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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 정세변화와 남북경협:

방향과 과제

2011. 11. 3

김영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 목 차

머리말: 현황과 당면문제 I

동북아 정세변화 요인과 내용 II

동북아 정세전망과 한국의 선택 III

맺음말 IV

남북경협의 방향과 과제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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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4 Ⅰ. 머리말: 현황과 당면 문제

1. 북한의 광물자원 개발 동향과 특징

동북아 정세변화 남북경협의 방향과 과제

1. 중국의 지역 패권주의 강화

2.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모색

3.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간 협력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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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반도 상황 해결 움직임

▪ 6자회담 개최를 위한 국제차원의 움직임 ▪ 대북정책 변화 움직임

- 방향은 아직 불분명

▪ 동북아 정세변화는 남북경협에도 큰 영향

Ⅰ. 머리말: 현황과 당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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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동북아 정세변화 요인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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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의 부상

▪ 동북아 지역에서의 주도권 변화 - 미국 경제의 퇴조

▪ 중국의 부상

- 韜光養晦 → 和平屈起 → 富國强兵: Pax Sinica시대 - 9.6% 성장(30년), 외환보유고 1위, 무역 2위 대국 - 2020년 이후 미국 추월(GDP) - 환구시보: 대한국 위협적인 언사

II. 동북아 정세변화 요인과 내용

II. 동북아 정세변화 요인과 내용

▪ 동북아 역내 국가의 대중국 경제 및 교역관계

- 미국: 국채 25% 대중국 매도, 경제위기타개에 기여

- 러시아: 양국 교역 600억 달러, 증가세, 안정적 관계

- 일본: 매년 350억 달러 이상 대중국 흑자

- 대만: 800억 달러 대중국 흑자, 대규모 인적교류

- 북한: 대중국 경제적 의존관계 심화: 교역 및 투자

- 남한: 400~500억 달러 대중국 흑자, 최대교역/투자

▪ 중국의 정치적 입지강화와 선도적 경제관계 추진의 바

탕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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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II. 동북아 정세변화 요인과 내용

2. 북핵 문제와 대북 재제

▪ 북핵 문제와 남북한 관계 경색 - 동북아 긴장의 핵심 - 남북한 관계를 20년 전으로 후퇴

▪ 북·미관계 정상화와 대북 체제보장이 북핵 문제 해결의 관건 - 북한, 6자회담 개최를 위한 분위기 조성 - 핵물질 생산 및 핵실험 유예 언급(2011.8 북·러정상회담)

▪ 미국, 우라늄농축활동을 핵무기 제조와 연결 ▪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와 협상불구 실행 미진척 - 중국과 미국의 노력이 한국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

10 II. 동북아 정세변화 요인과 내용

▪ 2009 유엔 대북제재 1874호는 사실상 종언 - 북, 2010.11 고농축우라늄 원심분리기 공개, 유엔 대북제재 결의 위반 - 대북 제재 진전이 없는 상황

▪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경제협력 가속화 - 중국: 황금평/위화도/라선경제지대 개발:인프라개선 지원 및 자원개발 - 러시아: 무역/경제/과학기술협조위원회 재개, 남북러가스관사업

▪ 소결: 한국의 입장변화가 6자 회담 개최 가능성 제고의 관건 - 천안함, 연평 포격에 대한 공개사과 없이 남북 비핵화회담 개최(11.7/9) - 대북정책 전환: “원칙과 유연성”으로 국민여론 타진

11 II. 동북아 정세변화 요인과 내용

3. 동북아 경제협력의 진전

▪ 동북아 경제협력과 경제권 형성 - 경제적 실리확보 과정에서 의존관계 심화 - 에너지·광업·관광자원 개발 및 철도·도로·항만 등 교통인프라 협력

▪ 중국의 동북진흥전략 - 창·지·투개발, 동변도 철도건설: 교통-물류네트워크 구축 - 동해출구 확보, 북중 경제관계 밀착

▪ 러시아 극동/시베리아 에너지 자원 개발 - TKR/TSR 연결: 남북한과 일본과의 전략적 협력과 통합의 수단

▪ 지역개발을 역내 금융협력 가시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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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동북 정세전망과 한국의 선택

13 III. 동북아 정세전망과 한국의 선택

1. 동북아 정세전망

▪ 새로운 동북아 질서의 태동 가능성 - 2012년 동북아 주요국의 정권 변화: 러시아(3월), 미국 (11월),한국(12월),중국(10월),북한 강성대국 원년(4월) - 중·러간 연대 강화, 중국의 대러 투자 확대(70억 달러) - 한미 FTA, 일본 경제관리 강화 - 미상원, 무역보복법안의결 대중 위안화 절상 압박 - 북한의 중·러 편승 국가개발 전략 강화: 신압록강대교 건설, 남·북·러 가스관 건설

▪ 경협증진을 위한 역내 정세안정과 평화정착 긴요

▪ 남한, 북한의 대중 정치경제적 밀착에 대한 대응

14 III. 동북아 정세전망과 한국의 선택

2. 한국의 선택

▪ 한반도 평화정착과 경제적 이익 확대 - 평화와 안정, 공존공영, 잠재력(자원, 기술, 자본) 확대

▪ 사실상의 통일정책 추진을 통해 - 한반도 연결, - 경제적 역량을 만주, 몽골, 연해주, 시베리아로 확대 - 경제협력을 통해 북한의 도발과 핵문제 압도 - 한반도 섬의 위치 탈피, 신성장 기회확보

▪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인식 유의 - 북한 문제를 동북아 협력을 통해 해결 의도 인식

15 III. 동북아 정세전망과 한국의 선택

2. 한국의 선택

▪ 대북관계의 이념적, 정치적 선명성에만 집착변화 - 중국과 러시아와 대북 협력관계주도 → 문제해결

▪ 군사 문제와 경제사회문제 분리 - 군사문제: 국제차원 - 교류협력문제: 남북대화 - 9·19공동성명(05), 2·13합의(07), 10·3합의(07) 이행 - 2차례의 정상회담 합의내용의 실천을 통한 평화정착

▪ 교류협력 활성화 →북주민 변화 →남한체제통일 - 남북경색관계의 지속 → 타의 의한 북한 조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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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남북경협의 방향과 과제

17 IV. 남북경협의 방향과 과제

▪ 남북관계는 선진미래한국의 결정 열쇠 - 한국의 한류를 통한 전 세계의 입지를 강화 - 남북한 관계는 한국 위상에 부정적 이미지 - 동북3성 개발, 북·중간 경제밀착에 대한 대안 마련 필요

▪ 대북 정책 변화의 필요성 점증 - 일관성에도 불구, 성과 전무: 핵 문제, 북 개혁·개방, 국방·안보 - 교류·협력 차단에 따른 경제적 손실, 중국의 부정적 인식

▪ 남북경협의 동북아협력 연결은 차기 정부의 핵심적 과제 - 동북아 경제협력의 주도적 역할이 북한 변화의 핵심으로 작용 - 중국의 대북한 밀착 견제

1. 남북경협과 대북정책

18 IV. 남북경협의 방향과 과제

▪ 몽골포함 동북3성 자원개발 참여는 남한경제의 미래비전 ▪ 동북아 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안정적 개혁·개방 지향 ▪ 대북관계에서 1:1의 대결적 상황과 원식 경협 비판 회피

2. 동북아 협력 주도의 의미

19 IV. 남북경협의 방향과 과제

▪ 중국의 대북한 물류운송사업에 동참, 이를 남한과 연결 - 동북 3성 → 북한 → 남한

▪ 북·중, 북·러간 철도·도로의 남북철도·도로와 연결 - 북한 경제발전과 남북경협 활성화에 기여

▪ 북한의 황금평 개발 및 나진·선봉개발에 중국과 협력·참여 - 북·중 접경지역에서 북한 인력 이용 대규모 임가공 사업 추진 - 나진 ·선봉 ·청진항 임차·개발 부산항으로 연결, 중국의 자원 환적

▪ 중·접경지역 투자 및 창·지·투 개발 기회 확보 - 관광호텔 건립, 대두만강개발계획(GTI) 연결 북한 항만, 공항, 정보 통신시설 구축을 위한 남·북·중 협력사업 추진 - 라진·남양철도 개보수, 라진·핫산 연결, 환동해 해상물류활성화 - 백두산 항로개설 등

3. 동북아 협력사업의 핵심

20 IV. 남북경협의 방향과 과제

▪ 남북관계의 복원 - 강경 일변도의 대북 정책이 남한은 물론 한반도 통일 기여 성찰 - 남북관계 일신을 위한 5·24 단절조치 해제 - 봉쇄(containment)정책에서 개입(engagement)정책으로 전환 - 9·19 공동성명에 따른 한반도 비핵화 - 비핵·개방·3000과 평화·경제·민족공동체 구상 수정 - 북한의 저개발 국가 성격 규정, 개발협력사업의 기준 적용

▪ 사실상의 통일정책으로 전환 - 남북교류협력을 통한 북한 체제의 부식화

4.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과제

21 IV. 남북경협의 방향과 과제

▪ 새로운 남북관계의 모색과 남북경협 추진 - 6자회담의 틀을 통한 한반도 평화 창출: 조속한 6자회담 개최 추진

- 남북한간“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 공동어로구역, 평화수역설정,

경제특구건설, 해주항 활용, 한강하구 공동이용의 적극적 추진

- 정치·군사관계와 남북경협의 분리

- 투자자산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구축

- 동북아 안보협력체제 구축

- 개성공단과 같은 경제특구의 활성화와 타 지역으로의 확대·조성(평양,

남포, 신의주, 나진·선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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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맺음말

23 V. 맺음말

▪ 동북아 지역 평화창출과 협력 - 북한을 넘어서지 못할 경우, 동북아의 평화와 협력 창출은 불가능 -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주변국들과 힘을 합쳐 노력 - 동북아 전체 연결 경제프로젝트 개발

▪ 남북협력을 통한 동북아경제권 형성 - 한반도 관통 동북아 철도 및 도로연결: 동북아경제권 형성의 핵심 - 동북아 물류센터, 정보통신센터 구축, 유라시아 횡단철도 건설 - 러시아 천연가스 협력 프로젝트 추진

1. 정치적 지도력과 리더십

24 V. 맺음말

▪ 북한의 경제특구를 남북경협의 거점으로 활용 - 개발거점지역과 북한 타 지역, 남한 지역과의 연결 - 지역적 연계 및 통합효과 창출

▪ 남북관계 개선 의도 분명하게 전달 - 원칙유지, 유연성확보가 상황에 따른 정책편의주의 연결 금물 - 대동독 정책을 바꿔 통일에 이르게 한 독일경험 시사점 인식

2. 대북 경제협력의 진정성 제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