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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시민의 제안이 국회로 간다 시민입법플랫폼 국회톡톡 오픈

시민주도형 입법플랫폼 국회톡톡 월 일 베타 오픈 10 6

정치 스타트업 와글과 개발자 조합 빠흐띠 씽크탱크 더미래연구소가 기획 제, , 작한 시민입법 플랫폼 국회톡톡 이 오는 월 일 베타 버전(http://toktok.io) 10 6으로 첫 선을 보이고 이어 월 일 정식 런칭한다, 10 25 . 시민의 입법제안이 국회의원을 통해서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과 의원을 매칭하는 국회톡톡은 국내 최초의 온라인 시민입법플랫폼이다.

국회톡톡은 국내 최초의 온라인 시민입법플랫폼이다 국회톡톡< . @ >

시민입법 플랫폼 국회톡톡은 시민의 입장에서 입법과정을 재설계했다 복잡한 . 입법청원과정을 시민제안 및 지지 의원매칭 입법활동의 단계로 단순화한 것- - 3

배포일 년 월 일2016 10 10국회톡톡 (toktok.io)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길 카우앤독 층2 20 4홈페이지 이메일 www.toktok.io | info@toktok.io | 대표 전화 070-8260-0346오진아 국회톡톡 010-2360-7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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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시민은 국회톡톡에서 직접 입법제안을 할 수 있고 지지하는 시민들이 , 명이 넘으면 해당 상임위 및 관심있는 국회의원들과 해당 이슈에 대한 1,000

온라인 매칭이 시작된다 매칭기간 주 동안 국회의원의 매칭 수용 거부 무응. 2 / /답 내역이 국회톡톡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매칭된 시민과 국회의원은 . 입법 드림팀 이 되어 수시로 소통하고 실제 법안화까지 이르는 모든 활동상‘ ’ ,

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온라인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한다.

단계 시민참여 단계에서는 시민이 직접 <1 : ‘ ’ 쓴 제안에 찬성하는 시민들의 지지와 참여를 모은다 국회톡톡. @ >

단계 의원매칭 단계에서는 시민참여 <2 : ‘ ’ 건이 넘은 제안을 국회의원과 직접 연1,000

결한다 국회톡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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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입법활동 단계에서는 시민과 국회의원을 매칭한 입법 드림팀의 입법활동을 <3 : ‘ ’ 투명하게 공개한다 국회톡톡. @ >

시민이 직접 제안한 민생법안

현재 국회톡톡에 올라와 있는 시민제안은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차별을 조, 장하는 정보게재를 금지하는 이력서 불공정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건, 3이다. 각 제안은 병원비 부담으로 곤경에 처한 가정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사, 취업과정에서 기업들의 고도한 개인 정보 요구에 문제를 제기한 대학생 현행 , 임대차법으로 곤경에 처한 곱창집 사장 등 문제 당사자가 직접 작성했다.

국회톡톡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여과없이 직접 대변할 공간의 필요성 때문에 개발되었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입법청원제도는 평범한 시민 입장에서는 복잡하고 진행절차가 불투명하여 시민의 접근성이 현저히 제한되어 있다. 오직 소수의 전문가와 일부 기득권만이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에 대한 접근이 용이한 것이다 더구나 현재 헌법에 의해 보장된 입법청원제도는 정치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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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일한 대응으로 유명무실화된 상황이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 대 국회에 접수된 입법청원은 건으로 이 중 국회에서 채택된 청원은 단 19 227 ,

건 에 불과하다 건 은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폐기되었다2 (0.9%) . 177 (77.9%) .

국회톡톡의 첫번째 제안은 사회복지사 옥정은 씨가 직접 작성한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법안이다 국회톡톡. @ >

아래로부터의 정책발의 소통하는 국회 모델을 만든다 ,

국회톡톡은 국내 온라인 기반 정치혁신 부문의 주요 행위자들 사이의 문제의식 공유와 협업을 통해 탄생했다 정치스타트업 와글은 국내 최초의 온라인 투. 표가이드 서비스 핑코리아 와 온라인 연설문 작성 플랫폼인 (pingkorea.com)필리버스터닷미 를 제작한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자 조합 빠흐띠(filibuster.me)와 시민주도형 입법플랫폼 개발에 착수했다‘ ’ .

민주주의 플랫폼 개발자 조합 빠흐띠는 온라인 광장 빠띠 를 개발하(parti.xyz)고 완전표시제법 을 위한 프로젝트 정당 나는 알아야겠당’GMO ' (up.parti.x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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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토대로 국회톡톡의 세부 모델을 설계했다 국회톡톡은 개발코드 전체가 공. 개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로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가져다 사용할 ’ ' , 수 있다.

씽크탱크 더미래연구소 역시 국회톡톡 기획과 제작에 참여해 시민과 국회의원, 의 온 오프라인 매칭을 현실화할 수 있는 오프라인 네트워크를 제공했다- .

국회톡톡 제작에 참여한 와글 이진순 대표는 현행 청원제도는 국민 다수의 “삶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입법과정으로부터 일반시민을 소외시키고 있다”며, 국회톡톡은 정치인과 소수 전문가에 의한 입법과정의 독점을 깨뜨리고 국“민들에게 정치에 대한 냉소와 혐오를 극복할 정치적 효능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안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안을 지지하는 시민 명이 넘어야 국회의원 매칭이 < 1,000시작된다 국회톡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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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식 론칭 시연회10 25

월 일 홈페이지를 공개하는 국회톡톡은 월 일 화요일 오후 시 국회10 6 10 25 2의원회관에서 정식 론칭 시연회를 연다 와글 빠흐띠 국회시민정치포럼 더미. , , , 래연구소가 공동주최하고 국회시민정치포럼이 주관하는 이 행사에는 국회의장 , 및 주요 당 대표 시민제안자 대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표 등이 초대될 4 , ,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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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국회톡톡 기획 취지 및 핵심 기능 * 1

시민의 자유로운 입법청원권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 .대한민국 헌법 조 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1 2 “ ,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국민들이 정치과정에 .” .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년 년마다 돌아오는 투표에 제한되어 있다 입4 , 5 . 법 예산 등 일상적인 정치과정에서 시민은 철저하게 배재되어 있는 것이, 다.

물론 국민들의 정당한 주권행사 방식으로 입법청원이 존재한다 헌법 조 , . 26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1 “

권리 를 항은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 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 , 2 “ ”있다 청원의 범위는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은 물. , 론 법률과 조례 및 공공제도 및 시설의 운영 등의 영역으로 광범위하게 규, 정되어 있다.

입법청원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 일반 시민의 접근이 제한* 된다.그러나 헌법상에도 규정된 청원권은 그 지위에 걸맞는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으로는 실제 입법청원 절차의 복잡함 입법청원 통과. , 율 저조가 꼽히며 이 모든 현상의 이면에는 정치권의 안일한 대응이 자리, 잡고 있다 우선 입법청원을 할 때는 청원인은 물론 국회의원의 청원소개. , 의견서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는데 의원실을 방문해 자신이 청원한 안건, 을 전달하고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일반 시민은 극히 드물다 또한 국회의. , 장은 접수된 청원에 대해 청원요지서를 작성해 소관위원회 또는 관할 정부부처로 전달해야 하지만 이 과정은 매우 불투명한데다 전달된 사안을 상임, 위에서 정식 안건으로 다루는 경우는 극히 드문 실정이다.

대 국회는 청원입법 처리실적 면에서 최악의 국회였다* 19 .우여곡절 끝에 입법청원을 하더라도 실제로 국회에서 논의되거나 통과되, 는 비율은 매우 낮게 나타난다 지난 대 국회는 청원접수 숫자 처리실적 . 19 , 등 양과 질 모든 면에서 최악의 국회로 기록되었다 국회 청원수는 대 . 16

건 대 건 대 건으로 점점 줄어들었고 대 국회에서는 765 , 17 432 , 18 272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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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으로 역대 최소수를 기록했다 통과된 안건은 건에 불과해 가결율이 227 . 2도 되지 않을뿐 아니라 청원안의 국회 채택 및 철회 불부의를 종합한 1% , ,

처리율은 에 불과해 대다수의 입법청원은 국회 문 앞에서 반송되어버린 22%셈이다.

근본적인 원인은 정치권의 안일함이다* .이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유권자인 국민의 뜻을 가감없이 반영할 투명하고 공개적인 소통 통로를 마련하지 않은 정치권의 안일함이 있다 비록 제도가 . 미비하더라도 국회의원이 시민의 목소리에 관심을 기울였다면 입법청원제, 도는 지금의 규정에서도 상당 부분 작동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회. , 는 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뿐더러 제안된 시민의견에 , 책임있게 응답하지 않고 있다 지역구 차원의 민원과 지인들 사이의 청탁을 . 처리하는 것만으로도 민원수렴의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 역구의 사적 민원을 넘어서서 시민이 공익적 입법제안이나 청원을 직접 제, 기할 방법이 현재로선 전무하다시피한 실정이다 청원과정에 참여했다고 해. 서 언론의 주목도가 높아지거나 의정평가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것, 도 국회의원의 무관심에 일조한다.

입법권은 시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공재여야 한다* .그 결과 입법활동을 포함한 의정활동 권한은 시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 공공재 로 활용되어야 하지만 국회의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수의 ‘ ’ ,

전문가와 기업 이익단체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유재 로 활용되고 있는 현, ‘ ’실이다 당연히 시민들은 자신의 의견이나 관심사와 동떨어진 입법활동 의. , 정과정에 실망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 국회와 정당 국회의원에 대한 강력. , 한 불신과 원망은 이러한 대의민주주의의 오작동 무작동과 무관하지 않은 , 것이다.

핀란드 프랑스 등 해외에서 입법청원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 , 있다.반면 해외에서 국민청원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효율적으로 의, . , 사결정을 하고 의견을 모을 수 있으며 전체 진행 프로세스의 투명성을 담, 보할 수 있는 온라인 입법 플랫폼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미 세계 여러나. 라에서는 일정 수의 시민 지지를 모은 입법제안이 국회에 직접 상정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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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민입법제도는 계속 확대되는 , 추세이다 년 핀란드는 개헌을 통해서 시민입법권을 확립했고 년 . 2012 , 2013에스토니아도 정치개혁의 주요내용으로 시민입법권을 신설했다 프랑스의 . 시민과 의회 플랫폼은 좌우를 초월한 국회의원들의 참여를 통해 국회의원‘ ’

과 시민들이 일종의 입법 드림팀을 만들어 입법과정을 시민참여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정보화 수준에서 세계 최고로 손꼽히는 한국에서 온라인에 기반. 한 쉽고 편리한 입법청원과정이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국회톡톡은 복잡한 입법제안 과정을 단순화시켰다* .국회톡톡은 시민제안 의원매칭 입법준비팀 구성의 단계 프로세스로 구성- - 3되어 있다 대한민국 시민이라면 누구든 제한 없이 자신의 생각을 법안으로 . 제안할 수 있고 관심 법안에 지지의사를 표명할 수 있으며 국회의원에게 , , 이 법안에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 입법을 해달라고 거리낌 없이 주장할 수 있다 국회톡톡은 이 모든 과정을 시민과 국회의원 사이에 메시지를 주고 . 받듯 수평적인 협력자로서 입법활동이 진행되도록 지원한다, .

국회톡톡은 입법제안의 진입장벽을 낮췄다* .국회톡톡 입법을 제안할 아이디어가 있는 시민 누구든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문턱을 낮췄다 제안자의 이름과 간단한 소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한 . , 다음 구체적인 입법제안의 제목과 내용 관련된 이미지를 첨부하면 모든 , , 제안과정이 끝난다 운영진의 권한은 이 제안이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지. , , 이미 법안화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최소한의 기능으로 제한될 것이, 다

시민들은 지지와 공유를 통해 관심 제안을 공론화한다* .시민들은 플랫폼에 올라와 있는 제안에 들어가 지지의사를 표현하거나 보완 수정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공유하기 원클릭 버튼을 통해 페이스북, . < > , 카카오톡 등 로의 제안 공유도 용이하다 시민들은 관심있는 제안에 지SNS . 지를 표현하고 관련된 자료를 업로드하고 지인들에게 제안을 소개하는 활, , 동을 통해 입법 공론화과정에 직접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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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지지가 건이 넘는 제안은 해당 상임위 국회의원 전* 1,000체에게 공지된다. 국회톡톡에서는 시민의 지지 총합이 건이 넘는 제안의 경우에만 국회1,000의원 매칭이 가능하다 은 상징적인 숫자로서 어떤 제안을 지지하는 . 1,000 , 사람이 하나씩 늘어갈수록 법안의 내용은 보다 풍성하게 되고 법안을 추진, 할 정당성을 얻게 된다.

국회의원의 응답여부가 투명하게 공개된다* . 국회톡톡의 국회의원 매칭과정은 플랫폼을 통해 여과 없이 공개된다 매칭. 단계에서는 시민의 입법제안에 관련된 상임위원회 국회의원 전원의 이름이 표시되는데 국회톡톡을 통한 시민의 응답요청을 수락 또는 거부 여부가 투, 명하게 공개된다 매칭기간인 주가 지나도 답이 없는 국회의원의 경우. 2 , 응답없음 으로 표시된다 이 기능을 통해서 국민들은 어떤 국회의원이 해당 ‘ ’ .

사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어, 느 의원이 국민들의 요구에 가장 기민하게 반응하는지 어느 의원이 무관심한 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국회톡톡 개발 코드는 완전히 공개된다* . 국회톡톡 서비스가 안정화되면 개발 코드는 완전히 공개될 예정이다 국회, . 톡톡 플랫폼은 이번에는 국회를 대상으로 했지만 오픈소스가 공개되면 지, 방의회 지자체 기업 및 학교 단체 등 민주주의적 의사결정이 필요한 곳 , , , 어디에서든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국회톡톡 오픈소스와 관련. 한 문의사항은 빠흐띠 공식메일 을 이용하면 된다(all@parti.xy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