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공동체, 공공복지의 한계를...

No.83 2013.2.20

복지공동체, 공공복지의

한계를 넘는다

∙ 작성 김희연 / 미래비전연구실 연구위원

([email protected], 031-250-3139)

유영성 / 미래비전연구실 연구위원

고재경 / 환경연구실 연구위원

쟁점과 대안

Ⅰ. 공동체와 복지

Ⅱ. 공공복지의 한계와 복지공동체

Ⅲ. 복지공동체의 특성과 사례

Ⅳ. 정책적 시사점

목 차

No.157 2014.8.27

• 이슈 & 진단 은 특정분야의 정책제안이나 정책아이디어를 시의성있게 제시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 이슈 & 진단 에 게재된 내용은 경기개발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Ÿ 발행2014년 8월 Ÿ 발행인경기개발연구원장Ÿ 주소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Ÿ 전화031-250-3114 http://www.gri.kr

이상적인 공동체의 9가지 조건은 ① 효율적인

정부라는 매개체를 통한 질서(생명과 재산의

안전)를 도모 ② 효율적인 생산체제를 통한

소득 보장 ③ 공공의 보건기관을 통한 보건과

위생 보장 ④ 잘 마련된 놀이를 통해 여가

시간을 건설적으로 활용 ⑤ 지지받을 수 있는

윤리적 기준(도덕적 체계) 제공 ⑥ 공공기관을

통해 지식보급을 위한 교육 제공 ⑦ 자유로운

의사소통의 수단 ⑧ 모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인 형태의 조직 ⑨ 신앙적 동기를

주민에게 제공해야 한다.

- Eduard Lindeman(2010) -

The Community: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Community Leadership And

Organization(1921) 중에서

쟁점과 대안

사회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웃에 대한

관심과 배려, 협조가 있는 따뜻한 공동체의 복원을 통해 산업화와 도시화 등으로

생겨난 무관심, 소외, 범죄, 생활갈등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동체에 대한 관심 증가로 2013년 현재 전국의 공동체 수는 5,885개에 달하며,

공동체의 대표적 유형인 사회적 기업과 자원봉사활동에 한정하여 그 유용성을 화폐

가치로 환산한 결과 2조 1,914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렇게 엄청난

가치를 가진 공동체를 복지 자원으로 연결시킨다면 우리나라의 낮은 복지 재정

수준을 보완하는 한편 ‘송파구 삼모녀’ 비극 사례와 같이 엄격한 자격기준으로 인해

복지 혜택에서 제외되어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영국이나

미국 등 외국의 경우도 공동체를 활성화하여 사회복지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

OECD도 이 같은 추세를 각 나라에 권고하고 있다.

공공복지의 한계를 보완하는 ‘복지공동체’는 서로를 잘 아는 지역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보육과 교육 등을 포함한 복지관련 서비스를 주고 받는 사람중심의

유연한 복지체계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복지공동체의 특성을 보면, 첫째, 복지

수혜자도 공급자가 되는 쌍방향적 복지로 수혜자의 자존감을 향상시켜 복지의존을

줄일 수 있다. 미국의 타임 달러(Time Dollar)와, 이 방식을 차용하여 지역주민간

봉사교환제도를 운영하는 경북 구미의 사랑고리은행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둘째,

쌍방향적으로 교환되는 서비스의 범위를 사소한 생활 속 서비스부터 심리정서적

서비스까지 확대하고 있다. 영국 사우스워크(Southwark)의 써클(Circle)사업은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 사업은 저렴하지만 서비스비용을 받고 있어

소득 및 일자리까지 창출한다. 셋째, 공동체활동의 주요 내용이 보육과 교육, 건강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것으로 참여자 대부분이 여성이며, 이런 활동을 통해 제2의

직업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다. 대표적인 사례는 과천품앗이다. 넷째, 열정을 가진

개인 활동가를 중심으로 시작해서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안정적으로 발전하며, 대표적

사례로 영국의 전환마을운동을 지원하는 토트네스전환마을(TTT, Transition Town

Totnes)이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지원을 통해 복지공동체 활동의 지속성을 담보

하는 것이다. 전북 진안군 마을만들기는 열성적인 활동가도 존재하지만 정부가 담당

조직을 설치하고 5단계 계획을 수립하는 등 단계별 지원을 적절하게 하면서 마을

만들기의 모범이 되고 있다.

경기도는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복지공동체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고, 복지서비스가 쌍방향으로 교환되는 경기도형 생활복지

모델로 발전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복지공동체, 공공복지의 한계를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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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진단

Ⅰ.�공동체와 복지

사회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공동체에 대한 관심 증대

산업화와 도시화 등으로 구성원 간 연대감이 사라지면서 생겨난 많은 문제

들을 호혜, 협동, 나눔, 배려 등 공동체적 가치를 통해 해결

○ 공동체는 일정한 지리적 공간을 기반으로 생활전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원들이 긴밀하게 상호작용하여 정서적 유대감을 갖는 집단

- 물리적 공간보다는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추구하는 구성원 간 ‘관계’ 즉,

무형의 친밀함, 신뢰와 배려 등 사회적 자본이 더 중요

<수원 꽃뫼버들마을 ‘나누며 가꾸기’>

수원시 화서2동 꽃뫼버들마을 아파트 주민들은 그들의 자녀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사람들간 정을 나누며 살았던 ‘고향’으로 떠올릴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나무와 꽃을 심어 삭막한 환경을 정감 넘치는 고향과 같은 삶의 터전으로 개선하기 시작하였다.

꽃과 나무를 심으면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아파트의 구조, 식재된 나무와 꽃, 곤충에 대한 지식이 증가하였고, 화단가꾸기를 하면서 자녀들에게 생명의 소중함, 꽃을 통한 심리적 안정, 꽃을 보고 시(詩)도 쓰는 창작력 향상 등의 예상치 않은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였고,

주민들의 참여가 증가하여 100여명까지 확대되었다. 외부지원없이 회원들의 자비를 들여 나무와 꽃심기 사업 지속하고 있으며, 2012년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와 연계된 봉사센터활동을 하였으나 비거주자의 아파트 내 출입 등의 문제로 동대표단과의 갈등이 생겨 중단한 상태이다.

자료 : 네이버 블로그(http://blog.naver.com/can1298.do).

○ 이웃에 대한 관심과 배려, 협조가 있는 따뜻한 공동체의 복원을 통해 지역

문제를 흡수, 해결하여 건강한 ‘지역필터’1) 역할 수행

- 무관심으로 인한 소외, 청소년범죄 등이 감소하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생활갈등 완화 기대

1)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국가나 정부기관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자발적인 활동을 통해 문제를 순화

하고 걸러내어 건강한 지역사회 모습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표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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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진단

<층간소음과 공동체 : 층간소음자율조정위원회>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주민자율조정위원회와 같은 주민공동체를 형성하여 운영하고 있다.공동주택에서의 층간소음은 대부분 위/아래층간 말다툼으로 시작하여 주민 간 불신 초래, 심할 경우 주먹다짐과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사회문제로 확대되는 경향이다.이웃 간 생활분쟁의 경우 구청, 경찰 등의 즉각적 개입과 도움이 어려우며 소송 등을 통해 조정과 법률적 분쟁해결이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나 비효율적이고 비용부담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서울시는 주민자율조정위원회를 아파트별로 구성하여 사후약방문적인 대책보다는 사전에 갈등을 예방하고 배려하며 교류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갈등이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이해당사자들이 서로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자료 : 서울시공동주택커뮤니티 홈페이지(http://cafe.daum.net/communityplanner33/).

공동체가 형성되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공동체 간 연대를 통해 사회적 관계도 확대 가능

○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개인은 생활주변의 문제를 공적 관계 속에서 해결해야

하므로 많은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을 지출해야 하지만,

○ 공동체 속의 개인은 구성원 간 형성된 친밀감이나 사회적 유대 등 사회적 자본의

형성을 통해 생활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문제해결비용 감소

약 6천개의 공동체가 생활의제를 중심으로 활동, 가치는 2조 1,914억원+α

공동체활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목적과 형태의 공동체가

5,885개 존재

○ 공동체는 국가, 시장, 시민영역 사이에 존재하며, 지향하는 바와 조직의 공식적

성격 여부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존재

- 공동체의 유형은 친목도모의 자조모임부터 경제활동으로 창출된 이윤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사회적경제 조직까지 광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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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진단

<공동체 개념과 공동체의 다양한 유형>

주 : 왼쪽 그림은 홍경준(2012). “닫힌 공동체로부터 열린 공동체로”(경기개발연구원 내부 발표 자료)의 그림을 변형한 것임.

○ 국가, 지자체(특별행정기관 포함) 등에 등록⋅허가된 공동체(임의단체 제외)는

2013년 현재 5,885개이고, 경기도에 가장 많은 863개의 공동체가 존재

- 공동체 활동의 내용별로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30.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문화형(18.7%), 복지형(14.5%)

- 경기도는 문화형(35.7%), 지역경제활성화(20.9%), 생활환경개선(15.8%), 복지형

(14.6%)의 순으로 전국과 차이가 있음

<시도별 공동체 현황>(단위: 개)

<공동체 활동 내용>(단위: 개)

자료 : 김현호(2013).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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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진단

전국적으로 쟁점이 되는 사회적 이슈(issue)보다는 지역의 생활인들이 공감

할 수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활동하여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용이

○ 시민자치의 싹이 피어나던 1990년대 지방자치제도의 부활과 맞물려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의제가 공동체 활동의 소재로 부상

- 2000년 이후 지역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공동체가 가장 많이 생겨났고,

산업, 역사문화, 생활여건개선, 지역복지, 보육⋅교육, 환경⋅에너지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공동체가 증가

- 경기도의 경우도 1991년 이후부터 급속하게 증가하였으나 서울과 전남의 경우

마을만들기 사업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각각의 시기와 맞물려 급속하게 증가

<전국 공동체의 활동 내용별 설립연도>(단위 : 개소, %)

구 분 1970년 이전 1971~80년 1981~90년 1991~2000년 2001~10년 2011년 이후 계

지역경제활성화 5(29.4) 6(23.1) 9(14.1) 55(9.9) 820(37.1) 760(35.8) 1,655(29.8)

보육⋅교육 0(0.0) 1(3.8) 0(0.0) 19(3.4) 144(6.5) 151(7.1) 315(5.7)

문화⋅관광 2(11.8) 2(7.7) 7(10.9) 127(23) 420(19) 397(18.7) 955(17.2)

환경⋅에너지 0(0.0) 0(0.0) 4(6.3) 7(1.3) 60(2.7) 113(5.3) 184(3.3)

생활여건개선 1(5.9) 3(11.5) 5(7.8) 26(4.7) 264(11.9) 312(14.7) 611(11)

복 지 0(0.0) 5(19.2) 11(17.2) 143(25.9) 227(10.3) 148(7) 534(9.6)

복 합 0(0.0) 0(0.0) 1(1.6) 7(1.3) 47(2.1) 78(3.7) 133(2.4)

기 타 6(35.3) 3(11.5) 14(21.9) 142(25.7) 211(9.5) 144(6.8) 520(9.4)

안 전 3(17.6) 6(23.1) 13(20.3) 27(4.9) 17(0.8) 19(0.9) 85(1.5)

합 계 17(100.0) 26(100.0) 64(100.0) 553(100.0) 2,210(100.0) 2,122(100.0) 5,554(100.0)

경기도 2(11.8) 4(15.4) 5(7.6) 113(15.2) 367(14.9) 371(16.5) 862(15.5)

서 울 1(5.9) 1(3.8) 7(10.6) 59(7.9) 122(5.0) 274(12.2) 464(8.3)

전 북 0(0.0) 1(3.8) 3(4.5) 61(8.2) 346(14.0) 332(14.8) 743(13.4)

합 계 17(100.0) 26(100.0) 66(100.0) 744(100.0) 2,464(100.0) 2,246(100.0) 5,563(100.0)

자료 : 김현호(2013).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보고서 재구성.

○ 주민의 공동체활동 노력은 필요한 정책을 이끌어내고 행정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 등 정책과 행정의 견인차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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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진단

- 예를 들면, 과천시의 ‘탁아소건립 청원 운동(1991)’은 지방자치법 최초의

청원 사례이며 그 외에도 다수의 사례 존재

공동체의 대표적 유형인 사회적 기업과 자원봉사활동의 유용성을 화폐가치로

환산한 결과 2조 1,914억 원 이상

○ 공동체활동의 가치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와 서비스로 표현되는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非시장 방식으로 표현되는 유무형의 다양한 가치도 내포

- 지역공동체의 구성원들 상호 간에 이타적 행위들을 공유하는 데서 오는

사회적 가치는 사회자본의 일종으로서 공동체 존재 의의의 중요한 부분

○ 사회적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요여부와 상관없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기업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발생하는 가치 즉, 존재가치를 측정2)

- 사회적 기업이 공동체내에 존재하여 창출하는 사회적 일자리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존재가치)는 총 3,589억 원(국민 일인당 10,782원)에 해당

- 3,589억 원을 사회적 기업 서비스부문 투자 시 생산유발액 2,278억 원, 부가

가치 유발액 3,255억 원, 취업유발 10,292명 파급효과 발생

- 상기 산출 결과를 그대로 경기도에 환산⋅적용하면 경기도 사회적 기업의

존재가치는 2013년 기준 약 911억 원으로 산출

○ 자원봉사활동의 경제적 가치는 2004년 기준 20세 이상 자원봉사 전체 연간

18,325억 원(1인당 1일 25,875원)으로 추정3)되며, 경기도는 약 2,754억 원

○ 사회적 기업과 자원봉사활동의 화폐 가치를 합치면 2조 1,914억 원으로 산출

된 바, 공동체활동 전체의 가치는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임

2) 정영호⋅노대명⋅고숙자(2005)의 조건부가치측정법(CVM) 적용에 의한 지불용의액(WTP) 추정한 자료를 원용함(“사회적

일자리(기업)의 가치평가 및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분석”,『보건사회연구, 25(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김태홍⋅김난주⋅권태희(2007). “한국 자원봉사활동의 결정요인과 경제적 가치평가”, 한국인구학,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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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진단

공동체의 가치를 복지 자원으로 연결

공동체가 추구하는 호혜, 나눔, 배려 등의 가치는 복지가 추구하는 가치와

다르지 않아 공공복지를 보완하는 자원(resources)으로 활용 가능

○ 오늘날 공동체활동 중 복지적 성격이 강한 활동이 다수 존재하고, 향약이나

두레, 계와 같은 전통적인 공동체 속 상부상조의 활동 경험이 풍부

- 전통적인 공동체는 구성원의 경계가 명확한 닫힌 공동체의 성격이 강하므로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공감이라는 고리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열린 공동체

로의 변화 유도

- 경기개발연구원(2013) 조사에 따르면 10년 후 이웃의 중요성은 가족관계

보다 상대적으로 더 커지는 것으로 인식하여 이웃과의 관계형성을 통한 열린

공동체 형성에 긍정적

<10년 전 가족, 친구, 이웃의 중요성> <현재 가족, 친구, 이웃의 중요성> <10년 후 가족, 친구, 이웃의 중요성>

자료 : 경기개발연구원(2013.9). “무연사회에 대한 수도권 주민 인식조사”.

○ 열린 공동체가 활성화될수록 수동적인 시혜나 적선과 같은 일방향적인 활동에서

벗어나 주민이 필요로 하는 재화와 (복지)서비스를 상호유대를 통해 창출하는

쌍방향적 활동으로 발전

- 열린 공동체가 활성화되면 나눔이나 배려, 불평등 완화와 같은 사회(복지)적

가치가 확대되고 이런 공동체를 “복지공동체”로 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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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진단

Ⅱ. 공공복지의 한계와 복지공동체

우리가 처한 현실 : 낮은 공공복지 재정 수준, 비활성화된 민간복지

한국의 공공복지 수준은 경제, 사회, 정치적 측면에서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

○ 2012년 기준으로 한국의 GDP 대비 공공복지 지출4)은 9.3%로 OECD 평균인

21.8%의 42.7% 수준에 불과

- 1인당 GDP 2만 달러에 도달한 시점에서의 공공복지 지출을 비교해도 한국은

OECD 평균의 28%의 수준으로 매우 낮은 수준임

<2012년 기준 OECD각국의 GDP 대비 공공복지 지출 비>

(단위 : %)

<동일한 경제규모 수준에서 공공복지 지출 비교>

(단위 : %)

주 : 일본은 2010년 자료임.자료 : OECD홈페이지(http://www.oecd.org/statistics/).

주 : 각 연도는 1인당 GDP 수준 도달 연도를 의미함.자료 : 남찬섭(2011). “한국은 이미 복지국가다? 2050년 복지

자동성숙론의 허구”.

○ 고령화라는 사회적 상황을 노인인구 비율 11%가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한국의 공공복지 지출은 OECD 평균의 약 50% 수준에 불과

-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한국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여 치안⋅국방 지출 비율을

비교하면 이스라엘이나 미국은 해당 예산의 지출비율이 한국보다 1.7배~2.6배

이상 높지만 공공복지 지출 수준도 2배 이상 더 높음

4) 공공사회복지 지출이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일반 지출, 사회보험 지출, 그리고 공기업의 취약계층 요금감면 등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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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진단

<동일한 고령화 수준에서 공공복지 지출 비교>

(단위 : 달러, %)

<치안・국방비 지출과 공공복지지출(2005년 기준)>(단위 : %)

주 : 1)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 11% 수준.2) 연도는 해당 수준의 도달 연도임.

자료 : 남찬섭(2011). “한국은 이미 복지국가다? 2050년 복지 자동성숙론의 허구”.

자료 : 남찬섭(2011). “한국은 이미 복지국가다? 2050년 복지 자동성숙론의 허구”.

복지분야 지출증가율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재정건전성은 지속적으로

악화될 전망으로 공공복지 확대를 통한 낮은 복지수준의 해결은 난망

○ 2005~17년간 연평균 정부의 총지출 증가율은 5.5%, 복지분야 증가율은 8.2%,

복지 외 분야 증가율은 4.6%로 예상

- 복지분야 증가율이 총지출보다 1.5배, 복지 외 분야보다 1.8배 빠르게 증가하여

공공재정에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

<총지출 및 복지예산 증가 추이(2005～17)>(단위 : 조원, %)

주 : 각년도 예산(2008～09년 추경, 2014년 예산안, 2015～17년 지출 전망).자료 : 1. 기획재정부 ‘나라살림 예산 개요’ 각년도.

2. 대한민국정부(2013. 10.).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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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진단

○ 현재의 복지제도와 조세부담률 20% 유지를 가정한 장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2050년에 738조원의 적자와 9,437조원의 국가채무를 지게 될 것으로 예상

<2050년까지의 장기 재정건전성 전망>(단위 : 조원, %)

2012 2020 2030 2040 2050

통합재정수지5)

금액기준 16.0 3.4 -94.9 -324.6 -738.4

GDP 대비 1.22 0.16 -2.75 -6.34 -10.67

국가채무금액기준 448.1 815.1 2,021.8 4,668.7 9,437.1

GDP 대비 34.8 38.72 58.56 91.26 136.33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2012). “2012～2060년 장기재정전망 및 분석”.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 역할의 일정 부분을 비정부영역과 협력하여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나 이들 영역의 복지참여 수준은 저조

○ 한국의 자발적 민간복지 지출6) 수준은 GDP 대비 1.5%로, 영국(5.3%), 일본(3.2%),

그리고 공공복지 위주의 복지체계를 가진 스웨덴(2.8%)과 비교하여도 낮은 수준

○ 2012년 기준 전체 기부금액과 자원봉사 시간 등을 고려한 세계기부지수(World

Giving Index) 순위에서도 한국은 45위로 매우 낮은 수준

<OECD 국가들의 자발적 민간 복지지출 규모(2009)>(단위 : %)

<2012년 세계기부지수(WGI)7) 국가별 순위>(단위 : 점)

자료 : OECD홈페이지(http://www.oecd.org/). 자료 : “수십억 기부하고도 ‘세금폭탄’… 조특법부터 손질해야”, 세계일보(2013.6.5).

5) 당해 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치로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임.

6) 자발적 민간 사회복지 지출은 공적 전달체계 외부에서 제공되는 민간지출로 법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며 사회복지

재원 및 운영이 주로 고용주나 비영리기구(NGO)에서 이루어지는 부문.

7) 한 나라 국민이 1년간 자선단체에 기부한 돈의 액수와 자원봉사단체에서 봉사한 시간 등을 더해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지수, 영국의 자선지원재단(CAF)이 해마다 계산해 국가별 순위를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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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진단

공동체를 포함한 비정부영역을 활용하여 복지의 총량을 높이고 이를 통해

공공복지의 경직성과 재원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필요

○ 공공재정의 한계로 인해 주민이 처한 상황보다는 엄격한 자격기준을 적용하여

복지 대상자를 선정함으로써 송파구 삼모녀와 같은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발생

- 이웃의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주민의 경제적 자격기준과 무관하게 필요한 것을

상시적인 상호부조의 형태로 주고받는 복지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공공복지의

한계 보완 필요

○ 영국 캐머런 정부의 ‘Big Society(큰 사회)’ 정책 뿐만 아니라 미국의 ‘빈곤과의

전쟁’이후 공동체에 기반한 시민운동의 확산, 사회통합을 위해 사회적경제

영역의 활성화를 권고한 OECD 보고서(‘Go Social’) 등은 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하여 각 나라가 직면한 사회(복지)문제 해결을 시도한 사례

<영국의 Big Society의 주요 내용>

① 사회 공동체에 대한 권한 부여- 지역 주민들 스스로 그들의 삶의 공간을 형성하는 능력을 지닐 수 있도록 계획 체계를 개혁- 공동체에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여 지방 정부가 직접 운영하던 공공서비스를 공동체가 맡는 등 지역의 시설이나

서비스를 지속가능하게 함

② 공동체 문화를 형성- ‘빅 소사이어티 데이(Big Society Day)’를 지정하고, 공무원의 주요 평가 요소로서 정기적인 공동체 참여를 포함

시키는 등 사회적 행위(social action)에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함- 성인이 되는 직전 나이(16세)의 젊은이들에게, 배경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공동체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적극적

이고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가 시민 서비스(National Citizen Service)’를 도입

③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의 권한 이양- 지방정부에게 권한이양과 재정자주도 향상을 촉진하고, 지방의회에 일반권한(general power of competence)을 주며,

지역공간전략(Regional Spatial Strategies: RSS)을 폐지하고, 지방의회에 주택 및 계획 권한을 되돌려 줌

④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확장을 지원함과 동시에, 이들 단체가 더 많은 공공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 공동체 집단, 자선기관, 사회적 기업, 그 외 비정부기관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목적으로 휴면계좌로부터 조달된

‘빅 소사이어티 은행(Big Society Bank)를 설립

⑤ 공공 정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 대중이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요청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정보권리(right to data)’를 만들고, 정기적으로 정부는

정보를 공표- 경찰은 매월 상세한 지역 범죄 정보 통계를 공표하고, 대중은 인근지역의 범죄 및 이에 대한 경찰의 성과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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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진단

복지공동체를 통해 공공복지의 한계 보완

복지공동체는 서로를 잘 아는 지역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보육과 교육 등을

포함한 복지관련 서비스를 주고받는 사람 중심의 유연한 복지체계

○ 누구나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자신의 문제에

대해 상시적인 상호부조 형태로 주고받음으로써 사후적인 문제해결(Reactive

Well-Being)이 아닌 사전예방적인 효과(Proactive Well-Being)8) 기대

○ 국가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최말단의 대상에게 가장 가까이에 있는 공동체가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지전달과정을 최소화하는 사회혁신 가능

심리정서적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복지총량을 증가

시킬 수 있는 새로운 복지 모델로 발전 유도

○ 사회가 복잡하고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하고 삶의 불확실성이 더해지면서 개인들은

물질적인 급여(Benefit) 외에 보다 행복하고 의미있는 삶을 추구

- 삶의 터전을 함께 공유하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만남과 소통의 과정을 통해

치유와 돌봄을 이뤄 건강한 삶을 영위

○ 1인 가구의 증가 등 가족구조의 변화와 저출산 등으로 생겨난 고독, 노후 보살핌

등의 노인문제를 복지공동체를 통해 해결

○ 기존의 공공복지에만 의존하는 것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의 주체적인 복지역량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복지공동체는 새로운 복지모델로 발전 가능

8) “[지상중계] ”생태계가 건강해져야 인간이 건강해집니다“ - 기후변화 리더십과정 제1강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최재천)”,

뉴스메이커 776호(2008.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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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진단

Ⅲ. 복지공동체의 특성과 사례

복지 수혜자도 공급자가 되는 쌍방향적 복지공동체

복지의 수혜자도 다른 서비스의 생산자로 지역사회에 참여하여 자산을 생산

해낼 수 있는 쌍방향적 복지로 수혜자의 자존감 향상

○ 경북 구미의 사랑고리은행은 봉사자는 물론 그 수혜자도 남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주민 간의 봉사교환제도

- 도움을 받는 사람은 남에게 의지하려는 생각이 강해 독립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움을 받는 사람도 남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자존감을 높이고 독립성을 기르는 것이 목적

○ 타인을 도와서 번 '고리'(돈)는 사랑고리은행에 저축했다 필요할 때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기증할 수 있음

- 미국의 에드가 칸이 고안한 '타임 달러(Time Dollar)'방식을 적용한 것으로

구미시니어클럽에서 사랑고리은행을 시작해 구미요한선교센터의 가정간호와

재활봉사사업에까지 적용

<구미의 사랑고리은행>

2008년 2월 자원봉사의 가치를 시간으로 환산해 당사자들이 필요할 때 사용하도록 하는 구미사랑고리은행이 운영을 시작했다. 자신의 봉사활동으로 돈(고리)을 벌어 저축했다가 이웃의 도움이 필요할 때 사용하거나 남에게 기증할 수 있는 은행이다. 여기서 말하는 돈은 실제 화폐가 아닌 비경제 화폐란 점에서 품앗이와 비슷하다. 봉사를 받는 사람이 과연 행복할까란 의문에서 출발한 사업으로 도움을 받는 사람은 당장 봉사를 받기 때문에 좋아 할지 몰라도 남에게 의지하려는 생각이 강해 독립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움을 받는 사람도 남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자존감을 높이고 독립성을 기르자는 것이 그 설립목적이다. 봉사자는 물론 그 수혜자도 남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주민 간의 봉사교환을 통해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것이 이 은행의 이자이고,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이 증가하는 것이 이 은행의 성장인 셈이다.구미 사랑고리은행 제도는 구미요한선교센터 김요나단(76) 신부가 2002년 미국의 '타임 달러(Time Dollar)'(에드가 칸, 이제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를 차용한 것으로 회원은 현재(2010.6) 350명이다.

자료 : “봉사활동도 저축..구미에 첫 `사랑고리은행'”, 연합뉴스(200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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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진단

○ 구미사랑고리은행은 단순히 자원봉사 시스템이 아니며, ‘같이 돕고 같이 만들어

가는 공동체’라는 사회적 자본을 구축

- 타임달러 방식을 통해 서로 돕고 같이 만들어가는 ‘교류’와 사회적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고리로서의 역할 수행

<Time Dollar>

○ 타임 달러는 도움을 제공한 1시간은 1타임달러를 버는 것이고, 어떤 봉사이든 1시간은 1점으로 계산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타임달러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할 수 있는 일들이 매우 다양하고 폭넓다. 우리가 매일하는 일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 둘째, 주는 사람 따로, 받는 사람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 서비스의 수혜자는 또 다른 서비스의 생산자로 지역사회에 참여하여 자산을 생산해내는 “co-production”이 중요하다. 셋째, 주고 받는 것을 네트워크로 만든다. 즉, 주는 사람에게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고 받는 것이 자유롭게 교류되어야 닫힌 고리가 아니라 열린 고리가 될 수 있다.

자료 : 에드가 칸(2000). 이제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의 주요 내용 발췌.

사소한 생활속 편의서비스부터 심리정서적 서비스까지 제공

광범위하고 다양한 서비스가 쌍방향으로 제공되며, 그 과정에서 저렴하지만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수혜자의 자존감 및 제공자의 이윤 창출 도모

○ 영국 사우스워크(Southwark)의 써클(Circle)사업은 1940년대에 만들어진 영국의

복지국가 모델이 빠르게 변화하는 복합적인 사회문제와 그에 따라 달라지는

사람들의 사회서비스 욕구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한다는 반성에서 출발

○ 써클사업은 노인맞춤형 사업으로 노인이 필요로 하지만 사소해서 공공복지를

통해 제공되기 어려운 생활속 서비스 뿐만 아니라 상호유대와 같은 심리정서적

서비스까지 지원

- 페인트칠, 잔디깍기, 청소, 컴퓨터교육, 싱크대 고쳐주기와 같은 사소한

생활편의 서비스에서부터 생일날 함께 해주기, 영화관 같이 가주기 등의

심리정서적 서비스까지 다양한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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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진단

○ 서비스 수혜자는 다른 서비스의 제공자가 될 수 있고, 서비스에 따라서는

약간의 비용을 받음으로 인해 소득 및 일자리 창출

○ 써클은 회원과 도우미를 연결하는 중간매개체 역할을 하며, 사업운영을 위한

초기 비용 중 일부를 지방정부로부터 지원받음

<노인돌봄서비스제공 공동체 : 영국 Southwark Circle>

<Circle의 서비스 내용>

․배경 : 1940년대에 만들어진 영국의 복지국가 모델이 빠르게 변화하는 복합적인 사회문제와 그에 따라 달라지는 사람들의 사회서비스 욕구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한다는 반성에서 써클모델을 고민․추진과정 : Participle의 연구원은 2007~08년 런던 남쪽 지역에 살고 있는 노인(250명)이 첫째, 생활 속에서

크고 작은 일을 해결하는데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 둘째,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싶어한다는 것 셋째, 배움과 자기계발을 통해서 목적성을 지닌 삶을 살고 싶어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노인을 더 이상 사회서비스를 받는 수혜자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돕고 서로를 돕는 주체적인 존재이며, 그들이 가진 역량과 자원을 나누는 새로운 방식의 서비스제공이 필요하다고 제안․써클 역할 : 회원과 도우미를 연결하는 중간매개체․운영자 : 2007년 Participle(사회적 기업)이 주도하고 노동연금부,

Southwark 지방정부와 케이블 회사인 SKY와 파트너쉽을 통해 운영․주요참여자 : 50대 이상 성인․운영방식 : ① 우선 자기 지역의 써클에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회원으로

가입하고 저렴한 월회비를 납부 ② 필요한 서비스가 생기면 써클에 연락하여 요청하면 도우미(회원, 자원봉사자, 외부 전문기관 등)가 와서 문제를 해결 ③ 서비스비용은 토큰으로 납부 ④ 회원도 유급도우미(일자리)로 활동 가능․제공되는 서비스 : 노인이 필요로 하는 사소하지만 생활속 서비스,

예를 들면 페인트칠, 잔디깍기, 청소, 컴퓨터교육, 싱크대 고쳐주기,생일날 함께 해주기, 영화관 같이 가주기 등 다양․기대효과 : 자기 지역의 사람중심의 가치를 회복하고 신뢰의 관계망을

구축하며, 궁극적으로 “관계적 복지”를 실현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자료 : Bath-Knight 블로그(http://bathknightblog.com/).

여성이 주체적인 활동을 하는 사례가 다수

여성들은 환경, 먹거리, 보육과 교육 등 살림⋅육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복지공동체에서 주도적으로 활동

○ 성미산 보육공동체, 강서구 방과후 아이돌봄 마을기업 ‘모해교육’, 서대문구

부모협동조합 ‘콩세알어린이집’, 남양주 아이돌봄공동체 ‘키즈코업’ 등이 대표적

○ 주부들이 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가보다도 더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

내고 대면(對面)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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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진단

- 여성 주체의 활동은 기자회견, 집회 등 시민단체가 해 왔던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해 주민을 직접 만나 설명하고 회원을 모집하고 서명을 받는 등 발로

뛰는 활동방식 선호

○ 고학력여성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은 정체되고 있는

현실에서 여성의 공동체활동 참여는 지역의 우수한 인적자원 활용이라는 긍정적

효과 기대

사회적 가치뿐만 아니라 참여자 개인의 성장과 자아실현 도모

참여자 개인의 성장과 자아실현으로 활동의 만족도를 높여 보람을 느끼고

제2의 직업으로 연결

○ 개인 또는 공동의 욕구에서 출발한 시민들의 풀뿌리활동은 나와 다른 이웃과의

교류, 문제해결을 위한 학습의 과정을 통해 참여자 개인의 자아 성장

- 우리 집 밥상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시작한 생협의 활동이

식품안전 강사의 길을 열어주거나 마을신문 기자로 참여하면서 시정(市政)에

관한 정보를 습득하고 자신의 글쓰기 능력을 발견

- 자아의 발견과 성장은 활동의 만족도를 높이고 보람을 줄 뿐만 아니라 제2의

직업으로 연결되는 가능성도 열어줌

○ 과천품앗이는 돈이면 무엇이든 되는 사회에서, 돈 없이도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를 꿈꾸는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모임

- 회원 대부분이 경력단절여성으로 회원들 간 거래되는 품은 학습지도, 예체능

교습, 피부관리, 아이돌보기, 가전제품수리, 차량제공, 천연화장품 만들기,

가사도우미 등 다양

- 품의 거래는 ‘아리’라는 지역화폐를 통해 동일한 가치로 이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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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진단

<M곡선 엄마들의 혁명, 과천품앗이>

#1.두 자녀를 키우는 전업주부 문경희(35)씨. 첫째를 낳기 전까지만 해도 바쁜 직장생활을 하던 그는 집에 들어앉은 지난 5년 동안 무력감을 느낄 때가 많았다. 설상가상으로 과천으로 이사를 오면서 정 나눌 이웃을 찾기도 어려워졌다. 한마디로 우울한 날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문씨는 작년부터 '과천 품앗이'를 통해 이웃들에게 손 솜씨를 활용한 가구 재활용과 머리핀,헤어밴드 만들기 등을 가르쳐주면서 활력을 되찾았다. 품앗이 활동으로 자기계발은 물론 이웃 간의 친목도 다지게 됐기 때문이다. 문씨는 "나도 몰랐던 잠재능력을 알게 됐다"며 "이웃에게 무엇이든지 가르치고 싶다는 생각에 활력이 저절로 생긴다"고 말했다.

#2.평범한 가정 주부였던 권영실씨는 4년 전부터 반찬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과천품앗이에서 이웃에게 내놓은 음식이 예상외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데다, '가게를 내보라'는 주변의 권유에 힘입어 용기를 낸 결과다.그는 품앗이 회원들에겐 반찬 값의 30%가량을 현금이 아닌 회원들끼리 통용되는 지역화폐(아리)로 받는다. 대신 다른 이웃이 품으로 내놓은 호두파이, 천연비누, 자녀들의 수학, 과학 교육 품을 사는 것으로 지역화폐를 소비한다. 권씨는 "지역 주민들과 무언가를 나눌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행복인 것 같다"며 "품앗이 활동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이웃이 생기는 건 덤"이라고 강조했다.

․배경 : 외환위기 이후 사교육에 대한 높은 비용에 대해 부담을 느낀 박영미초대대표가 사교육을 시켜줄 사람을 찾고 본인은 아이를 돌봐줄 수 있으므로 서로 가진 재능을 교환하자는 제안으로 2000년에 시작.이러한 의견에 동참하는 5명이 모여 과천품앗이를 탄생시켰고, 모든 품은 동일한 가치를 가진다는 전제 하에 거래 시작 ․운영방식 : ‘아리’라는 지역화폐를 통해 회원들의 품을 자발적으로 교환. 품은 학습지도ㅡ예체능 교습에서

피부관리, 아이돌보기, 가전제품수리, 차량제공, 천연화장품 만들기, 가사도우미 등 다양. 아리교환은 본인이 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승인․특징 : 회원 대다수가 육아 등을 위해서 직장을 그만 둔 여성들이라는 점. 여성의 전형적인 생애주기를

'직장생활-출산과 육아로 인한 전업 주부화-재취업-퇴직후 생활'이라는 M자 곡선의 하강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품앗이 활동을 통해 유휴인력을 지역사회를 위해 활용하여 성취감을 주고 경제활동에 참여하여 재취업이나 창업을 위한 교두보까지 마련해 주고 있음

자료 : “주부들의 조용한 혁명, 과천 품앗이”, 한국일보(2007.2.6).

개인들의 자발적 연계 방식으로 출발, 중간지원조직의 지원으로 성장

시민사회단체 간의 연대, 소수 명망가 중심의 활동보다는 열정적인 개인의

네트워크 방식으로 활동을 전개

○ 주제와 방식에 따라 관심 있는 개인이 헤쳐모이는 활동형태는 주민들의 참여의

문턱을 낮추었고 의사결정의 민주성과 창의성, 활력을 불어넣는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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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진단

- ○○협의체, ○○연대회의 형식은 시민들로부터 외면받기가 쉽고 대표자

중심의 회의체계는 실행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

○ 성공한 공동체활동의 공통점 중 하나는 지역문제에 대한 예민한 인식과 해결

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진 열정적인 리더가 있다는 것

- 공동체활동의 관건은 ‘사람’, 즉, 열정을 가진 리더, 창의적인 실무자, 협조적인

공무원 등 ‘좋은 사람’(a few good men)을 양성하는 것

○ 아일랜드의 작은 마을인 킨세일(Kinsale)의 롭 홉킨스(Rob Hopkins)는 최초의

전환마을(Transition Town)운동9)을 시작

- 식품, 교육, 주거, 청소년과 지역사회, 교육, 주거 경제와 생계수단, 건강, 여행,

쓰레기, 에너지 등에 대한 현실과 비전, 그리고 연도별 추진계획을 담은

‘Kinsale 2021’ 보고서 작성

- 이후 영국의 토트네스에서 영국 최초의 전환마을 운동을 추진하면서 중간지원

조직인 TTT(Trasition Town Totness)를 조직하여 다양한 지역주체와의 연계

네트워크 형성함으로써 개인 역량의 한계 극복

활동가 개인이 부족한 전문적인 지식 등은 지역의 전문가나 전문기관과의

거버넌스, 중간지원조직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보완

○ 공동체활동 초기 단계 및 전환점에서 지역 주민과 인근 대학, 기업, 연구소 등

전문가의 지원이 결합되어 시행착오를 줄이고 성공 모델 정착

- 특히 중간지원조직은 새로운 기술의 시험, 지역의 수용성 증대, 모델 창출

등을 위한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는 장을 제공하고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단체나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

9) 전환마을은 기후변화와 피크 오일(Peak Oil, 석유 정점)에 대한 지역공동체의 대안, 위기에 대한 회복력(Resilience)을

높이기 위한 활동으로 지역공동체에서 에너지, 식량, 경제 등에 대한 대안을 찾는 재지역화(Re-localization) 운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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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진단

<영국 토트네스 전환마을>

<TTT의 지원을 통해 버섯을 키우고 있는 1인 기업가와 버섯 컵키트>․사업추진 주체 : 롭 홉킨스라는 인물이 2004년 피크오일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전환운동을 시작․사업내용 : 기후변화와 석유 고갈에 대응

하기 위해 2030년까지의 에너지 독립계획을 수립하고 실천․운영방식 : 토트네스 전환마을은 다양한

교육⋅홍보 수단을 활용하여 주민 인식 향상 → 전환마을 실천 활동을 하고자 하는 주민 4~5명이 모여 그룹을 만들고 → 지속가능한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한 다른 조직 및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 지방정부와 협력하는 단계 제안 ․중간지원조직 : TTT(Transition Town Totnes)를 통해 각 프로젝트 멤버 간 거점, 학생과 주민에게 ‘시민권’과

‘환경의식’ 등 ‘전환’ 관련 철학 등 시민인식 향상 프로그램 제공, 웹사이트 플랫폼 제공, 기금조달,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훈련 등

자료 : 김종수⋅허남혁(2011). “유럽의 마을만들기 사례”, 충남발전연구원.

공동체활동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부 지원 체계 존재

공동체는 주민의 자발성에 기초한 활동인 만큼 정부는 공동체 활동을 지원

하는 역할을 수행

○ 자발적 활동이 많이 이뤄지는 선진국이나 도시지역의 지방정부는 숨어있는

풀뿌리활동을 발굴하고, 숨겨진 주민의 능력을 끌어내는 ‘enabling authority’10)

로서의 역할에 초점

- 새로운 공동체 형성뿐만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지역의 수많은 풀뿌리활동을

발굴하여 지역의 숨은 인재와 연결하는 가교 역할

○ 관(官)의 힘이 상대적으로 강하거나 농촌지역의 지방정부는 주민에게 권능부여

하는 역할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역할 수행

10) ‘enabling authority’는 U.C. Berkeley 사회복지대학 교수인 N. Gilbert가 그의 저서 Enabling State에서 미국 빈민이

빈곤과 의존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키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개발하도록 돕는다는 개념을 차용하여 정부가 공동체를

직접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민주도로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의 능력 개발을 지원한다는 개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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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진단

- 주민들이 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공모 → 사업선정 → 재정지원의

단계를 거쳐 지원

<경기도 공동체 복원 프로그램：서로돌봄사업>

경기도 서로돌봄사업 프로젝트는 2012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잃어버린 상부상조의 공동체 문화를 회복하여 재능, 물질, 마음의 나눔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공동체 육성과 주민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만들기를 통해 주민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2012년에는 9개 단체가 선정되었으며 2013년에는 12개 단체가 선정되었다.신청자격은 마을 만들기 사업실적이 있는 단체 및 주민주체, 주민자치위원회, 사회복지관, 민간단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마을단위기반을 둔 공익단체 회원조직, 아파트 부녀회, 청년회, 다양한 형태의 주민 자발적 조직이다. 지원규모는 사업성격, 규모에 따라 5백만원~ 10백만원으로 차등 지원하며, 자부담 10% 이상이 되어야 한다.

자료 : 경기도(2013.4). 내부자료; “경기도 ‘서로돌봄마을’ 12곳 선정…공동체 복원”, 연합뉴스(2013.4.5).

공동체 활동이 세대를 넘어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공동체활동에 대한

컨설팅, 지도자 교육, 소모임 공간 지원 등의 역할 수행

○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하여 공동체활동에 대한 컨설팅이나 리더 및 구성원의

교육⋅훈련, 공동체 간 정보교류를 위한 워크샵 등을 실시

○ 공동체 내 소모임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기관 개방 등 정부가

가진 물적 자원을 공유

<열정적인 리더와 협력적인 정부 : 전북 진안군 마을만들기>

․사업배경 : ① 2000년대 초 용담댐 건설로 많은 지역이 수몰되면서 지역발전차원에서 마을만들기를 시작. ②

2000년 진안군에 정책기획단 내 마을기획팀 설치하고 마을만들기 전문가(구자인) 채용 ③ 2005년 마을만들기 사업 본격 추진, 마을간사제도 도입 ④ 2007년 마을만들기 전담팀 설치․운영주체 : 각 마을의 간사, 마을간사협의회, 마을

만들기담당(구자인, 공무원) 등 다자간 협력 방식․행정의 역할 ① 조직 운영(마을만들기 전담팀 설치) : 마을만들기

관련 제도개발(으뜸마을만들기 조례)이나 사업기획,

마을전문가 채용, 마을간사제도 운용, 각종 마을만들기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의 협조를 위해 ‘마을만들기 행정협조회의’를 설치

② 마을만들기에 대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과 훈련을 제공(마을대학)

③ 다른 마을과의 경쟁 시스템을 도입함(5단계 프로그램 개발)

자료 : 김현호(2014). “지역공동체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지방자치Focus 69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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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진단

Ⅳ. 정책적 시사점

공동체 활동을 복지로 연결하는 경기도형 생활복지 모델로 발전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과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유형의 복지공동체를

만들어 지역발전 및 복지 자원으로 활용

○ 공동체의 목적, 지역, 대상, 영역 등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복지공동체가 가능하며,

각 지역에 맞는 공동체유형을 선택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모델 제시

- 중앙정부나 타 지방자치단체, 31개 시군에서 추진하는 많은 복지공동체

사업의 실태를 조사하고 성공요인 분석하여 경기도형 모델 제시

○ 경기도는 수원 등 대도시, 연천군 등 농촌지역, 그리고 화성 등의 도농복합지역이

모두 병존하여 주민의 직업, 사회의식이 매우 복합적인 특성을 고려

- 공동체 기반이 매우 취약한 지역(개척형), 공동체 기반이 취약하지만 약간의

소집단이나 워킹그룹이 활동하는 지역(발아형), 이미 공동체활동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내고 있는 지역(성장형)으로 구분

<경기도형 복지공동체 추진 방향>

① 복지공동체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만들어내는 무형의 친밀감, 배려, 상호신뢰 등 사회적 자본을 창출하는데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춘다.

⋅ 단순히 물리적 공간 중심의 공동체가 아니라 그 속에서 주민 간 상호작용과 유대 등이 만들어내는 정(情)이통하는 따뜻한 공동체 형성하고,

⋅ 축적된 사회적 자본을 통해 지역복지의 혁신을 견인한다.

② 복지공동체는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이다. 첫술에 배부르기보다는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접근하자.

⋅지금까지 해왔던 관주도의 이벤트성 행사나 주거환경 개선 차원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 조각조각 나눠져 있는 작은 활동들을 찾아내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조직화한다.

③ 행정(경기도)은 지원하되, 관여(간섭, 개입)하지 않는다.

⋅정부주도 혹은 정부지원으로 진행되는 사업 중 지원이 중단되는 순간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

⋅복지공동체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창업 컨설팅, 리더 양성, 구성원 교육 등 간접 지원은 하되, 주민 스스로 공동체 형성 - 유지 - 발전의 전 과정을 주도할 수 있도록 개입을 최소화한다.

⋅공공 재원이 투입되었다고 하더라도 회계감사 등 간섭은 자제하고 대신 회계처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주민을 교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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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진단

<경기도형 복지공동체 구축 단계>

쌍방향의 서비스가 교환되어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체감형 생활복지”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단계적 접근 필요

○ 경기도는 정주의식이 낮아 지역에 대한 애착심과

소속감이 높지 않으므로 지역주민의 관심제고를 통한

복지공동체 활동참여를 지원하는 상향식 접근이 필요

○ 민간이 주도하는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하여 사업

기반부터 4단계 전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정부는

운영을 위한 재정을 지원

- 중간지원조직은 실태조사 및 사업설계, 홍보와

교육, 사업공모와 선정, 컨설팅과 평가 등 담당

유관기관 등 기존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 초기부터 협력

자로 참여시키고 안정적 재원마련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담보

○ 복지공동체가 궁극적으로 사회적경제 영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경영지원, 교육 및 컨설팅의 노하우를 가진 중간지원조직을 사업초기부터 참여

- 경기중소기업센터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나 사회적기업경기희망재단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 복지공동체사업의 재정적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회금융이나 민간재원을

동원하는 체계 마련

- 영국의 Big Society Capital이나 서울시의 민관 공동 출자에 의한 사회투자

기금의 방식 참고

- 민간재원 동원을 위해 사업초기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을 협력기관으로

포함하여 적극적 참여 유도

복지공동체, 공공복지의 한계를 넘는다이슈 & 진단

【시도별 공동체의 사업 내용별 분포 현황】

(단위 : 개)

시도 계 안전 보육(교육)

문화 복지 환경 생활환경개선

지역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 기타

서울 528 10 90 236 71 38 33 19 4 27

부산 353 1 35 56 92 11 44 45 37 32

대구 198 0 19 79 53 0 6 33 8 0

인천 184 1 5 9 6 3 18 1 2 139

광주 190 6 9 24 56 12 32 36 7 8

대전 285 7 47 80 43 9 36 5 2 56

울산 104 3 1 7 58 1 2 9 7 16

세종 14 0 0 9 1 0 2 1 1 0

경기 863 2 61 308 126 35 136 180 13 2

강원 421 0 9 51 29 19 85 185 7 36

충북 204 0 0 6 12 1 34 101 6 44

충남 256 0 49 23 29 11 7 127 8 2

전북 750 1 26 38 145 12 125 301 97 5

전남 339 0 0 0 27 0 45 260 7 0

경북 539 27 13 53 22 13 71 250 11 79

경남 534 42 8 85 79 7 72 178 19 44

제주 123 0 0 38 4 11 21 38 10 1

전국 5,885 100 372 1,102 853 183 769 1,769 246 491

주 : 복합형의 경우 해당 지역공동체의 성격을 가장 많이 대표하는 다른 유형에 배치하여 합산.자료 : 김현호(2013).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보고서.

복지공동체, 공공복지의 한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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