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개발체제(CDM)투자 동향 및

배출권거래제

•2009. 6. 9

•최 광 림

1/37

목차

CDM 사업 요건 및 사업절차

CDM 개요

CDM 시장Ⅲ

기업사례Ⅳ

Ⅰ

Ⅱ

배출권거래제V

2/37

목차

CDM 사업 요건 및 사업절차

CDM 개요

CDM 시장Ⅲ

기업사례Ⅳ

Ⅰ

Ⅱ

배출권거래제V

3/37

•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배출 감축분을 선진국의감축실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

• 배출권 유형: CER (Certified Emission Reduction)

• 선진국이 다른 선진국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감축분의 일정분을 선진국의 배출저감 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

• 배출권 유형: ERU (Emission Reduction Unit)

•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에 배출쿼터를 부여한 후, 동 국가간 배출쿼터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

• 배출권 유형: AAU (Assigned Amount Unit)

CDM

JI

ET

선진국 (기업) 선진국 (기업) 개도국 (기업)

JI CDM

IET

1. CDM 배경- 교토메카니즘

교토의정서에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의무 달성시 소요되는 감축비용의 최소화를 위해

신축성 있는 감축방식을 인정=> 교토메카니즘 !

4/37

2. CDM 정의

CDM 정의

CDM 이란, Clean Development Mechanism의 줄임말로‘청정개발체제’를 의미

이 체제는 선진국(부속서I국가)이 개발도상국(비부속서 I 국가) 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수행하여 달성한 실적의 일부를 선진국의 감축량으로 허용하는 것

CDM 목적

선진국 및 개도국간 공동의 노력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함으로써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비용측면에서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도입

CDM 기대효과

CDM을 통하여 선진국은 온실가스 감축량을 얻고,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으로부터

기술과 재정지원을 얻을 것으로 기대

5/37

교토의정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6대 온실가스를 줄이는 사업 (원자력 제외)

온실가스 GWP 주요 배출원 CDM 대상 사업장

CO2

(이산화탄소)1 연료사용/산업공정 가장 광범위…연료전환

CH4

(메탄)21 폐기물/농업/축산

매립지, 하수처리장, 축산폐기물 처리장 등

N2O

(아산화질소)310 산업공정/비료사용

로디아 온산공장, 휴켐스, 동부한농화학, 한화화학, 한국카프로락탐

HFCs

(수소불화탄소)140~11,700

반도체 세정용, 냉매, 발포제 사용시 배출

울산화학

PFCs

(과불화탄소)6,500~9,200 반도체 에칭공정

삼성전자, 매그너칩, 하이닉스, 동부일렉트로닉, 페어찰드코리아

SF6

(육불화황)23,900

절연용 충진제

LCD 모니터 제조

발전사 변전설비

삼성전자, LG필립스

3. CDM 사업이란

6/37

형태(Type)

감축활동내용 감축량

Type I재생에너지 프로젝트Renewable energy project activity

15MW 이하

Type II에너지 효율 향상 프로젝트Energy efficiency improvement (EEI) project activity

60GWh/year이하

Type III기타 온실가스 배출저감 프로젝트Other emission reduction project

60kt CO2eq/ year 이하

대규모 사업 : 소규모 사업을 제외한 사업

소규모 사업

4. CDM 사업구분- 규모별

7/37

Non-Annex I

Annex I

Annex I

Multilateral(다자추진)

Bilateral (양자 추진)

Unilateral(단독추진)

기술 및 재정지원

감축 실적(CERs)

Annex I 국가와 Non-Annex I 국가간 온실가스 저감사업

여러 Annex I 국가와 Non-Annex I 국가간 온실가스

저감사업

Non-Annex I 국가에서 Annex I 국가 없이 시행하는

온실가스 저감사업

4. CDM 사업구분- 주체별

8/37

목차

CDM 사업 요건 및 사업절차

CDM 개요

CDM 시장Ⅲ

기업사례Ⅳ

Ⅰ

Ⅱ

배출권거래제V

9/37

1. CDM 사업요건

일반요건 : 지속가능발전기여

사업참여자 자격 요건 : 교토의정서 비준, DNA 설치

사업형식 요건 : 형식과 절차에 따름(작성양식,측정가능성)

사업내용 요건 : 온실가스 감축 (추가성, 베이스라인)

CDM사업 관련 규정

교토의정서(1997, 3차 당사국총회)

마라케쉬합의문(2001, 7차 당사국총회)

CDM집행위원회 결정사항

CDM집행위원회 승인 방법론

10/37

추가성(Additionality)

온실가스 배출량이 CDM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하여

온실가스 배출이 감소되어야 함.

베이스라인(Baseline)

온실가스 감축실적 평가를 위한 기준

제안된 감축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 온실가스 배출원에서 발생되는

배출량을 합리적으로 설명한 시나리오

1. CDM 사업요건- 사업내용요건

감축량

국가 정책, 기술 수준 변화온실가스 배출량

시간

프로젝트 시나리오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1st 기간 2nd 기간 3rd 기간

* 출처: 에너지관리공단

11/37

2. CDM 사업절차

* 출처: 에너지관리공단

12/37

1. 사업계획서(PDD) 작성 : 사업참여자(Project Participants)PDD에는 해당 CDM사업의 내용 및 적용된 베이스라인 방법론, 모니터링 방법론에 관한 정보 수록

2. 타당성확인(Validation) : CDM운영기구(DOE)해당 CDM사업이 관련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

3. 참여당사국 승인 : 국가승인기구(DNA)유치국(Host Party)의 DNA는 해당 CDM사업이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하는지 평가

등록단계에서는 선진국(Annex I)의 승인서가 없어도 가능

4. 사업 확인 및 등록 : CDM집행위원회(EB)PDD 및 타당성확인 보고서 등을 토대로 등록여부 결정

5. 모니터링 : 사업참여자(Project Participants)PDD에 기술된 모니터링 계획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량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관련 데이터 기록

6. 검증 및 인증(Verification & Certification) : CDM운영기구(DOE)검증은 모니터링된 온실가스 감축량을 확인하는 행위

인증은 검증된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DOE의 서면으로 보증하는 것임

7. CERs 발행 : CDM집행위원회(EB)인증된 온실가스 감축량에 해당하는 CER 발행

발행시 CER의 2%는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공제

2. CDM 사업절차 - 단계별

* 출처: 에너지관리공단

13/37

목차

CDM 사업 요건 및 사업절차

CDM 개요

CDM 시장Ⅲ

기업사례Ⅳ

Ⅰ

Ⅱ

배출권거래제V

14/37

연도 사업수연간 예상 감축량

(CERs)

2004 1 670,133

2005 62 27,856,304

2006 409 79,305,753

합계 472 107,832,190

자료: UNFCCC

1. 전세계 CDM 시장현황

• 유치국의 등록사업으로 발생하는 예상 CER 총 222,803,546 (08년9월기준)

• ‘08년 9월 현재 전세계적으로 1,162개 사업 등록완료(Registered)

• 총 3000여건 이상의 CDM 사업이 등록 및 추진중

15/37

투자국의 다수는 EU 국가 및 일본

투자국(선진국)

중국, 인도, 브라질이 최대 공급국

1. 전세계 CDM 시장현황

16/37

지역별 구분

규모별 구분

2. 전세계 CDM 사업등록 현황

대규모 사업: 53.61%

소규모 사업: 46.39%

산업별 구분

17/37

NO 사 업 명 유형연감축량(천tCO2)

기간크레딧 발급시

작일

1 울산화학 HFC 열분해사업 HFCs 1,400 7 03-01-01

2 온산 로디아 N2O 감축사업 N2O 9,151 7 06-09-01

3 강원풍력발전 (14*2+35*2=98 MW) Wind 149 10 06-12-31

4 시화조력발전 (254MW) Tidal 315 7 09-07-01

5 영덕풍력발전 (40MW) Wind 60 7 06-01-01

6 수자원공사 소수력 발전 (4.74MW) Hydro 10 7 06-01-01

7 지역난방공사 강남지사 연료전환 (LSWR->천연가스) Fuel switch 35 10 08-01-01

8 동해태양광발전 (1MW) Solar 1 10 06-11-01

9 휴켐스 질산공장 N2O 제거사업 N2O 1,268 7 06-12-15

10 수자원공사 소수력 발전 2 (3.125MW) Hydro 9 7 08-06-01

11 양양 재생에너지사업 (풍력 3MW, 소수력 1.4MW) Hydro 9 7 07-01-01

12 수도권매립지 가스 이용 전력생산사업 Landfill gas 1,210 10 07-04-01

13 남동발전 소수력 (영흥 3MW, 삼천포 2.97MW) Hydro 21 10 07-11-01

14 울산 한화 질산공장 N2O 감축사업 N2O 281 7 07-07-01

15 대구 방천리 매립지 가스 Landfill gas 405 7 07-08-01

16 한경풍력발전 2단계 Wind 29 7 07-11-01

17 수자원공사 방아머리풍력발전 Wind 3 7 08-01-01

18 울산 동부한농화학 N2O 감축사업 N2O 241 10 08-04-01

19 포스코 광양 소수력 발전 Hydro 2 10 08-07-04

3. 국내 CDM 사업 등록 현황

18/37

사업명총 CER발행횟수

연도별 발행량총발행량(CERs)

경제규모*(억원)2005 2006 2007 2008

울산 HFC 감축 사업 11 2,170,241 2,121,110 2,264,415 - 6,555,766 1,672

온산 N2O 감축 사업 14 0 3,739,472 11,506,408 3,327,757 18,573,637 4,736

휴켐스 질산공장 N2O 감축 사업

3 0 0 908,091 - 908,091 232

강원 풍력 발전 사업 1 0 0 0 141,269 141,269 36

* 1CER 당 15유로로 가정, 1유로는 1700원 가정

4. 국내 CERs 발급 현황

국내에서 등록된 14개 사업중 울산 HFC 사업을 비롯한 4개 사업이 CER을 발급받음

19/37

목차

CDM 사업 요건 및 사업절차

CDM 개요

CDM 시장Ⅲ

기업사례Ⅳ

Ⅰ

Ⅱ

배출권거래제V

20/37

탄소 저감기술 개발

정부 차원의 기술개발 사업 추진

석유·에너지 산업의 사업 참여를 통한 온실가스 저감 효과 극대화

[정부의 21세기 프론티어 사업: 이산화탄소 저감 및 처리기술 개발]

연구분야 연구내용

고온순산소 연소 기술

반응·분리공정 기술

미활용에너지 이용 기술

•저가 산소 제조공정 개발•지능형 순산소 연소시스템 및 가열로 개발

•반응과 분리를 통합한 반응분리동시공정의 개발•반응온도 경감 및 공정 단순화로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및 장치비 절감

•미활용에너지의 유효에너지 이용화를 위한 종합네트워크 시스템 개발•핵심단위 기술 개발

CO2 처리 기술•저비용 대용량 CO2회수 및 저장처리기술•연속회수 공정개발 및 생물학,전기화학적 요소 기술 개발

1. 온실가스 배출저감

21/37

1. 온실가스 배출저감

탄소 포집 및 저장

(Carbon Capture & Storage : CCS)

현재 미국 등 선진국에서 중점 추진 중.

국내 CCS 기술 개발 필요

연소 전의 석탄을 산소와 반응시켜 수소와 CO2 를 분리(석탄 가스화 기술)

연소 후에 화학약품을 통해 CO2 를 흡수하는 기술 등이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짐

이렇게 모은 CO2 는 석유나 천연가스를 뽑아낸 땅속 빈 공간이나, 해저에 저장

22/37

1. 온실가스 배출저감

Fuels

Processes

Storage options

CO2 capture and storage system

탄소 포집 및 저장 (Carbon Capture & Storage : CCS) 시스템

23/37

1. 온실가스 배출저감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 사례

[Shell: Zerogen project]

• Australia의 ‘Queensland’ 주 정부와 진행하고 있는 사업

• 석탄가스화와 탄소포집 및 저장기술을 통합함으로써 CO2배출량 저감과 전력 생산을 동시에달성할 수 있는 세계최초의 발전소를 건립하게되는 것.

[Shell의 기타 지역 탄소포집 및 저장 프로젝트]

• Unites States : the West Coast Regional Carbon Sequestration Partnership and the CO2 Capture Project

• Germany : The CO2 SINK pilot project.

[사업 현장 ZeroGen_Drilling_Investigation_Site]

24/37

2. 에너지 효율성 제고

SK 에너지: 하이브리드 자동차 배터리안젂성 연구 및 배터리 시스템 개발

Shell: Audi R10의 고효율 엔짂을 위핚 친홖경연료 개발 사업

자동차업종과의 공동 연구

수송용 에너지는 전체 석유소비의 50% 이상을 차지

그러나 기존 자동차의 에너지 효율은 아직 낮은 수준,

배출가스는 환경오염의 원인

25/37

2. 에너지 효율성 제고

SK에너지: 자동차매연저감장치 개발

경유차량의 매연저감장치 개발. 일본 및 국내 인증을 거쳐 상용화에

성공. 2003년부터 일본에 수출. 환경부 주도의 보급 사업을 통해

수도권 지역에 보급.

[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원리 ]

[ 매연저감장치 배출가스 저감성능 ]

26/37

황 성분 저감 석유제품 개발 산성화의 주요 원인물질, 불완전연소시 발생물질인 황 성분 저감

대기오염물질 저감 효과, 연비 향상.

현대오일뱅크’s Purex: 현행 휘발유의 황함량 기준을 130ppm에서 50ppm이하로 낮추고, 경유황함량 기준을 430ppm에서 30ppm으로 감소시킨 초저유황 휘발유와 경유 제품을 생산

GS 칼텍스’s KIXX Prime: 미국 쉐브롞오로나이트 사와 공동 개발핚 가속성향상제가 첨가된 국내 유일의 제품. 완젂연소를 통핚 유해배기가스 배출 감소, 엔짂 냉각 시 탂화수소(Hydro Carbon) 등의 유해물질을 줄이는 데 탁월핚 효과를 갖고 있음

SK 에너지’s 엔크린: 사용기기의 효율극대화를 위해서 향상된 첨가제를 사용하여 엔짂내부에 찌꺼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녹킹을 방지하고 연비를 향상하며 질소산화물을 감소

2. 에너지 효율성 제고

27/37

친환경 공정을 통한 제품 개발

[ 2007년 9월 7일그린에너지 제조시설 종합 준공식 ]

원유

원유정제시설(CDU)

제품생산LPG

휘발유나프타등유경유

중유(벙커C)

휘발유탈황시설(GDS)

등·경유탈황시설(MDU)

초저유황휘발유 제품

초저유황등·경유 제품

“초저유황 휘발유 제조시설(GDS)등·경유 탈황 제조시설(MDS)공정 흐름도”

[ SK에너지: 그린에너지 제조시설]

2. 에너지 효율성 제고

28/37

경제성장과 기술발전에 따른

2050년의 에너지 수요 및 구성 전망

시나리오에 따라 에너지 수요는 약 2배

(저성장)~3배(고성장) 증가

석탄 및 석유 비중은 감소

천연가스, 원자력, 바이오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비중

은 증가 예상

3. 신재생 에너지 개발

29/37

수소 스테이션 개발

수소발생장치를 적용한 수소스테이션 실증 및 상용화 연구 진행 중

(GS칼텍스, SK에너지, 현대오일뱅크 추진계획 중)

SK에너지의수소스테이션

구성도

SK에너지의 수소스테이션 개발2004년에 산업자원부 수소·연료젂지 사업단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주관하는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사업 중수소연료젂지 분야의 ‘수소스테이션(Hydrogen Station) 국산화 기술 개발’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현재까지 수소 생산 및 정제에 관련된 핵심기술의 국산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3. 신재생 에너지 개발

30/37

Shell 에코마라톤2006에서 우승한바이오연료 차량,휘발유 연비와 동일

3. 신재생 에너지 개발

바이오 연료 바이오에너지 기술개발은 자원과 이용 기술이 다양한 만큼 각각 자국의 실정에 맞는 바

이오에너지원을 개발 이용하고 있음

동 생물 유기체를 각종 가스, 액체 혹은 고형연료로 변환하거나 이를 연소하여 열, 증기혹은 전기를 생산하는데 응용하고 있음

31/37

풍력

1980년대 초부터 풍력발전의 제작기술이급속히 발전하여 2004년도 현재 전세계적으로 47,912MW 정도의 규모로 설치되어있음

풍력이 가진 에너지를 흡수, 변환하는 운동량변환장치, 동력전달장치, 동력변환장치, 제어장치로 구성

Shell 사의 monotower l풍력 및 태양열을 이용핚천연가스 생산시스템 개발

3. 신재생 에너지 개발

32/37

목차

CDM 사업 요건 및 사업절차

CDM 개요

CDM 시장Ⅲ

기업사례Ⅳ

Ⅰ

Ⅱ

배출권거래제V

33/37

1. 최근동향

• 사업장에 대한 유상할당 비율 강화, 수출주도형, 에너지다소비형업종에

대한 무상할당 유지

-유상핛당비율 : 발젂소 30%(’13년) 100%(’20년)

기타산업 20%(’13년) 70%(’20년) 100%(’27년)

• EU 역내외 항공사에 대한 EU-ETS 참여 (11년~)

-대상항공사 목록발표(‘09.2) 및 기준배출량(baseline, ‘04~’06) 산정을 위핚

MRV 가이드라인 초안 발표(’09.3)

• 미국 EPA는 전국단위 의무적인 온실가스 보고제 입법예고 (09.3.10)

- 연갂 온실가스 배출량 25ktCO2 이상인 사업자는 2010년부터 배출량 산정 보고

보고대상 기업 수 : 13천개로 미국 온실가스배출량의 85~90% 차지

- 연방 배출권거래제 도입 (‘12) 시사

- 온실가스 배출비용을 부과하지 않은 나라의 수입품에 대핚 세금부과 방식 도입 검토

34/37

1. 최근동향

• 배출권거래제 법안 (CPRS Bill) 입법 예고 (09.3)

-연갂 25ktCO2 이상 배출사업장 및 기업 (연차별로 125ktCO287.5ktCO250ktCO2)을

대상으로 의무적 배출권거래제도 도입 추짂(‘10.71년갂 연기)

호주의 중기 감축목표는 ’00년 대비 -5%~-15%, 장기목표는 -60%

- 수출주도형 기업 및 제도도입으로 피해를 받는 계층에 대핚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추진 (환경부)

-대상 : 자발적 사업장(홖경친화기업 등), 대형빌딩, 지자체(공공기관)

-방법 : 자발적 참여 방식 및 구속적 감축목표 설정 (Cap & Trade)

• 온실가스감축실적등록제도 추진 (지경부)

-대상 : 자발적 사업장

-방법 : 자발적 참여 방식 (Baseline & Credit)

35/37

2. 설계요소

참여기업 확정

목표설정(핛당)

감축이행

실제배출량 MRV

배출권 거래

의무이행확인/평가

• 베이스라인 MRV 실시

• 페널티

배출권거래제 운영 Process 배출권거래제 운영 인프라

•레지스트리

-배출권 유닛의 발행,보유,거래,청산 관리를 위핚 젂자등록부

•거래소

-현물, 선물

•인정기관

-인증기관, 검증기관

•MRV지침

-경계설정(조직경계, 운영경계)

-산정방법롞(계산방식, 측정방식)

-산정보고서 및 모니터링 계획

•젂문인력

-교육프로그램

36/37

3. 주요 고려사항

자율적(일본, 미국) 또는 강제적(EU)

- 원단위, 총량제핚 등

수출산업의 국제경쟁력 유지

- 철강산업, 석유화학산업 등

조기 감축분에 대핚 인정

핛당 방법

- 산업부문갂

- 산업, 비산업 부문갂

- 무상, 유상 (유상 시 비율)

- 배출 기준년도, 기준 배출량 등

배출권거래제 vs 탂소세 관계

3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