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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와 불평등

4 거버넌스와 불평등

제1절

서 론

년 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 이후 최근 사회과학자들과 정책입안2014 4

자들 사이에 거버넌스 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거버넌스lsquo rsquo(governance)

에 대한 관심의 증가는 갈수록 다양해지고 다원화되며 복잡해지고 있는 사회의 변화를 수용하고 갈등을 조절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 연대lsquo

적 다스림 모델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rsquo (solidaristic governing)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결에 있어서

풀뿌리 차원의 결사체부터 초국적 지구적 시민사회 연합체에 이르기까middot

지 다양한 비국가 행위자들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나아가 국가

중심의 명령적 위계적 질서와 시장중심의 계약적 질서를 대신하여 국-

가와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간의 숙의와 조정에 의한 협치 양식이 ( )協治새롭게 형성되어 가고 있다는 인식에 기반을 둔 것이다

거버넌스의 좋고 나쁨은 소득과 부의 분배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받음으로서 사회갈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 지적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우리사회에서 계층간 세대간 양극화

의 심화와 사회불평등의 증가에 따라 좋은 거버넌스의 구축과 개선이 사회불평등과 사회양극화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간주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역으로 양극화와 사회 불평등의 증가는 거버넌스의 좋고 나쁨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거버넌스의 차이와 사회불평등이 갖는 상호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사회갈등 완화를 위한 제도 및 정책 개선에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사회불평등이 거버넌스와 주고받는 상호작용을 포괄적으로 살

제 절1 서론 5

펴보고 좋은 거버넌스를 취하고 있는 사회와 그렇지 못한 사회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좋은 나쁜 거번넌스의 핵심은 시민들 시민과 정부

정부와 정치인들 간의 호혜성과 신뢰의 문제 즉 사회적 자본 사회적 (

연대 의 문제라고 파악하고 분석을 한다 이동원 정갑영 에 따르) middot (2009)

면 한국의 사회적 자본 수준은 개국 중 위에 해당하여 이 OECD 29 22

탈리아 그리스 포르투갈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자본이 취약한 국가로

분류된다 또한 최근 세계가치관조사 에 따르면 (World Values Survey)

한국에서는 명 중 명만이 대부분의 사람을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10 3

다 이는 다민족구가인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과 베트남 같은 개발도상

국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김우철 ( 2014)

한국의 낮은 사회적 신뢰는 효율적이고도 공정한 거버넌스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특히 정부를 개인보다도 더 신뢰하지 못하며 법제도가 공

정하게 집행된다고 믿는 사람도 적다 이러한 공공부문에 대한 깊은 불

신은 중요한 제도의 개혁들을 어렵게 하고 있다 나아가 일반적 신뢰보

다는 특수하고 폐쇄적인 연고주의로 인해 사회분열이 심화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의 연구 이래 사회적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하Putnam et al (1993)

는 많은 연구들은 사회적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시민사회나 공동체구성원들의 자발적 결사체에의 적극적 참여

를 강조해왔다 따라서 이 연구(participation in voluntary associations)

들이 한 사회의 거버넌스에 대해 던지는 주요 메시지는 자발적 참여나 자원봉사의 부족 때문에 어떤 사회의 거버넌스가 (lack of volunteering)

좋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민들의 참여 및 자원봉사와 사회적 신뢰

간의 강한 상관관계를 입증하는 연구들은 그리 많지 않다 더욱이 배타

적인 네트워크에의 참여는 사회적 연대를 증진시키기 보다는 사회적 갈등만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이 연구에서 우리는 시민사회나 공동체구성원들의 자발적 결사체에의 적극적 참여보다는 불평등 및 그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 사회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불평등이 만연한 사회일수록 그리고 그를

줄이기 위한 사회정책이 부족한 나라일수록 사회적 신뢰가 낮다 그리

고 보다 평등한 사회일수록 그리고 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사회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나라일수록 사회적 신뢰가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인과관계가 한편으로만 작동 하지 (mono-directional)

않고 그 역의 방향으로도 작동할수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예컨대 사

회적 신뢰가 낮기 때문에 불평등이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 사회정책이 시행되기 어려워 질수 있다는 것이다 즉

사회정책의 수혜자 사회적 약자들 에 대한 신뢰도 낮고 정부에 대한 신( )

뢰도 낮게 되면 사회적 약자들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정책에 대한 저항이 크게 되어 불평등을 개선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우리의 논의는 사회적 신뢰를 설명함에 있어 불평등의 중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불평등과 사회적 신뢰 간에는 양방향 효과가 작동함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렇게 불평등과 사회적 신뢰간에 양방향 효과

가 작동하면 다중균형을 유발하여 이로 인한 지속성을 갖는 사회적 덫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한다 즉 (persistent social trap)

불평등이 낮아 사회적 신뢰가 높고 이는 다시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선순환의 구조를 가진 사회가 있는 반면 불평등이 높아 사회적 신뢰가 낮고 이는 다시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악순환의 구조를 가진 두 개의 사회적 덫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다양한 방식으로 정책에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사회갈등을 완화시키기 위해 우리나라의 거버넌스에 개선이 ①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그러기 ② ③ 위해서는 어떤 정치 정책적 제도개선이 필요한가 등에 대한 기초적 논

거를 제시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절에서는 거버넌스 개념이 정치학자들 행정학자들2 경제학자들 간에 어떻게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향후 우리의 논의 전개를 위한 거버넌스의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 우리는 여

제 절1 서론 7

기서 거버넌스의 핵심요소로 사회적 신뢰를 제시한다

제 절에서는 사회적 신뢰와 불평등이 갖는 상호연관성을 구명한다3

여기서 우리는 사회적 신뢰를 설명함에 있어 불평등의 중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불평등과 사회적 신뢰 간에는 양방향 효과가 작동함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는 다중균형을 유발하여 이로 인한 사회적 덫 (social

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한다trap)

제 절에서는 우리의 이론적 결론이 거버넌스와 불평등간의 관계에 4

대한 경험적 분석들에 대해 갖는 함의를 언급한다

제 절은 결론이다5


제2절

거버넌스의 개념

앞에서 우리는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의 증가는 갈수록 다양해지고 다원화되며 복잡해지고 있는 사회의 변화를 수용하고 갈등을 조절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 연대적 다스림 모델의 필lsquo rsquo (solidaristic governing)

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고 하였다 국가 중심의

명령적 위계적 질서와 시장중심의 계약적 질서를 대신하여 국가와 시-

장 그리고 시민사회간의 숙의와 조정에 의한 협치 양식이 새롭게 ( )協治형성되어 가고 있다는 인식에 기반을 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거버넌스라는 개념은 논자에 따라 그리고 학문에 따라 매우 다양한 맥락에서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말하는 거버넌스가 어떤 의미인가를 먼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

장에서는 다음 장부터 전개될 우리의 논의를 위한 서론으로 거버넌스 개념이 정치학자들 행정학자들 경제학자들 간에 어떻게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향후 우리의 논의 전개를 위한 거버넌스의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

먼저 정치학자들은 일반적으로 거버넌스를 정부와는 구별되는 의미로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 시민사회 행위자들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

하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김의영 은 근대국가의 틀 안에서 (2014 p4) lsquo

정부를 중심으로 정책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집행하는 행위와 과정을 연구하는 기존의 정치학 패러다임을 넘어 지방 국가 지역 글로벌 - - -

등 다층적 차원에서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 혹은 정부 및 비정부 행위(

자들 들이 집합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함께 실현하는 다양)

제 절2 거버넌스의 개념 9

한 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거버넌스 패러다임이 필요함을 강조rsquo

한다 김의영 은 과도한 개념 확대의 위험을 막기 위해 추상수준 (2014)

별로 거버넌스 개념을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추상의 사닥다리에서 고위 수준의 거버넌스 개념은 종종 국가와 시민사회의 협치 라고 ( )協治번역되는 새로운 관리양식 및 이러한 협치의 기원과 형성 성패 요인

민주주의적 함의 등을 연구하는 분야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거버넌스는 시민사회의 참여와 국가 시민사회의 협ldquo -

치적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 혹은 시장lsquo rsquo lsquo rsquo

적 관리 양식과 차별된다고 할 수 있다 협치로서의 거버넌

스 개념은 소수에 의한 결정 국가 혹은 위계적 관료제 이나 lsquo [ ]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결정 시장 보다 대화 협상 조정을 [ ]

통한 타협이나 동의에 더 큰 가치를 두는 양식이라 할 수 rsquo

있으며 국가와 시민사회 행위자 간 함께 방향잡기 함께 규

제하기 함께 안내하기 수평적 복합조직 네트 (heterarchy)

워크 등 수평적 관계와 참여 그리고 정치적 권위 내의 민주주의의 확대를 강조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나 통치형태 자체보다는 행위자들의 집합적 의사결정이 실현되는데 필요한 다양한 사회적 관습과 행위자체에 더 집중한다 김의영 rdquo ( (2014) p 14)

한편 행정학자들은 정부의 행정능력을 거버넌스로 규정하고 정부의 lsquo rsquo

질 이라는 관점에서 거버넌스를 접근한다 스웨(Quality of Government)

덴 대학교 부설 정부의 질 연구소Goumlteborg lsquo rsquo(Quality of Government

의 을 필두로 하는 일군의 유럽 학Institute QoG Institute) Bo Rothstein

자들에 의해 주도되어 온 정부의 질에 대한 논의는 정부의 질에 대한 개념화 및 측정의 문제를 둘러싼 이론적 방법론적 논의를 일단락 짓고 유럽 전역 국가들의 정부의 질을 일관된 기준에 따라 비교하여 순위를 매기는 평가체계를 확립하기에 이르렀다 김선혁 ( 2011)


연구소에서 년에 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는 부QoG 2010 EU QoG

패 법의 지배 관료의 효과성(corruption) (rule of law) (effectiveness)

민의 반영과 책임성 혹은 민주주의와 선거 제도 등과 (accountability )

관련된 지표들로 측정될 수 있다 이러한 지표들에 따라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유럽 여러 나라들은 크게 세 범주로 구분된다 정부의 질이 높

은 국가군 은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룩셈부르크(Group 1)

독일 오스트리아 영국 아일랜드를 중간 국가군 은 프랑스 (Group 2)

스페인 벨기에 몰타 포르투갈 사이프러스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를 그리고 마지막 정부의 질이 낮은 국가군 은 체코 공화국 (Group 3)

리투아니아 헝가리 슬로바키아 폴란드 라트비아 그리스 이탈리아

불가리아 루마니아를 포함한다 김선혁 에서 재인용 ( (2011 p 51) )

하지만 연구소에서 포함시키는 민주적 책임성QoG (democratic

이 정부의 질 혹은 거버넌스의 규정요소인지에 대해서는 accountability)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거버넌스가 좋은 독재국가도 있을 수

있고 거버넌스가 좋지 않은 민주국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

문에 는 민주국가이든 아니든 간에 규칙을 만들고 집Fukuyama(2013)

행하며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부의 능력(governmentrsquos

을 거버넌스ability to make and enforce rules and to deliver services)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민주적 책임성여부는 거버넌스의 규

정요소가 아니며 오히려 양자의 관계는 경험적 구명의 대상이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거버넌스 규정을 사용한 대표적인 예로는 굿 거lsquo

버넌스 를 둘러싼 다양한 논의들이 있다 굿 거버번rsquo(Good Governance)

스 논의가 촉발된 계기는 국제기구들의 개발원조 패러다임의 변(ODA)

화이다 이 패러다임에 의하면 개발도상국의 나쁜 경제적 성과는 나쁜

거버넌스 때문이다 하지만 굿 거버넌스 논의는 상당히 (Smith 2007)

많은 논쟁을 불러 일으키기도 하였다

우선 국제원조 기관들이 년대 이전에 고수하던 정부 우선주의 1980

원칙이 년대 들어서면서 수혜기관의 다양화 정부 이외의 주체들1980

에 대한 지원과 역량 강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수혜국인 대부분


의 개발도상국과 후진국 내에 심대한 반향을 초래하였다 이전에 정부

가 독점적으로 관리하던 외국원조라는 자원이 정부의 독점에서 벗어난 결과 정부 시민사회의 비정부단체들 지역개발단체들이 외국에서 주어

지는 원조를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상황이 초래되었고 이는 수혜국 내부세력균형 상의 변화로 귀결되었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국제기구들은 정부의 투명성 반부패와 더불

어 시민사회의 존재 특히 질 높고 역량 있는 시민사회의 존재 등 굿 거

버넌스가 개도국에서 빈곤타파나 경제발전 등 다양한 국가적 의제를 수행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라는 인식을 신봉하며 이를 광범위하게 전파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를 두고 대부분의 수혜국 정부들은 내정

간섭 주권 침해 시장근본주의와 같은 특정 이념을 활용한 체제전복 시

도 등 각종 정치적 공세와 연결시킴으로써 굿 거버넌스 논의는 다양한 정치적 논란까지 초래해 왔던 것도 사실이다 김선혁( 2011)

일반적으로 많은 문헌들은 굿 거버넌스가 포함해야 할 요소들로 합의 지향성 참여성 준법성 효과성과 효율성 책임성 투명성 반응성

공정성과 포괄성 등을 열거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이렇게 정의된

굿 거버넌스는 너무 이상주의적이고 포괄적이어서 개도국 후진국 뿐

아니라 심지어 선진국들도 추구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세계은행 은 한 나라에서 권위가 행사되는 전통과 제도(World Bank) ldquo rdquo

가 거버넌스이고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선택되고 감시되고 교체되 1)

는 과정 건전한 정책들을 효과적으로 고안하고 집행할 수 있는 정 2)

부의 능력 경제와 사회관계를 규율하는 제도들에 대한 시민들과 국 3)

가의 존중 등의 요소들로 이루어진 개념이라고 보고 있다 무엇보다도

는 발전을 위한 경제적 사회적 자원 관리에서 권력이 집행World Bank middot

되는 방식으로 거버넌스를 이해하고 있다 예컨대 가 수행 World Bank

하는 프로젝트는 다음의 가WGI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6

지 지표로 거버넌스를 측정하고 있다


부패의 제어 (control of corruption)

정부 책임성에 대한 감시 (voice of accountability)

정부의 효과성 (government effectiveness)

규제의 질 (regulatory quality)

법치의 확립 (rule of law)

정치안정과 소요의 부재 (political stability and absence of

violence amp terrorism)

세계은행의 거버넌스 개념이 갖는 한 가지 문제점은 거버넌스를 지나치게 수단시하여 그것을 경제발전을 위해 유용한 수단으로만 대단lsquo rsquo

히 편협하게 개념화했다는 것이다 동시에 너무 많은 것을 포괄하여 애

매모호하고 조작화와 지표 설정이 힘들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굿 거버 lsquo

넌스가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명제는 검증 불가능한 rsquo

동어반복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굿 거버넌스 논의에서 주로 많이 논의되는 것들은 시장 친화적거버넌스들이다 예컨대 사적 소유권의 보호라던지 (market friendly)

거래비용의 감소 등 시장이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을 굿 거버넌스의 구성요소로 언급한다 하지만 은 Khan (2007)

개도국에는 많은 경우 시장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을 지적한다 따라서 과도하게 시장지향적 정책은 성장에

해로움을 지적한다 그는 시장을 창출하거나 시장실패를 보정하는 성장

촉진적 요소 들이 개도국에는 매우 중요한 굿 거버(growth-enhancing)

넌스의 요소라고 언급한다 은 나아가 굿 거버넌스는 소득 Khan (2009)

분배도 개선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에서는 의 정의에 따라 좋은 나쁜 거번넌스의 Rhodes (1998)

핵심은 시민들 시민과 정부 정부와 정치인들간의 호혜성과 신뢰의 문

제 즉 사회적 자본의 문제라고 파악하고 분석을 한다

은 조정 및 유도기제 의 관점에Rhodes (1998) (guidance mechansim)

서 거버넌스를 정의하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그는 시장 위계(markets)


구조 네트워크 라는 세 가지 조정 및 유도 기제(hierachies) (networks)

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에서 재인용(Kjaer 2004 p46 )

표 다양한 조정 및 유도기제들1

사회적 신뢰의 결핍이나 시민들 간의 연대감의 부재가 거버넌스의 작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례는 매우 많다 년 허리케인 카 2005

트리나가 미국의 남부해안을 강타했을 때 뉴올린즈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태를 보자

년 월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미국의 남부 걸프 해ldquo2005 8

안을 강타하여 미시시피와 루이지애나의 도시들을 파괴하고 홍수방지체계를 마비시키고 뉴올린즈의 퍼센트를 물에 80

잠기게 하였다 허리케인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명이었 1836

고 실종자는 백명이었다 7

폭풍이 지나간 뒤 세계 언론의 주목을 끈 것은 단지 무너진 집 물이 빠지지 않은 거리 부서진 고속도로 망가진

석유시추장치와 같은 물리적으로 파괴된 현장만이 아니었다 세계의 언론은 도시의 무법성과 야만성에도 주목하였다

허리케인 이후 수주일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체포되고 총기사건도 발생하였다 자동소총으로 무장한 군부대가 확립하

려는 것은 사람을 구조하거나 구호품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약탈자들을 체포하는 것이었다

많은 사람들은 법집행기관과 군대가 뉴올린즈의 가[]

시장 위계구조 네트워크관계들의 기초 계약 및 소유권 사용과 피용 상부상조 의존의 정도 독립적 일방적 상호의존적교환의 수단 가격 권위 신뢰조정의 수단 흥정 및 소송 규칙과 명령 대화와 타협문화 경쟁 지배와 복종 호혜성


난한 시민들의 신뢰를 얻는데 실패해 인종문제나 계급문제 같은 뿌리 깊은 문제들이 혼란에 일조했다고 지적했다 뉴

올린즈의 구조활동에서 나타난 신뢰부족은 국제적으로도 비난을 받았다 세계각지에서 구조와 지원이 이루어지는 가운

데서도 각국의 뉴스는 비난을 멈추지 않았다 ldquo (Pickett and

Wilkinson (2010))

이 사례는 신뢰와 사회적 연대감이 없는 상황에서 효과적 거버넌스가 얼마나 무망한 일인지를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편 년 중국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중국정부는 비무장병사들2008

을 신속하게 보내 국제사회의 칭송을 받았는데 이는 시민들을 통제하기 위해 군부대를 동원해야 했던 뉴올린즈의 사례와 극단적으로 비교된다

우리는 사회적 신뢰와 불평등이 갖는 관계에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앞에서 거버넌스의 실패사례로 언급한 뉴올린즈는 미국의 대

도시들 중 가장 불평등한 곳 중의 하나이다

방법론적으로 볼 때 우리가 취하는 거버넌스에 대한 경제학적 관점은 정치학적 관점이나 행정학적 관점에 비해 최소한 다음의 두 가지 차별성을 갖는다 혹은 가져야 한다( )

첫째 경제학적 관점은 단순상관관계 를 인과관계 (correlation)

로 해석하지 않는다 거버넌스와 불평등은 강한 상관관계를 (causality)

갖지만 거버넌스와 불평등 중 어떤 것이 원인이고 어떤 것이 결과인지는 불분명하다 우리는 이에 대한 이론적 구명을 시도하고자 한다

둘째 경제학적 관점은 사회적 신뢰나 불평등의 문제를 외생적 변수

로 취급하지 않고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균형(endogenously determined)

상태 로 해석한다(equilibrium)

제 절3 거버넌스 사회적 신뢰와 불평등 15

제3절

거버넌스 사회적 신뢰와 불평등

거버넌스와 사회적 신뢰1

사회과학에 있어 최근 거버넌스의 핵심적 요소로 사회적 신뢰(social

나 사회적 자본 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문헌들이 부trust) (social capital)

쩍 증가하고 있다

거버넌스의 핵심구성요소로 사회적 자본이나 사회적 신뢰에 대해 관심이 증대한 하나의 이유는 아마도 이것들이 규범적으로 바람직한lsquo rsquo

여러 변수들과 매우 강한 상관관계를 갖기 때(normatively desirable)

문일 것이다 예컨대 개인적 차원에서 보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높은 사람일수록 민주적 제도들에 대한 긍정적 입장이 더 강하고 자발적 결사체 에의 참여도가 더 높다 이들은 또 자(voluntary associations)

선이나 기부활동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하며 소수자들이나 사회적 약자들 혹은 자신들이 속하지 않은 외집단구성원들에 대한 관용도

도 더 높다 사회적 신뢰가 높은 사람일수록 또 자신의 인생에 더 주도

적이며 행복하다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차원에서 보더라도 신뢰

가 높은 사회일수록 민주적 제도가 더 잘 작동하고 사회개방도가 높으

며 범죄나 부패도 낮고 불평등도도 낮다 신뢰가 높은 사회에서는 소유

권을 보호하기 위해 큰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신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도 더 많이 일어난다 물론 이러한 단순 상관관계가 인과관계

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자본이란 용어는 매우 다양하게 정의되어 사용되고 있다

에 의하면 사회적 자본이란 개인들 사이의 연계Putnam (2000) lsquo


즉 사회적 네트워크(connections among individuals) (social networks)

및 이로부터 발생하는 호혜성과 신뢰의 규범(the norms of reciprocity

을 가리키는 말이다 는 사회적 and trustworthiness)rsquo Fukuyama(1995)

자본을 사회구성원간의 협력을 창출하는 비공식적 규칙이나 사회구성lsquo

들이 공유하는 호혜적 가치와 규범으로 정의하고 있다rsquo Coleman

은 사회적 자본을 공동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구(1990) lsquo

성원들을 함께 움직이도록 만드는 신뢰와 규범 및 사회생활의 네트워크로 정의하고 있다 에 의하면 사회적 자본은 상호이rsquo Bourdieu(1986) lsquo

해와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일체의 사회적 자원들의 총합 으로 이해된다rsquo

사회적 자본의 정의는 이렇게 매우 다양하지만 이 다양한 정의들 속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열쇠어들 이 있다 즉 협력(key words)

신뢰 호혜성 네트워크 가 (cooperation) (trust) (reciprocity) (network)

그것들이다 사회적 자본에 대한 다양한 접근들은 사회적 네트워크나

신뢰 호혜성 등의 규범도 물적 자본이나 인적자본처럼 생산성을 높이

거나 가치를 창출하고 축적될 수 있다는 공통전제에서 출발한다 우리

는 이 글에서 협의의 사회적 자본은 협력을 가능케 하는 사회적 네트lsquo rsquo

워크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하고 사회적 네트워크 및 이로부터 파생되는 호혜성과 신뢰의 규범은 광의의 사회적 자본으로 정의한다lsquo rsquo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연대 혹은 시민적 덕성(social solidarity) (civic

이라고 virtues) 불리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

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시민적 덕성은 호혜적 사회관계의 촘촘한 네트워크에 자리 잡고 있을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고 생각한다 즉

사회구성원 각각이 시민으로서의 소양은 개인적으로 풍부하더라도 개인들 간 신뢰가 없이 서로 고립된 사회는 사회적 자본이 픙부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사회적 자본은 개인이 자신의 네트워크를 통해 축적할 수 있는 사적 재화의 성격을 갖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자본은 전체 네트워크

의 구조적 특징에 좌우될 뿐 아니라 네트워크내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긍정적인 외부성 을 준다는 의미에서 공공재의 성(positive externality)

격도 갖는다

는 사회적 자본을 관계적 자본 과 시스Esser (2008) (relation capital)

템 자본 으로 구분한다 먼저 관계적 자본은 개인의 투(system capital)

자 정도에 따라 자본의 가치가 다르게 결정되는 개인 차원의 자본이라 할 수 있다 개인이 속한 그룹의 구성원이 많아지고 구성원간의 협력관

계가 활발해 질수록 그 사람의 관계적 자본의 가치는 커진다 한편 시

스템 자본은 공동체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존재하는 공동의 사회적 규범 및 제도를 말한다 시스템 자본은 사회에 대한 시스템의 통

제나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신뢰 등에 의해 결정되며 붕괴할 경우 사회구성원 다수가 피해를 입게 된다 예컨대 상시적으로 대형사고의 위험

에 노출되어 있는 사회에서 위험을 관리하고 통제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결핍되면 사회시스템 전체에 대한 신뢰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심각한 사회적 혼란이 일어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세월호 참사이후 거버넌스의 위기가 운위되는 맥락도 우리나라의 시스템 자본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인식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시스템 자본이 관계적 자본과 독립적으로 축적

되거나 붕괴되는 것은 아니다 양자는 밀접한 상호관계를 가지고 발전

하거나 퇴락한다 일례로 익명의 사회 구성원에 대한 일반적 신뢰가 높

은 사회에서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으며 그 역도 성립한다

사회적 신뢰는 권위에 대한 순응 과는 구분lsquo ldquo(obedience to authority)

되어 한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공포감 속에서 어떤 권위에 순응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을 신뢰하는 것은 아니다 세

월호 대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배가 기울고 있는데도 학생들이 선장의 방송을 지나치게 믿고 움직이지 않았다는 점이 종종 지적된다 그리고

이 예는 신뢰의 부족이 문제의 진정한 원천이 아님을 입증하는 근거로 제시되기도 한다 오히려 과잉 신뢰가 문제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 )

이 예는 학생들이 공포감속에서 선장의 지시와 권위에 순응한 것일 뿐 선장에 대한 신뢰를 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신뢰는 학생들간


에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표출되었다 마찬가지로 권위주의

적 정부가 공포정치의 수단을 사용하여 시민들을 강제로 정부정책에 순응하게 할 수는 있지만 시민들이 그 정부를 신뢰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사회적 신뢰의 정도는 나라별로 천차만별이다 덴마크와 같은 북유

럽에서는 자물쇠를 채우지 않은 채 길거리에 세워둔 자전거를 흔히 볼 수 있지만 이는 이탈리아 일부도시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World

에 의하면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등의 국가들에Values Surveys

서는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정인 반면 브라질이나 60

필리핀 터키 등에서는 그 비율이 정도에 불과하다 어떤 요인들이 10

이러한 신뢰의 차이를 발생시키는가 그리고 신뢰의 정도가 약한 나라

들은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의 연구 이래 사회적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Putnam et al (1993)

많은 연구들은 사회적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시민사회나 공동체구성원들의 자발적 결사체에의 적극적 참여(participation

를 강조해왔다 따라서 이 연구들이 한 사회의 in voluntary associations)

거버넌스에 대해 던지는 주요 메시지는 자발적 참여나 자원봉사의 부족 때문에 어떤 사회의 거버넌스가 좋지 않다는 (lack of volunteering)

것이다 하지만 시민들의 참여 및 자원봉사와 사회적 신뢰간의 강한 상

관관계를 입증하는 연구들은 그리 많지 않다

우리는 이 연구에서 와 Alesina and Laferra (200) Rothstein and

를 따라 시민사회나 공동체구성원들의 자발적 결사체에Uslaner(2005)

의 적극적 참여보다는 불평등 및 그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 사회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불평등이 만연한 사회일수록 그리고 그를



하지만 우리의 논의에서 인과관계는 이들과는 달리 한편으로만 작동하지는 않고 그 역의 방향으로도 작동한다 예컨대 (mono-directional)


사회적 신뢰가 낮기 때문에 불평등이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 사회정책이 시행되기 어려워 질수 있다는 것이다 왜

냐하면 사회적 신뢰는 사회적 연대감 의 중(a sense of social solidarity)

요한 설명변수이기 때문이다 즉 사회정책의 수혜자 사회적 약자들 에 ( )

대한 신뢰도 낮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 낮게 되면 사회적 약자들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정책에 대한 저항이 크게 되어 불평등을 개선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우리의 논의는 사회적 신뢰를 설명함에 있어 불평등의 중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불평등과 사회적 신뢰 간에는 양방향 효과가 작동함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는 다중균형을 유발하여 이로 인한 사회적 덫

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한다 즉 불평등이 (social trap)

낮아 사회적 신뢰가 높고 이는 다시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선순환의 구조를 가진 사회가 있는 반면 불평등이 높아 사회적 신뢰가 낮고 이는 다시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악순환의 구조를 가진 두 개의 사회적 덫이 존재할 수 있다

사회적 신뢰와 불평등2

가 불평등과 사회적 신뢰의 상관관계

소득불평등과 사회적 신뢰의 관계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들은 소득불평등이 한 사회의 신뢰의 정도를 낮춘다고 지적한다 예컨대 Alesian

는 소득불평등과 인종적 인종적 다양성이 지역사and La Ferrara (2000)

회의 사회적 신뢰를 감소시킨다고 주장한다

일찍이 은 미국사회에서는 조건의 평등이 실현Alexis de Tocqueville

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사람들은 서로 다른 나이 조건 성향에도 불구

하고 지속적으로 서로 단결하며 이웃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꺼이 도


우려고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토크빌은 미국인들이 서로 신뢰하고 그

신뢰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조건의 평등 덕분이라고 생각했다 뉴올린즈는 토크빌이 미국사회의 장점으로 생각한 평등이

철저하게 파괴된 곳 중의 하나였던 곳이다

는 국가간 비교를 통해서 소득 분배가 Pickett and Wilkinson(2010)

불평등 할수록 사회의 신뢰도가 낮아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소득불평등과 신뢰도의 관계1

도 소득불평등이 높을수록 다른 사람Kawachi and Kennedy (2006) lsquo

이 나를 이용하려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증가함을 보여주고 rsquo

있다


그림 소득불평등과 다른 사람이 나를 이용하려 한다고 생각한다는 2

개념과의 관계

인과적으로 볼 때 불평등이 신뢰를 저하시키는 원인이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사람들은 비슷한 생활수준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게 마련이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은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경제관계 예컨대 갑을관게(

고용관계 등 를 제외하면 일상생활에서 상호간에 별 관계를 맺지 않는)

다 취미활동을 공유하기도 어렵고 로비에서 서로 대화를 나눌 일도 드

물다 사람들은 비슷하거나 관계가 있는 사람들과 신뢰를 쌓지 별 관련

이 없는 사람들과는 신뢰관계를 쌓지 않는다 불평등이 큰 사회일수록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격차는 더 커지고 따라서 양자간의 상호교류나 접촉은 더 없어진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상호신뢰는 무너지게

되고 가진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을 얕잡아 보거나 차별하기 시작한다

한편 없는 사람들은 가진 사람들을 증오하게 되며 그들이 이룬 부는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축적한 것이라고 고정관념을 갖게 되기 싶다


사회의 위계질서에서 사람들이 차지하는 경제적 처지에 따라 우 lsquo

리 와 그들 을 가르는 것은 타자를 공감 하는 우rsquo(we) lsquo rsquo(they) (emphathy)

리의 능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일찍이 토크빌은 편견 (prejudice)

이란 부와 법이 만든 진정한 불평등 이 낳은 상상 속의 불평등이라고 lsquo rsquo

간파한 바 있다 불평등은 사회분열을 낳으며 불평등한 사회에서는 아

주 작은 차이조차도 매우 큰 차이로 간주하기 쉽다는 말이다 불평등은

사회를 분열시키는 강력한 요소이다

나 불평등과 불신의 내생성 복수균형의 이론적 가능성

앞의 논의들은 사회적 불평등이 신뢰의 약화를 유발함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보여진 그림들은 불평등과 신뢰간의 단순상관관계를 보여

주는 것에 불과하다 단순상관관계가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

다 신뢰의 정도가 사회불평등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역의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사회구성원간 일반적 신뢰가 높은 사회에서는 지연이나 학연 혈연에 의존하지 않고도 공정하고 정당한 거래를 할수 있으며 이는 사회불평등을 낮추는 힘으로 작용하게 된다 또 을 비롯 Putnam (2000)

하여 많은 연구들은 사회구성원 서로를 신뢰하지 않는 사회에서는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키려는 노력이 매우 취약하고 이 때문에 소득불평등 문제가 지속되거나 강화될 수도 있음을 지적한다

어쩌면 소득불평등과 신뢰는 상호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동시에 결정될지도 모른다 만일 그렇다면 이는 소득불평등과 신뢰가 내생성

을 갖는다는 것을 시사한다(endogenity)

소득불평등과 신뢰가 상호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동시에 결정될 때에는 균형이 하나로 존재할 수도 있지만 복수로 존재할 수도 있다

다음의 그림들은 단수균형과 복수균형의 경우들을 다양하게 예시하고 있는데 신뢰와 불평등이 역의 관계에 있다는 위의 그림들이 보여주는 경험적 사실들은 이 모든 경우들과 일관성을 갖는다(consistent)


그림 사회적 신뢰와 불평등 균형이 하나인 경우 3 I ndash

그림 사회적 신뢰와 불평등 균형이 하나인 경우 4 IIndash


그림 사회적 신뢰와 불평등 복수균형의 경우 5 - I

그림 사회적 신뢰와 불평등 복수균형의 경우 6 - II


이 그림들 중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그림 와 그림 에 예시된 복5 6

수균형의 경우들이다 복수균형이 존재하면 낮은 불평등 고신뢰 의 ( + )

좋은 균형과 높은 불평등 저신뢰 의 나쁜 균형 두 가지 강력한 지속( + )

성 을 갖고 존재하게 된다 어떤 균형으로 귀착하게 될지는 (persistence)

초기상태에 달려 있는데 예컨대 초기에 불평등이 높고 신뢰가 낮은 사회는 나쁜 균형으로 귀착될 확률이 크며 초기에 불평등이 낮고 신뢰가 높은 사회는 좋은 균형으로 귀착될 가능성이 높게 된다 중간정도의 불

평등과 중간정도의 신뢰도를 가진 사회는 좋은 균형으로 귀착할 수도 있고 나쁜 균형으로 귀착할 수도 있다

필자가 보기에 우리사회는 중간정도의 불평등과 중간정도의 신뢰도를 가졌던 사회로 판단된다 우리사회가 현재 좋은 균형으로 이동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쁜 균형으로 이동하고 있는지는 보다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지만 최근의 불평등 증가와 사회구성원간 불신의 증가는 우리사회가 나쁜 균형으로 이동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문제는

일단 한 사회가 나쁜 균형에 빠져 버리면(trap) 웬만한 경제발전이나

어지간한 정책적 조정과 적당한 변화로는 나쁜 균형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된다는 점이다 우리사회의 현황에 대한 객관적이고도 통렬한 재

인식이 절실한 이유들 중 하나이다

다 갈등사회와 사회적 네트워크의 모순

우리는 여태까지 불평등이 사회적 신뢰와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음을 보았는데 이때 우리가 말하는 사회적 신뢰는 일반화되고 포lsquo

용적인 사회적 신뢰 이지 내집단 rsquo(generalized and inclusive social trust) lsquo

구성원 간의 특수하고 배타적인 신뢰lsquo (particularized and exclusive

가 아니다in-group trust)

사회적 네트워크와 호혜성은 개인간의 호의 동료애 동정심 연대감

사회적 교류 등을 증진시키지만 그 효과 면에서 악의적이고 반사회적


인 형태를 취할 때도 많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이나 네트워크의 논의에

서는 어떤 조건하에서 상부상조 협조 신뢰 효율성 같은 긍정적 효과

를 극대화하고 파벌주의 인종주의 정실주의 같은 부정적 결과를 최소

화 할수 있는가를 구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은 연계적인 혹은 포용적인 사회Putnam(2000) (bridging) (inclusive)

적 네트워크와 결속적인 혹은 배타적인 사회적 네(bonding) (exclusive)

트워크를 구분한다 우리나라 사회학계에서는 이를 연결망과 연줄망으

로 구별하여 번역하여 사용한다

결속적인 사회적 네트워크 혹은 연줄망 은 내부지향적이며 네트워크( )

의 배타적 정채성과 단체의 동질성을 강화하는 경향을 갖는다 예컨대

같은 인종이나 출신지역의 사람에게만 자선과 구호사업을 벌이는 단체

교회에 기반을 둔 여성들의 독서회 동호회등과 같이 회원에게만 혜택

을 주는 클럽형 네트워크가 이에 해당한다 반면 연계적인 사회적 네트

워크 혹은 연결망 은 민권운동단체라던지 청년 봉사단체 초교파적인 ( )

종교단체등과 같이 공동의 대의명분을 위해 참여하는 네트워크가 그 전형적인 사례이다 결속적인 사회적 네트워크는 개별적 호혜성을 강화

하고 집단내 구성들간의 연대성을 동원하는데는 좋지만 배타적이다

반면 연계적인 사회적 네트워크는 회원들과 외부자원의 연계라던지 정보의 확산에 보다 유용한 기능을 한다 에 의하면 가족 Fukuyama(1995)

과 혈연 지연중심의 사회인 중국 한국 및 남부 이탈리아 등은 신뢰의

범위가 혈족과 출신지역의 좁은 폐쇄적 네트워크로 한정되는 경향이 있다

은 일반화되고 포용적인 신뢰가 높은 국가일 La Porta et al (1997)

수록 경제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이고 있다 반면 신뢰의 범위가 좁고 배타적일수록 대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든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한국은 예외적으로 신

뢰의 범위가 좁은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이것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조장한 측면이 있다

는 한국이 원래는 작은기업을 선호하는 문화적 전통이 Fukuyama(1995)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년대 강력한 정부정책을 통해 전략적으1960-70

로 대기업을 육성한 사례로 보고 있다

이삼호 는 네트워크내에서의 구성원간 도움의 교환이라는 측면(2014)

에서 연결망과 연줄망의 형성조건에 대한 흥미로운 이론적 검토를 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적 관계에서 경제주체는 상호 간 도움을 줄 수 있

는 위치에 놓일 수도 있고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도와주어야 하는 위치

에 놓일 수도 있는데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도와야 하는 위치에 있는 경우 도움을 주는 것은 때로 비용을 동반한다 문제는 내가 도움을 준 사

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

만 네트워크 내의 구성원 간에 기회가 있을 때 서로 도와준다는 것이 암묵적으로 동의된다면 미래에 망 내의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현 관계에서 일방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따

라서 네트워크는 도움의 교환을 활성화시키는 기제이다

하지만 네트워크가 배타적이 되면 상호 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에서조차도 망 안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척될 수 있다 이는 네

트워크 밖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 배타성은 망 밖의 경제주체에게

피해를 줄 뿐 아니라 망 안의 경제주체에게도 피해를 준다 상호 이익

이 될 수 있는 관계를 망 밖에 있다는 이유로 피하기 때문이다 그렇다

면 이런 피해에도 불구하고 배타적인 규범을 가진 사회관계망이 출현하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삼호 는 배타적인 사회관계망의 출현을 도움을 주고받는 교(2014)

환관계의 효율성과 연관시킨다 사회관계망 안에서 도움을 서로 주고받

는 것이 상호 간에 이익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도움의 교환관계를 지속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도움을 주는 것은 당장의 손

실을 낳는데 미래에 내가 도움을 받을 기회가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

하고 너무 먼 미래의 일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움을 줄 충분한

유인을 주기 위해 도움을 주지 않는 경우의 손실을 크게 만들 수 있다

예컨대 지금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이후 망내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배

척당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학연 망에서 한 구성원이 다른 동문을 돕


지 않았다면 학연 안의 모든 성원들이 그를 따돌려서 심지어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에서조차도 배척할 수 있다

그런데 도움의 상호 교환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런 식으로 처벌을 강화하면 도움을 교환하는 것이 더 이상 효율적이지 않을 때조차도 도움을 교환하는 것이 균형이 될 수 있다 사회관계망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런 비효율적인 도움의 교환은 사회관계망의 붕괴를 가져

올 수 있다 비효율적인 도움을 교환하는 사회관계망 안에 남는 것보다

그 관계망 밖으로 나와 서로에게 도움이 될 때에만 관계를 유지하는 일반적 관계로 가는 것이 더 이익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배타적인 규범은 도움의 교환이 비효율적인 때에도 그것이 교환되는 사회관계망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 배타적인 사회관계망을

이탈하면 이로부터 완전히 배척받기 때문에 이 사회관계망으로부터 이

탈하려는 유인이 약화된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배타적인 사회관계망

혹은 연줄망은 이중적 의미에서 비효율적이다 첫째 직접적으로 사회

관계망 안과 밖의 성원이 서로 도움이 될 수 있을 때조차도 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한다 둘째 사회관계망의 배타성은 사회관계망 안에

서 비효율적인 도움의 교환을 가능하게 한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교류 활동은 구성원들에게 협력과 화합의 습관을 심어주고 공동체 정신을 함양한다 하지만 소득불평등과 민족다양성 등

으로 인해 분열된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폐쇄적인 단체를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오히려 신뢰수준을 낮출 수 있다 혈연 지연 학연 계층 직

업 등으로 멤버십이 결정되는 배타적인 단체는 그 단체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기 쉽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배타적 ( )

사회적 네트워크의 활성화보다는 법질서 등 공적 제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Knack and Keefer 1997 La Porta et al

1997)


사회적 신뢰와 불평등의 관계에 대한 모형3

이 절에서는 앞에서의 제반논의들을 기초로 하여 신뢰와 불평등의 관계에 대한 모형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1)

단순화를 위하여 우리는 사람들의 매기의 효용함수는 당기의 소비함

수와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사람들은 isin$amp의 고정된 할인율로 계산된 소비의 현재가치의 무한 합(an infinite sum of present values of

을 최대화한다고 가정한다 시간은 연속적으로 측정되며 consumption)

인구의 크기는 질량(mass) 으로 측정된다 모형을 단순화하기 위해 저축은 없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매기 생산

한 것은 모두 소비로 지출된다 사람들의 전체 활동시간은 로 주어져 1

있는데 이 전체 활동시간은 직접적 생산 활동에 사용되는 부분(( 과 사)람들과의 연결망 즉 연계적 사회적 네트워크 을 형성하는데 사용되는 ( )

부분() 으로 구성되며 ) ()+이다소비를 결정하는 생산함수는 다음과 같다고 가정한다

+-(amp 0 단 01 (1)

단 여기서 는 그 사람의 연결망 내에 있는 인구의 크기로서 협의(의 사회적 자본 의 스톡을 나타내는 변수이다 따라서 ) (social capital)

이 모형에서는 생산활동에 사용되는 시간 뿐 아니라 사회적 자본의 스톡도 생산량에 영향을 미친다 는 사회적 자본은 정보 Dasgupta (2005)

의 전달을 빠르게 함으로서 경제주체들간의 매칭을 원활하게 하고 경제활동에 들어가는 거래비용과 사중손실을 줄임으로서 생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앞에서 의 구분에 따라 연계적 사회적 네트워Putnam (2000)

크와 결합적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분한 바 있는데 이절의 논의에서 말

1) 우리의 모형은 의 모형을 약간 변형한 것이 Growiec and Growiec (2009)

다


하는 사회적 자본은 연계적 사회적 네트워크의 크기를 지칭한다

사회적 자본의 스톡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동학 으로(law of motion)

는 다음의 식을 가정한다

2equiv4)567amp78 (2)

여기서 89는 사회적 관계를 전혀 하지 않을 때()+ 사회적 자)

본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속도를 나타내며 6isin$는 그 사람이 신뢰하는 사람들의 비율이다 따라서 67는 자신과 사회적 관계가 없으면서도 신뢰하는 사람들의 인구규모를 나타낸다 협의의 사회적 자본의

크기가 로 측정된다면 광의의 사회적 자본의 크기는 $6amp로 측정된다

이 동학에 따르면 lt +은 분명 정상상태에서의 사회적 자본의 스톡이 된다 하지만 여기서 )와 6이 충분히 크면 우리는 양의 값을 취하는 또 다른 정상상태에서 사회적 자본스톡의 값을 구할 수 있는데 기실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후자이다 기술적으로 후자가 존재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의 부등식이 성립한다고 가정한다

4698 (3)

이제 사람들은 식 의 제약하에 의 현재가치의 무한합을 최대(2) (1)

화도록 매기의 )를 결정하게 된다 즉

max

infin

-7)amp 0(7BCB subject to 2equiv4)567amp78

이 최대화 문제의 일계조건을 구하기 위해서 통상의 동태적 최적제어문제 에 대한 해법을 적용해 볼 수 (dynamic optimal control problem)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해밀톤 함수를 구성하자


Dequiv-7)amp 0(7B E4)567amp78amp (5)

그러면 위의 최대화문제의 일계조건들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개의 미분방정식을 얻게 된다

F)

2)+F

757ampF7)

)

80F67amp74)567amp0F

5F)7)

amp

(6)

2

F

equiv4)567amp78 (7)

한편 네트워크의 크기는 외부효과를 통해 신뢰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나타내는 6 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즉

6+Gamp (8)

이제 세 개의 식 이 사회적 자본과 신뢰 그리고 사회적 관계(6)-(8)

형성에 쏟는 시간에 대한 기본 동학을 구성한다

이제 불평등과 신뢰를 연결시키기 위해 우리는 매기에 있어 사회불평등의 증가는 당기의 사회적 자본의 양을 감소시킨다고 가정한다 사

회불평등이 어떤 경로를 통해 사회적 자본의 양을 감소시키는지는 구

체적으로 모형화하지는 않는다2) 이제 사회불평등의 정도를 H로 나타

내면 +IHamp가 되고 단 ( IprimeHamp1 따라서 식 과 은 ) (6) (7)

2) 이를 모형화하기 위해서는 식 의 생산함수에 개인간 이질성 (1) (individual 를 나타내는 변수를 명시적으로 도입하여야 하는데 모형이 heterogeneity)

지나치게 복잡해지므로 생략한다


F)

2)+F

757ampF7)

)

80F67IHampIHamp

amp74)567IHampamp0F5F)7)

amp

(6)lsquo

IprimeHamp2Hequiv4)5IHamp67IHampamp78IHamp (7)lsquo

로 각각 바뀌게 되어 사회적 자본의 동학을 나타내는 미분방정식 체계는 불평등의 동학을 나타내는 미분방정식 체계로 변형되게 된다

그리고 JequivG∘I로 정의하면 식 은 (8)

L+JHamp (8)lsquo

가 되어 신뢰는 불평등의 함수가 된다

이 세 개의 변형된 식 이 불평등과 신뢰 그리고 사회적 관(6)lsquo-(8)rsquo

계에 쏟는 시간에 대한 모형내의 기본 동학을 구성한다

그런데 불평등의 동학을 나타내는 방정식체계 을 푸는 것보(6)lsquo-(8)rsquo

다는 사회적 자본의 동학을 나타내는 방정식체계 을 푸는 것이 (6)-(8)

훨씬 간편하다 따라서 우리의 궁극적 목적은 불평등과 사회적 신뢰간

의 상관관계를 구명하는 것이지만 사회적 자본의 동학을 나타내는 방정식체계 을 이용해 푼 후 사회적 자본과 불평등은 역의 관계(6)-(8)

에 있다는 점을 이용해 신뢰와 불평등이 갖는 관계를 논하고자 한다

우리의 모형에서는 내부에 존재하는 정상상태가 하나일수도 있고 복

수로 존재할 수도 있는데 이는 함수 GMamp의 형태가 어떤 모양을 취하는가에 의존한다 논의를 단순화하기 위해 함수 GMamp의 형태로 다음의 두 가지 경우만을 고려하기로 한다

(Case 1) Gamp+L 단 L는 상수이다


(Case 2) Gamp+NL $ leF

LP $ 9 F단 LP 9L이다

첫 번째의 경우는 사회적 자본이 신뢰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이다 아래에서 보듯이 이 경우는 내부 정상상태가 하나이다 이 경우

사회적 신뢰와 불평등의 관계가 갖는 동학은 그림 와 같다4

두 번째의 경우는 사회적 자본이 문턱점 외부성(threshold

의 형태로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내부 externality)

정상상태가 두 개로 존재하고 따라서 사회적 자본의 초기값이 매우 중요하다 다중균형을 발생시키 위해서는 모형에 비볼록성

이 도입되어야 하는데 문턱점 외부성의 는 가(non-convexity) (Case 2)

장 간단하게 비볼록성을 도입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은 연구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방법이다 이 경우 사회적 신뢰와 불평등의 관계가 갖는

동학은 그림 에 해당한다6

단수균형의 경우1 Case 1

우리는 먼저 의 경우를 예로 들어 내부에 존재하는 정상상태Case 1

가 하나인 경우를 검토한다 이 경우 미분 방정식 체계 이 함축 (6)-(8)

하는 사회적 연결망 신뢰와 불평등의 동학은 그림 과 같이 된다 이 7

경우 내부에 존재하는 정상상태는 하나이고 안상점 이다(saddle point)

복수균형의 경우2 Case 2

처럼 문턱점 외부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내부에 Case 2

복수의 정상상태가 존재할수 있게 된다 그림 이 이를 예시하는데 이 8

경우에 어떤 균형으로 수렴할지는 초기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그림 사회적 연결망 신뢰와 불평등의 동학 7 Case 1ndash




제 4절

실증분석에 대해 갖는 함의

많은 경험적 연구들은 사회적 신뢰와 불평등간에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지만 인과관계를 확립하고 있지는 못하다 더욱이

국가별 자료를 지역별로 나누어 보았을 때는 사회적 신뢰와 불평등의 관계가 음이 아닌 경우도 종종 관찰된다

우리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불평등과 사회적 신뢰간의 단순상관관계를 다양한 방식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불평등도 지수로는 University of Texas Inequality Project

가 측정한 두 가지 불평등도 지수를 사용하였다(UTIP)

첫 번째 지수는 지수로 이는 산업간 임금불평등을 UTIP-UNIDO 167

개국에 대해 의 기간에 대해 측정한 것이다1963-2008

두 번째 지수는 로 이는 와 의 UTIP-EHII UTIP-UNIDO World Bank

간의 계량경제학적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추Deininger-Squire Data Set

계한 가계소득불평등도 지수이다

이 두 지표의 확률분포를 세계전체와 지역별로 나누어 그린 것이 그림 와 그림 이다9 10

제 절4 실증분석에 대해 갖는 함의 37

그림 분포9 UTIP-UNIDO

World

05

1015

20D

ensi

ty

0 2 4 6utipunido

kernel = epanechnikov bandwidth = 00054

Kernel density estimate

Africa

05

1015

Den

sity

0 2 4 6utipunido



Asia

05

1015

20D

ensi

ty

0 2 4 6utipunido



Central and South America

05

1015

20D

ensi

ty

0 2 4 6utipunido



Europe

020

4060

Den

sity

0 2 4 6utipunido



Middle East

05

1015

Den

sity

0 2 4 6utipunido



North America and Western Offshoots

010

2030

40D

ensi

ty

0 2 4 6utipunido



Russia and Former Communist

05

1015

20D

ensi

ty

0 2 4 6utipunido




그림 분포10 UTIP-EHI

World

00

20

40

6D

ensi

ty

20 30 40 50 60ehii



Africa

00

20

40

6D

ensi

ty

20 30 40 50 60ehii



Asia

00

20

40

6D

ensi

ty

20 30 40 50 60ehii




00

20

40

6D

ensi

ty

20 30 40 50 60ehii



Europe

00

20

40

6D

ensi

ty

20 30 40 50 60ehii



Middle East

00

51

Den

sity

20 30 40 50 60ehii




01

02

03

04

05

06

Den

sity

20 30 40 50 60ehii




00

10

20

30

40

5D

ensi

ty

20 30 40 50 60ehii




다음 사회적 신뢰로는 가 수행하는 World Bank WGI (Worldwide

에서 측정한 거버넌스 지표들 중 몇가지Governance Indicators) Project

를 이용하였다








는 위에 열거된 가지 지표로 거버넌스를 측정하고 있는WGI Project 6

데 이중 사회적 신뢰와 상관관계가 높은 지표는 부패의 제어와 정부의 효과성이라 사료되어 우리는 이 두 가지 지표를 이용하였다 당연히 다

른 지표들도 사회적 신뢰와 상관관계는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6

개의 지표를 단순평균한 총계지표도 동시에 사용하였다

와 거버넌스 지표들 간의 관계는 그림 그림 에 UTIP-UNIDO 11- 13

표시되어 있고 와 거버넌스 지표들 간의 관계는 그림 UTIP-EHII 14-

그림 에 표시되어 있다16

이 그림들을 살펴보면 와 거버넌스 지표들간에는 전반UTIP-UNIDO

적으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그 관계가 모든 지역에 걸쳐 일의적이지는 않다 더욱이 와 거버넌스 지표들간애는 음의 상관 UTIP-EHII

관계가 매우 약한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앞장의 모형을 통해 사회적 신뢰와 불평등간에는 복수균형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복수균형의 존재에 대한 조심스런

통계적 모색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복수균형을 계량경제학적으로 검증

하는 것은 차후의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그림 개 지표 단순평균11 WGI VS UTIP-UNIDO - WGI 6

World

-3-2

-10

12

0 2 4 6utipunido

wgiavg Fitted values

Africa

-2-1

01

2

0 2 4 6utipunido


Asia

-2-1

01

2

0 2 4 6utipunido



-2-1

01

2

0 2 4 6utipunido


Europe

-2-1

01

2

0 2 4 6utipunido


Middle East

-2-1

01

2

0 2 4 6utipunido



-10

12

0 2 4 6utipunido



-2-1

01

2

0 2 4 6utipunido



그림 12 WGI VS UTIP-UNIDO - Control of Corruption

World

-2-1

01

23

0 2 4 6utipunido

wgicontrolofcorruption Fitted values

Africa

-2-1

01

2

0 2 4 6utipunido


Asia

-2-1

01

2

0 2 4 6utipunido



-2-1

01

2

0 2 4 6utipunido


Europe

-10

12

3

0 2 4 6utipunido


Middle East

-2-1

01

2

0 2 4 6utipunido



-2-1

01

23

0 2 4 6utipunido



-10

12

3

0 2 4 6utipunido



그림 13 WGI VS UTIP-UNIDO ndash Government Effectiveness

World

-3-2

-10

12

0 2 4 6utipunido

wgigovernmenteffectiveness Fitted values

Africa

-3-2

-10

12

0 2 4 6utipunido


Asia

-3-2

-10

12

0 2 4 6utipunido



-2-1

01

2

0 2 4 6utipunido


Europe

-3-2

-10

12

0 2 4 6utipunido


Middle East

-3-2

-10

12

0 2 4 6utipunido



-2-1

01

2

0 2 4 6utipunido



-2-1

01

2

0 2 4 6utipunido



그림 개 지표 단순평균14 WGI VS EHII - WGI 6

World

-3-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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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30 40 50 60ehii


Africa

-2-1

01

2

20 30 40 50 60ehii


Asia

-2-1

01

2

20 30 40 50 60ehii



-2-1

01

2

20 30 40 50 60ehii


Europe

-2-1

01

2

20 30 40 50 60ehii


Middle East

-2-1

01

2

20 30 40 50 60ehii



-10

12

20 30 40 50 60ehii



-2-1

01

2

20 30 40 50 60ehii



그림 15 WGI VS EHII - Control of Corruption

World

-2-1

01

23

20 30 40 50 60ehii


Africa

-2-1

01

2

20 30 40 50 60ehii


Asia

-2-1

01

2

20 30 40 50 60ehii



-2-1

01

2

20 30 40 50 60ehii


Europe

-10

12

3

20 30 40 50 60ehii


Middle East

-2-1

01

2

20 30 40 50 60ehii



-2-1

01

23

20 30 40 50 60ehii



-10

12

3

20 30 40 50 60ehii



그림 16 WGI VS EHII - Government Effectiveness

World

-3-2

-10

12

20 30 40 50 60ehii


Africa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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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30 40 50 60ehii


Asia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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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30 40 50 60ehii



-2-1

01

2

20 30 40 50 60ehii


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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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30 40 50 60ehii


Middle East

-3-2

-10

12

20 30 40 50 60ehii



-2-1

01

2

20 30 40 50 60ehii



-2-1

01

2

20 30 40 50 60ehii



제5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사회과학에 있어 최근 거버넌스의 핵심요소로 사회적 신뢰나 사회적 자본 사회적 연대 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문헌들이 부쩍 증가하고 있다( )

에 의하면 사회적 자본이란 사회적 네트워크와 이로부Putnam (2000) lsquo

터 발생하는 호혜성과 신뢰의 규범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런 의미에서

거버넌스의 핵심구성요소로 사회적 신뢰 및 호혜성에 대해 관심이 증대한 하나의 이유는 아마도 사회적 신뢰와 호혜성이 규범적으로 바lsquo

람직한 여러 변수들과 매우 강한 상관관계를 갖기 때문일 것이다 하rsquo

지만 이러한 상관관계가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신뢰의 정도는 나라별로 천차만별인데 어떤 요인들이 이러한 신뢰의 차이를 발생기키는가 그리고 신뢰의 정도가 약한 나라들은 신

뢰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의 연구 이래 사회적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하Putnam et al (1993)

는 많은 연구들은 사회적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시민사회나 공동체구성원들의 자발적 결사체에의 적극적 참여를 강조해왔다 이에 반해 본 연구에서 우리는 불평등 및 그를 줄이기 위한 적극

적 사회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불평등이 만연한 사회일수록 그리고

그를 줄이기 위한 사회정책이 부족한 나라일수록 사회적 신뢰가 낮다

그리고 보다 평등한 사회일수록 그리고 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사회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나라일수록 사회적 신뢰가 높다는 것이다

우리의 논의에서 인과관계는 한편으로만 작동 하지(mono-directional)

는 않고 그 역의 방향으로도 작동한다 예컨대 사회적 신뢰가 낮기 때

문에 불평등이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 사회

제 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5 47

정책이 시행되기 어려워 질수 있다는 것이다 즉 사회정책의 수혜자 사 (

회적 약자들 에 대한 신뢰도 낮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 낮게 되면 사회)

적 약자들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정책에 대한 저항이 크게 되어 불평등을 개선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즉 불평등이 낮아 (social trap)

사회적 신뢰가 높고 이는 다시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선순환의 구조를 가진 사회가 있는 반면 불평등이 높아 사회적 신뢰가 낮고 이는 다시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악순환의 구조를 가진 두 개의 사회적 덫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모형을 통해 구체적으로 보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연구는 사회정책의 형태가 거버넌스와 갖는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시사점을 던진다

선별적 사회정책 은 보편적 사회정책 (selective social policies)

에 비해 평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작고 (universalistic social policies)

사회적 신뢰를 증진시키는데 있어서도 덜 효과적이다 첫째 선별적 사

회정책이 보편적 사회정책보다 재분배의 정도가 더 약하다 자산조사를

통과한 사람들 위주의 선별적 사회정책이 중산층 및 부(target-based)

자들에게까지 적용되는 보편적 사회정책에 비해 재분배 정도가 약한 현상을 는 재분배의 역설Korpi and Palme (1998) (paradox of

이라 부른바 있다 둘째 선별적 사회정책은 보편적 사회redistribution)

정책에 비해 수혜대상자에 대한 차별과 관료주의적 개입의 여지가 더 커서 기회평등에 대한 인식을 감소시킨다 셋째 선별적 사회정책은 계

급이나 인종간 분할을 초래해 일반화된 사회적 신뢰보다는 내집단구성원간의 특수화된 신뢰를 형성하기 쉽다

하지만 초기에 평등도가 낮거나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가 낮은 사회 혹은 일반화된 신뢰보다는 내집단구성원간의 특수화된 신뢰가 만연한 사회 예컨대 개발도상국 에서는 보편적 사회정책이 도입되기 어렵다( )


보편적 사회정책은 사회구성들간에 우리는 공동운명체이다라는 연대lsquo rsquo

감을 전제로 할 때 실행될 수 있는데 이러한 사회들에서는 일반화된 신뢰보다는 내집단구성원들 간의 특수화된 신뢰만 있어 사회적 약자들은 사회적 강자들에 비해 자신들이 공정한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 때문에 사회적 약자들은 중산층과 사회적 강자를 배제하는 선

별적 사회정책을 더 선호하게 된다 그런데 이것은 역설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의 처지를 개선하기 보다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중산층과 사회적 강자들의 분노 와 불신 을 초래하게 된다 이(resentment) (distrust)

로 인해 불평등은 또 다시 심화되는 악순환에 직면하게 된다 (Gilens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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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참고문헌


제1절

서 론

년 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 이후 최근 사회과학자들과 정책입안2014 4

자들 사이에 거버넌스 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거버넌스lsquo rsquo(governance)

에 대한 관심의 증가는 갈수록 다양해지고 다원화되며 복잡해지고 있는 사회의 변화를 수용하고 갈등을 조절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 연대lsquo

적 다스림 모델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rsquo (solidaristic governing)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결에 있어서

풀뿌리 차원의 결사체부터 초국적 지구적 시민사회 연합체에 이르기까middot

지 다양한 비국가 행위자들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나아가 국가

중심의 명령적 위계적 질서와 시장중심의 계약적 질서를 대신하여 국-

가와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간의 숙의와 조정에 의한 협치 양식이 ( )協治새롭게 형성되어 가고 있다는 인식에 기반을 둔 것이다

거버넌스의 좋고 나쁨은 소득과 부의 분배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받음으로서 사회갈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 지적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우리사회에서 계층간 세대간 양극화

의 심화와 사회불평등의 증가에 따라 좋은 거버넌스의 구축과 개선이 사회불평등과 사회양극화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간주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역으로 양극화와 사회 불평등의 증가는 거버넌스의 좋고 나쁨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거버넌스의 차이와 사회불평등이 갖는 상호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사회갈등 완화를 위한 제도 및 정책 개선에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사회불평등이 거버넌스와 주고받는 상호작용을 포괄적으로 살

제 절1 서론 5







































제 절1 서론 7









제2절


































































































































Wilkinson (2010))














제3절











































격도 갖는다
































































있다



개념과의 관계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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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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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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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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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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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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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30 40 50 60ehii






를 이용하였다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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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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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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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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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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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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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1999)




근 한국개발연구 36(2) 2014 p 174-196」 985172 985173










참고문헌




















부록참고문헌

제 절1 서론 5







































제 절1 서론 7









제2절


































































































































Wilkinson (2010))














제3절











































격도 갖는다
































































있다



개념과의 관계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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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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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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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

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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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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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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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1999)




근 한국개발연구 36(2) 2014 p 174-196」 985172 985173










참고문헌




















부록참고문헌

















제 절1 서론 7









제2절


































































































































Wilkinson (2010))














제3절











































격도 갖는다
































































있다



개념과의 관계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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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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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근 한국개발연구 36(2) 2014 p 174-196」 985172 985173










참고문헌




















부록참고문헌


제2절


































































































































Wilkinson (2010))














제3절











































격도 갖는다
































































있다



개념과의 관계























































































































1997)











+-(amp 0 단 01 (1)







다











4698 (3)



max

infin







F)

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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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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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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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Gamp (8)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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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Hamp (8)lsquo





































제 4절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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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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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1999)




근 한국개발연구 36(2) 2014 p 174-196」 985172 985173










참고문헌




















부록참고문헌





















































































































Wilkinson (2010))














제3절











































격도 갖는다
































































있다



개념과의 관계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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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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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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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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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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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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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

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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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

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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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si

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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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하였다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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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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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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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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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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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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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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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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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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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1999)




근 한국개발연구 36(2) 2014 p 174-196」 985172 985173










참고문헌




















부록참고문헌


제3절











































격도 갖는다
































































있다



개념과의 관계























































































































1997)











+-(amp 0 단 01 (1)







다











469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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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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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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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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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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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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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1999)




근 한국개발연구 36(2) 2014 p 174-196」 985172 985173










참고문헌




















부록참고문헌

























격도 갖는다
































































있다



개념과의 관계























































































































1997)











+-(amp 0 단 01 (1)







다











4698 (3)



max

infin







F)

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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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F67amp74)567amp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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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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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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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Gamp (8)










F)

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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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F67IHampIHamp


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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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Hamp (8)lsquo





































제 4절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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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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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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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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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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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

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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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

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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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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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1999)




근 한국개발연구 36(2) 2014 p 174-196」 985172 985173










참고문헌




















부록참고문헌















































있다



개념과의 관계























































































































1997)











+-(amp 0 단 01 (1)







다











4698 (3)



max

infin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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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F

757ampF7)

)

80F67IHampIH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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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lsquo




L+JHamp (8)lsquo





































제 4절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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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si

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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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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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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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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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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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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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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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

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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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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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si

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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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si

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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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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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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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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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si

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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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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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si

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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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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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

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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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

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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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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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si

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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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하였다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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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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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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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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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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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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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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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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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1999)




근 한국개발연구 36(2) 2014 p 174-196」 985172 985173










참고문헌




















부록참고문헌



개념과의 관계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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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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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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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절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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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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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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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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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si

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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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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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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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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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근 한국개발연구 36(2) 2014 p 174-196」 985172 985173










참고문헌




















부록참고문헌














































































































1997)











+-(amp 0 단 01 (1)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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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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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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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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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Hamp (8)lsquo





































제 4절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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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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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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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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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

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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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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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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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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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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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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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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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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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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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1999)




근 한국개발연구 36(2) 2014 p 174-196」 985172 985173










참고문헌




















부록참고문헌











+-(amp 0 단 01 (1)







다











4698 (3)



max

infin







F)

2)+F

757ampF7)

)

80F67amp74)567amp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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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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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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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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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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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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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Hamp (8)lsquo





































제 4절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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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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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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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한국개발연구 36(2) 2014 p 174-196」 985172 985173










참고문헌




















부록참고문헌











469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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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근 한국개발연구 36(2) 2014 p 174-196」 985172 985173










참고문헌




















부록참고문헌




F)

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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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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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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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근 한국개발연구 36(2) 2014 p 174-196」 985172 985173










참고문헌




















부록참고문헌


F)

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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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Hamp (8)lsquo





































제 4절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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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한국개발연구 36(2) 2014 p 174-196」 985172 985173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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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한국개발연구 36(2) 2014 p 174-196」 985172 985173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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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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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부록참고문헌




















부록참고문헌

거버넌스와 불평등 - cdj.snu.ac.krcdj.snu.ac.kr/dp/2016/dp201607.wjlee.pdf · 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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