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더십․전략 부문의 지배구조․윤리경영 지표와 경영시스템 부문의...

200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경영실적평가보고서

2010. 8

(문화∙국민생활 유형)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목 차

Ⅰ. 2009년도 경영실적 평가 개요 ···················································· 3

1. 2009년도 경영실적평가 추진경위···························································· 3

2. 경영평가단의 구성 ․ 운영········································································· 43. 경영실적 평가방법····················································································· 5

4. 2009년도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전체 경영실적 평가 결과················· 75. 2009년도 준정부기관 문화·국민생활 유형 경영실적 평가결과······· 12

Ⅱ. 2009년도 문화 ․ 국민생활 유형 경영실적 평가결과 총평 ·············· 141. 종 합········································································································ 14

2. 리더십········································································································ 15

3. 전략··········································································································· 20

4. 주요사업 활동·························································································· 22

5. 경영효율화································································································ 32

6. 경영성과···································································································· 39

❖ 2009년도 공기업 ․ 준정부기관 경영실적평가단 명단························ 42

Ⅲ. 기관별 경영실적 평가보고 ························································· 43

9320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47

93202. 국립공원관리공단 ······································································· 105

93203. 국민건강보험공단 ······································································· 153

93204. 도로교통공단 ··············································································· 215

9320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269

9320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325

93207. 한국산업인력공단 ······································································· 379

93208.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433

2009년도

공기업 ․ 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문화 ․ 국민생활 유형)

Ⅰ. 2009년도 경영실적 평가 개요 3

Ⅰ. 2009년도 경영실적 평가 개요

1. 2009년도 경영실적평가 추진경위

❍ 2009년도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실적평가를 위한 지표 및 기본적인 평가방법은 2008년 12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되어 각 기관에 시

달됨(200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평가편람)

❍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각계 전문가 등 130명(준정부기관 평가위원 78명)으로 경영평가단이 구성됨(2010년 2월)

❍ 경영평가단이 2010년 2～6월까지 73개 준정부기관에 대한 경영실적평가 실시

- 준정부기관이 작성․제출한(법정기한 : 3월 20일) 경영실적보고서를 기

초로 기관에 대한 실사를 하되 필요한 자료를 보완하여 평가

- 평가 과정에서 기관의 의견개진 및 설명․토의 기회를 최대한 부여

- 실사 완료 후, 평가보고서를 기관에 제시하여 평가내용에 대한 사실여

부를 확인하고 소명기회를 제공

❍ 계량지표는 기관별로 평가하고, 비계량지표는 범주별로 팀을 편성하여 공동평가 실시

❍ 기획재정부는 평가 참고자료 제공과 평가 실사 참관 등을 통하여 협조하고 평가는 경영평가단에 일임

4 2009년도 공기업 ․ 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2. 경영평가단의 구성 ․ 운영

❍ 2009년도 경영평가단은 총괄반, 리더십․전략팀, 경영효율화팀, 주요사업팀, 계량팀으로 나누어 구성․운영

가. 총 괄 반

❍ 총괄반은 경영평가단장, 총괄간사, 계량간사 등으로 구성

❍ 평가진행상황 점검, 기관유형간 평가등급 조정 등 평가업무를 총괄하고 평가기준 및 평가방식의 균형을 유지하며 평가보고서의 총평 등을 작성

나. 리더십·전략팀

❍ 문화·국민생활 유형의 리더십․전략 범주는 4명의 평가위원으로 구성

❍ 경영진 리더십, CS 경영 등 5개의 리더십․전략분문 비계량지표들을 평가하고 평가보고서 작성

다. 주요사업활동팀

❍ 문화·국민생활 유형의 주요사업활동 범주는 5명의 평가위원으로 구성

❍ 기관별 사업 특성을 감안하여 설정된 주요사업부문 비계량지표들을 평가하고 평가보고서 작성

라. 경영효율화팀

❍ 문화·국민생활 유형의 경영효율화 범주는 4명의 평가위원으로 구성


❍ 재무예산 관리,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등 6개의 경영효율화 범주 비계량지표들을 평가하고 평가보고서 작성

❍ 단, ｢노사관계 합리성｣ 지표에 대해서는 기관장평가단의 노사관계 선진화팀이 기관장평가의 노사관계 관련 지표와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평가

하고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관평가단에 제출

마. 계량팀

❍ 문화·국민생활 유형의 경영성과 범주는 3명의 평가위원으로 구성

❍ 고객만족 개선도, 계량관리업무비 등 경영성과 부문의 계량 지표들을 평가하고 평가보고서 작성

3. 경영실적 평가방법

가. 평가의 기본개념

❍ 준정부기관의 전년도 혹은 최근 몇 년간의 경영개선추세와 비교하여 2009년도 경영 실적 또는 사업목표 달성도를 평가

나. 평가지표의 내용 및 평가방법

❍ 계량 대 비계량지표 가중치 - 가중치의 합계는 총 100점이며,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의 가중치 비율은

45:55로 구성

❍ 계량지표 - 당해연도 실적과 최저목표와의 차이를 최고목표와 최저목표의 차이로


나누어 측정하되, 최고․최저목표는 5년간 표준편차를 활용하여 설정하

는 목표부여(편차) 방법을 위주로 활용하여 평가

❍ 비계량지표 - 경영성과를 계량지표만으로는 완전히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경영진 리

더십, CS경영, 조직관리, 노사관계 합리성 등 계량화하기 어려운 평가

항목을 6등급으로 평가

- 비계량지표의 경영실적은 ADL 방식을 적용하여 관리방법(A: Approach),

실행(D: Deployment), 학습(L: Learning and Innovation)의 세 가지 관

점을 기준으로 하여 지표별로 평가

- 단위 지표 수준에서 세부평가내용 전체를 대상으로 비계량지표 평가등

급 평정기준을 적용한 ‘절대적 점수체계’에 근거하여 평가함으로써 평

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 비계량지표 평가결과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복수 평가자

에 의한 평가 등 다각적․다단계적으로 접근

❍ 평가결과의 종합 - 각 지표별 평가점수는 지표별 평점에 지표별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

- 비계량지표와 계량지표 평가점수를 합산한 기관의 종합 평가결과는 6

단계 등급으로 산출


등급 수준 정의

S모든 경영영역에서 체계적인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효과적인 경영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습과 혁신이 전 조직단위에 걸쳐 체질화됨에 따라 매우 높은 성과가 지속적으로 창출되는 단계

A대부분의 경영영역에서 체계적인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효과적인 경영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습과 혁신이 대부분의 조직단위에 걸쳐 일어남에 따라 매우 높은 성과가 지속적으로 창출되는 단계

B대부분의 경영영역에서 체계적인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일반적인 경영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성과가 대부분의 영역에서 공유되기 시작하여 본격적인 성과향상이 이루어지는 단계

C대부분의 경영영역에서 일반적인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일반적인 경영활동이 이루어지며 개선 활동 이루어지는 단계

D일부 경영영역에서 일반적인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일반적인 경영활동이 이루어지며 개선 지향적 체계로의 변화를 시도하는 단계

E대부분의 경영영역에서 경영시스템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경영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개선 지향적 체계로의 변화 시도가 필요한 단계

4. 2009년도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전체 경영실적 평가 결과

가. 평가부문별 평가 결과

❍ 공기업․준정부기관(중소형기관 제외) 전체적으로 리더십․전략 부문과 경영시스템 부문의 평균 득점률은 각각 72.1%와 73.0% 수준

- 통합 평가시스템 구축 이후 공공기관 상호간 벤치마킹 및 학습이 촉진

되어 경영실적이 상향적인 수준으로 수렴하는 경향을 보임

- 2008년에는 경영시스템 부문의 득점률이 리더십․전략 부문보다 상대

적으로 낮았으나 2009년에는 부문 간 균형을 확보

- 성공적인 해외사업 수행, 녹색성장사업 추진 등 주요사업활동 영역에서

다수의 성공 사례 창출(예 : 한전의 UAE 원전 수출, 석유공사와 광물

자원공사의 해외자원개발 등)

- 인력 감축, 퇴출프로그램 도입, 임직원 보수 삭감 등을 통해 그동안의

방만경영 타파 및 경영시스템 선진화 적극 추진


❍ 리더십․전략 부문의 지배구조․윤리경영 지표와 경영시스템 부문의 보수관리 지표의 득점률이 낮아 개선 노력 필요

- 지배구조․윤리경영(4점 만점, 68.6%) : 이사회 운영의 내실화, 내부통

제 시스템의 효과적 운영 필요

- 보수관리(3점 만점, 68.9%) : 형식적 연봉제 개선, 일률적인 정년보장

방식의 임금피크제 개선 필요

❍ 경영성과 부문(계량)은 경기 회복 및 정부지침 준수 등의 노력으로 전체 유형에서 전년보다 성과가 향상

- 총인건비인상률지침(4점 만점) 위반 기관이 전년도 21개에서 7개 기관

으로 대폭 감소

- 전년도 득점률 74.3%로 상대적으로 실적이 부진했던 정부권장정책 이

행실적 지표도 득점률 84.8%로 대폭 향상

❍ 평가부문별 득점률 순서는 경영성과(90.2%)>경영시스템(73.0%)> 리더십․전략(72.1%)

< 평가부문별 득점률 분포 >


나. 기관(평가) 유형별 평가 결과

❍ 공기업․준정부기관(중소형기관 제외)의 기관(평가) 유형별 평균 득점은 모두 전년에 비해 증가함

- 준정부기관 산업진흥 유형의 종합득점이 가장 높고(82.5점), 공기업 서

비스․진흥․제조 유형이 가장 낮음(78.6점)

* 산업진흥 유형은 전 부문에 걸쳐 우수하나, 서비스․진흥․제조 유형

은 경영성과 부문이 전 유형중 최하위이고 다른 부문도 저조

- 공기업 SOC 유형의 종합득점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개선

* 종합득점 증가율(+5.4점)이 가장 높고, 리더십․전략 및 경영시스템 부

문에서 공히 평균 수준을 상회하는 높은 득점률을 기록하고 있어 상

대적으로 높은 경영역량 확보

< 중소형기관을 제외한 56개 기관의 종합득점 비교 >(단위 : 점)

구 분 2008년 (A) 2009년 (B) 증감 (B-A)

공기업SOC 76.186 81.571 +5.385

서비스․진흥․제조 75.718 78.567 +2.849

준정부

검사․검증 76.690 79.111 +2.421문화국민생활 76.489 80.207 +3.718

산업진흥 78.159 82.494 +4.335

연기금운용 77.840 80.331 +2.491

❍ 계량지표에 대한 평가만 실시한 중소형기관도 평균 득점률이 개선됨(2008년 83.7점 → 2009년 91.3점)

❍ 2009년도 평가 결과 우수 등급(A 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기관은 전년도에 비해 증가(18개→23개, 18.0%→24.0%)한 반면 미흡 등급(D-E 등급)

에 해당하는 기관은 감소(17개→13개, 17.0%→13.6%)하였음


< 2008년과 2009년 평가결과의 등급 분포 비교 >(단위 : 개, %)

구 분 기관수 S A B C D E

공기업2008

24(100.0)

-3

(12.5)9

(37.5)9

(37.5)3

(12.5)-

200923

(100.0)1

(4.3)7

(30.4)9

(39.1)1

(4.3)5

(21.7)-

준정부

200876

(100.0)-

15(19.7)

29(38.2)

18(23.7)

13(17.1)

1(1.3)

200973

(100.0)-

15(20.5)

35(48.0)

15(20.5)

7(9.6)

1(1.4)

전 체2008

100(100.0)

-18

(18.0)38

(38.0)27

(27.0)16

(16.0)1

(1.0)

200996

(100.0)1

(1.1)22

(22.9)44

(45.8)16

(16.6)12

(12.5)1

(1.1)

< 우수(A등급이상)과 미흡 등급(D등급 이하) 기관 현황 >

유형 S등급(1개), A등급(22개) D등급(12개), E등급(1개)

공기업

SOC

한국전력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

서비스․진흥․제조 한국관광공사 대한석탄공사대한주택보증한국산재의료원

준정부기관

검사․검증 교통안전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산업진흥

농수산물유통공사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농어촌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

-

연․기금운용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중소형기관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한국과학창의재단한국고용정보원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한국석유관리원

에너지관리공단한국산업단지공단한국청소년상담원한국청소년수련원한국전파진흥원

* 등급내 기관 열거는 가나다 순, S등급과 E등급 기관은 밑줄 표시


다. 우수․부진기관의 공통 특징❍ 우수기관의 공통 특징 - 경영성과(계량) 부문의 득점률이 공공기관 전체(중소형 기관 제외) 및

해당 기관 유형의 평균 수준에 비해 상당히 높음. 특히, 준정부 연기금

운용 유형의 경우 리더십․전략, 주요사업활동, 경영효율화 등 비계량

지표에 비해 계량지표의 득점률이 상대적으로 높음

- 비계량지표의 모든 부문에 걸쳐 평균 득점률을 상회함. 특히, SOC 유

형은 타 기관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계량지표 득점률이 낮으나 리더

십․전략과 경영효율화 범주의 득점률이 높게 나타남

❍ 부진기관의 공통 특징 - 리더십․전략, 주요사업 활동, 경영효율화, 계량성과 등 전체 범주에 걸

쳐 공공기관 전체 및 해당 기관유형 평균 득점률에 크게 미치지 못함

- 특히 계량지표인 경영성과 득점률 격차가 상대적으로 큼. 총인건비 인

상률 등 일부 계량지표의 득점률이「0」점을 기록하는 경우가 많음

- 중소형기관의 경우 예산집행상의 문제점 등으로 인해 계량관리업무비,

노동생산성 지표의 득점률이 공통적으로 낮음

❍ 부진기관은 우수기관에 비해 전반적으로 경영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비용관리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저조한 결과를 노정

- 체계적 경영관리를 위한 조직내부 역량 및 제도화 미흡으로 효율적 인

력․조직․ 예산 운용 곤란

- 경영진의 비전 및 전략개발, 주요사업 추진계획 등 미흡

- 계량인건비, 계량관리업무비, 총인건비 인상률 지표는 40%p 이상 낮은

수준

- 부진기관(13개) 중 3개 기관이 총인건비 인상률 지표 위반. 이에 비해

23개 우수기관은 총인건비 인상률을 모두 준수


5. 2009년도 준정부기관 문화·국민생활 유형 경영실적 평가결과

가. 경영실적 평가결과 요약

S A B C D E

문화․국민생활 유형

0(0%) 0(0%) 6(75%) 2(25%) 0(0%) 0(0%)

준정부기관전체

0(0%) 15(20.5%) 35(47.9%) 15(20.5%) 7(9.6%) 1(1.4%)

❍ 문화․국민생활 유형의 경우 A등급 이상을 받은 기관은 없지만 D 등급 이하를 받은 기관도 없어, 기관 간 편차가 적은 특징을 보임. C등급 이

하의 저조한 평가등급을 획득한 2개 기관의 개선 노력이 요망됨

나. 유형별 주요 평가결과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리더십/전략, 경영효율성과 범주가 크게 개선되어 지난해에 비해 급상승한 기관임

❍ 도로교통공단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향후 적극적인 성과 제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다. 경영실적 평가결과 기관별 수준

❍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기관별 총점에 근거하여 S, A, B, C, D, E등급으로 수준 분류

❍ 문화․국민생활 유형의 평가결과 B등급 6개, C등급 2개 기관인 것으로 나타남


< 문화․국민생활 유형 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

분류 문화 ․ 국민생활(8개)

B

(6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C

(2개)

도로교통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Ⅱ. 2009년도 문화·국민생활 유형

경영실적 평가결과 총평

1. 종 합

❍ 문화·국민생활 유형은 2008년 9개 기관 중 1개 기관이 중소형기관 유형으로 변경되고, 1개 기관이 통합 및 중소형으로 변경되었으며, 한국산업

인력공단이 편입되어 2009년도에는 8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9년

경영실적평가는 기본적으로 정부정책 변경, 천재지변 등 경영외적요인을

배제하고 순수한 경영개선실적을 중심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다. 경영개선실적은 리더십·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등 3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총 가중치는 100점이며

비계량 지표 55점과 계량지표 45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관간의 경영성

과가 차별화될 수 있도록 평점은 S, A, B, C, D, E등급으로 평가하였다.

❍ 부문별로는 계량화가 가능한 경영성과를 평가하는 계량지표와 경영개선실적의 질적인 면을 평가하는 비계량지표로 나누어 평가하여 그 결과를

종합하였다. 계량지표는 고객만족 개선도, 노동생산성, 계량인건비, 계량

관리업무비, 총인건비인상율, 재무예산성과, 정부권장정책 이행실적 등을

평가하였다. 그리고 비계량지표는 경영진 리더십, 지배구조 및 윤리경영,

CS 경영, 비전 및 전략개발, 주요사업 추진계획,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재무예산 관리, 보수 관리, 노사관계 합리성, 성과관리 체계, 공공기관

선진화 및 경영효율화 추진관리 등에 대한 기관의 실적 및 노력을 평가

하였다.

Ⅱ. 2009년도 문화 ․ 국민생활 유형 경영실적 평가결과 총평 15

❍ 유형의 조정으로 전년도 순위와 직접 비교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나, 2009년도 문화·국민생활 유형 전체의 평균득점은 80.21%로 전년도 실적

(76.49%) 대비 3.72% 상승하였다. 전년도 대비 비계량지표 실적과 계량

지표 실적 모두 향상하였다. 기관별로 볼 때, B등급 기관은 국민건강보

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

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이며, C등급 기관에는 도로교통공

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포함된다.

❍ 기관별 경영개선 실적은 대부분의 기관이 향상되었으나, 몇몇 기관은 하락하였다. 전년도에 비해 경영개선실적이 크게 상승한 기관은 국립공원관리공

단(＋16.44%)이다. 유형의 조정으로 전년도 득점의 분산도와 직접 비교하

는 것은 한계가 있으나, 기관별 득점의 분산도를 보면 2008년도의 경우 최

고득점기관과 최하위기관의 점수격차가 16.81%인데 비하여 2009년도는

8.82%로 감소되었다.

2. 리더십

(1) 경영진 리더십

❍ 대부분의 평가 대상 기관이 경영 이념과 비전 및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중장기 경영목표 및 년도별 경영계획을 수립하는 등 적절한 의사결정

및 경영이념 전파 프로세스를 갖고 있다. 특히 일부 기관은 수동적이고

피상적인 업무 접근에서 탈퇴하여 문제해결의 포인트를 지적하여 기존

과는 다른 접근자세로 비전 및 경영이념 설정서부터 새로 시작하는 열

의를 보인 점은 긍정적이다.

❍ 그러나 평가대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할 때 눈에 보이는 업무 처리 뿐


아니라, 도덕적 해이 방지 등 구조적이고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에 대해

피하지 않고 부딪혀 극복하려는 경영층의 의지나 열의는 부족해 보였다.

일부 기관을 제외하고는 기관의 본질적인 문제에 창의적인 접근을 시도

하는 노력이 미흡하다. 또한 일부 기관의 경우에는 외부 경영환경이 급

격하게 변화하는 점을 고려하는 통찰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 비전의 달성이 당해 기관의 노력만으로 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급기관이나 관련기관에 경영이념을 전파하는 노력만으로는 문제해결이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과제해결 프로세스 또는 루트를 분류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이어지던 업무를 타성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는데 고객 니즈를

찾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등 과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접근 방법을

강구하는 열의와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

❍ 대부분 기관이 경영환경의 변화를 분석하여 전략개발 등에 반영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으나 일부 경영환경 변화는 기관의 미션/비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해 보다 면밀하고 심층적인 숙고가 필

요하다. 일부 기관의 대상 업무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기 쉬운 분야인

경우가 많다.

❍ 도덕적 해이 방지는 일상적인 업무처리 노력으로는 방지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대해 열정적인 자세로 창의적 접근 방법을 끊임없이 강구할 필

요가 있다.

(2) 지배구조 및 윤리경영

❍ 대부분의 기관이 전년도에 지적되었던 이사회의 운영의 정형화와 내실화를 위한 이사회 운영프로세스의 부재, 이사회 운영 횟수의 증가 등과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여 운영프로세스를 정립하고 업무편람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또한 이사회 개최 전에 안건을 사전에 통보하여 심의·의결

하는 등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대부분의 기관이 비상임 이사의 전

문성을 활용하고 경영 전반의 제언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비상임이사

를 위한 커뮤니티를 제공하고 경영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내부통제 기능의 강화를 위해서 감사인의 독립성

을 보장하고, 감사인의 감사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IT를 활용한 e-감사시스템을 구축하여 상시적인 감사와 모

니터링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 이사회 운영과 관련하여 일부 기관의 경우 여전히 서면결의의 비중이 높고, 이사들의 참석률도 낮은 편이다. 또한 대부분의 기관이 비상임 이

사의 전문성을 활용한 경영제언 실적이 기관의 노력에 비하여 여전히

낮은 편이다. 일부 기관의 경우에는 여전히 내부통제 기능으로서의 감사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구축되어 있다고 보기 힘들고, 대부분의 기관이 체

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기관의 경우 위험요소들을 지표체계로 구성하여 예방할 수 있는

체계화된 상시 감사 모니터링시스템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미

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 비상임이사의 적극적 활용, 이사회의 실용성 증대를 위하여 사전과 사후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된다.

대부분의 기관에서 비상임이사에게 경영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부포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제

공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감사시스템이 내부 통제시

스템으로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IT를 활용한 상시감사체계 구

축 및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하고, 기관별로 취약분야를 선별 적출하여

사전예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기관의 중장기적인 비전

및 발전전략과 연계한 감사전략의 수립과 외부 전문가를 통한 감사시스


템에 대한 진단과 개선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대부분의 기관이 윤리경영을 위한 실천 로드맵을 작성하고, 자체적으로 윤리경영지수를 개발하고 평가하여 이를 윤리경영에 도입하고 윤리경영

의 비전에 대한 조직구성원 공유를 위한 학습조직의 결성 등의 노력을

기울인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 된다. 이러한 노력으로 대부분의 기관이

청렴도가 전년도에 비해 향상되었다. 또한 대부분의 기관이 공공기관 통

합공시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공시 자료의 정확성 향상과 공

개 범위를 확대한 것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 된다.

❍ 그러나, 일부 기관에서 직원들의 휴가·휴일을 과다 운영하고 출장비와 초과근무 수당 지급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윤리경영 철학과

전략이 내부 구성원의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와 정보공개에 대한 언론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대한 기

관의 적극적인 대처와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대부분의 기관이 국제수준

의 윤리경영 추구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

된다.

❍ 대부분의 기관이 자체적인 윤리경영지수를 개발하고 평가시스템을 도입하였으나 조직구성원의 윤리문화 내재화를 위해 구체적인 사례를 발굴

하고 이를 전사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또한

이를 위해 윤리경영 학습조직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외부통제 장치를 마

련하는 등의 노력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경영공시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시담당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으며, 국제수준의 윤리경영 도입을 위한 UNGC(UN

Global Compact) 가입 등의 노력도 요구된다.


(3) CS 경영

❍ 모든 기관들이 고객헌장을 제정하고 서비스이행 표준을 만들어서 고객응대에 대한 기본 방향 및 구체적인 행동요령을 제시하는 등 고객접점

서비스를 강화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기관들은 고객 분류를 새롭게 하고

고객 유형별로 CS(Customer Satisfaction) 전략을 재수립하는 한편 CS

전담조직을 구축하였다. 다만, 일부 기관은 이러한 전략 및 조직의 변화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는 데 있어서는 다소 한계가 있기도 하였다.

❍ 거의 모든 기관들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VOC(Voice of Customer) 수집을 하고 있으며 수집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대부분의 기관에서 통합

된 고객요구수집 체계를 완성하였거나 발전시키고 있는 단계에 이르렀지만

일부 기관들은 아직 통합적 고객관계관리(CRM :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 대부분의 기관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집된 VOC를 바탕으로 개선과제를 도출해 고객 접점의 문제를 개선하는 한편 신규사업 개발에 활용하

고 있으나 일부 기관들은 수집된 많은 VOC를 개선과제 도출과 실천으

로 연결시키는데 다소 미흡하였다. 이에 비해 거의 모든 기관들이 온라

인으로 제기되는 외부고객들의 불만에 대해서 과거보다 신속하게 답변

을 하고 있으며, 고객들의 민원처리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조

치들을 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대부분의 기관에서 구성원들의 CS 역량제고를 위한 다양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CS 평가를 보상체계와 연계하여 교육훈련에 대한 실

효성을 제고하고 있다. 또한 전년에 비해 학습조직 운영이 크게 활성화

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기관에서는 체계적․전략적인 CS 교육

체계 수립과 함께 CS 역량강화 활동에 대한 보상을 강화함으로써 지속

적인 동기부여의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VOC 프로세스별로 평가지표를 수립․평가하고 그 분석결과를 학습 및 활용하는 동시에 피드백을 통해 VOC 평가지표를

개선하는 체계적인 노력에 있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CS 프로

세스별 점검․재평가 및 피드백 시스템의 체계화를 위해 평가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를 동원하거나 우수기관 벤치마킹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 전략

(1) 비전 및 전략개발

❍ 각 기관이 비전을 기반으로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추진 방향을 제시하며, 구체적인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또한 적절한 성과지표로 성과측정을

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 또한 비전 및 전략을 조직 구성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와 공유하고자 노력하였다. 대부분의 기관이 외부환경 분석

을 통하여 전략과제의 우선순위 및 시급성 등을 검토 한 것 역시 긍정

적이다.

❍ 그러나 외부 환경변화를 분석하여 전략에 반영하는 노력이 있었음에도 기관의 본질적이고 피할 수 없는 문제점에 접근하여 대응 전략을 개발

하는 노력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 각 기관이 전략을 개발할 때 SWOT 분석을 하여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등 형식적인 요건은 모두 갖추고 있으나 기관의 특성에 맞게 문제

해결을 위한 개발 전략을 절박성과 시급성에 입각해서 추진하는 노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각 기관의 목표가 많은 부분 다른 기관 또는

상급기관과 협력하고 또한 협조를 받거나 해야만 달성될 수 있는 것들


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영이념의 외부전파 노력 이외에도 협의

체 구성 등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따라서 각 기관만의 노력과 능력을 할 수 있는 목표와 상급기관의 협조를 받아야만 가능한 목표를 분류할 필요도 있다. 또한 평가 대상 기관의

특성상 구성원들의 고객에 대한 애정과 투철한 직업의식이 요구되고 있

음을 고려할 때 기관 차원에서 구성원들의 교육, 세미나 등 의식과 업무

자세에 대한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고 판단된다.

❍ 일부 기관의 경우에는 성과 평가를 하는 시스템은 잘 갖추었으나 평가 받는 조직이 적절한 평가대상인지 모호한 경우가 있어 경영구조 또는

조직 구조 역시 개선할 점이 있다.

(2) 주요사업 추진계획

❍ 대부분의 기관들이 전년도 지적사항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반영하여 개선하였다. 기관들은 대부분 기관의 전략목표와 추진전략을 수립하면서

핵심 사업들을 도출하였다. 전년도에 비하여 전략수립과 성과계획수립과

정에 많은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고 있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일부

성과지표간의 상충이나 위험에 대한 분석이 약화되는 경우가 있었다. 향

후에는 기관의 전략적인 목표와 성과목표들 사이의 상충관계를 점검하

는 과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대부분의 기관들이 당해 연도 사업추진계획은 중장기 계획의 맥락에서 수립하고 있었다. 일부 기관들은 당해 연도 계획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

로 수립된 것에 비하여, 차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의 구체성은 상대적으

로 약한 기관도 있었다. 성과지표 선택에서는 대부분 기관들이 적극적으

로 설정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측정의 문제 때문에 성과보다는 실적위


주로 보고되는 경우도 있었다.

❍ 대부분의 기관들은 핵심사업의 추진계획 과정에서 전략적인 방향에 따라 자원 배분도 그에 맞게 추진하였다. 예산편성과 자원배분을 위해 노

력하고 있으나 정부의 예산과 인력 방침에 따른 제약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수동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다.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기

관의 능동적인 변화가 더욱 필요한 기관도 있었다. 기관들이 사업추진계

획에 핵심사업과 조직자원 배분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자원배분이 사

업별로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

고 제시하지 않는 기관이 있는바, 핵심 사업의 변화에 따라 인력, 예산,

조직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제시할 필요가 있다.

❍ 기관들이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기법이 향상되어, 형식상으로는 전년도에 비하여 기관간 평준화가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기관에서는 기

관장이나 일부 관리자의 노력으로 개선되고 조직적인 프로세스로 정립

되지 않은 기관도 있었다. 기관의 성과가 내재화되기 위해서는 기법이나

내용이 모든 관련자들과 공유되어 소수의 인력이 아닌 조직에 체화되어

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이 있었다.

4. 주요사업 활동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선별집중심사 항목의 확대, 착오청구의 개연성이 있는 항목의 전문심사 확대, 상병전산심사 확대 등을 통해 심사과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심사프로

세스 개선을 통해 심사효율성 증대, 착오청구 사전점검 시스템의 개선,

심사지식뱅크 질병정보 구축률 증대, 심사기준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

운영 등을 통해 심사결과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단순 청구


오류의 수정·보완서비스에 대한 요양기관의 참여율 증가, 청구오류 사전

점검 서비스의 시범사업 실시 및 자율개선제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진료

행태 개선기관율의 증가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질병코드의 기재오

류 감소를 위한 노력 등을 통한 적정청구의 유도노력이 필요하다고 판

단된다. 임의비급여 발생요인인 치료재료를 급여화한 점과 의료현실과

거리가 있는 약제급여기준의 발굴·개선 및 희귀질환 치료약제의 급여범

위를 확대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부당청구 예방을 위해 자

율시정제, 기획조사 사전예고제 및 통보제를 운영한 점과 의약품 정보의

표준화를 위해 노력한 점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지속적 확대와 활성화 노력에 있어서 질 개선이 시급하고 환자

증가율이 높은 분야에 대한 임상질 중심 평가항목을 확대한 점, 평가대

상 확대에 대한 요양기관 수용성의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을 추

진한 점, 그리고 적정성 평가를 통한 임상진료행태의 개선을 위해 노력

한 점 등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평가결과 및 진료정보 제공을 확대

하여 의료소비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화하고자 노력한 점과 요양급

여의 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적용한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

나 인센티브 사업의 확대 추진시 형평성 문제에 대한 대책과 평가기관

에 대한 디스인센티브 적용에 있어서 구체적인 방안이 요구되고, 디스인

센티브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은 하위등급기관에 대한 수용성의 검토

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자연생태계 보전 차원에서 자연 생태계 조사․연구 및 보전노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자

연자원 조사 및 모니터링을 통한 전문성을 확보하였고, 반달가슴곰 복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고 국제심포지엄을 통한 사업진단과 중간평

가도 실시하였다. 국립공원의 특성을 활용한 “한국형 숲치유 프로그램”

을 개발하여 환경보건센터와 연계하여 과학적 예방 및 관리방법을 보급

하였고 서민대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환경성 질환 환자에게 무료치료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숲 치유 효과에 대한 실증데이터 확보 및 과학적

입증의 성과를 보였다. 기관은 생태관광 유료화에 따른 소외계층에 대한

환경서비스 축소에 대한 대책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탐방프로그램인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여 기관의 공익성 강화 및 윤리경영을 실천하였

다. 탐방로 훼손예방대책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노력의 일환으로

북한산둘레길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정상 정복형 산행’으로 인한 샛길발

생, 이용압력 가중 등 훼손심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

다. 그러나, 매년 여름철에 계곡 내 불법가설물 및 불법 옥외영업이 반복적

으로 성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방안이 요구되며 여름철 집중

단속을 위한 특별팀 등을 구축하여 선택과 집중적인 공원관리가 요구된

다. 사회적 약자에게 혜택을 주는 ‘바우처 제도’ 운영이 사업 초기로 인

해 전체 프로그램 참여자의 일부에 불과하여 향후 수혜자 확대가 필요

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생태관광이 탐방프로그램보다 공원 자원보호에

더 큰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4계절 또는 장기간 체류형 생태관광 프

로그램이 미미하므로 향후 생태관광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국

립공원 현장에서의 안전교육도 중요하지만 인터넷 방송 등 온라인상에

서의 안전교육이 미흡하였고 공원 입구에서 산행 전 준비운동(스트레칭)

을 보급하고 있으나 시행 초기 탐방객 인식이 낮은 실정인 바, 영상물

제작, 온라인 보급 등 홍보 매체를 다양화하고 관련 단체와 공조하는 등

활동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자의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자동처리한 점과 지역가입자의 부과자료(자동차)의 확보방식을 개

선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종전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재정

추계를 시스템화 하여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지급실적, 추세관리, 재정수

지 위험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정부의 예산수립과 연동한 시스

템을 구축하고 미지급 발생가능성에 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한 점도 긍

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중증질환자의 진료비 경감 및 본인부담 상한액


소득수준별 차등적용을 함으로써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 실질적 도움

을 줄 수 있는 보장성 강화를 추진한 점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건

강증진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건강검진 취약계층에 대한 수검편의 지원

및 수검자의 편의를 위한 검진제도 개선을 추진한 점은 긍정적이나, 건

강검진의 질적 수준의 향상과 건강검진결과를 바탕으로 한 건강증진사

업의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사업장

의 사례관리를 증대시키고 건강검진 대상자별 맞춤관리 서비스의 제공

을 위한 노력도 요구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지출구조 합리화에

있어서 보장성 강화 및 진료비 관리방안 연구를 실행한 노력은 긍정적

이나, 진료비 지불보상방식의 개선노력에는 심층적인 연구와 의료공급자

등 이해관계자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기반조성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

로 판단된다. 또한 정책부서 및 기관 내 실무부서에서 요구하는 정책자

료를 생산하고, 그 결과를 수요자에게 직접 평가받도록 하는 체계를 구

축하여 정책 및 실무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

가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전년도에 비해 안정적으로 정착되었으

나 지속가능한 제도가 되기 위해 장기적인 목표설정과 이에 대한 로드

맵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도로교통공단은 안전사업의 확대로 교통사고의 감소와 함께 교통안전교육과 홍보 확대로 안전문화의 정착, 교통방송의 운영을 통한 다양한 교

통정보의 신속한 제공, 나아가 연구사업을 통한 기술지원 등 제반 노력

이 인정된다. 세부적으로 안전사업 부문은 GIS DB 구축과 지자체 교통

안전계획의 수립, 경찰과 지자체에 다양한 기술자문, 장비 검사의 전문

성 향상, 높은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작동율, 지식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자

료 구축 등의 성과를 보였다. 반면, DB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사용자

요구분석과 합리적인 연차별 사업목표의 설정을 위한 지표별 목표설정

의 차등화,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전략수립, 지식관리시스템의 활용

성 제고를 위한 주기적 DB의 갱신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교통안전


교육‧홍보 부문은 교통안전교육의 ISO 인증 유지관리와 어머니 명예교

사 활용, 교육장의 증개축, 고객수요조사를 통한 교재 만족도의 개선, 홍

보활동의 강화로 국민 참여 유도와 효율적 제도개선, 전문교육의 내실화

등을 기하였다. 반면, 교수능력의 개발을 위한 어머니 명예교사의 확보,

외국인 소외계층의 교육확대와 맞춤형 교육서비스 실시, 각 급 학교의

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한 정규교육과 연계방안, 표준화된 강사평가제로

교육의 질적 향상, 효율적 제도개선을 위한 실질적 교수역량 평가 방법

의 도입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교통방송 부문은 청취율 제고 노력

과 다양한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다양한 교통정보 수집원의 활용, 공익

성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다양화, 소외계층을 위한 모금방송, 직원 역

량강화와 난청지역 해소 등의 노력이 돋보인다. 반면, 청취율 향상을 위

한 지속적 노력과 맞춤형 서비스에 따른 고객만족도 조사로 기대효과의

극대화, 다양한 교통정보의 제공방안, 신설된 프로그램의 고객만족도 조

사, 난청지역의 해소방안, 급변하는 융합방송 환경에 대응 전략 등이 필

요하다고 판단된다. 연구사업 부문은 외부 과제 수행의 증가와 다양하고

시의성 있는 기본과제의 수행, 연구결과의 공유 노력, ITS 관련 설계와

감리의 시행, 교통안전시설의 기준‧규격 개선 노력 등이 인정된다. 반면,

외부용역과제에 대한 관리비의 계상으로 기관 재정에 기여와 합리적인

연차별 목표의 설정, SW의 국가표준 인증 노력, 연구원의 전문성 제고

를 위한 장기발전방안 수립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고객만족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하였는데 고객중심 서비스 개선과 고객만족 중장기 계획 수립에 외부 이

해관계자를 참여시켰고, CS 전담조직 강화를 통한 고객욕구에 적극 대

응하였으며 체계적인 고객만족조사를 통한 고객의 의견 수렴 노력과 정

기적인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한 피드백 활동 등의 노력을 보였다고 평

가된다. 진료비 정산제 체계 강화란 의미에서 비급여수가 개정을 통한

국가지원보상금 절감과 국가유공자 의료수가 적용 진료기준 정립을 위


한 협의체 구성 등 투명성 확보에도 성과를 보였다고 평가된다. 특히,

진료이용 편의의 강화노력을 위해 보훈고객 특성을 고려한 진료이용 체

계를 구축하였는데 고객중심의 Bohun-THIS(보훈복지의료통합서비스)

브랜드를 개발하여 ‘찾아오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시설중심의 수동적 서

비스’에서 벗어나, ‘서비스 중심의 찾아가는 능동적 서비스’를 제공함으

로써 재가→급성→재활→요양을 연결하는 보훈의료복지 통합서비스 연

계망 구축의 성과를 이루었다고 평가된다. 기관은 국가유공자 고령화,

만성질환에 따라 보훈환자 특성에 맞는 전문 진료와 심혈관센터를 운영

하였으며 보훈환자 특성을 감안한 양·한방 협진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

또한, 병원간 의료전달체계 확립으로 진료전문화 기반을 구축한 바 전국

251개 위탁병원(1차 진료), 지방보훈병원(2차 진료), 신축 보훈 중앙 병

원 (3차 진료), 의료와 복지(보훈요양시설) 연계를 통하여 단계별로 전문

화를 강화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기관은 의료장비 활용실적 점

검결과 활용 부진한 장비에 대한 활용실적 제고 조치가 미흡한데, 의료

장비를 구입한 의료진의 활용 노력이 부족하여 고가를 투입하고도 사장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기관은 생활편의

시설 개선사업을 수도권에서만 시범 실시하여 지역별 욕구 및 실태를

반영하는데 미흡하였고 요양시설에 대한 중장기적 건립계획은 있으나

양로시설 등 제반 복지시설에 대한 종합적 투자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

된다. 기관은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신규사업과 프로그램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여 신규교육과정 교육생 실적이 부진하므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

요하다고 판단된다. 기관의 대내외 경영여건을 볼 때 외부여건으로 수주

품목의 민간경쟁 심화와 내부여건으로 신규 수익사업 개발 기반 취약과

노동집약적 품목으로 인한 이익성장 한계가 지적되는 바 수익사업의 단

계적 정리에 걸맞는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효율적인 업무시스템 관리에서 지표관리 PDCA 사이클을 통하여 업무의 효율적인 계획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진행절


차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기존의 명확하지 않은 위험군을 재해발생통

계를 통한 목표를 명확히 하여 실질적인 데이터를 통한 대상을 선정하

고 목표에 대한 기술지원을 진행하였고, 재해예방활동을 위하여 기관과

의 MOU체결을 하였다. 또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타깃 사업장에 대

한 재해예방 기술지원 활동의 체계적인 관리와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

자 기술지원 보고서에 ERP 시스템을 연계함으로써 실행에 대한 신속성

을 높였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클린지원 사업장의 경우

에는 사후관리의 부족함이 있다고 판단되며 다른 포상시스템과 연계하

여 지속적인 지원 보강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근로자

건강관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역별 산업 및 질환 특성에 따른 상향

식의 사업을 추진한 기관은 지원사업의 모니터링 강화와 동시에 사업효

율성제고를 위하여 시스템을 가동하고 업무지도, 워크숍 등을 통한 의견

의 수렴을 통하여 관리를 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위험군 DB구축과

활용을 하고, 사업추진 실적을 분석하고 실시간으로 관리하고자하는 노

력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또한 참여형 개선활동 기법인 (PAOAP) 변

화촉진자 양성교육과 직원 역량강화 워크숍과 상반기 사업평가 워크숍

을 통해 의견수렴 및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실시간 관리, 정기 보고체계,

업무지도 등을 통해 주요사업에 대한 점검 및 향후 계획 수립에 반영하

는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유해공정재정지원 관리 방법

과 만족도 향상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개선의지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

단된다. 작업환경 기술지원 사업에서 기관은 화학물질 기초정보 DB를

구축하고 작업환경개선 추진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맞춤형 기술지

원 실시, 질식재해예방과 밀폐공간보건작업프로그램 시행지침(KOSHA

CODE)등과 같이 일어날 수 있는 재해에 대한 사전 예방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긍정적인 향

상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분야 전담 조직 및 전문 인력의 양성

및 보강과 함께 효율적인 사업 및 지원 방안의 모색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안전보건 교육과정 계획 및 운영사업에 있어서는 교


육원과 교육센터간의 교육 협력방안 및 교육센터의 교육전담인력 부족

에 따른 교육지원 해소대책의 필요로 분야별 전담인력 풀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개선하고자 하였고, 교육생 요구사항의 신속한 피드백 기능의

미흡 또한 교육에 대한 전수 설문조사 결과를 통한 피드백을 실시하여

신속한 과정개발 및 개편을 실시한 것은 기관의 노력으로 인정된다. 이

러한 효과의 지속을 위해 교육과정 및 운영계획을 좀 더 보완하여 교육

만족도를 더욱 상승시키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건설재해

감소를 위한 업무효율성 확보 노력으로 다양한 평가지표 및 사전재해예

측시스템의 활용은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성과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DB구축을 한 후에 이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판단된다.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평생학습사업을 통한 중소기업의 능력개발 기반 조성과 국제기능올림픽 우승으로 기능강국의 위상제고, 녹색시대에 적합한

종목 개발과 국가자격검정의 실시, 외국인 고용지원과 국제협력을 통한

해외취업지원 등 제반 노력이 인정된다. 세부적으로 평생학습사업 부문

은 경제 침체기임에도 목표의 초과달성과 함께 전문가 풀의 확대, 중소

기업의 직무능력향상지원사업의 높은 참여율, ‘직업능력의 달’ 브랜드화

를 통한 국민인식 개선, 국제기능올림픽 우승으로 국제경쟁력 강화, 중

소기업 학습조직화 사업으로 고객불편 해결 등의 성과를 보였다. 반면,

보다 적극적인 목표설정과 기업체 매칭 펀드를 통한 수혜기업의 증대,

우수교재를 표준교재로 활용하는 방안, 직업방송 운영의 심층 타당성 분

석, 기능 장려를 위한 기능대회 참여확대, 합리적인 훈련비 인상기준의

설정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국가자격검정시험 부문은 녹색성장시대

에 적합한 종목의 개발, 상설시험장 확보로 검정집행 인프라 확충, 문제

은행의 최신화로 시험문제의 높은 정확도, 웹 기반의 출제관리로 효율성

제고, 주무부처의 표준개발 지원, 수요가 낮은 자격종목의 정비와 직업

능력표준의 개발과 확산 등의 성과를 보였다. 반면, 보다 많은 녹색자격


증의 확대와 장기적 수요를 고려한 시설 투자, 치밀한 사전계획에 의한

내부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시험의 객관성 제고와 문제은행의 갱신 비

율 증대, 웹 기반의 출제관리 확산, 보다 다양한 표준개발과 개발된 표

준의 국가표준 등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외국인 고용지원 부문에

서 한국어 시험의 확대로 한국말의 세계화에 기여와 CBT 기반의 한국

어 시험 실시, 고용허가제를 통한 다원화 된 외국인 근로자 선발지원,

EPS시스템을 활용한 고용체류지원, 외국인 근로자의 귀국지원과 한국기

업 취업알선을 통한 친한세력 육성 등의 성과를 보였다. 반면, 외국인

수험생의 애로사항 청취 확대와 언어지원 서비스의 개선, CBT 한국어

시험 확산과 외국인 근로자 귀환 지원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국내외 낮

은 표준인증 실적의 개선, 외국인 입국 초기 모니터링의 확대 등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협력과 해외취업지원 부문은 개도국에 대한 한국

형 HRD시스템의 전수와 관련 신규 연수사업의 개척, 국가간 인적네트

워크의 구축, 외국인 연수를 위한 제반 인프라 구축, 해외 우량구인처의

적극 개척과 협력 강화, 전년 대비 높은 연수생의 취업실적 등의 성과를

보였다. 반면, 산유국 중심에서 BRICS 등 협력국가의 다양화와 HRD 용

역수주를 위한 타당성 조사 대상 국가의 확대, 국가 간 상호자격인정의

확대, 외국인 연수를 위한 장기적 로드맵의 설정, 정보시스템 간의 중복

성 제거와 차별화로 예산 절감, 해외 연수기관의 평가강화 등이 필요하

다고 판단된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 제고측면에서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하여 정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부부문에서의 잠재 장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국 순회 공직설명회와 중중장애인 공무원 특

별채용과 같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고용의무 이행지도의 강화 및 저조

기업 고용확대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판단된

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 사업들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사업의 진행성과가

다소 미흡하며, 이러한 점을 개선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고용연구개발사업 수행강화사업에서 기관은 2006년부

터 시행한 목표관리제(MBO : Management by Objectives) 평가체계를

운영하여 개인평가를 실행하고 있으며 시행이 거듭될수록 평가체계를

고도화하였고, 또한 장애인고용서비스 전문화를 위하여 큰 고용 프로젝

트를 수행하는 별도의 테스크포스 팀을 운영하였으며, 고용개발원 최초

로 외부 수탁 연구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연구역량을 강화하려고 노력하

는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성과들을 위해서는 다양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며, 연구결과의 제고 수준 역시 아직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한편

사업주 지원을 통한 고용창출·안정부분에서 사업체 고용진단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동시에 인식개선교육 및 보조공학기기와 시설융

자를 지원하고 서비스 표준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 직원 업무

량 감소를 위한 결과보고서 등 모든 데이터의 계산을 자동화하는 노력

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중증장애인 친화사업장의 경우 안정적

인 사업의 정착을 위해서는 표준사업장의 신설과 목표 재설정 및 인센

티브의 증대와 같은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장애

인 지원을 통한 취업 확대노력으로 취업지원서비스의 지원확대를 위하

여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구직역량 강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 및

평가 내실화로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취업 지원, 기관 인프라

확대 및 안정화로 기관의 서비스 제공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사업을 진

행한 결과 사업실적이 목표치보다 높게 조사된 점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와 연계한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장애인 진로지도를 위한 취업지원 서비스에 있어서 대상자의 수가 적으

므로 이에 대한 보충과 교육프로그램의 사후관리 및 프로그램의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경쟁력있는 장애인력 양성 강화사

업으로 사이버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스템(LMS)를 개발하고 KEAD 디지

털 능력개발원을 2009년 2월에 개원하였으며, 장애인의 직업훈련 네트워

크를 활성화하는 등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또한 사업 실적 중


에서 여성 장애인의 훈련 참여율의 상승은 기관이 여성 장애인에 대한

훈련 교육에 적절한 방안을 강구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직업능력개

발훈련의 질적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고용유지율, 취업률 등의

지표 이외에 다양한 지표를 마련하여 내부성과관리를 체계적으로 반영

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지표 개발 및 활용에 대한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5. 경영효율화

(1)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 유형내 대부분의 기관에서 적정인력 산정을 위한 직무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직개편을 실시하였다. 이들 기관들은 핵심 업무 프로세

스에 대한 분석에 의해 비 핵심 업무를 규명하고 이를 효율화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였으나, 일부 기관에서는 직무분석과 적정인력산정, 조직

개편의 실시 자체를 목적으로 하였을 뿐, 핵심 업무와 비 핵심 업무의

엄격한 구분과 그에 따른 비효율성 제거노력이 부족한 경우가 발견되었

다. 전반적으로 조직 관리의 합리성 측면에서 직무분석, 정원 산정, 조직

재설계의 기관 노력은 긍정적으로 인정되나, 환경변화에 따라 지속적으

로 이루어지는 직무분석과 정원 산정을 기관의 자체역량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관리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모든 기관들이 성과와 역량 중심의 인사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최근 선진 기업 및 공공기관들이 중시하는 인적자원관리 추세

를 반영한 것이다. 특히 성과중심의 평가 및 보상체계를 강화하고 역량

중심의 교육훈련체계를 수립하려는 노력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기관별로 성과와 역량중심의 인적자원관리 수준에 차이가 발견된다. 특


히 저성과자 관리나 역량중심 경력관리체계를 최근에 수립하여서 아직

그 성과 및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한 기관들이 있는데 이들 기관들의 저

성과자 관리 실적 및 역량중심 경력관리의 효과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

니터링이 요구된다.

❍ 대부분의 기관들이 인사관리를 하위 기능별로 관리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관들은 채용, 인력개발, 평가, 임금, 성과관리 등을 개선하기 위한 노

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는 기능별 인적자원관리의 발전이라는 점에서

필요한 개선노력이다. 다만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의 관점에서 이들 개별

인사기능들을 기관의 전략과 적극적으로 연계하지 못하는 기관들이 발

견된다.

❍ 기관들은 전략적 인적자원관리를 구현하기 위해 전략변화에 따른 인사전략의 지속적 정렬, 인사전략 구현을 위한 인사기능의 통합 관리, 현장

중시 인적자원관리 강화를 위한 e-HR 시스템 강화, 인사 분야 전문가

육성 및 조직 내 핵심인력에 대한 차별적 관리, 인사관리 성과지표에 대

한 체계적 관리 등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재무예산 관리

❍ 유형내의 대부분의 기관들이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무예산 구조의 유지를 위해 중장기경영계획과 재무예산계획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재무계획

에 대한 추정재무제표 작성을 통한 미래 대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

울이고 있다. 다만, 일부 기관의 경우 중장기적인 예산편성 및 배분계획

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중장기 경영목표에 대한 추정재무제

표 작성을 위한 손익분석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

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대부분의 기관들이 재무예산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재무예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개

별 경영관리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의 경우 전사적으로 통합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재무위험이 시스템에 의해 제어될 수

있도록 재무위험관리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

으로 판단된다.

❍ 모든 기관들이 세부사업별, 회계단위별 또는 사업부서별로 예·결산 차이의 원인을 일정 주기로 분석하여 예ㆍ결산의 일치를 도모하고 그 결과

를 차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사업

의 적기 추진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집행실적의 점검주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예산수립 단계부터 비목별 예산소요의 필요성 및 산출근거에

대한 검증을 하기 위한 제로베이스 예산심의체제를 보다 강화하는 노력

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유형내 대부분의 기관들이 클린카드 사용기준의 강화, 임원업무추진비의 공시, 전자입찰제도의 활성화, 업무프로세스 개선에 의한 여유자금의 합

리적 운용, 공동구매의 확대, 자동절전시스템 설치 및 자발적인 예산절

감유도를 위한 제안제도 등 예산절감과 집행의 투명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점은 높이 평가된다. 다만, 전반적인 업무프로세스 개선

을 통한 지속적인 예산절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전자입찰비율

이 낮고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가 미흡한 일부 기관의 경우 개선노

력이 요구된다.

❍ 두개 기관을 제외한 모든 기관이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인센티브 및 페널티의 장치로서 경상경비 등을 차등 배분하는 것이 대

부분이며, 이 경우에도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및 페널티의 차등 폭이 미

흡하고 개인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지 않는 기관도 존재하


므로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실질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

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보수 관리

❍ 유형내의 모든 기관에서 연봉제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근본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두 기관만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봉제를 실행

하고 있으며 나머지 기관은 상위직급에만 적용되어 연봉제 실시 범위가

제한적이다. 이는 대부분의 기관들이 연봉제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

만, 일부 기관들이 구성원의 합의 도출이 어려워 시행을 연기하거나 합

의 시도 중에 있어, 보다 합리적인 보수체계를 갖추기 위한 지속적인 개

선 노력이 요망된다.

❍ 대부분의 기관들이 단순 호봉에 의한 연봉제가 아닌 실질적인 연봉제를 운영하기 위해 기본급 비율을 높이고, 직무 및 직급과 연계한 통합 호봉

체계를 구성하며, 성과에 대한 차등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

이고 있다. 더불어, 대부분의 기관이 연봉과 성과급의 차등 수준도 지속

적으로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성과급을 전 직원에게 균등하게

배분하여 평가와 연계되지 않은 보수체계를 운영한 사례도 지적되었다.

❍ 유형 내 모든 기관들이 정부의 인건비 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 인건비 상승은 정부지침인 3%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

고, 기관장 및 임원 보수도 지침을 준수하여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졸초임 임금 조정에 있어서도 모든 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점부의 지침

을 준수 또는 초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 모든 기관에서 신규채용을 자제하고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초과근무시간수당은 월 근무 시간을 209시간이 아닌


184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한 한 개 기관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관들이

209시간을 적용하여 지급하였으나, 다수의 기관이 휴가 및 휴일을 과다

하게 운영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유형내 일부 기관의 인건비는 유사 기능 및 조직을 갖춘 타 기관과 비교할 때 월등히 낮아 정부지침을 준수하면서도 합리적인 보수체계를 유

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 중 하나로 정부지침

에서 인건비 수준에 따른 차등화된 인상률을 제시하는 방안의 검토가

요망된다. 즉, 획일적인 인상률을 단순히 제시하는 대신, 인건비 수준 구

간별로 상이한 인상률을 제시하는 것이 기관들로 하여금 보수체계를 투

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유도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노사관계 합리성

❍ 대부분의 기관들이 정부 기준에 따라 단체협약 개선을 이루는 등 원만한 노사관계를 유지를 위하여 노력을 경주하였다. 노사관리 전반에 걸쳐

노사관련 교육이 강화되었으며 노조와의 대화채널이 다양화 되는 등 노

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많은 노력과 성과가 있었다.

❍ 대부분의 기관들이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비전 및 전략을 수립하고 있고, 전략적 기획을 위한 과정과 절차에 대한 합의의 관점에서 이해관

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은 있으나 비전이 추상적이며 비전 달

성을 위한 구체적 전략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실천과제와 중․장기 기관발전 로드맵과의 연

계를 제고하기 위해 노사관계 발전모델이 기관의 업무와 노사관계의 특

성에 맞는 고유모델을 선제적으로 개발하여 실천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 대부분의 기관이 기관차원의 집단적·개별적 커뮤니케이션을 다양한 측면


에서 시도하고 있으나,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고 있는 경우도 많아 지속

적이고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 구축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

며, 구성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모든 기관은 노사관계 역량강화 측면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나 횟수나 내용 측면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강화된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내부 인사노무 담당자의 핵심역량 구축을

위한 중․장기 활용계획과 육성 프로그램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개선에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5) 성과관리 체계

❍ 유형내 대부분 기관들이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성과관리체계를 강화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성과관리체계의 수준은 기관별로 비교적 큰 차이가

있었다. 예를 들어 성과에 따른 보상 폭이 큰 기관과 그렇지 않은 기관

이 있고, 개인성과체계를 선도적으로 개선한 기관과 개인 성과관리의

개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기관들이 있었다. 성과관리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성과관리체계 수준이 낮은 기관에서는 우선적으로

타 기관 벤치마킹을 통해서 검증된 제도를 도입․시행할 필요가 있고,

성과관리체계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관에서는 새로운 성과관리체계

모델을 선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기관의 공공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 기관별로 개인평가와 조직평가의 연계 시도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개인성과와 역량, 조직성과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는 기관

이 있는가 하면, 하위직에 대한 개인성과 관리체계가 미흡하거나 성과와

역량의 반영비율에 대한 적정성이 의문시되는 기관이 발견되었다. 향후

기관들은 전략과 조직성과, 조직성과와 개인성과, 개인성과와 역량, 그리


고 성과평가와 보상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통합성과관리체계를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유형내 기관들은 모두 성과관리체계를 보상에 환류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고성과자와 저성과자에 대한 보상의 차별화를 지향하고 있다

는 점에서 기관들의 성과관리 강화노력이 인정된다. 대부분의 기관들이

전년대비 보상 차등폭을 확대하고 있지만, 성과의 보상 환류 역시 기관

별 차이가 크게 발견되었다. 그 차이는 주로 성과에 따른 보상 차등폭에

서 나타나는데, 어떤 기관은 주로 상위직급의 보상 차등폭을 확대하고

하위직급에 대해서는 차등폭 확대가 적게 이루어졌다.

❍ 성과관리체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기관들은 성과관리체계를 단순한 제도나 프로그램 운영으로 생각하기보다 성과주의의 긍정적 측

면을 구성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를 형성하는 노력을 기울여

야 한다. 이를 위해서 성과주의에 대한 하위직 직원들의 동의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6) 공공기관 선진화 및 경영효율화 추진관리

❍ 유형내의 모든 기관에서 경영효율화 과제와 노사선진화 성과지표에 대해 목표치를 설정하고 대부분 설정한 목표치를 조기 달성하거나 초과달

성하는 등 기관경영계획 추진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선진화

및 경영효율화의 주요 이해관계자로 고객, 정부, 유관기관, 직원, 노조

등을 설정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해 다양한 공식, 비공식채널을 구축하고

원활한 관계형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각 추진과제별로 주기적인 모니

터링을 실시하고 각 장애요인별로 장애발생 사유의 분석과 이를 극복하

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추진과정에서 세부추진계획의 효율적인 관

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들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기관의 역할 재정립이나 기관업무의 핵심과제 및 역량에 따른 인력 및 조직의 재정비를 위한 노력들이 정부의 방침에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기관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인력감축이 주로 정원조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현원에 대한 조정은 여

전히 미진한 상태이고, 인력감축을 통한 경비절감이외에 아웃소싱, 공통

조직의 축소 또는 전산화 등을 통한 운영경비 절감효과가 나타난 기관

은 소수에 불과하였다.

❍ 유형내 기관들의 다양한 선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은 것은 기관들의 선진화에 대한 소극적인 대처에 기인

하는 부분이 크며, 정부의 선진화 지침 준수에 머무르지 말고 각 기관이

주도적이고 선제적으로 선진화를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노조 및 직

원들에 대해 기관선진화의 적극적인 필요성 인식 제고노력과 추진을 위

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6. 경영성과

(1) 종 합

❍ 2009년도 전체 계량 지표의 평균 득점률은 91.80점으로 전년도의 86.10점 보다 5.70점 상승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개별 기관별로는 한국장애인고용

공단이 98.90점으로 최고를 기록하였으며 도로교통공단이 83.04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전년도 대비 득점률이 상승한 기관은 모두 6개 기

관이며 특히 국립공원관리공단(27.37점)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9점)

2개 기관의 상승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도로교통공단(8.68점), 국민건강

보험공단(3.66점) 등이 전년 대비 상승하였다. 나머지 2개 기관인 건강보

험심사평가원(8.95점)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2.11점)은 하락하였다.


(2) 지표별

❍ 문화․국민생활 유형 주요사업부문의 2009년도 전체 평균 득점률은 97.79점으로 2008년의 95.29점 보다 2.50점 상승하였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경우 전년도 86.67점에서 13.33점 상승한 100점을 기록하여 가장 높은

상승을 기록하였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전년도 92.05점에서 2.09점

이 하락한 89.96점을 기록하여 유형 중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 문화․국민생활 유형 고객만족성과 부문의 2009년도 전체 평균 득점률은 96.67점으로 2008년도 평균 득점률 94.07점보다 2.60점 상승하였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전년 대비 하락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7개

기관의 점수가 모두 상승하였다. 기관별 2009년도 전체 고객만족도 점수

는 도로교통공단이 96.30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유형 내 최고 점수를

기록하였으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82.84점으로 최하위를 기록 하였다.

❍ 경영효율성과 부문의 가중치는 전년도와 동일한 20점이며 2009년의 전체 평균 득점률은 84.72점으로 2008년의 77.19점보다 7.53점 상승하였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전년대비 득점률 기준 21.02점이 상승한 99.52점

을 획득하여 최고점을 기록하였으며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전년 대비

53.85점이나 상승한 97.48점을 기록하는 등 4개 기관의 득점률이 상승하

였다. 반면 4개 기관이 전년도에 비해 득점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건강

보험심사평가원이 전년대비 21.89점 하락한 76.21점을 기록하였다. 종합

적인 경영 효율성을 평가하는 노동생산성 지표의 경우 평균 득점률이

74.94점으로 전년도 평균 91.11점에 비하여 16.17점 하락하였으며 한국장

애인고용공단(만점)과 한국산업인력공단(97.36점) 등 2개 기관이 상승하

였고 도로교통공단이 정부출연금의 삭감 영향으로 13.94점을 기록하는

등 나머지 6개 기관은 전년 대비 하락하였다.


- 계량인건비 관리지표는 전년도 대비 득점률이 12.82점 상승한 전체 평

균 득점률 80.64점을 나타냈으며 전년도에 득점을 얻지 못한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만점을 얻는 등 모두 3개 기관이 만점을 기록하였으며 전

년도에 만점을 기록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3개 기관은 모두 점수

가 하락하였다.

- 인건비인상율 지표의 경우 전년도에는 6개 기관이 만점이었으나, 2009

년도에는 8개 기관 모두가 만점을 기록하였다.

- 계량관리업무비 지표는 득점률이 75.67점으로 전년도 평균 득점률 대

비 15.66점 상승하였는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민

건강보험공단이 만점을 기록 하였다. 재무예산성과 지표의 평균 득점

률은 97.55점이며 국립공원관리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훈복

지의료공단이 만점을 받는 등 도로교통공단을 제외한 7개 기관이 90

점 이상을 기록 하였다.

- 정부권장정책이행 지표는 득점률 평균 89.99점을 기록하였으며 한국장

애인고용공단이 96.30점으로 최고 득점률을 기록하였으며 한국산업인

력공단이 82.10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 2009년도 공기업 ․ 준정부기관 경영실적평가단 명단 리더십/전략 주요사업 경영효율화 경영성과 소계단장 이창우(서울대,경영) 1명간사 곽채기(동국대,행정), 오재인(단국대,경영), 이명호(KISDI,경제), 김완희(경원대,회계) 4명

공기업1

(SOC)

김 진 욱 (건 국 대 ,경 제 )백 동 현(한 양 대,경영 )홍 성 훈(전 북 대,산업 공 )장 현 준(KAIST,에 너지 )이 은 형(국 민 대,경영 )이 진 무(전 임 CEO ,경 영 )

이 우 일 (서 울 대 ,기 계 공 )김근 용 (국토 연 구원 )이원 우 (에너 지 경제 연 )김지 홍 (KDI,경 제)남익 현 (서울 대 ,경 영)

권 선 국 (경 북 대 ,회 계 )유 민 봉(성 균 관대 ,행 정 )조 성 욱(서 울 대,경영 )금 현 섭(서 울 대,행정 )김 장 환(동 양 대,경영 )

전 규 안 (숭 실 대 ,회 계 )윤영 원 (안진 ,회 계 )나철 호 (재정 ,회 계 )이성 엽 (다산 ,회 계 )공영 칠 (삼정 ,�

· 리더십․전략 부문의 지배구조․윤리경영 지표와 경영시스템 부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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