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과여성 여성정치인의 리더십 · 2020. 2. 26. · 노르웨이 3 8 3 6 8 2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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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치인의리더십
공공정책과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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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강공공정책과여성 학습목표
공공정책과 성인지적 공공정책에 대해서
이해한다.
여성의 복지권이 복지정책으로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 이해한다.
고용정책이 여성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아본다.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빈곤의 여성화에
대해서 알아본다.
한국의 여성정책전담기구에 대해서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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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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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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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성인지적공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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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이란
7강공공정책과여성
1차시성인지적공공정책
공공정책
- 공공 이익의 실현과 공공적 사항들(public affairs)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수행하는 다양한 활동들
- 국방·치안 등 전통적인 국가 기능 이외에 오늘날 사회문제, 환경문제 등
거의 모든 분야에 이르고 있음
<공공정책 과정>
문제 확인
정책 형성
정책 적용정책 시행
정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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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적공공정책이란
7강공공정책과여성
1차시성인지적공공정책
성인지적 공공정책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성차별 해소와 남녀평등 실현이라는
이상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포괄적인
국가정책
- 성, 결혼, 출산, 자녀양육, 교육, 고용,
임금 등 여성 삶의 여러 영역에서 성 불평등이
해소되도록 공공정책을 수립하는 것
성인지통계
여성친화도시
지역별성평등지수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
성인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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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정책의종류
7강공공정책과여성
1차시성인지적공공정책
성별영향분석평가
- 정부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
- 정책의 성차별적 원인을 분석·평가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효율적인 정책 추진 체계 확립
- 정책수요자의 성별 특성에 기반을 둔 정책실행으로 정부 추진 각종 정책에 대해
국민의 만족도 제고
출처 : 여성가족부 공식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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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정책의종류
7강공공정책과여성
1차시성인지적공공정책
성인지 예산
-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양성평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제도
- 1995년 UN 세계 여성 대회에서 예산결정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고려토록 명시
→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도입했음
예산규모 (원) 사업수 (개)
2012 10조 7042억 254
2013 12조 9137억 275
2014 22조 4349억 339
2015 26조 626억 343
2016 27조 7602억 332
출처 : 국회 예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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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정책의종류
7강공공정책과여성
1차시성인지적공공정책
2018년 성인지 예산안
고용격차해소를 위한 사업
- 산업현장·공학분야 여성경력개발 지원
- 여성 창업 및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활성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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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정책의종류
7강공공정책과여성
1차시성인지적공공정책
2018년 성인지 예산안
고용격차해소를 위한 사업
- 수요자 요구에 맞는 보육서비스 제공
- 가족친화경영 사회적 공감대 확산 사업
일·가정 양립 확산을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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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정책의종류
7강공공정책과여성
1차시성인지적공공정책
2018년 성인지 예산안
고용격차해소를 위한 사업
- 여성경제활동 촉진 지원
- 여성 과학인 육성
- 여성 기업 육성
일·가정 양립 확산을 위한 사업
혁신 성장 정책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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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정책의종류
7강공공정책과여성
1차시성인지적공공정책
2018년 성인지 예산안
고용격차해소를 위한 사업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성범죄자 처벌 및 피해자 지원 / 재발 방지 사업
-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 교육
- 아동·여성안전교육문화사업
일·가정 양립 확산을 위한 사업
혁신 성장 정책을 위해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과 인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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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정책의종류
7강공공정책과여성
1차시성인지적공공정책
2018년 성인지 예산안
고용격차해소를 위한 사업
일·가정 양립 확산을 위한 사업
혁신 성장 정책을 위해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과 인권 보장
공공 분야 여성 참여 확대 / 양성평등문화 확산 / 양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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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정책의종류
7강공공정책과여성
1차시성인지적공공정책
성인지 통계
좁은 의미
넓은 의미
개별 차원의 통계에서 남녀로 분리되어 있는 통계
여성과 남성의 조건과 사회공헌, 남녀의 필요와 특수한 문제를 반영하기
위해 생산, 제시된 통계자료 일체
- 궁극적으로는 사회의 여러 측면에서 성별로 불평등한 현상을 보여주고 철폐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모든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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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정책의종류
7강공공정책과여성
1차시성인지적공공정책
여성친화도시
- 일상생활단위인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실행하는 지역여성정책의 새로운 모델
- 공간적, 사회적 차원의 지역 정책 기획과 수립, 평가과정에서 여성의 능동적 참여 보장
- 도시의 공간적 배치와 사회적 안전장치, 각종 시설기준과 공간 디자인에서 여성의 친환경적
생태적 요구 반영
- 2009년 전북 익산시를 시작으로 2017년 현재 86개 지역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됨
출처 : svgil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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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정책의종류
7강공공정책과여성
1차시성인지적공공정책
지역별 성평등 지수
- 시도의 성평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2011년에 개발된 지수
-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성평등 지표를 통해 계산하는 지수화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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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정책의종류
7강공공정책과여성
1차시성인지적공공정책
지역별 성평등 지수
분야 지역성평등지수 구성지표 분야 지역성평등지수 구성지표
경제활동
경제활동참가율
보건
건강관련 삶의 질 성비
성별임금격차 건강검진 수검률
상용근로자 비율 스트레스 인지율
의사결정
광역, 기초의원비율안전
전반적인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5급 이상 공무원비율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관리직 비율
가족
가사노동시간
지방자치단체의 정부위원회 위원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교육직업훈련평균 교육년수 가족관계 만족도
고등교육기관진학율 육아휴직자
복지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문화정보
여가시간
공적연금 가입자 비율여가 만족도
인터넷 이용률출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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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정책의종류
7강공공정책과여성
1차시성인지적공공정책
지역별 성평등 지수
- 지역의 성평등 수준과 특성 파악 가능
- 지역 여성정책의 체계적인 수립 및 지방 자치 단체의 성평등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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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정책의종류
7강공공정책과여성
1차시성인지적공공정책
지역별 성평등 지수
등급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성평등상위지역(level-1)
경기, 대전, 서울, 제주
경기, 대전, 서울, 제주
강원, 경기, 대전, 서울
강원, 대전, 부산, 서울
강원, 대전, 서울, 제주
강원, 대전, 서울,전북
성평등중상위지역(level-2)
강원, 광주,부산, 인천
강원, 광주, 부산, 전북
광주, 전북, 제주, 충북
경기, 광주, 제주, 충북
광주, 부산, 전북, 충북
광주, 대구, 부산, 제주
성평등중하위지역(level-3)
전남, 전북, 충남, 충북
대구, 울산, 인천, 충북
경남, 대구, 부산, 인천
경남, 대구, 인천, 전북
경기, 경남,대구, 인천
경기, 경남, 인천, 충북
성평등하위지역(level-4)
경남, 경북, 대구, 울산
경남, 경북, 전남, 충남
경북, 울산, 전남, 충남
경북, 울산, 전남, 충남
경북, 울산, 전남, 충남
경북, 울산, 전남, 충남
출처 : 2018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여성가족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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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정책의종류
7강공공정책과여성
1차시성인지적공공정책
지역별 성평등 지수
대한민국 전체 서울 경기
출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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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정책의종류
7강공공정책과여성
1차시성인지적공공정책
지역별 성평등 지수
대구 경북
출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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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
여성의복지권과공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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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복지권
7강공공정책과여성
2차시여성의복지권과공공정책
복지권
-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
여성의 복지권
- 모든 여성이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받음으로써 여성의 건강, 재산, 행복의 조건들이
만족스러워지는 상태
출처 :thebluediamondgalle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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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ing-Andersen 복지국가유형론
7강공공정책과여성
2차시여성의복지권과공공정책
구분복 지 국 가
자유주의적복지국가
조합주의적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적복지국가
세부기준
탈상품화정도
- 공공부조 활용
- 저소득층에 초점
- 급여단위: 가족
- 엄격한 선발과정을
통해 낙인을 부여
- 탈상품화 정도는
가장 낮은 수준
- 사회보험 활용
- 직업별·계층별로 다른
종류의 복지급여 제공
- 급여단위: 가족
- 사회적 지위의 차이가
유지됨
- 탈상품화 효과는 낮은 수준
- 보편주의적 원칙에 따른
복지급여
- 취약계층뿐 아니라
중간계층까지 포섭
- 급여단위: 개인
- 복지의 재분배적 기능
활용하여 최저생활 이상의
평등을 추구
- 탈상품화 효과는 높은 수준
해당 국가 미국, 캐나다, 호주 등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등
유럽국가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 스칸
디나비아 국가
![Page 26: 공공정책과여성 여성정치인의 리더십 · 2020. 2. 26. · 노르웨이 3 8 3 6 8 2 5 4 핀란드 4 3 1 26 13 5 6 9 프랑스 6 18 9 9 17 3 17 10 한국 29 28 28 29 29](https://reader034.vdocuments.net/reader034/viewer/2022052005/60191f85e3a05a3fa300f489/html5/thumbnails/26.jpg)
사회복지정책
7강공공정책과여성
2차시여성의복지권과공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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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7강공공정책과여성
2차시여성의복지권과공공정책
여성과 사회복지정책
- 통상 여성을 경제적 종속자, 가사노동 종사자로 전제함
→ 남성 : 가족 부양자 / 여성 : 가정주부
- 연금 제도 : 여성에게 전업 주부의 자격 자체로 수급권을 부여하지 않음
남성의 유급 노동을 기준으로 소득과 기여, 기여 기간을 규정
- 육아나 노인 간병을 여성의 사적인 일로 보고 어머니나 며느리가 있는 노인을 사회보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 통상 대부분의 국가에서 여성을 위한 특별프로그램, 모자보호서비스 및 미혼모나 여성가구주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들은 보편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 체계를 통해 제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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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시
고용정책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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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과여성
7강공공정책과여성
3차시고용정책과여성
남녀고용 평등권
- 성에 의해 차별 받지 않고 평등한 고용기회와 대우를 보장받는 것은 기본 인권에 속함
- <남녀고용평등법> (1987)
→ 여성노동자의 평등한 노동권 보장과 고용 상의 성차별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제도가 공식적으로 마련됨
- 여성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옴
출처:통계청·여성가족부, [2017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보도자료, 2017.6.26.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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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과여성
7강공공정책과여성
3차시고용정책과여성
연령대별 여성 고용률 : M자형 여성경제활동
- 여성 고용률은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의 경력 단절이 발생하는 30대 후반을 기점으로
M자형이 모양을 보임
출처:통계청·여성가족부, [2017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보도자료, 2017.6.26. p.30
![Page 31: 공공정책과여성 여성정치인의 리더십 · 2020. 2. 26. · 노르웨이 3 8 3 6 8 2 5 4 핀란드 4 3 1 26 13 5 6 9 프랑스 6 18 9 9 17 3 17 10 한국 29 28 28 29 29](https://reader034.vdocuments.net/reader034/viewer/2022052005/60191f85e3a05a3fa300f489/html5/thumbnails/31.jpg)
고용과여성
7강공공정책과여성
3차시고용정책과여성
일과 양육의 병행을 위한 양육지원정책
- 출산 휴가제, 육아 휴가제, 유연 근무제
- 자녀 양육을 사회 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 다수의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문제
출처:주재선, 송치성, 배호중, [2017 한국의 성인지 통계], 한국여성정책연구권 연구보고서, p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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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과여성
7강공공정책과여성
3차시고용정책과여성
비정규직·시간제 고용의 여성화 (feminization of part-time)
<여성과 남성의 고용 형태>
출처: 통계청·여성가족부, [2017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보도자료, 2017.6.26,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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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과여성
7강공공정책과여성
3차시고용정책과여성
비정규직·시간제 고용의 여성화 (feminization of part-time)
<여성 시간제 근로자 현황>
출처: 통계청·여성가족부, [2017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보도자료, 2017.6.26,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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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과여성
7강공공정책과여성
3차시고용정책과여성
성에 따른 직업 분리
수평적 분리 : 여성이 특정 직업군에 집중으로 분포
→ 주로 저임금 노동직
→ 여성 근로자의 압도적 다수 (2017년 85.5&)는 제3차 산업에서 일하고 있음
→ 전체 근로자 중 여성 비율 : 숙박·음식점업(61.8%), 교육서비스업(66.2%),
보건·사회복지사업(84.1%), 가사서비스업(98.5%)
수직적 분리 : 여성이 낮은 직급에 분포
출처 :pxhe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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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과여성
7강공공정책과여성
3차시고용정책과여성
<학교급별 여교원 비율>단위 : %
출처:통계청, 여성가족부, [2017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보도자료, 2017.6.26, 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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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과여성
7강공공정책과여성
3차시고용정책과여성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Affirmative Action, AA)
- 고용상 성차별 해소 또는 평등 촉진을 위해 특정 성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조치 (2006년 도입)
- 공공기관 및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여성 근로자와 관리자 비율이 규모 별,
동종 업종 평균의 70%에 미달한 기업에게 시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제도
출처: 통계청·여성가족부, [2017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보도자료, 2017.6.26,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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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과여성
7강공공정책과여성
3차시고용정책과여성
출처: 통계청·여성가족부, [2017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보도자료, 2017.6.26, p.41
1)행정부(국가,지방), 입법, 사법, 헌법기관을 포함한 전체 공무원 수에 대한 비율임
2)일반직 국가 공무원 (행정)
3)1,2급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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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과여성
7강공공정책과여성
3차시고용정책과여성
남녀고용평등을 위한 국가 정책
- 육아휴직 대상을 ‘근로 여성 또는 그를 대신한 배우자인 근로자‘로 확대 (1995년)
→ 양육에 대한 남녀의 공동 책임 명시
출처 : 고용노동부
300인이상100인이상~300인미만
30인이상~100인미만
10인이상~ 30인미만
10인미만
육아휴직사용 비율 (%)
58.8 12.4 11.4 6.5 10.8
<기업규모별 육아휴직 사용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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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과여성
7강공공정책과여성
3차시고용정책과여성
빈곤의 여성화 (feminization of Poverty)
- 세계 공식 노동력의 1/3, 공식 노동의 4/5를 여성이 수행
- 여성이 받는 소득 = 전체 소득의 10%에 불과 / 전 자산의 1%만을 여성이 소유
- 한국 (2014) : 여성가구주의 빈곤율 = 31.1%
출처 :flickr.com
2012 2013
전체 11.1 11.7
노인 46.9 49.1
1인 가구 37.5 41.3
여성 가구주 가구
24.4 26.1
한부모 가구 16.3 12.7
아동 6.1 5.3
취업자 4.9 5.4
단위 : %
기준 :
시장 소득 (근로+사업+
재산+사적이전소득)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 유형별 절대비곤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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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과여성
7강공공정책과여성
3차시고용정책과여성
여성 빈곤의 원인
경제적 측면
가족 구조적 측면
제도적 측면
-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 (2017년 52.7%)
- 낮은 임금 (월평균 임금 : 남성의 64.1%)
- 여성차별적 노동시장구조 : 비정규직, 시간제 노동에 분포
- 남성 부양 가족 체계
- 가족 구조 내에서의 배우자에 대한 의존적, 불평등한 관계는 의존의 고리가
끊어졌을 때 여성이 소득 감소를 야기
- 여성 가사 노동의 무급화
- 남성주도적 사회보장정책 : 남성 부양자 모델의 사회 보험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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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과여성
7강공공정책과여성
3차시고용정책과여성
2014 2015 2016
80.0
75.0
70.0
65.0
60.0
77.877.8 78.7
74.1
74.4 76.0
73.7
74.9남성
여성64.4
64.667.0
64.8
64.362.2
61.9 62.3
62.4
건강 보험고용 보험
국민 연금
<사회보험 가입 현황>
(%)
출처: 통계청·여성가족부, [2017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보도자료, 2017.6.26,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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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시
한국의여성정책및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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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7강공공정책과여성
4차시한국의여성정책전담기구
1980년대 UN의 성주류화 전략의 영향
- <여성기본계획> (1995), <여성차별개선지침> (1985)
→ 여성의 지위 향상과 여성 차별 개선에 대한 관점이 정부 정책에 처음 도입
- <모자보건법> 전문개정 (1986), <남녀고용평등법> 제·개정 (1987/89), 모자복지법 제정 (1989)
- 국무총리 산하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설치 (1983), 정무장관 제2실 발족 (1988)
여성의 사회참여를 여성을 위한 것보다는 국가 발전이나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인식
→ 여성에 대한 도구적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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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7강공공정책과여성
4차시한국의여성정책전담기구
1990년대
- 여성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률이 대량으로 제·개정
→ 체계화된 법률에 입각해 여성 정책이 입안, 집행되기 시작
- 남녀평등 실현을 위한 성 차별적 사회제도 개선, 여성의 정치세력화와 젠더 이슈 등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짐에 따라 성 주류화의 제도적 장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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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7강공공정책과여성
4차시한국의여성정책전담기구
1990년대
여성 정책 관련 법
여성 인권 관련 법
경제 관련 법
여성정책기구
<여성발전기본법> 제정 (1995)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1993),
<윤락행위 등 방지법> 개정 (1994),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1997),
<모자보건법> 제정 (1989)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1995),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 (1999)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 (1998), 6개 부서에 여성정책담당관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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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7강공공정책과여성
4차시한국의여성정책전담기구
2000년대
- 국가 정책에 성 주류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들이 만들어짐
여성부(2001)
여성가족부(2005)
여성부(2008)
여성가족부(2010)
출처 :kmug.co.kr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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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7강공공정책과여성
4차시한국의여성정책전담기구
2000년대
- 성 평등 관련한 활동
→ <민법> 개정 (2005) : 호주제 폐지
→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07)
→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2003~2007)
→ 사용주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의무화 (2005)
출처 :pixab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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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7강공공정책과여성
4차시한국의여성정책전담기구
2000년대
- 여성 인권 관련한 활동
→ <성매매방지법> 제정 (2004)
→ 노동 3법 개정 (2001) : 출산 휴가 90일 확대 및 육아휴직 급여 지급
→ 산 전·후 휴가 급여 지원 확대 및 유·사산 시 보호 휴가 사용 (2005)
- 성주류화 관련한 활동
→ 성별영향평가제 (2002), 성인지 예산제 (2010), 여성할당제 (2000)
출처 :svgsil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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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해결과제
7강공공정책과여성
4차시한국의여성정책전담기구
- 법·제도와 현실 사이의 괴리 : 실질적 평등의 내실화 문제
- 여성 정책 담당 기구의 강화
- 지속 가능한 성 평등사회를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여성 정책의 방향과 위상 정립 필요
- 여성에 대한 ‘유리천장’(glass ceiling) 해소
→ 유리천장 : 여성의 사회 참여나 직장 내 승진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
→ 유리천장지수가 낮을수록 여성에 대한 장벽이 높음을 의미
- 여성으로만 특화되던 여성 이슈를 보편적 이슈화 하여 여성 문제가 모든 국민의 문제라는
인식을 보편화해야함
현재의 문제점 및 해결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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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해결과제
7강공공정책과여성
4차시한국의여성정책전담기구
유리천장지수(GCI, 2017)
국가 전체 고등교육경제활동참가율
임금격차관리직
여성비율사내이사직여성비율
모성 유급육아휴직
배우자유급
육아휴직
아이슬랜드 1 1 4 14 2 1 18 6
스웨덴 2 2 2 10 6 4 9 7
노르웨이 3 8 3 6 8 2 5 4
핀란드 4 3 1 26 13 5 6 9
프랑스 6 18 9 9 17 3 17 10
한국 29 28 28 29 29 29 13 2
단위: 순위
출처:주재선, 송치성, 배호중, [2017 한국의 성인지 통계], 한국여성정책연구권 연구보고서, 유리천장지수 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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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2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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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시
4차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