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상표법

수업목표1. 상표 2. 등록요건

3. 출원절차 4. 상표권

5. 침해와 보호 6. 심판제도

재1절 상표

수업목표1. 상표의 정의

2. 상표의 기능

3. 상표의 종류

Ⅰ. 상표의 정의

(1) 주체 :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

(2) 목적 :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위하여 사용

(3) 객체(표장) : ①기호․문자․도형․입체적형상또는이들을결합한것이거나이들에색채를결합한것

②하나의 색채또는색채의조합, 홀로그램, 동작또는그밖에시각적으로인식할수있는것

③소리․냄새등시각적으로인식할수없는것중사실(寫實)적인방법으로표현한것

p://video.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video&sm=tab_jum&ie=utf8&query=%E

http://video.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top&where=video&ie=utf8&que

http://video.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video&sm=tab_jum&ie=utf8&query=%EC%9B%80%EC%A7%81%EC%9D%B4%EB%8A%94+%EA%B0%84%ED%8C%90http://video.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top&where=video&ie=utf8&query=mgm+%EC%82%AC%EC%9E%90

시각적아닌것표장에들어옴소리 냄새 촉각

동작상표http://video.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top&where=video&ie=utf8&query=mgm+%EC%82%AC%EC%9E%90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top&where=nexearch&ie=utf8&query

http://www.naver.com/http://video.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top&where=video&ie=utf8&query=mgm+%EC%82%AC%EC%9E%90http://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top&where=nexearch&ie=utf8&query=%ED%95%A0%EB%A6%AC%EB%8D%B0%EC%9D%B4%EB%B9%84%EC%8A%A8+%EC%97%94%EC%A7%84%EC%86%8C%EB%A6%AC

표지

표장

상표

등록상표

표장 : 본래본다는의미 소리냄새등을포함하는개념

Ⅱ. 상표의 기능

①자타상품식별기능

②출처표시기능

③품질보증기능

④광고기능

①자타상품식별기능

② 출처표시기능

③ 품질보증기능

리바이스 캘빈클라인 예쁜청바지

④광고기능

Ⅲ. 상표의 종류

①상표 : 상품의표장

②서비스표 : 서비스의표장

③업무표장 : 비영리법인표장

④단체표장 : 동종업자끼리의공동사용표장

⑤증명표장: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그밖의특성을충족하는것을증명하는표장

⑥지리적표시증명표장/단체표장상품의특정품질, 명성또는그밖의특성이해당지역의기후, 토양, 지형등의지리적환경에기인한경우

DARJEELING 홍차 로코포르치즈 금정산막걸리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34543&mobile&categoryId=200000399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34543&mobile&categoryId=200000399

◈ 지리적 표시와 원산지

▪ 지리적표시 : 기후, 토양, 지형등의지리적환경 -> 상품의품질, 명성또는그밖의특성

▪ 원산지표시 : 지리적특성, 상품의특성과관련이없음.

기장해조류연합회영어조합법인

사단법인군산흰찰쌀보리생산자협회

Ⅳ. 상표성이 문제되는 것들

1. 구호(slogan) 2.책의 제호(저작권법의 보호)3.캐릭터(저작권법의 보호)

1.구호(slogan)

2. 제호(저작권법의 보호)

3.캐릭터(저작권법의 보호)

미키마우스 탱탱 소녀시대

3.캐릭터(저작권법의 보호)

* 1차적으로는저작권법에의하여보호

* Character Merchandising --> 상표법에의한보호가능

* Publicity 권(權) : 유명인사등의상품화권에관한권리 --> 민사상의권리

1. 상표의 정의 : 주체, 목적, 표장

2. 상표의 기능 : 식별, 출처표시, 품질보증, 광고

3. 상표의 종류 : 상표, 서비스표, 업무, 증명, 단체표장지리적 표시 증명/단체표장

요약1. 상표는무엇인가?2. 상표의기능은무엇인가?3. 상표에는어떤것이있는가?

4. 상표성이 문제 되는것 : 구호/ 제호/캐릭터

1. 상표의 정의 : 주체, 목적, 표장

2. 상표의 기능 : 식별, 출처표시, 품질보증, 광고

3. 상표의 종류 : 상표, 서비스표, 업무, 증명, 단체표장지리적 표시 증명/단체표장

지난시간

1. 상표는무엇인가?2. 상표의기능은무엇인가?3. 상표에는어떤것이있는가?

제2절 상표의 등록요건

수업목표1. 일반적 요건

2. 적극적 요건(식별력)

3. 소극적 요건(주요표지, 관념과 조화)

Ⅰ. 등록요건

(1) 주관적객관적(실체적)절차적요건

(2) 실체적요건

①사용의의사 : 실제사용不要!

(3) 절차적요건출원과심사그리고등록.대체로특허법적인절차이자만출원공고등절차의원형이남아있다고할수있음

★②적극적요건(상표자체의식별력)★③소극적요건(다른주요표지, 관념의손상)

★ 표시부분이 우리가 배울 부분

Ⅱ. 적극적 요건 (식별력)

1. 자타상품식별력

2. 식별력이없는상표(제6조제1항)

3. 사용에의하여식별력취득(제6조제2항)

자기의상품과다른영업자의상품을구별할수있는힘

식별력이있는경우를정하기어려움

식별력출처표시품질보증광고기능

식별력없는경우사용식별력취득

차라리식별력이없는경우를정하고있음

2. 식별력이없는상표(제6조제1항)

1호. 보통명칭그상품의보통명칭을보통으로사용하는방법으로표시한표장만으로된상표

2호. 관용(慣用)상표

3호. 설명적상표그상품에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포장의형상을포함한다)·가격·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또는시기를보통으로사용하는방법으로표시한표장만으로된상표

4호. 현저한지리적명칭·그약어또는지도만으로된상표

5호. 흔히있는성또는명칭을보통으로사용하는방법으로표시한표장만으로된상표

6호. 간단하고흔히있는표장만으로된상표7호. 수요자가누구의업무에관련된상품을표시하는것인가를식별할수없는상표

1. 보통명칭

car

2. 관용상표

Xerox하다

Xcanvas하다

3. 기술적(설명적)상표산지

품질

wool

silk 화장품

원재료/효능

학생가방

용도/수량/형상

Ixus 100is초슬림카메라

브라 36c

즉석떡볶이

수제구두

생산가공사용방법

전천후SUV타이어

여자겨울점퍼

시기

4. 현저한 지리적명칭등

5. 흔한성또는명칭

궉채이

http://play.mgoon.com/Video/V708807/

http://play.mgoon.com/Video/V708807/

6. 간단하고흔히있는표장

7. 기타식별력이없는표장

지정서비스숙박업 2010후3226

3. 사용에의하여식별력취득

FORD자동차

Calvin Cline

1. 보통명칭

2. 관용상표3. 기술적 상표

요약

식별력이없는상표

4. 현저한 지리적 명칠

5. 흔히있는성,명칭

6. 간단하고흔히있는표장

7. 누구의상품을표시하는지식별할수없는상표

**사용에의한식별력취득가능

Ⅳ. 상표성이 문제되는 것들

1. 구호(slogan) 2.책의 제호(저작권법의 보호)3.캐릭터(저작권법의 보호)

1.구호(slogan)

2. 제호(저작권법의 보호)

3.캐릭터(저작권법의 보호)

미키마우스 탱탱 소녀시대

3.캐릭터(저작권법의 보호)

* 1차적으로는저작권법에의하여보호

* Character Merchandising --> 상표법에의한보호가능

* Publicity 권(權) : 유명인사등의상품화권에관한권리 --> 민사상의권리

지적재산9상표정의2014(1시간)상표법상표법슬라이드 번호 3슬라이드 번호 4슬라이드 번호 5슬라이드 번호 6슬라이드 번호 7슬라이드 번호 8재1절 상표슬라이드 번호 10슬라이드 번호 11슬라이드 번호 12슬라이드 번호 13슬라이드 번호 14슬라이드 번호 15슬라이드 번호 16슬라이드 번호 17슬라이드 번호 18슬라이드 번호 19슬라이드 번호 20슬라이드 번호 21슬라이드 번호 22슬라이드 번호 23슬라이드 번호 24슬라이드 번호 25슬라이드 번호 26슬라이드 번호 27슬라이드 번호 28슬라이드 번호 29슬라이드 번호 30슬라이드 번호 31슬라이드 번호 32슬라이드 번호 33슬라이드 번호 34슬라이드 번호 35슬라이드 번호 36슬라이드 번호 37슬라이드 번호 38슬라이드 번호 39슬라이드 번호 40슬라이드 번호 41슬라이드 번호 42슬라이드 번호 43슬라이드 번호 44

지적재산9-1상표식별력2014(1시간)슬라이드 번호 1제2절 상표의 등록요건슬라이드 번호 3슬라이드 번호 4슬라이드 번호 5슬라이드 번호 6슬라이드 번호 7슬라이드 번호 8슬라이드 번호 9슬라이드 번호 10슬라이드 번호 11슬라이드 번호 12슬라이드 번호 13슬라이드 번호 14슬라이드 번호 15슬라이드 번호 16슬라이드 번호 17슬라이드 번호 18슬라이드 번호 19슬라이드 번호 20슬라이드 번호 21슬라이드 번호 22슬라이드 번호 23슬라이드 번호 24슬라이드 번호 25슬라이드 번호 26슬라이드 번호 27슬라이드 번호 28슬라이드 번호 29

지적재산9-2상표성2014슬라이드 번호 1슬라이드 번호 2슬라이드 번호 3슬라이드 번호 4슬라이드 번호 5슬라이드 번호 6슬라이드 번호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