회원국이사회는 임기5년의 총재와 집행이사를 선출하고, 총재는 ADB를

대표하여 집행이사의 지도 하에 조직을 운 함.

○ 집행이사회(Board of Directors)

- 이사회는 일부권한(회원가입, 출자금 변동, 총재 및 집행이사 선출 등)을

제외한 일체의 권한을 집행이사회(Board of Directors)에 위임

- 집행이사회는 12명으로 구성되며, 이중 8명은 역내 회원국에서 선출하고

4명은 역외 회원국에서 선출함

○ 경 조직

- 총재를 보좌하는 3명의 부총재를 두고 그 밑에 지역으로 구분한 업무

부서(Department)와 사무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음.

- South Asia Department, Mekong Department, Private Operation

Department, East and Central Asia Department, Southeast Asia

Department, Pacific Department

164

- Office of Administrative Services, Office of the General Auditor,

European Rep. Office, Japanese Rep. Office, Strategy and Policy

Department, Economic and Research Department, Project

Management Unit, Asian Development Bank Institute


부록 4-8: 국가간 에너지인프라 연계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사례 분석46)

가. 중미 카리브해 지역: 전력연계시스템 SIEPAC 프로젝트

□ 사업 개요

○ 목적

- 역내 6개국의 전력공급의 효율성, 신뢰도 및 품질 향상을 위해서 지역

도매전력시장(MER) 설립이 목적

- 구체적 목표사항은 MER 관련 모든 규제 및 운 기준의 시행과 제1차

지역전력연계시스템의 건설 및 운

○ 프로젝트 규모

- 송전용량 : 300㎿급 230㎸ 단선

- 송전거리 : 6개국 총1,802㎞

- 총사업비 : 346.2백만US$ (사전조사 비용 16.4백만US$ 포함)

○ 건설 기간: 2003년 - 2006년 (3년)

- 지역송전선 연계는 아직 완전하지 못하며, SIEPAC 프로젝트는 2006년

멕시코까지 연결될 것으로 예상됨.

○ 경제성

- 프로젝트 참여국가들은 3.3억$를 투자하여 에너지시장 상황에 따라 연

간 1억∼11억$의 이익이 있을 것으로 추정



166

□ 추진 경과

○ 기본협약 승인, 1997-1999기간 6개국 의회 비준 (1996)

○ 사업 타당성조사 완료 (1997)

○ 제1단계 사업시행: 지역시스템 운 기관 EOR, 지역공공 규제기관 CRIE

설립

- EOR 이사회는 국별 2명씩, CRIE 이사회는 국별 1명씩의 대표로 구성

○ 자금담당 국제기관으로 IDB를 선정하 으며, IDB는 제1차 지역송전선

건설비용 240백만US$을 공급

- IDB 차관이 금융비용은 제일 낮지만, 정부보증 의무를 피하기 위해

IDB를 대신할 민간금융 공급방안 검토중

□ 프로젝트 이행기관 설립

○ 지역공동 차원

- 지역송전회사 EPL이 1999년 발족했으며, 6개국 정부에서 각각 대표로

지명한 국별 송전회사들이 창설멤버.

- EPL이 SIEPAC 송전선의 소유주가 되며, 필요자금의 도입주체가 됨.

- IDB의 조정하에 참여 금융기관도 주체가 됨.

○ 국가별 차원

- EPL에 참여하는 자국의 공익전력회사를 통해 정부가 관할


□ 특기사항

○ 지역공동시장 설립을 위한 조약이 1998년 체결

- 지역공동시장의 기본개념은 6개국의 기존 계통선을 바탕으로 하고

각국의 특성을 최대한 반 하는 것임.

- 조정을 위하여 2년마다 필요조항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함.

○ 지역공동 규제기관과 지역시스템 운 기관의 설립

- 조약에 의해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지역공동 규제기관 CRIE와

지역시스템 운 기관 EOR이 설립됨.

- 조약 내용에는 앞으로 시장이 통합됨에 따른 CRIE의 권한을 구체적

으로 표시하고 있음.

- 국별 규제기관은 자국의 법률에 따른 권한을 계속 유지

- EOR은 국별 시스템 운 기관과의 조정을 통해서 최종적인 시장기능

뿐만 아니라 지역전력시스템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까지 책임을

담당

○ 지역시장규칙의 미비

- 일반적인 시장설계는 승인되었지만, 지역시장규칙은 여러 가지 어려움

으로 아직 완성되지 못함.

나. 북미지역 국가간 전력 계통연계

□ 에너지장관의 합의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 2001. 3월 캐나다, 멕시코, 미국의 에너지장관들은 3개국의 공동에너지

168

전략에 대해서 논의를 한 결과, 3개국의 전력망 통합과 美-멕시코간 전

력교역 촉진을 위한 실무위원회(Working Group)를 발족

□ 전력거래 조정기구의 운

○ 북미에서는 발전 및 송전시스템의 신뢰도를 유지하고 조정하기 위해서

'북미 ‘전력신뢰도협회(NAERC)“를 구성하여 운 하고 있음.

다. 남미 공동시장(Mercosur) 전력연계시스템 프로젝트

□ 공동 수력 이용 협력 사업

○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및 우루과이 등 Mercosur 4개 정회원국의

전력시스템 연계는 Plata Basin으로 흘러드는 여러 강에 대한 국가간

공동이용을 전제로 한 양국간 수력 프로젝트의 수행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최초의 시도는 Uruguay강의 공동개발을 위한 아르헨티나-우루과이협약

(Convention, 1946년)에서 시작하여 1974년에 Salto Grande 수력발전소

(1,890MW) 건설이 이루어짐.

- 이 협약에 따라 사업수행을 위한 양국 동수의 조직(binational agency)

이 구성되었으며, 수자원이용, 댐건설, 수로확장 등 제반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주어짐.

○ Yacyreta 프로젝트

- 아르헨티나-파라과이 사이의 85억$ 규모의 3,000MW급 수력발전 건설

- 파라과이와 아르헨티나간의 의견 불일치, 자금사정 및 관리의 난맥상

등으로 완공이 예정보다 9년이나 지연: 1998년 2월 가동 시작


○ Corpus Critsi 프로젝트

- 아르헨티나-파라과이 사이의 Parana강에 3,000MW급 수력발전 건설

- 이 프로젝트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양국은 2000년 5월 서명

- 이 합의서에 따르면 국제공동입찰을 통한 댐건설

□ 국가간 송전망 연계

○ 전력 연계의 기술적 문제

- 전력시스템연계 프로젝트의 기술적 난관으로 전압체계의 다양성과 브

라질의 60Hz와 기타 국가의 50Hz 주파수 채택 문제

○ "지역전력통합위원회" 설립 (1964)

- 1974년부터 가동하기 시작한 Salto Grande 수력발전소의 제도적 기술

적 재정적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기 전에 역내 국가들은 다국적기관

(multinational body)을 발족시키기로 합의

- 1964년 "지역전력통합위원회" CIER을 설립하여 역내 국가간의 전력시

스템통합을 촉진

○ 장기 전력공급계약에 의한 연계망 구축

- 1965년 처음으로 국경지역 마을에서 역내 국가간 초보적인 수준의 전력

시스템 연계가 이루어짐.

- 1973년초 파라과이에 Acaray 수력발전소(200MW)가 건설되면서 실질

적인 국가간 전력연계가 이루어짐.

- 장기 전력공급계약에 근거해서 파라과이는 아르헨티나(Misiones주) 및

브라질(Parana주)과 전력시스템 연계를 이루게 됨.

170

○ ‘에너지통합협정’의 체결

- 1974년 Salto Grande 수력발전소 건설 후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

양국은 "에너지통합협정"을 체결

- 이 협정의 목적은 전력시스템의 상호연계를 통하여 안정적인 전력

시스템 운 뿐만 아니라 실질적 연계를 촉진하자는 것임.

- 또한 양국간 천연가스 교역 등 에너지 전반에 걸친 협력논의를 시작

하게 되는 중요한 협정임.

○ 양자간 조약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는 연계망 사업

- 지역을 연계시키기 위한 계속적인 노력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

이가 Parana강과 Uruguay강을 따라 양국간 수력프로젝트를 개발할

수 있는 조약 체결로 이어짐.

- 브라질-파라과이 양국간 사업: Itaipu수력발전소(12,600MW);

- 아르헨티나-파라과이 양국간 사업: Yacyreta수력발전소(현재 3,100MW

가동, 최종완공시 4,650MW), Corpus 프로젝트(4,600㎿, Itaipu와

Yacyreta 중간지점)

- 아르헨티나-브라질 양국간 Garabi 프로젝트(1,860㎿, Uruguay강).

Garabi 프로젝트의 경우 전력생산 이전에 양국간 전력시스템이 DC

500㎸로 연계, 아르헨티나의 가스발전으로 생산된 잉여전기를

브라질로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

○ 전력통합시장의 형성

- Plata Basin의 양국간 프로젝트의 규모는 시설용량 20,000MW을 초과

- 현재 건설중인 프로젝트 들이 완공되면 30,000MW를 초과할 전망


- AC 500kV, 750kV와 DC ±600kV라는 대용량 송전시스템의 집중에 의한

다국간의 전력통합은 연간 140,000GWh의 엄청난 양의 에너지융통을

가능케함으로써 지역에너지통합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

- 전력망 연계가 발전량의 10% 이상을 수출할 정도로 역내 국가간에

대량의 에너지융통이 가능

라. 천연가스 공급망 연계 사업47)

□ OLADE-ECLAC-GTZ 천연가스 공급 프로젝트

○ 목적

- 역내에 천연가스시장을 설립하여 발전소와 제조업에 공급함으로써 양

부문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동시에 거시경제, 에너지 및 환경 측면에

이익을 도모

- 구체적인 목표 사항으로는 천연가스에 대한 역내 협약을 승인하고,

멕시코와 콜롬비아에서 도입되는 2개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민간

회사에 의해서 건설

○ 추진 계획

- 제1단계: ․지역의 입장과 조화되는 국가별 법체계 준비

․지역체계협정서 최종안 준비

․멕시코, 콜롬비아 등 공급국가와의 협정서 준비 및 승인

․프로젝트 담당 전문가 교육프로그램 실시



172

- 제2단계: 프로젝트 수행 민간투자 회사의 타당성, 설계 및 엔지니어링

조사; 허가, 면허 및 업권의 획득; 통행권의 획득; 잠재

수요자와의 계약협상

․2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의 건설(2년간) 및 상업운전

○ 프로젝트 규모

- 멕시코-니카라과간 파이프라인 (1,177㎞), 콜롬비아-코스타리카간 파이

프라인 (1,061㎞), 콜롬비아-파나마간 (해저 200m, 180㎞ 포함)

- 소요비용: 1,153.8 백만US$ (1999년)


부록 4-9: 기존 동북아 지역 다자간 협력체 사례 분석

가. 두만강 개발 계획 (TRADP)48)

□ 두만강개발계획의 개요

○ 두만강개발계획(TRADP: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은

1991년 UNDP의 주도 아래에 동북아 지역의 경제개발을 목적으로 이

지역의 국가들로 구성된 유일한 다자간 귝가간 협의체임.

- UN은 이 지역의 국가간 협력이 경제개발의 핵심요인이 될 것으로 판

단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협력체의 구성을 추진하 음.

- 특히 두만강 유역은 동북아 지역에서 갖는 지정학적인 중요성에 의해

개발 협력의 일차적 대상으로 떠올랐으며, 특히 소련의 붕괴, 한․러,

한․외교관계 수립 등 국제 정치적 변화 등은 국가간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사업추진의 기반이 되고 있음.

○ 두만강개발계획의 구성

- 두만강개발계획은 조정위원회(Coordination Committee)와 자문위원회

(Consultative Commission),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국별 작업팀

(National Teams), 사무국(Tumen Secretariat) 및 몇 개의 실무활동 그

룹으로 구성되어있음.

- 조정위원회(Coordination Committee)는 두만강 유역을 국경으로 하고

있는 북한, 중국 및 러시아 등 3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자문위원회 (Consultative Commission)는 주변 3개국과 한국과 몽골

등 2개국이 참여하여 5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음.

48) 에너지경제연구원, CEO Brief 제 2002-6호, 2002. 3.30

174

<표 4-2> 두만강유역 개황

지 역인 구

(‘000)중심도시

면 적

(km2)

누적FDI*

(US백만불)

1991-2000

주 요 산 업

연변지역 2,185 연 길 42,700 519경공업, 임업, 농업, 식품가공, 제약업,

관광

나진/선봉 150 나 진 746 88경공업, 수산업, 수산물가공업, 관광,

운수업

동 몽 골 223 초이발산 287,600 **392 광업, 농업, 농산물가공업, 관광

연 해 주 2,200 블라디보스톡 165,900 576수산업, 식품가공, 엔지니어링, 광업,

임업, 관광

계 4,758 496,946 1,575

* FDI : Foreign Direct Investment

** 몽골 전체

○ 두만강개발계획 활동의 핵심은 조정위원회(Coordination Committee)와

자문위원회 (Consultative Commission) 두 개의 위원회이며, 이들 위원

회는 참여국의 차관급 고위 공직자들로 구성되어 있음.

- 조정위원회는 두만강 유역 경제개발과 관련한 교역 및 투자기반, 환경

문제 및 국가간 수송문제 등 제반 사항의 논의와 프로그램 개발을 담

당하며,

- 자문위원회에서 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의가 이루어짐.

○ 실무적인 각국간 협력사항 협의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하부에 각 분

야별로 실무협의회(Working Group)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음.

- 각 실무협의회는 자문위원회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Lead Country로서 한

부문씩 담당하여 협의회 활동을 추진하고 있음.


- 각 부문별 실무협의회와 Lead Country는 교역 및 투자부문은 중국,

수송부문은 북한, 환경 및 에너지부문 러시아, 관광부문 한국, 통신

부문은 몽골이 맡고 있음.

[그림 4-6] 두만강개발계획의 조직도

- 이 가운데 에너지 실무협의회는 지난 2001년 4월 홍콩에서 개최된 자문

위원회에서 2002년부터 시작되는 3단계 사업의 우선 사업으로 선정

되어 2002년 3월에 제 1차 에너지 실무협의회 회의를 중국의 북경에서

가진 바 있음.

□ TRADP의 주요 사업의 평가 및 확대

○ UNDP는 두만강개발계획의 10주년이 되는 지난 2000년 10월 개최된 각국

담당자회의(National Coordinators Meeting)에서 지난 10년간의 TRADP

활동을 다음과 같이 평가한 바 있음.

176

① 두만강 지역은 너무 협소하여 역내 국가 및 국제적인 관심을 이끌어

내지 못하 음에 따라 본 프로그램을 동북아 지역 전체로 확대하고

일본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② UNDP의 프로그램 참여는 지속되겠지만 그 성격과 역할이 수정되어야

하며, 따라서 회원국들이 지금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

해야 할 것이며,

③ 기존의 실무협의회는 계속 유지하고 회원국들은 사무국의 지원을 받아

실무협의회 회의를 개최해야 하고, National Team이 이를 주관하여야

하며,

④ TRADP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피하기 위해 사무국 예산이 정액

기준보다는 정률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분담되어야 한다는 사항 등을

결의하 음.

○ 이러한 평가에 따라 TRADP 3단계 계획은 이전과는 새로운 방향을 설

정하 음.

- 즉, 2단계 사업에서 구성한 다양한 국가간 협력의 틀을 계속 유지 강화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 첫째 협력체의 강화를 통해 프로그램이 지속될 수 있도록 행정상, 재

정상 지원을 계속하며,

- 둘째 기존 다섯 가지 부문의 실무협의회 활동을 활성화하고,

- 아울러 에너지분야의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이의 활동을 통한 동북

아지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표를 설정하 음.

○ 이러한 목표의 달성을 위해 TRADP는 에너지분야의 협력을 우선추진

분야(Priority sector)의 하나로 선정하 으며, 이의 활동범위를 두만강


지역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 지역 전체의 에너지협력으로 확

대하는 것을 활동전략으로 설정하 음.

○ 그러나 TRADP 조정위원회나 자문위원회가 사업계획의 입안이나 의사

결정 과정에서 중심역할을 담당하지 않고 관련국들의 협력에 기초하여

사업이 추진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UNDP는 사전 조사계획을 지원

하는 수준에 그칠 것을 천명하고 있음.

- 이는 에너지 분야의 개발, 활용이 관련국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국가,

기업, 금융기관 등이 개입하여야 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이기 때문인 것

으로 판단됨.

□ TRADP 에너지실무협의회

○ TRADP의 3단계 계획안에서의 에너지실무협의회(TRADP Energy

Working Group)의 성격

- 단기적으로 동북아 지역의 천연가스 수송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비물리적 장애(Non-physical Barrier)의 제거를 목표로 하여

- 당사국들을 중심으로 에너지실무협의회(Energy Working Group)의 정

기적인 회의개최를 제도화하고,

- 이를 통하여 천연가스의 이용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논의하고, 이의

제거방안을 수립하는 것을 성과지표로 설정되었음.

○ 이러한 단기목표 및 성과지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활동으로는 다음

사항들이 제시됨.

① 동북아 지역의 천연가스 수송 및 이용을 위하여 비물리적 장애요인을

포함한 현재의 상황 및 미래의 기회에 대한 검토,

178

② 동북아 지역의 천연가스 수송 및 이용을 위한 관련국간 논의, 기본

전략 수립 및 합의,

③ 합의된 기본전략 하에서 각국의 법률, 규제 및 제도 등 동북아 지역의

천연가스 수송 및 이용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실행

계획 수립 등

□ 제 1차 TRADP 에너지실무협의회의 주요 내용

○ 이상의 사업계획안에 따라 TRADP 사무국은 에너지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출범을 위해 제1차 회의를 2002년 3월 북경의 UNDP 사무소에서

개최하 음.

- 이 회의에는 TRADP의 자문위원회(Consultative Commission) 회원국

에서 실무급 담당 공무원 및 전문가들이 참가

○ 주요 논의 사항

- 1) 동북아 지역에서의 에너지협력, 2) TRADP의 에너지협력 방안, 3)

기존 활동의 활성화 및 4) 협의회 조직 등에 관한 사항, 등

- 이 회의에서는 동북아 지역의 에너지협력을 위하여 ① 정부간 협의체의

구성, ② 역내 국가간 공동연구 추진, ③ 장기적으로 “동북아 에너지

헌장(North-East Asian Energy Charter)” 설립 추진 등의 의제가 논의

되었음.

○ 이러한 사항은 현재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에너지

협력 전개방향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또한, TRADP 3단계 계획의 에너지부문이 천연가스의 수송 및 이용에

집중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논의대상을 전력 등 타 에너지분야에도 확

대하자는 의견들도 제시되었음.


○ 그러나, 이 회의에서 북한 대표는 당초의 논의대상을 벗어나서는 안된

다는 주장을 계속하며, 특히 북한은 1996년에 “천연가스 연구협회

(Natural Gas Research Society)"를 발족하여 천연가스의 이용방안에 대

하여 연구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천연가스의 이용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한 기반 구축(capacity building)에 투자가 필요하

다는 입장을 밝혔음.

- 북한 측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구축 계획이 보다

빠른 시일 내에 실현되어야 통과국으로서 통과비용을 획득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의 당사국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TRADP 회의에서 강력히 이를 주장한 것으로 판단됨.

○ 이외에 각국 대표들은 회원국간 정보교류, 연구협력, 훈련프로그램의

추진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 음.

- 이러한 사업들을 포함하여 에너지협력을 위한 전반적인 기반구축

(capacity building)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 음.

○ 아울러 차기 회의는 각국 대표들이 본 에너지실무협의회의 Lead

Country인 러시아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됨.

□ 두만강개발계획과 동북아 에너지협력

○ 우리나라는 동북아 지역의 에너지협력을 통하여 에너지안보의 확보와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달성하고자 역내 협력체 구성을 위한 주도적

역할을 하여야 함.

180

○ 두만강개발계획은 동북아 지역의 유일한 정부간 협의체로서 지금까지의

두만강 지역에 국한한 사업을 동북아 지역 전체로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현재 TRADP 에너지실무협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들이 우리나

라가 추진하는 동북아 에너지협력과 동일한 방향을 지향하고 있으므로

TRADP 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비록 TRADP 사업이 다자간 협력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북한과의 에너지협력 사업 추진과 연계하여 다각

적인 접근이 가능한 방법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북한의 에너지조사 사업, 전문가 훈련 등 인적교류 및 정보교류와 같은

기반구축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TRADP를 활용할 가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나. 동북아시아환경협력회의 (NEAC: Northeast Asian

Conference on Environmental Cooperation)

□ 개요

○ 설립

- 동북아시아환경협력회의는 1992년 동북아 5개국 사이에 결성된 다자간

회의 기구이며, 회원국 환경 당국자간 회의체임.

- 1988년부터 1991년까지 개최된 한․일 환경과학 심포지엄이 확대 발전

된 것임.

○ 회원국: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등 동북아 5개국


○ 목적

- 역내 국가간 지역 환경문제에 관한 정보 및 의견교환을 촉진하고

환경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임.

○ 사업 내용

- 그 동안 이 회의는 생물다양성 보존, 산성비, 해양오염, 유해화학물질,

환경기술 및 환경현안 등 역내 관심사항에 관하여 참가국의 정책을

소개하고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참가국 사이에 이해를 확대하고 동시에

이들 분야에서의 지역환경협력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기여하 음.

□ 추진현황

○ 1992년 10월 일본 니카타에서 1차회의를 개최한 이후 1999년까지 8차례

회의를 개최하 음.

○ 제 1차 회의(1992. 10, 일본 니카타):

- 정보교환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 산성비, 수질 및 해양오염, 생물다양

성의 공동조사, 특정분야의 공동연구, 훈련 및 환경관리를 위한 경제적

수단의 이용에 관한 사례연구 등 논의

○ 제 2차 회의 ('93. 9월, 한국 서울):

- 환경관리를 위한 시장경제정책, 환경오염도 측정기준, 방법, 단위 등의

상호비교, 공동연구 주제 발굴 및 시행방안 모색, 유해폐기물 분류방식,

지역환경 개선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및 경험 논의

○ 제 3차 회의 ('94. 9월, 일본 키노사키)

- UNCSD 후속조치, 지속가능한 도시, 생물다양성 보전 (각국별 현황

및 필요조치 발표)

182

○ 제 4차 회의 ('95. 9월, 한국 부산)

-「의제21」지원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국경간 환경문제에 대한 협력

방안,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각국의 대응방안,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

리방안, 도시환경문제 해결방안 등 논의

○ 제 5차 회의 ('95. 9월, 중국 북경)

-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한 각국의 환경정책, 법률, 환경관리 등

최근의 환경정책 동향, 폐기물관리시스템과 폐기물 국경간 불법이동

규제방안, 청정기술 및 통합오염관리 정책,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의견

교환

○ 제 6차 회의 ('97.10월, 일본 니이가타)

- 산성우, 광역수질관리체계, 생물다양성 보전, 청정생산 등 논의

○ 제 7차 회의 ('98. 10월, 한국 제주)

- 이동성조류 및그서식지보호, 지하수 보전 및 관리, 지속가능개발 지

표의 개발, 유해대기오염물질 관리방안 등 논의

○ 제 8차 회의 (‘99. 1월, 일본 쿄토)

- 각국 환경정책 소개 및 지역 협력 증진방안, 각국 지방정부의 환경보전

활동, 동북아 지방정부간 환경협력 방안, 기후변화에 관한 국내대책및

환경협력에 있어서의 인터넷 활용방안 논의

□ 평가

○ 동 회의는 참가국간 자유로운 토론을 통한 정보교환의 장점은 있었지만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체계의 결여로 구체적 협력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었음.

다. 동북아 환경협력고위급회의 (NEASPEC)

□ 개요

○ 설립

- 1992년 7월 제5차 한․ESCAP 협력기금 연례회의에서 한․ESCAP 협력

기금(KECF)을 이용, ESCAP 주관으로 동북아 환경협력회의를 개최키로

합의함으로써 설치되었음

○ 회원국

- NEAC와 마찬가지로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등 동북아 5개국

○ 사업 내용

- 에너지 및 대기오염 등 우선협력분야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함.

○ 사무국

- 현재 UNESCAP이 동 회의의 임시사무국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추진현황

○ 제 1차 회의 (1993년 2월, 서울)

- 에너지 및 대기오염, 생태계관리, 능력형성 등 3개 분야를 우선협력

분야로 선정함.

184

○ 제 2차 회의 (1994년 11월, 북경)

- 3개 우선협력분야에서 화력발전소의 SO2 저감을 위한 운 및 보수

훈련, 석탄청정연소기술 시범사업, 지역차원의 생물다양성 관리계획,

지역차원의 종자연구 및 산림, 초지분야 정보망 구축, 환경오염자료의

수집․표준화 및 분석사업 등 총 5개 협력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

키로 합의

○ 제 3차 회의(1996년 9월, 몽고 울란바토르)

- 사무국 및 재정기구 설치를 골자로 하는 “동북아 환경협력을 위한 기

본협력체계” 문서를 채택함으로써 동북아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 음.

○ 제 4차 회의 (1998년 1월, 모스크바)

- 화력발전소의 오염저감사업(project 1), 오염데이터의 모니터링 수집․

비교분석사업(project 2), 기존 화력발전소의 전기집진기 효율성 증대

사업(project 3), FGD 기술 시범사업(project 4) 등 4개 후속사업의 추

진을 승인

- 특히 project 2와 관련하여 한국 국립환경연구원을 동 사업의 2단계

부터 공식 Data Center의 역할을 수행토록 결정하고, project 1과 관련

한국전력공사를 공식 훈련기관으로 선정하 음.

○ 제 5차 회의 (1999년 2월, 일본 고베)

- 제 6차 회의까지 설치를 검토하기로 한 사무국 및 신탁기금 설치문제를

최근 아시아 국가가 당면한 경제위기를 감안하여 당분간 그 설치를

유예하기로 함.


□ 평가

○ 회의는 참가국간에 구체적 협력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내의

다른 협력 채널보다 진일보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음.

○ 그러나, 아직 독자적인 사무국과 재정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협력기구로써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음.

○ 또한 중국은 역내 환경문제의 주된 원인국가로 수동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고, 일본은 자국 주도로 추진 중인 Eco-Asia를 역내 협력체로 발전시

키려는 의도에서 소극적 자세를 견지하고 있음.

187

제 5장 결 론

○ 동북아지역에서 실질적인 에너지 협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동북아

에너지협의체’와 같은 보다 현실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이

조성될 필요가 있음.

- 실제로 이러한 지역내의 에너지 협력체는 유럽, 북미, 중남미, ASEAN

국가 들 사이에서도 이미 구성되어 있고 실질적인 다자간 에너지

협력체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본 연구는 동북아 국가간의 다자간 에너지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정책 과제에 대한 행동의제들을

해외 사례에 비추어 정리하 음.

- 동북아 지역은 지역내 국가간 에너지협력을 통하여 경제적 편익을 창

출할 수 있는 높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이 지니고 있는 근원

적인 장애요인들로 인하여 역내 국가간 다자간 에너지협력의 가능성은

아직까지도 불투명함.

-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는 이러한 장애요인들을 점진적으로 제거시켜

나아가는 단계적 행동의제가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임.

- 특히,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과 전력 계통망 연계 등 실질적인 동

북아 에너지협력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러시아, 중국과 북한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시켜 나아가야 할 것임.

188

○ 동북아 에너지협력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는 역내

국가간의 경제체제 및 제도의 호환성과 정책의 결합성을 제고시켜 나

아가는 협력 의제로부터 시작하여 나아가는 것임.

- 이는 동북아 지역에서 요구되는 대규모에너지 설비 투자가 활성화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며, 국가간 국경을 통과하는 에너지 설비가 건설

되고, 실질적인 역내 국가간 에너지 교역이 활성화될 경우 자생적으로

에너지협력 기반이 구축되도록 하는 것임.

○ 본 연구는 이러한 현실적인 관점에서 동북아 국가간의 다자간 에너지

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범주의 정책과제와 행동 의

제들을 제시하고 있음.

- 정책과제: 동북아 이해 당사국의 공동 노력에 대한 합의

․ 행동의제 1: 양자간 협력 관계에서 다자간 협력으로 발전

․ 행동의제 2: 역내 국가간 고위급 회의를 통한 합의 도출

- 정책과제: 정부간 대화 체널의 상설화: SOM 회의 등

․ 행동의제 3: 동북아 다자간 에너지협력 SOM 구성 단계의 노력

․ 행동의제 4: 동북아 다자간 에너지협력 SOM 정착 단계의 노력

- 정책과제: 정보/자료 공유와 교환을 위한 Mechanism의 정착

․ 행동의제 5: 동북아 에너지 전문가 포럼의 구성

․ 행동의제 6: 동북아 에너지 산업 및 민간 협력 포럼의 구성

- 정책과제: 에너지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반 구축 및 역량 증진 지원

사업의 추진

․ 행동의제 7: 에너지실무자 및 정책입안자에 대한 교육 사업

189

․ 행동의제 8: 에너지 통계체계 개선 및 정책연구 협력 사업

․ 행동의제 9: 에너지 전문 연구기관 설립 및 기술 지원

․ 행동의제 10: 에너지 시장경제 체제 기반 구축 지원

- 정책과제: 에너지 개발 및 교역에 대한 조사 사업

․ 행동의제 11: 에너지 교역 및 협력 사업의 타당성 조사

․ 정책과제: 북한 에너지 문제의 연계 해결 방안 모색

․ 행동의제 12: 북한의 에너지 빈곤 해결

- 정책과제: 동북아 에너지 전문 연구기구 설립

․ 행동의제 13: 동북아 에너지 연구센터 (Northeast Asian Energy

Research Center: NAERC) 설립

- 정책과제: 동북아 다자간 에너지협력 제도적 기반의 조성

․ 행동 의제 14: 에너지 개발 및 공급망 연계 설비 건설 투자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 행동 의제 15: 동북아 다자간 에너지협력체 설립을 위한 노력

- 정책과제: 역내 투자재원 조달 기반 구축

․ 행동 의제 16: 동북아 다자간 에너지 재원 조달 방식의 확보

○ 특히, 우리나라는 남․북한간의 특수한 관계에 비추어 볼 때 동북아

지역의 에너지 개발 및 이용, 설비투자 등에 대한 정책 및 협력사업 개

발등 동북아 에너지 사업을 다자간 구도 내에서 주도할 필요가 있음.

- 북핵문제 등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주변국과

미국 등 서방국가와 다자간 공조 체제 내에서 협력하고, 이러한 시도가

동북아 에너지 협력테 구성의 시발점이 되도록 노력을 경주할 핑료가

있음.

190

○ 또한, 에너지 시장의 개방화, 자율화 추세에 맞추어 시장 규칙에 의한

동북아 에너지협력 기반을 조성하고, 민간이 주도할 부문은 과감히 민

간이 주도하도록 하고, 정부가 주도할 부문은 정부의 기능이 추진력을

갖추도록 강화하여야 할 것임.

○ 현재의 동북아 에너지 협력에 대한 노력은 단순한 국가간 협력 사안이

아니라 21세기의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전체의 에너지 수급체계를

형성해 나아가는 기초 단계로 인식되어야 함.

191

참 고 문 헌

김명남, 2000. 11, '러시아 가스사업과 남북 에너지협력의 현황', 한국가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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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재, 2002, CEO Brief 제 2002-6호, 2002. 3.30, 에너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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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ig S. Harrison, October 2002, ‘Bargain with North Korea’, USA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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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un-Wook Paik, 2000, ‘Revitalising North Korea's Energy: Based on

pipeline gas option’

Ji-Chul Ryu, July 2002, ‘Institutional Framework for International/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f Electric Engineering, Jeju Island, Korea

Ji-Chul Ryu, September 2002, ‘Energy cooperation with DPR Korea in the

context of regional/internat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Workshop on Upgrading and Integration

of Energy Systems in the Korean Peninsula: Energy Scenarios for the

DPR of Korea, Como, Italy

Ji-Chul Ryu, September 2002, ‘Energy cooperation with DPR Korea in the

context of regional/internat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Workshop on Upgrading and Integration

of Energy Systems in the Korean Peninsula: Energy Scenarios for the

DPR of Korea, Como, Italy

James H. Williams, David von Hippel, Peter Hayes, and Timothy Savage,

April 2000, ‘Dealing with North Korea's Energy Problems’ in 『Fuel and

Famine: Rural Energy Crisi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194

Korea』, by James H. Williams, David von Hippel, and Peter Hayes. the

Institute on Global Conflict and Cooperation (IGCC)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http://www-igcc.ucsd.edu/igcc2/PolicyPapers/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October 2001,『Communique of the Northeast Asia Expert Group

Meeting on Inter-country Cooperation in Electric Power Sector

Development, 23-24 October


October 2001,『Communique of the Northeast Asia Expert Group

Meeting on Inter-country Cooeration in Electric Power Sector

Development, 23-24 October 2001, Khabarovsk, Russian Federation


April 2003,『Vladivostok Statement of Senior Officials on 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10 April 2003. Vladivostok, Russian

Federation

참고문헌 195

주요 참고 Home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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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Homepage, http://www.uni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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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Homepage, http://www.apecsec.org.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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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RD Homepage, http://www.ebrd.com/

EIB Homepage, http://www.eib.org/

EU Homepage, http://europa.eu.int/

IEA Homepage, http://wwwiea.org/

OPEC Homepage, http://www.opec.org/

OLADE Homepage, http://www.olade.org/

USDOE/EIA Homepage http://www.eia.doe.gov/

197

International Expert Workshop for Towards Multilateral 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Presentation Materials

September 05, 2003

Seoul Palace Hotel

Seoul, Republic of Korea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국제전문가 Workshop 발표자료 199

Opening Session

Welcoming Address Professor Sang-Gon Lee, Ph.D.President, KEEI, Korea

Workshop Program

Participant List

200

Session 1: Opportunities of regional 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Potential benefits and barriers in multilateral 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Dr. Ji-Chul Ryu, KEEI Korea

Towards an Institutional Mechanism for North East Asia Energy Cooperation

Mr. Pranesh Saha, UN/ESCAP

Northeast Asia Pipeline Natural Gas Projects and Natural Gas Cooperation

Dr. Myeuong-Nam Kim, KOGAS

Power interconnections in Northeast Asia Dr. Dong-Wook Park, KERI.

Cross-border energy projects and multilater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Professor Zhou Dadi & Mr. Gao Shixian,

ERI, China


Session 2: Prospects for regional 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Report on APERC Activities Mr. Keiichi Yokobori, IRI, Japan

A Grand Design for Stability and Prosperity of Northeast Asia

Mr. Hajime Koizumi, KRI International, Japan

DPR Korea and implication for regional energy cooperation

Mr. John B. Fetter & Professor Roy U. T. Kim,

FSI Energy.,U.S.A

Mr. Yoon, Kap-Koo, ACE Engineering,, Korea

202

Session 3: Roundtable Discussion

Mongolia Energy Sector: Developing Framework for 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Power point & paper)

Mr.Tumentsogt Tsevegmid, Ministry of Infrastructure,

Mongolia

Country Statement by the Republic of Korea

Mr. Jung-Gwan Kim,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Expert Workshop for Towards Multilateral 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Time: September 05, 2003

Venue: Lilac Room, Seoul Palace Hotel, Seoul, Republic of Korea.

Backgrounds/Objectives:

∙ The Minister for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of the Republic of Korea proposed to create a 'Working Committee for 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in the First International Symposium on 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held in Seoul, June 2001. The objective of the Working Committee is to promote multilateral energy cooperation in the region at the government level; China, Japan, Mongolia, Russia and the DPR Korea and the Republic of Korea (ROK). Following the proposal, the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KEEI) undertakes research projects for promoting and facilitating 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Two important international meetings were held for the discussion of regional 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during 2001 2003:

1. The UN ESCAP North-East Asia Expert Group Meeting on Inter-Country Cooperation in Electric Power Development, held in Khabarovsk, Russian Federation, 23-24 October 2001.

2. The Senior Officials Meeting on 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held in Vladivostok, the Russian Federation, on 08-10 April 2003,

∙ At the meeting in Vladivostok, April 2003, senior officials from the DPR Korea, Mongolia,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ussian Federation supported the creation of a modality for the establishment of a Collaborative Framework on 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s a working draft for further consultations.

∙ The objective of this Workshop is to accommodate divergent views in a broad spectrum of experts and government officials from the countries in Northeast Asia for the promotion of regional energy cooperation. with focus on:

- Future action agenda to enhance the environment for mutual energy cooperation between the countries in Northeast Asia

- Joint efforts towards creation of institutional modality to facilitate multilateral 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204

Style of Meeting:

∙ An informal consultation meeting between experts/government officials to draw paths towards the promotion of multilateral 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Attendance at the meeting is by invitation only.

Language: English

Enquiries/Secretariat:

∙ Dr. Ji-Chul Ryu, KEEI, Phone : 82-31-420-2120, 82(0)172052202 (Mobile), Fax : 82-31-420-2163, e-mail: [email protected]

∙ Mr. Won-Yong Jeong, Manager, External Affairs Division, KEEI, Phone: 82-31-420- 2128, 82(0)1693373902 (Mobile), Fax: 82-31-420-2266, e-mail: [email protected]


Agenda

Friday, September 05, 2003

Registration: 08:30 09:00Venue: Lilac Room

Opening Session

09:00 09:20 W elcom e and IntroductionWelcoming address Prof. Sang-Gon Lee, President, KEEI, Korea

Introduction to the Workshop Dr. Ji-Chul Ryu, KEEI, Korea

Session 1: Opportunities of regional 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Chair: Mr. Keiichi Yokobori, IRI, Japan

In this session, potentials for energy co-operation and its benefits will be presented and discussed. Then, some feasible cross-border energy projects and energy co-operation issues in the region will be addressed.

09:20-09:50 Potential benefits and barriers in multilateral 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Dr. Ji-Chul Ryu, KEEI, Korea

09:50-10:20 Towards an Institutional Mechanism for North East Asia Energy Cooperation

Mr. Pranesh Saha, UN/ESCAP

10:20-10:50 Northeast Asian Pipeline Natural Gas Projects and Natural Gas Cooperation

Dr. Myeong-NamKim,KOGAS, Korea

10:50-11:10 Coffee Break11:10-11:40 power interconnections in Northeast Asia Dr. Dong-Wook Park,

KERI, Korea11:40-12:10 Cross-border energy projects and multilater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Professor Zhou Dadi &

Mr. Gao Shixian, ERI, China12:10-12:30 Floor Discussion

Lunch: 12:30 - 14:00

206

Session 2: Prospects for regional 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Chair: Ji-Chul Ryu, KEEI, Korea

In this session, experts will present their view on some practical issues related to the implementation 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including prospects and some barriers surrounding the geopolitics.

14:00-14:30 Regional energy cooperation: Report on APERC Activities

Mr. Keiichi Yokobori, IRI, Japan

14:30-15:00 A Grand Design for Stability and Prosperity of Northeast Asia

Mr. Hajime Koizumi,KRI International, Japan

15:00-15:30 DPR Korea and implication for regional energy cooperation

Mr. John Fetter & Prof. Roy Kim, FSI Energy, USA

Mr. Kap-Koo Yoon, ACEEngineering, Korea

15:30-16:00 Coffee Break

Session 3: Roundtable discussion for future agenda for materializing multilateral 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Chair: Mr. Pranesh Saha, UN/ESCAP

Invited government delegates and experts are provided an opportunity to discuss key issues and recommendations for materialising multilateral 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16:00 18:00 R oundtable discussion for energy co-operation in N ortheast A sia

∙ Panel: - Government representatives: China (Mr. Gao Shixian), Japan (Mr.

Yokobori), Korea (Mr. Jung-Gwan Kim), Mongolia (Mr.Tumentsogt Tsevegmid), Russia, USA (Mr. John Fetter & Prof. Roy Kim)

- International Organisation: UN/ESCAP, TRADP (Mr. Jong Yeul Kim) - Invited Experts

18:00 W rap-up and C losing

Dinner: 19:00 21:00


Participants ListExpert Workshop on

Towards Multilateral 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September 05, 2003. Seoul Palace Hotel, Seoul, Republic of Korea.

CHINAMr. Gao ShixianDirector, Energy Economics and Strategy Research CenterEnergy Research Institute (ERI), State Development Planning CommissionB-1411, Guohong Building, Muxidibeili, Jia-11, Xicheng District, Beijing, 100038, PR. ChinaPhone: +86-10-6390-8471, Fax: +86-10-6390-8472, e-mail: [email protected]

JAPANMr. Hajime KoizumiPresident, KOEI Research Institute, KRI International Corp. Nippon Koei Building, 3F5-4, Kojimachi, Chiyod-ku, Tokyo 102-8539 JapanPhone: (81-3) 3288 1165, Fax: (81-3) 3288 1166, e-Mail: [email protected]

Mr. Keiichi YokoboriDirector & Research Advisor Institute of Research and InnovationChuo-Jidosha Bldg., 1-6-8 Yushima, Bunkyo-ku, Tokyo 113-0034, JapanPhone: 81-3-5689-6351, Fax: 81-3-5689-6350, e-mail: [email protected]

MONGOLIAMr. Tumentsogt TsevegmidOfficer in charge of energy policy and restructuring Ministry of Infrastructure of MongoliaGovernment Building-II, United Nations Street-5/2, Ulaanbaatar 46, 210646, MongoliaPhone: 976-11-328868, Fax: 976-11-310612, e-mail: [email protected]

208

UNITED STATESJohn B. Fetter, President, FSI Energy820 Gatemore Road, Bryn Mawr. PA 19010 USAPhone: 1 - 610-525-8362, Fax: 1 - 610-525-8310, e-mail: [email protected]

Professor Roy U. T. Kim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College of Arts and Sciences, Drexel University131 Waterloo Avenue, Berwyn, PA 19312 USAPhone : 1 - 610-296-7512, Fax : 1 - 610-993-9795, e-mail : [email protected]

UN/ESCAPMr. Pranesh C. SahaChief, Energy Resources SectionEnviron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Division, ESCAPUnited Nations Building, Rajadamnern Avenue, Bangkok 10200, ThailandPhone: (66-2) 288 1546, Fax: (66-2) 288 1059, e-mail: [email protected]

TRADPMr. Jong Yeul KimConsultant, Tumen Secretariat UNDPTayuan Diplomatic Compound 5-2-41, 1 Xindong Lu, Chaoyang District, ChinaPhone: +86-10-6532 5543, Fax: +86-10-6532 6465, e-mail:

KOREAMr. Jung-Gwan Kim Director, Energy & Resource Policy Division,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MOCIE)1 Joong Ang Dong, Kwachon, Kyunggi-Do, Korea.Phone: (+822) 503 9633, Fax: (+822) 504 5001, e-mail: [email protected]

Mr. Gyo-Hyung Han, Deputy Director, Energy & Resource Planning Division,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MOCIE)1 Joong Ang Dong, Kwachon, Kyunggi-Do, Korea.Phone: (+822) 503 9633, Fax: (+822) 504 5001, e-mail: [email protected]


Dr. Dong-Wook Park

Vice President, Korea Electro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KERI)

PO Box 20. Changwon, Gyungsangnam-Do 641 600 Korea

Phone: 82 - 55-280-1002, Fax: 82-55-280-1118, e-mail: [email protected]

Dr. Myeong-Nam Kim

Director, Office of International Projects, Korea Gas Corporation (KOGAS),

215 Jeongja-Dong, Bundang-Gu, Seongnam, Kyunggi-Do, 463 754 Korea

Phone: 82317100641, Fax: 827192215, e-mail: [email protected]

Mr. Kap-Koo Yoon

President, ACE Engineering

A-701 Techno-town, Hagae-dong, Nowon-gu, Seoul, 139-727 Korea

Phone: (82-2) 949 2233, Fax:(82-2) 978 1248, e-mail: [email protected]

KEEI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Professor Sang-Gon Lee, Ph.D.

President,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665-1 Naeson-Dong, Euiwang-si, Kyunggi-Do, 437-713 Korea

Phone: (+82) 31-420-2200, Fax: (+82) 31-423-8984, e-mail: [email protected]

Dr. Ji-Chul Ryu

Director, Department of Energy Policy Analysis,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Phone: (+82) 31-420-2120, Fax: (+82) 31-420-2163, e-mail: [email protected]

Mr. Sang Yul Shim

Director, Northeast Asia Energy Cooperation Division,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Phone: (82-31) 420 2277, Fax: (82-31) 420-2162, e-mail: [email protected]

Mr. Moon Bae Lee

Research Fellow,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Phone: (82-31) 420 2280, Fax: (82-31) 420-2164, e-mail: [email protected]

210

Dr. Chang-Won ParkResearch Fellow,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665-1 Naeson-Dong, Euiwang-si, Kyunggi-Do, 437-713 KoreaPhone: (82-31) 420 2277, Fax: (82-31) 420-2162, e-mail: [email protected]

Mr. Won-Yong JeongManager, External Affairs Division,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665-1 Naeson-Dong, Euiwang-si, Kyunggi-Do, 437-713 KoreaPhone: (82-31) 420 2128, Fax: (82-31) 420-2266, e-mail: [email protected]

Dr. Chung-Il NahmVisiting Research Fellow,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665-1 Naeson-Dong, Euiwang-si, Kyunggi-Do, 437-713 KoreaPhone: (82-31) 420 2180, Fax: (82-31) 422-4958, e-mail: [email protected]


September 05, 2003

Welcoming Address

Professor Sang-Gon Lee, Ph.D.President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Good morning. Distinguished participants

This morning, I have a great privilege to greet you, and welcome you all to this workshop under a theme of Towards multilateral 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s being already informed, the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or simply KEEI) organizes two energy expert workshops back-to-back in next two days. That is, todays workshop will be followed by another important workshop with the theme of Cooperative Measures in Northeast Asian Petroleum Sector: Focusing on Asian Premium Issues to be held tomorrow.

The topics, which we will address in next two days, highlight the energy issues which face Northeast Asia now and will do in future. Needless to say, regional energy cooperation among the neighboring countries is important, particularly in term of securing reliable and efficient supply of energy sources now and in the long term. As you are well aware of, Northeast Asia is one of the most energy hungry regions in the world. China, Japan, Chinese Taipei and Korea are big energy importer in the world, and the DPR Korea has been severely suffering from energy shortage over the last decade. Although they have significant reserves of energy sources in East Siberia region, Russia and Mongolia still have serious constraints in developing their energy sources, which in turn appears to be a bottle-neck for their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The issue of energy security in Northeast Asia is no longer regional concern but becomes more and more global concern. We, Asian countries, pay more in purchasing crude oil from the Middle East than the countries in the Western hemisphere. This is not simply due to a geographical distance or geopolitical reason. I would say, this reflects a weak

212

position of Asian countries in global energy security arena. Unless we are enhancing the regional capability for stable, reliable and economic energy supply, we may have to continue to pay more and more for energy imports even in the future.

As an energy economist in an energy hungry region of Northeast Asia, I would like to endeavor to find the most efficient and effective way for the region to be equipped with robust capability of enhancing energy security. One of the most feasible options to which I give a higher value is the promotion of mutual energy cooperation among the countries in Northeast Asia for the development of indigenous energy sources and related projects in pursuing the longer term stability of energy supply.

Today, I have a sincere wish that these two energy expert workshops on today and tomorrow will be a great stepping stone in architecting a roadmap for initiating regional 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The Korean Energy Economics Institute will continue to play an active role as a messenger in preaching and thus achieving the desire of promoting mutual 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Finally, I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express my sincere gratitude for your participation in the workshops and your valuable contributions. And I also would like to thank the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of our government for their continuous supports. I wish your stay in Seoul enjoyable with a good memory and all the best. Thank you very much.


1

Potential benefits and barriers in multilateral Potential benefits and barriers in multilateral 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International Expert Workshop

‘Towards Multilateral 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September 05, 2003

Seoul, Korea

Ji-Chul Ryu, Ph.D.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2

Contents

• Energy Profiles/Issues in Northeast Asia

• Benefits and Barriers in 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Feasible Projects for Energy Cooperation

• Implementation Issues– Principles

– Policy Requirements

• Creation of Multilateral Cooperation Body – Possible Roadmaps

214

3

Energy Profiles in Northeast Asia - 1

• Separate/independent energy system for each country– Geographical / Historical / Political reasons– No infrastructure for cross-border energy trades

• Diversity in energy demand/supply structures• Korea, Japan: High import and oil dependency• China, Mongolia, DPR Korea: High coal dependency

and low energy consumption per capita• Russia: Abundant untapped reserves

4


< Major Energy Indicator in Northeast Asia >(2001)

Unit Korea Japan China DPRKEnergy demand: mill. toe 196 515 840 16

per capita: toe 4.1 4.1 0.9 0.7Import dependency: % 84 82 0 8Oil dependency: % 53 48 28 8

Source: 1)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2002, Yearbook of Energy Statistics, 2) Institute of Energy Economic, Japan, 2002, Handbook of Energy &

Economic Statistics in Japan


5


• High increases in energy demand by economic growth

Energy Demand 1980 1990 1999 Growth

(Unit: million toe) p.a.(%)

Northeast Asia 1,048 1,279 1,538 1.9World 7,141 7,781 8,534 0.9(Share of NE Asia, %) (15) (16) (18)

Source: KEEI, 2000, Yearbook of Energy Statistics

6


• Continue to increase energy demand in future– Demand increases: 1.7 times from 1999 to 2020 (APERC, 2002)

– Contribution by China: 70 % of total regional increases

• Net oil importers– Incremental demand will be met by imports.

– Dependency on the Middle East will be increased.• Korea 76% (2000), China 62% (1998), Japan 82% (1999)

• Increases in nuclear energy– Due to electricity demand increases in Korea, Japan and

China.

216

7


• Environmental deterioration– Increased energy demand + High coal dependency in

China + High oil dependency in Korea and Japan

< Carbon Dioxide Emission from Energy >(Unit: mill tonnes)

1999 2020 Growth (%)

China 2,883 5,260 3.2Other NE Asia 1,838 2,707 2.0USA 5,662 7,770 1.5

Source: APERC 2002

8

Changes in Energy Market in Northeast Asia

Past• Closed & isolated market

• Planned economy

• Growth-oriented policy aims

• Conflict and competition

• Bilateral relation

Future• Open & connected market

• Market/open economy

• Sustainable development

• Cooperation and task sharing

• Multilateral relation


9

Energy Challenges Facing Northeast Asia

Two paths are ahead: Conflict or Cooperative

Countries in market economy

Ensure stable energy supply

Enhance energy efficiency

Global environment protection

Countries in transition

Needs for energy infrastructure investment

Development of energy resources

Technology cooperation

Cooperative future ensures mutual benefits

10

Benefits from 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1

• Enhancing regional energy security capability– Developing indigenous energy resources, i.e. oil and

natural gas– Reducing dependency on the Middle East

• Mutual benefits from cooperative resource allocation/trades– Joint development of resources and infrastructures– Natural gas pipelines and power interconnection grids

218

11

Benefits from 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2

• Improvement in environmental quality– Joint efforts for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s and

conservation– Implementation of the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 Spreading effects on the other sectors– Lessening political tensions– Promotion of the related industries: Iron-Steel,

transportation, communications, etc.

12

Barriers - 1

• Diversity of economic/energy systems– Market versus Social Systems– Level of economic developments– Different market principles over the countries

• Lack of political consensus/leadership– Historical inertia : Political/Security concerns– Bilateral versus Multilateral cooperation between the

countries⇒ Lack of institutionalized framework for the

regional energy cooperation


13

Barriers - 2

• High capital requirements– High investment risk for the business sector due to

uncertainties– No multilateral financing mechanism

• Geographical factors– Energy resources reserved in remote areas– Long distances between producing and consuming

areas– Different level of development/population density

• Information/data sharing problems

14

Energy Business Opportunities in Northeast Asia

• Joint oil stockpiling • Natural gas pipeline

networks • Power Interconnection

P ip e lin e ro u te (K o re a ) P ip e lin e R o u te (C h in a ) P ip e lin e R o u te (J a p a n ) L N G T a n k e r R o u te (K o re a ) L N G T a n k e r R o u te (J a p a n ) L N G T a n k e r R o u te C ru d e T an k e r R o u te C ru d e T an k e r R o u te

P ip e lin e ro u te (K o re a ) P ip e lin e R o u te (C h in a ) P ip e lin e R o u te (J a p a n ) L N G T a n k e r R o u te (K o re a ) L N G T a n k e r R o u te (J a p a n ) L N G T a n k e r R o u te C ru d e T an k e r R o u te C ru d e T an k e r R o u te

220

15

Feasible Energy Projects in NE Asia - Petroleum -

• Projects– Joint strategic oil stockpiling– FTA for oil products– Sharing refinery/upgrading facilities – Sea-lane transportation security for crude oil

• Benefits– Enhancing energy security capability– Reducing investment requirements– Improving regional oil market efficiency

⇒ NE Asian common oil market in the long run

16

Feasible Energy Projects in NE Asia - Natural Gas -

• Projects– Development of natural gas field in Russian Far East

and China: Irkutsk, Yakut, Sakhalin– Construction of cross-border pipeline networks

• Benefits– Diversification of energy sources (from coal and nuclear)– Improvement of environmentally friendly energy

system

⇒ Integrated regional energy system in NE Asia


17

Feasible Energy Projects in NE Asia - Electricity -

• Projects– Development of power plants: Hydro in Russian Far East– Cross-border power interconnection grids:

• < Korea - DPR Korea >, < Russia - Japan >, < Russia - China - DPR Korea - Korea >

– Joint storage of spent fuels: Nuclear• Benefits

– Resolving plant siting problem: Korea, Japan– Efficient power production/supply system

⇒ Integrated regional power grid system in NE Asia

18

Implementation of Energy Cooperation in NE Asia- Principles -

• Joint efforts/Political Consensus– De-coupling the energy issue from politics (묮政治化)

• Removing/reducing impediments to the efficient development, production, supply and use of energy

• Non-discriminatory trade and investment• Harmonization of energy with the other sector (e.g.

environment)• Task-sharing with common goal• Open regionalism

– Participation of countries outsides the region (USA, EU, ASEAN)

222

19

Implementation of Energy Cooperation in NE Asia- Policy Requirements -

• The Short Term– Establishment of policy dialogues channel between

governments: Senior official meeting• Confidence building

– Encourage business dialogues & participation – Promotion of information/data exchange and sharing

mechanisms– Joint research/study for possible energy projects:

Natural gas, Interconnection, Oil stockpiling– Capacity building projects: Creation of regional research

body

20

Implementation of Energy Cooperation in NE Asia- Policy Requirements -

• The Long Term– Creation of institutionalized frameworks for

multilateral regional energy cooperation: Treaty, Charter, Regional Energy Community

– Introduction of policy coordination functions: Institutional arrangement

• Development of joint policy agenda for common goals/task sharing

– Address on an intra-regional financing mechanisms


21

Creation of Multilateral Cooperation Body- Examples -

• Region: – ASEAN, EU, NAFTA, APEC (1991), OLADE

(Latin America, 1973), TRADP (1992)• Purpose/Function:

– OPEC, IEA, ECT (1991, 1994), KEDO (1995),OLADE (1973)

• Financing: – ADB, EIB, EBRD

22

Creation of Multilateral Cooperation Body- Roadmap 1: Top-down approach -

• Approaches: – Step 1: Political consensus– Step 2: Creation of institutional framework (eg, Charter, Treaty)– Step 3: Establishment of cooperative entity– Step 4: Development & Implementation of actual cooperative projects– Step 5: Evolution to regional common energy market

• Examples: ASEAN, APEC, TRADP, ECT• Prerequisites:

– Political/diplomatic approach/dialogues (eg, SOM)– Joint study for preparation

• Expected obstacles: – Political/economic conflicted interest of each country

224

23

Creation of Multilateral Cooperation Body- Roadmap 2: Bottom-up approach -

• Approaches: – Step 1: Implementation of actual cooperative projects (eg, Power

interconnection, Pipeline networks): Commercial project basis– Step 2: Creation of multilateral cooperative body by project

(Business forum, Consortium)– Step 3: Institutional arrangement supporting the project– Step 4: Evolution to the multilateral energy cooperation frameworks– Step 5: Address to the regional energy common market

• Examples: EU, WEC, IEA• Prerequisites:

– Participants in the projects: Financing and operation– Joint feasibility study for the projects– Investment protection mechanism

• Expected obstacles: – Uncertainty related to investment risks

24

Creation of Multilateral Cooperation Body- Roadmap 3: Ad hocAd hoc approach -

• Approaches: – General direction: Revision/Expansion of existing multilateral energy

cooperative body (KEDO, TRADP)• Background:

– KEDO is now subject to revision due to nuclear issue in the DPR Korea• Several types of projects are proposed to replace the KEDO LWR’s. (eg:

Sakhalin gas project, Russia-NK power interconnection)– TRADP intends to expand its regional scope to Northeast Asia

• Outlines: – Establish a multilateral energy cooperation framework when the KEDO

projects are in negotiation for revision• Automatic involvement of the KEDO participating countries• Participation of countries to be beneficial from elimination of nuclear issue

in the DPR Korea: China and Russia


25

Creation of Multilateral Cooperation Body- Roadmap 3: Ad hocAd hoc approach -

• Prerequisites: – Harmonization of foreign policies between Korea, Japan, the US and

the DPR Korea

– Creation of new international/financing framework for energy projects for the DPR Korea and also for participation of interested countries.

• Expected obstacles: – Acceptability for the DPR Korea, the US and the neighboring countries

– Identification/development of new projects to replace the KEDO LWR’s and financing problems

26

Thank you very muchGamsa’hamnida

- End -

226

5 Sept 2003 Institutional Mechanism for NEA Energy Coop

1

UNESCAP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2

UNESCAP main areas of work

Working towards reducing poverty and managing globalization



3

UNESCAP : Thematic areas

Poverty reductionManaging globalization– Environ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Transport and Tourism– Trade and Investment–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Space

technologyAddressing emerging social issues


4

Environ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Focus areas

Energy for sustainable development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Environmental Protection and Management

228


5

Energ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nergy policy and planningEnhanced use of renewable energy (access to energy services)Energy efficiency and conservation (climate change and CDM)Promote trans-boundary energy cooperation


6

OVERVIEW OF ENERGY/POWER SECTOR SCENARIO



7

Enormous energy demand

Despite recent economic set-back in some countries, growth of energy/electricity consumption would regain its high path

Why?Inputs to economic growth and social development, higher living standard, population growth


8

Lack of adequate infrastructure will remain challenge

Power industry becoming increasingly complex and capital-intensiveInfrastructure lagging behind demandFinancing remains a formidable issueFuel mix or energy resource options further complicated by environmental complianceEnvironmental and health impact

230


9

Evolution of the power infrastructure

Industry structureVertically integrated monopoly to unbundled structureFinancing models

Ownership structurePrivate sector participationCorporatizationStrategic partnershipPrivatization


10

Role of private power

Will become increasingly indispensableIPPs and SPPs are already in the market in the region BUT an enabling environment with policy and regulatory support is a pre-requisite



11

Towards an Institutional Mechanism for North East Asia

Energy Cooperation


12

Energy Map of the World (2000) : North-East Asia

232

13

Qualitative Comparison of Resource Endowment

Oil and Gas Coal and Labour Capital Technology ManagerialMineral Expertise

China Rich Very Rich Very Rich Very Poor Short Short

Japan Very Poor Short Short Very Rich Very Rich Very Rich

Republic of Korea Absent Short Short Rich Rich Rich

DPR Korea Absent Rich Rich Very Poor Very Poor Very Poor

Russian Federation Very Rich Very Rich Very Poor Very Poor Short Short

Mongolia Short Rich Short Very Poor Very Poor Short

Source: Park, Keun Wooh 1995, Gas and Oil in North-East Asia, Roy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14

Multilateral COOPERATION can help

To enhance system efficiency and mutual economic benefits through power development, exchange and tradeTurn resource mismatch into an opportunity for intercountry cooperationPromote investment and energy trade through networksHuman resources development and technology transfer



15

Towards a fruitful cooperation

• Political will• Building mutual understanding and trust• Step by step pragmatic approach

– Zero exchange (emergency sharing) to full integration

• Institutional cooperation framework– Planning and Steering– Working groups


16

NEA Energy Cooperation Initiative

• UNESCAP and KEEI/MOCIE partnership• Recognition of the Potential and Importance

evidenced by Available studies and information• Stakeholders interest (Research institutions

and centers,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development banks, etc.)

• Member countries interest on the concept

234


17

CHALLENGES

Gain political support and backingNeed a leading institution and personality to push forward (champion!)NEASPEC (North East Asia Subregional Programme for Environmental Cooperation) may be a modelIntensive preparation and strategies needed


18

Progress in ROK/UNESCAP joint initiative

Regular dialogue/consultation on events and strategy formulationMajor milestones crossed:– Khabarovsk EGM on Inter-country cooperation in

electric power development, Oct. 2001– Consultation missions in Japan and China (planned)– Vladivostok Senior Officials Meeting on Energy

Cooperation in NEA, April 2003– Regular KEEI sponsored EGMs



19

Results achieved (2001)

Khabarosk CommuniqueMajor elements on Institutional arrangements:– Recommended consultations towards the

establishment of • Senior officials meeting (mechanism)• A secretariat• Working groups on: Energy planning, programming and

restructuring; Emerging energy technology and scientific cooperation and their financial, social and environmental impact; Electric power interconnection; Interstate transit of fossil fuels; and Development of a NEA Energy Charter


20

Results achieved in 2003(1/2)Vladivostok Statement of Senior Officials:

– Endorsed the objectives and principles of energy cooperation in NEA contained in the Khabarovsk Communique

– Expressed the desire to improve energy supply within the region and optimize the supply and use, while minimizing environmental problems

– Expressed the desire to ultimately promote an efficient energy market throughout NEA

– Decided to reconvene periodically as an intergovernmental steering committee of senior officials

236


21

Results achieved in 2003 (2/2)Vladivostok Statement of Senior Officials

- Envisaged and recommended voluntary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working groups and a task force team

– Requested UNESCAP to facilitate the consultation process and serve as the interim secretariat

– Reviewed and supported the proposed modalities for the establishment of a Collaborative Framework on Energy Cooperation in NEA as a working draft


22

Road map

Goals/objectives:– Securing active participation of all NEA countries– An agreement on a collaborative framework

Strategies and action plans:– Formation of a task force team on energy (TFE)

• Review of the collaborative framework• Further research and study plan

– TFE meeting (Sept 2003)– Next SOM (Nov/Dec 2003)– IG Steering Committee of SO and its secretariat– Resource mobilization



23

THANK YOU

For further information:

UNESCAP website: http://www.unescap.org/esd/energy/

238

September 2003September 2003

Dr. Kim, Dr. Kim, MyeongMyeong--NamNamKorea Gas CorporationKorea Gas Corporation

NE Asia PNG Projects and Natural Gas Cooperation

ContentsContents

Status of Primary Energy Consumption

Natural Gas Consumption Forecast

Status of Primary Energy Consumption

in Korea

Primary Energy Consumption Forecast

Status of Natural Gas Consumption

PNG Projects in NE Asia

Energy Status in North East Asia

Obstacles to Energy Cooperation

Conclusion IncheonIncheon LNG terminalLNG terminal


2Korea Gas Corporation

Status of Primary Energy ConsumptionStatus of Primary Energy Consumption

38.5%

23.7%

6.6%6.5%

24.7%

Oi l

Na tu r a l Ga s

Coa l

Nuc le a r Ene r gy

Hydr o e l e c tr ic7.6%42.7%

4.9%

6.7% 38.1%

Primary Energy Consumption in 2002Primary Energy Consumption in 2002

North-East AsiaNorth-East AsiaWorldWorld


Natural Gas Consumption ForecastNatural Gas Consumption Forecast

(Unit : Mtoe

0

40

80

120

160

1971 2000 2010 2030

Korea China Japan

Average Annual Growth

- Korea : 4.0%

- China : 5.1%

- Japan : 2.5%

- North-East Asia : 2.8%

* Source : World Energy Outlook 2002, IEA/EIA

NE Asian Natural Gas Consumption ProjectionNE Asian Natural Gas Consumption Projection

240


Status of Primary Energy Consumption in KoreaStatus of Primary Energy Consumption in Korea

10.6%

23.3%

0.5%13.0%

52.6%

Oil

Na tu ra l GAS

Co a l

Nuc lea r

Hydro E lec t r ic

Korean Primary Energy Consumption in 2002Korean Primary Energy Consumption in 2002


Primary Energy Consumption ForecastPrimary Energy Consumption Forecast

0

5 0

1 0 0

1 5 0

2 0 0

2 5 0

3 0 0

3 5 0

2 0 0 1 2 0 0 6 2 0 1 1 2 0 2 0

C o a l O il L NG Hy dro Nuc le a r O the rs

mm TOE

Primary Energy Consumption Forecast in KoreaPrimary Energy Consumption Forecast in Korea



(Unit : 1,000 tons)

Status of Natural Gas Consumption

Natural Gas Consumption in Korea

0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14000

16000

18000

20000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Power City Gas

* Source : KOGAS statistical review of management 2002, KOGAS

POWER : 36.8%POWER : 36.8%

City Gas : 67.2%City Gas : 67.2%

※※ end of 2002end of 2002


PNG Projects in NE Asia PNG Projects in NE Asia

IRKUTSK PNG ProjectPipeline route from Russia to China has determined.

Kovytka – Manzhouli –Harbin – Shengyang

Pipeline route from China to Korea has two options :1) Shenyang – Dandong –

Pyeongyang – Pyeongtaek2) Shenyang – Dalian –

Yellow sea - PyeongtaekIFS CompletionDec. 2002 : Completion each party’s IFS in its own countryMar. 2003 : The summary IFSreport of each expert groupOct. 2003 : The comprehensivegeneral IFS report

242



Sakhalin ProjectThe nearest gas reserves to NE Asian GasMarketReserves : Oil(700 mil. tons), Gas(2.5 TCM)

Project Status• Sakhalin-1 Project

- ExxonMobil(30%), SODECO(30%),ONGC(20%), Rosneft(8.5%), SMNG(11.5%)

- Investment ($12 Bil), PSA (Jun. 1996)• Sakhalin-2 Project

- Shell(55%), Mitsui(25%), Mitsubishi(20%)- Investment ($10 Bil.), PSA (Jun. 1994)

• Sakhalin-3 Project- ExxonMobil(33.3%), Rosneft&SMNG(33.3%),

TexacoChevron (33.3%)- Investment ($10 Bil.), PSA (April 1999)

Natural Gas Transportation (2 options)• PNG : Sakhalin-Khabarovsk-North Korea

(about 2,362km Length)• LNG : LNG Terminal in in Prigorodnoye

(about 2.5 days of LNG carrier voyage)



Sakha Project

PFS in 1994 by Korean consortium & Russia

Not economically viable to• The lack of infra-structure

• The construction of pipeline through permafrost area

• The large initial delivery volume of gas due to high development cost



Abundant energy reservoirs

Promoting regional developmentby exploiting resources

Russia

Deepening energy shortage after a cold war

Isolation by developingnuclear weapons

North Korea

Big reliance on energy

importation

Early participation

in Sakhalin projects

Japan

Big reliance on energyimportation

Diversifying energy supply sources

South Korea

Energy Status in North East Asia

High economic growth

Large potential energy

market

China


Obstacles to Energy CooperationObstacles to Energy Cooperation

Instability in Politics & Economy

Existence of diplomatic & military conflict

Difference in economic & political system

Incapability for raising finance of a large scale

244


ConclusionConclusion

Diversifying energy supply sources

Developing energy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Accelerating development of natural gas industry & natural gas market

Strengthening cooperation among NE Asian countries

Thank you!Thank you!

Korea Gas Corporation


1

http://nearest.keri.re.kr

POWER INTERCONNECTIONSIN NORTHEAST ASIA

2003. 9

KOREA ELECTRO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2


CONTENTS

INTRODUCTION

ELECTRICITY INDUSTRY IN NEA

ACTIVITIES FOR NEAREST PLAN FOR NEAREST

CONCLUSIONS

246

3


I. INTRODUCTION

UCTENORDEL

CENTRELIPS/UPS

Most regions with interconnection of power systems under operation, construction or planning

Mutually beneficial : reduction of investment or operation costs, enhancement of reliability, relief of uncertainty and alleviation of regional conflict

Northeast Asia : Why not and how to do?

4


II. ELECTRICITY INDUSTRY

Present status of electricity industry in NEA

ROK

(2002)

DPRK

(?)

RUSSIA

(2001)

MONG. CHINA

(2002)

JAPAN

(2001)

Peak Demand[GW] 46 ? 145 ? ? 182

GenCap.[GW] 53 7-8 215(57) ≈ 1 350 230

Elec. Gen. [TWh] 303 ? 891 ≈ 3 1,640 924

Increase Rate[%] 3.4 ≈ 0 2-4 ? 5.6 1.4

•남한(제1차전력수급기본계획), 러시아(ESI), 중국(인터넷), 일본(일본전기협회자료), 몽고(ESI 자료)


5



China and JapanNot to make clear mention on inter-state connection

KYUSYU Electric Power Company seems to have a little interest

Northeast area of China seems to be able to expect some benefit from NEAREST

MongoliaTo have shown a deep interest and ready to cooperate

Russia, DPRK and ROK

To seem positive and cooperate together

6



To have started a research project on NEAREST sponsored by the Korean government

North-East Asian Region Electric System Ties : N E A R E S Thttp://nearest.keri.re.kr

R.O.Korea ⊕ D.P.R. Korea ⊕ Russia, Mongolia, China, Japan

248

7


III. ACTIVITIES FOR NEAREST

Between ROK and DPRK

ROK was requested to supply electricity through T/L

How to supply electricity to Gaesung industrial complex

must be cleared

Some experts are concerned about stable operation of

Shinpo nuclear plant under construction

Too large unit capacity, low reliability and poor power quality

System interconnection with neighboring countries seems to be

one of best countermeasures

8



Between Russia(RAO EES Rossii) and DPRKTo have signed MOU for constructing an interconnection T/L [DC±500 or 600kV, 375km] from Vladivostok to Cheongjin for supplying 500 MW to DPRK and extending this T/L to ROK in the future

DPRK told that they would design and construct a part, placed in its territory, of this T/L by themselves using materials and equipment supplied by others(?)

Permitted to construct one route of T/L, …therefore, 2-circuit T/L


9



Between ROK and Japan

There was unofficial talks on interconnection between

KEPCO and Kyusyu Power Co.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research institutes

APEC and APERC, UNESCAP, IEA, ESI, KEEI, KERI,

NI…

10



Three-side meeting : Russia, DPRK and ROK

VOSTOKENERGO and ESI in Russia, DPRK and KERI

To have been held in Khabarovsk during Aug. 13 to Aug. 16,

2003 for discussing how and for what to cooperate

Agenda : Exchange of data, set-up of domestic research team and

organization of international symposium

The 2nd meeting if DPRK would accept to exchange data

At the beginning of this November

250

11


IV. PLAN FOR NEAREST

To build government-level cooperation systemTo have to show the technical, economic and market feasibility

To make an institutional structure and compulsory and legal

basis(for example : European Energy Charter Treaty)

Research project on NEARESTTo be sponsored by the Korean government

To be managed by KERI with several domestic and overseas participating organizations

To be carried out from Dec. 1, 2002 to Nov. 30, 2005

12



Scope of the projectTo evaluate technical feasibility for finding out feasible scenarios considering characteristics of power system including load, reliability, type of power exchange and right of way(route) To evaluate economic feasibility for selecting best scenarios considering investment on generation and transmission, operation costs and environmental impactTo evaluate market feasibility for identifying barriers against NEAREST and finding out countermeasures to overcome them


13



To be building up international cooperationTo have signed MOU for cooperation with APERC, ESI and VOSTOKENERGO in Russia

DPRK has set up research team and is positively considering cooperation in NEAREST

To hold an international symposium on NEARESTTo be hopefully organized by KERI, VOSTOKENERGO, UNESCAP, APERC, IEA

At Jeju island next April

14


V. CONCLUSION

We are trying to find out answer to the question,

“ whether will NEAREST be mutually beneficial ?”

and also will try to make it feasible if “yes”

We will do our best to find out answers and

solutions which can be accepted by participating

organizations by joint work

252

Cross-border energy projects and multilateral cooperation in NEA

Dadi ZHOU, Director General of ERI

Shixian GAO, Director ofCenter for Energy Economics and Development Strategy

Energy Research Institute, 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PR. China

For the Workshop on “Towards Multilateral Energy Cooperation in NEA”

September 5, 2003Seoul

Outline1.The cooperation potential in Northeast Asia

1.1 Outlook of Energy Demand1.2 Outlook of oil and natural for China, Japan and Korean1.3 Export outlook of oil and natural for Russia

2. Cross-border energy projects2.1 The key cooperation fields2.2 The potential cooperation projects

3. Multilater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3.1 The dialogue at difference level3.2 The dialogue at difference content


1. The cooperation potential in Northeast Asia 1.1 Outlook of Energy Demand-China

624.1765.3

989.6

204.3328.3

497.3

26 68.9 137.5

1087.9

1441.3

1947.2

0

500

1000

1500

2000

2500

1999 2010 2020

Mtoe

Coal

Oil

Gas

Total

1. The cooperation potential in Northeast Asia 1.1 Outlook of Energy Demand-Japan

87.4 90.1 102.8

266.4 277.1 288.4

62.2 78.7 86.1

514.9

569.2

624.5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1999 2010 2020

Mtoe

Coal

Oil

Gas

Total

254

1. The cooperation potential in Northeast Asia 1.1 Outlook of Energy Demand-S. Korea

37.666.1

96.099.9128.8

163.0

15.932.3

45.7

183

274.9

361.4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1999 2010 2020

Mtoe

Coal

Oil

Gas

Total

1. The cooperation potential in Northeast Asia 1.1 Outlook of Energy Demand- Russia

107.8189.6

249.7

127.3161.4

197.8

309.6395.1

466.5

596.9

804.8

1031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999 2010 2020

Mtoe

Coal

Oil

Gas

Total


1. The cooperation potential in Northeast Asia 1.1 Outlook of Energy Demand- 4 countries

856.91111.1

1438.1

697.9895.6

1146.5

413.7575.0

735.8

2382.7

3090.2

3964.1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4000

4500

1999 2010 2020

Mtoe

Coal

Oil

Gas

Total

1. The cooperation potential in Northeast Asia 1.2 Outlook of Oil and N. G. Unit: Mtoe

- China +Japan+ Korea

Import demand

Import

dependence Import demand

Import

dependence

1999 483. 6 570. 6 84. 8% 76. 2 104. 1 73. 2%

2010 652. 9 734. 2 88. 9% 129. 9 179. 9 72. 2%

2020 879. 7 948. 7 92. 7% 201. 8 269. 3 74. 9%

Oil Natural gas

256

1. The cooperation potential in Northeast Asia 1.3 Export outlook of Oil and N. G. Unit: Mtoe

- Russia

Oil Gas

1999 183.1 166.0

2010 203.1 236.3

2020 189.9 241.7

Proven Gas Reserves

Ultimate remaining resources (including proven reserves) are an estimated 453 - 527 tcm

World total: 164 tcm at 1 January 2001

56.7

58.5

6.4

11.6

14.9

7.7

8.2


A Global Gas Market?Potential New Gas Supply Chains

Expanding pipeline networks and new LNG projectswill promote regional & global gas market integration

North America

Latin America

Europe

FSU

Africa Middle East

Asia/Pacific

Pipeline LNG

2. Cross-border energy projects2.1 The key cooperation fields

• Petroleum: upstream, downstream, and pipeline

• Natural Gas: upstream, downstream, and pipeline

• Electricity: interconnection

258

2. Cross-border energy projects2.1 The key cooperation fields

Oil and N. G.

resources

Oil and N. G.

Market

Pipeline

Japan,, China,

S. KoreaRussia

China

Petroleum/NG Industry in

NEA

2. Cross-border energy projects2.2 The potential cooperation projects

• It is obvious that there are many as-yet-unresolved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Northeast Asian pipeline projects.



Russia: International Oil and Natural Gas Production ProjectsName Ownership ? Fields/Est. Reserves Investment Status

Caspian Oil Co. Yukos, Lukoil, Gazprom

Russian sector of Caspian

Sea, estimated 15-30 billion

barrels of oil equivalent --

Exploration in Russian

sector of Caspian Sea

Rusia Petroleum

Sakhalin I?Chayvo,

Odoptu, Arkutun-Dagi)

Chayandinovskoye Field

Sakhaneftegaz (Russia),

China National Oil & Gas

Development Corp. Estimated 43 tcf of gas

Preliminary agreement

signed; exploration--

BP (U.K.), (31%, operator),

Interros (Russia) (24%),

Irkutsk Oblast Property

Fund (14%), Vitra Holdings

Co. (13%), Tyumen Oil

(18%)

49 Tcf at Kovykta field

(Eastern Siberia)

$200 million spent on

exploration so far

President Putin put

Kovykta field on a list

eligible for PSA (Feb. 2001),

but it still must be

negotiated with the

government

ExxonMobil (30%),

SODECO (consortium of

Japanese companies) (30%),

Rosneft (20%), ONGC

Videsh Ltd. (India) (20%)

17.1 Tcf at Chayvo,

Odoptu, and Arkutun-Dagi

fields --

Drilling and appraisal

continuing; first oil?

expected in 2003, predicted

peak of 200,000 bbl/d


Russia: International Oil and Natural Gas Production Projects:con’t

Name Ownership ? Fields/Est. Reserves Investment Status

Sakhalin II?Sakhalin Energy

Invesment Co. Ltd.)

Royal Dutch/Shell (62.5%,

operator), Mitsui (25%),

Mitsubishi (12.5%)?

4 billion barrels of oil and

more than 20 Tcf of gas at

Piltun-Astokhskoye (PA)

and Lunskoye fields

$1.1 billion for Phase I; $8.9

billion for Phase II

Producing approximately

90,000 bbl/d at PA; Phase II

set to begin (construction of

LNG facility, development

of offshore fields)

Sakhalin V

Sakhal i n VI

Sakhalin III (Kirinsky)

ExxonMobil, Texaco,

Rosneft-SMNG

Ayyash and Eastern

Odoptu fields PSA pending

$13.5 billion. Will need an

estimated $2.6 billion to

develop

BP, Rosneft will tender

jointly

Estimated 4.4 billion barrels

of oil and 21 Tcf of gas in

the East Schmidtovsky

blocks -- --

260


Russia: International Oil and Gas Pipeline Projects Name Ownership Route/Capacity Investment Status

Caspian Pipeline

Consortium (CPC)

(Oil)

Russia (24%),

Kazakhstan (19%),

Chevron (15%), LukArco

(12.5%), Rosneft-Shell

(7.5%), ExxonMobil

(7.5%), Oman (7%),

Agip (2%), BG (2%),

Kazakh Pipelines

(1.75%), Oryx (1.75%)?

990-mile oil pipeline

from Tengiz oil field in

Kazakhstan to

Novorossiisk; Phase I

565,000-bbl/d capacity,

eventually rising to Phase

II capacity of 1.34-

million bbl/d (2015)

$2.5 billion for Phase 1;

$4.2 billion total when

completed

First tanker loaded in

Novorossiisk (10/01);

exports rising to 400,000

bbl/d by end-2002

Estimated $6 billion to

$10 billion

Preliminary agreement

signed

China Natural Gas

Pipeline

China National

Petroleum Corp., Sakha

(Russian Republic);

Gazprom may act as

operator

Approximately 1,700-

mile pipeline,

Chayandinovskoye gas

field to Xinjiang, (about

550 miles southwest of

Beijing in northern

China); planned capacity

of?423-706 Tcf per year


Russia: International Oil and Gas Pipeline Projects,con’t Name Ownership Route/Capacity Investment S tatus

Japan Natural GasPipeline

ExxonM obil,SODECO

(consortium ofJapanese companies)

120-mile p ipeline proposedfrom the Sakhalin I field to

Sapporo, on Japan'snorthernmost island of

Hokkaido; pipeline could beextended to Tokyo --

Feasibility study beingconducted

Estimated $2.5 billion

Preliminary agreementsigned; feasibility study

due first half of 2003,several routes being

discussed.

China-S outh KoreaNatural Gas Pipeline

BP (U.K.), TyumenOil (Russia)

Estimated $6 billion to$10 billion

Preliminary agreementsigned, several routes

being discussed.

China Oil Pipeline

2,000-2,700-mile p ipelinefrom Kovykta gas field in

Irkutsk to northeastern .China(possibly via M ongolia),

terminating in South Korea viaa sub-sea p ipeline across the

East China Sea

Yukos, Transneft,China National Oil

Corp .

1,400 to 1,500-mile pipelinefrom Angarsk (East Siberia) to

Beijing, potentially viaM ongolia; Initial 400,000-bbl/d capacity , eventuallyrising to 600,000 bbl/d by

2010


GDLNG

Y-13

E. China Sea

KovyktaSakhalin

JapanS. Korea

E. China

N. China

N.E. ChinaTarim Basin

W. Siberia Gas

Central Asia GasOrdos

Sulige

Chayandan

WEP (Phase 2)

WEP (Phase 1)

LNG

LNG

20bcm

20bcm

20bcm

20bcm 10bcm

20bcm

6bcm 10bcm

Planned infrastructurePossible infrastructure

Existing infrastructure

Current LNG supplyFuture LNG supply

S. China

Map of N.G Pipelines

Map of Power interconnection in NEA

Siberia Russia Far East Sakhalin

Mongolia

N. Korea

Northwest China

N. E. China Japan

North China S. Korea

262

3. Multilater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It is necessity of energy cooperation to cope with these challenges.

An effective regional agency needs to be organized to specifically promote cooperative activities among Northeast Asian countries.

To cooperate is better than to compete out of order

3. Multilater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The principle of energy multilater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Promoted by enterprises;• Government and business mixture type

exchange and cooperation simultaneously;• Do something from the easy to difficulty

gradually;• Win-win from the cooperative project.


3. Multilater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3.1 The dialogue at difference level

3.1.1 The dialogue among research institutions• The common research;• Exchange information; • Energy, oil and natural gas forum.

(Northeast Asia Petroleum Forum)


3.1.2 The dialogue among enterprises• Joint technology development • Technology exchange in various areas such as

business technology, designing, construction, operation, logistics, marketing, as well as capacity building;

• Potential projects negotiation;• Pre-feasibility study;• Feasibility study.

264


3.1.3 The dialogue among governments(ASEN + 3)

• Improved investment environment in the energy industry

• Regional quick information system and emergency response

• Identification of common policy objectives • Cooperation mechanism • Action plans


3.1.4 The dialogue among all of participants• Governments, companies, research

organizations, banks, and others


3. Multilater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3.2 The exchange of difference content

Country andarea

Energyresources PopulationEnergy market Technology Fund

Eastern Russia +++ + + ++ -

China + +++ ++ ++ +

S. Korea - + ++ ++ ++

Japan - ++ +++ ++ +++Note: except Mongolia, N. Korea;

Source: Mitsubishi Research Institute

3. Multilater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3.2 The exchange of difference content

•To share the information: energy security, like Y2K

•To transform technologies: in all of the energy fields

266

Report on APERC Activities

Keiichi YokoboriInstitute of Research and Innovation

September 4-7, 2003Seoul, Korea

Workshop on Multilateral 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Overview

Foundation of APERCOrganisation, Operation and Role of APERCReport Publication ProcessStaffBudgetsPrevious Research ProjectsResearch for 2003/2004APERC’s Contribution to Member Government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Russia

JapanKorea

Chinese Taipei

Philippines

USA

Mexico

Canada

Chile

Peru

New Zealand

Australia

China

Indonesia

Malaysia

Singapore

Thailand Viet Nam

Papua New Guinea

Brunei Darussalam

Hong Kong, China

Foundation of APERC

The Asia Pacific Energy Research Centre (APERC) was established in July 1996

Following the Action Agenda adopted by the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Economic Leaders at the Osaka Summit Meeting in November 1995.

268

APERC in APEC Organisation Structure

APEC Leaders’ Meeting

APEC Ministerial Meeting

APEC Energy Working Group (EWG)

APEC Expert Group on Energy Data and Analysis (EGEDA)

APERC

APERC’s Operation

APERC is managed under the auspices of APEC EWG through EGEDA;APERC activities are fully financed by the government of Japan (METI); andAPERC is an affiliated body to the IEEJ, which provides supervision to the APERC activities.


Role of APERC

APERC’s main objective is to conduct energy research in order to foster a region-wide understanding among APEC economies of global, regional and domestic energy demand and supply trends and energy issues facing the region.The research themes are categorised as follows:

Regional energy demand and supply outlookRegional energy market analysisEnergy infrastructure developmentEnergy policy analysisSustainable energy development

Research Selection & FinalisationProcess

APERC proposes research themes to EGEDA, which provides comments for the endorsement by EWG. For each research theme, EGEDA creates an advisory group comprised of EGEDA members or their designates. The group provides APERC with technical and methodological advice, information and comments on the draft report.Member economies are not bound by the view expressed in the report.

270

Extension Activities

Workshops, Conferences and PublicationsKnow-how Transfer Programme (International Cooperation Department,/ IEEJ)Energy Data Network Service (EDMC/IEEJ)

APERC Staff


Organisation and Staffing

The goal of APERC is to bring together skilled researchers from all APEC economies to carry out cooperative research activities. Through a competitive process, APERC recruits researchers from multiple candidates nominated by the governments of member economies.APERC could contact the relevant member economies when an appropriate candidate was found.

Summary of Revenues and Expenses (million yen)

2003Plan

2002Estimate

2001

736

118

61

557

736

734

128

60

555

734

634

105

60

469

634

TOTAL

- Energy Data Network Service

- Know-how Transfer Programme

- Collaborative Research Programmes

Expenses

Revenue from Japanese Government

272

Previous Research Projects 1

Regional energy demand and supply outlookAPEC Energy Demand and Supply Outlook (1998)APEC Energy Demand and Supply Outlook, Updated (1998)APEC Energy Demand and Supply Outlook (2002)Alternative Development

Scenarios for Electricity and Transport (2002)

Regional Energy Market AnalysisElectricity Sector Deregulation in the APEC Region (2000)Industrial Sector Natural Gas Use (2002)Gas Market Reform in APEC (forthcoming)


Energy Infrastructure Development

Natural Gas Infrastructure Development in Northeast Asia (2000)Natural Gas Infrastructure Development in Southeast Asia (2000)Power Interconnection in the APEC Region (2000)Energy Supply Infrastructure Development in the APEC Region (2001)Gas Storage in the APEC Region (2002)Energy Investment in the APEC Region(forthcoming)

Energy Policy AnalysisEmergency Oil Stocks and Energy Security in the APEC Region (2000)Energy Efficiency Indicators for Industry in the APEC RegionAPEC Energy Pricing Practices (2000)Energy Efficiency Indicators (2001)APEC Energy Pricing Practices Natural Gas End-use Prices (2001)Energy Security Initiative: Emergency Oil Stocks as an Option to Respond to Oil Supply Disruptions (2002)Energy Security Initiative: Some aspects of oil security (forthcoming)



Sustainable Energy DevelopmentMaking the CDM work (2001)Sustainable Electricity Supply Options for the APEC Region (2001)

Energy policy developmentAPEC Energy Overview (2000)APEC Energy Overview (2001)APEC Energy Overview (2002)

Research for 2003/04

Implications of Energy Trends in ChinaProspects for Enhanced Power Links in the APEC RegionNuclear Power Generation in the APEC RegionNew and Renewable Energy in the APEC Region

274

Gas & Power Interconnection Potential in Northeast Asia

Source: APERC, 2002, Energy Supply Infrastructure Development in the APEC Region

Growth Prospect in CO2 Emissions갌China, Japan, and Korea

0%

50%

100%

150%

200%

250%

300%

1990-1999 1990-2010 1990-2020

Japan (Increment against KyotoTarget)Korea (Increment against 1990level)China (Increment against 1990level)

(Source) APERC, 2002, APEC Energy Demand and Supply Outlook

(Note): Japanese CO2 emissions growth are compared against the Kyoto Target. Others are compared against their respective 1990 level.


APERC’s Contribution to Member Governments

Provision of basic database and analysis of underlying trends and future prospects of energy situationProvision of alternative roadmaps for sustainable developmentTraining & information disseminationPolicy recommendations for the regional cooperationCapacity building for personnel seconded from member governments

APERC’s Role & Challenges

APERC as Regional Public GoodsAPERC Competing with and Supplementing IEA and other research bodiesResearch Quality Resulting from Qualified Researchers and ManagementMaintenance of Research Independence and Appropriate SupervisionSimple and Fair Accountability and Cost Sharing

276

KRI International

Mongolia1,570,000 km2

(forest: 9%)

China787,000 km2

(forest: 41%)

Japan378,000 km2

(forest: 67%)

F.E. Russia6,220,000 km2

(forest: 45%)

DPRK123,000 km2

(forest: 61%)

Korea99,000 km2

(forest: 65%)

LAND OF 9 MILLION km2 (Forest: 40%)


LAND POPULATED BY 300 MILLION

Mongolia:2.5 million

China (N.E)100 million

Japan:100 million

F.E. Russia:7.2 million

DPRK:22 million

Korea:47 million

MACROeCONOMIC INDEX

1.02.71.311.07.21998-1999Annual growth rate (%)

32,2303502,2708,490780(US$)1999GNP per capita.

4,078.90.9332.5397.9980.2(1 billion US$)1999GNP

Japan Mongolia Russia South Korea China

278

NIGHTTIME LIGHTING

MOMENTUMS FOR COOPERATION

Southeast Asia걁ASEAN걂 Japan China Korea

DPRK · Mongolia · Far East Russia

Northeast Asia

East Asia

ASEAN+3


DEVELOPMENT OF ECONOMIC BLOC

NORTHEAST ASIA CORRIDORS

280

NORTHEAST ASIA INTER-RELATIONS

SHIFT IN INDUSTRIAL PRODUCTION


NORTHEAST ASIA SPATIAL FRAMEWORK

PHYSICAL INTEGRATION SPEARHEADEDBY YALU RIVER DEVELOPMENT

282

ASIAN HIGHWAY ROUTES

NORTHEAST ASIA ROAD TRANSPORT CORRIDORS


NORTHEAST ASIA RAILROADS/PORT CORRIDORS

NORTHEAST ASIA TOURISM CORRIDORS

284

NORTHEAST ASIA GAS PIPELINE

NORTHEAST ASIA ELECTRIC POWER LINKS


NORTHEAST ASIA TELECOMMUNICATION LINKS

NORTHEAST ASIA REGIONAL ARTERIES

286

FOUNDATION OF COOPERATIVE SECURITY

Creation of Symbiotic Community

Cooperative Security

Human security Food security Energy security

Creation of economic blockCreation of environmental symbiotic community

Confidence Building

Gap Correction Solidarity Poverty

Alleviation

Economic Cooperation걁ODA갋OOF걂

Cooperation of NGOs/Citizens

Industrial Network

COOPERATIVE SECURITY FRAMEWORK

Cooperative Security

ODA / OOF

Collective Security

Missile Defense

Japan USA

EU

Japan and Northeast Asia Security

Power Balance Security


PROMOTION

Consolidating the Grand DesignConsolidating the Grand Design Platforms for PromotionPlatforms for Promotion

1) Wider discussions

2) Wiseperson committee

3) Development Plan

- Spatial Plan

- Sector Plans

4) Coordination Mechanism

1) High-level Platform

2) Local Platform

3) Platforms by Sector

- Environment

- Energy (natural gas, electricity)

- Transport

- ICT

- Tourism

KRI International

e-mail : [email protected]

Fax : 81-3-3288-1166

288

FSI Energywww.fsienergy.com

KEEI Expert Workshop“Towards Multilateral 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John B. Fetter, President of FSI Energy LLC.,U.S.A.Roy U. T. Kim, Prof. & Vice-President of FSI Energy, LLC.. U.S.A.Yoon, Kap-Koo, Prof. & President of ACE Engineering,, Inc. ROK

Seoul, Korea

September 5, 2003

DPR Korea Implications for Regional Energy Cooperation


Background and Geography

• Command Economy• Limited Previous Regional Participation• Economically Disadvantaged• Inexperienced Legal System• Location Key for ROK Participation• Terrain Presents Unique Challenges



Current DPRK Limitations

• Limited Personal Access• Legal System• Inadequate Electric Transmission• No Gas Infrastructure• Political Constraints


Critical DPRK Needs

• Access to Primary Energy• Environmental Improvement• Economic Development• Capital Infusion• Technology

290


Past DPRK Experience KEDO Heavy Fuel Oil

INTENT – Support DPRK with interim energy needs until LWRs were built

REALITY – No Longer SuppliedHigh sulfur oil created environmental and mechanical problems while permanently degrading installed plant


HFO Problem Analysis

SO3 – Combustion Product of Sulfur in OilH2O - Combustion Product of HydrocarbonResult - SO3 + H2O => H2SO4

DPRK Experienced corrosion in ductwork, air preheaters, ID Fans and Stacks



Requirements For Progress

• Reestablish Trust• Mutually Beneficial Project• Rapid Implementation• External Funding• Political Support


KoRus - Pipeline ExampleDPRK Drivers

• Access to Primary Energy• Speed – Short Term Implementation with

mutually observable milestones• Environmentally Friendly• Known Technologies• Vehicle to Reestablish Trust

292


KoRus - Pipeline Multilateral Drivers

• Political Requirements of DPRK (Nuclear)• Economic Advantages • Russian access to ROK Market• Short Term Implementation• Vehicle to Reestablish Trust


KoRus Political Considerations

• DPRK Provides Essential Energy Development• ROK Fuel Supply Diversity, Economics• USA Supports ROK and Russia

Improves US Image in KoreaImproves DPRK Situation

• RUSSIA New Markets for Gas• Non Nuclear Option



KoRus US Political Support

• US Congress – Curt Weldon recognized the value of KoRus to DPRK and US

• US State Department – Any resolution ofDPRK Nuclear Issue Will Require aViable Energy Component

• United Nations Secretary General


KoRus Pipeline

East Sea

294


KoRus Layout

• Komsomalski KhabarovskVladivostok DPRK ROK

• 1,500 Kilometers in Russia• 600 Kilometers in DPRK• 200 Kilometers in ROK• 2,300 Kilometers Total Length


KoRus Regional Energy Strategy

• Promotes Regional Interdependence• Utilizes Currently Stranded Gas• Provides Partnerships for Regional Development• Makes DPRK Economic Participant • Integrates With Existing Rail and Electric Grid• Enables Environmentally Friendly Energy Growth



KoRus Parameters• 1 Meter Diameter

• Initial Volume - 10 BCM per year

• Total Capacity – 20+ BCM per year

• Project Cost Between $2.5 - $4 Billion

• 4 Year Construction Schedule


Challenges & Opportunities

• Establish Peaceful Regional Political Stability

• Negotiate Settlement with DPRK

• Develop DPRK Energy Infrastructure

• Support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 Provide Leadership

296


KoRus Summary• Least Expensive Gas Supply Option• Promotes Regional Energy and Economic

Integration• Enhances Regional Security• Supplies Environmentally Friendly Energy• Improves US Role & Image in Region


Thank You


MONGOLIA ENERGY SECTOR: DEVELOPING FRAMEWORK FOR ENERGY COOPERATION

IN NORTH EAST ASIA (NEA)

Expert Workshop for “Towards Multilateral Energy Cooperation in North East Asia”, Seoul, Korea, September 5-6, 2003

Panelist: Mr.Tumentsogt Tsevegmid (MSc, MPA)Ministry of Infrastructure, Mongolia



• Overview of Energy Sector in Mongolia• Current Policy Challenges • Prospects for Multilateral Energy Cooperation in

North East Asia for Mongolia, Necessary Institutional Framework

• Conclusion

298


IN NORTH EAST ASIA (NEA)• Overview of Energy Sector in Mongolia • Energy Supply and Demand

– Coal – Petroleum, petroleum products

• Oil production and exports • Petroleum potential in Mongolia• Government policy in petroleum sector• Petroleum products

– Liquified Flammable Gas


IN NORTH EAST ASIA (NEA)• Energy Supply and Demand

– Other Energy Sources• Hydropower • Solar • Wind • Geothermal

– Electricity – Heat




P o w e r D e m a n d S t a t is t ic s

0

5 0 0

1 0 0 0

1 5 0 0

2 0 0 0

2 5 0 0

3 0 0 0

3 5 0 0

In s ta lle dC a p a c ity ,

M W

G r o s sg e n e r a t io n

( G W h )

S ta t io n u s e( G W h )

En e r g yIm p o r ts( G W h )

En e r g yEx p o r t( G W h )

Pe a kd e m a n d

( M W )

1 9 9 5

1 9 9 6

1 9 9 7

1 9 9 8

1 9 9 9

2 0 0 0

2 0 0 1

2 0 0 2



• Current Policy Challenges • The main objective in energy sector of Mongolia is to

create a financially sustainable energy sector that will provide cost-effective energy access, thereby enabling poverty reduction and greater private sector and civil society participation. Mongolia’s energy sector should be developed within a regional energy context, while at the same time taking advantage of new technologies and sources of energy that might further promote economic efficiency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300


IN NORTH EAST ASIA (NEA)• Recent Government Actions Undertaken in Energy Sector

– Energy Law adopted in 2001• Current Status of Restructuring

– Unbundling– Corporatization – Commercialization – Privatization

• Independent Regulatory Body • Main Result - Separation of Policy Implementation from

Regulation, Regulation from Ownership



• Creation of Independent Regulatory Body • Energy Regulatory Authority (ERA)

– Licensing – Tariff setting – Consumer Right Protection – Monitoring

• Main Result - Efficient Operators Could Enter the Market




• Mongolia Integrated Power System (MIPS)– to develop reliable and affordable energy

supply– to contribute to regional development– to improve energy security


IN NORTH EAST ASIA (NEA)The Government Resolution #140 approved the

“Mongolia Sustainable Energy Sector Development Strategy Plan (2002-2010)”

Main principles:• Financial sustainability • Restructuring • Capacity building • Energy access and affordability • Energy conservation

302


IN NORTH EAST ASIA (NEA)• Prospects for Multilateral Energy Cooperation in

North East Asia for Mongolia, Necessary Institutional Framework– Energy Export from Russia to China Through

Mongolia • Natural Gas Pipeline• Crude Oil Pipeline• Electricity Transit



• Investment Opportunities in Energy Sector • National Investment Policies • Investment Projects• Privatization of State Assets in Energy

Sector



IN NORTH EAST ASIA (NEA)• Priority Areas for Direct Investment in

Energy Sector • Oil and gas production, and the provision of water supply;• Electricity generation,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including hydro power plants, electricity network, thermal and diesel generating stations;

• Steam production and hot water supply including heat lines and distribution network;

• Water filtration and water pipeline;• Petroleum and gas transmission pipeline construction;• Renewable energy technologies;• Energy conservation and energy efficiency technologies.



• Conclusion Mongolia gives an exceptional importance to the regional energy cooperation and development. Due to its landlocked and remote location, the Government of Mongolia was always very supportive for different options of transit of oil, gas and electricity. In order to actively participate and contribute to multilateral energy cooperation in North East Asia, Mongolia is working to develop necessary institutional framework for investment promotion and protection, for development of free trade and fair trade betweencountries in the region, for promotion of policies aimed to improve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development of clean technologies etc.

304

THANK YOU


MONGOLIA ENERGY SECTOR: DEVELOPING FRAMEWORK FOR ENERGY COOPERATION IN NORTH EAST ASIA (NEA)

Expert Workshop for 　Towards Multilateral Energy Cooperation in North East Asia (NEA)　

Panelist: Mr.Tumentsogt Tsevegmid (MSc, MPA)Department of Fuel and Energy Ministry of Infrastructure Mongolia

1. Overview of Energy Sector in Mongolia 2. Current Policy Challenges 3. Prospects for Multilateral Energy Cooperation in North East Asia for Mongolia,

Necessary Institutional Framework4. Conclusion

1. Overview of Energy Sector in Mongolia

Mongolia has undertaken important steps to accelerate economic growth, to reduce poverty, to increase private sector participation, to strengthen civil society, and to create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 for greater private sector participation. During the last years the Government of Mongolia achieved significant results in regard of implementation necessary energy sector restructuring actions aimed to transform the energy sector into one appropriate for market economy, to increase private sector participation (PSP), to commercialize energy sector enterprises, and to implement phased privatization of enterprises.

The Government of Mongolia gives an exceptional importance to energy sector development as a main sector of infrastructure, and its main objective in energy sector is to create a financially sustainable energy sector that will provide cost-effective energy access, thereby enabling poverty reduction and greater private sector and civil society participation. Also we believe that Mongolia should create favourable conditions for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in energy sector, and the energy sector should be developed within a regional energy context, while at the same time taking advantage of new technologies and sources of energy that might further promote economic efficiency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306

Energy Supply and Demand

CoalMongolia has significant coal resources. Inferred coal reserves are roughly 150

billion tons, of which 20 percent is coking coal and 80 percent is lignite or steam coal. The reserves are located in 240 deposits and occurrences in 12 major coal basins, and approximately 25 percent of these deposits have been confirmed by geological survey.

Table 1 shows a coal balance for 1990 to 2000. As the table indicates, production is well below current capacities, and production can be increased to meet rising demand. The bulk of demand is by the heat and power generating plants.

Table 1 Coal Balance, 1990-2002 (000 tons)199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Stocks 183 82 106 98 87 193 170 186 148Imports 73 211 23 100 38 30 43 10 0.1Production 7157 5019 5110 4924 5057 4964 5185 5141 5544.4Total Supply 7413 5312 5239 5122 5182 5187 5398 5189 5535.3Heat & Power 4324 3883 3925 3673 4193 4127 4449 4324 4723.3Other End Users 2325 1321 1214 1362 793 890 763 865 812Exports 490 1 1 - 3 - - - -Stocks 151 107 99 87 193 170 186 148 157.2Total Demand 7290 5312 5239 5122 5182 5187 5398 5189 5535.3

Currently, there are 32 coal mines operating, of which 13 have been established as joint stock companies and 19 as private companies. Coal accounts for 95 percent of the solid fuel consumed by heat and power generating plants. The small, scattered mines provide rural residents with a fuel source for heating and cooking. Recent production has totaled approximately 5 million tons per year.

Coalbed Methane GasOver the last 6 years, the coalbed methane gas industry has developed in

Canada and the USA, where it now accounts for 6 percent of total natural gas production. Given Mongolias considerable coal reserves, this could be another source of fuel for heating and/or power generation. Resource assessments need to be undertaken, and if they indicate financial viability then pilot plants developed. It has been suggested that small scale networks could be economic to supply neighboring soums. The Government will continue to explore this opportunity, and welcomes support for the necessary resource assessments and, if viable, pilot plants.

Liquid Fuels and GasThis section describes the supply and demand for petroleum products. The

section also presents a brief comment on recent initiatives to develop markets for liquified petroleum gas and compressed natural gas in Mongolia.


Current exploration and production of petroleum

Tamtsag basinSince 1993 on Blocks XIX, XX, XXI and XXII in the Tamtsag basin the SOCO International plc, UK, has acquired, processed and interpreted a total of 6,282 km of 2-D and 232 sq. km of 3-D seismic, drilled 23 exploration and appraisal wells, with overall investment exceeding US$ 75 mln. As of today, SOCO is operating in Blocks XIX, XXI and XXII, retaining 85% interest in the Tamtsag Basin, with Huabei Oilfield Services, a Chinese drilling sub-contractor holding 10% interest and Petrovietnam, the state oil company of Vietnam, holding the remaining 5% .

SOCO carried out in 2000 and 2001 a successful drilling program (6 out of 8 wells in Blocks XIX and XXI encountered very good oil shows) confirmed the value of 3-D seismic surveys and repeated their 75% wildcat success rate. Currently there are 6 appraisal wells in production of 400-500 barrels per day.

Sales of crude oil to the China National United Oil Corporation were disrupted by a fire accident at SOCO’s storage facility in October 2000. Sales resumed in August, 2001 after completion of the installation of production and storage facilities at four producing wells. Since February, 1998, 251,100 barrels of oil were produced and 238,100 barrels were exported by trucks to the Aershan pipeline terminal in Inner Mongolia, China. In the future, depending on the results of further exploration activities, SOCO plans to build a 300 kilometer oil pipeline from producing fields in Tamtsag basin to the pipeline terminal in Aershan.

East Gobi BasinIn 1994-1997 Nescor Energy (USA) conducted exploration and appraisal operations in Blocks XIII and XIV, drilling two exploration wells, re-entering some old Russian wells and establishing a field base in Zuunbayan city. In 1998 the Joint Venture of Gulf Canada (Canada) and ROC Oil (Australia) acquired all the rights and assets under 2 PSCs on Blocks XIII, XIV from Nescor Energy and concluded two new PSCs on Blocks XV and X-NORTH.

In 1998-2002 the Joint Venture drilled 9 exploration and appraisal wells, acquired, processed and interpreted a total of 2745 km. of 2-D seismic surveys and carried out satellite imagery analysis, regional technical studies, pilot surface geochemistry (iodine detection) and basin modelling programs, investing in excess of US$55 mln. Also, under the sales contract with Sinochem, a total of 151,000 bbls of oil were exported to China via railway in 1998-2001.

ROC OIL ( Australia ) transmitted out its interest of the 97PSC, which covers central parts of Blocks XIII and XIV to Dongsheng Jinggong Petroleum Development Group, a Chinese oil company under SINOPEC. Currently Dongsheng is preparing the Work Program of Petroleum exploration for 2003 and 2004.

308

The other acreage, which is Blocks XV, X-NORTH and a PSC on the remaining area of Blocks XIII and XIV was relinquished in February 2001 according to agreement between PAM and ROC. Table 2 provides data on oil production and exports.

Table 2 Oil production and exportsSOCO intl plc (Tamsag) ROC oil (East Gobi basin)

barrels tons barrels tons1998 18513.8 2468.5 30955 4127.3

16615.4 2215.4 27887.4 3718.31999 10109.7 1348 52276.3 6970.2

8268.7 1102.5 56830.2 7577.42000 23187.2 3091.6 42530.4 5670.7

21888 2918.4 44104.3 5880.62001 60075.7 8010.1 22721 3029.5

60023.6 8003.1 27520.7 3669.42002 139202.3 18560.3 0 0

131252.1 17500.3 0 0Total 251088.8 33478.5 148482.7 19797.7

238047.8 31739.7 156342.6 20845.7Note: The ROC oil data for 2002 is not available since the report was not audited yet (As of May 2003.)

As noted before, oil production has recently started at one field. Although only 1,000 barrels per day are being extracted, the field is estimated to contain 300-500 million barrels. The development of this field would be a major stimulus to the Mongolia economy - aside from reducing imports, government would considerably increase its tax base.

Importantly, the development of one oil field could lead to the development of additional fields. Although it is difficult to predict whether a particular field will be economic, some estimates of total national oil reserves in the range of 5 to 8 billion barrels.

Petroleum potential in Mongolia Despite the scarcity of exploration data on Mongolias petroleum potential, caused by the interruption of exploration activities for 20 years between 1970 to 1990, positive geological and geophysical data reported oil seeps throughout the sedimentary basins. Recent discoveries of oil, as well as geologic similarities of hydrocarbon basins in Mongolia to adjacent Chinese producing basins, such as the existence of stratigraphic traps, fault traps, faulted anticlines and over-thrust folds, indicate the high probability of finding substantial petroleum reserves in Mongolia.

Mongolias hydrocarbon potential remains almost unknown. Lack of exploration data prohibits us from coming up with a precise estimation of recoverable petroleum reserves in Mongolia. Some American experts estimate it to be from 4 to 6 billion barrels of recoverable oil. However, given the presence of source rocks and good quality reservoir rocks, more seismic data acquisition and geological analyses are necessary to better delineate and evaluate the petroleum prospects of the country.


The greater part of Chinas crude oil production is concentrated in the north-western and north-eastern basins adjacent to Mongolia, such as Daqing, Erlian, Shendinkou and Karamay, where intensive exploration activities have been carried out since the early 80s. Geologic fieldwork conducted in Mongolia revealed many similarities between the Chinese Ershan and Hailar basins and the eastern Mongolian basins such as Tamtsag and East Gobi basins.

These similarities indicate that Mongolia has the necessary geologic conditions critical to the formation of oil. The recent exploration activities in the Tamtsag and East Gobi basins have substantially reduced the exploration risk in these prospects. Current results of upstream activities in Mongolia clearly indicate that there are exciting opportunities for foreign oil companies willing to explore this frontier area.

An independent analysis of the Tamtsag Basin, which was conducted in 2001 by the Research Institute of Chinese National Petroleum Corporation (CNPC) based on SOCOs 1993-2000 exploration operations data, attributed original oil-in-place in the Tamtsag Basin to be approximately 1.5 billion barrels. The Chinese recovery factor in analogous basins range around 30%.

Also, proven reserves of the 3-D covered area of Block XIX are estimated to be 49.8 million barrels according to the resource assessment by the Fekete Associates Inc, a reservoir engineering and geological company from Calgary, Alberta, Canada.

Government policy in petroleum sector The Government policy in the petroleum sector is aimed at exploring the petroleum potential of Mongolia and establishing a domestic oil refining industry through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on with experienced international oil companies. The main form of contracts is considered to be Production Sharing Contracts.

Iseveral exploration blocks, providing their own investment and experience. In the event of the discovery of oil the state and the Contractor will share the revenues from oil sales as agreed in the contracts.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Production Sharing the Contractor companies are to carry out exploration in one or

The Government of Mongolia is determined to take all necessary actions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 and expertise to this vital industry for Mongolia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favourable fiscal terms and stable legal framework. The Program of 2000-2004 Government Activities states that petroleum exploration and production activities will be intensified. Also the petroleum sector is included in the Governments top priority sectors.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the industry, the Government of Mongolia is pursuing a policy to give top priority to encouraging investment in oil exploration. In order to develop a favourable investment climate for the industry and to reduce investors risks,

310

all materials and equipment necessary to conduct petroleum operations, imported by contractors, are exempt from all customs taxes, value added taxes and excise taxes. The earnings of contractors from their share of petroleum are also exempt from income taxes.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Foreign Investment Law of Mongolia, at the request of the investor intending to undertake a project of not less than US$2 million in Mongolia, the Cabinet Member responsible for taxation policy may sign a Stability Agreement with the investor as a legal guarantee for a stable fiscal environment for 10 to 15 years. This protects the contractor from any changes of taxation policy.

It is also worthwhile to state that the Petroleum Law of Mongolia was ranked to be within the Top 10 petroleum laws in the world, according to the Van Meurs ratings, Explorer magazine, August 1995, AAPG.

Furthermore, Mongolia is politically risk-free, economically open and there are no ethnic conflicts in the country, which is also important for potential investors. The policy of the Government of Mongolia in the petroleum sector has been stable since 1991. And during the last eleven years there have been no changes in petroleum related legislation.

Finally, geographically Mongolia is located near China with its huge demand for petroleum, where the oil produced in Mongolia can be freely exported by the existing railway system. Chinese specialists have gained rich experience in the exportation and development of Central Asian sedimentary basins and therefore, there are many good quality Chinese service companies available to conduct exploration at low cost in a short period. Also, petroleum exploration data of Chinese basins is available for a correlation study of Mongolian basins.

Petroleum products Presently all of petroleum products are imported from neighbouring countries. The following table shows imports of petroleum products by type. A more detailed breakdown of imports for recent years is available in Table 3.

Table 3 Imports of Petroleum Products, 1,000 tonsPetroleum products, 1000 tons 199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Diesel oil 364.3 113.2 120.4 128.2 130.1 159.4 161.5Gasoline 341.2 189.2 193.2 178.9 212.2 193.2 233.6Jet fuel 3.6 20.4 27.5 24.7 20.8 15.9 18.4Heavy oil 63.4 33.1 33.6 34.5 31.8 22.7 14.6

Source: Mongolian Statistical Yearbook, 2000

Mongolia received 95.5 percent of it petroleum products from Russia and 4.5 percent from China in 1999. Table 4 shows the volume of petroleum imports for the period 1997-2000, and Table 5 indicates projected demand for 2005 and 2010. As the table


indicates, gasoline and diesel have been the major imported petroleum products. In 1998, 5.0 percent of diesel imports were consumed by road transport, 22.3 percent by railway transport, 11.3 percent by electricity generators (mostly by the small generating stations in off-grid aimags and soums), 8.1 percent by agriculture, 24.9 percent by mining operations, and 28.4 percent by miscellaneous consumers including construction. It is likely that diesel demand will rise because of a) both the number of soum generating stations as well as their hours of operation are expected to increase, and b) railway and vehicle traffic will continue to grow.

With respect to gasoline demand, it is also expected to rise because of a growing vehicle fleet: car imports were 6,210 in 1995, 4,862 in 1999 and 11,509 in 2000. The expanding vehicle fleet has meant a marked increase of A-93 gasoline from under 2 percent of gasolines total share to over 13 percent in 1998.

Table 4 Volume of Petroleum Product Imports, 1997-2000 (‘000 tons)Products 2000 2000 Percent (% ) 1999 1998 1997

Gasoline 233.6 52.5 193.2 199.9 194.2Diesel 161.7 36.3 159.4 134.1 128.5Jet 18.4 4.1 15.9 20.7 20.9Avgas 8.7 2.0Fuel Oil 14.6 3.3 22.7 24.2 29.4Lubes 8.3 1.9 2.5 7.8Total 445.3 100 393.7 378.9 373.0

The 80 percent government-owned Neft Import Concern (NIC) handled 100 percent of petroleum imports in 1993, but its share was only 30.0 percent in 2002. More than 20 companies now handle the remaining imports, with the largest having less than a 10 percent share of the market. Government has sold the bulk of its shares in NIC in 2003. Petroleum products have traditionally been imported from Russia via rail.

Table 5 Petroleum Product Projections, 2010 (000 tons)2000 (actual) 2005 2010

GasolineHighLow

233.6 289238

364269

DieselHighLow

161.7 194153

245164

Jet FuelHighLow

18.4 2521

2923

Fuel OilHighLow

14.6 2824

3225

TotalHighLow

445.3 536437

671481

Source: Feasibility Study and Investment Component for the Zamyn Uud Transshipment Facility, Progress Report-Executive Summary, ETC Transport Consultants, European Union-TACIS, September 1999.

312

Liquified Flammable GasIn addition to coalbed methane, the Government is pursuing other gas supply

options. On 29 November 2000, the Government approved a program promoting the use of 　liquified flammable gas.　 The purpose of the program is to provide the legal basis to establish an industry that would provide compressed natural gas (CNG) for vehicles and liquified petroleum gas (LPG) for household consumption. This effort is aimed at diversifying energy sources as well as providing more efficient, less polluting and, in the case of LPG, possibly cheaper fuels. To date, six private companies have been working out the details of how they would like to develop the market for these products but data on their current levels of investment and future plans are unavailable.

It has been reported that the companies currently handling LPG are importing canisters by rail from Russia and then trucking them throughout Mongolia. Importing canisters is an expensive method of handling LPG. However, it should be considered only the first step in developing the market. Government supports the development of the LPG market.

Other Energy Sources

Other energy resources include hydropower, solar, wind, and geothermal.

Hydropower

With an estimated 3,800 rivers and streams and a total length of 6,500 kilometers, Mongolia has significant hydropower potential. There are currently 5 small hydro plants operating (and installed capacity):

Khar-horin 528 kWChigjiin 200 kWBogdiin 2.0 MWMankhan 150 kWGuulin 480 kW

The small hydro plants are run-of-river designs that provide electricity to neighboring rural areas except during the winter. Consideration is being given to further develop small hydro plants in order to reduce diesel imports.

A number of larger hydro projects have been identified and are shown in Table 6. Because of the demand loads of the Central Energy System, serious consideration is being given to developing the Orkhon project. It would provide peaking capacity for the CES and eliminate the need for electricity imports. Although the current cost of Russian imports is below Orkhons estimated cost of power generation, the project is viewed as being able to provide the necessary capacity to better manage the CES load. The Orkhon project would require a 20 kilometer transmission line to the 220 kV Erdenet-Ulaanbaatar line. Government is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the Orkhon project as a priority over the next 5 years.


In the Western Energy System region, a loan agreement has been signed with the Kuwait Fund to develop the Ulaanbom/Taishir project. The project would supply electricity to two aimag centers and 8 soums. Although the energy cost is high because of the size of the dam and the low capacity, the feasibility study determined a 13.2 percent EIRR. The Durgun project has an even higher EIRR (24.7 percent) and would connect to the WES grid. Government would like to see this also developed within the next 5 years.

Solar

Known as the 　land of eternal blue skies,　 Mongolia has substantial solar potential. Approximately 71 percent of the total land are receives solar insolation at a rate of 5.5-6.0 kWh/m2 per day, and 2900-3000 sunshine hours per year. An additional 18 percent of the country receives insolation at the rate of 4.5-5.5 kWh/m2 per day, and 2600-2900 sunshine hours per year. Solar energy could be a suitable source for electricity for lighting and possibly cooking in rural areas. But it is likely that heating and most cooking would be based on other energy sources. The 　100,000 Solar Ger　 program has been established. Mechanisms to accelerate participation in this program are being considered. One of the key issues is that while costs of the smaller household units vary from only $300-$500, many households would still require a loan for this amount.

Table 6 Potential Hydropower Projects

Project N am e Installed C apacity(M W )

Production/year(G W h)

C apital C ost($ m illions)

Energy C ost(U S ¢/kW h)

C entral ESOrkhon 100 219 160 4.60Egiin 220 484 277 5.72Burin 161 760 464 6.11Shuren 205 957 747 7.81Artsat 118 553 302 5.46W estern ESDurgun 12 36 27 6.94Erdenburen 69 347 128 3.72Buyan Nuur 58 281 405 14.41Ulaanbom/Taishir 8 37 39 8.78Maikhan 12 36 Not available Not availableOther RegionsDelger/Chaigat 23 114 84 7.37Khatgal 3 15 6 4.00Zeergent 1 7 33 43 13.03Zeergent 2 5 23 64 27.83

314

WindUp to 70 percent of the country has wind resources that may be suitable for

development. In particular, the Gobi desert area, Dornod and Sukhbaatar provinces have wind regimes of 150-200 W/m2 with a wind duration of 4000-4500 hours per year.

As noted in the discussion on photovoltaics, wind power is anticipated to play a major role in the rural electrification program. Government intends to pursue wind power development where it is viable.

GeothermalA geophysical study has identified 42 small hot springs in Hangai, Hentii,

Huvsgol, Altai Mountains, Dornot-Darigangiin Steppe, and the Orhon-Selenge region. Although the local population makes some use of the hot springs, no commercial power or heat development has occurred.

ElectricityTable 7 shows key operating statistics for the combined grid power systems

(Central Energy System, Western Energy System, and Eastern Energy System). Key successes include:

• Energy imports have been falling as a result of upgrades and rehabilitation of the combined systems.

System reliability especially in the major grids, has improved significantly, with few outages recorded.

Table 7 Power Demand Statistics # Item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1 Installed capacity

(MW)777.5 777.5 777.5 796 796 802 802 802

2 Avail.Max.Power Output(MW)

499 499 523 565 565 573 573 573

3 Avail.Max.Power Gen(GWh)

3.814 3.814 4.087 4.305 4.305 4.317 4.317 4.317

4 Gross generation (GWh) 2.628 2.614 2.720 2.572 2.740 2.898 2998.6 3105.45 Station use (GWh) 598 579 608 569 587 616.3 653.9 648.66 Net Generation (GWh) 2.030 2.035 2.112 2.002 2.153 2.263 2355.5 2456.87 Energy Imports GWh) 381 383 376 355 194 183.8 194.5 150.78 Energy Export (GWh) 28 69 42 60 59 24.9 17.8 16.149 Net Supply (GWh) 2.507 2.515 2.589 2.298 2.288 2.461 2521.4 2591.4

10 Increment to theprevious year (%)

+15.6 +0.3 +2.8 -11.2 -0.4 +7.6 +2.4 +2.7

11 T&D + Non-tech losses (GWh)

502 482 507 784 589 571.5 600.3 558.8

12 Net Sales (GWh) 1.909 1.936 1.939 1.513 1.699 1.744 1783.2 1943.213 Peak demand (MW) 477 488 506 513 499 526 526 540


Power Demand Statistics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InstalledCapacity,

MW

Grossgeneration

(GWh)

Station use(GWh)

EnergyImports(GWh)

EnergyExport(GWh)

Peakdemand(MW)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However, there are still several outstanding issues, including the need to substantially reduce technical and non-technical losses and to increase collections. Measures are being undertaken to address these and other problems through technical assistance and external borrowing. Thus, while much remains to be done, the overall performance by the generating,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systems is improvingand it should continue on this positive track.

The Central Energy System (CES) supplies Ulaanbaatar and 11 surrounding aimags, or 53 percent of the national population and 40 percent of the countrys total land area. Current demand is approximately 475 MW and supplied by coal-fired Combined Heat and Power (CHP) generating stations. The grid is connected to the Russian grid at the Selendum substation. The CES grid includes 7,685 kilometers of transmission lines.

The Western Energy System (WES) is connected to the Russian grid at the Chadan substation, and does not have local generation capacity. The WES currently provides service to only the main urban areas in the Altai aimags of Uvs, Bayan-Ulgiy and Khovd. Transmission lines are 729 kilometers in length. During winter, total import approximates 10 MW with maximum demand of slightly more than 8 MW. During summer, maximum demand is less than 1.5 MW.

The small Eastern Energy System (EES) includes 304 kilometers of transmission lines that are supplied from the coal-fired CHP Choibalsan power plant (36 MW installed capacity). Maximum demand is roughly 12 MW.

316

Energy Demand Forecasts

The Asian Development Bank supported Master Plan has been released in May 2003. The Final report indicates that demand is scheduled to increase at an annual average growth rate of 2.9 percent between 2001 and 2020. This growth rate assumes that there will be improved efficiencies in the operating power and heat systems as well as energy savings resulting from conservation and energy efficiencies on the demand side. Preliminary indications are that the total capital costs for the expansion of the central power and heating systems will approximate $870 million over the 20 year period.

Electricity in off grid soum and aimag centers

There are 4 aimag centers with diesel stations not connected to grids. They have a combined installed capacity of 35.3 MW, and a rated capacity of 27 MW. Of the 334 soum centers, only 126 are connected to grids. Of the remaining soums, their average capacity approximates 200 kW per station, or 40 MW. 40 of these soum centers are scheduled for connection to grids. Most of the aimag and soum centers with their own generation capacity have had problems maintaining operations beyond 4 to 5 hours per day. The aimag centers have had their 10 to 25 year old diesels recently rehabilitated. The soum centers are having their old diesels replaced with new generating sets. The Government intends to continue improving the quality and quantity of energy supply to off-grid centers and rural areas. As discussed in the section on other energy sources, plans are moving forward to utilize solar, wind and small hydropower resources in conjunction with diesel generating sets as a basis for increasing electricity supply in rural areas.

Heat

Because of the cold winters, heating is especially important in Mongoliait is necessary for survival.

District Heating In terms of heat supply sources for central or district, systems, Mongolia has

combined heat and power (CHP) thermal power plants in Ulaanbaatar, Darkhan, Erdenet and Choibalsan. Most of the boilers are Russian, model BZUI-100, HP-18. In addition, there are some boilers of medium capacity produced in China. In the smaller urban areas, many of the plants are heat only boiler (HOB) and are model KE 25/14, KVTS 20/150. Table 8 shows capacity and demand for district heating systems. As the totals indicate, while capacity can meet demand in the near term, there will have to be some expansion. However, it should also be stressed that heat losses can be as high as 40 percent and typically in the 15 to 30 percent range, which means that if efficiencies can be improved, plant expansion can be deferred.The heat network and lines use steel pipes with insulation within the channel. As


noted, heat network losses typically range from 15 to 30 percent. Thus, there is a need to upgrade insulation to the standard specified in the Ministry of Infrastructure directive on 1 March 1997.

The heat distribution centers accept hot water from the CHP plants, and then filter and transmit the hot water to customers for heating and consumption. The system is designed to operate on a constant-flow basis, so it is not possible to adjust supply in accordance with the customers demands. In addition, individual metering would be very difficult, and while improved system metering would improve system management, it would not resolve all the problems. There is considerable need to upgrade the systems, and these are being undertaken.

Table 8 District Heating SystemsCity Type Capacity MW th Demand MWth Population (‘000)

Ulaanbaatar CHP 1,524 1,222 691.0Darkhan CHP 185 243 72.6Erdenet CHP 139* 172 65.7Sukhbaatar HOB 51 21 21.3Choibalsan CHP 84 112 30.4Baganuur HOB 82 105 Included in UBKhovd HOB 44 23 27.9Ulgii HOB 51 24 23.7Ulaangom HOB 44 23 24.2Dalandzadgad CHAP 8 6 11.8Sainshand HOB 38 14 16.8Zuunmod HOB 18 12 15.1Total 2,268 1,977 1000.5

* Erdenet Copper heat generation capacity is not included

As noted above, the Ministry of Infrastructure approved standards for insulation and buildings on 1 March 1997. This has been a major step because it has been estimated that due to improper insulation, the heat load is 8 to 10 times greater than many European countries. By improving insulation, it would be possible to reduce heat losses and to:

1) Decrease the heat/heating area ratio; 2) Decrease the fuel/heating area ratio in order to decrease the amount of fuel

necessary for heat production;3) Improve working conditions;4) Noise reduction; and,5) Decreasing the fuel/heating area ratio could enable increased use of

renewable energy sources.

318

In order to improve efficiencies, Government has initiated the ADB-financed Heat Efficiency Project. In addition, Government is promoting the adoption of a number of key measures to increase efficiencies, including:∙ Replacing old pipelines.∙ Installation of efficient exhaust systems.∙ Installation of individual meters.∙ Install demand regulation devices.∙ Upgrade insulation in existing buildings.

Heat loads are forecast to increase at the same rate of power demand in the district systems. According to the ADB Master Plan, the average annual growth rate will be 2.9 percent for the period 2001-2020.

Heating in Soums and Rural Areas

Typically, gers use small stoves for cooking and heating. The stoves are small, simple in design, and tend to produce high levels of air pollution because they rely on short chimneys and are continuously in use. Wood, coal or dried dung are the primary fuel sources.

Only 35 of 170 soum centers have small central heating systems, with 86 using room stove heating, and 45 use an unclassified heating system. 107 soums use coal as the main source of fuel. 121 soums use wood and 41 use dried dungthe number is greater than 170 because multiple fuels are used. Only 4 soums use electric boilers.


2. Current Policy Challenges

Energy sector in Mongolia is an important part of overall infrastructure of the country and economy, and it is obvious that socio-economic development of this country and other sectors directly depend on energy sector.

Due to strictly controlled prices for many years, the energy sector become unable to financially self-sustain, to make investments and innovations, to maintain on-time services for its operations, and this sector utilized almost half of sovereign guaranteed loans.

Mongolia utilized foreign loans about 400 million USD in energy sector during 1992-2000, and these loans used to improve reliability of operations, to buy necessary spare parts, although there a lot of work is necessary to make the sector self-sustainable.

Main objective in energy sector is to develop financially self-sustainable and efficient energy sector by providing policies adjusted to current socio-economic situation of the country and requirements of the market.

With adoption of the new Energy Law by Parliament in 2001, the legal bases for restructuring in energy sector. The Government of Mongolia believes that condition for enabling independent regulatory mechanisms, for entering private sector into energy market, for introducing competitive environment in energy sector has been created, and important steps were implemented.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Energy Regulatory Authority (ERA), which is an important step towards creating an independent regulatory mechanism, an enabling institutional environment for foreign and domestic private investors to enter the energy market has been created. We do hope that by establishing independent regulatory environment, the entering conditions into energy market for efficient operators in generation,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has been created

In first stage of restructuring, we implemented an unbundling of energy sector enterprises, and we created 17 joint stock companies (power plants,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companies) and 1 limited liabilities company (LLC). According to relevant laws, the Government entitled the shares of those enterprises to Ministry of Infrastructure, State Property Committee, and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MOFE).

In order to increase private sector participation in energy sector, we need to resolve inter-company arrears between customers, distribution companies, power plants and coal companies, to introduce tariff adjustments to the level of cost recovery, to reduce losses at distribution networks, to improve bill collections, and to introduce advanced technology for billing etc.

While working to implement energy sector restructuring, the GOM developed 　Mongolia Integrated Power System　 program aimed to develop reliable and affordable energy supply, to contribute to regional development, to improve energy security, and this program was approved by the Government and adopted by Parliament. At this moment there are 4 aimag centers, and more than 160 soums are not connected to central grid, and these aimag centers spend about 5 billion tugrugs (1

320

USD = 1150 MNT) annually for diesel fuel. Although western three aimags, such as Bayan-Ulgii, Uvs, Khovd are connected by high voltage electricity transmission line to the Russian Federation and import electricity, due to lack of installed and reserve capacities, this region is fully dependent on electricity import.

We believe that in a long run, by developing the 　Mongolia Integrated Power System　 program, this country would be able to reduce operational expenses, to create favorable socioeconomic conditions for regional development, and create reliable electricity supply.

Mongolia Sustainable Energy Sector Development Strategy, main principles

The Government of Mongolia developed with the assistance of major donors the Mongolia Sustainable Energy Sector Development Strategy, and it reflects two major goals set in Government agenda, such as increasing economic growth and reducing poverty. The main objective of the Energy Sector Strategy of Mongolia is to create a financially sustainable energy sector that will provide cost-effective energy access, thereby enabling poverty reduction and greater private sector and civil society participation. Moreover, Mongolias energy sector should be developed within a regional energy context, while at the same time taking advantage of new technologies and sources of energy that might further promote economic efficiency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The Mongolia Sustainable Energy Sector Development Strategy until 2010 will be based on the following complementary principles:∙ Financial sustainability to transform the sector into self sustainable sector,

which facilitates economic growth of the country; ∙ Restructuring to foster commercialization and private sector participation;∙ Capacity building to ensure success of market transformation;∙ Energy access and affordability to ensure that poor and rural areas benefit

from reforms; and∙ Energy conservation to promote efficiency, consumer choice,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Legal and Regulatory Framework for Private Sector Participation (PSP)

Energy Sector Restructuring

The energy sector is going through the challenge of restructuring, and with the adoption of a new Energy Law, the legal framework has been established. The Government of Mongolia is working to create an institutional framework that draws on the global standards for company rules and regulations, and it recognizes that it should be based on an overall energy sector strategy and long-term strategic planning. The main objectives of energy restructuirng are to introduce competition among companies, to increase private sector participation, to unbundle the energy sector (divided into


separate enterprises, generation,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companies), to create open access to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grids for new entrants, and the creation of an independent regulatory body for licensing, pricing and monitoring.The Energy Law was enacted by the Parliament of Mongolia on February 1, 2001 and went into force on April 15, 2001. The law is based on economic principles, commercial (market) relationships and on rights and obligations for both the industry and the consumers. This law fundamentally changes the operations and regulations of the energy sector. On the sectors structural side, the law is based on the concept that the Mongolian energy industry should be unbundled into component elements, namely, generation, transmission, dispatch, distribution and supply entities. This is supported on the regulatory side by the provision that each of these new entities will have to apply for and be issued licenses for operation, and separately for power and district heating. The Law calls for the establishment of an Energy Regulatory Agency (ERA) that will be responsible for administering the Laws provisions.

Corporatization and CommercializationThe Government of Mongolia passed Resolution #164 on July 9, 2001, which

was the first step in corporatizing existing state-owned enterprises in the energy sector. By passing the resolution, the Government created 18 joint stock companies covering each stage of the energy cycle, including generation,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According to the resolution, 8 power plants, 3 transmission companies, 6 electricity and heat distribution companies were restructured into state-owned joint stock companies, with share entitlements distributed as follows: Ministry of Infrastructure received 41 percent, State Property Committee received 39 percent, and 20 percent of the shares were allocated to the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ics. In addition, the National Dispatching Center (NDC), a company responsible for monitoring and the regulation of dispatch, was created as a limited liabilities company (LLC), and shares of this company were distributed to the Ministry of Infrastructure (51 percent) and the State Property Committee (49 percent).

The Government of Mongolia recognizes that in order to have successful restructuring, it is necessary to create cost efficient enterprises. With the assistance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Government is taking steps to assist these newly born enterprises achieve their needed efficiency levels. Considerable resources are being injected to ensure that plant and equipment are in sound working order, that personnel are able to provide the necessary leadership and management, and that past financial problems are resolved in a satisfactory manner for all stakeholders, including consumers. The Government recognizes that there can be some major benefits from commercialization including that a cost efficient company will 1) have to improve energy efficiency, 2) when appropriate, draw on a broader range of renewable energy technology in order to capture additional savings, 3) implement appropriate rural electrification, and 4) utilize international standards and practices with respect to environmental protection, safety and operating regulations, and enforcement mechanis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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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tization of Energy Sector EnterprisesThe Government has taken major steps towards energy sector restructuring by

passing the 2001 Energy law as well as the necessary rules and regulations to promote private sector investment in the sector. There will be two key phases in the restructuring process. The first phase will include the separation of regulation from operations, the unbundling of operations (generation,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and corporatization and commercialization. The main objective of this phase is to introduce market principles into the energy market. As the emerging operating companies achieve commercial levels of operation, then the second phase will be implemented.

The second phase will include a gradual privatization of power generation and distribution companies. There are some ongoing projects funded by external loans, such as at Power Plant #4, with the energy transmission company, and in conjunction with the national dispatch center that are likely to remain state-owned.

The Government is also considering the management contracts for running power and/or heat generating plants, including at Nalaikh and Baganuur starting from 2003. The State Property Committee (SPC), is the government agency in charge of managing and privatizing state-owned assets, and has indicated that it would utilize an open international tender basis for selecting management contracts. In addition to opportunities related to power and heat generation and transmission, there are future opportunities for private sector participation in coal mining. However, according to 　Privatization Guidelines for 2001-2004,　 the state-owned shares in the Baganuur joint stock company (JSC) and the Shivee-Ovoo JSC will not be privatized until the technical renovation projects being implemented with soft loans (from World Bank and the Government of Japan) are completed.


3. Potentials for Multilateral Energy Cooperation in North East Asia for Mongolia, Necessary Institutional and Framework

The main objective of the Energy Sector Strategy of Mongolia is to create a financially sustainable energy sector that will provide cost-effective energy access, thereby enabling poverty reduction and greater private sector and civil society participation. Moreover, Mongolias energy sector should be developed within a regional energy context, while at the same time taking advantage of new technologies and sources of energy that might further promote economic efficiency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Mongolia gives an exceptional importance to the regional energy cooperation and development. Due to its landlocked and remote location, the Government of Mongolia was always very supportive for different options of transit of oil, gas and electricity. There were different multilateral talks on different options of transit of energy sources through Mongolia although materialisation of such projects is still very tentative.

Energy Export from Russia to China through Mongolia1)

Mongolia has been in the focus of several international level discussions for moving electricity, natural gas and crude oil from Russia to China. Although several protocols have been signed, projects for all three types of energy transit are mostly in the study stage. By 2020, China's oil consumption is forecast to be in need of 9.5 million barrels/day (Est. by Asia Pacific Energy Research Center (APERC)).

In 1996, the Beijing agreement on regional pipeline development was signed by China, Russia, Mongolia, South Korea, North Korea, Japan, Kazakhstan and Russias Irkutsk oblast. However, the project has not been materialised yet.

Further, it had been estimated in 1998 that the consumption of natural gas will increase from 76 to 170 million tons oil equivalent from 1995 to 2010, making China a net gas importer eventually, even though in 1998 natural gas comprised only 2.1% of the total energy consumption of the country. In comparison, oil comprised almost 20% of the total consumption for the same year. Gas demand in China had been forecast to grow at an average annual rate of 9.2 percent to the year 2020.

It is not only China that is in need of additional resources, but also South Korea and Japan. In this region, energy consumption has doubled from 1970 to 2000, and some predict another doubling by 2020, even though per capita consumption is low. The potential to access resources in Siberia is, hence, a viable option.

1) Source: ADB TA Project 3299, Mongolia Capacity Building for Energy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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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ans-Mongolia route is not the only option for either natural gas or crude oil to the Russians and the Chinese. Alternate routes are being considered directly to Harbin, as it has the infrastructure to receive gas shipments.

Natural Gas Pipeline

The idea of constructing a natural gas pipeline had been initiated in 1997. The parties involved signed the memorandum on preparation of a feasibility study for 　Developing a Project on Constructing Transmission Pipelines of Natural Gas from the Russian Federation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volved parties were the Russian oil company Sidanco, the All China National Oil and Gas Corporation, the National Oil Corporation of Japan, the National Gas Corporation of Korea and the Petroleum Authority of Mongolia.

In February 1999, Russia and China subsequently agreed on proceeding with the feasibility study, which is said to consist of:

a) determining natural gas resources available in Russia for transit purposes, especially aimed at the Kovyktinskoye (also known as Kovykta) field, and developing an economic analysis of their exploitation,

b) selecting a suitable routing for the pipeline through Mongolia, carrying out engineering feasibility studies and making estimates of the investment and operational costs attendant to the project, and

c) evaluating consumption characteristics and market conditions in China, as well as preparing demand forecasts and pricing structures.

Sidancos role since that time has been taken over by Russia Petroleum, a major shareholder of which is British Petroleum (Sidanco only owns 5.6% in Russia Petroleum as BP - Amoco paid US$ 172 million for Sidanco's 45% equity stake in that firm). In February 2001, a new Russian decree was issued allowing the Kovykta gas field to be developed under a Production Sharing Agreement for the purpose of exporting gas to China and South Korea. Shareholders in this venture are BP-Amoco (30.8%), Tyumen Oil ((9.1%), Sidanco (5.6%), and others. Total capital expenditures are expected to reach US$ 11.5 billion.

Original estimates placed the construction cost for the Angarsk - Ulaanbaatar - Beijing pipeline route at US$ 1.7 billion with a capacity of 30-32 billion m3/year, one-third of this amount being forwarded to South Korea. Other evaluations contest the construction cost estimate as being far too low, stating that it may be closer to US$ 8-10 billion.

The 1997 discussions between China and Russia suggested 20 billion m3/year only, with China taking half and Japan and South Korea taking the other half, or only 2/3 of the capacity. The Japanese National Oil Corporation has in the past promoted a


four-country participation (Russia, China, Korea and Japan) for a three-year feasibility study with 30　50 US$ million investment.

The huge Siberian Kovykta field could produce at least 30 billion m3/year for a minimum of 25 years or more, as its estimated reserves are about 600-800 billion m3 of gas equivalent in place. If the gas pipeline with a 1.42 m diameter were built, it would be 3’364 km long, of which 1027 km would be in Russia, 1017 km in Mongolia, and 1320 km in China, and 15 compressor plants would be located along its length.

Crude Oil Pipeline

In early 1999, the Russian oil company Yukos signed an agreement with the Chinese National Oil Corporation (CNOC) on supply of oil to China. CNOC as operator of the Aktyubinsk oil field in Kazakhstan will supply crude oil to the Yukos refineries and Yukos will supply oil to China from the port of Nakhodka.

The parties also discussed the prospect of constructing an oil pipeline from Russia to China. Reportedly, the plan was to combine the oil transit project with the natural gas transit project to cut the cost of construction of each by about half.

Representatives of Yukos Oil Company of Russia concluded in 2000 a memorandum, entitled 　Declaration on Installing Oil Pipelines from the Russian Federation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ver the Territory of Mongolia　 , with the Ministry of Infrastructure of Mongolia on cooperating in the implementation of a crude oil transit pipeline through Mongolia. The pipeline would carry Russian oil from Siberian deposits to China and the aim at the time of signing was to complete the construction project by 2004. The Mongolian Government established a working group for its participation, and more specifically to offer comments and recommendations on the Yukos plan.

The plan calls for constructing a pumping station near the city of Sukhbaatar, in the valley of the Selenge River, at the Mongolian-Russian border. This will raise some environmental-ecological issues due to its proximity of Lake Baikal and the fact that the Selenge River drains into this lake. The pipeline is planned to be about 1200 km long and will need electric power lines to be extended to operate pumping stations and other equipment. This would generate side benefits for the Mongolian energy sector.

Electricity Transit

Russia would like to become a major exporter of electricity to China in addition to natural gas and crude oil. First it has to deal with efficiency of power production; the Kovykta gas field development will allow conversion of nine thermal power plants in the Irkutsk region to use natural gas. More importantly, Irkutskenergo produces electricity at low cost due to large hydropower generating 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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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on transit electricity from Russia to China through Mongolia, using a new 500-600 kV line from Irkutsk to China, had begun officially in May 1997 and by July of that year the Mongolian Government also signed the protocol. The protocol established working groups at Irkutsenergo and the Mongolian Energy Authority to develop schedules and advance options for the right-of-way for the transmission line. Included is the possibility for Mongolia to tap the line or opt for rent.

In 1995, Asea Brown Boveri Inc. of Canada, in association with other Canadian, Swedish, Russian, Mongolian, and Chinese partners presented a 2000/3000 MW HVDC Transmission Line Project on a Build, Own, and Operate (BOO) basis. The line length was estimated at about 2200 km, the voltage about 500 kV, with an AD/DC converter

station for feeding-in 2100 to 3100 MW at Irkutskenergo in Siberia / Russia, a DC/AV inverter station for a 100 to 200 MW branch-off at Ulaanbaatar in Mongolia, and a DC/AC inverter station for 2000 to 3000 MW delivery to the North China Power Grid near Beijing in China.

The capital cost for 3000 MW capacity was estimated at US$ 1.5 billion. The DC/AC inverter station at Ulaanbaatar would first serve to supply power to Mongolia, but could later be converted to also export power to China. Planning and construction of the project would require about 2.5 years.

Investment Opportunities In Energy Sector

Mongolia is undergoing transition from a centrally planned economy to a market oriented economy, and this process will need to be supported by private sector investment. Mongolia has developed a range of opportunities for foreign direct investments, and the Government is working to create favorable conditions for investorsboth foreign and domestic. Unfortunately, the effects of the 1997 Asian Financial Crisis and the current global slowdown have reduced investor interest. In addition, and reflecting the economys transition, investment in Mongolia is only 40 percent as productive as that in the fast growing East Asia economies.

Thus, while many steps have been taken to promote private investment, there are problems and some barriers. None of these are insurmountable, but they are not necessarily going to be resolved in a matter of days. Nor should it be expected that some of these complex issues can be resolved in a short time frame. What this means for the energy sector is that whenever opportunities are available for private sector investment, then they will be pursued. But on other occasions, the energy sector will still be reliant on government and international supportboth technical assistance and loans for the near future.

National Investment Policies

The Mongolian Parliament adopted the Law on Foreign Investment in 1993,


and established the legal framework for foreign investment. The law aims to encourage foreign investment, to protect the rights and assets of investors, and defines the scope and duration foreign enterprises and their investments.

The Parliament also passed Resolution #140 on June 27, 2001, which approves a list of favored industries in which foreign investment and involvement will be encouraged. Investments in infrastructure, and specifically in the energy sector for the following will be encouraged:∙ Oil and gas production, and the provision of water supply.∙ Electricity generation,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including hydro power

plants, electricity network, thermal and diesel generating stations.∙ Steam production and hot water supply including heat lines and distribution

network. ∙ Water filtration and water pipeline ∙ Petroleum and gas transmission pipeline construction.

Investment Requirements in the Energy Sector and Government Resources

Given the combined effects of the recent two harsh winters and intervening drought, the current global economic downturn and falling commodity prices, and until recently, rising oil prices, Government has had to readjust priorities to meet immediate survival needs of the rural population and curtail new expenditures. As a result, Government has limited scope to increase budgetary allocations to the public-owned energy and mining (e.g., coal) sectors.

However, the basic reality is that in the near term, Government will be reliant on external assistance and private sector investment in energy sector. Technical assistance and other grants will have to play a leading role in capacity building and, in certain cases, the implementation of projects that are targeted on alleviating poverty and rural development.

Private Investment Opportunities in the Energy Sector

Egiin hydropower plant

The Egiin hydropower plant could be used as a energy source to meet both peak demand as well as provide a basis for expansion of the grid system, and thereby make Mongolia independent in terms of power generation. Electrowatt of Switzerland and Electro-consult of Italy conducted the feasibility study of Egiin hydropower plant in 1996. Installed capacity would be 220 MW, and the estimated capital cost would be $280 million US dollars. The Government has proposed a BOT scheme to a joint group of investors, including Malaysia Mining Corporation (MMC) and the Czech company, Technoart. Although interested in financing the project, the group was unable to raise the necessary funds.

Orkhon hydropower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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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rkhon hydropower facility is a high priority for Government because it will address the need to meet current peaking deficits that have been met by electricity imports. This would help to stabilize the Central Energy System. Government has sought foreign investment for the project, but it appears that the $160 million facility will likely be constructed using concessionary loans.

Chargait Hydropower

The Chargait hydropower project is included in the Governments list of priority projects. The project site is located approximately 40 kilometers from Moron, in the center of Khovsgol aimag on the Delgermoron River. Moron is one of four aimag centers that are not connected to a power grid. Current electricity demand is 2.5 MW, which could substantially increase if the Khovsgol-Dulaankhaan phosphate mining operations begin. Another option that was also considered was to build a 220 kV transmission line from Erdenet to Moron. While this would provide electricity at a far cheaper rate than the Chargait facility, it would also need to be supplemented by additional supply if developments in Khovsgol eventuate. For this reason, Government has decided to pursue a concessionary credit scheme unless a private investor is identified.

Liquefied Petroleum Gas (LPG) development

Four Ulaanbaatar companies have recently begun importing LPG. There could be substantial opportunities to develop LPG as a leading fuel for household heating and cooking in rural and semi-urban areas, and Government is promoting private investment in this market. Government will assist the private sector as it develops the market but believes that private investment has to be the vehicle for market development.

Trans Mongolian pipelines and grids

Mongolia could play a major role in the development of regional oil and pipelines and electricity grids. Russia has and is further developing oil and gas fields and electricity generating facilities. There is increasing demand for all of these energy sources in China, North Korea and South Korea, and it is likely that pipelines and grids connecting these countries would transit Mongolia. Several groups of private companies are discussing options with the various countries. If the pipelines and/or grids are constructed and transit Mongolia, then this would provide several opportunities for downstream development. Mongolia could opt to receive a transit charge for the energy passing through our borders. Another opportunity would be to secure oil and gas from the pipelines in lieu of a transit chargeor, there could be a combination of a transit charge and oil and gas supplies. If Mongolia decides to take energy supplies, then the natural gas could be used to power generating stations and private sector participation would be considered for such projects. In the case of the


crude oil pipeline, this would require construction of a petroleum refinery, and the Government would promote private sector participation in developing this industry.

Oil Fields

As noted before, exploitation of an oil field has recently started. Although the current extraction rate is only 1,000 barrels per day, it has been estimated that the field contains approximately 300 to 500 million barrels of oil. If these estimates prove correct, then Mongolia will become an exporter of crude and/or petroleum products, in addition to meeting domestic demand. Government supports current efforts to develop the field.

In addition to this field, other estimates of Mongolias oil resources suggest that there could be 5 to 8 billion barrels of oil in the country. Although not yet proven, these preliminary estimates suggest that there are tremendous opportunities for oil and gas exploration, and ultimately development. Mongolia neighbors countries with expanding oil markets, so it would be well-placed to enter these markets if the resource estimates prove corr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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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nclusion

The main objective of the Government of Mongolia in energy sector of Mongolia is to create a financially sustainable energy sector that will provide cost-effective energy access, thereby enabling poverty reduction and greater private sector and civil society participation. Moreover, Mongolias energy sector should be developed within a regional energy context, while at the same time taking advantage of new technologies and sources of energy that might further promote economic efficiency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Mongolia gives an exceptional importance to the regional energy cooperation and development. Due to its landlocked and remote location, the Government of Mongolia was always very supportive for different options of transit of oil, gas and electricity.

In order to actively participate and contribute to multilateral energy cooperation in North East Asia, Mongolia is working to develop necessary institutional framework for investment promotion and protection, for development of free trade and fair trade between countries in the region, for promotion of policies aimed to improve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development of clean technologies etc.


Country Statement by the Republic of Korea

Mr. Jung-Gwan Kim, Director, Energy & Resource Policy Division,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MOCIE)

Thank you very much, Mr. Chair

Good afternoon. Distinguished participants

My name is Jung-Gwan Kim. I am the Director of Energy & Resource Policy Division at the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or simply MOCIE) of the Korean government. My Ministry is the supporting organization in Korea to sponsor the research projects for promoting regional 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Mr. Chair. Before I make my remark, I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express my sincere gratitude to you and participants in this workshop for your active participation and valuable contribution to the workshop. As a sponsor of the project, I also thank the organizer of this Workshop, the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particularly Dr. Ji-Chul Ryu and his colleagues for organizing this meaningful regional energy expert workshop.

The advantages in regional 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re already widely well recognised, notably for the enhancement of the regional energy security which will be beneficial for all the countries in the region. This is obviously an expectation of a win-win game play. However, there still exist political barriers hindering the promotion of regional 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I would say, those barriers can be resolved politically or economically, and in other aspect, by bilateral or multilateral approach. What I would like to emphasize here today is the multilateral economic approach for facilitating regional 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which is, I believe, the most acceptable option for the countries in the region. Being de-coupled from the political concerns of the countries involved, energy cooperation issues need to be taken as purely economic matters by minimizing its political impacts. Economic transparency, being independent of political issues, can be guaranteed by adopting principles of market mechanism for the energy sector in each country in Northeast Asia. China and Russia have successfully adopted the market mechanism in transition from the socialist economic system. Only the DPR Korea is still in very early stage of doing so. In this respect, it is clear messages for us to jointly assist the DPR Korea learn our earlier experiences of adopting the market mechanism. Joint assistance clearly implies the multilateral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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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arge scaled energy development and investment projects in Northeast Asia, like a construction of cross border natural gas pipeline and power interconnection system are to be definitely pursued with a long term goal. These projects cannot be materialized unless investment risks are significantly reduced in the region, mainly being related political reality in Northeast Asia. No one will intend to invest a large amount of money for the energy project as far as the risk exists.

Then, what policy option will be given to us? I would say, one is the joint effort to reduce the risk through establishing the multilateral energy cooperative framework with political concerns being minimized. The other is the commencement of the cooperative project having no serious the financial risk. The project of the latter category includes human resources training program, information exchanges, government and expert dialogues with the countries of less experiences with market mechanism like the DPR Korea and Mongolia.

Last April, the Korean government proposed at the Vladivostok meeting to create the so-called Northeast Energy Research Centre. The Centre, I believe, will play a role in enhancing mutual understanding of energy issues in each country in Northeast Asia by undertaking joint research projects of common interests. Mr Yokobori made an excellent presentation in this afternoon on the role of the APERC for the APEC member economic with the similar function of the Northeast Asian Energy Research Centre to the Northeast Asian countries. Mr. Chair. Regional 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should not be limited to the countries in the region. We should welcome the participation of the countries outsides the region, like the United States, the European Union, and the ASEAN and also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e Korean government already actively works with the UNESCAP, Mr. Chair your organization, and also the TRADP, and the ASEAN+3 The contribution from the countries and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will be essentially instrumental in promoting regional 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Mr. Chair. I would like to thank the UNESCAP for your initiatives in promoting multilateral 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We are supporting you in organizing the TFE meeting to be held in Bangkok on the middle of this month and looking forward to having a successful and fruitful outcome from the meeting to design the roadmap of energyeconomic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Mr. Chair. I would like to close my remark here and would like to invite open discussion from participants of this meeting.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attention.

동북아 에너지협력 연구 · 2013. 3. 13. · : 0 ù x ® É Â h w d Ñ ñ /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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