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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위원회 기획강좌

■ 일시 : 2012년 10월 17일(수) 오후 7시

■ 장소 : 흥사단 강당

흥사단창립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 비전위원회

유럽�시민사회에서�새로운�비전을�생각한다-� 성숙한�사회�형성을�위한�시민단체의�역할과�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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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 순

□ 진행사회: 이은숙(비전위원회 상임위원)

• 개회

• 인사말 : 강용찬(비전위원회 위원장)

• 주제발표 : 신필균(『복지국가 스웨덴』 저자)

• 참석자 질의·응답

• 사회자 정리 발언

• 광고 및 폐회

흥사단 비전위원회 l 유럽 시민사회에서 새로운 비전을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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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시민운동과 사회발전-스웨덴을 중심으로-

신필균(『복지국가 스웨덴』 저자)

1. ‘시민운동’ 과 ‘사회운동’의 개념

사회운동이란 공동의 관심사, 혹은 보편성을 지닌 사회적 가치를 성취하기 위한 시민

(국민, 대중)들의 집합적인 활동을 말한다.(보편적 설명) 이러한 목표는 사회전반으로 확

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이익단체와 차별) 또한 시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멤버

십 구성과 민주주의적 방법을 기본으로 한 조직･체계를 갖추는 것이 기본이다. 정부나

공공기관 혹은 기업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은 물론, 정부와 시장, 이 둘의 힘에 대응하

는 견제 역할을 한다. (Joachim Raschke)

o ‘시민운동’ 과 ‘사회운동’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시민운

동은 곧 사회운동이나, 모든 사회운동이 다 시민운동은 아니다.(예, 정치나 권력자에

의한 사회운동은 구별돼야 함)

o 각 나라에 따라 ‘시민(civil, citizen) 혹은 ’사회운동’은 다른 명칭을 사용하기도 하여 이

를 해석하는 데에 따라 그 사회의 역사성을 엿볼 수 있다.

- 스웨덴 ‘folkrörelse' (peoples movement) ; 광범위한 대중, 국민을 말하며 ‘연대의식’

(solidarity)을 강조

※ 아 래 에 서 의 개 별 적 설 명 에 는 시 민 운 동 이 라 는 개 념 을 사 용 하 며 전 체 적 으 로 는 사 회 운

동 이 라 고 지 칭 한 다 .

2. 스웨덴 시민운동의 역사

o 스웨덴의 시민운동은 여느 인접 국가에 비해 사회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주제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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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초기의 운동은 시민 자신들의 실질적 생활을 보호하거나 먹고사는 문제를

좀 쉽게 해결하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스웨덴 고유의 최초 운동을 제본 노동자

들이 만든 1700년대 “깡통보험” 질병보험운동, “농민조합”(Hushållningssällskapen 1790)

등이 시작되었다.

o 다른 한편, 국제적 영향을 받아 인권보호운동은 1800년대에 대대적인 참정권운동, 여

성운동이 시작되었다.

o 이와 같은 스웨덴의 사회운동/시민운동을 사회발전상의 특성을 감안하여 3단계로 분

류한다.

<제 1기> : 산업사회 이전 (18 - 19세기)

o 사회적 배경

1809년 <국가조직법>이러고 불리는 헌법이 제정되면서 입헌군주제의 근대정부가 출범

하였다. 그러나 사회상은 농경사회에서 산업 초기사회로 넘어가는 과도기로서 다양한

사회문제 를 안고 있었다. 극심한 가난, 독거노인의 증가, 여타 사회적 갈등에 항거하는

사회운동들이 전개되었다.

o 사회운동의 성격과 사례

o 국민 스스로의 생존과 권위에 대한 항거 등 사회질서 운동의 성격을 지녔음.

- 반음주운동(=건전한 생존전략), 자유교회운동(=권위타파), 초기노동운동(=착취 항

거), 질병보험 및 장례보험운동(가족 공동체) 운동, 지역문화운동(지역 주거 운동).

o 그러나 이시기의 운동은 사회구조적 항거 운동은 아님

<제 2기> 산업사회와 사회민주주의 정부(19세기 말- 20세기 중반)

o 사회적 배경

o 초기 산업사회(19세기 말)의 특징인 격렬한 노사대립, 보통선거권 문제, 첨예한 이념

갈등 등 계급사회에 대한 전면적 사회구조 혁신 요구가 확산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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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1928년 ‘국민의집(folkhemmet)' 제창이후 20세기에 노동운동, 농민운동 등이 정당으로

발전

o 스웨덴을 반세기 만에 민주국가, 산업국가, 복지국가로 만든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

기로 볼 수 있음

※ ‘국 민 의 집 (fo lk h em m e t) ' : 1 9 2 8년 당 시 사 민 당 당 수 인 페 르 알 빈 한 손 의 국 회 연 설

“집 (가 정 )의 기 본 은 공 동 체 와 동 고 동 락 에 있 다 . 훌 륭 한 집 에 서 는 누 구 든 특 권 의 식 을 느 끼 지

않 으 며 누 구 도 소 외 되 지 않 는 다 . 독 식 하 는 사 람 도 없 고 천 대 받 는 아 이 도 없 다 . 다 른 형 제 를 얕 보

지 않 으 며 그 를 밟 고 이 득 을 취 하 지 않 는 다 . 약 한 형 제 를 무 시 하 거 나 억 압 하 지 않 는 다 . 이 런 좋 은

집 에 서 는 모 든 구 성 원 이 동 등 하 고 , 서 로 배 려 하 며 , 협 력 속 에 서 함 께 일 한 다 . 이 런 ‘국 민 의 집 ’은

오 늘 날 우 리 가 안 고 있 는 특 권 상 류 층 과 저 변 계 층 의 사 회 ･경 제 적 격 차 문 제 를 극 복 할 수 있 을

것 이 다 . ”

한손은 가족 개념을 확대하여 국민을 가족 구성원으로 생각하는 공동체적 사회를 대

안으로 제시했다. ‘국민의 집’ 이념은 사회정의에 기반한 복지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계급투쟁이나 사유재산 폐지가 아니라 인본주의를 기반으로 한

‘국민의 집’을 함께 건설하자는 연대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비사회주의정당이나 농민, 중

산계층들과의 정치적 대화와 협조를 가능하게 하였다. 그 내용은

- 분배의 형평성이 실현되는 경제정책과 노동시장 정책

- 평등과 연대 및 사회 통합에 기초한 사회복지 정책

-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민주주의를 강조


o 정치적 성격을 띤 시민주권운동 및 제도개선 운동

- 참정권운동(1890년말-1919), 노동조합운동(1898년 LO, 1937년 TCO, 1943년 SACO), 소

비자조합운동/협동조합운동(1899년 KF, 1917년 ICA)

※ 협 동 조 합 형 식 의 운 동 은 이 미 1 8 0 0년 대 말 부 터 시 작 됨

- 다른 한편 노동조합운동에 대응하는 스웨덴경영자총연맹(SAF)과 스웨덴금속산업경영

자 협회가 1902년에 창립됨

- 노동자 계급과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대중교육운동(1912년 ABF)

※ A B F는 사 민 당 , LO , K F에 의 해 설 립 되 어 스 웨 덴 에 서 가 장 대 중 적 인 평 생 교 육 센

터 로 정 착 . A B F 이 후 보 수 정 당 에 서 도 유 사 함 교 육 센 터 설 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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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회문제(노인과 빈곤가정)를 해결하기 위한 자원 봉사적 성격의 운동

- CSA 빈민운동(1903), 스포츠운동(특징; 국민건강증진)

o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들의 사회권 운동이 본격화 됨

- 참정권운동에서 시작하여 여성의 사회권 보호, 가족정책, 아동정책의 발전을 가져옴.

장애인운동(1860-1940) 등

- 주거권운동의 2가지 형태, 주택협동조합(HSB, Riksbygen), 세입자 주거권운동(SABO)

<제 3기> 신사회 운동 (1968년 이후)

o 사회적 배경

1) 초기단계

o 성숙한 복지국가 발전

o 경제성장 세계 상위권으로 노동인력 수요증가 -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증가

o 1972년 "경제와 환경보호의 관계“라는 주제로 최초의 UN환경회의 스톡홀름에서 개최

- 세계적 관점에서의 인구증가와 빈곤문제 및 자원낭비의 불균형 제기

- 에너지 공급원 논쟁(1979년 미국의 해리스버그의 스리마일 섬 원력 발전소 사고)

o 미국을 시점으로 한 반체제운동 - 인권운동, 흑인운동, 반 베트남전쟁 운동의 여파

o 1976년 44년 만에 집권 사민당 패배(농민당+자유당의 중립정부)

2) 후기단계(1990이후)

o 1992년 경제위기로 제2차 대전이후 가장 높은 실업률 증가(1,2%->12%)

o 1991-93년 두 번째로 보수진영 블록 집권(보수당 체체중심)

o 복지예산 긴축


o 이 시기의 시민운동의 성격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 하나는 전통적인 스웨덴식 사회권운동의 세분화된 발전 형태이며,

- 다른 하나는 세계적 이슈로 대두된 반전운동(평화운동), 환경운동(Green peace, 반 원

전운동, 자연보호), 아동보호운동(Save The Children 등)으로 국제적 연대성을 큰 특징

으로 한다.

o 1970-, 80-, 90년대로 향하면서 운동단체의 이름에서 예를 들면, anti-sexism(radical

feminism), anti-racism, anti-specesism (동물보호운동), anti-capitalism, anti-nuclear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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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원전운동)등 반대를 강조함으로서 강한 국제적 연대를 모을 수 있었다.

- 이러한 운동의 특징은 회원중심이나 조직의 중요성 보다는 이슈에 따른 네트워크

형태가 강하다.

3. 스웨덴 사회운동의 전략과 특성

한 사회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가 시민운동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보면, 사회문제를 보

는 관점에 따라 그 운동의 성격이 달라 진다. 가장 중요하며 기본적인 관점은, 사람에

대한 이해(인본주의)이다. 모든 이념의 배후에는 인본주의에 대한 상이한 해석이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사회민주주의(유럽의 Socialism) 자유주의(Liberalism), 신자유주의

(Neo-Liberalism) 를 들 수 있다. 유럽의 사회운동의 근간에는 사회민주주의와 자유주의

의 이념과 가치관이 강하게 녹아들어 있다.

o 사회운동의 성향

o 특히 스웨덴의 전통적 사회운동은 계급사회가 안고 있었던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도전이었으며 시민생활 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실용적 운동이었다. 이를

정치적 제도적 혁신으로 이끈 힘에는 스웨덴 나름의 독특한 운동 전략과 방법이 있

었다고 본다.

o 더욱이 사회민주주의적 인본주의는 스웨덴식 복지국가를 형성하는데 기초가 되었다.

o 조직형태에 있어서 피라미드 형태와 같은 하향식과 생활현장에서부터 전국단위의 상

향식 이 있다고 볼 때 스웨덴의 주류 운동은 후자에 속한다.

o 사회운동의 가치/철학

o 민주주의, 공익성, 연대성 (사회민주주의적 인본주의)

- 민주주의 : ①시민운동에 있어서 민주주의 추구는 사회적 약자나 열약한 그룹의 시

민권 쟁취를 내용으로 한 기회의 평등과 '참여'를 내용으로 한다. ② 조직구성이나

운영에 있어서 민주적 가버넌스를 강조한다.

- 공익성 : 모든 시민운동의 출발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기본으로 한다. 그러나 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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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의 운동이 공익성과 배치될 때 사회운동으로서의 명분을 잃는다. 특히 이점이

스웨덴의 시민운동이 사회운동으로서의 가치를 지니며 제도권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으로 들 수 있다.

- 연대성 : 그리고 공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대성이 동반되어야 한다. 스

웨덴 사람들은 연대가 없는 평등이란 존재하기 어렵다고 본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서는 많은 사람들의 연대적 행동 전략이 필수적이다. 때로는 사회라는 공간적 개념

보다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시간적 개념도 중요한 관점으로 부각된다.(환경운동,

평화운동)

o 신사회운동의 출현과 의미

- 전통적으로 성공한 사회운동의 관료화와 민주주의적 가치 훼손에 대한 반성

- 시민운동 본연의 역할로서 국가(사회)를 운영하는 큰 힘(정치/정부, 시장)에 대한 견

제 강조

- 이러한 운동은 새로운 사회이론과 새로운 운동으로 발전되고 있다.

o 스웨덴에서의 새로운 사회운동 출현

① 사회적 경제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란 오늘날 전 세계를 지배하는 ‘시장경제’(Economics, 정치

적 경제 Political Economy에서 변천)에 대응한 대안적 개념이다. 이 개념은 새로운 것은

아니나 20세기 말 신자유주의 무한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시장과 이윤 지상주의를 경

계하고 사회적, 공동체적 가치의 중요성이 지구적 차원에서 공유”되면서 사회적경제가

다시 등장되었다. 사회적 경제란 “경제적 자원을 국가나 영리기업이 아닌 인간의 필요

에 어떻게 최적화해서 사용할 것 인가로부터 출발한다.”

o 사회적 경제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특성으로 정의된다.

1) 사회 구성원 또는 공공에 대한 공헌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활동으로

2) 이윤배분의 사회성과 운영의 민주성이 보장되며

3) 생산의 최종 목적이 잉여 창출 아닌

4) 생산 또는 교환, 분배, 소비와 같은 살림살이로써의 경제활동을 본원으로 하는

5) 호혜성과 나눔의 재분배 원리로 움직이는 경제 (조우석, 사회적경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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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회적경제의 대표적 조직형태는 협동조합(co-operatives), 공제조합(mutuals), 결사체 또

는 협회(associations) 등이며 현대에 와서는 사회적 기업을 대표적 방식으로 하여 지

역사회의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다.

-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의 추구'와 '투기적 이익의 포기'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

윤창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통한 이윤창출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 다른 한편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의 일환으로 사회책임기업(socially responsible

business) 활동을 들 수 있다.

o 앞서 본바와 같이 스웨덴에서는 전통적인 사회적경제 활동은 오히려 신사회운동 이

전에 활발하였다. 부분적으로 소비자 협동조합(KF)이나 주택소비조합(HSB/Riksbygen)

등이 시장화 되면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사회적 경제는 스웨덴

의 사회적 자본(사회운동의 네트워크)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

- 높은 수준의 사회적 자본형성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사회요소라고 일

부 경제학자들은 말한다.

o 사회적 경제 활동은 독일-네넬란드식 복지국가와 영국에서 활성화 되고 있다.

② 에코뮤지움 운동

o 에코뮤지엄은 새로운 공동체 운동으로 야외공간을 이용하여 물건을 전시하는 박물관

과는 달리 지역 사회의 특색 있는 역사적 건물, 문화 공간, 자원채취장 등의 장소 자

체를 의미한다. 또한 에코뮤지엄이란 에콜로지와 박물관을 합성하여 만들어낸 의미

로 자연 환경은 물론, 한 지역안의 다양한 문화유산과 유 ․무형의 지역유산, 산업 시설

등을 포함하는 종합 개념으로 지역의 정체성을 나타낸다.

o 1980년대 들어와 에코뮤지엄은 “행정과 주민이 함께 구상하고 구체화 한 지역 발전

을 도모하는 활동수단”으로 이해되기도 하며, 인간과 자연의 융화된 표현으로 지역사

회의 거울이라고도 말한다. 역사적 시간과 공간의 박물관이라는 개념을 통해 지역사

회의 경제사 연구소의 역할을 하기도 하며 동시에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장의 기능을

갖기도 한다. 에코뮤지엄을 대표하는 단어로는 “사람-환경-문화”를 들 수 있으며 이

것은 환경･문화운동 혹은 지역사회 운동으로 확대되고 있다. 현재 스웨덴에서는 지방

자치단체와 협력하에 전국단위 운동으로 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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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민정치운동

o 정당과 정치가 시민의 이익(공익)을 위한 ‘대의정치’와는 거리가 생기고 대부분 독자

적 이익을 추구할 때, 시민 사이에서는 정치 혐오증, 정치 기피증이 증가하며 결국

민주주의 실패와 위기가 도래 할 수 있다.

o 시민정치에 대한 정의는 대단히 모호하고 다양하다. 유럽에서의 시민정치는 한편 정

당정치에 대비되는 시민생활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활동 즉, 생활정치를 말한다. 다른

한편 직접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한 정치참여를 들 수 있다. 대의민주주의(각 정당)가

시민을 더 이상 대변하지 못할 때 시민은 새로운 정당조직(흡수가 아님)을 통한 적극

적인 정치참여에 나서고 있다.

- 그 대표적인 현상이 1980년 이후의 녹색당 출현이며 21세기에 와서는 정보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해적당의 출현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스웨덴은 해적당 이전 이미

여성당(스타킹)으로 정치문화 개혁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

※ 스 웨 덴 시 민 정 치 의 특 징 해 적 당 (P ira tp a r t ie t )은 2 0 0 6 년 에 설 립 되 어 아 직 스 웨 덴 의

회 에 는 진 출 하 지 못 했 으 나 2 0 0 9 년 유 럽 의 회 선 거 에 서 는 7 .1 3 퍼 센 트 를 득 표 해 스 웨

덴 에 할 당 된 2 0 석 가 운 데 2 석 을 차 지 하 는 성 과 를 보 였 다 .(2 0 0 9 년 현 재 5 만 명 상 회 ).

해 적 당 의 청 년 조 직 인 ‘청 년 해 적 ’(U n g P ira t )은 이 미 스 웨 덴 최 대 의 청 년 정 치 조 직

으 로 스 웨 덴 을 넘 어 세 계 적 현 상 이 되 었 으 며 스 웨 덴 모 델 에 따 라 현 재 세 계 3 3 개 국

에 해 적 당 이 조 직 되 어 있 으 며 국 제 해 적 당 (P P I , P ira te p a r ty in te rn a t io n a l)으 로 까 지

발 전 되 었 다 . 독 일 의 해 적 당 은 2 0 0 9 년 지 방 선 거 에 서 일 부 도 시 지 방 의 회 진 출 에 성 공

했 으 며 이 후 9 월 에 열 린 총 선 거 에 서 는 정 당 명 부 비 례 대 표 선 거 에 서 2 퍼 센 트 를 득

표 해 원 외 정 당 가 운 데 최 다 득 표 를 하 는 성 과 를 얻 었 다 . 해 적 당 의 주 요 주 장 으 로 는

① 특 허 와 저 작 권 관 련 규 정 에 대 한 과 감 한 수 정 , ② 온 라 인 을 포 함 한 사 생 활 의 엄

격 한 보 호 , ③ 정 부 행 정 의 고 도 의 투 명 성 확 보 등 이 있 다 . "해 적 당 은 서 민 들 이 목 소

리 를 내 는 곳 ... 도 둑 정 당 에 맞 선 다 ".

o 스웨덴 사회운동의 방법

1. 조사 분석

2. 전략 구성

3. 행동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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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대조성

5. 행동 이행

o 스웨덴 사회운동의 특징

1. 명확한 문제파악과 우선순의 공유

2. 문제해결에 목표를 둠으로서 정책 나열이 아니라 정확한 방법 도출, 평가, 새로운

정책마련. 이 과정에서 이념/철학/가치관 개입(정당에 따라 방법이 다르다)

o 스웨덴 사회운동 종합적 평가

1. 복지국가 형성에 기여

2. 사회적 약자 대변

3.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중간자 역할

4. 사회적 자본으로 자리매김

5. 성숙한 민주주의 형성에 기여

6. 시민정치로의 발전(견제적 정치) - 흡수가 아닌 또 다른 형태

4. 구사회운동과 신사회운동의 상이점

o 많은 학자들은 60년대를 전후로 구사회운동과 신사회운동으로 구분한다. 신사회 운동

은 구사회 운동과 분명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 신사회 운동은 근대화와 산업사회가

가져온 부정적 결과들에 저항하고 도전했다. 즉,

- 구사회 운동이 산업사회의 문제에 저항하고 개혁을 요구한 것이라면, 신사회 운동은

탈산업사회의 문제에 직면하여 이의 수정을 요구한 것이라고 본다.

- 이 운동들은 각기 다른 새로운 사회, 문화적 패러다임을 제창하려 한다는 것이다.

구사회운동이 계급적 토대를 강조한다면, 신사회 운동은 탈계급적이며 구사회운동

이 이념 지향적이라면, 신사회 운동은 탈이념적이라고 한다.

o 그러나 이러한 구분을 무의미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즉, 신ㆍ구 사회운동의 구

분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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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사회운동 신 사회운동

사회적위치 제도정치에 포섭 제도정치에 저항, 시민사회

운동쟁점

경제적, 계급적 불평등의

완화, 집단적·물질적이익,

복지

환경, 여성, 평화, 인권, 인종, 소수자,

대안적·공동체적삶

운동주체 노동자계급 신 중간계급, 전문직, 자유직 등

이념(가치) 성장주의, 물질주의 탈물질주의, 탈권위주의, 풀뿌리민주주의

조직 수직적, 위계적조직 수평적 네트워크조직

운동방식 관례적행동 비관례적, 급진적행동

<표 1> 유럽의 구사회운동과 신사회운동의 비교

(정태석, 『경제와 사회』, 2006, 겨울호 에서)

맺는말

스웨덴에 있어서 신사회운동은 구사회운동과 단절되어서 존재할 수 없다. 스웨덴의 시

민운동은 현재의 복지국가, 민주국가로 발전하는데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초기

단계의 계급사회에서 빗어지는 인권/시민권 유린에 대한 항거는 물론 실질적 시민권을

쟁취하기위한 실용적이며 전략적 방법을 사용하여 결과적으로 제도화에 성공하였다. 오

늘날 스웨덴 시민은 평균 3,5개의 시민사회 단체에 가입되어있다.

영국의 데이비드 로빈슨(David Robinson)은 이렇게 말한다. ‘세계적으로 부는 늘었을지

모르나, 서로를 신뢰하고 정을 나누며, 협력하고 함께 사는 그런 공동체적인 삶의 질은

급속도로 파괴되었으며, 그에 따라 개개인의 행복지수도 많이 낮아졌다. 결국 이 운동

을 통해 바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일상 속에서 환경과 건강, 공동체적인 가치를 회복

시키는 변화를 주도함으로써, 우리의 지구와 우리 자신이 보다 더 행복해지도록 하는

것이다.’

스웨덴의 사회운동은 아래와 같이 종합할 수 있다.

- 공동체운동, 협동조합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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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급운동(노동운동)

- 인권/사회권운동

- 시민정치운동

결론적으로 시민운동은 사회발전에 기여할 때만이 그 의미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스웨덴의 사회운동의 독특성은 시민참여가 가능한 시민 교육에 중요성을 두어왔

고 오늘도 여전히 이러한 전통이 살아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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