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John Stuart Mill, 1806-1873)

- 영국 철학자, 정치이론가, 정치경제학자

자유주의, 공리주의 사상가

- 밀(J. Mill), 밴덤(J. Bentham),

리카아도(D. Ricardo),

생시몽(H. Saint-Simon)

- 자유론(On Liberty): 표현의 자유,

개별성 강조, 사회권력의 한계

감시(surveillance)란 어떤 대상의 행동을 통제할

목적으로 그에 관한 정보를 수집 저장 분류 처리하는 활동

근대 국민국가의 형성과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과 함께 감시가 사회 전체적으로 조직됨

- 근대 관료제와 국민국가

- 노동과정 통제와 자본주의 경제 생산성

푸코(M. Foucault)의 팬압티컨(Panopticon)

- 근대 사회의 감시와 사회통제

- 밴덤(J. Bentham)이 고안한 감옥

디자인

- 권력의 시선을 내면화,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감시

- 건축 및 시선 체계와 더불어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감시체계 유지

밴덤의 팬압티컨 디자인

팬압티컨 구조

정보사회의 감시

1) 탈중심화

- 정보사회 이전의 감시는 고도로 중앙집중화된 전체주의

국가의 이미지로 대변

- 오웰(G. Orwell)의 소설 1984

- 오늘날의 감시는 탈중심화된 자본주의 기업으로 이행

- 컴퓨팅과 네트워킹 기술

- 중앙집중화된 데이터뱅크가 아닌 무수히 많은 탈중심적 데이터 처리 주체들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

“KISA, ‘개인정보침해 민원 크게 늘어’”

“KT 30일.LG파워콤 25일 영업정지”

“하나로텔 고객정보유출 소비자 집단 소송”

“당신의 연봉ㆍ출입국 기록까지 다 알고 있다”

“통신망법 걸려 구속된 30대”

2) 일상화

- 정보시대의 감시는 재화를 구입하고 서비스를

신청하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긴밀하게 결부됨

- 현금자동인출기, 인터넷 뱅킹, 신용카드 이용, 폐쇄

회로 카메라, 쿠키(cookie), 웹버그(webbug) 등

- 포스터(Poster), “슈퍼팬압티컨(Superpanopticon)”

- 클라크(Clarke), “데이터베일런스(Dataveillance)”

- 갠디(Gandy), “팬압틱 분류(Panoptic Sort)”

3) 자발성

- 정보사회의 감시는 소비자들의 자발성에 바탕을 두고

있음

- 법률 위반 예방, 다양한 사회 서비스 제공

- 유혹(enticement) 모델: 개인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치르게 될 비용보다 얻게 될 혜택이 더 크다고 느낄 때,

개인적 이익과 혜택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개인정보

제공

2. 정보사회의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 개인정보: 개인과 관련된 모든 식별되었거나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프라이버시(Privacy): 고전적 관념

- 소극적 부정적(negative) 권리 관념(Warren and Brandeis, 1890): ‘혼자 있을 권리(the right to be let alone)’ 혹은 외부의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

- 프라이버시 보호는 민주주의 근본원리들 중의 하나

- 프라이버시 침해는 개인의 인격에 대한 모독

-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행동의 범위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결과 초래

- 우리 정신의 내적 성숙을 가로막고, 우리의 행동을 단순하고 소극적이며 예측 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것으로 귀결

- 프라이버시는 다수의 관점에 순응하라는 사회 압력에 저항할 수 있는 자율적이고 독립된 시민의 형성을 뒷받침(Reiman, 2004: 201)

- 프라이버시는 양심과 학문의 자유, 언론 및 출판의 자유, 비밀투표권,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등 민주적 권리의 근본 토대가 되는 관념(Westin, 1967)

“그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널리 통용되는 의견이나 감정이 부리는 횡포, 그리고

사회가 통설과 다른 생각과 습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법률적 제재 이외의 방법으

로써 윽박지르면서 통설을 행동 지침으로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경향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한다. 사회는 이런 방법을 통해 다수의 삶의 방식과 일치하지 않는 그

어떤 개별성도 발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아예 그 싹

조차 트지 못하도록 막으면서, 급기야는 모든 사람의 성격이나 개성을 사회의 표준

에 맞도록 획일화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분명히 강조하지만, 집단의 생각이나

의사가 일정한 한계를 넘어 개인의 독립성에 함부로 관여하거나 간섭해서는 안

된다. 그런 한계를 명확히 하여 부당한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인간

다운 삶을 유지하는데 정치적 독재를 방지하는 것 못지않게 긴요하다.”(Mill, 자

유론)

○ 프라이버시: 경제적 가치+ 인권적 가치

- “잘못한 것이 없으면 숨기거나 두려워 할 것도 없다”: 프라이버시 요구는 반사회적 행위의 보호막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

- 오늘날 막대한 양의 개인정보 수집·분류·처리·활용은 공공부문의 정부에서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기업에서도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음

- 일상생활의 많은 영역에서 개인정보를 드러내는 것이 필수 전제조건이 되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 우리가 과연 그러한 조건을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은 점점 더 좁아지고 있음

- 개인정보는 우리가 편리하고 효율적인 일상생활을 누리고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적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제공해야만 하는 재화가 되었다는 주장

- 더 이상 개인적 가치 혹은 근본적인 인권으로서가 아니라 경제적·사회적 가치와 균형을 맞추어야만 하는 대상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점 더 큰 설득력을 얻음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 “개인들, 집단들, 혹은 기관들이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자신들에 대한 정보가 다른 주체들에게 소통될 수 있는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Westin, 1967: 7)

- 1980년, OECD의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

- 1995년, 유럽연합의 ‘지침’(Directive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 1994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2001년 7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 자신들에 관한 정보가 정보수집 및 처리 기관들에 의하여 어떻게 수집, 처리, 활용되는지를 정보주체가 확인하고 점검하는 적극적인(positive) 참여의 원리 강조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정보주체의 동의권, 수집된 개인정보의 정확성, 충실성, 보안성, 적합성을 법적으로 보장

- 개인정보의 수집·보유·이용·열람·제공 각 단계에 대한 정보주체에 의한 통제권을 보장하며,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 청구권을 보장

-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권, 자기정보 열람 청구권, 자기정보 정정·보완 청구권, 자기정보 삭제·사용 중지·봉쇄 청구권, 개인정보의 제3자 이용제공에 대한 동의권 등을 포함

○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

- 공공영역 일반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1994년)

- 공공영역 개인정보 분쟁 조정: 개인정보심의위원회(거의 유명무실)

- 민간영역 일반법 부재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2001년)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2001년)

OECD의 개인정보 자기결정 원리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보호 조항

개인정보 수집은 적법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해당 개인의 동의 하에 이루어져야 함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금지 (제22조 제1항)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는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금지(제31조 제1항)

수집 목적과 반드시 관련된 것들만 수집해야 하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확하고 완전하며 계속 갱신되어야 함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금지(제23조)

개인정보 수집 시 그 목적을 명시해야 하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명시된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함

개인정보 수집 시 고지·명시의 의무 (제22조 제2항) 고지·명시한 범위를 초과한 목적외 이용 금지(제24조 제1항)

개인정보는 해당 주체의 동의나 다른 법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고지·명시한 범위를 초과한 목적외 이용 혹은 제3자 제공 금지 (제24조 제1항) 영업의 양수 등에 관한 통지의 의무 (제26조 제1항) 개인정보 처리 위탁시 고지의 의무 (제25조 제1항)

OECD의 개인정보 자기결정 원리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보호 조항

개인정보는 불법적 접근, 훼손, 변경, 누설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장치에 의해 보호되어야 함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지정의의무 (제27조 제1항) 수집 또는 제공받은 목적 달성 후 개인정보 파기 의무(제29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실행 의무(제28조)

개인정보 관리자를 포함한 개인정보 관리에 관한 정책과 관행이 개방되어 있어야 함

동의철회, 열람·정정을 수집방법보다 쉽게 해야 할 의무(제30조 제6항)

개별 주체들은 정보 수집자들이 자신들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다는 점을 알리도록 할 수 있으며, 자신들에 대한 정보를 열람하여 삭제하거나 수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함

동의철회, 열람 또는 정정 요구 수용의 의무(제30조 제1항 및 제2항)

개인정보 수집자들은 이상의 원리들을 지킬 책임이 있음

침해유형 2002 2003 2004 2005 2006

이용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4.3 2.3 3.2 6.3 11.0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0.1 0.2 0.2 01. 0.1

개인정보 수집시 고지 명시 의무 불이행 0.4 0.2 0.2 0.2 0.2

고지 명시 범위 초과한 목적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7.4 4.6 11.9 5.0 3.9

개인정보 취급자에 의한 훼손 침해 누설 1.9 3.4 7.7 1.0 0.9

개인정보 처리 위탁시 고지의무 불이행 0.9 0.2 0.0 0.0 0.0

영업의 양수 등의 통지의무 불이행 0.1 0.0 0.0 0.0 0.0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 미지정 0.1 0.1 0.0 0.0 0.1

개인정보 보호 기술적 관리적 조치 미비 1.1 1.4 2.1 2.1 2.7

수집 또는 제공받은 목적 후 미파기 3.9 9.6 1.1 0.8 1.2

동의 철회 열람 또는 정정 요구 불응 13.3 6.2 6.8 4.2 3.9

동의 철회 열람 정정을 수집 방법보다 쉽게 해야 할 조치 미이행

1.9 0.1 0.3 1.6 2.1

침해유형 2002 2003 2004 2005 2006

법적 대리인의 동의 없는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61.3

66.4

33.2

0.4

0.1

주민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 침해 도용 3.5 4.6 24.1 53.9 46.4

기타(신용정보 침해, 직장 프라이버시 침해 등 ‘정보통신망법’ 규정외의 침해유형

0.7 0.9 8.2 24.1 27.2

합계 100 100 100 100 100

3. 질문

- 우리 사회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개인정보 ‘보호’와 ‘자유로운 흐름’이라는 두 가지 상충하는 원리를 어떻게 조율하고 있는가?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현실 적용 과정을 엄격하게 따져 보아야 함

- 감시체제 강화 및 프라이버시 약화로 표현될 수 있는 정보 수집자와 정보 주체 사이의 힘의 불균형 해소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