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이 제주 제2공항 토론

회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 선거 후보

를 폭행한 김경배(51) 제2공항 성산읍

반대 대책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해 구

속영장을 8일 재청구했다.

재청구 사유에 대해 검찰은 이번

사건은 선거와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

는 행위 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

지 않지만 선거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

위로 판단해 다시 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제주지방법원은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부

위원장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법원은 김씨의 주거가 일정하

고 도주우려가 없다 며 증거도 모두

확보돼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 심문

결과 김씨의 심리상태도 안정됐고, 재범

위험성도 낮다고 판단된다 고 밝혔다.

김경배 부위원장은 지난달 14일 제

주벤처마루에서 열린 2018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 원포인트 토론회 에

서 원희룡 후보에게 달걀을 던지는

등의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김씨는 폭행 이후 소지한

흉기를 꺼내 자해를 하는 과정에서

수행원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원희룡 후보는 김 부

위원장이 체포된 지난 23일 제주동부

경찰서에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송은범기자

2018년 6월 11일 월요일6 종 합

당첨번호 5, 10, 13, 21, 39, 43

2 등보너스숫자

11

1 등 6개 숫자 일치

2 등5개 숫자+

보너스숫자일치

3 등 5개 숫자 일치

4 등 4개 숫자 일치

5 등 3개 숫자 일치

로또복권 <제810회>

제주시청 총무과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본청 실국 직원과의 간담회 계획 은 선거를

앞두고 조직적인 관권선거 의혹을 낳고 있다.

제주시가 선거를 앞두고 대대적인 관

권선거를 자행하고 있는 정황이 제주

시청에서 작성된 문건을 통해 포착됐

다. 제주도청 현직 국장의 선거법 위반

행위가 적발된 이후에도 관권선거가

계속되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한라일보가 입수한 본청 실국 직원

과의 간담회 계획 이라는 제목의 자료

에 따르면 제주시는 6월 7일부터 선거

일 하루 전인 12일까지 각 실 국별로

전 직원이 참석하는 오찬 간담회를 진

행하고 있다. 앞서 제주시는 지난 5월

부터 26개 읍 면 동에 대한 전 직원 오

찬 간담회도 순차적으로 진행해 모두

마무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시 총무과에서 작성한 문서로

추정되는 이 자료에는 각 실 국별 7회

의 오찬 간담회 일정과 함께 간담회별

참석 인원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오

찬은 6개 음식점(1곳은 2회)을 순회하

면서 진행하고 있으며, 비용은 총무과

에서 처리하고 있다.

이 자료의 비고란에는 시장님 식

사 또는 시장님 방문인사 라고 명시

돼 고경실 제주시장이 간담회 때마다

참석하고 있음을 알려줬다. 실제 고 시

장은 모든 간담회에 직접 참석해 직원

들과 일일이 악수하면서 격려성 발언

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조직이 연말 또는 연초에 업

무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실 국장 주재

하에 연찬회 형식의 실 국 회의를 진

행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번처럼 6월에

개최하거나 시장이 직접 참석하는 일

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다. 이 때문에

공무원 내부에서조차 조직적인 관권선

거 움직임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

지고 있다.

이에 대해 고경실 제주시장은 읍면

동 직원은 법정 선거업무를 담당하니

까 통상 격려하곤 한다 며 시장 임기

가 다 되어가니까 그동안 고생시킨 직

원들을 격려하고, 송별회겸 해서 식사

를 했을 뿐 선거 관련 이야기는 꺼내지

도 않았다 고 말했다.

그러나 제주도청 한 사무관은 업무

가 한창 진행 중인 6월에 그것도 선거

를 앞두고 시장이 실 국은 물론 읍

면 동 전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

런 방식의 오찬 간담회를 하는 것은 듣

도보도 못했다 며 선거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할 공무원 조직이 유권자 겸 공

무원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80년대식

공무원 동원 선거운동 수법 이라고 지

적했다.

한편 제주도선관위는 제7회 지방선

거와 관련해 6월 5일 현재까지 총 30건

(고발 3건, 수사의뢰 2건, 경고 등 25

건)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조치했다고

밝혔다.

특히 제주도청 현직 국장과 전직 서

귀포시장 등 전현직 고위공무원들이

대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적발돼 사법

당국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 제주 조직적 관권선거 정황 포착

제주시 뜬금없는 본청 실국 직원 간담회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 왼쪽에서 세번째)가 10일 문대림 제주도지사 후보 선거사

무소를 찾아 후속 남북정상회담을 제주 서귀포에 유치하는 등 제주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민주당이 올 가을 남북정상회담을 서

귀포에 유치하고, 제주도에 국제회의

체 사무국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

겠다고 밝혔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

일 문대림 제주도지사 후보 선거사무

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갑자기 연기

될 것처럼 보였던 북미정상회담 이

순조롭게 준비되고 있다 며 올 가을

문재인대통령 평양 방문 이후에는 후

속 회담 장소를 제주 서귀포로 유치하

겠다 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북미정상회담 이후 평화

협정체제 전환 과정에서 남 북 미 중

고위급 실무회담 등도 제주 유치를 추

진할 것 이라며 중국에 사무국이 설치

된 6자회담과 같이 한반도 항구적 평화

체제 정착을 위한 남 북 미 중(일 러)

간 국제회의체가 구성될 경우 제주도에

사무국 설치도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홍 대표는 또 ▷제주도, 양강도간 자

매결연 체결 ▷백두산-한라산 수학여행,

효도여행단 교류 ▷양 지역간 문화예술

단 공연 및 전시 개최 ▷한라산과 백두

산 공동학술탐사단 구성(화산연구 및 식

물자원 등) 등 한라에서 백두까지 평화

벨트 구축 을 약속했다.

홍 원내대표는 12일 세계인의 눈과

귀는 싱가포르로 쏠리겠지만 그 이후부

터는 한반도로 향할 것이고, 한반도 평

화의 봄을 제주도가 앞장서 맞이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표성준기자

6 13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

거 후보들이 노동중심 평등사회 실현

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제

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 후보들은 조

기취업형 현장실습제도 폐지에 한목소

리를 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

본부(이하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지사-교육

감 후보자에 대한 제주지역 노동정책

질의 결과를 발표했다.

제주도지사 후보의 경우 녹색당 고

은영,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바른미래

당 장성철 후보가 답변을 보내왔다.

반면 무소속 원희룡 후보(무응답)와

자유한국당 김방훈 후보(수신 거부)는

답변서를 보내오지 않았다.

제주도교육감 후보의 경우 김광수,

이석문 두 후보자 모두 답변을 보내

왔다.

도지사 후보에 대한 정책제안은 4

대 과제인 ▷비정규직 제로사회 실현

▷노조할 권리 적극보장하는 제주도

▷사람다운 삶을 보장하는 제주도 ▷

노동자 시민참여 보장되는 안전한 제

주도와 이에 따른 12대 요구를 담고

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고은영 후보

는 지방선거 정책질의에 전체 동의하

며 노동중심성을 과시했다. 문대림 장

성철 후보는 질의에 완벽히 부합하지

는 못했지만 성실한 답변을 통해 노동

중심 평등사회 건설 방향에 대한 진지

한 고민점을 엿볼 수 있었다 고 평가

하며 정책질의서를 거부하고 응답하

지 않은 김방훈, 원희룡 후보는 도민의

대변자로서 기본 자질이 심각히 의심

된다 며 유감을 표했다.

도교육감 후보에 대한 정책제안은 4

대 과제인 ▷차별과 비정규직 없는 노

동중심 평등학교 건설 ▷걱정없이 근

무하는 안전학교 건설 ▷권리와 평등

을 만들어가는 민주학교 건설 ▷조기

취업형 현장실습제도 폐지를 골자로

했으며 두 후보는 현장실습제도 폐지

를 제외한 과제에 대한 질의에서는 대

부분 답변을 유보했다.

손정경기자 jungkson@ihalla.com

5명의 제주도지사 선거 후보는 모두

제주지방선거 장애인연대에서 요구한

7대 정책 요구안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제주도지사 및 교육감 후보자 초청

장애인 정책 공약 토론회가 8일 탐라

장애인종합복지관 다목적실에서 열

렸다.

이날 참여한 도지사 선거 후보들은

장애인연대가 제안한 ▷장애연금 등

장애인 경제자립기반 강화 ▷장애인복

지과 독립 직제 신설 ▷활동지원서비

스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확대 ▷

장애인 인권보장 환경구축 ▷장애인

노동권 확보 ▷장애인 건강권 확보 ▷

장애인 교육권 확보 및 평생교육 시스

템 구축에 대해 공감하고 이를 실현하

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는 문재

인 정부 들어 복지총량이 늘고 전문

성 현장성이 강조되고 있다 면서 장

애인 복지위원회를 최소 연 4회 이상

개최하고 장애인 복지계획에서 당사

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장애인총

연합회와 연 2회 정기 간담회를 가지

겠다 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방훈 후보는 탈 시설

자립지원 대책 마련과 관련 장애인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며 가족들

의 의견을 무시하지 못하는 현실도 있

다 며 1차적으로 장애인 시설 운영을

개선하고 해결되지 않아 탈시설 하는

경우 관리가 가능하도록 보완해 나가

겠다 고 했다.

바른미래당 장성철 후보는 최중증

장애인의 하루 24시간 활동 지원 및 장

애인활동지원서비스 단가 현실화가 필

요하다 면서 활동보조인 최저임금 보

장 및 주휴수당, 퇴직금 적립 등을 위

한 시간당 단가 인상을 제시했다.

녹색당 고은영 후보는 주요 5대공

약 중 하나가 차별금지조례를 만드는

것 이라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에 맞

서고 인권침해를 고발하는 과정에 연

대하는 도정을 만들겠다 고 강조했다.

무소속 원희룡 후보는 시설에 우선

투자되고 있는 장애인 관련 예산을 장

애인 개개인, 단체들에 갈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기준을 세워서 실질적인

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예산을 지원

운영하겠다 고 했다.

채해원기자 seawon@ihal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