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덫에갇힌중소기업을위한 정부 대기업 금융기관의역할,, 2008.7.23 … ·...

목 차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인한 중소기업 경영 악화1.

중소기업 경영 악화 요인 원자재가격 폭등과 고환율 정책2. 1 :

중소기업 경영 악화 요인 환헤지 파생상품 손실3. 2 : (KIKO)

중소기업 경영 악화 요인 대출금리 상승4. 3 :

정부 대기업 금융기업의 책임5. , ,

중 덫에 갇힌 중소기업을 위한3

정부 대기업 금융기관의 역할, ,

김병권 새사연 연구센터장2008.7.23 _ | [email protected]｜

중 덫에 갇힌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 대기업 금융기관의 역할3 , ,

1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인한 중소기업 경영 악화1.

글로벌 경제와 함께 한국경제도 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스태그플레2008

이션 초기 국면에 진입했다 물론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에서 조차 수출을 주.

력으로 하고 있는 대기업들은 아직 큰 충격 없이 나홀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오히려 상반기 정부의 고환율 정책 덕택에 대기업의 영업이익은 더 증.

가했다.

스태그플레이션 충격은 일차적으로 임시 일용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1) ,

자의 고용감소에서 나타나고 있고 특히 자영업자수가 년 전에 비해 약(2) 1

만 명이 줄어드는 등 내수 부진과 물가상승은 자영업을 한계상황에 내몰10

고 있으며 일부 소기업들이 줄어들고 고용인원이 감소하는 등 중소기업(3)

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임시 일용노동자 자영업인 소기업으로 전달되고 있는 스태그, → →

플레이션 충격은 하반기에 광범위하게 중소기업 생산 기반을 위협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기업들에게 특히 강화되어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미 중견기업에. ,

이르기까지 업황 실적이나 전망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지난 월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짝 상승한 것을 제외한다면 중소기3

업의 경기는 년 분기를 정점으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고 특히2007 4/4 , 5,6

스태그플레이션의 충격이

임시 일용 노동자에서 자영업인과 중소기업으로 확대,

표[ 1]


2

월부터 급격히 꺾여가고 있는 추세다 월 업황 전망치 는 년 월. 7 78.2 2005 2

이후 년 개월 만에 최저치다3 5 .1)

중소기업 경영 악화 요인 원자재가격 폭등과 고환율 정책2. 1 :

년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는 급격한 달러 약세를 초래했고 월가에 집중2007

된 과잉 금융자본을 원자재 식량과 같은 실물자산으로 이동시켰다 그 결과, .

년 분기부터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였고 이는 국내 중2007 4/4

소기업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주게 된다.

수입원자재 가격의 급등은 중소기업들에게 제조원가 상승의 부담을 주었지

만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원자재가격 상승분을 납품원가에 반영시켜주지 않,

았고 일부는 오히려 생산성 향상을 들어 원가를 인하하기도 했다.

1) 중소기업중앙회 년 월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결과, “2008 7 ”, 2008/6/30

그림[ 1]

수입원자재 가격 급등에두 불구하고

대기업들은 중소기업의 납품원가를 올려주지 않았다


3

-10

0

10

20

30

40

50

'05.1 '06.1 '07.1 12

총지수(원화가격기준)

(전년동월대비, %)

총지수(계약가격기준)

원자재(계약가격기준)

2005년 기준년 개편에 따른 단절

그림 지난 년간 수입물가 상승률 추이[ 2] 3

출처 년 월 및 연중 수출입물가 동향 년 기준 한국은행: “2007 12 (2005 )”,

특히 지난 년간 원자재인 철스크랩 고철 과 선철 쇳덩어리 가격이 각각10 ( ) ( )

올랐지만 대기업에 납품하는 주물제품 가격은 밖에190%, 121% 20~30%

인상되지 않았다 그 결과 지난 월 일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회원들이. 2 29

납품단가 현실화를 내걸고 납품중지 등의 파업을 하는 상황에 이른다.

여기에 추가부담을 얹어준 것이 이명박 정부 초기 강만수 경제팀의 고환율

정책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초인 월 고환율 정책을 표방하면서 최대. 3 950

원대에 머물던 환율은 월 일 원대까지 치솟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3 18 1,021

간다 이후 환율은 원선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고 상반기가 끝나는 월. 980 6

일 원을 기록하며 상반기를 마감한다30 1,043 .

정부의 고환율 정책이

수입원자재의 가격 상승 확대


4

품 목 월2005. 12 월2006. 12 월2007. 12 월2008. 1 08. 2. 26

알루미늄 2,239 2,808 2,436 2,501 2,976

구 리 동( ) 4,416 6,707 6,679 7,084 8,275

연 괴 1,089 1,677 2,611 2,630 3,240

아 연 1,832 4,312 2,391 2,379 2,495

주 석 6,700 11,026 16,417 16,419 17,950

니 켈 13,588 34,401 26,364 28,200 27,950

유가(WTI) 53.27 62.00 91.29 92.99 100.88

표 주요 원자재 가격 동향[ 2]

단위 톤( : $/ , bbl)

출처 국제원자재 가격동향 조달청: ,

그림[ 3]

고환율 기조로 증폭된 수입물가

월에 까지 치솟아6 49%


5

지난해 월까지만 해도 통상 달러로 표시되는 계약통화기준 수입가격보다11

원화 표시 가격 증가율이 더 낮았다 그 이유는 환율이 낮았기 때문이다 즉. .

당시까지는 수입 원자재 가격 급등을 환율이 완충시켜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월부터 고환율이 시작되면서 달러표시 수입가격보다 원화표시 수입가격 상3

승률이 이상 더 오르더니 월에는 환율에 의해 수입가격 추가 상승분이7% 5

무려 가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미 오른 달러표시 수입가격 상승17% . 30%

률을 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고환율이 담당한 것이다 즉 환율이 수입가49% . ,

격 상승분을 완충시키는 것이 아니라 확대시키고 있다.

고환율 기조로 증폭된 수입물가는 월에 까지 치솟았고 수입 원자재6 49% ,

가격은 무려 까지 상승한다 중소기업의 경영에 원자재 가격 상승이 가92% .

장 심각한 장애요인이 된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아울러 유가 폭등은 중소.

기업의 물류비 상승 부담까지 크게 높였다.

그림[ 4]

아울러 유가 폭등은

중소기업의 물류비 상승 부담까지 크게 높여


6

원자재 가격 부담이 계속 높아지자 중소기업인들은 지난 월 납품단가현실5 ‘

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대처강도를 높였다 더 이상 방관할 수 없게 된 공’ .

정거래위원회는 월 일 절충안으로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를 추진하겠다6 12 , ‘ ’

고 발표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인들은 월 일 정부의 안을 거부하고 납품. 7 11

단가 연동제 법제화 만인 서명운동을 하겠다고 선언했다100 .

정부가 추진하는 납품단가 조정협의제 법제화 방안은 대략의 구조로 볼 때

다음과 같다

납품단가 조정협의 조건과 방법을 하도급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의무화(1)

한다.

중소기업은 계약서에 따라 원자재 가격 등이 인상되면 대기업에게 납품(2)

가격 조정협의 신청을 하고 대기업은 이를 응해야 한다, .

구체적 단가 조정은 여전히 원사업자 수급사업자의 자율결정으로 한다(3) - .

대기업이 단가 조정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에 따라(4)

제제조치를 취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중소기업인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정협의제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하도급계약서 작성이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대기업들이 하(1)

도급 계약서 자체를 안 쓰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하도급 계약서에.

납품단가 조정 방법을 명시하도록 하는 것은 큰 실효가 없다.

현재에도 납품단가 분쟁 조정 신청을 하면 가 거래단절이 일어난다(2) 82% .

워낙 교섭력 격차가 크고 거래단절이 빈번하여 이상의 중소기업이 납50%

품단가 인상 사유가 발생해도 참고 넘어간다는 것이 조사 결과다 이런 상황.

에서 조정과 교섭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2)

현재 중소기업인들의 반응을 보면 원자재 가격이 급변했을 때 이를 납품단“

가에 연동될 수 있도록 하지 않고 조정하도록 규정하면 실제로 조정에 나‘ ’ ‘ ’

설 중소기업이 어디 있겠나”3)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

2)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계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촉구 만명 서명운동 전개, “ 100 ”,

2008.7.11

정부의 납품단가 조정협의제 는 실효성 없어‘ ’


7

간의 교섭력 격차로 인해 실효성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납품 중소

기업의 거래 단절을 촉발하고 가격 협상의 족쇄를 채우는 결과를 초래할

뿐”4) 이제는 곪을 대로 곪아 터졌기 때문에 연동제의 법제화가 이뤄지지, “

않으면 산업 자체에 엄청난 파장이 있을 수 있다”5) 세계에서 납품단가 연, “

동제 법제화라는 게 드물다는 점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대 중소기업 관계가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6)이다.7)

중소기업인들이 요구하는 납품단가 연동제는 다음과 같다‘ ’ .

우선 하도급 계약서에 원자재 가격 반영을 명시한다(1) .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 유형에 원자재 가격(2) ‘ ’ ‘

변동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를 추가하여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제제를 가한’

다.

중소기업 원가계산 센터를 설립하여 원자재가격 변동에 따른 가격 인(3) ‘ ’

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납품단가와 관련된 분쟁조정 기능을 부여한다.8)

3) 주물업계 관계자 연합뉴스, 2008.6.12

4) 중소기업중앙회 보도자료, 2008.7.11

5) 서병문 주물조합 이사장

6) 조유현 중소기업 중앙회 정책개발본부장

7)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와중에 이미 지난 월에 하청업체가 납품가 이의제기를5

했다는 이유로 거래 단절을 한 바 있는 삼성전자가 전시용에 가까운 행보를 보여 주목된다.

삼성전자는 일 차 협력사 여개 업체와 하도급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22 1 740

다 협약의 주 내용은 상호간 관련법규 철저 준수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위한 대 가이드. , 3

라인 도입 협력사 경쟁력 강화 지원대책 마련 등이 포함된다, .

특히 대 가이드라인은 계약체결 후 서면계약서 교부와 원자재 값 변동을 반영한 하도급3

대금 결정 등을 골자로 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협력업체 선정 및 취소 기준의 객관성과‘ ’,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고 공평한 입찰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협력업체 선정 운용 가이드라, ‘

인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등이라는 것이다’, ‘ ’ .

연합뉴스, 2008.7.23

8) 중소기업중앙회 대중소기업간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계 애로건의, “ . ”,

2008.1.30

중소기업인들 납품단가 연동제 주장‘ ’

하도급 계약서에 원자재 가격 반영 명시 요구


8

중소기업 경영 악화 요인 환헤지 파생상품 손실3. 2 : (KIKO)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 분산 능력이 비교적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

난해부터 은행들 주로 외국계 은행들 은 상당규모의 통화옵션 상품 즉 환헤( ) ,

지 파생상품을 판매했다 환헤지 파생상품이란 주로 외화 결재를 하는 수출. ,

기업들이 급격한 환율변동에 대처하고자 달러와 같은 외화 통화를 기초자산

으로 하여 설계된 통화옵션 통화선도거래 통화선물거래(KIKO, Snowball), ,

상품 등을 말하며 여기에 환변동보험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런데 중소기업들, .

이 은행과 계약한 통화옵션상품 특히 그 가운데 하나인 상품으로 인, KIKO

해 심각한 손실을 보는 상황이 발생했다.

통화관련 파생상품계약은 수출 중소기업들이 은행들과 개별적으로 맺는 금

융상품거래이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를 알기가 쉽지 않다 문제가 심각하게.

불거진 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월 일 이후 상장기업 공시에서 올해 사업연7 16

도의 정기보고서에 통화관련 파생상품 계약내역을 명시하도록 규정했으므로

향후 공시 보고서에서 구체적인 내역이 밝혀질 것이다. 현재까지 추산된 바

로는 년 를 포함한 통화옵션 상품 거래는 외국계 은행 중심으로2007 KIKO

이루어졌는데 한국씨티은행이 조 천억 원 신한은행이 조 천억 원, 65 1 , 43 5 ,

산업은행이 조 천억 원 우리은행이 조 원 그리고 제일은행이30 7 , 18 , SC 16

조 원인 것으로 추산되었다.

대표적인 통화옵션 상품인 를 보면 환율이 일정범위 그림 의 예시에KIKO ([ 5]

서는 안에서 오르내리면 미리 정한 계약 환율로 달러 환전을 할900~950)

수 있지만 정한 범위의 상단 한계를 넘어갈 경우 그림 의 예시에서는, ([ 5]

선 이상 에는 시장 환율보다 훨씬 낮아진 계약 환율에 계약금액의950 ) 2~3

배 이상의 달러를 팔아야 한다 특히 계약금액 정도의 손실은 환손실로 취. “

급할 수 있지만 물량이 배로 늘어난다는 규정 때문에 나머지 외화는 직접2

시장에서 매수해 은행에 매도해야 하기 때문에 손실 폭이 훨씬 커지는 문”

제가 있는 것이다.9)

9) 매일경제, 2008.7.11

환혜지 파생상품이란

외화 결재 수출기업들이 급격한 환율변동에 대처하고자 만든 것


9

년 월까지 상품 계약을 맺은 대부분의 경우 환율상한선을2008 2 KIKO 950

원선으로 보고 계약을 했다 그런데 월 이후 새 정부의 고환율정책으로 인. 3

해 환율이 일시적으로 선까지 폭등하는가 하면 분기에도 좀처럼1,020 , 2/4

선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 그 때문에 범위에 걸린 중소기업980 . Knock-In

들이 대규모 손실을 보게 된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분기 손실액은 총 조 천억 원으로 추산되1/4 KIKO 2 5

고 이 가운데 중소기업 손실액이 절대적으로 많아서 조 천억 원 그리고1 6 ,

대기업이 천억 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환율변동추이를 보면 분9 . 1/4

기 손실액은 오히려 적을 수 있고 분기 손실액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2/4

다 증권가와 업계에서는 분기 환율급등으로 인한 평가손실 규모가 분. 2/4 1/4

그림[ 5]

손실액 총 조 천억 원으로 추산KIKO 2 5

중소기업 손실액은 조 천억 원1 6


10

기의 배를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2 .

손실을 제일먼저 시장에 공개한 제이브이엠은 분기 손실 억 원KIKO 1/4 100

에 이어 분기 손실이 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고 디에스엘시디2/4 130 ,

는 지난 분기 손실 억 원에 이어 분기 억 원의 손실을1/4 KIKO 160 2/4 95

발표했다 우주일렉트로닉스는 분기 손실이 분기보다 무려 배 이상. 2/4 1/4 10

으로 추정된다.10) 월 일부터 중소기업중앙회가 피해 사례를 접수한 결과5 27

월 일 현재 개 업체가 접수를 했다고 보도되었다6 4 114 .

이외에도 수출보험공사에서 발행하는 환변동 보험 상품을 구입한 중KIKO ‘ ’

소기업들도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환변동 보험은 계약환율보다 환율이 떨어.

지면 보험공사로부터 환차손을 보상받지만 환율상승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

차익은 수출보험공사에 돌려주는 방식이다 년 들어 월말까지 수출보. 2008 6

험공사가 기업에 지급한 보험금은 억 원이지만 반대로 기업으로부터 환357 ,

수한 금액은 억 원이나 되었다 환수금에서 보험금을 뺀 금액인2,222 . 1,865

10) 헤럴드경제, 2008.7.11

그림[ 6]

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 보험 상품으로‘ ’

오히려 기업이 억 원 손실1,865


11

억 원은 결국 기업의 손해 금액이다 업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약 여. 1,100

개 중소기업이 환변동 보험에 가입했고 환율 인상으로 수입 단가는 올라간, “

반면 수출에서 거둔 환차익은 모두 환수당해 일부 영세업체는 파산하기도

했다 는 것이 중소기업 중앙회 관계자의 주장이다” .11)

이런 과정에서 발생한 중소기업 손실은 분기 코스닥 기업들의 순익감소1/4

에서도 간접적으로 드러난다 분기 유가증권 시장의 기업들은 영업이익과. 1/4

순이익이 모두 증가했는데 반해 코스닥 등록기업들은 영업이익 증가에도 불

구하고 환손실로 인해 순이익이 나 감소한 것이다33.98% .

11) 경향신문, 2008.7.14

그림[ 7]

코스닥 등록기업 영업이익 증가에도 불구

환손실로 인해 순이익이 감소33.98%


12

이처럼 수출중소기업들의 피해가 확산일로에 있지만 상품을 판매한 은행들

은 가입한 기업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금융당국도 당사자 분쟁이라며,

불개입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물론 일부 기업들의 경우 투기목적으로 수출.

대금을 훨씬 웃도는 과도한 금액을 여러 은행들과 통화옵션 거래를KIKO

하는 오버헤지에 나서 손실을 키웠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은‘ ’ .

행이 환헤지 상품의 장점만 강조하고 위험은 거의 알리지 않고 가입을 종용

한 것은 사실이다.

지난 월 중소기업 환헤지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가 거래 약관이6 ‘ ’ KIKO

가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되어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약관

심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월 일 열린 약관심사자문위. 7 14

원회에서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 회의로 이월시켰다 공정거래위.

원회의 조치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중소기업인들이 등 환헤지 파생상품의 문제로 지적하는 것은 은행KIKO (1)

과 중소기업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통화

옵션 상품의 성격이나 위험을 잘 모르고 은행의 일방적인 권유에 의해 가입

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상품설계가 자동해지 권한이 없는 등 은행보다는(2)

기업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되어 있으며 특히 수출중소기업들의 피해가(3)

막대하여 방치할 경우 심각한 경제적 충격이 예상된다는 것이다.12)

가 작년 하반기에 붐을 이룬 만큼 년 만기가 도래하는 올 하반기에는KIKO 1

상당수 기업들이 관련 환차손으로 경영난을 겪을 것이 예상된다 이미KIKO .

환차손 대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발생하고 있고 이를 은행KIKO

이 대신 납입해주고 있다 중소기업이 납입을 하지 못하면 일부 대출전환을.

하거나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며 회수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업

도산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피해구제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고 공정계약 여부를 떠나 은행 역시 최소한 공동 부담을

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12) 중소기업중앙회 등 환헤지 상품 피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촉구, “KIKO , ”, 2008.7.18

올 하반기 상당수 기업이

관련 환차손으로 경영난 겪을 것KIKO


13

중소기업 경영 악화 요인 대출금리 상승4. 3 :

고환율로 가중된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과 환헤지 파생상품의 손실로 이미

상반기 중소기업의 실적은 심각히 악화된 상태이다 여기에 대출금리 마저.

오르고 있어 이자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중소기업 대출을 기피하던 은행들은 년 신용카드2002~2003

대란 여파로 일시적으로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하더니 년 하반기 참여, 2006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억제정책으로 대출길이 막히자 다시 년 일시적으2007

로 중소기업 대출을 대거 확대했다.

여기에 지난해 말부터는 원자재가격 상승과 재고증가로 인해 운전자금이 필

요해진 중소기업들이 대출 확대를 꾀하게 된다 그 결과 올해에도 대출은 꾸.

준히 늘어서 월 월 월 월7.7%(1 ) 3.2%(2 ) 4.2%(3 ) 7.4%(4 )→ → → →

월 월 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대출 증가율을 기록한다5.8%(5 ) 6.1%(6 ) .→

년 월말 잔액기준 중소기업 대출은 조 원으로 전체 기업대출의2008 6 398.8

가 중소기업 대출이며 전체 가계 대출 조 원보다도 많은 금액이89% , 376.7

다.13)

그림[ 8]

년 월말 중소기업 대출 조 원2008 6 398.8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7.14%


14

이런 가운데 최근 양도성 예금증서 금리를 포함해서 시중 금리가 급격(CD)

히 인상되고 있다.14) 금리는 월 월 월CD 5.36%(5 ) 5.37%(6 ) 5.59%(7→ →

일 까지 인상되었고 년 만기 국고채 금리도 월 월22 ) , 3 4.88%(4 ) 5.46%(5 )→

월 월 일 로 높아졌다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대기5.90%(6 ) 6.02%(7 8 ) .→ →

업과의 금리격차를 벌리면서 년 월에는 를 기록하며 상승일로를2008 5 7.14%

가고 있다.

중소기업의 대출 확대와 금리 인상은 곧바로 중소기업의 이자부담을 가중시

키고 수익성이 나쁜 기업부터 연체를 가중시키게 된다 특히 지난 수년간, .

대기업은 단기 차입금 상환 능력과 이자 상환 능력이 계속 개선된데 반하여

중소기업은 거꾸로 계속 악화되었다 그 결과 년 말 기준 중소기업의. 2007

단기 차입금 상환 능력은 년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1997 ,

이자 상환능력 역시 년 이후 최저치로 내려앉았다 더욱이 현금 수입으2001 .

로 이자비용도 충당하지 못하는 기업 현금흐름 이자보상 비율이 미만( 100% )

13) 한국은행 년 월 중 금융시장 동향, “2008 6 ”, 2008/7/10

14) 지난 월 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물가안정을 위해 금7 11

리를 인상할 수 있다고 시사하는 발언을 하면서 시중금리 인상은 더 가속도를 내고 있다.

그림[ 9]

년 말 기준 중소기업 단기 차입금 상환 능력2007

년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 기록1997


15

이 로 늘어났는데 거의 개 기업 가운데 한 개 기업은 돈을 벌어 이31.3% , 3

자도 갚지 못한다는 얘기다.15)

중소기업의 이자상환 능력 저하는 당연히 금융 연체 확대로 이어질 개연성

을 갖게 되고 더 심화되면 금융 부실로 이어지게 된다 대기업의 경우 연체, .

율은 년 말 이후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되는데 반해 중소기업은2007 0.3%

다시 를 넘어서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감독원도 최근 유가 급등 등1% . “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중소기업 대출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은행 건전성이 저하될 소지 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16)

상황이 이러한데도 일부에서는 정부 당국이 금리를 인상하여 시중 통화량을

흡수하고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주장은 현실을.

인플레이션만으로 보고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발상

이다 자산가치 하락과 경기침체가 인플레이션과 동시에 오고 있는 상황에서.

15) 한국은행 년 제조업 현금흐름 분석, “2007 ”, 2008.7.16

16) 금융감독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추이 및 향후 감독방향, “ ”, 2008.7.10

그림[ 10]

중소기업의 이자상환 능력 저하는

금융 연체 확대에서 금융 부실로 이어질 수 있어


16

금리를 올리면 중소기업의 이자부담은 급격히 늘어나 경영수지를 더욱 악화

시키게 될 것이다.

정부 대기업 금융기업의 책임5. , ,

현재의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에서 경제정책운용의 핵심은 물가관리 이외에도,

내수기반을 안정시켜서 경제회복의 방향을 잡아나가는 것이 시급하다 사실.

상 물가인상이 상당정도 국외적인 요인에서 유래하기 때문에 물가상승 억제

자체보다는 국내적으로 물가상승에 대한 내성을 키우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도 내수기반 안정은 핵심이다. .

그런데 내수기반 안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고용의 를 담당하고 있88%

는 중소기업 경기의 활성화이다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중소기업 경기 활성.

화는 취약한 기업에 대한 보호 지원의 차원이 아니라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핵심과제의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정부도 대기. ‘

업이 살아야 중소기업이 산다는 접근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살아야 고용도’ ‘

살고 국민경제도 살고 대기업도 산다는 접근법으로 관점을 바꾸어야 한다, , ’ .

일 인크루트에 따르면 중소기업 개사를 대상으로 하반기 채용시장 전21 192

망을 설문한 결과 가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호전될 것이라60.9% ' ' ' '

고 답한 기업은 에 불과했다 이들이 하반기 채용시장의 걸림돌로 지목6.3% .

한 것은 경기침체 와 원자재값 유가 등 외적 요소 다' '(60.9%) ' , '(29.7%) .17)

중소기업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는 원자재가격 폭등 환헤지 파생상품 손실, ,

이자부담 가중이라는 대 악재에 대한 해법은 이미 나와 있다 중소기업인들3 .

이 요구하는 납품가 원자재가격 연동제 법제화와 환헤지 상품 불공정계약

무효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가 그것이다 해결의 실마리는 중소기업인들이.

제시한 해법을 진지하게 논의하는데서 시작한다.

고환율을 조장해 원자재가격 폭등과 환헤지 상품 손실을 가중시킨 정부 원,

17) 연합뉴스 년 월 일자2008 7 23

중소기업이 살아야 고용도 살고

국민경제도 살고 대기업도 산다,


17

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납품가에 반영해주지 않고

있는 대기업 그리고 환헤지 상품 판매에만 집착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사후, ,

관리나 관계형성에 무관심한 은행들은 각각 국민경제를 위해 중소기업문제

를 풀어야 할 책임과 역할이 분명하게 존재한다 정부와 대기업 은행이 나. ,

서면 사실상 대부분의 문제를 풀 수 있다.

특히 정부가 적극적으로 환율정책의 실책에 책임을 지는 한편 대기업과 은

행으로 하여금 중소기업 지원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대기업을 옥죄.

고 있다고 생각하는 출총제 규제나 법인세 부담을 풀어줄 생각보다는 지금

중소기업을 규제하고 있는 세 가지 덫을 시급히 풀어주어야 한다 대기업은.

지금도 충분히 자유롭다 지금은 대기업을 풀어줄 때가 아니라 중소기업의.

규제를 대기업과 은행으로부터 풀어주어야 할 때다.

대기업 노동조합들과 민주노총 등 전국적 노동조합 조직들도 중소기업 회생

이 노동자의 최대 현안인 고용문제 해결의 핵심임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중소기업들의 납품가 연동제를 푸는데 동참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대기업을 풀어줄 때가 아니라

대기업과 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을 풀어주어야 할 때

중덫에갇힌중소기업을위한 정부 대기업 금융기관의역할,, 2008.7.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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