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정책과 언론보도

양근서(국가균형발 원회 홍보 장)

1. 서론

1) 국가균형발 정책의 추진배경

2) 정책과 성과

3) 정책 인지도

2. 균형발 정책의 갈등구조와 언론 보도

1) 언론 환경

2) 주요 갈등을 둘러싼 언론보도

3) 비 의 핵심 임

3. 결론

1) 향후 홍보 방향

2) 주요 메시지

1. 서론

1) 추진 배경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 정책은 지역의 신 역량 강화를 통해 모든 지역에서 발 의 기회와 잠재력을

높이려는 략이다. 한민국 각 지역이 국가 경쟁력의 주요 거 이 되고, 그 결과 어느 지역에 거주하

더라도 풍요로운 삶을 릴 수 있는 기회를 확 하고자 하는 것이다.

흔히 21세기는 지식기반시 라고 한다. 세계 으로 민주화,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라는 물결 속에서

‘국가’보다는 ‘지역’을 단 로 경제활동이 이 진다. 주요 선진국 부분이 지역을 단 로 학, 기업, 지

방정부, 연구소, 시민단체 등 신주체들이 긴 한 력을 통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는, ‘ 신

주도형’ 발 략을 채택하고 있다. 새로운 지식의 지속 창출과 확산·활용을 통해서만 국가 생존과 지

속 국가발 이 가능한 시 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 동안 강력한 앙집권체제하에서 수도권 일극 집 형 발 모델을 통한 ‘요소

투입형 불균형발 략’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압축성장에는 성공했으나 지역불균형 심화, 지방자치능

력 약화, 국민통합 해, 국가경쟁력 약화 등의 부정 유산을 남겼다. 이 가운데서도 수도권의 과 과

지방의 정체로 인해 국가경쟁력은 성장의 한계에 직면했다. 지난 1995년 최 로 1인당 국민소득 1만불

을 넘어선 이후 우리나라는 10년째 1만불 정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각 국의 수 도시 인구 비 과 1인당 GDP(OECD회원국)>

$60,000

50,000

40,000

30,000

25,000

20,000

10,000

< 수위도시 인구비중(%) >

0% 5% 10% 15% 20% 25% 30%

노르웨이(11.2)

영국(12.1)

미국(2.7) 일본(6.6)

독일(4.1)

캐나다(7.9)

스페인(7.4)

멕시코(8.3)

한국(21.4)한국(21.4) 그리스(29.1)

덴마크(9.3)

핀란드(10.0)

뉴질랜드(9.7)

포르투갈(5.5)

아일랜드(12.5)

35%

호주(19.9)

폴란드(4.2)

헝가리(18.4)

< 1인당GDP(달러) >

자료 : OECD(2004)

$60,000

50,000

40,000

30,000

25,000

20,000

10,000

< 수위도시 인구비중(%) >

0% 5% 10% 15% 20% 25% 30%

노르웨이(11.2)

영국(12.1)

미국(2.7) 일본(6.6)

독일(4.1)

캐나다(7.9)

스페인(7.4)

멕시코(8.3)

한국(21.4)한국(21.4) 그리스(29.1)

덴마크(9.3)

핀란드(10.0)

뉴질랜드(9.7)

포르투갈(5.5)

아일랜드(12.5)

35%

호주(19.9)

폴란드(4.2)

헝가리(18.4)

< 1인당GDP(달러) >

자료 : OECD(2004)

를 들어 OECD국가의 사례를 보면 국가의 수 도시 인구비 이 낮을수록 경제력 지표인 1인당 GDP

가 높은 경향이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이 2만5천불 내외인 미국, 랑스, 독일 등의 선진국들은 수 도시

의 인구비 이 15%내외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그리스, 헝가리 등 수 도시 인구비 이 높은

국가들의 1인당 GDP는 1만불 내외로서 선진국 수 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 로벌 500 기업의 본사 학의 입지>

국가명1인당

GDP(달러)

500 기업 500 학

기업수분포지역수 학수

분포지역수

미 국 39,724 175 30 112 28일 본 36,533 81 15 15 6독 일 32,573 37 17 11 10랑스 33,490 39 11 9 2 국 35,855 36 13 9 4

이태리 28,925 8 4 6 4 국 1,129 16 6 11 4

한 국 14,144 11 2* 8 4**

* 수도권, 포항(포스코) ** 서울, (KAIST), 구(경북 ), 포항(포항공 )

포춘지 선정 500 기업과 학의 입지 황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는 500 기업 11개를

가지고 있지만, 포항의 포스코를 제외하고는 모두 수도권에 집 돼 있다. 반면, 미국은 175개 기업이 30

개 지역에 균형 있게 분산돼 있고, 일본은 도쿄 이외에도 오사카, 센다이 등 총 15개 지역에 최소 1개

이상의 포춘 500 기업이 입지해 있다.

이상의 들은 선진국의 조건이 무엇인지 말해 다. 선진국이 되려면 세계 으로 경쟁력 있는 다수의

지역경제권과 로벌 기업, 학을 육성해야 한다. 이는 다시말해 균형발 략을 통해서만 선진국 진

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다.

참여정부는 이러한 국내외 환경변화 기상황에 극 응하기 해 최고 국정과제의 하나로 국

가균형발 정책을 채택했다. 과거의 요소투입형 경제에서 신주도형·창조형 발 으로, 수도권 일극

심 성장에서 다극 분산형 성장으로, 물질 개발주의 성장에서 질 발 으로 국가의 발 패러다임을

새롭게 제시했다. 기존의 경제발 략의 환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하는 시 과제를

해결하기 해서이다. 자율, 자치, 건강, 행복 등 가치 의 변화에 극 부응하면서, 지방의 역량 제고로

국가 발 을 추구하는 새로운 발 략은 참여정부에게 주어진 역사 과제이다.

2) 정책과 성과

국가균형발 은 이 정부때도 부분 으로는 추진 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과거 정부와 달리 달리 법·

제도· 장기 계획·재원을 마련함으로써 국가균형발 을 한 안정 ·체계 기반을 구축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설립(’03.4)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03.12)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설립(’03.4)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03.12)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04.8)

매년 시행계획 수립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04.8)

매년 시행계획 수립

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05.1)

균특예산의 지속적 확대(’05년 9.5%, ’06년 7.5% 증가)

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05.1)

균특예산의 지속적 확대(’05년 9.5%, ’06년 7.5% 증가)

이와 같은 제도 기반을 바탕으로 신정책, 균형정책, 산업정책, 공간정책, 질 발 정책 등 크게 5

분야의 균형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신정책

창의 인재와 기술, 산업을 결합시켜 지역의 내생 발 역량을 최 한 끌어올리기 한 정책이다. 먼

, 지역 신체계(RIS)구축사업으로 지역 신 의회 운 ( 역 14, 기 132개)과 지역 신박람회('04년, '05

년, '06년( 주))를 개최하고 있다.

한, 지방 신역량강화사업(NURI)을 통해 지역 략산업 발 을 주도할 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이

리사업을 통해 지방 학의 교원확보율은 ‘04년도 65.1%에서 올해는 84%까지 상승했고, 지방 졸업생

취업률은 같은 기간 60.2%에서 71.1%로 증가했다.

지역 신을 한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고, 지역 문인력을 키우기 해 지방에 한 R&D투자도 확 하

고 있다. 아래 표와 같이 정부 R&D 산의 지방투자비율은 ‘03년 27%에서 ’07년에는 40%까지 확 할

계획이다.

70

90

(%)

2004 2005 2006

취업율

교원확보율

60.265.1

66.5

77.571.1

84

<NURI 사업을 통한 지방대학 여건 개선>

70

90

(%)

2004 2005 2006

취업율

교원확보율

60.265.1

66.5

77.571.1

84

<NURI 사업을 통한 지방대학 여건 개선> < 정 부 R & D 예 산 의 지 방 투 자 비 율 확 대 >

’0 3 년

3 6 .2 %2 7 % 4 0 %

’0 7 년’0 6 년

< 정 부 R & D 예 산 의 지 방 투 자 비 율 확 대 >

’0 3 년

3 6 .2 %2 7 % 4 0 %

’0 7 년’0 6 년

□ 균형정책

경제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재정지원과 규제완화를 통해 자립 발 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다. 우선, 국

시·군·구에서 낙후도가 심한 70개 지역을 신활력지역으로 지정해 새로운 활력이 솟아나도록 지원하고 있

다. 기존의 낙후지역 지원사업이 하드웨어 주의 개발사업인데 비해, 신활력지원사업은 1ㆍ2ㆍ3차 산업

의 융복합화 등 소 트웨어 지원정책으로 소득창출의 새로운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 주5일 근무제로 인한 새로운 풍속도인 5도 2 (5일은 도시, 2일은 농 에 거주)의 활성화를 해 녹색농

체험 마을을 조성하고, 은퇴자 등 귀향 도시민을 한 복합생활공간을 조성하는 등 농·도간 교류를 확 하고

있다.

이밖에 규제완화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해 지역특화발 특구를 지정·운 하고 있으며, 고추장으로

유명한 순창 장류 특구 등 지난 9월말 재 국 으로 65개 특구가 운 되고 있다.

□ 산업정책

지역의 성장 동력을 만들고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한 정책이다. 16개 시·도별로 지역 특성에 맞는

4개씩의 략산업을 육성하는 지역 략산업정책이 표 이다. 차세 성장동력 산업 육성과 기존 산업의 고

도화를 한 정책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참여정부는 신클러스터 육성에 큰 비 을 두고 있다. 기존의 산업단지를 생산과 연구활동이 유기 으

로 결합되는 클러스터로 환하여 집 육성하고 있다. 특별법을 만들어 덕연구개발특구를 육성하고, 이 연

구성과의 사업화를 진하고 있다. 신클러스터는 국 으로 7개 시범단지에서 51개 업종·기술별 미니클러

스터가 활발히 가동 이다. 이같은 정책 등에 힙입어 수도권 비 지방의 GRDP(지역내총생산) 비 은 ‘04년

도에 52.7%로 올라섰고,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수출비 은 지난해 67.2%까지 상승했다.

322

’01

352

’02

379

’03

414

’04

301

’00

52 .2G R D P 지 방 비 중 (% )

G R D P 지 방 규 모(조 원 )

51 .8 51 .351 .9 52 .7

322

’01

32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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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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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2G R D P 지 방 비 중 (% )

G R D P 지 방 규 모(조 원 )

51 .8 51 .351 .9 52 .7

51 .8 51 .351 .9 52 .7

’0 1 ’0 2 ’0 3 ’0 4

853990 1 ,216 1 ,66 8

56 .7 6 0 .965 .7

지 방수 출 규(억 불 )

지 방 의 수 출 비 중 (% )

’0 5

1 ,9 1262 .7

□ 공간정책

수도권 일극 심의 국토구조를 다핵 경제권 구조로 개편하는 것이다. 충남 연기·공주지역에 행정 심복합도

시를 건설하는 것을 비롯해 공공기 지방이 을 통한 신 도시 건설, 기업주도로 낙후지역 등에 한 투자를

확 해 지역발 을 견인하는 기업도시 건설 등이 이에 해당된다.

지방으로 옮겨가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 은 175개 기 에 직원수만 3만 2천여명에 달하고, 오는 2012년까지

국의 10개 신도시로 이 해 새로운 지역 성장의 거 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 된다. 기업도시는 총 17조

원 규모의 기업투자가 상되며, 6개 지역이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돼 개발계획이 수립 이다.

2012년 완공 정인 행정복합도시는 2,212만평(서울 여의도 면 의 약 20배)에 인구 50만명 규모로 건설되며,

12부 4처 2청 등 49개 단 기 이 이 한다. 행복도시 건설은 충청권에 수도권에 필 하는 새로운 경제권

(Golden Triangle) 형성을 가능 할 망이다.

□ 질 발 정책

참여정부는 지방뿐만 아니라 수도권도 함께 발 하는 상생발 을 추구하고 있다. 이를 해 수도권은 인구 안

정화와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세계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질 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양 팽

창을 통한 성장을 벗어나 공간의 질과 삶의 질을 시하는 방향으로 환하고, 규제 개선은 국가경쟁력을 해

필요한 분야에 해 선별 으로 시행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공간의 질과 삶의질이 높은 선진형 사회를 창조하기 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다. 이 정

책은 앞으로는 ‘살기좋은 환경’이 지역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등장함에 따른 것이다. 살기좋은 지역을 만듦으로

써 지역주민은 높은 삶의 질을 리고, 지역은 인재와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높은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다. 아

름답고, 쾌 하고, 특색있는 지역을 만들기 한 이 정책은 지역주민과 지자체, NGO가 주도하도록 하고, 정부

는 이를 지원하고 력해 나갈 것이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정책의 목표와 지향>

혁신도시

기업도시

원주

충주

김천

동구(대구)

진주

영도 등(부산)

중구(울산)

진천ᆞ음성

무주

태안

완주ᆞ전주

나주

무안

영암ᆞ해남

서귀포

혁신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원주

충주

김천

동구(대구)

진주

영도 등(부산)

중구(울산)

진천ᆞ음성

무주

태안

완주ᆞ전주

나주

무안

영암ᆞ해남

서귀포

참여정부의 → •공간의 질 향상 → •인재․투자․기업 → 선진형

3) 정책 인지도

이같은 정책의 성격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균형발 정책에 한 국민들의 종합 인지도는 높지 않은

게 사실이다. 행정복합도시, 공공기 이 과 신도시, 기업도시 등에 해서는 체로 알고 있지만, 이

러한 사업들이 국가균형발 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라는 사실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들

사업을 개별 는 편 으로만 인식할뿐 균형발 의 종합 정책 체계와 비 으로 연 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낮은 인지도는 언론을 통한 각 균형발 정책의 내용과 성과에 한 노출, 즉 언론 홍보가

으로 부족한 이 일차 인 요인이다. 여기에 언론과 국민들의 심이 규모 개발사업에 쏠려 있는

도 하나의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규모 개발사업은 부동산값과 련이 있다.

국가균형발 원회는 2005년 12월 갤럽에 의뢰해 국 성인남녀 2,000여명에 한 직 면 조사를

통해 국민들의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한 종합 인지도를 조사한 바 있다. 조사 결과 국민들은 대체로 균

형발전정책 중에서도 대규모 개발이 뒷따르는 공간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기 치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

사 다.

예컨대 ‘지방대 혁신역량 강화사업(NURI)’, ‘혁신클러스터 기반조성’, ‘지역 전략산업 육성’, ‘기업도시

육성’, ‘신활력지역 지원사업/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수도권의 질적 발전’,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등의 국가균형발전의 주요 정책사업들에 대한 인지도 조사에서 ‘공공기관 이

전과 혁신도시 건설’에 대한 인지도가 72.2%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67.7%),

‘기업도시 조성’(49.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7개의 정책사업들 중 국가균형발전에 미치는 효과가 큰 정책은 무엇이냐는 질문에도 역시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61.0%),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56.5%), ‘기업도시 조성’(56.4%) 순으로 조사됐다.

〈국가균형발 의 주요정책 상되는 정책효과〉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정책

(Quality of Space/Place)

•삶의 질 향상 (Quality of Life)

유치, 일자리 창출

•문화, 경제의 활성화사회․경제발

정책 인지도 정책효과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 72.2 61.0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67.7 56.5

기업도시 조성 49.5 56.4

지역 전략산업 육성 39.9 55.4

수도권의 질적 발전 38.2 49.8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36.7 45.6

지방대 혁신역량 강화사업 (누리 NURI 사업) 29.8 44.9

혁신클러스터 기반 조성 21.7 42.1

정책효과와 련해서 조사 상 국민들은 재 진행되고 있는 국가균형발 정책은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해소

하는 데에 가장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역 시·도간의 격차, 마지막으로는 발 지역과 낙후지

역의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균형발 정책이 가져올 비 에 해서는 ‘지방의 자립화’를 가장 많이 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경제의

재도약, 지방의 경제력 자립기반 강화, 국토의 효율 이용과 국가경쟁력의 강화,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주

민의 삶의 질 향상, 지방과 수도권의 공동 발 등 국가균형발 정책을 통해 이루어내고자 하는 6가지 항목 에서 ‘지

방의 경제 자립기반 강화’(55.1%)가 가장 높은 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 다.

고용창출, 지역소득증 , 인구유입, 사회·문화 인 라 확충을 통한 활력 증 , 기업유치, 지역방문객 증가 등 국가균형

발 정책을 통해 이루어내고자 하는 지역 발 의 기 효과로 제시된 6개 항목들 가장 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는

‘고용창출’(59.9%), ‘지역소득

증 ’(59.2%), ‘지역방문객 증가’(58.8%), ‘기업 유치’(58.4%) 등으로 나타났다.

2. 균형발 정책의 갈등구조와 언론 보도

1) 언론 환경

국가균형발 정책 추진을 둘러싼 갈등은 기본 으로 지역주의 구조 안에서 진행된다. 수도권 지방

의 기본 구도를 축으로 지방 지방, 지역 지역의

이해 계가 첨 하게 립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의 ‘ 수도론과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를 둘러싼 수도

권과 지방간 갈등, 신도시 개별입지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소지역주의 갈등 등은 표 인 사례들이

다.

균형발 정책에 한 언론사의 각 보도 논조는 이러한 지역주의 갈등 구조에서 형성되며 몇가지 특징

을 보이고 있다. 첫째, 앙언론과 지방언론의 보도 태도가 극명하게 비된다. 수도권에 기반을 둔 주

요 보수 언론은 균형발 정책에 일 되게 부정 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나아가 균형발 정책의 성과

와 비 을 국민 으로 공감하지 못하도록 극 인 게이트 키퍼(Gate Keeper)로서 역할하기도 한다. 반

면, 비수도권 지방언론은 균형발 정책에 우호 이며, 수도권의 논리에 항하는 극 인 반 담론과

여론을 형성한다. 그러나 지방 언론 역시 자신의 지역 이해 계가 조 이라도 침해받거나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단될 경우에는 주 없이 균형발 정책을 공격한다. 를 들어 균형발 특별회계의 산

지원이 다른 지방보다 을 경우에는 ‘차별받고 있다’, 고 주장하고, 수도권에서 자신의 지역으로 이 한

기업의 수가 상 으로 을 경우에는 ‘수도권기업의 지방이 지원정책이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둘째, 균형발 정책은 가시 인 성과가 나오기까지 장기성을 요하는 정책인데 비해 언론 등의 정책평

가는 상 으로 단기 이고 조 한 시각을 반 한다. 지역언론에서조차 “수도권에는 , 지방에는 어

음”을 주고 있다는 식으로 균형발 정책을 비 하는 보도는 그 좋은 다. 과거처럼 단기 인 성과를

보여 수 있는 공항, 철도, 다리 등 사회간 시설 지원방식의 개발정책과 달리 균형발 정책은 인재육

성과 R&D개발과 같은 지역 신정책이 심을 이루고 있어 단기간의 가시 성과를 내기에는 구조 으

로 힘든 측면이 있다.

셋째, 균형발 정책을 비 하는 주류 언론의 보도는 부분 팩트(사실) 계를 다루는 스트 이트성 기

사보다는 의견을 내세운 평론식 내·외부 칼럼과 사설, 해설·분석기사 등을 통해 지속 으로 이 진다. 이

런 보도들은 사실 계 여부와는 계없이 일방 으로 부정 인 이미지를 심어주기에 충분하다. 이런 방

식의 정책 비평 보도는 일일이 응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된다. 소나기는 피하지만, 가랑

비는 무심코 맞다가 결국 옺이 젖는 이치와 같다.

넷째, 균형발 의 정책 성과는 주요 언론의 아젠다에서 부분 배제되거나 침묵의 상이 되고 있다.

를 들어 175개 공공기 의 지방이 은 균형발 의 기반을 만들었다는 성과는 물론이고 사회 갈등

해결을 한 하나의 성공 모델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도 평가받을만한 사안이다. 이해 당사자들이

화와 타 을 통해 일종의 ‘사회 약’을 이루고, 이 약에 근거해서 모든 립과 갈등 사안을 조정하

고 풀어냈다는 에서 의의가 크다. 그러나 주요 언론들은 주목해야 할 사회 갈등의 해결 방식에

해서는 애써 외면한 채 이들 공공기 이 빠져나갈 수도권의 경제 문제만 과장되게 부각시켰다.

1) 주요 갈등을 둘러싼 언론 보도

국가균형발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가장 큰 갈등 사안은 수도권 소재 공공기 의 지방

이 과 행정복합도시 건설사업이었다. 공공기 이 사업은 수도권과 을 제외한 12개 시․도에 각 지

역별 발 정도를 감안하고 산업 특성와 기능 성격을 연계하여 이 기 을 배치하는 계획이다. 지 은

이들 공공기 이 이 할 10개의 신도시 입지 선정 기본실시계획까지 마무리된 상황으로, 총규모만 보

더라도 본사정원 3만 2천여명, 지방세 납부액 연 8백억원, 산액은 연 140조, 이 이 완료되는 2012년이면 지

방소재 공공기 분포비 이 15%에서 65%로 증가하게 된다. 과거에도 통령 지시 등에 의거해 3차례 이

계획이 추진된 이 있지만, 참여정부는 과거와 달리 법에 명시된 근거에 의해 법 과제로 추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 지방이 은 다층 인 차원에서 갈등과 마찰이 수반 다.

◈ 기자간담회 등을 통하여 공공기 이 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력 요청

◈ 지방 언론인에게는 신도시가 특정 기 지자체만을 한 도시가 아니라

지역 체의 발 을 한 도시라는 을 강조

정 부 대 응

◈ 체로 부정 시각의 보도

※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에 비유 (문화 ‘04.5.19, 경향 ’04.6.2, 조선 ’05.6.26) ※ “나눠먹기식” 배치로 비 (‘05.5.4 : 세계일보, 서울경제) ※ “효율성 하” 우려 제기 (‘05.6.25 : 조선, 동아, 한국경제

◈ 수도권 규제완화 요구

주 요 일 간 지

◈ 이 정책에는 찬성하나

지역간 유치경쟁을 자극 ※ 지역의 극 인 공공기 유치 노력 구 등 - “지역서 요구 형기 모두 빠질 듯- 막 로비 필요” (경상일보, ‘05.4.12)

- “마지막 ’탈 낙후‘ 놓쳐선 안된다” ( 북일보, ‘05.5.16) 등

◈ 수도권 규제완화 반

지 방 언 론

앙 일간지는 공공기 지방이 정책에 하여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에 비유(문화일보 ‘04.5.19,

경향신문 ’04.6.2, 조선일보 ‘05.6.26) 는 ’이 기 의 나눠먹기식 지역 배치‘로 비 하거나 ’지방이 에

따른 효율성 하‘(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국경제신문 ’05.6.25) 우려를 제기하는 등 체로 부정 시각

의 보도를 많이 했다.

이에 비해 지방 언론은 공공기 지방이 정책에는 찬성하나 지역간 유치경쟁을 자극하는 보도를 자주

하 다. 를 들면, ‘지역서 요구 형기 모두 빠질 듯-막 로비 필요’(경상일보 ‘05.4.12), ’마지막 ‘탈

낙후’ 놓쳐선 안된다‘( 북일보 ’05.5.16) 등과 같이 공공기 유치를 한 지역민들의 분발을 요구하는 경

우가 많았다.

“업무효율성 하” 우려 련 보도 (조선일보 ‘05.6.25)

“우선 공공기 의 업무특성과 입지여건 등을 무시한 ‘나눠먹기’식 배치에 따른 비효율과 낭

비가 문제다. 한 ·도공·토공·주공 등 주요 공공기 배치도 그 지만, 농업 련 기 이 북·

남·경북으로 흩어지고, 소기업지원기 인 신용보증기 과 소기업진흥공단이 구와

경남으로 갈라지고, 가스공사가 에 지 련 기 에서 떨어져 나와 홀로 구로 가는 등 아

무리 을 씻고 도 원칙과 논리를 찾을 길이 없다. 공공기 의 업무 효율성과 련 기업

과 고객의 편의는 무시한 채 먼 나 고 본다는 방식의 결과다. 이런 식이어선 국가 경제

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행정의 낭비와 국민들의 불편만 키우기 십상이다.”

“막 로비 필요” 련 보도 (경상일보, ‘05.4.12)

이 기 과 노조의 반발도 거셌다. 지방으로 옮기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생활여건이 악화된다는 게 주된 이유

다. 정부는 공공부문이 공공기 지방이 등을 통해 국토불균형과 지방침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선도 으로 나

서야 한다는 명분으로 설득했다. 주택·교육 등에 한 극 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직원들의 불안을 해소했다.

한 수 높은 생활여건이 조성될 신도시로 집단 이 한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이같은 노력으로 2005년 5월부터

기안정공사를 시작으로 개별기 에서 자율 인 지방이 노사 약이 체결되는 분 기가 확산 다.

지난 2005년 6월 24일 공공기 지방이 계획이 확정·발표되기까지 정부가 일 되게 견지한 자세는 치· 의·

약의 이른바 ‘3 ’이었다. 치(Governance)는 주요 당사자를 공공기 지방 이 신도시 건설과 련한 의사

결정과 추진체계에 참여시키는 것으로 이 졌다. 한 모든 요 사안에 해 주요 당사자와 지속 으로 의하고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했다. 계획의 집행과정에서는 주요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에 해 약을 체결하고, 이

약내용을 기본원칙으로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고 공동으로 이행해 나갔다. 주요 약인 정부-시․도간 기본

약(‘05.5.27)을 비롯해 정부-노조간 기본 약(‘05) : 공공노련․ 융노조(6.21), 공공연맹(6.23), 정부-시․도-이 기 간

이행기본 약(‘05.8)은 이후 신도시 입지선정과정 등에서 일부 정치논리와 집단·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하

고 상호간에 합의된 원칙을 일 되게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요한 잣 가 다. ’3 ‘을 통해 이해 당

사자간 합의를 도출하고 갈등을 사 에 방함으로써 정책의 순응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었던 것이

다.

행정 심복합도시는 법률 인 논쟁과 갈등을 겪어야 했다. 2005년 3월 제정·공포된 행정 심복합도시건

설특별법은 서울․과천시의원 등 222명의 헌법소원제기(‘05.6.15)로 한 고비를 맞았다. 주요 청구내용은

수도 분할로서 헌법개정과 국민투표 등이 필요하다는 것 등이었다. 정부는 정책 사항은 계차 회의에

서 결정하고 법리 ․실무 사항은 실무회의에서 검토․조율하는 등 범정부 으로 심도있게 응했다. 결

국 같은해 11월 24일 헌법재 소는 특별법 헌법소원에 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특별법에 한

“이해찬 총리는 이날 박 의원의 질문에 한 정부측 답변에서 ‘ 재 국가균형발 에서 4

개의 복수안을 갖고 심의 이며, 5월 에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공공기 이 은

지역에 균형되게 배정하려고 노력 이며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면 바로 정부내에서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략) 이 총리의 이 같은 답변은 정부가 공공기 이 에 한 가

이드라인을 구체화 하면서도 오는 5월 확정할 때까지 상당한 가변성도 있을 것이라는

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울산시와 지역정치권은 정부가 구체 인 방향을 공

식화 하기에 앞서 강력한 정부 유치노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마지막 ‘탈낙후’ 놓쳐선 안된다” 련 보도 ( 북일보, ‘05.5.16)

“탈 낙후를 한 마지막 계기로 삼으려 했던 ‘공공기 이 ’ 기회가 다시 물거품이 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 만약 이번 호기를 살리지 못한다면 북은 만년 국 꼴 라는 불명

를 벗어던지지 못하고 손손 악순환을 거듭할 것이 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

정치권에서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 기의 북’을 구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지

나치게 앙정부의 입장에 부응하려는 경향이 있어 도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법률 논쟁은 매듭이 지어졌고, 찬반 양측의 첨 한 립과 갈등은 해소될 수 있었다. 9월 재 행정복

합도시 토지보상은 88%(계약자수 기 )에 달할 정도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3) 비 의 핵심 임

균형발 정책에 한 비 임은 특히 사설이나 내외부 칼럼 등 비평기사에 주로 동원돼 확 재생

산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를 들면 국가균형발 정책에 부정 인 수도권 소재 하교수 등이 외부

칼럼기고를 통해 이들 비 임을 사용하면 사설이나 내부 논설 원 등의 칼럼에서 이를 다시 동원

하는 식이다. 일부 앙 언론의 균형발 정책에 한 비 의 핵심 임은 크게 세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균형발 정책은 지방에 퍼주기식, 나눠먹기 분배정책”이라는 비 이다.

이것은 수도권에 집 돼 있는 국가자원을 마치 이를 분배하듯이 지방에 사이좋게 나눠먹는 식이기 때

문에 국가 체 으로 볼때는 새로운 국부의 창출은 없다는 논리이다. 새로운 국가발 략이라기 보다

는 단순한 자원 분배정책이라는 평가이기도 하다.

두번째는 균형발 정책이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하향 평 화, 평등주의 정책”이라는 비 이다. 이

임은 종종 사회·경제 양극화 해소 정책과 함께 뭉뚱그려서 참여정부를 ‘분배·평등주의 정권’이라

고 비 하는 데 동원되기도 한다.

[사설] 공공기 이 , 앙은 나눠주고 지방은 나눠먹고

[조선일보]2005-10-25 40 31면 941자 오피니언·인물 사설

180여개 공공기 이 옮겨갈 곳을 정하는 ‘ 신도시’ 선정 작업이 지지부진이다. 각 시·도에

신도시를 1개씩 만들고 여기에 移轉이 상 공공기 을 모두 몰아넣겠다는 것이 정부의

원래 계획이다. - 략-

이런 사태의 근본 원인은 정부가 공공기 의 업무특성과 입지여건을 무시하고 ‘나눠먹기’

식으로 배치 지역을 결정한 때문이다. 농업 련 기 이 북· 남·경북으로 흩어지고,

소기업 지원기 인 신용보증기 과 소기업진흥공단이 구와 경남으로 갈라진 것이

그 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일을 하니 지자체들도 “정부는 나눠먹기식 發想발상을 하면서

왜 우리는 안 되느냐”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무책임한 정치논리에 따라 일을 처리했다가

바로 그 무책임한 지방版 정치논리에 발목이 잡힌 것이다.

[이규민 칼럼] 균형 잃은 정권의 균등정책

[동아일보]2005-12-13 41 34면 2081자 오피니언·인물 컬럼,논단

-생략-우선 수도권 집 상은 국민의 의식구조, 가치 , 통 철학과 연 된 단히 뿌리

깊은 문제다. 따라서 오랜 기간 깊이 연구하고 원인부터 고쳐야 할 과제인데, 정부는 국민의

그런 의식구조를 개선하는 선행 작업을 생략한 채 단순히 상 으로 근했다. 이는 마치

폐렴으로 열이 높은 환자에게 강력 해열제를 량 투여하는 것 같은 증 요법식 처방인데

세번째는 국가균형발 정책이 “땅값 상승을 부채질 해 국토를 투기장화하는 개발정책이다”는 비

이다. 행정복합도시, 신도시, 기업도시 등의 동시다발 건설로 인해 해당 지역의 부동산값을 상승시

키고, 투기 수요를 조장한다는 것이다.

3. 결론

1) 향후 홍보 방향

국가균형발 정책을 국민 으로 홍보하는 데 있어 제약 요인은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 외 으로는 참

여정부의 최 국정과제에 한 일부 언론의 의도 인 폄하가 주요하게 작동하는 언론환경이다. 내 으

이런 것을 의료계에서는 돌팔이 처방이라고 한다. 노무 통령이 엊그제 말 이시아의 행정

도시에 감탄했다고 하지만 두 나라 국민이 수도에 집착하는 정도가 다르다는 요한 차이

을 간과한 채 결과만 놓고 부러워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 략- 균형발 정책의 성격이 ‘균형’보다 ‘균등’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서울의

산업이 비 하니까 잘라서 지방에 주고 지방과 서울의 소득 수 을 높이고 낮춰 균형을 잡는

식이라면 국가 체로 볼 때 그 결과는 ‘제로섬 게임’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 결과 이

나라의 도시들은 다시 (이 정권 들어 다른 많은 분야에서 그랬듯이) 하향 평 화의 해악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식의 ‘균형 정책’은 여권 인사들의 잠재의식 속에 뿌리 깊이 자

리 잡고 있는 ‘평등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 략- 그간의 국정 운 에서 나타났듯이 균형감각 잃은 사람들이 말하는 균형은 험하기 짝

이 없는 허구의 단어일 뿐이다. 국가 균형발 정책이 걱정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사설>기업도시도 선거선심용으로 변질시키는가

[문화일보]2006-02-14 03 31면 913자 오피니언·인물 사설

기업도시가 정책의 원취지와 다르게 변질돼가고 있다. 우리는 지난해 5월 기업도시특별법 시

행 이 부터 을 수조원씩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사업확장에 나서지 못하는 기업으로부

터 투자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을 주리라는 기 로 기업도시 정책의 추이를 주목해왔다. 일자

리를 늘리고 장기 으로는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실 방안이기 때문이다.

- 략- 행정 심복합도시, 신도시, 경제자유구역 등이 동시다발 으로 개되는 가운데 이

상하게 변질된 기업도시까지 남발하겠다는 복안인 만큼 우리는 그것이 5·31지방선거나 내년

통령선거의 표심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선회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지난해 시범 6개 기업도

시도 착공은 내년 6월로 선 6개월 이다. 그런데도 그 2~3배의 기업도시 계획을 더 받겠다

는 식이다.

우리는 정부가 애 온갖 명목의 개발 방안을 각도에 나눠주면 도 체의 민심이 여권으로

기울 것으로 상했으나 탈락 후보지나 이웃 지역이 반발하는 뜻밖의 일이 벌어지는 정황을

주목한다. 그래서 땅값 상승의 기 심리가 만연해도 어쩔 수 없다는 셈이라면 국토의 투기

장화는 불보듯 뻔해진다. 기업도시의 명분은 국토의 균형발 이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가다

가는 땅값의 상향평 화 외에는 어떤 목표 달성도 무망할 것이다

로는 국민들에게 친근하고 알기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인 정책용어들이 부족하다는 도 홍보의 제

약요인 하나이다. 신, 거버 스, 클러스터, 요소투입형, 신주도형… 등 학술 이고 생경한 용어들

에서 국민들의 체감도는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정책의 추진성격 한 학습 등을 통해 내발 인 신 역

량을 키워나가는데 이 맞춰져 있다. 이같은 조건들로 인해 국가균형발 정책의 홍보 방향은 기본

으로 신 사례의 와 확산에 이 맞춰져 있다. 다른 정책홍보 방식과 달리 다양한 형태의 체

험학습과 신교육 등을 통한 공동학습은 주요한 홍보 략이다. 학습과 국민참여형 이벤트 등이 균형발

정책 홍보의 주요 수단으로 채택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2) 주요 메시지

이상의 기본 방향아래 몇가지의 주요 메시지를 국민 으로 달하는 데 향후 홍보를 집 해 나갈 계획

이다.

첫째, 국가균형발 정책은 단순한 분배정책이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여 새로운 국부를 창출하

는 성장 략임에 을 맞출 것이다. 이를 해서는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 을 통한 다극형 성장거

체제가 필요하고, 발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해 요소 투입형에서 신주도형 경제로의 환이 불가피

하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둘째, 수도권은 무분별한 개발 주의 양 성장보다는 질 발 을 통해 세계 주요도시와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함을 알려야 한다. ‘수도권 규제 완화’를 둘러싼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은 최근 들어 ‘ 수도론’

등으로 다시 불거지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간 소모 립과 갈등을 단하고, 상생의식을 통한 동반발

의 기틀이 화와 약을 통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하기 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일종의 통과의례가 균형발 정책이

라는 을 국민 으로 공유해야 한다. 선진 G7국가들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은 일극 심 성장체제를 고

수하고 있는 나라는 찾아볼 수 없다. 신, 한 인구 분산과 함께 5개 안 의 지역별 성장거 과 경

제권을 형성하한 균형발 체제를 이루고 있다.

넷째, 아름답고 쾌 하고 아름답고 독특한 지역 만들기에 지역 주민이 자발 으로 나서는 분 기를 만

들어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살기좋은 환경‘이 지역의 핵심 경쟁력 요소로 등장하는 창조형 사회로

환하고 있다. 이같은 발 패러다임의 변화에 능동 으로 응하기 해 국가균형발 정책의 개념도

확 되고, 기존의 양 인 개발·산업정책 주에서 질 발 정책으로 환하고 있다.

이상의 홍보방향과 메시지들은 언론보도를 통한 홍보로만으로는 효과 으로 달성될 수 없다. 언론 홍

보와 함께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교육, 국민 참여형 체험이벤트 등을 통해 국가균형발 의 성과와 비

을 국민 으로 공유하고 확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