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 향 한제 개 안

2007 본과제 정책

시정개 연 원

CONTENTS

0_ 연 개

1_ 공공건 제

2_ 시 공공건

3_ 공공건 향 과 제

4_ 전문가 문조

5_ 정책제언 향 과제

연

결과

연

연

연 적

연 경

정책제언

문 시 공공건

공공건 향

시 공공건

조제 연

문조해

행 공공건제 문제점

공공건제 개 안

_<비전 2015, 문 시 > _’ 계 시(WDC) 2010’ 정

_ 키, BTL 식 문제점과 한계_ 규 공공건

시 치 가 주하 공공건

_공공건 과정_ 주제 계경 연_공공건 전문가 문조_해 공공건 정책 연

연 흐

_ 주제 문제점 개 안 제시_전략적 계경 제시

문 시 에 하 공공건 적 향

연 간: 2007.2.1~11.30 (10개월)

연 : 승만 (연 책 )

원 ( 연 원)

연 제안: 시정개 연 원 ( 본과제)

: 건 안전본 건

연 정: 2007.2 착수 문 I,II

2007.6 간 문

2007.7 간보고

2007.12 정책

연 행

공공건 제I

§ 공공건 문

◦ 공공 주

_ 시건 복합 적 민간 업

_공공 승 .허가 에 주 주 전

_공공 주 (2004 체 )

◦ 건 .건 업 양극

_2005 , BTL제 , 키제 , 저가낙찰제

_20 건 수주비 공공.민간 60% ,. 규 건 수주비 격감

_ 계 무 집 , 규 아 에 격감

◦ 건 .건 제 신

_80 실공 , 90 제 .개 ,

2000 경 시 고 격

_건 업 안(건 ),

건 술.건 문 안(건 술.건 문 원 ),

규제개 안( 무조정실 규제개 단) 등

공공건 제

계

에

한

건

주택

시 주거

경 정비

시개

택 개

근거

시 계

( 단 계 )

시계 시 업

건 계

업계

정비계 /주거단계

시개 계 /단 계

택 개 계 /단 계 / 업계

계

하수처 , 폐 물 각, 에 등 플랜 시등 시 시

청 , 체 .문 시 ,학 등

단 건 물

(공 /다 )

가 4 역

시 경정비 등

시 경정비,

개 , 건

타 업 등심 개

공원, , , 주차등 시 프라 시시계 시

시

공동주택공동주택

건

판 신 시 등신 시 개

시

계

내야

§ 공공건

_ 시 시계 차원 공공건 할 수 만,

시 하 조에 하므 주체적 과 함

공공건 제

§ 공공건 업 집행단계

_공공건 주제 적 계시공 (Design-Bid-Build),

계시공 (Design-Build), 건 업 (CM at Risk)

_ 내 키 식 해 계시공 (DB)에 해당

Planning계

Designing계약

Contract시공

ConstructionOperating &Maintenance

_ 계 역 주

_측량. 조

_계 . 본 계

_실시 계.시공계경제 검

_ 찰공고

_ 찰참가 격심(PQ/실적심 )

_ 찰 행

_낙찰 결정( 저가/적격심 )

_계약체결

_ . 조

_타당 조

_ 업 본계

_ 업 계

_공 착공

_공 .감

_ . 공

_시공평가

_ .안정 평가

_하 .

_정 안전점검정 안전 단

계시공 ( 키)

공공건 제II

§ 내 공공건 주제 징

◦ 주제 복 , 주 식 단순

_실제적 주 식 타 공 ( 계시공 )과 키( 계시공 )

_ 찰 식 저가낙찰과 적격심 (PQ), 시공 식 하 액계약

◦ 낙찰제 주제

_ 찰 식과 낙찰제 결합 .낙찰제

_ .낙찰제 주제 동 시

_ .낙찰제 : 적격심 , 저가낙찰, 계시공 안 찰

◦ 공 찰 식 주 식과 동 시

_ 나라 가계약 에 주제 에 한 한 규정 없고,

공 찰 식 , 계시공 찰, 안 찰, 타

◦ 공 규 에 한 주 식

◦ 체 주

_200억 미만 PQ 공 (2005) -> 500억 미만 PQ (2007) ->

500억 PQ (2008) + 안 찰/ 찰 (2010)

시 공공건II

§ 시 공공건

◦ 시 조

_본청, 본 , 공

_본청: 시 , 3 시 , 4정책보좌 , 1실12 , 9 , 1단 68과 담당

_4본 : 하수 업본 , 건 안전본 , 시철 건 본 , 한강 업본

_공 : , 시 공단, 료원, 수 물공 , SH공 ,

시철 공

◦ 공공건 담당

_ 시계 야: 시계 , 균 전 본 , 주택

_건 야: 건 안전본 , SH공

_ 시 야: 건 , 건 안전본 , 시철 건 본

_ 시 본청, 본 , 공 가 공공건 주주체 만,

체적 주 식 정, 주업무 실행 건 안전본 SH공

_SH공 : 주택 업 주실행

_건 안전본 : 그 시 주 업 주실행

시 공공건

개 계 수

MP

키균 전 본 /

SH공

타 업

제 청제

계경

균 전 본가 4 역

시 경정비

조경공 업 등 업체

무

경 찰원 시공원 과

천 가 공원조

시계 , ,조경 등 전문역업체 건 무 ,

전문업체

아 어

계경

+ 키

균 전 본문 조아 어 공

액 액, 시공경험 한업체 신 시행

수 계약동 문 시공원 과

시 담 주행

적격심 업체 가격 찰

내 청

참가 격 타

공개경

(가격 찰)

제

계경

계약

건 안전본

균 전본 /

SH공

주업

걷고싶

다 조

시

동 문 월드

플라건

시계

야

§ 시 공공건

시 공공건

§ 시 본청

시 공공건

§ 시 본

시 공공건II

§ 건 안전본

◦ 주 연

_1994 수 고 계 시 물 강 한

전담 치

_1996 시 시시 안전 본 종합건 본 합

_2003 건 안전 본 에 건 안전본 칭 경

◦ 조 업무

_안전 : 건 안전 원 , 시 , 량 ,

동 . .남 . . 동.강 업

_시 : 건 , 시책 업 , 건 , 비

_건 : 시 각 들 하 공 청 업.복 시 등건 물 건 공 담당

시 공공건

§ 건 안전본

§ 건 안전본 주 업무

22차량 개 행제한차량 단

3428, 하차 , 하천복개 조물 보수보강

66시 물 안전점검 등 안전 고 강

31스 처 시스

2319시 물

2223량, 고가차 보수보강

129개 정비

22한강 량

1210치수 경시

56공공건 물 건

8

(6)

88

(61)

20

(14)

27건

(19%)

3

(2)

87

(65)

17

(13)

27건

(20%)

19한강 량 개 안전 강

시 물

(시 /

가격 찰)

52공원, 업시민휴식공간 조체계 개

(조경 업 /가격찰, 계경 ),

6

10

2006

6

11

2005

시고 정비

병원 복 시 , 청 문 체 시

항주 업무

시 프라

정비

(건 /가격 찰)

시

복 경시 공공건 물

(건 / 계경 )건

야

시 공공건

시 공공건

§ 시 공공건 주절차

_ 업계_ 찰안내 ( 키시)/과업내 ( 계경 시) _계약조건, 규 검

업계 수( 주 )

심( 심 담당 )

_ 심 (30억 시)

공 찰 심( 술심 담당 )

_ 찰 심 (100억 시)

편 청( 주 )

_ 편 청_ 타 공 정시, 계비 편

검 ․ _ 역 주 항 점검

역 주 전 심( 술심 담당 )

_ : 2억원 역타 주청 청 역

_내 : 역 주 타당과업 향, , 내 적적과업내 주 적정여타 역과 복여

역시행 침( 주 )

시 공공건II

§ SH공

◦ 주 연

_1989 무주택 시민 주거안정 하여

_2004 시 시개 공 에 SH공 경

◦ 주 업무

_ 주택. 양주택 공 , 심 개 업, 아파 공 건 ,

타 시정비 업 등

◦ 조

_ 조정실, 술 원실, 창 신팀

_고객 원본 , 3 업본 , 타 업본 , 보 본

_ 술 원실: 업 , 시정비, 술 , 주택연 등 업무

_ 술 원실 술 팀: 계 역 주, 주택 제 업무

시 공공건

§ SH공

시 공공건

14/2 100/13

100/13

100/13

계

7/1

14/2

-

업

9

9

9

규정수

-

-

평계

28/4

28/4

35/5

단 /

시 계

조경계계

건

계

14/27/135/5

평 계

항 가

업 항

가

비고

7/1

7/17/1

야 점/심 원수

35/507.07.13 개정

( 침)

35/506.02.03 개정

(본 침)

당

§ SH공

◦ 주 식

_ 규 단 (2개 하): 계경

_개 단 많 규 단 : 2단계 경 찰 ( 계경 점수+가격점수)

_ 규 계 : 경 찰 (300 /연 적 15,000m2 하)

_ 규 프 젝 , 신 술 적 , 공 단 : 키. 안

◦ 계경

_2006 개정: 업 가 ( 주 ), 심 원 3 전 공개

_2007 개정: 평 계 가 ( 주 편 ), 심 결과 전공개

시 공공건II

§ 시 공공건 주 심 제 : 건 술심 원

_ 시 공공 주 건 업 경 , 주 결정할 에

정규 건 술 심 거쳐야 함

◦

_건 야, 시 야 시/ 치 업

◦ 내

_ 역 주 심 : 건 2억원 ,

전 . 계.조경 1억원 경

_ 찰 심 : 100억원 공 ,

100억 미만 정공 ( 찰/ 안 찰) 경

_ 찰안내 심 : 찰/ 안 찰 공 경

◦_ 술심 담당 ‘건 술심 원 ’ 개

시 공공건II

§ 시 공공건 심 제 : 건 원

◦ 적

_ 시 시미 향 공공 보

_ 냥갑 아파 퇴 등 ‘ ’

◦

_ 시 건 조 제.개정

_시 허가: 21층 또 연 적 10만m2 건 물 계

_ 치 승 : 공동주택

_심 전 시민수 : 30층 , 연 적 20 만m2

건 물 계 , 1천 공동주택

◦ 내_’건 심 개 책’

_건 물 , 료, , 태 등

_계 안 연 적, 건폐 , 적 , 층수, 조, 적, 수 등

_조경.공개공 계 , 차량.보행동 . 처 계 등

_ 료. 계 등

공공건 향 과 제III

§ 제 과

◦ 공 키제

_ 공 주 식 공 규 (건 심 )에 해 결정

_정 키공 책(1996) 물량 저한 가

_ 계시공 키 식 주 과 건 물

( )에

_ 계시공 식( 계경 ) 에 가

_제6공 , ‘先 계 - 後가격.공 수행 평가’ 식 고

◦ .문 시 민 업 BTL제

_ 민 업 BTL 공공건

_가격 주 BTL 식 향 한계

_다수 프 젝 찰에 한 가

_ 찰 , 경제 에 한 적 계 경

◦ 규 공공건

_ 치 적 규 공공건 주가 가하나 주체계 미비

_전문 경 찰 수 계약 경향

§ 주 식과

공공건 향 과 제

◎

△

×

×

◎

◎

◎

×

×

◎

×

◎

×

계시공

키 주

○

○

△

△

○

○

○

△

×

○

△

○

△

실시 계시공

○◎향 ( )

◎×업참여 간 적 적 계 해

×◎낙찰 신 한 착공

△◎보

○×전체 업 간 단

○×시공 향

△×실 시공시 책 규

◎◎건 업체 수주

△◎찰경비 경감

○×계 경 감 (공 비 안정 )

○◎계약 체결전 공 비 측

◎×주 행정업무(계약 )경감

◎◎업수행과정에 주

건 업

(CM)

계시공

( 계경 )

점

◎ 가 ○ △ × 가[공공 업 건 업 주 , 경래, 한 건 업연 원, 1999.9]

공공건 향 과 제

§ 키 식

◦ 경 연

_1970 내건 업체가 동 에 거 ,

제경 향 해

_1977~1994 정 공 연간 10% 내 미비

_1996.11 ‘ 키공 책’

1997 100억원 공 25%, 1998 40%

_1998~2001 제 미비, 계심 문제 등 미비

_2001 1000억 PQ공 저가낙찰제

◦ 향 한계

_ 25% 계평가

1단계 심 : 당해 공 수행 평가 ( 과점수 90점)

시공경험 30 술 32

시공평가결과 3 경 태 35

신 ±3

2단계 심 : 계 가격점수 (100점)

계평가 50 찰가격 50

공공건 향 과 제

§ 미 과 한 찰 식 비

한 경 에 적 허적(Fast Track)계시공병행

단 적격심 낙찰제격심 , 가격/ 격심 등Best Value 식

낙찰

단 찰계약 차1단계, 2단계, 격 심 등 다양찰계약

_ 앙 지 체 모 달청에 행_ 회계 규 틀에 체 주

각 주청에 독 로 찰, 계약체결계약

_ 계업 건 업 간 담 행 식공동도

_건 공사 경우, 계시공능력 콘 가능

_ 계 건 업 간 J/V 가_ 계시공능력 모 갖 콘 단독가능

_ 형/고난도/복합공 공사_민간 창 활용할 공사

_ 주 에 주 로 단_ . 복 건 공사, 근 고 도로 등공공 목공사

공사

_공사 감- 계시공 연계를 통한 계 술력 향상

_공 단 주목_공사 감

목

한 (Turn Key)미 (Design Build)

II

공공건 향 과 제

§ BTL 식

◦ 경 연

_2005 ‘ 시 에 한 민간 ’ 개정

민 업 (Build-Transfer-Lease)

_ 간접 본시 어 생 시 시

_ 집행실적: 05 0.1조원, 06 1.5조, 07 3.5조

◦ 향 한계

_ 25% 계평가

1단계 심 : PQ 심

2단계 심 : 업계 평가 (1000점)

가격점수 500

술 타 점수 500 ( 본 250)

민간 업(SPC)

정

/정시 채납

비스 제공

공공건 향 과 제

§ BTL 식 시

_시 료 과가 어 거나 료수 민간 비 수가

어 민 비스시

_시 료 수 수 가 시 수 BTO 업

_ 업편 크고 시 조 시 하나 미비한 시

_민간 창 . 업편 , 비 절감 시

공공 주택, 주거시-공동주택

건

-

연휴양 , 수 원

학 시 , 아동보 시 , 양시 , 보건 료시 , 문 시 ,

-

가 9개

하수종말처 시 , 하천 물, 어항시 , 폐 물처 시 , 전 신 비, 전원 비, 가스공 시 , 집단에 시 , 정보 신망, 폐수종말처 시 , 뇨처 시 , 폐수공공처

시 , 시 등 시 시

생 체 시 , 청 수 시 , , 물 .미술 , 제시 , 과학 , 철 시

단 건 물

(공 /다 )

, 철 , 시철 , 항만, 공항, 다 적 , 수 , 정보 신망, 단 , 물 미 , 여객 동차 미 , 주차 , 시공원시계 시

시

단심 개시계

35개야

공공건 향 과 제

§ / 본과 한 민간 제 비

규모별 사책경쟁 경우 낮 가능

-( 지원과 혜택)

공공 안 검 후 책사업책

_ 치 : 타당 검 , 사업계획

_ 앙 : 승

_ 치 : 타당 검 , 사업계획( 사 앙 보 )_ 앙 : 승

_ 치 : 타당 검 , 사업계획

_ 앙 : 승

승차

-

민간사업

시 시 , 청 .공 주택 등든 공공건

정 공공시 건 , 치, 보수

2000 시 생계 민간치, 침체 경제

본 (PFI)

2단계 평가: PQ심사, 사업계획

2단계 평가 : _PQ심사, 사업계획 , _ 청 협상( 뷰 )

평가단계

주 청민간사업시

학 , 문 .복 .체 시 ,학 , 문 .복 .체 시상

정 공공시 건 , 치, 보수

정 공공시 건 , 치, 보수

내용

2005 생활 시민간 치

1992 재 사업보

목

한 (Build Transfer Lease)(Private Finance Initiative)

전문가 문조IV

§ 조 계

◦ 조 적

_공공건 공무원 전문가들 공공건 에 한 식과

개 향 등 견수

◦ 조 간 수

_2007 10월 29 ~ 11월 16

_ 232 ( 문조 , 편 문조 )

◦ 조

_공무원: 건 안전본 건 과, SH공 술 원팀, 청 건 과

_전문가: 학 수 연 원, 건 무

100 (%)56211184

232 ( )13148251810도

합계청건 사사

수연 원

SH공사

건 안본

공

학

병원임 주택

도로/ 량

가로시

공원/ 게 공간

§ 공공건 정

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타

다 가 이용

공공 로 사용

공공 주

건 안 본부 SH공사 연구원 건축사사 소 지 자치단체

전문가 문조

타

건 용 감

능 효

구조 안

높공공 보

디자인의

질

§ 공공건 주안점

§ 공공건

0 20 40 60 80 100 120

매우낮다

낮다

보통이다

높다

매우높다

건 안 본부 SH공사 연구원 건축사사 소 지 자치단체

타한 주 식

/ 차운

디자인 담당 립

법

마 /개

충분한

건축 산 보

디자인

요 인식

§ 공공건 향 안

전문가 문조

0 20 40 60 80 100

타

주자의 지식 부족

계자 참여범 한

계심사 불공

낮 계 용역

건 안 본부 SH공사 연구원 건축사사 소 지 자치단체

§ 공공건

개 항

§ 공공건

저하 원

0 20 40 60 80 100 120 140

타

행 효 향상

계사 독창 보

시공사 시공능

고

도마 /개

건 안 본부 SH공사 연구원 건축사사 소 지 자치단체

전문가 문조

§ 공공건

결정 항

§ 공공건 주절차

식

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모른다

잘 모른다

조 안다

매우 잘 안다

건 안 본부 SH공사 연구원 건축사사 소 지 자치단체

0 50 100 150

타

주 사

주 식

계 심사

시공사의 건

건 안 본부 SH공사 연구원 건축사사 소 지 자치단체

전문가 문조

§ 공공건 저하

주 식

0 50 100 150 200

상 계 공모

시공-일 / 키

의계약

BTL/BTO 민간 자

공개입찰

건 안 본부 SH공사 연구원건축사사 소 지 자치단체

§ 공공건 향

주 식

0 20 40 60 80 100

상 계 공모

시공-일 / 키

의계약

BTL/BTO 민간 자

공개입찰

건 안 본부 SH공사 연구원 건축사사 소 지 자치단체

전문가 문조

타 한 공모

식

운 산/시간

보공 한 심사

원 /심사

운 진

향상

일 사업추

진 능

0 20 40 60 80 100 120

일 공개 공모

한공개 공모

지명 청 공모

특별 계 공모

건 안 본부 SH공사 연구원 건축사사 소 지 자치단체

§ 계경 주 항

§ 공공건 에 적합한

계경

§ 계경 심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심사 원 공개여부

사 공개 공개

전문가 문조

정책제언 향 과제V

§ 정책제언

◦ 공공 주처 전문 강

_공공건 주 가 4 다 동 해 적 업무수행

어 고 전문 척 수 없 실

_ 주 식 행정업무보다 술적 판단 므 ,

담당 전문 보 해 전문 제 실행 람 함

◦ 양 공공건 에 어 행 키 식과

BTL 식 고

_ 키 식 본 적 시공 , BTL 식 경제 에 심 므 ,

차적 . 측 에 적 보 할 라

한계가

_공공건 향 해 키 식과 BTL 식

가피한 경 제한적 람 함

_ 공 주 식 건 술심 함께 공 규 에 해

결정 므 , 업 과 적에 적합한 식 정하

한 전문심 가 필 함

정책제언 향 과제V

◦ 적 안 에 계경

_공공건 극적 다수가 게 참여해 경 하

식 가 람 함

_ 히 시 적 감각에 하 므 , 젊 건 가

양 매 함

_ 시경 에 많 향 주 아파 에 한 공공 할 필 가

, 아파 또한 공공건 한 차 함

_ 런 맥락에 저 득 주택 적 향 , 젊 신 건 가

실시 계 여, 건 제 등에 여한

‘프랑스 PAN 계경 ’ 같 전략적 제 필 함

◦ 규 공공건 적 향 한 고_ 주 치 개 적 주가 므 , 전체 시맥락과

해 공공건 스 플랜 가 드라 필

_ 시 달 , 25개 치 경 찰 나 수 계약에 해

공공건 행 고

_비 규 시 물.가 .공원 라 시 경에

많 향 미치므 , 규 계경 또 공공건 가제 등

전문가가 적극적 참여할 수 치 시 함

정책제언 향 과제V

§ 향 과제

◦ 시 들과 공동연 필

_공공건 에 어 공공 역할 가 한 것 적

나타나 뿐만 아 라, 내포하고 문제점 공 해야

람 한 결과 할 수

◦ 해 공공 한 조 필

_ 다수 제 가 제 에 원 고 므 , 제 에 한

근원적 해가 행 않 개 에 한 판단 어

_ 라 제 가 적 경 , 천과정에 한 연 가

병행 어야 함

◦ 공공건 안에 한 적 스 플랜연 필

_ 행제 적 수정 아 라, 근본적 제해결 해

공공건 에 한 전 적 계 수 어야 함

_ 라 공공건 에 한 람 한 전체계 하에 한 적

수정 루어 것 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