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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한 정보하에서 역선택 모형을 이용한 “서민금융” 시장의 이해 63

金融硏究 ||||||| Journal of Money & Finance | Vol. 25 | No. 3 | 2011. 9 1)

불완전한 정보하에서 역선택 모형을 이용한 “서민금융” 시장의 이해

정영석*․이기영**

― 국문초록―

본고는 신용할당에 관한 일반이론을 기초로 대출 금융회사의 행태모형을 통해 서민금융시장

을 분석할 수 있는 대출시장 모형을 제공한다. 특히 금융회사의 대출 결정과정을 모형화하여

신용판단의 오류율, 파산확률, 대출금리 그리고 파산시의 채권회수율 등 실제 대출시장의 중

요한 변수들이 역선택과 신용할당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그리고 역선택의 가능성을 높

이고 리스크의 가격반영(risk pricing)을 어렵게 하는 제반 조건들이 신용도가 낮은 비우량신

용 고객층의 특성과 일치함을 확인한다. 한편 도출된 대출시장 모형을 통하여, 저금리 환경이

비우량 대출시장에 미치는 영향, 서민금융시장에 존재하는 높은 대출금리 격차의 원인, 그리

고 신용공급의 확대가 비우량고객 시장에 미치는 비대칭적 영향 등 서민금융시장의 중요한

논점들에 대하여 보다 엄밀한 경제학적 분석을 제공한다.

핵심단어 : 서민금융, 역선택, 신용할당, 불완전한 정보, 개인대출시장

JEL 분류기호 : G210

Ⅰ. 서론

일반적으로 서민금융은 한계적 소득계층이나 저신용등급자에 대한 신용을

의미한다. 서민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은행 등 대형 금융회사도 이들에 대한 신용을

투고일 2011년 04월 26일; 수정일 2011년 05월 23일; 게재확정일 2011년 06월 23일

* 경기대 경제학과 박사과정(Tel : 02-2655-2191, E-mail : [email protected])

** 교신저자, 경기대 경제학과 교수(Tel : 02-390-5294, E-mail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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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지만 전례 없는 금융완화 기조와 서민금융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에

도 불구하고 해당 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접근성에 제약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일부 금융기관이 차입자의 신용상태를 반영하여 대출금리를 결정하고 적극

적으로 신용을 공급하지만, 경제적으로 정당화하기 어려운 높은 금리로 말미암아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최근 가계부채의 급격한 증가는 가계부

문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금융부문의 자산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높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서민금융 문제에 대하여 정부, 학계 그리고 금융계의 관심

이 높아지고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서민금융과

관련된 제도적인 측면에 치우치고 서민금융시장의 특성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은

아직 충분치 못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앞으로 서민금융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개선책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보다 엄밀한 경제학적 분석의 틀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고는 Stiglitz and Weiss(1981)의 불완전한 정보하에서 신용

할당에 대한 연구를 확장하여 신용도가 낮은 서민대출시장을 분석할 수 있는 경제학

적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통하여 서민금융시장의 현안 문제에 대해 보다 엄밀한

경제학적 시각을 제공하고자 한다. 불완전한 정보하에서 신용할당의 가능성을 시장

균형이론적 입장에서 처음으로 다룬 Stiglitz and Weiss(1981)는 신용할당의 상태가

하나의 균형으로서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이론적으로 입증하였다. 본고에서는 일반

모형으로서 상기 논문의 기본적인 분석을 받아들이되, 신용상태가 다양한 개인대출

시장을 가정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역선택 및 신용할당의 개연성이 높은

가를 금융회사의 행태모형을 통하여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신용판단의 오류율, 파

산확률, 대출금리 수준 그리고 파산시의 채권회수율 등 실제 대출시장의 중요한

변수들이 역선택과 신용할당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대출시장에서 대출자와 차입자간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는 금융기관의 치열한

경쟁과 최고의 신용평가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현저한

문제로 남아 있다. 따라서 불완전한 정보하에서 역선택의 가능성은 모든 대출시장에

항상 존재한다. 본고는 이러한 역선택과 신용할당의 가능성이 비우량신용 고객층

혹은 서민금융시장에서 더욱 현저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그 결과 시장의 가격기능을

제약하는 원인을 이론적으로 규명하고 서민금융시장이 갖는 특성을 보다 엄밀하게

분석해 보고자 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 Ⅱ장에서는 대출 금융회사의 행태모형을 통하여 신용판단의 오류율, 파산확률, 대출금리 수준 그리고 파산시의 채권회

수율 등 대출시장의 주요 변수들이 역선택과 신용할당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제 Ⅲ장에서는 역선택의 가능성을 높이는 제반 조건들이 신용도가 낮은 비우량신용 대출시장의 특성과 일치함을 확인하고, 이를 우량신용 대출시장과 구분하여 특성을

살펴본다. 그리고 제 Ⅳ장에서는 저금리 환경이 비우량 대출시장에 미치는 영향, 서민금융시장에 존재하는 높은 대출금리 격차의 원인, 그리고 신용공급의 확대가

서민금융시장에 미치는 비대칭적 영향 등 서민금융시장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들을

앞서 정립한 모형을 통하여 새롭게 조명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 Ⅴ장은 본 연구의 결론을 정리하고 있다.

Ⅱ. 역선택의 대출시장모형

1. 정보의 불완전성과 역선택

대출시장에서 금리는 가장 중요한 가격변수로서 자금의 수요와 공급을 일치

시키는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과거 금융회사에 대하여 대출금리나 자금운용대

상 혹은 신용총량에 대한 규제가 존재했던 경우에는 개별 대출금리가 시장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 부문간 자금수급의 불균형이 발생하였고 이는 규제의 당연한

결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최근의 개인신용대출 시장과 같이 시장에 직접적인 가격

규제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서민신용의 공급을 확대하도록 독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문별로 아직 현저한 초과수요가 관찰된다. 이러한 현상에 대

하여 실무적으로 혹은 학계에서 대출금리 인상에 따른 차입자의 역선택(adverse

selection) 가능성이 자주 제기된다. 즉 자금의 공급자가 차입자의 신용상태에 대하

여 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다면 차입자의 리스크나 시장의 수급을 반영하여 금리를

조절함으로써 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출 금융회사가 차입자의

신용상태에 대하여 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는 대출금리를 인상할

경우 차입자의 평균적인 리스크를 높이고 결과적으로 대출자의 이익을 오히려 감소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에 상응하여 혹은 수급의 불균형에 상응하여 대출금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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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하기 힘들다는 것이다.1)

Stiglitz and Weiss(1981)는 정보의 불완전성하에서 차입자의 파산확률이 대출

금리 상승에 따라 증가한다는 가정을 직접 도입하고 대출의 초과수요상태인 신용할

당이 하나의 시장균형으로서 존재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그리고 이후의 많은

연구에서 정보의 불완전성이 높을수록 신용할당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가설을 일

반적으로 받아들였지만 역선택이나 신용할당이 일어날 수 있는 구체적인 시장상황

이나 발생조건에 대한 논의는 충분치 못하였다. 본고는 일반모형으로서 상기 논문의

기본적인 분석의 틀을 받아들이되, 신용상태가 다른 다수의 개인대출시장을 상정하

고, 금융회사의 수익극대화 모형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역선택 및

신용할당의 개연성이 높아지는가를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신용평가과정, 파산확률,

대출금리 그리고 파산시의 채권회수율 등 금융회사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실제로 중

요한 역할을 하는 변수들을 모형에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관련 연구에서 아직 논의

되지 않았던 역선택과 신용할당을 발생시키는 제반 조건들에 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들을 신용도가 낮은 비우량신용 고객층의 특성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역선택의 대출시장모형을 서민금융시장을 이해하는 보다 엄밀한 경

제학적 분석의 틀로 활용하고자 한다.

2. 대출 금융회사의 의사결정 모형

우선 자금 공급자간 경쟁이 존재하는 대출시장에서, 신용평가모형을 선별도

구(screening device)로 활용하여 불완전한 정보를 일관성 있게 처리하는 대출 금융

회사를 상정하자. 즉 대출 금융회사는 완전하지는 않으나 일정 수준 정확도를 갖는

자신의 신용평가모형을 통하여 차입자의 대출신청을 심사하여 대출 여부를 결정한

다. 그리고 금융회사의 잠재적 대출고객은 명의 우량신용 고객(good credit)과 명

1) 고정된 금리를 지급해야 하는 차입자의 입장에서 대출금리의 상승은 사업수행에 있어 리스크가 높은

사업을 선택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대출금리 상승에 따라 차입자가 위험선호적인 행동을

강화한다거나 의도적인 파산의 유혹을 느끼는 도덕적 해이 현상은 금융회사가 금리인상을 통해 이익을

증대시키는데 또 다른 제약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사업자금의 경우 발생 가능성이 높다. 본고에서는

개인대출 시장으로 논의의 초점을 맞추기 위해 도덕적 해이 문제는 논의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하지만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은 역선택의 결과에 따른 제반 현상을 더욱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여 본고

의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의 비우량신용 고객(bad credit)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자. 우량신용 고객의

수는 금융회사가 대출금리를 변경하면 시장의 경쟁관계에 따라 유입 혹은 유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대출금리 의 함수인 ⋅ (는 기준이 되는 우량신용

고객의 수를 나타내는 상수)로 나타낼 수 있다. 이때 은 금리변동에 따라 우량고

객이 변동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함수로서, 해당 금융회사가 시장경쟁자에 비하여

대출금리를 높이면 우량신용 고객이 유출되고, 대출금리를 인하하면 우량고객이

유입될 것으로 가정하여 ′ 이며 시장의 경쟁이 심할수록 우량고객의 유출입 속도 ′의 절대값이 커진다. 한편 비우량신용 고객의 경우는 가격에 반응하여 경쟁 금융기관간 이동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보아 명이 그대로 잠재적 고객으로

남는다고 가정한다.2) 한편 대출 금융회사가 사용하는 신용평가모형은 우량신용 고

객은 정확히 선별하여 모두 대출을 승인하는 반면, 비우량신용 고객은 우량신용

고객으로 잘못 판단하여 대출을 승인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는데 그 확률을 상수

라고 가정한다.3)

한편 우량 차입자와 비우량 차입자가 속한 모집단의 평균 파산확률이 각각

와 라고 가정할 때( ) 금융회사가 취급한 대출의 평균 파산확률은 대출금

리의 함수로서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 ⋅ ⋅⋅

⋅ ⋅

여기서 신용평가모형에 의해 승인된 고객 중 비우량고객의 비율 을 다음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1)

2) 모형의 단순화를 위해 비우량차입자는 금리에 관계 없이 로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였으나 이를

일반화하여 비우량차입자의 유출입이 일어나는 경우에도, 그 민감도가 우량차입자의 경우 보다 낮다고

가정하면 분석의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비우량신용 고객을 받아들일 확률 는 신용평가모형에서 제2종(Type Ⅱ)의 오류를 의미한다. 또 다른

유형의 신용판단오류, 즉 우량신용 고객을 비우량신용 고객으로 잘못 판단하여 대출을 거절하는 제1종

(Type Ⅰ)의 오류를 모형에 포함할 경우 전체 대출승인자중 비우량신용 고객의 비율 은 더욱 커지

고 평균 파산확률은 대출금리 인상 시 더욱 빨리 증가한다. 따라서 이 경우 금리인상에 따른 역선택의

가능성을 더욱 높인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분석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모형의 단순화를

위해 제1종의 오류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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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는 전체 고객 중 우량신용 고객의 비율을 표시하며, 평균 파산

확률은 다음과 같이 간단한 형태로 쓸 수 있다.

⋅ ⋅ ⋅ (2)

(명제 1) 대출금리 인상에 따른 평균 파산확률의 변화

시장금리가 일정할 때 한 금융회사가 대출금리를 인상하면 비우량신용 고객

의 비중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전체고객의 평균 파산확률도 증가한다. 시장의 경쟁

관계가 심할수록(즉 ′의 절대치가 커질수록) 또한 비우량신용 고객에게 대출하는 오류율 가 커질수록 대출금리 상승에 따라 비우량고객의 비율 및 평균 파산확률도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

증명 : 식 (1), 식 (2) 및 여기서 파생되는 다음 관계식에 의해 성립한다.

⋅

′ ≥ (3)

⋅

⋅

⋅

(4)

⋅

⋅≥

한편 대출 금융회사의 기대수익은 평균 파산확률 및 파산시 채권회수율

의 함수로서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4)

⋅⋅ (5)

⋅⋅⋅⋅

⋅⋅ ⋅

⋅ ⋅⋅

4) 표현의 단순화를 위해 이 기대수익함수는 단위당 대출금에 대하여, 대출 만기 시 회수할 수 있는 총수익

의 개념으로 정의한다. 즉 “ +대출이자율”을 의미한다.


= 파산시 채권액에 대한 회수율 혹은 담보의 잔존가치 비율

이때 금융회사의 대출금리 변동에 따른 기대수익률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 ⋅⋅ (6) ⋅′ ⋅⋅

단 즉 비우량고객과 우량고객의 파산확률 차이를 표시한다.

식 (6)에서 대출금리 변화에 따른 금융회사의 수익변화는 다음과 같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a) ⋅：대출금리 인상에 따른 직접적인 수익변화 효과. 즉 금리 인상 이전의 평균 파산확률이 유지되는 경우의 대출금리 인상 효과

로서 항상 양의 값을 가짐

(b) ′ ⋅⋅ : 대출금리 인상에 따른 평균 파산확률의 상승효과. 항상 음의 값을 가짐5)

(명제 2) 약한 형태의 역선택과 강한 형태의 역선택

엄밀한 의미에서 역선택이 존재한다는 것은 (b) < 0인 상태를 의미한다. 즉

대출금리 인상에 따라 평균 파산확률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대출금리 인상의 효과가

어느 정도 상쇄되는 상태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대출금리 인상이 대출자의 수익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면 이를 약한 형태의 역선택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대출 시장에서 존재하는 현상이다. 그러나 대출금리 인상의 직접적 효과 (a)보다

평균 파산확률 상승에 따른 손실증가 효과 (b)가 더 큰 경우 대출금리 인상이 오히려

대출자의 수익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바 이러한 상태를 강한 형태의 역선택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본고에서는 강한 형태의 역선택을 단순히 역선택이라 칭하기로

한다.

5) 파산시의 채권회수율 는 원금을 포함한 대출금리 보다 클 수 없으므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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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6) 및 (명제 2)에 따라, 대출금리를 인상하면 금융회사의 기대수익이 증가

하는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 그러나 역선택이 존재할 경우 평균 파산확률의 증가로

대출금리 인상에 따른 수익 증가분을 상쇄하는 간접적인 효과가 있어 대출자의 기대

수익 증가는 금리상승에 따른 직접적인 효과 보다 작다. 그리고 일정한 금리수준을

초과하면 대출자의 기대수익이 오히려 감소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대출자의 기대수

익을 극대화하는 최적대출금리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우선 최적화를 위한 1차 조건은 다음과 같다.

⋅′ ⋅⋅

그리고 계산의 단순화를 위하여 우량고객 유출입속도 및 비우량고객의

비율 을 다음과 같이 대출금리 의 선형함수로 가정한다.

⋅, 는 상수 그리고 ≥

⋅⋅⋅

≈ ⋅ (7)

≥

≥

≥ , ≥ 는 상수6)

이때 대출자의 기대수익을 극대화하는 최적대출금리 는 다음과 같다.7)

⋅

⋅ (8)

(명제 3) 역선택 진입금리

타겟 고객층의 파산확률(), 그리고 대출결정의 오류에 의해 취급하게 되는

6) 식 (3), 식 (4) 및

⋅≥ 에 의한다.

7) 이때

⋅ ≤ 이다. 따라서 기대수익 극대화를 위한 2차 조건을 충족한다.


비우량고객층과의 파산확률차이(), 여신심사의 오류율(), 경쟁의 정도(), 파산

시 채권회수율() 등이 주어지면 대출자의 수익을 극대화 하는 최적대출금리가 결정

된다. 이 최적대출금리는 강한 형태의 역선택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금리로서 본고에

서는 앞으로 이를 역선택 진입금리(threshold interest rate)라 칭하기로 한다. 그러나

이 역선택 진입금리 혹은 최적대출금리를 모든 경우에 관측 가능한 것은 아니다.

현재의 대출금리에 비하여 가 매우 높은 경우는 일반적인 수요와 공급에 의해

대출의 수급이 조절되는 상태이며, 역선택 현상을 관찰할 수 없다. 한편 역선택 진입

금리()는 타겟 고객의 파산확률 ()이 클수록, 그리고 금융시장의 경쟁이 심할수

록(즉 우량신용고객이 유출되는 속도 값이 클수록), 그리고 신용판단의 오류율()

이 클수록 낮은 수준에서 결정된다. 즉 낮은 대출금리에서도 강한 형태의 역선택이

일어날 수 있다. 또한 신용판단의 오류에 의한 파산확률 차이 가 클 때도 역선택

진입금리는 낮아진다. 한편 차입자가 파산할 경우 대출을 회수할 수 있는 비율(혹은

담보비율) 가 커질수록 역선택 진입금리는 상승하여 관측 가능한 금리 범위에서

강한 형태의 역선택이 일어나기 어렵다. 즉 파산시 채권회수에 사용될 수 있는 일정

한 소득 혹은 담보는 우량차입자를 선별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한 선별도구가 될

수 있다. 반면 거래관계가 없는 고객에 대하여 제공하는 신용여신에 대해서는 채권

회수율이 낮아 낮은 금리에서도 역선택이 일어날 수 있다.

증명 : 식 (8)에 기초한다.

3. 역선택의 조건

약한 형태의 역선택 가능성은 대부분의 대출 시장에 존재하지만, 강한 형태의

역선택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보다 엄격한 조건이 필요하다. 즉

≤ 의 조건을

충족시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건들은 다음과 같다.

(명제 4) 파산확률 및 대출금리 등이 역선택에 미치는 영향

타겟 고객의 파산확률이 높을수록, 또한 현재의 대출금리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우량신용자와 비우량신용자간 파산확률의 차이8)가 클수록 강한 형태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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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만약 대출시장을 차입자의 신용도에 따라 더욱 세분

할 경우, 파산확률과 대출금리가 낮고 차상위 신용등급과의 파산확률 차이가 비교적

작은 우량고객시장에서는 그만큼 역선택이 일어나기 힘든 반면, 비우량신용 고객층

으로 갈수록 평균 파산확률이나 대출금리가 높고, 차상위 신용등급과의 파산확률

격차도 커져 강한 형태의 역선택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증명 : 식 (6)에 기초한 다음 관계식에 의한다.

≤

⋅ ≤

⋅≤

이 결론은 신용대출시장 특히 서민금융시장에 대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다. 신용대출시장에서는 금리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흔히 저신용자 그

룹의 경우 금융회사가 차입자의 리스크를 대출금리에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기 보다는 매우 제한적으로 신용을 공급하거나 전혀 시장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가 흔히 관찰된다. 이상의 분석은 이러한 현상이 역선택의 가능성에 기초한

합리적인 행동의 결과로 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명제 5) 신용평가모형의 오류가 역선택에 미치는 영향

대출자의 신용평가 능력 즉 비우량차입자를 우량차입자로 판단하는 오류 는

역선택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 따라서 가 클수록 대출금리 인상에 따라 상대적

으로 늘어나는 비우량고객을 선별해 내지 못하여 평균 파산확률을 높이고 대출자의

기대수익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높아진다.

8) 우량신용자와 비우량신용자간 파산확률의 격차가 크다는 것은 불완전한 정보에 의해 이들을 동일시

할 경우 같은 대출금리(리스크 프리미엄)를 적용 받는 하나의 풀에 넓은 범위의 리스크가 포함 된다는

것이다. 보험시장에서 역선택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조건과 유사하다(Hirshleifer and Riley, 1994, p.

312).


증명 : 식 (6) 및 식 (7)에 기초한 다음 관계식에 의한다.

⋅

⋅

⋅ ≤

(명제 6) 금융시장의 경쟁관계가 역선택에 미치는 영향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금융시장의 경쟁이 심할수록 우량신용 고객이 유출되

는 속도 이 커지고 또한 대출금리 인상에 따른 비우량 고객의 증가속도 도

커지는 만큼 강한 형태의 역선택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증명 : 식 (6) 및 식 (7)에 기초한 다음 관계식에 의한다

⋅

⋅

⋅

⋅ ≤

(명제 7) 담보 및 채권회수율이 역선택에 미치는 영향

채권회수율 혹은 담보비율이 높을수록 우량차입자의 선별효과를 높여, 역선

택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역선택의 문제가 담보대출 시장보다

는 신용대출 시장에서 흔히 관찰되다. 물론 담보대출 시장에서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과 같이 담보비율이 낮은 경우, 즉 LTV(loan to value ratio)가 높은 경우 담보의

잔존가치비율(s)이 낮아지고 역선택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진다.

증명 : 식 (6)에 기초한 다음 관계식에 의한다.

⋅≥

4. 대출자의 기대수익곡선 및 대출의 수요와 공급

대출자금의 공급은 일반적으로 대출 단위당 기대수익에 의해 결정된다. 즉

한정된 자금을 여러 부문에 투자하고 있는 대출 금융회사의 입장에서 단위당 기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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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이 증가하면 공급을 늘리고, 기대수익이 감소하면 자금의 공급을 줄이게 된다.

그리고 기대수익이 대출비용 보다 낮을 경우는 자금의 공급을 중지한다. 한편 대출

단위당 비용함수는 다음과 같이 자금의 조달비용과 운영비용의 합으로 정의할 수

있다. 단 차입자의 파산에 따른 대손비용은 이미 대출의 수익함수 (5)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비용으로 고려할 필요가 없다.

대출비용(cost of loan) (9)

= 자금비용 + 운영비용9)

= [외부자금조달비용 × 부채비중 + 자기자본조달비용 × 자기자본비중]

+ 운영비용

식 (9)에서 대출비용은 전반적인 시장의 자금조달비용뿐 아니라 해당 금융회

사의 자금조달구조 및 신용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또한 직간접적인 운영비용

도 개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외부자금 조달비용, 자기자본 조달비용, 금융

회사의 자본구조 그리고 운영비용 등은 전반적인 자금시장 상황과 금융회사의 운영

효율성 등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대출비용함수는 개별 금융회사의 대출금리 결정

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금융회사의 수익 즉 식 (5)를 극대화하는 대출금리는 결국 금융회사의 이익도 극대

화한다.

금융회사는 식 (5)에서 정의된 대출 단위당 수익이 식 (9)의 대출비용과 최소

한 같은 경우에 대출을 공급하기 시작하며, 대출의 기대수익이 증가할수록 공급을

확대한다. 그러나 역선택이 존재하는 경우는 대출금리 인상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수익을 증가시킬 수 없다. 일정한 수준의 대출금리 즉 식 (8)에서 도출된 역선택

진입금리를 초과하면 기대수익도 낮아지고 따라서 대출의 공급도 축소된다. 따라서

식 (8)에서 도출된 역선택 진입금리를 라 할 때, 대출금리가 이하인 경우에는

대출금리가 증가함에 따라 대출자의 기대수익 및 대출공급이 동시에 증가하지만,

이상에서는 대출금리가 증가할 때 오히려 대출자의 기대수익이 감소하고 따라서

9) 대출 금융회사의 운영비용(operating cost)은 크게 보아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포함한다.

1) 금융기관 운영을 위한 오버헤드 비용.

2) 여신심사 및 대출실행과 관련된(documentation 등) 직접비용.

3) 마케팅 및 서비스 비용.


대출의 공급도 줄어든다. 이에 따라 역선택이 존재하는 경우의 대출 공급곡선은

의 곡선과 같이 까지만 우상향하고 이후에는 음의 기울기를 갖고 휘어

지는 모습을 갖게 된다. 한편 자금의 수요곡선은 일반적인 수요곡선과 마찬가지로

대출금리 상승에 따라 감소하는 모습을 가정한다.

76 金融硏究 제25권 제3호 2011

Ⅲ. 정보의 불완전성에 따른 시장분할 및 “서민금융”

1. 신용위험과 정보의 불완전성에 따른 시장분할

신용위험에 따라 차입자를 3개의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가정하자. 제1그

룹을 우량신용 고객층이라 할 때 이 그룹은 파산확률이 낮을 뿐 아니라 비교적

정확히 신용위험을 인식할 수 있고, 대출금리가 낮고, 채권회수율도 높아 관측 가능

한 대출금리 범위 내에서 역선택이 일어나기 매우 힘든 그룹이다.11) 한편 제 3그룹을

저신용 고객층이라 할 때 제 1그룹과는 반대로 파산확률 및 대출금리가 매우 높고

정보의 불완전성도 매우 심하며 채권회수율도 낮아 역선택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룹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제 3그룹과 제 1그룹의 중간에 중위신용 고객층인 제

2그룹이 존재한다고 하면, 평균적인 파산확률이 높고, 신용정보의 불완전성도 있어

역선택의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고객집단이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 가지 고객그룹

에 대한 대출 금융회사의 기대수익곡선을 분석해 보자. 대출 금융회사의 기대수익함

수 (5) 및 역선택 진입금리 결정식 (8)에 의해 세 그룹에 대한 수익곡선의 형태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게 된다.

(명제 8) 신용도에 따른 고객그룹 간 대출수익곡선의 상대적 위치

(a) 파산확률이 낮은 우량신용 고객군의 수익곡선일수록 같은 대출금리에서

높은 수익을 내며 상위에 위치한다. 즉

(b) 파산시 채권의 회수율()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역선택 진입금리는 우

량신용 고객층일수록 높아진다. 즉

이다. 일반적으로 낮은 파산

확률로 인하여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 받는 우량고객층의 역선택 진입금리

가 비우량신용 고객층의 역선택 진입금리보다 높다는 것은 실제로 관찰

가능한 금리 범위 내에서 우량신용 고객층에서는 역선택이 일어날 수 없고,

비우량고객층에서는 비교적 쉽게 역선택이 일어 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c) 우량신용 고객일수록 채권회수율이 높다고 가정하면, 즉 이고

11) 제Ⅱ장 제 2절 및 제 3절의 논의를 참조한다.


Market Segmentation by Credit Risk and Information Imperfection

이 경우 (b)의

에 대한 가설을 더욱 강하게 뒷받침한다.

증명 : 해당 고객그룹의 신용도가 낮을수록 파산확률 ()이 높으므로 식 (5)

및 식 (8)에 기초하여 대출금리 이외의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같은

대출금리하에서 단위당 대출의 수익이 낮으며, 역선택 진입금리도 낮

다. 그리고 비우량고객 그룹의 경우 파산확률이 클 뿐만 아니라 정보의

불완전성이 높아 차상위 그룹과의 파산확률 차이 도 커

진다고 가정할 때 (a)(b)의 결론은 더욱 강화된다.

(명제 9) 신용할당 및 공급중단현상의 발생

역선택 진입금리 혹은 최적대출금리에서의 대출수익이 대출비용과 비교하여

같거나 작은 경우 각각 신용할당 및 공급중단(missing market) 현상이 발생한다.

파산확률에 따라 우량신용 고객군과 비우량신용 고객군으로 구분 가능하고 비우량

고객군에서 신용할당이 발생할 경우 우량고객군에서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다(명제 8 및 그리고 다음의 설명에 의하여 입증된다).

세 고객그룹의 대출수익곡선에 대하여 (명제 8) (a), (b), (c)의 결과를 반영하

면 우량신용 고객그룹 일수록 상위에 위치하고 그 내부에 각각 차상위신용 고객그룹

의 대출수익곡선이 위치한다. 그리고 비우량고객층으로 갈수록 역선택 진입금리는

낮은 수준에 위치한다( 참조). 한편 해당 고객그룹에서 대출 금융회사의

기대수익이 대출비용을 초과하면 경제적인 이익을 내는 것으로서 이 부문에 대한

78 金融硏究 제25권 제3호 2011

대출을 확대하게 되며, 기대수익이 대출비용 보다 낮으면 경제적 손실로 인해 이

부문에 대한 대출을 회피하게 된다.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출비용이 일 때 우량신용 고객인 제1그룹은

역선택 진입금리 보다 훨씬 낮은 대출금리

에서 일반적 형태의 수요와 공급곡선

에 따라 행동하며 이 금리수준에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 모든 차입자에게 자금을

공급한다. 따라서 대출의 초과수요도 존재하지 않는다. 개별 대출자의 입장에서는

역선택의 가능성이 낮으므로 대출금리를 까지 인상하여 초과이익을 실현하고 싶

지만 이 경우 유사한 수익곡선을 갖는 경쟁자들이 공급을 확대하여 적정 대출비용에

의해 결정되는 대출금리 이상으로 대출금리를 올리기 어렵다. 즉 해당 금융회사

의 입장에서는 대출금리를 인상할 수만 있다면 공급도 확대하고 수익도 증대시킬

수 있지만 시장경쟁에 의하여 금리인상이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한편 제 2그룹의 경우, 역선택 진입금리 즉 수익을 극대화하는 대출금리를

적용하였을 때 실현되는 최대기대수익이 대출비용과 동일하다. 따라서 이 대출금리

에서 자금이 공급되지만, 이를 초과하는 시장수요가 존재하여 신용할당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 개별 금융회사의 입장에서 모든 잠재적 차입자에게 대출을 제공할

수는 없다. 그리고 실현 가능한 최대의 기대수익이 대출비용과 같은 수준이기 때문

에 이러한 고객그룹을 대상으로 다른 금융회사들의 공격적인 진입도 기대하기 어렵

다. 따라서 고객 신용평가 능력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갖고 있거나 대출비용

면에서 경쟁력을 갖는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신용할당이 이루어진다. 만약 자금조달

비용의 하락이나 전반적인 운영비용의 하락 등으로 대출비용이 이하로 하락하면

이 시장은 신용할당과 초과수요의 상태를 해소할 수 있다.

제 3그룹은 현재의 대출비용구조하에서는 전혀 신용에 접근할 수 없는 상태이

다.12) 즉 경제적인 균형상태가 존재하지 않아 대출자는 어떤 금리에서도 신용을

공급하지 않는다. 이 그룹은 대출비용이 혹은 그 이하로 하락할 때만 부분적으로

나마 신용을 공급받게 된다. 높은 신용위험 즉 높은 파산확률을 대출금리에 반영하

고자 해도 역선택이 발생하여 파산확률이 기대치 이상으로 상승해 더 이상 리스크의

가격반영(risk pricing)이 불가능하다. 시장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대수익률을 충족

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출자는 이 부문에서 대출 활동을 하지 않는다. 즉 대출 비용이

12) Stiglitz and Weiss(1981) 에서는 이렇게 신용공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부문을 “red -lined credit

market”이라 정의한다.


일 때, 이 고객그룹에 대한 대출의 공급은 없으며 과 같은 대출의 공급곡

선도 존재하지 않는다.

2. 서민금융에 대한 경제학적 시각

우리나라 개인대출 시장에서는 고객의 신용위험도를 대체로 10단계의 신용등

급으로 나누고 있지만, 이를 크게 분류할 때 대체로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신용등급 간 정확한 정의에는 다소 차이가 나지만 대체적으로

신용거래실적이 우량하고 부실 가능성이 낮은 1~4등급의 우량신용 고객층, 금융회

사와 거래가 있고 단기 연체의 경험은 있으나 부실 가능성이 보통인 5~6등급 중간신

용 고객층, 그리고 단기간 내 신용하락이 예상되고 주의 및 위험등급을 포함하는

7~10등급의 저신용 고객층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13)

우량신용 고객층은 비교적 정확히 신용위험을 인식할 수 있어 이를 둘러싼

시장경쟁도 매우 치열하고, 낮은 파산확률 및 대출금리로 인해 역선택의 가능성이

낮은 고객군으로서 앞 절에서 논의한 제 1그룹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이 시장은

은행이 주도하고 있다. 비은행 금융회사들도 가격경쟁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소액

대출의 편리성 등을 장점으로 일부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으며 대출자간 경쟁으로

자금의 초과공급 상태에 있는 경우도 있다. 이 시장을 은행권이 주도하고, 저축은행

이나 여신전문 금융기관의 참여가 제한적인 것은 이들 대출자의 자금조달비용이

높아 은행과 경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금융회사들이 신용위험을 대출금리에 비교

적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영역으로, 이 우량신용등급 시장에서 금융회사들은 비교

적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14)

13) 이건호(2010)는 우량등급을 1~4등급, 일반등급을 5~6등급, 주의등급을 7~10등급(주의 7~8등급, 위험

9~10등급)으로　구분하고, 현대경제연구원(2010)은 상위그룹을 1~3등급, 중위그룹을 4~7등급, 하위그

룹을 8~10등급, 서민금융은 6~10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행(2011)은 차주의 신용도를

고신용등급 1~4등급, 중신용등급 5~6등급, 저신용등급 7~10등급으로 분류했다. 그리고 정찬우(2009)

는 7~10등급을 서민금융으로 분류하고 있다.14) 반드시 우량신용 고객층일수록 대출의 수익성이 높다는 의미는 아니다. 각 고객그룹에서 개별 대출

금융회사가 당면하는 대출의 수요와 공급 그리고 리스크에 상응한 가격결정이 수익성을 결정한다.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대출의 상환확률이 높은 점은 자명하다. 그러나 차입자의 금리에 대한 수요탄력

성에 따라 신용등급을 일정수준 낮추더라도(즉 신용위험을 높이더라도) 신용하락에 따른 수익 감소분

을 대출금리에 반영하여 더 높은 금리를 차입자에게 부과할 수 만 있다면, 낮은 신용등급에서 대출

수익성이 더 높을 수도 있다.

80 金融硏究 제25권 제3호 2011

한편 중간신용 고객층은 한계적 차입자 그룹이라 할 수 있는 제 2그룹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은행에서도 취급하지만 제한적인 측면이 있고, 저축은행, 할부금융,

카드사 등 비은행금융기관뿐만 아니라 대부업 등 비제도권 금융회사도 참여하는

일종의 경계영역이다. 각 대출 금융회사의 위험선호(risk appetite)에 따라, 그리고

거래관계 등 신용등급을 보완할 수 있는 개별정보의 이용 가능성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로 대출을 제공하지만 모든 차입 희망자가 대출을 받을 수는 없다는 점에서

신용할당이 존재한다. 이 중간신용 고객층과 그 이하의 신용그룹이 서브프라임 대출

시장을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저신용 고객층을 제 3그룹으로 볼 수 있는데, 신용등급 이외의 선별도구

를 통해 제한적으로 신용이 제공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금융회사가 상업적 차원

에서는 신용제공을 회피한다. 마이크로크레딧, 신용회복 프로그램 등 대안금융 혹은

일부 정부정책 프로그램에 의해 지원되기도 한다. 상업적 대출자의 입장에서는 신용

위험을 커버하기 위해서 상당히 높은 금리를 부과하여야 하나, 급격한 금리인상에

따른 역선택 문제로 인하여 금융회사의 최소 필요수익률을 확보하기 어렵다. 또한

금리인상에 대한 제도적 제한 그리고 대출자의 평판리스크(reputational risk) 때문

에 제도권 금융회사들이 일반적 상업금융 프로그램으로는 진입하기 어려운 부문이다.

서민금융은 일반적으로 자금규모가 작고, 담보능력이 떨어지며, 신용도가 취

약한 저소득계층에 대한 신용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 개념이 이론적으로나 제도적으

로 정확하게 정의되고 있지는 않다. 본고에서는 제 2그룹 혹은 제 3그룹과 같이 신용

공급이 제약을 받는 금융 소비자계층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서민금융의 영역으로

보고자 한다.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한계적인 시장의 특성

을 분석하여 그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금융서비스의 접근성을

확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Ⅳ. 서민금융 문제에 대한 시사점

１. 저금리 환경이 서민금융에 미치는 영향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금리 환경에 의해 대출 금융회사의 자금조달


비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여 대출비용이 이하로 낮아질 경우 제 2그룹과 같이

신용할당상태에 있던 대출시장에서도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금융회사들이 경쟁적으로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신용할당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대출비용이 까지 하락하면 제 3그룹과 같이 과거 상업적 기준으로는 전혀 신용을

제공할 수 없었던 저신용계층에 대한 여신도 가능해 진다. 즉 저금리 등으로　대출비용이 기조적으로 낮아질 경우 대출 금융회사들은 과거 취급하지 않았던 고위험(high

risk)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2000년대 들어 국제적으로도 전례 없는 저금리 환경하에서 과거에는 주로

우량고객 만을 상대하던 해외의 대형 금융회사들이 비우량모기지 등 서브프라임

시장(sub-prime market)에 진출하고, 과거 저소득층을 사회적 차원에서 지원하던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상업적 차원에서 접근하기 시작한 것도 이러한 자금비용의

하락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15)　우리나라의 경우도 최근 은행들이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높은 신용대출 포트폴리오를 늘린다거나 여신전문 금융자회사 혹은 대출

모집인 조직을 활용하여 중간 신용계층의 신용대출시장에 진출하여 서민금융기관

과 경쟁을 확대하는 현상이　관찰된다.16) 물론 대형은행들은 상위 신용계층을 주대상으로 하고, 서민금융기관들은 중하위 신용계층을 주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지만 경계영역에서 상당한 경쟁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이는 가계금융의　확대를　통한　은행간　수익경쟁에　기인하는 바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저금리　환경하에서　은행의　전반적인　대출비용이　하락하여　고위험 고객군으로 영업을 확대하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대형은행이 저축은행, 할부금융 등 서민금융기관과 경쟁을 확

15) Sengupta(2010)는　기존 고객에 대하여 우월한 정보를 갖는 기존 대출은행과 정보의 열세에 있는 신규　

경쟁은행이 정보의 비대칭성하에서 고객유치 경쟁을 할 경우 저금리 환경이 평균적인 차입자의 신용

도 및 대출은행의 신용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 모형을 통하여 분석했다. 새로 진입하는 대출

금융회사가 대출비용(cost of lending)면에서 우위를 가질 때 신규경쟁자는 우량고객　뿐 아니라 비우

량고객이 포함된 고객풀을 유치하는 것이 최적행동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저금리 환경하에서

는 비우량고객을 포함하는 고객풀을 선택하는 것이 최적의 행동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국 저금리

환경이 금융회사로 하여금 고위험 시장에 진출하는 유인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16) 일부 은행은 대출모집인 조직을 통하여 별도 대출상품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높은 하위 우량

고객 혹은 상위 중간 신용 계층에 직접 침투하는 경우가 있으며 약 2.5%까지 높은 대출모집 수수료를

지급한다. 그리고 여타 은행들도 일반 대출상품 판매에 있어 리스크가 높은 고객을 유치할 가능성이

많은 대출모집인 조직을 활용하는 경향이 높아졌다.

82 金融硏究 제25권 제3호 2011

대하는 경향에 대하여 몇 가지 주목할 점이 있다. 대출비용함수 식 (9)에서 대형은행

은　자금조달비용 면에서 서민금융기관에 비해 현격한 비교우위를 갖는다. 만약 서민금융기관이 운영비용에서 이를 상쇄할 우위를 갖지 못한다면 전체 대출비용이 은행

에 비해 높아 기존고객에 대한 영업이 위축되고, 경쟁이 덜한 다음 단계의 저신용고

객군으로 고객층을 옮겨 고금리 대출로 수익을 높이고자 하는 경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들 서민금융기관이 대형은행에 비하여 우월한 신용평가 능력을 보유

하거나 높은 채권회수율을 유지할 수 없다면 저신용 고객층에 대한 고금리 대출로

이익을 만회하고자 하는 노력은 성공하기 어렵다. 즉 에서 고객 그룹별

대출의 수익곡선이 동일할 때, 대형은행에 비하여 대출비용이 높은 서민금융기관은

제 2그룹 혹은 제 3그룹과 같은 중위 혹은 하위 신용고객시장에서도 경쟁대형은행에

비하여 이익을 내기는 더욱 어렵다.17)

만약 대형은행들이 자금조달비용과 운영비용 등 대출비용의 모든 측면에서

높은 비교우위를 갖는다면, 상대적으로　고위험　시장에 처음 진출하는 은행이지만 서민금융기관을 상대로 “cream skimming” 영업을 할 수 있다. 즉 신규진출자가

기존 거래 금융회사로부터 양질의 고객만을 유치할 수 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경로

가 가능하다. 첫째, 비록 신규진출 하는 시장이지만 은행들이 더 우수한 신용평가

기법 혹은 담보 등 고객 선별도구를 활용하여 우량고객을 선별하여 저금리를 제공함

으로써 거래를 유치할 수 있다. 둘째, 고객정보의 열세로 비록 신용판단 능력에서　뒤지더라도 대출비용의 경쟁력이 매우 높은 경우는 거래관계의 이전에 따른 비용

그리고 상대적으로　높은 대손비용을 감안하고도, 우량고객에게 더 유리한 금리를 제공함으로써 기존 서민금융기관으로부터 우량고객을 빼내 올 수 있다.18)

한편 금융회사마다 그리고 대출의 종류에 따라 자기자본 충족요건이 다를

경우, 금융회사의 자본 포지션도 신용할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19) 만약 자기자본

충족요건이 강화되어 자기자본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대출 비용함수 식 (9)에서 볼

수 있듯이 자금비용과 대출 비용이 증가하고20) 이로 인해 신용할당이 일어나는

17) 서민금융기관이 중위 혹은 하위 고객군에 대하여 은행보다 우월한 신용평가 능력을 갖거나 혹은 파산

시 회수율을 높일 수 있다면, 높은 대출비용에도 불구하고 대출의 수익곡선이 대형은행보다 상위에

위치하여 이익을 낼 수 있다. 한편 본고는 분석의 단순화를 위해 거래의 편리성, 지역밀착형 거래관계

등 서민금융기관이 가질 수 있는 서비스의 질적 요소는 논의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18) Sengupta(2010) pp. 26-27 참조.19) Greenbaum and Thakor(2007) pp. 245-246 참조.20) 일반적으로 자기자본 조달비용이 외부자금 조달비용 보다 높다고 가정한다.


그룹 혹은 신용공급에서 배제되는 그룹이 확대될 수도 있다. 만약 두 종류의 금융회

사가 각각 다른 정도로 자기자본비율규제를 받고 있다면 대출비용의 차이로 인해

각자가 서비스하는 시장의 범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서민금융시장에 존재하는 높은 대출금리 격차의 원인

신용할당이 존재하는　대출시장에서는 초과수요가 존재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대출자는 금리 인상 시 나타날 수 있는 역선택의 가능성 때문에 대출금리 인상의

기회를 의도적으로 포기한다. 그러나 만약 어떤 대출 금융회사가 경쟁자에 비해

현저히 높은 신용평가 능력을 갖고 있어서 우량고객을 보다 정확하게 선별할 수

있다면, 이러한 신용할당의 상태가 오히려 큰 이익의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 신용

할당이 일어나는 시장에 다수의 공급자가 존재하고 하나의 대출자가 전체공급량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우수한 신용평가 능력을 가진 대출자는 초과수요를

이용하여 신용할당 상태의 대출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를 적용함으로써 수익을 증대

시킬 수 있다. 에서 역선택이 존재하는 경우에 역선택 진입금리 즉 최적대

출금리는 이다. 그리고 역선택이 일어나지 않는 정상적인 대출의 공급곡선을 S’라

할 때 금리는 에서 결정된다. 그런데 전반적인 신용할당 상태에서 한 대출자가 보다

완전한 정보를 갖고 초과수요를 이용하여 대출금리를 인상할 경우는 신용할당상태의

대출공급량 에서 수요곡선상 수용 가능한 최대 대출금리 까지 인상이 가능하다.

즉 나 보다 높은 까지 대출금리를 인상하여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다.

그런데 신용평가모형 등 기술적 요소는 금융회사간 모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한 대출 금융회사가 지속적으로 우위를 유지하기는 어렵다.21) 오히려 신용평가

능력이나 신용리스크의 기대손실률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금융기관별로 다르기 때

문에 초과수요에 대해 각기 다른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 대출 금융회사의　의사결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파산확률은 단기적인 실제 파산확률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정상 파산확률(normalized default rate over a business cycle)이다.22) 만약 신용리스크에

21) 다만 우수한 신용판단 능력이 오랜 거래관계 등으로 그 대출기관과 분리할 수 없는 경쟁 요소로 체화

된 경우라면 지속 가능할 수 있다.22) BIS의 자기자본 비율규제에서도 대손율의 측정을 경기의 한 사이클에 걸쳐 6년간의 평균치를 사용하

도록 권고하고 있다.

84 金融硏究 제25권 제3호 2011

대한 기대손실률의 중장기적인 측면을 무시하고 단기적인 성과에 치중하는 금융회

사가 있다면, 신용할당 상태의 시장에 존재하는 초과수요를 이용하여 대출금리를

인상하고 단기적 수익을 추구할 가능성도 있다. 즉 대출자가 역선택의 문제를 무시

하고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기대수익곡선을 가정하면 의 까지 대출금리

를 인상할 수 있다. 이 최대 대출금리 와 신용할당상태의 대출금리 의 차이가

대출금리의 최대 격차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대출금리 격차는 우량신

용 고객층 보다는 신용할당과 초과수요가 존재하는 비우량신용 고객층에서 현저히

높다.

한편 동일한 고객그룹 내에서의 대출금리 격차는 대출수요의 이자율 탄력성

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대출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낮을수록 같은 정도의 초과수요가 대출금리에 더 큰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우량신용 고객층의 경우 역선택의 가능성이 낮을 뿐 아니라, 금융기관 간 경쟁에

의한 이동 가능성이 높아 대출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높은 반면 비우량신용 계층의

대출수요는 상대적으로 이자율에 대한 탄력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Interest Rate Gap in Subprime Lending Market

따라서 비우량신용 고객그룹에서는 역선택에 의한 신용할당 가능성뿐만 아니

라 대출수요의 낮은 이자율 탄력성으로 인해 대출 금융회사마다 부과할 수 있는

대출금리의 격차가 크다. 실제로 신용계층별 대출금리를 금융권 별로 비교해 볼


때 유사한 신용등급에 대하여 은행, 여신전문 금융기관 그리고 저축은행 등이 부과

하는 대출금리가 크게 차이가 나고, 이런 대출금리 격차는 저신용계층으로 갈수록

크다.23)

한편 일부 금융회사는 금융규제 혹은 지배구조 등 내부적 규율에 의해 대출

금리의 결정을 장기적인 정상대손율에 따라 엄격히 실시하는 반면, 다른 금융회사들

은 이러한 경영원칙을 철저히 지키지 않는다면, 후자의 대출 금융회사들이 시장의

초과수요를 이용해 단기적 수익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유혹을 느끼기 쉽다. 그러나

실제로 경쟁사들에 비해 보다 우월한 심사능력이나 파산시 회수능력 등을 갖추지

못했다면, 시장의 초과수요를 이용하여 높은 대출금리를 부과한다 해도 장기적인

수익 증대를 꾀할 수는 없고, 오히려 손실 인식의 지연을 통해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 따라서 이렇게 시장 내 초과수요 및 대출금리 격차가 크게 발생하는

경우는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의 건전경영 차원에서도

대출금리규제가 어느 정도 정당화될 수 있다.

3. 자금공급의 확대가 서민금융에 미치는 영향

대출시장에 자금공급이 확대될 때 신용할당이 일어나지 않는 우량고객 시장

에서는 직접적인 대출금리 하락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그러나 신용할당이 존재하는 경우 자금공급확대는 초과수요를 해소하기까지는 대출금리의 인하효과를 가

져오지 못한다.　에서 자금의 공급확대는 대출의 공급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우량고객시장과 같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우상

향하는 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대출금리가 즉각 하락한다. 그러나

신용할당 상태의 공급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하더라도 초과수요가 해소될 때까지

는 대출금리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는 신용할당 상태에서는 대출금리가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금공급자의 이윤극대화　행동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이다. 즉　대출자의 기대수익을 결정하는 파산확률, 심사과정의 오류, 회수율 등 공급자의 내부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23) 정찬우(2010)에서 금융위원회의 조사자료를 재인용하면, A은행과 B캐피탈사를 대상으로 신용등급별

평균금리를 비교한 결과 은행과 캐피탈사간 금리격차는 1등급 11%, 2등급 14%, 3등급 16%, 4등급

19%, 5등급 22%, 6등급 25%, 7등급 27%, 8등급 28%로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86 金融硏究 제25권 제3호 2011

따라서 금융완화기에　금융회사들이　자금공급을　확대할 때 우량고객층은　즉각적인 대출금리 하락　효과를　보는　반면, 신용할당이 일어나는 비우량고객 시장에서는　직접적인 대출금리 하락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자금공급의 확대가 초과수요를 줄이고 신용의 접근성 문제는 완화할 수 있지만, 신용할당이 존재하는 한

대출금리에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특히 의 제 3그룹과 같이 전혀

신용을 제공 받지 못하는 그룹에 대해서는 자금조달비용　등　대출비용의　하락 없이는 전체 대출시장에　자금공급이 아무리 확대되더라도 대출금리 인하는 물론 신용의 접근성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4. 신용정보의 향상을 통한 정보 불완전성의 해소

정보의 비대칭성이 금융중개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직관적 이해를 돕

기 위해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자.24) “고객의 신용리스크에 대한 선별능력이 없는

경우는 평균적인 프라이싱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만약 어떤 대출 금융회사가 일부

고객의 리스크를 선별(screening)할 수 있다면 양질의 리스크에 대하여 보다 양호한

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우량리스크 고객은 이를 선별할 수 있는 정보 효율적인 금융

기관(informationally efficient intermediary)으로 거래를 옮김으로써 평균적인 리스

크가 아니라 본인의 리스크에 합당하게 유리한 금리를 제공받는다. 다음으로, 최우

량 리스크 고객을 제외하고 남는 차상위 고객을 대상으로 경쟁이 일어나고, 이들은

다음으로 정보 효율적인 금융기관에 흡수된다. 이런 연속적인 과정을 거쳐 대출금융

회사들은 대출의 최소 기대수익을 충족하는 한 보다 많은 고객층에 신용을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속적인 과정을 거치고 나서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최하

위 그룹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최하위 그룹의 존재 이유는 근본적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하여 금융회사의 선별능력이 부족한 가운데, 고객의 입장에서도 어떤

신뢰할 만한 신호(signal)를 보낼 수 없어서 정보의 불완전성을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경우이다.

한계신용계층에 신용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의 보완을 통하여

역선택의 가능성을 줄이고 금융회사가 고객의 폭을 보다 넓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접근이다. 신용할당이 일어나거나 전혀 대출이 공급되지 않는 것은

24) Leland and Pyle(1977), p. 384.


채무의 상환확률이 낮기 때문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이러한 리스크를 적절히

가격화하여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정보의 불완전성에 따른 자금공급의 제한은 모든 신용계층에 존재할

수 있지만 신용평가를 위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저신용계층에서 더욱 심각하

게 나타날 수 있다. 상위신용계층 일수록 소득원이 확실하고 공적인 금융거래에

대한 자료가 이용 가능한 반면, 저신용계층 일수록 금융거래 기록이 부족하거나,

소득을 입증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25) 그리고 담보의 제공 등 정보의 불완전성을

보완할 수 있는 수단도 부족하다.

한편 신용정보의 향상이 자금의 초과수요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반드시 대출금리를 하락시키는 것은 아니다. 비우량차입자를 우량차입자로 잘못

판단하는 오류 가 작아질 경우 식 (4) 및 식 (5)에 의해 대출의 기대수익이 증가하고

대출의 공급이 확대된다. 즉 에서 대출 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그러나 동시에 역선택 가능성의 축소로 공급곡선의 모양이 ′와 같이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정상적인 모습을 가짐에 따라 초과수요를 해소하면서 동시에 대출금리

가 인상될 수도 있다.

5. 대출 금융회사의 운영비용(Operating Cost) 및 거래비용

식 (9)에서 정의되는 대출 비용함수 중 운영비용은 서민금융을 취급하는 금융

회사의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상업적 차원에서 커버할 수 있는

고객의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운영비용의 축소는 대출에 따른 기대

이익의 향상을 통하여 한계계층의 신용공급을 확대한다. 자금조달 비용의 하락과

마찬가지로 신용할당 상태의 초과수요를 해소하고 이전에는 자금공급이 불가능했

던 저신용고객 시장에 상업적인 대출을 가능하게 한다. 한편 신용할당이 일어나지

않는 우량고객 시장에서는 운영비용의 축소가 금융회사 간 경쟁을 통하여 대출금리

를 하락시킬 수 있다.

25) 이용우(2011)에 따르면 대부분 대출 금융회사들은 신용평가모형 혹은 크레딧뷰로의 신용등급을 기본

적인 여신결정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신용평가모형의 불완전성 때문에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은

주택보유여부 그리고 입증 가능한 소득 등 보완적인 선별도구(screening device)에 크게 의존하고 있

다. 그런데 이 두 변수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담보력이 취약한 서민층의 신용접근 문제를 더욱 심화시

킨다.

88 金融硏究 제25권 제3호 2011

그런데 특히 서민금융시장에서 대출 금융회사의 운영비용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대부분의 대출이 소액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출비용 중에서 운영비용

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우량신용 고객과 비교하여 매우 큰 대출금

리 차이를 살펴 볼 때, 소액 서민금융의 경우는 대출비용 중 자금조달 비용이 차지하

는 비중은 낮은 반면, 파산확률에 따른 높은 대손비용을 고려하더라도 운영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금융회사마다 크게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국제적으로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의 지속성(sustainability)이 높아지고 나아가 상업

적 투자의 대상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의 하나로 대출금리의 평균 60%

이상을 차지하는 운영비용을 경영효율화를 통해 축소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출과 관련된 운영비용을 줄이는 것은 금융회사가 스스로 이익극대화를 위

해 노력할 부분이다. 그러나 제도적 차원에서 혹은 감독기능을 통하여 금융회사가

운영비용을 축소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서민금융시장의 효율화 및 저소득층의

신용공급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일례로 최근 캐피탈사나 저축은행

등은 신규고객을 대상으로 신용여신을 확대하기 위해 대출원금의 3.0~4.5%에 이르

는 높은 대출모집인 수수료를 지불하기도 한다. 만약 보다 효율적인 방향으로 서민

금융의 유통경로를 개선하고 이러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면 서민금융의 범위를

크게 확대하고 대출금리도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특정

부문의 서민금융을 촉진하고자 할 때 관련 비용에 대해 지원하거나 세제상의 혜택을

줌으로써 대출 금융회사의 운영비용을 낮출 수 있다면, 정부가 직접 수혜자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하거나 자금을 공급하는 경우에 비해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면서 신용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

Ⅴ. 맺음말

최근 서민금융시장에 대한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엄밀한 경제

학적 분석이나 시장의 특성에 관한 깊이 있는 논의는 아직 충분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고는 Stiglitz and Weiss(1981)의 신용할당에 관한 연구

를 응용하여 대출 금융회사의 행태모형을 통해 서민금융시장의 분석을 시도하였다.


정보의 불완전성하에서 역선택의 가능성은 일반적으로 모든 대출시장에 존재

한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러한 역선택의 가능성이 비우량신용 고객층 혹은 서민금

융시장에서 더욱 현저히 나타나 가격기능을 제약하고 신용할당의 상태를 발생시키

는 원인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금융회사의 대출결정 과정을 모형화

하여 신용판단의 오류율, 파산확률, 대출금리 수준 그리고 파산시의 채권회수율 등

실제 대출시장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변수들이 역선택과 신용할당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역선택의 가능성을 높여 리스크의 가격반영(risk pricing)을

어렵게 하는 제반 조건들이 신용도가 낮은 비우량신용 고객층의 특성과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이렇게 정립된 대출시장모형을 통하여, 저금리 환경이 서민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 서민금융시장에 존재하는 높은 대출금리 격차, 그리고 신용공

급의 확대가 우량고객 및 비우량고객 시장에 미치는 비대칭적 영향 등 서민금융시장

의 중요한 논점들에 대하여 보다 엄밀한 경제학적 설명을 제공하였다.

한편 본고는 서민금융 문제를 비우량신용 개인대출 시장에 대한 경제적 분석

에 국한하였다. 정부나 금융업계의 입장에서는 시장의 정보 불완전성을 최대한 보완

하고, 개별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대출비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으로 신용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부분까지가 본고에서 다루고자 했던 연구의

범위이다. 만약 이렇게 보완된 시장적 대출금리를 차입자의 입장에서 부담할 능력이

없지만 사회적 목적으로 반드시 신용을 제공하고자 할 경우, 혹은 최저 대출비용구

조하에서도 금융회사가 상업적으로 진출할 수 없는 부문에 신용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지적 혹은 사회적인 문제로 서민금융을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전자를

상업적 서민금융, 후자를 사회적 서민금융으로 불러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이 부분

에 대해서는 더욱 폭넓은 시각에서 별도의 논의를 요한다. 다만 이러한 사회적 정책

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도 그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출 금융회사의 합리적

의사결정과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경제학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90 金融硏究 제25권 제3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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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Subprime Lending Market for Less Creditworthy Individuals：An Applied

Model of Adverse Selection and Credit Allocation

26)

Young Seok Jung*․Kiyoung Lee**

Although there were many researches about financial access and availability of credit for less creditworthy individuals recently in Korea, they focused mostly on the institutional aspect of the lending market, and rigorous economic analyses were not provided enough to support policies in that area.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a theoretical framework to analyze the subprime lending market for less creditworthy individuals, by extending the historical research of Stiglitz and Weiss (1981) on the credit rationing. The original model of credit rationing was extended by incorporating lender’s decision making process under imperfect information, and this paper identified specific conditions of adverse selection that can cause credit allocation. Also, it is shown that the identified conditions of the adverse selection coincide with characteristics of less creditworthy borrowers. Based on the applied lending market model, the authors provide

theoretical explanation on important issues in this market. In chapter 2, lender’s revenue function is defined under the assump-

tion of imperfect information, and supply curve is derived. Unique aspect of this paper is that it incorporates credit approval process including type II error and competition in the lending market. Based on the model, it is proved that the possibility of strong form adverse selection increases as 1) default rate increases, 2) loan interest rate increases, 3) type II error of credit decision model increases, 4) market competition for good credit individual increases, 5) collateral and recovery rate decreases. All those conditions for adverse selection are very much consistent with character-istics of the less creditworthy borrower group. Also, threshold interest rate

for adverse selection is derived.

* Doctorate Program, Department of Economics, Kyonggi University,

(Tel : +82-2-2655-2191, E-mail : [email protected])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Kyonggi University,

(Tel : +82-2-390-5294. E-mail : [email protected])

92 金融硏究 제25권 제3호 2011

Chapter 3 performs a comparative analysis of lender’s profit and lending market equilibrium assuming three borrower groups with different level of creditworthines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threshold interest rate of adverse selection, lender’s revenue curve for good credit borrowers in relation with interest rate is always located above that of the less cred-itworthy borrowers. Also, the threshold interest rate into adverse selection is always higher for good credit borrowers, than that of the less cred-itworthy borrowers. Thus, in the lending market for good credit borrowers, there is no possibility of adverse selection in the observable range of inter-est rate, and lenders have capability to price their credit risk. In this case, despite lender’s incentive to increase interest rate, it is constrained by market competition at normal profit level. For the third group of bad credit borrowers, it is very likely that the maximum level of revenue function is positioned below the cost of lending, and no credit is provided at all. The second group of less creditworthy borrowers could be positioned in the state of credit allocation. Depending upon the cost structure, competitive lenders provide credit for the second group. But, because of the possibility of adverse selection, credit allocation occurs. If credit market works under normal market environment without adverse selection, credit should be provided to a certain level that matches demand, through pricing mecha-nism of interest rate, whether it is good or bad credit. But under imperfect information, lender’s inability to price the risk causes two unique sit-uations, 1) credit is not supplied at all, like in the bad credit group, and

2) excess demand exists like in the second less creditworthy group. In Chapter 4, authors discuss important issues related with less cred-

itworthy borrower’s, using the theoretical model developed in previous chapters. 1) Low interest rate environment makes lenders more accessible to the subprime lending market which was not served by them previously. 2) Large gap in the interest rates charged to less creditworthy borrowers could be explained by excess demand in the market, and less prudent lenders could take advantage of this situation to increase short term profit. 3) Overall supply of credit can result in asymmetric impact between good credit and less creditworthy borrowers, and widen the interest rate gap between the two groups. 4) The most fundamental approach to improve access to credit is to enhance credit decision capability of lenders and mitigate in-formation imperfection. 5) The operating cost has important implication in this market as a lender’s capability to serve this market is affected very much by operating cost, and it explains a big portion of the total cost of

lending because of small loan size.

Key words : Subprime Lending for Less Creditworthy Borrowers, Adverse

Selection, Credit Allocation, Imperfect Information, Individual

Lending Market

JEL Classification : G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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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한 정보하에서 역선택 모형을 이용한 서민금융 시장의 이해 ·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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