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산업:인구고령화의기회 - si.re.kr 03 efocus01_1.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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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서울경제 | 실버산업 인구고령화의 기회 : * 김신영 * 한양사이버대학교 실버산업학과 교수 [email protected] 한국의 인구고령화 원인과 전망 : 인구 고령화의 주요 원인은 출산률 감소와 평균 수명의 연장 일반적으로 인구의 고령화는 고령인구의 증가에 의해 발생하는 현상으로 생각하고 - 있으나 근본적으로 인구의 고령화는 출산률이 하락하는 사회에서 발생 출산률 감소의 원인은 일반적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가족구조의 핵가족화 독신 - , , 이나 만혼여성의 증가 등을 들 수 있음 한국의 경우 년대 중반 정부주도의 강력한 가족계획사업의 추진으로 출산률이 - 1980 급속히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년대 후반 이후는 주로 초혼연령의 상승과 1990 20 저자 학력 경력 및 최근 연구 * , : 사회학 박사, University of Iowa 박사후 연구원, Asian Pacific Research Center, Stanford Univ 한양사이버대학교 실버산업학과 교수 경제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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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실버산업:인구고령화의기회 - si.re.kr 03 efocus01_1.pdf ·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의주요내용으로는,①고령친화산업의연구개발장려, ②표준 화촉진,③우수고령친화제품(서비스)및사업자의표시ㆍ지정,④고령친화산업지

25 서울경제|

실버산업 인구고령화의 기회:

* 신*

양사 실 산업 과

[email protected]

한국의 인구고령화 원인과 전망:

고 주 원 산 감 평균 연○

고 는 고 가에 생 는 상 생각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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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감 원 여 사 참여 가 가 가 독신- , ,

나 만 여 가 등 들

경우 주도 강 가 계 사업 진 산- 1980

감 시 고 후 후는 주 연 상승과1990 20

경 근 연* , :

사 사, University of Iowa•

사후 연 원, Asian Pacific Research Center, Stanford Univ•

양사 실 산업 과•

경제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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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여 가가 산 감 원 평(1950 5.4 1990→

균 감1.5 )

고 다 원 사망 감 에 평균 연-

평균 연 달 식생 개 에 주-

: %

[ 1] 1 :

[ 2]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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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산업 인구고령화의 기회:

27 서울경제|

고 심각 가, ?○

상 산업 도 경험 나라들에 는 보편 생 는 상-

경우 고 가 심각 사 는 는 지나 게-

빠 고 진 도에

< 1>

구 분

도달 도 소요

고 사회(7%)

고 사회(14%)

고 사회(20%)

고 사회 도달 고 사회 도달

한 국 2000 2018 2026 18 8

일 본 1970 1994 2006 24 12

독 일 1932 1972 2010 40 38

미 국 1942 2014 2030 72 16

랑스 1864 1979 2019 115 40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 , 2006「 」

는 이상 인구( ) 65

자료 한국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결과: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 2006 ( ’06 )「 」

[ 3] OECD (selec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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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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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에 에 미 엔 규 고 사 체- 1990 5.1% 2000 ' ( 7%

상 상 에 진65 )'

통계청 계에 과 에 각각 고 사 고 사 에 도- , 2019 2026 ‘ ’ ‘

달 것 망 는 계에 가 빠 고 사 미. ‘ ’

재 같 고 도 다 경에는 비 계- 2050

고 에 것 망 본 탈리아 란( : 38.2%, : 36.5%, : 34.4%,

드: 33.3%)

인구고령화의 기회로서 실버산업

실 산업 개 특징

실 산업 생 사 경 능 보 는고 상○

신 체 건강 편안 안 도 상 비 공 는산업, ,∙

시 에 경쟁원리에 라 리 다는 에 계 주 비 리 사-

복지 사업과 동시에 상 격 공공재 격 가짐에 라,

시 경쟁원리 직 또 다는 특 가짐

실 산업에 공 는 상 주 비 는 또는 비 말-

지만 는 사람과 래 비 생(1955 - 1963 )

지 포

실 산업- Universal Design , “ 편리 든 사람도 편

리 다 는 취지에” 편리 과 안 우 고 여( )

개 상

실 산업 특징○

시 다 량생산 주-

보건 료 복지 주거 여가 가- One-stop Service( + + + + + )

상 비주체 동 지역 착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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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산업 인구고령화의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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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보다 게 사 는-

가 고 가 아니라는 식 주는 재 비 개-

실 산업 역

실 산업 역○

생 역 보건 양 료 복지 식 약- : , , , , ,․

사 경 능 역 여가 보 주택 통- : , , , , , ,∙ ․ ․

업 등

는 재 실 산업 개- 2006 14 34 월 차(2005.2 1 8

개 고 월 차 개 가19 2006. 2 2 6 15 )

< 2>

자료 통 직속 출산 고 사회 원회 고 친 산업 활 략: ,‘ ( )’, 2006.2Ⅱ

부 략 품목

요양산업 재가요양 스

산업재택 원격진단 진료 다 능 건강 보시스템/ / ,

한 의료 간 지원 실내외 이동지원 시스템,

보산업 어 보통신 보조 노인용 콘 개, ,

여가산업 고 친 양단지

산업 역모 지연 자산 리 스,

주택산업 고 자용 주택 개조 실 고 자용 임 주택,

한 산업한 보건 항노 한 능 식품 노인용 한 장품, , ,

노인 질환 한약 개

농 업 고 친 귀농 원 고 친 농업 마타운 퇴농장, ,

통산업 상 버스 고 자 감 첨단신 표지( ) , ,底床

식품산업 특 의료용도식품 건강 능식품,

의약품산업 신경계용약 환계용약 사 의약품, ,

장 산업 장 납골용품 웰엔 체험 실 개장 이장 스, (well-ending) ,

의류산업 건강보조 스마트웨어 건강개 용 스포 웨어 체 보 용 이 웨어, ,

산업 일자리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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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산업 산업:○

업체 산업규 에 볼 실 산업 실 에 식 계- , ,

도 미비 등 내 과 공 취약 상

또 실 산업 업 특 갖고 나 아직 업 참여가-

진 에 라 또 실R&D

계에 실 산업 매 액 시 규 는 에 원- 2010 43.9 ,

에는 원에 달 것 망2020 148.6

시 규 망 주 역별 살펴보- ,

료 비 업 가 경비 지 는 료 양시-

료 양시 병원 등 후 신 지 고, , 2003

< 3>

( : )

부 2002 망치2010 망치2020

요양산업 129 49,299 93,661

산업 7,008 21,208 66,544

보산업 2,446 42,375 396,732

여가산업 24,387 73,370 263,941

산업 10,408 55,240 185,241

주택산업 5,871 26,778 75,045

한 산업 10,188 21,153 46,738

농 업 3,383 15,986 29,564

소 계 63,820 305,409 1,157,466

통산업 8,7611)

33,637 94,841

식품산업 8,664 17,416 41,687

의약품산업 27,7412)

48,017 113,436

장 산업 13,115 20,127 34,552

의류산업 5,298 11,412 33,030

산업1) 935 3,594 10,957

소 계 64,514 134,203 328,503

계 128,334 439,612 1,485,969

주 : 1) 2001 2) 2003

자료 출산고 사회 원회 고 친 산업 활 략: , ‘ ( )’, 2006.2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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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산업 인구고령화의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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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비 업 약 비 업 건 업등과 연계 여 신 지-

고 료양 시 과 료 복지주택 등 주택 는 체.

에 비 여 나 매 가 지

실 업 아직 들에 지도가 낮고 업 많아 에-

계 보 고

실 산업 책:○

격 가 고 산업에 크게 에 라 체-

계 고 고 산업 안 고 산업 진「 」

고 산업 진 시 등(’06. 12. 28) (’07.6.26)「 」

고 산업진 주 내 는 고 산업 연 개- , ,① ②

진 우 고 비 사업 시 지 고 산업지, ( ) ,③ ㆍ ④

원 립 지 사업 단체 고 산업 야 양, , ,ㆍ ⑤ ⑥

강 진 진 고 안 보 진 등, ,⑦ ⑧

고 산업 드맵 어 진 에-

< 4>

단계

(2005~2007 )

활 단계

(2008~ 2009 )

해외진출 단계

(2010 ~)

안 시∙

도∙

표 조∙

종합체험 운∙

품 상용 고부가 가치ㆍ∙

표∙

국 보∙

출시장∙

국 강∙

자료 지식경 부 고 친 산업 안 략 책과: , (5 10 ) , 2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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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산업의 발전단계

[ 4]

실 산업 과

실 산업에 사 지도 심 는 것○

실 산업 고 삶 질 상 업 지역균 에도- ,

여 다는 극 보

업에 고 산업 는 내 진과 고 창 통 지역-

균 도 에도 여 것 단

지역 략산업 실 산업○

는 지역 략산업과 연계 여 고 산업 클러 지원-

재 남과 산에 고 산업 지역 신 클러 가 어-

남 고 능 식 복지 심:ㆍ

산 산업 트워킹 개 업지원: u-health care ,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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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극 참여 도○

- 단계에 고 는 실 산업 는 책 지원 통

민간 극 참여 도 가

실 산업 도 지만 고 집단 삶에 어 본 리-

민간 통 고 는 시도 도 그러므 경 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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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는 것 시

실 산업 통 개DB○

- 실 산업 비 에 체계 리뿐만 아니라 보 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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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

실 산업 사- DB

미 립재 연 원 후원 고 애 보 공ABLEDATA :ㆍ ㆍ

본 후생 산 재 크 에 드 에 운 는 복지TAIS : ( ) DBㆍ

럽 독 랑 마크 등 공동EASTIN : , , , , DBㆍ

실 비 산업 사DB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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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실 비 진 보공 시 개 복지 사업 보 공: , ,ㆍ

주 양시 보Aged Care Standards and Accreditation Agency :ㆍ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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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안심 고 사 는 여건 과 고 산업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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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실 사업 에 지원 시 개 시 상- ( :

지원 지도 에 질 득 지원 연 시 비, ,

지원 그 고 산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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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연 개○

사 통 상 가 단 능 가 공 여 상- ,

등 상생 에 단 개 과 여 우 진

단 간 내 개 망과 들 는- ,

다 동 다 능 실내 동 실내 동 겸, , Power Liftㆍ

원격경보 동 니 링 시 질, ( ) ,ㆍ

보통신 보 엔 트 운동 통 거, ,ㆍ

약 료진단, ( )ㆍ ㆍ

당 건강 진단 실 등, ,ㆍ

등 신 주 료 개 등- IT BT NT , ,ㆍ ㆍ

과가 큰 과 병

간 개 망과 들 는- ,

다생체 능 니 링시 주거 경지원시 원격진단 진료, ,ㆍ ㆍ

건강 보 시 지능 운동 료 운동 능 진시 지능 신체 능, ,ㆍ ㆍ

지원시

지능 특 동 체어 만 통 료 체 감각 체질 진단, ,ㆍ

간 능 지능 연 등,ㆍ

개 시 개 도 보편 편 진- ‘UD(Universal Design)’ ,

택과 집 에 책 우○

- 실 산업 다양 책 개 들 책 과 극 고 야

별 책 심가 시 심 책과 별 고 산

책 원 집

심 책과 시 극 루어 지지 못 경우 실 산업- (

체 는 에 는 책 과 직 삶), (

질 상 지역 나아가 가경 에 도움 는 책 실 가, ),

능 주어진 원 에 차질 없 는 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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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산업 인구고령화의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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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산업 체계 체계○

- 실 산업 산업 나 산업 어 에도 어 지 않

라 통계 도 미 상

실 산업 산업 체계 특 등재 여 산업 체계 고-

○ 고 산업 지원 능 강 재 울 보건산업진 원 산( ( )

산 크 크 곳 운( ) 2 )

산업지원 강 에 고 산업지원 능강 통-

양 그램 개 진 지원 등 산업 업 지원, ,

보 마 매 창 역 등 능 강,

고 산업지원 지원 통 연계 신 개- IT, BT, NT

지원 여 상 고 실 산업 고 가가 진 는 지

○ 고 개 지원 산업클러

재 지 진 상-

< 5>

사업명 사업 내용

충남 고 친 산업 지역 신클러스 (2004~2010 ) 고 친 능 식품 노인 복지 개-

동남권 합 동복지IT

실용 사업(2008~2011 )합 동복지 개 품- IT

한 실버웰니스산업

체계구축(2008~2011 )한 실버웰니스 건강 능 식품개-

생 과 단지 등에 고 업체 연 고-

산업클러 는 개별 지역 략사업들과 연계 통 여 지역경 실 산-

업 시 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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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도 업

재 도 업 여 시 에 경쟁 는-

업 도 집 상 식 지원 리 등에( ,

체 계 립 )

우 시 과 동시에 내 업 우 보차원에 람-

참가 극 도

참고문헌

대한민 정부 제 차저출산고령화기 계획 새로마지플랜 대한민 정부, 2006, 1 2006--2010: 2010, .ㆍ

문형표 김동석 허석 정의철 인 조고령화와산업 조 한 개 연 원, 2006, , .ㆍ ㆍ ㆍ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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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고령친화산업활성화전략, 2006, ( ).ㆍ Ⅱ

지식경제부 고령친화산업 전 안 대전략 대정책과제 지식경제부, 2005, (5 10 ), .ㆍ

통계청 장례인 특 추계 통계청, 2006, ,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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