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와 경제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의료의 경제적 성격 시장과 국가의 역할

국민의료비의 정의, 현황과 대책

의료(건강)와 국민경제의 관계

의료보장제도에 대한 경제적 이해

(의료비 지불제도)

의료에 대한 산업적 이해 (의료산업화)

의료와 경제

‘의료와 경제’에 관련된 주제

건강보험

의료의 경제적 성격

의료제도의 목표 달성을 위한 보건의료의 배분

가용 자원

인간의 욕구

가용자원의 한계 vs. 무한한 인간의 욕구

보건의료 배분을 둘러싼 가치 판단

효율성 형평성

개인의 자유 사회적 평등

해당 사회의 정치·사회적 가치체계에 의해 좌우

보건의료 배분의 원리 - 보건의료의 배분을 시장에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가?

시장을 통한 자원 배분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는 기본 원리(대부분의 사회에서 채택)

상품 생산과 배분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조정되면서 자율적으로 최적의 상태에 도달

시장원리가 완벽한 상태로 일어나기 위한 전제조건 다수의 구매자와 다수의 판매자

사고 파는 물품의 내용과 질이 동질적

구매자와 판매자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가능

구매자와 판매자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

보건의료 배분의 원리 - 시장 실패를 야기하는 보건의료의 경제적 성격

소비자의 지식 결여 (Lack of Information)

의료공급의 독점 (Professional Monopoly)

외부효과 (Externality)

예측 불가능한 수요 발생 (Uncertainty of Illness)

수요와 공급의 시간적 불일치 (Significance of Time Lag)

공공재적 성격 (Public Goods)

시장 실패를 야기하는 보건의료의 경제적 성격 - 소비자의 지식 결여

Hodgkin’s lymphoma

stage III, Lymph node, T-cell….

선생님이 알아서 잘 치료해 주세요...

• 소비자 주권 행사가 힘듦. • 의료 제공자가 환자의 선한 대리인 (good agent)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 부재시, 시장 실패 발생

시장 실패를 야기하는 보건의료의 경제적 성격 - 의료공급의 독점

민속의학 합법화를 주장하는 민간치료사들의 창립대회

의사 면허제 폐지를 주장하는 자유기업원책자

시장 실패를 야기하는 보건의료의 경제적 성격 - 외부효과, 예측 불가능한 수요 발생

시장 실패를 야기하는 보건의료의 경제적 성격 - 수요와 공급의 시간적 불일치

시장 실패를 야기하는 보건의료의 경제적 성격 - 공공재적 성격

비배제성

비경합성

두 사람 이상의 수요자가 동일한 재화를 동시에 소비할 수 있음

공급자가 대가를 치르지 않은 사람에게 공급을 제한할 수 없음

보건의료의 배분에 관한 국가의 역할

불완전한 시장을 보완하기 위한

규제

국가가 보건의료서비스를

직접 제공

대부분의 국가가 두 가지 개입 방식을 병행

시장 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역할의 사례

소비자의 지식 결여

의료공급의 독점

외부효과

예측 불가능한 수요 발생

수요와 공급의 시간적 불일치성

정보 제공(예: 의료기관평가결과 공개)

전문직에 대한 사회적 의무 부과

공공병원 운영

방역체계 운영, 국가 예방접종사업

공적 의료보험 운영, 방역체계 운영

의료인력 및 시설 수급 계획

국민의료비의 정의, 현황과 대책

국민의료비의 정의와 현황

개인, 가계 기업 및 정부의 직접의료비 지출을 모두 합친 금액

질환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은 제외

보건의료비 = 직접비용 + 간접비용

국민의료비 현황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율은 OECD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

그러나, 증가 속도는 OECD 국가 중 상위권

국민의료비의 증가 원인과 대책

의료수요의 증가 • 소득 증대 • 의료보장 확대 • 인구 증가와 고령화 • 지리적 접근성 향상

생산비용의 상승 • 임금 상승 • 재료비 상승

의학기술의 발전 • 고가장비의 사용 증가 • 신의료기술 개발

<국민의료비 증가 원인>

국 민 의 료 비 증 가

의료제공자에 대한 진료비 절감 유도

국가의 통제 (진료과정, 투입자원)

<국민의료비 증가 대책>

소비자의 진료비 부담

국민 건강 향상 (의료수요 감소)

의료(건강)와 국민경제의 관계

의료와 경제의 관계

건강 경제

노동생산성 (노동력의 질)

노동력 공급 (노동력의 양)

교육 (노동력의 질)

의료비, 복지비용 절감 (자본 형성)

(자료: European Commission. The contribution of health to the economy in the European Union. 2005)

저출산·고령사회, 의료의 경제적 역할

19601965197019751980198519901995200020052010201520202025203020352040

0∼14세0∼14세 15∼64세15∼64세 65세 이상65세 이상

20452050

2010년대 후반부터 총 인구와 생산가능 인구 감소 노동력의 양과 질 확보가 국가경제 성장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

• 출산 지원 • 미래 노동력의 유실 최소화 - 의학적 손실(영유아보건) - 사회적 일탈(학교보건)

• 건강한 노동력 유지 • 사고 예방과 신속한 초기대응을 통한 장애 발생 최소화 • 노동력의 원활한 사회복귀

• 건강한 노인 노동력 확보 • 노인복지의 사회적 부담 경감

경제 위기가 건강에 미친 영향

•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자살률 급증 • 경제위기는 심혈관계질환, 정신질환, 각종 사고 사망의 증가를 야기

자료: 대한예방의학회지, 2003

의료에 대한 산업적 이해

시장 실패를 야기하는 보건의료의 경제적 성격 의료산업화를 옹호하는 반론들(1)

소비자의 지식결여 급격한 정보사회화로의 진입. 이에 따라 소비자의 일방적인 의존성 탈피. 탈전문화 경향까지.

의료공급의 독점 질병 치료에서 건강증진으로 전환되면서 다양한 건강전문직과의 경쟁 돌입.

외부효과(externality) 급성 전염성질환 안정화. 보건, 검역과의 다학제적 접근을 통해 외부효과 방지.

예측 불가능한 수요 발생 질병구조의 변화로 인해 만성질환 수요 예측이 가능해짐; 생명을 다루는 의료 영역도 있지만, 삶의 질을 다루는 의료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미용성형 등).

시장 실패를 야기하는 보건의료의 경제적 성격 의료산업화를 옹호하는 반론들(2)

수요와 공급의 시간적 불일치 대규모 자본 투입, 의료전문직의 분화, 의료정책의 통합성, 의료기술의 발전 등으로 빠른 따라잡기도 가능해짐.

공공재적 성격 비경합성 삶의 질을 다루는 의료 영역에서는 두 사람 이상의 수요자가 동일한 재화를 동시에 소비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음

비배제성 삶의 질을 다루는 의료 영역에서는 공급자가 대가를 치르지 않은 사람에게 공급을 제한할 수도 있음

서비스산업으로서의 의료

일자리 확대, 부가가치 창출,

서비스 무역 역조 완화

의료제공의 왜곡 현상 심화,

의료기관간의 격차 확대, 의료양극화

찬성 반대

기획재정부 대통령 업무보고(2008.3.10)

자료출처: 의료산업의 국가 경쟁력 고찰(삼성의료경영연구소 2005년 제4회 의료경영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