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발간물은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인 평화의 번영의 동북아시대 구현을 위해 동북아시대위원회에서 수시 연구과제로 선정하여 작성된 연구용역 과제물로서 오로지 연구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며, 동북아시대위원회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동북아시대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한･미 안보협력 관계의 미래

2005. 4

책임연구위원：이상현(세종연구소)연 구 위 원：이 근(서울대학교)

이상철(국 방 부) 최아진(연세대학교)

서 문

참여정부는 출범이후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구현”을 국정목표의

하나로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동북아

시대위원회를 출범시킨 바 있습니다.

위원회는 동북아시대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적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 정책과제들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핵심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중장기 대외전략 기본구도”의

수립입니다.

탈냉전, 특히 9․11 테러 이후 한반도 주변 안보환경은 급격히 변화

하고 있습니다. 9․11 테러에 따른 미국의 새로운 안보전략과 이를

구현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범세계적 군사전환, 중국의 급격한 국력

신장과 그것이 초래할 군사력 증강, 일본의 노골적인 “보통국가화”

움직임 등은 우리에게 새로운 심각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는 북한 핵문제가 한

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고, 남북한 관계 또한 장관급 회담

개최가 장기 중단되는 등 침체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보환경의 변화는 새로운 대외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

어느 때보다 각계 전문가들의 집단적 지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성에 부응하여, 동북아시대위원회는 한반도 주변4국의 중장기 동북아

안보전략 분석,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제도화 추진방안, 한미 안보협력

관계의 미래 등 3편의 연구용역을 의뢰하였으며, 본 보고서는 그 산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연구를 수행해 주신 연구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이 연구물들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우리의 대외전략을 수립

하는 데 있어 지혜를 더해 주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005년 4월 1일

동북아시대위원회

위원장 문 정 인

목 차

서 장 연구목적과 의의 ······························································ 1

제1장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와 중장기 한 ․ 미 안보전략 분석 ··································································· 5

제2장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방향 ············································································ 40

제3장 한미 연합방위체제 발전방향 ·········································· 69

제4장 주한미군 재배치와 미래지향적 SOFA 개정 ···············117

제5장 결 론 ················································································154

− 1 −

서장 연구목적과 의의

1. 연구 목적

◦ 최근 한미관계는 주한미군 12,500명 감축과 미2사단 한강 이남

재배치가 결정됨으로써 새로운 동맹을 향한 조정기에 들어선 것

으로 볼 수 있음.

- 참여정부가 들어선 후 2003년 5월에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미관계를 ‘완전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기로

약속하였음.

- 정상회담으로 양국간 관계의 발전이 기대되었으나 그 후의 양국관

계 전개는 아직 동맹의 신뢰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한미동맹을 둘러싼 전략환경은 급격히 변하고 있으나 한미동맹의

기본틀은 50년 전에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머물고 있어 불

가피하게 괴리가 발생하고 있음.

- 또한 최근 동북아 정세는 중국과 일본의 민족주의 분출, 대만

사태의 무력해결 가능성, 북한 핵위기의 지속 등으로 안보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 전개에 따라 동맹 피로감 증세가 한미 양국관계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향후 한반도 주변 안보환경 변화에 대

비하기 위해 한미 안보협력관계를 공고히 할 필요성은 과거보

다 더욱 절실한 실정임.

◦ 향후 동북아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동북아의 현 상황분석 및 중장

기 전망, 안보전략 기획, 동북아 분업질서와 공간의 재편을 위한

전략 수립 등은 참여정부가 전력투구해야 할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임.

− 2 −

- 안보전략 기획 분야의 핵심과제 중 하나는 한미동맹의 미래지향

적 발전문제임. 또한 이 과제는 참여정부의 안보정책구상인 ‘평

화번영과 국가안보’에서 제시된 핵심과제이기도 함.

◦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 과제는 탈냉전과 9․11 이후 미국의

범세계적 전략태세 전환과 동북아지역의 안보환경 변화, 그리고

한국정부의 전략적 인식변화를 바탕으로 한․미 안보협력 관계의

미래지향적 개편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임.

- 중장기 동북아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한미동맹, 한미연합방위체

제, 주한미군 역할 변경, 한국군의 전시작전권 인수 등 한․미

안보협력 관계의 발전방향에 대한 중장기 전략적 조망과 정책

적 대안이 절실히 요구됨.

2. 연구의 구성

◦ 본 연구는 한․미 안보관계의 미래를 심층 연구하기 위하여 첫째,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와 중장기 한․미 안보전략을 분석함.

- 탈냉전이후 범세계 및 동북아지역 안보환경 변화의 방향과 의

미, 중장기적 전망 등을 분석하고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 미국과 한국의 중장기 안보전략을 동북아지역을 중심으로 분석.

양국이 동북아지역에서 가지는 국가이익과 안보목표, 위협인식

등을 평가하고 중장기 국가이익을 구현하기 위한 양국의 전략

개념과 중요정책 방향을 분석

- 포괄적 안보개념에 입각하여 동북아지역에서 대두될 가능성

이 높은 새로운 안보위협을 분석하고, 양국의 대응전략과 이

들 요인들이 양국의 안보협력관계에 미치는 중장기적 영향

을 평가

− 3 −

◦ 이어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방향을

검토함.

- 한미동맹의 발전과정에 대한 이론적, 역사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미동맹의 제도적 실체인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대한 재평가

를 실시하고 미래지향적 변화 또는 보완방향을 제시

- 미래 한미동맹의 역할, 기능, 구조, 제도적 장치 등에 대한 정책

적 대안을 제시하고 상호 비교 평가. 중장기적 변화전망과 한국

의 정책 추진방향 제시

- 한미동맹이라는 양자간 안보협력 틀을 대체 또는 보완할 수 있

는 지역적, 다자적 안보협력체제의 등장 전망과 역할 등을 평가

하고 한국의 정책적 대응방안 제시

◦ 한미 연합방위체제 발전방향을 제시함.

- 미국과 한국의 안보전략 및 군사전략 변화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중장기적 변화의 동력과

방향 분석

- 현 연합방위체제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적 모델들을 제시하고,

전환과정에서 예상되는 비용, 문제점 등을 분석. 각 모델들의

장단점을 비교평가하고 최선의 정책대안을 제시

- ‘협력적 자주국방’을 군사적 차원에서 구현할 수 있는 연합방위

체제 모델과 한국의 전시작전권 인수를 포함한 한․미 연합작

전지휘구조 변화에 대한 정책대안 제시.

- 전시작전권 인수시기, 방법, 대안적 군사지휘구조 모델 등을 세

부적으로 분석. 이때 한국의 독자적 군사지휘구조 발전문제도

동시에 검토

◦ 마지막으로 주한미군 역할변경과 재배치에 따른 갈등의 소지를

점검하고 이를 미래지향적 SOFA 개정을 통해 수용하는 방안을

모색함.

− 4 −

- 주한미군의 재배치 및 역할변경 방향과 의미를 분석하고, 차후

한국군과 주한미군간 안보적, 군사적 차원의 임무, 작전지역, 기

능적 차원의 새로운 협력 및 역할분담 모델 제시

- 주한미군의 재배치 및 역할변경 이후 예상되는 한․미간 정치

적, 사회적 갈등요소를 평가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미래지향

적 SOFA 개정방향 및 보완적 정책대안 제시

− 5 −

제1장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와 중장기

한 ․ 미 안보전략 분석

1. 국제 안보환경 변화의 추세

가. 탈냉전 이후 위협 세력의 변화

(1) 자본주의권에 대한 구 사회주의권 위협의 감소

◦ 냉전 종식과 함께 구소련이 중심이 되어 자본주의권에 대항

하는 사회주의권 국가의 위협이 감소하였음.

- 구 소련이 중심이 된 사회주의권의 위협은 형식적으로는 자

본주의권과 사회주의권의 이념대립으로 인식되었지만, 사실

은 사회주의권 국가들과 자본주의권 국가들 간의 군사적 대

치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음.

- 군사적 대치의 핵심은 미국과 소련간의 핵전력의 경쟁이었

으나, 사회주의권 위협의 소멸이 사회주의권 국가의 핵전력

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결국 기왕의 강대국의 핵전력은 상당부분 남아 있으나, 핵

심은 이들 강대국간의 적대국 정체성이 소멸되고 있다는

것임.

◦ 따라서 자본주의권에 속하는 미국과 한국에게 있어서 구 사

회주의 국가가 더 이상 주요 위협세력으로 인식되지 않게 되

었음 (북한 예외).

- 한국은 러시아와 중국 등 과거 적대세력과 수교를 맺었음.

◦ 이러한 변화는 모든 국가의 국제안보환경과 안보전략을 변화

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새로운 위협세력을 강대국이 모여

− 6 −

있는 권역이 아니라 개별국가 및 개별국가의 하위 행위자로

인식하게 되었음.

(2) 체제전환국의 불안정 위협

◦ 냉전 종식 이후 자본주의권 국가의 시각에서 보면 구사회주

의권 국가의 위협이 사라지기 시작했지만 그 위협이 완전히

소멸하기 위해서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비가역적인 체제

전환이 이루어져야 함.

- 냉전 종식 초기,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사회주의에서 자유민

주주의로 체제전환이 확실히 이루어지기에는 아직 공산주의

세력이 상당히 남아 있었으며, 급작스러운 경제체제의 전환

으로 생겨나는 인프레 및 빈부격차 등 불확실 요인이 많았

기 때문에 체제전환의 성공을 확실히 예측할 수 없었음.

- 따라서 체제전환의 부작용으로 생기는 혁명이나 쿠데타 등

이 새로운 안보위협으로 인식되었으며, 실제로 러시아 같은

경우 쿠데타가 일어나기도 하였음.

◦ 따라서 미국 등 자본주의 진영에게는 구 사회주의권의 직접

적 군사위협은 감소하였으나 체제전환이 실패하였을 때 생겨

날 수 있는 위협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였음.

◦ 이러한 인식은 특히 클린턴 행정부 때의 미국의 안보정책

(97년 Quadrennial Defense Review)등에 반영되어 있었고

미국의 대외 안보정책의 기조는 체제전환을 세계화의 과정

속으로 편입하는 시도 및 체제전환국 안보환경의 안정화를

추구하는데 맞추어져 있었음.

◦ 특히 체제전환국의 분열, 민족주의, 연방해체, 종족갈등 등이

주요 안보 이슈로 제기되었음.

− 7 −

(3) 불량국가 (rogue state) 위협으로 관심 이전

◦ 구사회주의 국가의 위협이 감소하면서, 국제안보환경에 새로

운 위협의 대상으로 가장 명확하게 설정된 것은 불량국가

(rogue state)들이라고 할 수 있음.

- 불량국가의 개념은 국제규범을 무시하고 행동하는 국가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새롭게 부상하는 강대국이 아니라 제3세계

의 비합리적(irrational)이라고 가정된 국가들을 의미함.

- 북한, 이라크, 이란, 리비아, 시리아, 수단, 쿠바 등이 이러한

불량 국가에 해당함.

- 이러한 위협 인식은 미국의 핵심적인 안보 정책으로 반영되

었음.

◦ 불량국가는 인류 보편적인 원칙을 무시하고 세계화에 역행하

며, 독재자의 개인적 또는 극단적인 종교적 목적을 위해 국

제환경의 안정을 해칠 것으로 여겨졌음.

◦ 따라서 불량국가의 민주화 및 현상유지 파괴 기도를 억지,

봉쇄하는 것이 미국의 주요한 안보사안이 되었음.

- 실제로 91년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한 후 벌어진 걸프전

쟁이 이러한 안보 위협의 전환을 반증하고 있음.

(4) 비국가 행위자 위협의 증대

◦ 탈냉전과 세계화의 추세가 겹치면서, 세계화에 반대하거나,

세계화를 이용하는 비국가 행위자의 위협이 증대하기 시작

하였음.

- 벤자민 바버 (Benjamin Barber)는 Jihad vs. McWorld라는 저서에서 이슬람 극단세력들이 세계화에 반대하면서 동

시에 세계화의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반세계화 운동 및 테

러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음.

− 8 −

◦ 비국가 행위자 위협의 등장은 국가의 통제력이 약화되었다는

것을 일정 정도 반증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것이 서구적 세

계화에 반대하는 테러 집단이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초국가 범죄집단, 해적, 마약거래, 불법 이민자 등이 새

로운 비국가 안보 위협으로 지목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안

정적인 세계화의 전개를 방해하는 세력으로 인식된 것임.

- 초국가 범죄, 해적행위, 마약거래, 불법이민 등은 자본주의

가 원활히 작동하는 상품과 용역의 흐름을 비정규적인 방

법으로 차단하고, 따라서 세계화라는 과정에 위협이 되는

위협세력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탈냉전 이후 새로운 안보위협 세력의 설정은 세계화

라는 문제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었음.

- 냉전기의 안보위협이 자본주의 국가에 대한 안보위협이었

고, 탈냉전 이후의 안보위협은 자본주의 시장에 대한 안보

위협이라는 면에서 위협의 대상이 변화하였지만 근본적인

위협의 성격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음.

(5) 중국 변수

◦ 미국의 시각에서 아직 사회주의 국가이면서도 급속히 성장하

는 중국을 안정적인 국제체제를 위협하는 미래의 초강대국으

로 지목하기 시작하였음.

◦ 특히 중국을 현상유지를 타파하는 수정주의적 국가 (revisionist

state)로 인식하였고, 특히 대만과의 관계, 남중국해, 동남아

와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 등에서 중국이 영토분쟁과 영향력

확대를 꾀할 경우 심대한 안보위협으로 등장할 것을 우려하

였음.

- 중국을 안보위협으로 보는 이유는 중국이 자본주의를 채택

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시각, 동북아시

− 9 −

아 지역의 세력균형을 깨면서 안보딜레마를 일으킬 것이라

는 시각, 그리고 패권세력으로 급부상하면서 미국에 대한

세력전이(power transition)가 일어날 때 예상되는 전쟁 가

능성의 시각이 주요한 이유들임.

◦ 이러한 중국에 대하여 봉쇄를 할 것인가, 아니면 우호적으로

개입(engage)하여 국제사회로 끌어 들일 것인가가 주요한 전

략적 선택의 하나였으며, 미국은 클린턴 정부 하에서 개입정

책을 추구하였음.

◦ 부시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보는 시

각이 등장하였으나, 실제로 봉쇄정책을 추구하기 보다는 경

제면에서, 그리고 대테러 전쟁 등에서 상당히 협력적인 관계

를 유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부시 행정부 하에서 미국과 중국간에 비전통안보 (테러, 불

법이민 등) 사안에 관해서는 상당한 안보협력이 일어나고

있으나, 전통적인 안보 사안에 관해서는 중국을 잠재적 위

협세력으로 보는 전문가, 특히 네오콘이 행정부 안에 많이

포진하고 있음.

- 그러나 미․중 간의 무역량, 투자, 그리고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는 늘어나고 있음.

◦ 다만 대만사태 시 미국과 주변국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 것인

가가 가장 우려되는 국제안보 위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최

근 미국이 대만의 독립을 자제시키는 정책을 추구하는 것으

로 보임.

- 미국의 고위 행정부 관료가 대만의 독립 시도를 자제시키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였으나, 반면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

기 수출은 지속되고 있음.

− 10 −

나. 탈냉전 이후 위협의 성격 변화

(1) 확산 위협 (Proliferation)

◦ 탈냉전 이후 위협의 성격이 구소련과 같은 초강대국이 보유

한 대량살상무기가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비합리적인 불량국

가로의 핵확산(nuclear proliferation) 및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위협으로 변화하였음.

◦ 구소련은 합리적인 전략적 반응을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억

지전략(deterrence strategy)이 작동을 하지만 불량국가는 비

합리적이어서 억지전략이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었음.

◦ 따라서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가 불량국가로 확산되는 것

자체를 가장 중요한 안보위협으로 설정하고, 확산방지가 국

제사회의 최우선 안보 어젠다로 등장하였음.

- 이와 관련 미국 안보정책의 핵심을 확산 전문가들이 차지하

기 시작하였음.

- 그러나 확산의 문제를 기존의 핵보유국가의 핵전력을 감축

하는 수직적 확산(vertical proliferation)문제보다는 이들의

핵전력은 유지하면서 새로운 핵전력 국가의 탄생을 막는

수평적 확산(horizontal proliferation)문제에만 초점을 맞추

고 있어 사실 상 핵보유국이 핵 위협의 완전한 소멸을 추

구하지 않는다는 비핵보유국의 비판이 있음.

(2) 비대칭 위협

◦ 과거에는 군사력의 균형을 가지고 위협을 판단하였지만, 탈

냉전기에는 군사력의 수평비교로서는 상대가 되지 않지만 효

과적인 목표와 전략을 가지면 군사력이 열등한 국가나 집단

도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소위 비대칭 위협(asymmetrical

threat)이 주요한 위협으로 등장하였음.

− 11 −

◦ 예를 들어 폭탄 테러, 비도덕적인 생물무기 및 화학무기의

사용 등으로 인하여 군사력의 균형과 상관없는 효과적인 비

대칭 위협이 가능하여 졌음.

- 실제로 일본의 오움 신리교의 사린가스 살포 기도, 그리고

민간 항공기를 이용한 9·11테러 사태 등이 이러한 비대칭

위협의 실현 가능성을 증명하였음.

◦ 따라서 초강대국 위협에서 불량국가, 테러집단, 초국가 행위

자의 비대칭 위협이 중요시되었고, 재래식 군사력에 못지않

은 비전통적인 수단의 사용이 새로운 위협 요소로 인식되기

시작하였음.

(3) 세계화와 비전통 안보위협 (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s)

◦ 세계화는 운송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촉진되고 있어서

이러한 세계화의 네트워크를 목표로 하거나, 네트워크를 이

용하는 세력에 의한 새로운 안보위협이 탈냉전기의 안보위협

으로 등장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운송네트워크를 교란하는 해적, 테러집단, 통신

네트워크를 교란하는 사이버 테러 및 통신 기간시설에 대

한 테러 등은 세계화 시대의 자본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

이 될 수 있음.

- 불법이민, 마약거래도 노동시장의 불안정을 가져오게 되어

세계화 시대의 자본주의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음.

◦ 세계화의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테러집단과 초국경 범죄집단,

마약밀수 및 거래, 소형무기 거래, 불법이민 및 인구이동 등

의 안보위협이 존재하고, 세계화의 네트워크를 목표로 하는

사이버 안보 위협, 해적 등의 안보위협이 있음.

◦ 이러한 비전통 안보 위협은 모든 국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

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과 국가별로 비전통 안보 이슈가

− 12 −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동남아지역에서는 해적과 마약거래의

문제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는 불법이민의 문제가, 중앙아

시아나 동구권의 분쟁지역에서는 소형무기 거래의 문제가 주

요한 비전통 안보문제가 되고 있음.

- 이에 더해서 새로운 비전통 이슈를 안보문제로 만들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HIV와 같은 감염성이 강

한 질병의 문제와 가난, 인권 등과 관련된 인간안보(human

security)의 이슈들임.

다. 9·11 이후 주요 위협세력과 성격

(1) 테러리즘 위협

◦ 9·11 테러 사건 이후로는 탈냉전기 안보위협 중, 테러에 의한

안보위협이 가장 중요한 안보위협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는

데, 특히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있어서 테러에 대한

공동대응이 강조되기 시작하였음.

◦ 테러리즘의 위협은 적이 언제, 어디서, 어떠한 수단으로 공격

을 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어서, 테러 가능성

을 사전에 차단하는 선제공격 독트린 (preemption)이 등장하

였고, 이러한 선제공격 독트린 자체가 국제질서의 불안정 요

인으로도 작용하게 되었음.

- 선제공격(preemptive strike)과 방지공격(preventive strike)

은 개념적으로 다른데, 선제공격은 상대방이 나를 공격할려

는 징후가 보일 때 우선적으로 타격하는 것이고, 방지공격

은 상대방이 미래에 나를 공격할 힘을 갖기 전에 미리 타

격하는 것임.

- 테러의 경우에는 비대칭 위협이기 때문에 선제공격과 방지

공격의 차이를 구분하기가 힘든 면이 있음.

− 13 −

◦ 또한 9․11 이후에는 테러의 문제가 미국의 문제가 되면서,

기존에 이미 발생하고 있었던 테러의 문제도 지구적으로 새

롭게 조명되어 이러한 기존의 테러 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었음.

- 이러한 추세에서 러시아의 체첸 테러, 중국의 이슬람 테러,

동남아시아의 테러 문제도 지구적인 안보 이슈 안으로 들

어오기 시작하였음.

(2) 악의 축 (Axis of Evil)

◦ 9․11 이후 가장 중요한 안보위협인 테러리즘에 가장 밀접히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 국가를 미국이 악의 축 국가로

지목하였는데, 북한, 이라크, 이란이 악의 축 국가임.

- 악의 축은 2001년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연두교서(state of

the union address)에서 사용한 말임.

◦ 이후 미국의 안보정책은 이들 세 나라의 위협을 제거하는 것

으로 전환하였고, 그 일환으로 이라크 전쟁이 발발하였음.

◦ 이들 악의 축 국가는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이면서 동시에 대

량살상무기 확산의 연계망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국가

들이어서 확산안보의 시각에서도 매우 중대한 위협세력이라

고 할 수 있음.

- 이들 악의 축 국가 위협제거 방식은 네오콘의 전략을 따라

민주주의를 강압적으로 심는 전략이었으나 최근 이라크 전

쟁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이 방식이 조금 주춤하고 있음.

(3) 불안정 호 (Arc of Instability)

◦ 악의 축 국가에 더하여 테러리즘과 국지전 등 위협이 상존하

고 있는 지역을 미국은 불안정 호 (arc of instability)라는 지

역으로 분류하고 있음.

− 14 −

- 불안정 호에 해당하는 국가와 지역은 북한, 남아시아, 중앙

아시아, 중동, 코카서스 산맥, 동아프리카, 카리브 해 등임.

◦ 이들 불안정 호의 위협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서는 기존의 동맹국에 대규모 군대를 주둔하는 것으로는 효

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미군의 전

략적 유연성을 높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 그 일환의 하나로 동맹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기능과 역

할의 변경, 해외 미군기지의 역할과 기능 변경을 추구하고

있음.

(4) 두 가지 수준의 확산위협

◦ 9․11 이후에는 탈냉전기 확산위협이 두 가지 수준에서 인식

되기 시작하였음.

- 하나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불량국가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위협이며, 이는 국가 수준의 확산위협이라고 할 수

있음.

- 다른 하나는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확산위협으로 대량

살상무기가 테러집단으로 확산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국

가 하위 수준의 행위자로의 확산위협임.

◦ 미국은 탈냉전기 국가수준의 확산위협에 최우선 순위를 두었

으나, 9․11 이후에는 테러집단으로의 확산위협에 최우선 순

위를 두는 경향이 있음.

◦ 따라서 국가 수준의 확산과 테러집단 수준의 확산을 교환해

야만 한다면, 파키스탄과 같이 테러집단 수준의 확산을 방지

하기 위하여 국가 수준의 확산을 용인할 수도 있음.

- 이러한 의미에서 미국은 북한 핵개발의 용인한계선(red

line)을 핵물질의 테러집단으로의 이전으로 설정한다고 보

아야 함.

− 15 −

(5) 한국의 고려사항

◦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이라는 냉전시대의 위협이 아직

존재하고 있으나, 북한이 악의 축으로 지목되면서 탈냉전적

위협으로서 북한을 동시에 상대하여야 함.

◦ 따라서 북한은 한국에게는 냉전적 위협, 국제사회에게는 탈

냉전적 위협임.

◦ 이러한 판단에서 한국은 북한에 대한 전통적 군사력 우위 및

억지 전략을 유지하여야 하고, 동시에 북한으로의 핵확산 및

북한으로부터의 핵확산을 방지하는 냉전 및 탈냉전의 두 가

지 접근을 하여야 함.

- 전자는 한반도 및 동아시아의 안보문제이며, 후자는 국제사

회의 안보문제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한국은 전통적 안보와 확산 안보에 해당하는 두 가지

안보를 동시에 고려하여야 하는데 전통적 안보, 국가 수준의

확산 안보, 테러집단으로의 확산 안보가 서로 충돌할 경우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함.

- PSI와 관련 한국의 입장정리도 이러한 의미를 고려하여 향

후 정리하여야 할 것임.

2. 국제 안보환경 변화와 미국의 안보전략

가. 탈냉전 초기 단극체제로의 이전 관리

(1) 단극체제 형성

◦ 미국의 안보전략은 탈냉전 초기에는 미국을 정점으로 하는

단극체제(unipolar system)의 형성을 지속시키고 관리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음.

− 16 −

◦ 1993년 10월에 출간된 미국방성의 Bottom Up Review

(BUR)를 보면 이러한 전략이 잘 나타나 있음.

- 1993년 BUR의 군사안보 전략은 개입(engagement)으로 표

현되고 있는데, 이러한 전략은 탈냉전기 새로운 네 가지의

위험(danger)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임. 네 가지의 위험이란,

(1)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특히 구소련 지역의 대량의 대량살

상무기의 위험 (2) 지역 강대국의 대규모 군사공격 (3) 체제

전환국의 민주화와 개혁에 대한 위험, 그리고 (4) 미국안보에

대한 경제적인 위험을 말함.

- 개입정책(engagement policy)의 구체적 특징이 방지(prevention)

와 파트너쉽(partnership)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방지의 내

용은 체제전환과 단극체제로의 이전을 지속시키기 위한 것

이며, 파트너쉽은 개입과 방지에 필요한 기존 동맹과의 관

계 강화를 의미함.

◦ 따라서 미국의 안보전략은 국제체제의 성격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음.

(2) 민주평화론

◦ 체제전환국과 불량국가로부터 나오는 위협요인을 제거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영구적인 방법으로 미국은 이들 국가에 미

국식 민주주의를 이전시키는 것으로 보았음.

◦ 이러한 전략의 이론적 기반으로 민주주의 국가간에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민주평화론”이 자리잡고 있음.

- 엄밀한 의미에서 민주평화론은 민주주의 국가간에 전쟁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간에 거의 전쟁을 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임.

- 그러나 적대국에 민주주의를 어떻게 이식하여야 하는가의

문제에 있어서는 강압적인 방법과 점진적인 개입에 의한

− 17 −

방법 등 논란이 있음.

◦ 따라서 탈냉전기 초기에는 체제전환국과 불량국가에 민주주

의를 이식하기 위한 개입(engagement)과 확대(enlargement)

가 미국의 세계 안보전략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었음.

나. 단극체제 확립기와 9․11 이후

(1) 단극체제 관리를 위한 점(點)의 전략

◦ 단극체제가 어느 정도 확립된 부시행정부 시기의 군사, 안보

전략은 단극체제라는 질서의 관리에 초점이 모아지게 되는

데, 따라서 단극체제의 군데군데에서 일어나는 혼란 요인을

관리하는 관리전략이 군사안보전략의 핵심이 됨.

◦ 점의 중요성은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자의 성격변

화 때문에 생겨나는데, 과거에는 대규모 군사작전이 가능한

강대국이나 지역 강국이 위협세력이었지만 이제는 비대칭 전

력을 통하여 비대칭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소규모의 집단, 그

와 연계된 불량국가들이 새로운, 심각한 위협세력으로 등장

하였고 이러한 위협세력이 이동이 빠른 일종의 점의 네트워

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임.

◦ 2001년 QDR에서는 이러한 비대칭 위협세력과 불안정의 호,

그리고 이들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강조하고 있는데, 주목

할 만한 것은 “위협(threat)”에 기초한 군사전략에서 “능력

(capability)”에 기초한 능력위주 접근법(A Capabilities-Based

Approach)을 도입한 것임.

◦ 그 이유는 위협이 명확하게 고정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

라 능력(capabilities)이 언제든지 위협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 때문인데, 이러한 잠재적 위협세력은 과거와 같은

지역 강국이기 보다는 불안정 호의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 18 −

소규모의 세력이므로, 미국은 이들의 능력이 위협으로 전환

되기 전에 신속하게 군사력을 투사하여 단극체제의 불안정

요인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갖게 되었음.

(2) 군사력 투사(military projection)형 개입(engagement)

◦ 점의 전략은 구체적으로 신속히 미국의 힘을 위협 및 분쟁지

역에 투사하는 것으로 현실화되는데, 단극체제 확립기와 9․

11 이후에는 이러한 투사형 개입이 미국의 세계 안보전략의

중심축을 형성하게 됨.

◦ 이러한 전략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 미국의 군사변환(military

transformation)과 GPR(Global Defense Posture Review)이

라고 할 수 있음.

◦ 즉 신속한 힘의 투사를 위하여 미군의 군사조직과 전략을 혁

신적으로 경량화, 신속 기동군화하는 것이며, 미국의 동맹관

계도 이에 맞추어 변환시킨다는 것임.

- 미국은 육․해․공군을 통합하여 작전을 수행하는 통합군의

형태로 미군을 전환하고 있으며, 해, 공군 위주의 신속한

투사 전략을 채택하고 있음.

- 동맹과의 관계도 이러한 미군의 군사변환에 맞추어 해외 주

둔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하고, 해외 기지를 전략적 유

연성의 목적에 맞추어 재분류하고 있음.

(3) 한국의 고려사항

◦ 현재 미국의 안보전략은 전 세계로의 민주주의 확산과, 위협

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미국식 민주주의를 모델로 한 불량국가의 체제전환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이며, 이들 국가로의, 그리고 이들 국가

로부터의 확산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전략과 해외주둔군

− 19 −

및 기지 재배치를 추진할 것임.

◦ 북한이 이러한 미국의 전략에 모두 해당하게 되는데, 따라서

한국의 숙제는 한반도에서의 억지력 유지, 북한의 체제전환,

그리고 확산 위협에 대한 대응 그리고 한미동맹 조정이라고

할 수 있음.

◦ 즉 한미동맹의 조정이 한반도 억지력 유지와 확산 위협에의

대응, 그리고 북한의 체제전환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형

태의 조정이 되어야 함을 의미함.

◦ 그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주한미군이 대만해협사태 등 주변사태에 유연하게

투입될 경우 한반도가 무력분쟁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어, 한

미동맹의 조정 및 유지와 미군의 동북아 지역의 개입범위

및 조건 문제를 어떻게 균형 있게 맞추어 나가는가가 앞으

로 민감한 문제가 될 것임.

3.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

◦ 동북아시아 안보환경의 변화는 체제전환국, 잠재적 강대국, 불량

국가, 확산위협, 전통적 위협의 동시적 존재로 인해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따라서 안보환경을 주요 이슈 별로 검토하

는 것이 필요함.

가. 북핵 위기

◦ 현재 동북아시아 안보와 안정에 최대의 위협은 북핵사태라고

할 수 있음.

◦ 북핵 위기는 동북아시아와 세계 안보에 다양한 수준으로 연결

되어 있는데, 북한의 핵보유는 미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안보

에 대한 도전이며, 한국과의 군사력 균형에 대한 도전이며, 또

− 20 −

한 테러집단으로 향하는 확산안보에 대한 잠재적 도전임.

◦ 따라서 북한은 핵을 자위 및 생존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변화된 세계 안보환경에서는 가장 심각한 몇 개의 안보위협을

동시에 제기하고 있는 것이 됨.

◦ 한편 북핵의 위협에 대응하고 궁극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하여 6자회담과 PSI가 동원되고 있으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무력의 사용은 동북아시아에 전쟁, 테러의 확산, 대량 난

민의 발생, 중국의 한반도 개입 등 다양한 안보위협을 생산할

수 있으므로 북핵문제의 해결은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으로 풀

어야 할 것임.

나. 대만문제

◦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 하에 대만의 독립을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반면 대만의 민진당 정부는 2006년 헌법

을 개정하고 2008년 독립을 선언한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어서

대만독립 문제가 중국, 대만 간의 무력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음.

◦ 다행히 2004년 말 대만 입법원 선거에서 범야권의 과반 차지로

민진당의 대만 독립계획은 당분간 추진이 어렵게 되었음.

◦ 그러나 대만 독립문제의 불씨는 없어진 것이 아니라 잠복하게

된 것이므로 이 문제는 동북아시아의 안보위협으로 계속 잔존

하게 될 것임.

◦ 미국은 대만과 중국과의 무력 충돌이 벌어질 경우 대만을 지원할

의무는 없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 대만의 독립을 저지하고자

하지만, 사실상 대만과 중국간의 무력충돌은 미중간의 세계대전으

로까지 번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안보이슈라고 할 수 있음.

◦ 이 경우 동북아시아의 강대국이 대부분 개입하게 될 것인데,

일본은 이미 중국을 안보 위협으로 설정하기 시작하였고, 한국

− 21 −

도 한미동맹이 유지되는 한 어떠한 형태로든 개입하게 되어

있어, 대만 문제는 매우 폭발성이 강한 사안임.

◦ 따라서 대만 문제는 미․중, 미․대만, 그리고 대만과 중국 사

이에서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절대로 무력분쟁으로 이어지

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다. 중국의 부상과 민족주의

◦ 중국의 계속되는 고속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중국이 지역 패권

국가로 등장하고, 지역의 세력균형을 바꿀 것이라는 우려가 제

기되고 있음.

◦ 특히 중국의 배타적이고 중화사상에 기반한 민족주의가 중국의

부상과 연결될 경우 영토분쟁지역 영토의 변경 및 일방주의적

외교 등을 통하여 지역의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전문가들이 늘어남.

◦ 이러한 우려는 중국에 대응하는 미국과 일본의 강경한 대 중국

정책을 야기할 수 있어 이 역시 지역의 안보 불안을 야기할 수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일부 과장된 부분이 있음.

- 중국은 군사비의 꾸준한 증가가 있었으나 현재 그 수준이 높

게 잡아야 러시아, 낮게 잡으면 일본 혹은 영국 수준이며 특

히 군사력의 현대화 면에 있어서는 미국에 약 20년 뒤져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중국에 대한 첨단무기 수출 금지조치가 작동하고 있고,

또한 중국의 낮은 첨단군사무기 개발 및 생산 수준 등으로

인하여 중국이 미국과의 군사력 격차를 금세기 안에 좁히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중국의 산적한 국내정치 및 경제문제로 인하여 군사력

증강에 전력을 기울일 수 없으며,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 22 −

서는 세계경제체제로의 안정적인 편입과 지역 안정이 중요하

므로 당분간 수정주의적 (revisionist) 위협세력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다만 대만문제, 주변국과의 민족주의적 갈등, 그리고 남사군도

의 영토분쟁이 불안정 요인으로 계속 남아 있을 것임

라. 에너지 안보와 남중국해 분쟁 위험

◦ 중국은 이미 93년부터 석유 순수입국이 되었으며, 석유소비의

1/3을 수입하고 있음.

◦ 동북아시아의 다른 국가들도 모두 에너지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에너지원의 확보와 에너지 수송로의 안정이 매

우 중요한 안보문제임.

◦ 동북아 지역의 주된 해상수송로에 위치한 남사군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동북아 국가의 에너지 수송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것임.

◦ 남사군도를 중심으로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의 영토분쟁은 석

유와 천연가스의 풍부한 매장량이 있는 이지역의 개발을 저해

하고 있으며 이는 중동지역으로부터의 에너지 수입과 말라카

해협을 통과하는 에너지 수송로에의 의존을 더욱 높이는 결과

를 초래하고 있음.

◦ 따라서 급증하는 동북아시아의 에너지 수요, 남중국해의 분쟁

등은 에너지 확보를 위한 지역 무력분쟁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한 상황임.

마. 일본의 안보정책 변화

◦ 일본의 최근 정상국가화 노력은 일본이 전수방위 원칙을 깨고

군사대국화를 꾀하고 있다는 주변국의 우려를 낳고 있음.

− 23 −

◦ 일본은 이미 엄밀한 의미에서의 전수방위 원칙을 깨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나 공격적인 군사대국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분석되

지는 않음.

◦ 다만 1990년 1차 걸프전에서 실질적인 공헌 없이 수표외교를

했다는 비난을 받은 후, 일본은 본격적인 군사적 국제공헌을

추진하여 왔고, 1차 북핵위기, 2차 북핵위기, 2차 걸프전 등을

계기로 군사적 역할의 확대를 계속 추진하고 있음.

◦ 일본의 군사적 역할은 기본적으로 일본 방위를 자위대가 맡고,

주변 사태에서 미국을 후방지원한다는 원칙이지만 역할의 확대

를 보다 글로벌한 차원으로 넓히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일본의 안보정책 변화는 일본의 과거사 문제와 결합되

어 주변국의 우려를 낳고 있어 일본이 외교 및 안보정책에 있

어서 보수 강경 노선을 걷게 된다면 지역의 상당한 갈등 요인

이 될 수 있음.

바. 이라크전과 테러리즘의 동북아 확산문제

◦ 이라크전에 파병한 일본과 한국은 테러리즘이 동북아시아 지역,

혹은 지역 국민들에게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하여야 함.

◦ 이미 이라크에서 한국과 일본의 시민이 납치, 살해된 사례가

있으며, 또한 수차례의 테러 경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

라크전에 파병을 한 이상 테러의 동북아 확산 가능성이 커진

상태임.

◦ 따라서 이라크 및 이란 문제의 전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테러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던 동북아 지역에도 테러리즘이 확

산될 수 있음.

◦ 또한 테러가 지역적으로 동북아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는다 하

더라도, 타 지역에 주재하거나, 타 지역으로 여행하는 동북아

− 24 −

지역 국민들이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따라서 한국과 동

북아 국가들의 안보정책 대상이 상당히 확대되어야 함.

사. 미국의 GPR과 동맹관계의 변화

◦ 앞에서도 언급한 미국의 안보전략 변화와 GPR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보환경을 바꿀 수 있는 요인으로 작동할 것임.

◦ GPR은 기본적으로 동북아 지역에서 지역국가의 방위분담을

늘리고, 미군은 신속기동군의 형태로 신속히 위협 및 분쟁지

역으로 이동하는 전력 및 기지 체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한반도에서의 대북 억지력 약화, 일본의 군사력

확대, 그리고 타 지역 분쟁에의 원치 않는 개입 등 위협 요인

이 발생함.

- 그 과정에서 GPR과 관련한 국내정치의 극단적 대립으로 인

하여 한미동맹유지 자체에 대한 회의가 생기는 것도 안보위

협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GPR로 인한 동맹관계의 급속한 변화가 생긴다거나 대

체 전력의 확보가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이는 동북아

지역의 안보불안으로 연결될 수 있음.

아. 비전통 안보 및 포괄안보

◦ 동북아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다른 지역에 비해 비전통 안보가

주요한 안보 이슈로 제기되고 있지는 않지만, 마약거래, 불법이

민, 탈북자의 인간안보 등 비전통 안보 이슈의 문제가 점진적

으로 제기되고 있음.

- 불법외국인 노동자, 탈북자, 해적, 초국경 범죄집단 등이 이미

사회문제 및 안보 문제화 되고 있으며, 엑스터시의 사례와 같

이 마약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임.

− 25 −

- 중국의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 및 환경파괴로 인하여 에너지

환경 안보도 주요한 지역 안보이슈로 제기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한미동맹 혹은 미일동맹을 포괄적 동맹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논의가 있어 비전통 안보문제는 앞으로 이 지역의 안보환

경을 논하는 하나의 변수가 될 것임.

자. 한국의 고려 사항

◦ 동북아 안보환경은 냉전형 위협과 탈냉전형 위협이 공존하는

환경으로서 북핵 위기와 대만문제가 가장 중요한 안보위협으로

등장하였음.

◦ 특히 북핵문제는 시급한 안보위협으로 한반도의 전략균형, 그

리고 확산안보에 모두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음.

◦ 대만사태가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으로 인하여

한국이 개입하게 될 우려가 있어 이 역시 중요한 안보문제라고

할 수 있음.

◦ 동북아에서의 안보문제는 북핵문제, 대만문제, 중국문제, 남중

국해 문제, 일본문제 등 모두 미국의 역할이 핵심적이기 때문

에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굳건히 하여 원치 않는 분쟁

의 방지 및 개입방지에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한편, 한미동맹 및 미일동맹의 조정과정에서 포괄적 안보 개

념을 중심으로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한국은 비전통적인 연성

안보이슈 (soft security issues)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하며, 대만사태의 경우를 염두에 두고 한미동맹이

특정 국가를 적대시 하는 동맹으로 보이지 않도록 유념하여

야 할 것임.

− 26 −

4.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와 미국의 안보전략

가. 동북아에서 미국의 안보이익 (security interest)

◦ 동북아에서 미국의 안보이익은, 특히 9․11 이후 확산안보

(proliferation security)에 집중하고 있다고 판단됨.

◦ 동북아에서의 확산 안보는 북한이 핵을 보유하거나, 북한의 핵

물질이 테러집단으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최근에는 전

자보다 후자에 더욱 무게중심을 두는 것으로 보임.

- 북한의 핵물질이 테러집단으로 이전되는 것을 red line으로

설정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음.

◦ 한편 확산안보만큼의 시급성은 떨어지지만 지역안정의 위협요

인 제거로 중국의 체제전환과 공격적 군사대국화의 방지, 대만

문제, 그리고 분쟁지역에의 신속한 군사력 투사에 안보이익을

갖고 있음.

◦ 이는 미국의 단극체제와 세계화의 관리라는 안보이익이라고 요

약될 수 있으며 따라서 동북아시아의 미국의 안보이익은 글로

벌한 수준의 미국의 안보이익의 연장이라고 보면 됨.

나. 동북아에서 미국의 정책

◦ 동북아에서 미국의 안보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은 북핵문제

에 대해서는 6자회담과 PSI, 중국과 대만문제에 대해서는 중국

의 체제전환 유도 및 견제, 대만에의 무기수출 등의 정책을 추

진하고 있음.

◦ 또한 GPR을 통한 동맹재조정을 추진하여 해외미군의 신속기동

군화를 꾀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있음.

◦ 동맹조정은 해외 미군기지의 재조정으로 연결되는데 현재 알려진

바로는 미국은 해외 기지를 전력투사중추기지(Power Projection

Hub：PPH), 주요작전기지(Main Operating Base: MOB), 전진작

− 27 −

전거점(Forward Operating Site: FOS), 그리고 협력안보지역

(Cooperative Security Location：CSL)이라는 기능별로 분화된

네 가지의 해외 미군기지로 분류하여 조정할 것으로 보임.

- PPH는 전력투사를 위해 대규모의 병력과 장비가 주둔하는

근거지

- MOB는 영구적인 주둔시설과 병력, 그리고 첨단지휘통제시설

이 존재하는 곳

- FOS는 투입부대의 교체가 이루어지는 소규모 시설

- CSL은 병력이 주둔하지 않고 훈련 시에만 주둔하는 곳을 의미

◦ 동맹조정의 또 다른 문제는 주한미군의 한반도 이외 지역 분쟁

개입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의 문제와 한미동맹

의 성격을 지역동맹화하느냐의 문제임.

- 이 문제는 2005년부터 한미 안보정책구상(SPI)에서 다루어 나

갈 것임.

◦ 동맹의 틀은 양자동맹의 틀을 유지하고 있으며 당분간 다자 안

보체제를 추진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

다. 한국의 고려사항

◦ 미국의 동북아시아 안보이익은 확산안보가 최우선이므로 한미

동맹관계에서 이러한 미국의 안보이익을 최대한 고려하는 정책

을 구상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기지 재조정은 신속기동군의 투입과 관련된 기능적 조정

이므로 미국이 한국과 일본 중 어디를 우선시하느냐에 관심을

집중하기보다는 한국의 기지들이 어떠한 역할을 맡게 되고 그

역할의 안보적 함의가 무엇인지를 따지는 것이 중요함.

◦ 그리고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응하여 미군을 한반도

에서 어떠한 원칙과 조건 하에 뺄 수 있는지, 국내적 합의와

사전협의제를 충분히 마련해 놓아야 할 것임.

− 28 −

◦ 한편 동북아시아에서 다자안보 협력체제가 성립하기에는 아직

여건이 성숙치 못하였으므로 한미동맹이라는 양자동맹의 유지

발전에 초점을 맞추면서 느슨한 형태의 다자 안보대화를 병행

하는 것이 동북아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5.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안보전략

가. 동북아와 한국의 안보이익

◦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의 안보이익은 우선적으로 한반도에서의

전쟁방지와 주변사태에의 연루 방지임.

◦ 한반도에서의 전쟁방지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직접적으

로 결부되는데, 확산안보를 위하여 미국이 북핵문제 해결에 강

공 드라이브를 걸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과 안보이익의

우선순위의 충돌을 가져올 수 있음.

- 그러나 북한이 핵물질을 테러집단에 이전한다는 레드라인에

있어서는 한미 양국이 공감대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테러집단으로의 확산안보보다는 북한이라는 불량국가로의 확

산안보에 대하여 양국간에 우선순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하지만 미국도 파키스탄의 예에서와 같이 테러집단으로의 확

산안보를 불량국가로의 확산안보보다 우선시 하는 경향을 보

이고 있어 불량국가로의 확산안보 정책이 전쟁이나 테러의

발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수준의 확산안

보를 후순위에 둘 가능성도 있음.

◦ 한편 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북한의 붕괴, 김정일

정권의 붕괴로 인하여 한반도에 통제불능의 위기 상황이 도래

하는 것을 막는 것이 한국의 안보이익이 됨.

- 북한, 혹은 김정일 정권의 붕괴는 대규모 난민을 유발하여 한

국을 포함한 주변국에 혼란을 유발할 수 있음

− 29 −

- 또한 급작스런 북한의 붕괴는 중국의 군사적 개입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상치 못하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분쟁

을 야기할 수 있음

- 경우에 따라서는 통제불능의 상태에서 핵물질이 테러집단으로

이전되는 사태까지 예상할 수 있음.

- 한반도의 비상사태는 한국의 경제활동 및 지역의 경제활동에

지장을 초래해 경제적 국가이익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임.

◦ 주변사태에의 연루 방지는 대만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데, 이 역시 주변사태의 개입을 위하여 해외주둔 미군의 신속

기동군화를 추진하는 미국의 안보이익과 충돌될 수 있는 여

지가 있음.

◦ 한편 동북아에서의 냉전구조 해체와 동북아시아의 안정이 한반

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안보환경이므로 동북아에서의 평화체

제 수립을 위한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궁극적인 한국의

안보이익임.

◦ 그리고 한국민이 테러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국민을 보호

하는 것이 한국의 새로운 안보이익으로 등장하고 있음.

나. 동북아와 한국의 안보정책

◦ 한국의 안보정책은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는 것이 핵심이며, 그

러한 동맹관계에서 한국의 입장을 개진하고 있음.

◦ 동북아시아의 모든 안보사안에 미국이 독립변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에 기반한 한미동맹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

침이 없음.

◦ 그러나 한미동맹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한미동맹이

라는 틀에서 한국의 안보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외교와 협상을

충분히 시도하여야 함.

- 구체적인 사안별 정책과 전략은 다음 장을 참조

− 30 −

◦ 북핵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는 한미 양국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6

자회담의 틀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공유하

고 있음.

◦ 대만문제, 그리고 미국의 MD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전략적 모호

성을 유지하고 있음.

6. 한미 안보전략의 미래 구상과 방향 : 한국의 시각

가. 북핵문제 해법

◦ 북핵문제 해법은 6자회담의 틀을 통한 평화적 해결이 되어야 함

- 즉 강경책을 사용하기 전에 외교적 방법을 소진하여야 함.

◦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과 북한 간에 신뢰가 없기 때문에

협상에 있어서 동시행동원칙을 공유하거나, 리비아식 해법에

이르는 리비아식 프로세스가 필요함.

- 리비아식 프로세스는 영국과 같은 신뢰할 수 있는 중재자가

미국과의 비밀협상을 중개하는 것으로 북한과 미국간에 이러

한 프로세스가 필요함.

- 어느 국가가 영국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현재로서는 불

투명하나 미국과의 신뢰가 두터워야 한다는 점에서 일본과 한

국 혹은 제3의 국가가 중재역을 할 수 있을 것임.

◦ 리비아식 해법은 핵 프로그램 포기의 대가로 충분한 경제적 보

상과 체제유지 보장임.

◦ 이를 위해서는 북핵문제의 해법에 한․중․일의 경제지원과 미

국의 체제보장 수교협상이 포함되어야 함.

◦ 한편 6자회담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미국의 회담 대표를

보다 고위급으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으며, 사전 실무회의의 기

능을 강화하여 보다 효율적인 본회의가 진행되게 할 필요가

있음.

− 31 −

◦ 궁극적으로 북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은 북한의 체제전환이 이루

어져야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점진적이고 안정적인 북

한의 체제전환을 목표로 하여야 함.

◦ 이러한 모든 것을 한국이 주도적으로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한

국과 미국과의 확고한 신뢰관계가 매우 중요하며, 북한 역시

그러한 한국과 대화하기를 원할 것이므로 한국은 한미간의 확

고한 신뢰관계 구축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함.

나. 대중 관계

◦ 대중관계는 한국이 친중으로 가느냐, 친미로 가느냐의 2분법을

지양하여야 함.

◦ 미국 스스로도 이러한 이분법을 적용하기 보다는 중국에 대

하여 견제와 협력관계를 동시에 추진하는데, 한국이 불필요

하게 한쪽을 선택하는 정책을 택한다는 것은 잘못된 선택임.

- 예를 들어 미국은 인권문제 등에서는 중국을 견제하지만, 중

국의 WTO가입, 경제관계 확대, 비전통안보 분야에서의 협력

등 견제와 협력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음.

◦ 따라서 미국이 행하는 것과 같이 사안별로 전략적 선택을 하

여야 함. 예를 들어 인권문제나 민족주의 문제는 중국에 대하

여 비판적인 입장을, 그러나 미국의 일방주의적 외교나 불공

정 무역에 대해서는 미국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택할 수

있어야 함.

◦ 다만 동북아시아의 안보 이슈에 있어서는 대부분 미국이 가장

중요한 독립변수가 되어 있으므로, 큰 틀에서 한미동맹을 강화

하는 것이 필요하나, 미국이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한국에게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상황을 상정하는 것은

극단적인 시나리오라고 판단됨.

− 32 −

◦ 대만문제는 한국이 어느 쪽을 지지하는 것이 문제해결에 결정

적 변수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우선적으로 미중관계에서 문제

를 풀어가도록 해야 할 것임.

다. 일본의 정상국가화와 한미일 삼각관계

◦ 일본의 정상국가화는 이미 대세라고 할 수 있으며, 미국이 이

를 후방지원하고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문제는 이러한 추세에서 일본을 책임 있는 정상국가로

만들도록 하는 것이 한국의 외교 노선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

해서는 일본의 도덕성 문제를 항상 체크해야 할 것임.

- 일본의 과거사 관련 망언이나 교과서 왜곡,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방문, 군국주의의 부활 등에 대해서는 항상 경계를 늦추

어서는 안 되며 필요시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여야 함.

◦ 또한 일본의 정상국가화를 후방지원하고 있는 미국과 함께 일

본에 대한 견제를 공조하여야 하며, 이러한 틀에서 안보역할의

분담을 결정하는 한미일 삼각관계가 설정되어야 함.

◦ 즉 미국이 일본의 책임 있는 정상국가화를 지원하는 틀에서 한

미일 삼각안보관계가 설정되어야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음.

라. 한국의 국제공헌과 한미관계

◦ 한국은 단시간 내에 최빈국에서 세계 12위 경제대국으로 급성

장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성장의 국제정치적 함의를 생각해 볼

여유가 없었음.

◦ 따라서 외국에서 체감하는 한국의 국제적 공헌 필요성과 한국

내부에서 체감하는 국제적 공헌 필요성 사이에 커다란 갭이

존재함.

− 33 −

◦ 그러나 한국이 이미 세계 12위 경제대국이 된 이상, 국제사회

에서 책임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외

교적 약소국 의식에서 벗어나 세계 12위급의 외교적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임.

◦ 이러한 국제공헌을 위해 한미관계의 틀에서 뿐만이 아니라 다

자적인 틀에서 국제평화에 기여하는 안보정책을 추진하여야 함.

◦ 이는 평화유지 및 전쟁방지를 위한 파병, 복구 지원활동, 그리

고 때로는 분쟁지역에의 개입 등의 활동을 의미하므로, 이를

위해 국내적 제도의 정비가 시급함.

◦ 특히 동맹국인 미국의 최우선 안보사안인 대테러전과 확산안보

를 지원하는 국제공헌에 신경을 써야 할 것임.

마. 동북아 다자안보협력과 포괄 안보

◦ 동북아 다자 안보협력은 제도화의 단계는 아직 시기상조이나

이미 Track-1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Track-2에

서 CSCAP과 같은 다자 안보대화 등이 진행되고 있음.

◦ 동북아 국가간에 공통의 위협인식을 공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

에서 다자간 안보협력체제를 구축하기는 쉽지 않으나 비전통안

보와 같은 포괄적 이슈를 다루는 느슨한 안보협력은 가능하리

라 판단됨.

◦ 그러나 북한을 제외한 모든 동북아 국가가 세계화의 수혜자이

며, 세계화는 지역의 안정을 기초로 하여 작동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화의 관리라는 측면에서는 동북아

국가간에 공통의 이해가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지역의 거버넌스라는 시각에서 다자대화나 협력체가 형

성되는 것은 장기적으로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름.

◦ 최근 미국과 일본의 안보전략에서 중국 위협을 보다 명확히 언

급하는 것이 이 지역 다자안보 협력체제 구성을 더욱 어렵게

− 34 −

만드는 부정적 요인이 될 수 있으나 그러한 와중에도 느슨한

형태의 협력관계는 유지될 것으로 보임.

◦ 최종적인 다자협력체제 구축의 성공요인은 중국과 북한의 체제

전환의 완성이므로 동북아시아의 다자안보 협력체제를 구축하

기 위해서는 이 지역국가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

를 공유하는 국가들로 구성되도록 개입, 포용하는 것이 필요함.

7. 결론 : 동북아 안보관계의 새로운 패턴과 바람직한 한미동맹 관계

가. 국가간 사안별 연합(issue-based coalition) 패턴 : 친중 vs.

친미를 넘어서

◦ 동북아시아 국제정치의 새로운 패턴은 국가간 사안별 연합의

합종연횡을 한다는 것임.

◦ 즉 동맹국이라고 모든 사안에 있어서 똑같은 연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이해관계를 달리하면 연합을 바꾸기도 함.

- ’98년 금융위기때는 미국과 중국이 연합하여 일본에 압력 행사

- MD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모호한 입장

- 일본의 교과서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 중국, 심지어 북한이

연합

- 9․11 이후 미국의 대 테러전에는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

시아 모두가 동참

- ASEAN + 3에서는 ASEAN 국가와 한중일이 연합

- 기타 무역협상에서 다양한 국가별 연합이 형성됨.

- NATO도 모든 안보이슈에서 미국과 항상 함께 가는 것이 아님.

◦ 이러한 사안별 연합 패턴은 적대국관계를 탈피한 탈냉전, 세계

화라는 역사적 흐름을 반영하는 구도이며, 따라서 안보이슈가

모든 사안을 초월하여 연합의 패턴을 규정하는 냉전적 패턴은

구시대의 유물임.

− 35 −

◦ 특히 친중이냐 친미냐를 선택하게 하는 전략적 사고가 전형적

인 냉전적 사고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이분법에서 벗어나

야 함.

◦ 따라서 한국의 안보전략은 큰 그림에서는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지만 탈냉전, 세계화의 시대에 맞추어 사안별 전략적 선택을

강조하여야지 모든 사안에서 하나의 국가만을 선택하는 국가간

전략적 선택을 강조하게 되면 스스로 선택지를 좁히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 다만 전략적 선택을 편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가

치에 입각한 철학과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전략적 선택의 철학적, 이론적 기초를 시급히 마련하여야 할

것임.

나. 동북아 전쟁 방지와 글로벌 확산안보를 위한 광역 한미동맹

◦ 동북아시아에서 전쟁방지는 한국과 미국의 안보이익이 일치하

는 지점이므로 한미동맹의 공통분모가 될 수 있음.

◦ 반면 확산안보는 미국의 글로벌 안보이익이며 한국은 북한과

관련한 확산안보를 제외하고는 이에 대한 위협의 체감이 미국

에 비하여 떨어지는 편임.

◦ 따라서 한국은 북한과 관련한 확산안보에 미국과 철저한 공조

가 필요하며, 동시에 시야를 넓혀 세계 12대 경제대국에 걸맞

은 확산안보에 기여하여야 할 것임.

◦ 이러한 면에서 한미동맹의 방향은 순수한 양자동맹의 성격을

벗어나 사안별로 글로벌 이슈에 공동으로 개입하는 보다 광역

의 동맹으로 전환할 계기를 맞게 되었음.

◦ 이는 한미동맹을 동북아시아나 동아시아라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동맹으로 성격을 변환시키는 것을 지양한다는 의미인

데, 한미동맹이 지역동맹이 될 경우 지역의 원치 않는 분쟁에

− 36 −

개입하게 될 위험이 있으며, 또한 어차피 이라크 전쟁 파병의

예와 같이 지역동맹일 경우에도 타 지역의 분쟁에 개입하게 될

소지가 있어, 아예 처음부터 지역동맹으로 동맹의 성격을 제한

해 놓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한미동맹의 성격을 보다 광역의 글로벌한 동맹을 지향

하는 동맹으로 성격규정을 하고, 지역보다는 오히려 이슈별로

한미동맹이 분쟁에 개입하는 원칙을 수립하는 것이 좋을 것

으로 판단됨.

◦ 이러한 맥락에서 전쟁방지와 확산안보를 위한 광역의 한미동맹

을 지향하되, 어떠한 조건에서 어떠한 형식으로 글로벌 이슈에

개입하는지에 대한 원칙을 담은 국내적 제도를 정비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미국과 동맹조정 협상을 하여야 할 것임.

◦ 이는 미국의 GPR과 군사변환에 상당히 적응하는 형태의 한미

동맹이 되는 것을 의미함.

◦ 다만 한국 안보의 최우선 순위는 한반도에서의 전쟁방지이므

로, 한미동맹의 조정이 이러한 한국의 안보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와 속도 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임.

다. 한미 안보전략상 역할 분담의 위험요소

◦ 한국이 미래 한미동맹에서 어떠한 군사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미국의 군사변환의 추세와 전략의 변화를 볼 때 몇 가지 우려

되는 사안이 있음.

◦ 우선 미국의 군사변환은 지상군을 감축하고 육해공군의 통합군

을 중심으로 전략을 운영하는 추세인데 이 경우 한국과 미국이

분쟁지역에서 공동 작전을 수행하게 될 경우 미국은 공군과 해

군위주의 작전을 수행하게 될 것이며, 한국이 지상군의 역할을

담당할 가능성이 큼.

− 37 −

◦ RMA를 통한 군사기술의 발달은 공군과 해군의 인명피해를 상

당히 줄여주지만 지상군의 경우 상당한 인명피해의 우려가 있

어 한국과 미국간에 위험노출의 불균형문제가 생길 수 있음.

◦ 또한 이러한 형태의 역할 분담이 지속될 경우 한국군의 군사변

환의 속도가 늦어지게 될 수 있음.

◦ 한편 한국의 국제공헌이 늘어날 경우, 미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모병제가 아니라 징병제인 한국은 분쟁지역 파병의 국내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음.

◦ 따라서 파병을 위한 모병제, 혹은 특수 지원병 제도를 중장기

적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생각하여야 할 것임.

◦ 그리고 한국군의 역할 분담의 범위와 정도, 성격에 대한 명확

한 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라. 국내정치적 변수 : 국가이익에 대한 인식변화 필요

◦ 앞으로 한미동맹의 바람직한 조정과 한국의 보다 확대된 안보

역할을 위해서는 국내정치적 변수가 매우 중요해 졌음.

- 민주화와 다원화, 정보화, 세계화로 인하여 한국의 타 지역에

대한 이해관계가 높아가는 것에 비례하여 투명한 정책결정과

정에 대한 요구와 보다 많은 이해 세력의 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가 높아지고 있음.

◦ 그리고 국민이 정부를 보는 태도도 변화하여 국민이 정부와 국

가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의식보다는 국가와 정부가 국민을 위

하여 존재한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어, 막연한 국가이익이라

는 개념을 가지고 국민에게 정부의 안보정책을 강압적으로 강

요하는 것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되었음.

◦ 따라서 한국의 안보정책을 수립하고, 동맹을 재조정하는데 있

어서 국민의 설득과 합의가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판

단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부도 국가이익이라는 종전의 국가

− 38 −

주의적 개념을 버리고, 국가이익을 국민이익이라는 보다 민주

화된 형태로 전환하여 정부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외교, 안

보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것임.

◦ 또한 세계화 시대에서 한국은 세계시장에서 얻는 이익이 크며

또한 한국이 이해관계를 갖는 지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 지

역과 시장을 한국이 관리하여야 한다는 의식을 국민들에게 심

어줄 필요가 있음.

◦ 이는 약소국 의식에서 한반도에만 국한해 외교안보정책을 이해

해 오던 종전의 인식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한국이 한반도에서 벗어난 지역의 안보문제에도 책임감

을 갖고 개입하는 것을 국민이 수긍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임.

◦ 세계 12위 경제대국으로서 타 지역을 우리가 관리해야 됨은 물

론 타 지역에 대한 책임감을 한국이 가져야 함을 의미하는데,

책임감에는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인식의 변화를

정부에서 선도하여야 할 것임.

마. 한미간의 신뢰구축 : 다차원적 신뢰구축 필요

◦ 한미동맹의 건전하고 양국에 모두 이익이 되는 관계 유지는 한

국과 미국간의 신뢰가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음.

◦ 한국이 한국의 안보정책에 보다 주권적으로 자유로운 입장을

개진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입장과 정책에 대한 미국

의 신뢰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의미에서 한미동맹이라

는 틀이 유지되는 한 한국 안보정책의 자주성은 한미간 신뢰

의 종속변수적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있음.

◦ 최근 한국 고위급 지도자의 한미관계에 대한 발언의 일관성 부

족, 한국 국내정치의 보혁갈등, 언론의 무차별 보도, 한미관계

에 대한 비전문적인 접근 등으로 인하여 미국이 한국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다는 분석들이 제기 되고 있는데, 그 사

− 39 −

실 여부를 떠나 이러한 분위기는 한국의 안보정책의 자주성 증

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음.

- 이러한 신뢰의 문제를 미국이 의도적으로 조장하여 한국에 자

신의 의지를 관철하려는 압력수단으로 사용하는 측면도 있음.

◦ 따라서 한미간에 신뢰구축을 위한 다차원적인 노력이 필요함.

- 고위급 지도자의 철학과 원칙에 입각한 발언의 일관성 유지

- 국내의 보혁 갈등이 정부의 입장을 희석시키지 않도록 확고한

정부의 입장을 유지하고, 보혁 갈등도 보다 정제되고 전문화

된 논의로 유도

- 언론도 한미간 정부의 협상 입지, 그리고 국가이익 및 국민이

익을 염두에 둔 보도를 견지하여야 함.

- 한미동맹의 문제를 보다 전문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협의

할 수 있도록 전문화된 자문 시스템을 구축

- 한미간에 신뢰가 다차원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현재의 신뢰

의 문제를 파악하고, 한미간 신뢰구축에 관한 학제적인 연구

의 수행

◦ 그리고 한국의 목소리가 하나만 있다는 인상을 미국에 주지 않

도록 보다 다원화되고 전문화된 한미간 Track II 채널을 구축

하여야 하며, 이러한 Track II 채널에 보다 다양하고 많은 전

문가들이 학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임.

- 과거의 예와 같이 특정 Track II 채널이 모든 한미관계를 독

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 40 −

제2장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방향

1. 한미동맹의 체결

가. 동맹의 체결에 관한 이론

◦ 국가는 국력을 증강시켜 외부로부터의 침략을 미리 막고, 분

쟁이 발생할 경우 적을 패배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동맹을

체결함.

◦ 국제정치학에서 동맹체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무정부적인 국제체제에서 국가는 흔히 보다 강

한 국가로부터의 침략을 막고 힘의 균형(balance of power)을

유지하기 위하여 동맹을 체결함.

- 무정부적인 국제체제에서 국가는 공격적인 의도와 힘을 가진

위협에 대항(balance of threat)하기 위하여 동맹을 체결.

- 국가는--특히 약소국의 경우--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

으로 힘에 대항하기 보다는 강한 국가를 추종하는 방법으

로(bandwagoning) 동맹을 체결

- 국가는 국경을 인접하고 있지 않는 국가와 동맹을 체결하는

경향이 있음.

◦ 국가는 외교정책에 있어서 지지를 획득(non-abandonment)할

수 있고, 동시에 분쟁에 연루될 위험성(entrapment)이 적은 국

가와 동맹을 체결

- 같은 이념이나 정치체제를 가진 국가와 동맹을 체결함. 대표

적으로 민주주의 국가는 민주주의 국가와 동맹을 맺는 경향

이 있음.

− 41 −

◦ 국가는 역사적 경험(historical learning)에 비추어서 동맹을 체

결. 역사적으로 같은 편에서 전쟁을 치른 경험이 있는 국가끼

리 동맹을 체결하는 경향이 있으며, 동맹으로 인해 전쟁을 막

을 수 있었거나, 동맹국과 함께 참전한 전쟁에서 이긴 경우에

는 동맹을 체결하는 경향이 있음.

- 한 국가(patron)가 다른 국가(client)에게 원조를 제공할 경우,

동맹이 체결될 가능성이 높음.

나.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배경

◦ 한국과 미국의 군사적 관계는 해방과 함께 1945년 9월 연합군

최고사령관의 ‘일반명령 1호(General Order No.1)’에 의거해 38

선 이남지역의 일본군 무장해제를 미군이 담당하게 됨으로써

시작

◦ 미군정은 9월 10일 ‘주한미군사령부’를 설치하여 통치기구의 역

할을 하면서 한국의 군사조직을 편성

- 주한 미군정청은 10월 21일 국립경찰인 경무부를 창설하고,

11월 13일 ‘군정법령 제 28호’를 통해 미군정청 국방사령부를

설치

- 육해공군 창설을 시도하였으나 이루지 못하고, 대신 긴급 시

지원되는 조선경비대를 창설함.

◦ 1946년부터 미 군정청은 조직개편:

- 1946년 3월 26일에 ‘군사법령 제 64호’를 통해 국방사령부를

‘국방부(Department of National Defense)’로 개칭하려 하였

으나 소련의 반발로 ‘국내경비부’로 개칭. 이때, 유동렬장군

이 초대통위부장으로 취임하면서 사실상의 군지휘권이 한국

으로 이양

- 1947년 10월 미소 공동위원회에서 소련 측이 점령군 철수문제

를 제기하자 미국정부는 전쟁부 주관 하에 한국군창설 방안을

− 42 −

검토하였으나, 국방군 창설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하고, 조선경

비대의 수를 계속 증원하고, 각종 군사장비의 지원을 제공하

기로 결정

- 이에 따라 조선경비대는 1946년 초 2,000명에서, 1947년 말 9

개 연대 3개 여단으로 20,000명 수준으로 늘어남.

◦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헌법 및 정부조직법이 공포

- 이에 따라 국방부의 설치가 규정되었고, 8월 24일 체결된 ‘잠

정적 군사안전에 관한 행정협정’에 근거하여 미국은 한국군의

조직과 훈련 및 장비를 지원

- 1948년 4월 2일 채택된 ‘NSC 8’을 통해 한국에 대한 입장을

결정:

- 1947년 11월 14일 UN총회의 결의에 따라 주한미군의 철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조기철수를 주장하던 군부의 주장

과 지속적인 개입을 지지하던 국무부의 주장을 절충

- 미국은 UN이 지속적으로 한국문제에 개입하도록 하고, ‘실제

적이고도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남한정부를 지원할 조건

을 확립’하면서, 1948년 12월 31일까지 점령군을 철수시키고,

철수의 보완조치로서 한국군에 대한 군사지원과 더불어 경제

원조를 결정함.

◦ 1948년 9월 19일 북한에 주둔했던 소련군이 철수하자, NSC의

결정에 따라 당시 3만명에 달하던 주한미군의 철수는 1948년

9월 15일부터 3차례에 걸쳐 추진

- 제7사단 1만6천여명이 12월 29일까지

- 제6사단 7천5백명이, 1949년 1월 10일까지

- 전투부대인 제5연대전투단이 6월 29일까지, 500여명의 군사고

문단을 제외한 모든 주한미군이 철수

◦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은 UN결의에 따라

15개국과 함께 한국전쟁에 참전

− 43 −

- 이에 따라 미국은 1950년에 21만4천명, 1951년에 25만3천명,

1952년에 26만6천명, 1953년에 32만5천명 등을 파병하였고,

전체 UN군의 지상군의 50%, 해군의 85.9%, 공군의 93.4%를

차지하면서 주도적으로 전쟁을 수행

- 한국정부는 1950년 7월에 임시수도 대전에서 유엔군 사령관직

을 겸임하고 있는 주한미군사령관에게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이양하는 대전협정을 체결하면서 군사작전권을 이양

◦ 1953년 7월 27일 ‘한국군사정전협정’이 체결되면서 무력사용은

중단

- 1951년 7월 10일부터 시작된 휴전협정을 계속 반대해왔던 이

승만 대통령은 1953년 4월 휴전협정이 재개되자 정전협정체

결을 받아들이는 대신, 미국에게 휴전 이후에 한국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할 것과 한국군 증강을

위한 지원을 요구

- 미국은 한국이 휴전에 협조한다는 조건하에 한미상호방위조약

이 체결을 결정

◦ 이러한 결정에 따라 1953년 8월 8일 이승만-덜레스 회담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 초안에 합의

- 10월 1일에 워싱턴에서 변영태 외무장관과 덜레스 국무부장관

사이에 정식 조인됨.

- 1954년 11월 17일 비준서를 교환함으로써 발효

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내용

◦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미국은 한국에 대한 외부세

력의 침략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안보공약의 기본 틀을

제공

- 경제, 군사원조를 통하여 한국군을 강화

- 주한미군은 한반도의 전쟁억제와 동북아지역의 안보와 안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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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는 역할을 하게 됨.

◦ 이러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미연합방위체제를 포함하는 한미

동맹의 법적 근거로서

- 한반도 방위에 있어서 미국의 안보지원

- 한국의 미군주둔 여건보장을 규정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조약내용을 보면, 전문에서는

-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대한 공동방위의 결의를 강조하고,

- 동시에 태평양지역의 안정을 포함시켜 양국간의 상호방위 범

위를 넘어서 미국의 태평양전략의 전초기지로 사용될 수 있

음을 시사

◦ 제1조에서는 모든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UN헌장에 대

한 지지를 표명

◦ 제2조의 경우, 무력공격을 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해 상호 협의

와 합의를 통하여 적절한 수단을 강구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전쟁발생시 상호 협의와 합의를 거칠 것을 의무화

- 협의와 합의의 증진시키는 방안으로 한미 안보협의 회의 및

군사위원회 등의 기능을 강화

- 한미연합훈련과 군사정보교환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을 증진.

◦ 제3조에서는 당사국 영토에 대한 무력공격은 자국의 평화와 안

전에 대한 위협으로서 공동대처할 것을 명시

- 그러나, 동시에 당사국의 헌법상 절차에 따라 개입한다고 규

정함으로써 자동개입보장을 유보. 즉, 이는 한국과 미국정부

간에 합의가 있더라도 의회의 승인이 없이는 실행되기 어렵

다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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