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088년도년도

원자력원자력 안전규제안전규제 중점과제중점과제

2008. 4. 10

제13회 원자력안전기술정보회의

배 재 웅

교육과학기술부

목목 차차

I. 국내·외 원자력동향

II. 2007년도 추진성과 평가 및 시사점

IV. 2008년도 세부 추진과제

1. 최상의 원자력 안전수준 확보

2. 안전규제 제도 및 체계의 지속 발전

3. 안전규제 기술력 제고와 국제화

4. 안전문화 창달과 국민신뢰 정착

III. 2008년도 원자력 안전규제 정책방향

V. 주요 사업 및 행사 추진일정

I. I. 국내국내··외외 원자력원자력 동향동향

- 고유가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세계 각국이 원전건설을 추진

- 원전 신규 도입국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제사회가 노력 (IAEA, GNEP 등)

국제사회는 원자력 확대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에 노력

인프라 구축과정에 원자력 안전의 글로벌 컨버전스 진행

- 원자력 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을 통한 인프라의 국가간 상호검토

- 차세대 원전 안전요건 개발 및 규제요원 교육훈련에 국제공조 확산

규제 투명성 제고와 안전현안 적극 대처로 국민신뢰 증진

- 고리1호기 계속운전, 중저준위폐기물 처분시설의 심사과정 공개

- 비상훈련의 실전성 제고, 지진 안전대책 마련, 인적오류 저감대책 추진 등

- 안전협약,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에 적극 참여로 국제신인도 제고

II. 2007II. 2007년도년도 추진성과추진성과 (1)(1)

- 9개의 단기대책을 수립, 시행('07.3), 중장기 대책을 위한 정책연구('07.12)

- 운영기술능력 분야에 대한 통합검사 실시 등 원전 종사자의 인적수행도에

대한 검사방법을 개발하여 5기 원전에 적용

원전 인적오류 저감을 위한 대책을 마련

- 신월성 1,2호기 건설허가('07.6), 고리1호기 계속운전 허가(’07.12)

- 영광 1,2호기 출력증강 심사 및 허가, 영광 3,4호기 PSR 심사완료 ('07.8)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건설 안전심사 수행 ('07.1~)

주요 안전규제 활동을 차질없이 수행

- 3,400여개 방사선이용기관 중 515개 기관에 대한 차등검사 수행

- 방사선원 사고신속 대응 네트워크 구축('07.5) 및 확대

- 생활주변 방사선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방사선 안전규범을 지속적으로 개선

- 원자력 후발국 안전규제 인력양성을 위한 국제원자력안전학교 설립 확정

- 국내 규제기술과 경험을 해외에 전수 (AtomCARE, 사용전검사 기술 등)

- 인니(15), 루마니아(4), 몽고(11), 파키스탄(1)에 대한 원자력안전 교육실시

- 핵융합연구시설 및 4세대 원전에 대한 규제기술 로드맵 개발

국제사회에서 안전규제를 선도

II. 2007II. 2007년도년도 추진성과추진성과 (2)(2)

- 국가방사능방재연합훈련을 성공적으로 실시 ('07.5, 월성 원전)※ "2007 국가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서 과학기술부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 영광 방사능방재센터 준공('07.12) 및 울진 방재센터 착공('07.6)

- 전국토 환경방사능감시망 11개소 추가설치('07.12)

- 핵실험 대응 매뉴얼 작성 및 훈련실시, 방사성핵종 탐지장비 가동

방사능방재 및 환경감시 역량을 강화

III. 2008III. 2008년도년도 안전규제안전규제 정책방향정책방향

세계 최고수준의 원자력안전 확보 및 국민신뢰 정착

최상의 원자력안전수준 유지

안전문화 창달과국민신뢰 정착

안 전 정 책 목 표

원자력시설 안전성 확보, 방

사선이용 안전관리, 비상대

응능력 점검 등 5개 과제 12

개 추진사항

- 가동원전 및 건설원전 심검사

- 리스크정보활용, 전감검사팀제

- 방사선이용에 대한 차등검사

- 중저준위 처분시설 안전심사

진행과제진행과제

2008년도

중점과제

2008년도

중점과제

규제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

고를 위한 제도개선과 첨단

시스템의 개발, 운영 등 4개

과제 12개 추진사항

- 안전규제통합/추적관리 시스템

- 방사선원 생애 추적관리

- 현장방사능방재센터 건설, 운영

- 방사선원사고 신속대응 체제

안전규제 제도 및체계의 지속발전

세계적 수준의 안전요건을

개발하고 글로벌 선도를 위

한 기반을 구축하는 등의 3

개 과제 10개 추진사항

- 가동중 원전 안전현안 해결연구

- 리스크정보활용 이행의 1단계

- 미래형 원자력시설 안전기술개발

- 국제협약 참여 및 동북아 협력

안전규제 기술력의제고와 국제화

지식관리를 촉진하고 안전

의식을 제고하며, 대중 커뮤

니케이션을 고도화하는 등

의 3개 과제 8개 추진사항

- 안전문화 증진의 교육/세미나

- 안전규제전문기관의 품질경영

- 안전정보 공개와 커뮤니케이션

- 청소년대상 방사선체험학습

※※ '07'07년년 대비대비 '08'08년년 특징특징

1. 일관된 정책방향

'07년 설정한 안전규제의 정책 지향점과 4대 정책목표를 유지

일관된 정책방향 하에서 당해 연도의 주요과제를 발굴, 추진

※ 명칭변경: 정책방향 중점과제

2. 개발과정에 폭넓은 의견수렴 실시

사업자, 원자력 관련 기관, 지역주민 등 참여

10월부터 개발에 착수하여 기관별 자료 접수, 안전포럼 개최

원자력안전위원회 5개 분과회의 심의를 거쳐 안전위원회 의결

※ 차년도 중점과제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 개발할 계획

3. 이행 및 실적 점검

세부과제와 관계된 기관은 2008년도 경영계획(혹은 성과계획)에 반영

6월 및 11월 초순에 월말을 기준으로 하여 점검하여 보고 (예년 동일)

IV. 2008IV. 2008년도년도 세부세부 추진과제추진과제

1-1. 원자력시설에 대한 안전성 확인

가동원전에 대한 정기검사(15기) 및 주기적안전성평가 심사(1기)

신규 원전에 대한 건설허가 심사(2기) 및 사용전검사(6기)

월성 1호기 압력관 교체 안전심사

울진 및 고리 원전의 방사능방재 합동훈련 실시

1. 최상의 원자력 안전수준 확보

1-2. 원자력시설 검사기법의 선진화

원전 정기검사에 리스크정보의 활용과 전담검사팀제 지속시행

인적오류 저감을 위한 중장기 대책의 시행

- 인적수행도기반 정기검사 확대)

연구용원자로 등에 적합한 수시검사로 안전성 및 안전의식 제고

- IAEA의 연구로 안전에 관한 행위준칙 이행방안 검토

1-3. 방사선 안전관리의 효율화 및 지속적인 피폭저감

방사선이용에 대한 차등검사 확대로 자율적 안전관리 문화를 확산

방사선 작업종사자의 피폭위험도 증가를 최소화

- 종사자 피폭기록을 추적관리하며 작업별 피폭방사선량을 분석

1. 최상의 원자력 안전수준 확보 (계속)

1-4.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성 확보

처분시설 건설 및 운영허가 심사완료와 사용전검사 수행

방사성폐기물의 안전운반을 위한 법령, 제도 및 기준을 정비

1-5.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의 기반을 강화

사용후핵연료 대책 공론화에 따른 기술기준 등 안전요건 개발

- 고준위폐기물 영구처분 안전요소(성능목표, 방벽요건 등) 개발착수

2-2. 신개념의 방사선방호에 부합하는 규제체계 마련

자연방사성핵종을 함유한 원료물질 및 생활제품 등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가칭) "생활주변 방사선 관리법" 제정 추진

IAEA 방사선원 안전 및 보안에 관한 행위준칙 이행

- 선원 수출입지침 이행 기반마련, 선원 위험도 등급별 DB 구축

ICRP 신권고안 적용 검토 등 방사선 안전규범의 개선

2. 안전규제 제도 및 체계의 지속 발전

2-1. 원자력 안전규제 통합관리 및 이행 추적관리 시스템 구축

원자력시설 안전 심검사업무 통합관리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사고·고장 후속조치 추적관리 시스템 시험 운영

운전경험 추적관리를 위한 인프라 개발 (DB 및 반영체제 구축)

2-4.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와 선원보안 체계 선진화

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물리적방호 시책 수립

물리적방호 정보의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을 추진

방사선원 사고 신속대응을 위한 유관기관간 유기적 협력체계 추진

- 소방방재청, 경찰청과 협력하여 사고초동대응 매뉴얼 및 비상대응 체계 마련

2. 안전규제 제도 및 체계의 지속 발전 (계속)

2-3. 방사능방재센터 건설, 운영 및 환경방사선감시망 확충

울진 방재센터 준공, 고리 방재센터 착공 및 하나로 방재센터 건설 추진

국가 환경방사선자동감시망 20개소 확충

주변국 원자력활동에 대한 탐지능력 강화

- 항공기 탑재용 대기부유진 포집장비 개발

3. 안전규제 기술력 제고와 국제화

3-1. 가동중 원전의 주요 안전현안 해결방안 강구

가동중 원전의 주요 안전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

- 이종금속 용접부 균열, 열성층 및 유동유발 진동에 의한 기기손상,

탄소강 배관 감육, 설계기준 초과 지진

중수로의 경년열화 데이터 확보 및 감시시스템의 구축

3-2. 세계 최고수준의 안전요건과 규제제도 확립

규제대상별 지침서의 종합 정비, 개선 방안을 수립하고 시행

리스크정보활용 규제기술의 지속적 개발

원전별 종합안전성평가제도의 기반을 구축

미래형 원자력시설 안전 및 규제 기반기술의 개발을 지속

3-3. 글로벌 선도역할 수행과 국제신인도 제고

국제원자력안전학교의 발족과 국제교육과정을 개발, 시행

원자력안전협약 제4차 검토회의 참가 및 폐기물안전협약 국가보고서 제출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를 활용한 국제위상 제고

동북아지역의 원자력 안전정보 교환체제를 강화

4-1. 원자력 지식관리 활성화와 안전문화 확산

국가차원의 원자력 지식관리를 촉진

안전문화에 대한 교육과 자체평가를 실시

4. 안전문화 창달과 국민신뢰 정착

4-3. 방사선에 대한 이해확산

전국 초·중·고교생 대상의 자연방사선측정 체험학습을 확대

방사선이용시설 현장에 대한 공중파 방영 (KBS 과학카페)

4-2. 안전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대중커뮤니케이션 강화

원자력안전정보의 적극적 공개 (정보검색대 및 주간 안전정보)

안전정보공개 모니터 제도의 운영과 사용자 편의성의 제고

안전포럼, 주민설명회, 워크숍을 통해 국민과 의사소통 활성화

원자력안전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다양화

IV. IV. 주요주요 사업사업 및및 행사행사 추진추진 일정일정

• 울진 원전 방사능방재 합동훈련 (9월)

• 폐기물안전협약 제3차 국가보고서 제출 및 조직회의 (10월)

• 국가 환경방사선자동감시망 20개소 확충 (12월)

• 고리원전 방사능방재센터 완공 (12월)

4/4분기

• 국제 원자력안전학교 발족 (1월)

• 울진 방사능방재센터 완공 (1월)

• 연구용원자로(하나로) 방사능방재 합동훈련 (2월)

• 고리원전 방사능방재 합동훈련 (3월)

1/4분기

• 원자력안전협약 제4차 검토회의 (4월)

• 제13회 원자력안전기술정보회의 개최 (4월)

• 제6차 세계동위원소 대회 개최 (5월)

• 사고, 고장 후속조치 추적관리 시스템 시험운영 (6월)

2/4분기

※ 매월 안전점검의 날 개최※ 매월 안전점검의 날 개최

• 하절기 자연재해 대비 안전점검 실시 (7월)

• 제14회 원자력안전의 날 행사 개최 (9월)

• 원자력안전 심검사 업무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9월)

• 하절기 자연재해 대비 안전점검 실시 (7월)

• 제14회 원자력안전의 날 행사 개최 (9월)

• 원자력안전 심검사 업무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9월)

3/4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