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권맞게행정권역재조정pdf.jemin.com/20160324/2016032401-01010301.pdf2016/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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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3 총선 파워인터뷰 3 2016년 3월24일 목요일 출마의 변 이명박 박근혜 정부 8년 동안 보여준 제주에 대한 무관심과 홀대, 그리고 이런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더불어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의 무책임 등을 보 면서 새로운 정치세력이 새로운 정치질서 를 도민들 과 함께 만들어서 제주발전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해 야 한다고 생각했다. 지금 제주는 감귤 및 월동 채소 가격 폭락으로 인한 1차산업의 위기, 관광소득의 역외 유출, 이주민 증가 등의 극심한 사회변동을 겪고 있다. 이에 주민권익 향상을 위한 개혁적 마인드, 새로운 정 책 설계 능력, 현장과 행정의 연계 능력 등을 두루 갖 춘 국회의원이 요구됨에 따라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제대로 활용 해 제주를 동양의 스위스같이 자립적이고 풀뿌리 자 치가 살아있는 역동적인 곳으로 만들고 더 나아가 한 국사회를 더 공정한 사회로 만드는 일에 헌신하겠다. 기초자치권 포기 행정 효율성 저해 특별법 개정해 시장 출방식 개△제주특별자치도가 10년을 맞았다. 지난 10년별자치도의 가큰 문제점 1개택하고 안을 제 시해 달라. -중앙정부의 권한을 제주도로 대폭 이양하는 방향은 옳았 지만 행정의 효율성만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초 자치권 포기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행정의 효율성까지 위협받는 상 황이 초래됐다. 도지사가 임명하는 행정시장임명제 대신 70 ~80%의 도민이 찬성한 시장직선제를 도입하겠다. 원희룡 도정이 추진하지 않는다면 의원입법 형식의 제주특별법 개 정을 해서라도 반드시 추진하겠다. △한 미FTA, 한 중FTA 등 동다발적인자유무역협체결로 제주 1차산업이 생존 로에 놓여 있다. 실태 및 회생 안은. -제주농업은 1990년대 시작된 개방농정속에서 지속적인 혁신과 위기관리를 통해 성장하며 변화해 왔다. 제주의 1차 산업은 제주공동체 유지의 근간이다. 1차산업이 무너지면 대량실업, 환경훼손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에 따라 FTA 종합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제 주 1차산업 진흥의 방향은 식품산업 육성과 지속적인 연구 개발투자, 생산자조직의 규모화 등을 제안하고 싶다. 식품산 업을 육성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제주시 서부권에 국가식품 산업단지 를 조성하겠다. △제주4 3이 국가추념로지됐지만 여전히 이념갈등 이 상존하고 있다. 4 3의 완전한 결을 위장시급한 현 안 및 추진안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최고 수반이 희생자 및 유족의 마 음을 진정으로 위로해 주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4 3을 국가추념일로 지정했던 마음으로 추념식에 참석해 진정성 있는 위로를 하는 것이 박근혜 정권을 선택해준 도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 이후 보상적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4 3 희생자 및 유족 신고 상설화도 추진하겠다. △제주 부동산 광풍으로 주택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발수가 늘면서 난발 문제도 이어지고 있다. 주택가격 상 승에 따른 주택 책및난소책은.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토지 가격 급등은 1차 산업의 기반을 무너뜨 리기 시작했다. 부동산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공임대 주 택과 신규 택지를 공급하는 정책뿐만 아니라 부동산 수요를 관리할 수 있는 분양가 상한제, 전매 제한 강화 등의 정책도 함께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제주만의 독자적인 부동산 정 책 권한 확보를 위해 제주특별법을 개정하겠다.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입지 지역인성산읍 5을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해법있다면. -입지 예정지 선정에 따른 가장 큰 문제점은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뤄진데다 철저하게 밀실에서 정책 결정이 이뤄 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해당지역 주민들이 제2 공항 입지예정지 확정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제2공항 조기 건설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하지만 신공항의 목적 못지않 게 절차적 합리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민 들과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매우 엄격하고 객관적으로 실시 하고 이 속에는 주민들과 도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내용 을 모두 포함해 심도있는 조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이후 입지 예정지 확정이 아니라 입지 확정이 진행돼야 한다. △제주지역 청실업 문제는 일자리 양뿐 아니라 질에서 도 문제다. 청년인구의 유을 막는 제주지역 청실업 대책은. -공적기관 인재 채용 시 제주지역 인재를 최소 50% 이상 채용 의무화하는 공공기관 채용 제주지역인재 50% 쿼터제 를 적극 도입하겠다. 여기에 △ 청년고용기금 조성 △ 청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이 시행되도록 하겠다.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등이 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취업지 원 토탈시스템 을 마련하겠다. 도내 대학생들의 학업 비용 경감 차원에서 버스요금 50% 할인 제도를 도입하겠다. △어린이집 누리과예산 지원과 관련해정부는 도교 육청 책임을, 도교육청은 국고 지원을 주하면서 갈등 을 빚고 있다. 어느 주이 옳고, 그 근거는 무엇가. 다른 의견이 있다면 제시해 달라. -누리사업(무상보육)은 박근혜 정부가 약속한 정책으로 서 당연히 중앙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고 생 각한다. 제주도가 보육대란을 우려해 예산을 선집행한 의도 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나중에 교육청에서 정산을 받을 거라면 협치의 정신에 맞게 제주도교육청과 충분한 사 전 협의를 거쳤어야 한다. △전국지신문협의회가 실질적확충을 위소비세 비을현행 11%에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2 0% 수준까지 확대하고, 법정 교부세 비을현행19.24 %에서 21%로 확대를 구하고 있다.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 차원에서 보면 지 방교부세 비율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지 방소비세 비율을 11%에서 20%까지 늘리게 되면 지방재정 확대의 혜택은 서울시나 경기도처럼 인구가 많은 지방자치 단체가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갖게 된다. 제주도처럼 인구가 적은 지역은 반드시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행정시장 제 도입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주공약 으로 제했는데 우근민 도불가 한 것으로 결론났 다. 다이를 핵심 공약으로 제한 이유는. -시장직선제 문제는 도정을 떠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 하면서 고민했던 기초자치권을 계속 포기하는 것이 옳은 것 이냐 가 아니며 기초자치권을 회복해서 가는 게 맞는 것이 하는 기준에서 봤을 때 당연히 기초자치권을 회복해서 가 는 게 도민 대다수의 의견이다. 민선5기 때도 우 지사는 시 장직선제를 추진했지만 도의회와 도내 정치권에서 반대했 다. 당시 현실적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는 정치세력의 협조가 없었다. 주민투표를 통한 방법도 있었지만 이 경우 도민사회 가 소모적 갈등에 빠질 것을 우려, 뜻을 접은 것이다. 기본적 으로 시장직선제는 하는 게 맞다 고 생각한다. 다만 시장직 선제를 하되 이번 만큼은 행정권역 조정까지 함께해 기형적 인 두 개 행정시 체제가 아니라 생활권역과 행정권역이 일치 하게 행정권역을 재조정해 그 행정권역을 맞는 시장 직선을 우선 하자는 것이다. 또 기초의회도 함께 부활하는 게 맞다 고 보지만 부정적인 도민의견을 감안, 차근차근 추진해야 한 다고 생각한다. △다른 후보에 비해인지도나 경력면에서 뒤처진다는 지 적이 있는데. -선거 투표라는 게 지지도가 있고 인지도가 있는데 인지 도가 높으면 보통의 경우 지지도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인 지도가 어느 선을 넘으면 지지도는 다른 문제가 된다. 발품 을 팔면서 정책투어와 방송 토론, 라디오 대담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인지도는 많이 올라가고 있다. 이를 지지도로 끌어올리는 것은 상대 후보와 경쟁을 해야 하는 부분이다. 유권자들에게 충분한 정책적 역량이나 정치 리더십이 준비 돼 있다면 인지도가 오르면서 곧바로 지지도 상승으로 이어 지는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인터뷰 김석주 기자 리 고영진 기자 권 맞게 권역 재시장제 추진 시갑 국민의당 장성철 예비후보 장성철 예비후보는 1968년 8월24일(음력) 주소 제주시 도령로(연동) 곽금초, 애월중, 오현고, 연세대, 경희대 공공정 책학과(석사), 제주대 농업경제학과 박사 수료 경력 제주도청 정책기획관, 제주경실련 사무국장, 새 천년민주당 제주시지구당 사무국장, 제주4 3도 민연대 운영위원 농업회사법인 ㈜제주팜플러스 대표이사, 노형연 동애월읍청년회 위촉임원, 오현고 총동창회 이사 부인과 1남 2녀 약 1억원 활신조 최선을 다하자 천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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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생활권맞게행정권역재조정pdf.jemin.com/20160324/2016032401-01010301.pdf2016/03/24  · 제주지역청년실업문제는일자리양뿐아니라질에서 도문제다.청년인구의유출을막는제주지역청년실업해소

4 13 총선 파워인터뷰 32016년 3월 24일 목요일

출마의변

이명박 박근혜 정부 8년 동안 보여준 제주에 대한

무관심과 홀대, 그리고 이런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더불어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의 무책임 등을 보

면서 새로운 정치세력이 새로운 정치질서를 도민들

과 함께 만들어서 제주발전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해

야 한다고 생각했다. 지금 제주는 감귤 및 월동 채소

가격폭락으로인한 1차산업의위기, 관광소득의역외

유출, 이주민증가등의극심한사회변동을겪고있다.

이에 주민권익향상을위한개혁적마인드, 새로운정

책 설계 능력, 현장과 행정의 연계 능력 등을 두루 갖

춘 국회의원이 요구됨에 따라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

기회가주어진다면국회의원의입법권을제대로활용

해 제주를 동양의 스위스같이 자립적이고 풀뿌리 자

치가 살아있는 역동적인 곳으로 만들고 더 나아가 한

국사회를더공정한사회로만드는일에헌신하겠다.

기초자치권 포기 행정 효율성 저해

특별법 개정해 시장 선출방식 개선

△제주특별자치도가출범 10년을 맞았다. 지난 10년간 특

별자치도의 가장 큰 문제점 1개를 선택하고 해결방안을 제

시해달라.

-중앙정부의권한을제주도로대폭이양하는방향은옳았

지만 행정의 효율성만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초 자치권을

포기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행정의 효율성까지 위협받는 상

황이초래됐다. 도지사가임명하는행정시장임명제대신 70

~80%의 도민이 찬성한 시장직선제를 도입하겠다. 원희룡

도정이 추진하지 않는다면 의원입법 형식의 제주특별법 개

정을해서라도반드시추진하겠다.

△한 미FTA, 한 중FTA 등 동시다발적인 자유무역협정

체결로제주 1차산업이생존기로에놓여있다. 실태및회생

방안은.

-제주농업은 1990년대 시작된 개방농정속에서 지속적인

혁신과 위기관리를 통해 성장하며 변화해 왔다. 제주의 1차

산업은 제주공동체 유지의 근간이다. 1차산업이 무너지면

대량실업, 환경훼손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에 따라 FTA 종합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제

주 1차산업 진흥의 방향은 식품산업 육성과 지속적인 연구

개발투자, 생산자조직의규모화등을제안하고싶다. 식품산

업을 육성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제주시 서부권에 국가식품

산업단지를조성하겠다.

△제주4 3이 국가추념일로 지정됐지만 여전히 이념갈등

이상존하고있다. 4 3의완전한해결을위해가장시급한현

안및추진방안은.

-가장중요한것은국가최고수반이희생자및유족의마

음을 진정으로 위로해 주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4 3을

국가추념일로 지정했던 마음으로 추념식에 참석해 진정성

있는위로를하는것이박근혜정권을선택해준도민에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 이후 보상적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4 3

희생자및유족신고상설화도추진하겠다.

△제주 부동산 광풍으로 주택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개

발수요가늘면서난개발문제도이어지고있다. 주택가격상

승에따른주택정책및난개발해소책은.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있다. 토지가격급등은 1차산업의기반을무너뜨

리기시작했다. 부동산정책을추진함에있어서공공임대주

택과 신규 택지를 공급하는 정책뿐만 아니라 부동산 수요를

관리할 수 있는 분양가 상한제, 전매 제한 강화 등의 정책도

함께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제주만의 독자적인 부동산 정

책권한확보를위해제주특별법을개정하겠다.

△제주제2공항건설과관련해입지지역인성산읍 5개마

을주민들이반대하고있다. 어떻게생각하고있으며해법이

있다면.

-입지 예정지 선정에 따른 가장 큰 문제점은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이뤄진데다철저하게밀실에서정책결정이이뤄

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해당지역 주민들이 제2

공항 입지예정지 확정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제2공항 조기

건설에대해서는전적으로찬성하지만신공항의목적못지않

게 절차적 합리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민

들과도민들이납득할수있는공감대형성이매우중요하다.

이를위해예비타당성조사를매우엄격하고객관적으로실시

하고이 속에는 주민들과 도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내용

을모두포함해심도있는조사가이뤄지도록해야한다. 이후

입지예정지확정이아니라입지확정이진행돼야한다.

△제주지역청년실업문제는일자리양뿐아니라질에서

도문제다. 청년인구의유출을막는제주지역청년실업해소

대책은.

-공적기관 인재 채용 시 제주지역 인재를 최소 50% 이상

채용의무화하는 공공기관채용제주지역인재 50% 쿼터제

를 적극 도입하겠다. 여기에 △ 청년고용기금 조성 △ 청년

고용사업장에대한인센티브제공등이시행되도록하겠다.

대학생과취업준비생등이취업교육을받을수있는 취업지

원 토탈시스템을 마련하겠다. 도내 대학생들의 학업 비용

경감차원에서버스요금 50% 할인제도를도입하겠다.

△어린이집누리과정예산지원과관련해정부는시 도교

육청 책임을, 시 도교육청은 국고 지원을 주장하면서 갈등

을 빚고 있다. 어느 주장이 옳고, 그 근거는 무엇인가. 다른

의견이있다면제시해달라.

-누리사업(무상보육)은 박근혜 정부가 약속한 정책으로

서당연히중앙정부가전적으로책임을지는것이맞다고생

각한다. 제주도가 보육대란을 우려해 예산을 선집행한 의도

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나중에 교육청에서 정산을

받을거라면협치의정신에맞게 제주도교육청과충분한사

전협의를거쳤어야한다.

△전국지방신문협의회가실질적인지방재정확충을위해

지방소비세 비율을 현행 11%에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2

0% 수준까지 확대하고, 법정 지방교부세 비율을 현행 19.24

%에서 21%로확대를요구하고있다.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 차원에서 보면 지

방교부세비율을확대하는것은바람직한일이다. 그러나지

방소비세 비율을 11%에서 20%까지 늘리게 되면 지방재정

확대의 혜택은 서울시나 경기도처럼 인구가 많은 지방자치

단체가상대적으로너무많이갖게된다. 제주도처럼인구가

적은지역은반드시바람직한방향이아니라고생각한다.

△행정시장직선제도입을위한특별법개정을주요공약

으로 제시했는데 우근민 도정 당시 불가한 것으로 결론났

다. 다시이를핵심공약으로제시한이유는.

-시장직선제 문제는 도정을 떠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

하면서고민했던 기초자치권을계속포기하는것이옳은것

이냐가 아니며 기초자치권을 회복해서 가는 게 맞는 것이

냐하는기준에서봤을때당연히기초자치권을회복해서가

는 게 도민 대다수의 의견이다. 민선5기 때도 우 지사는 시

장직선제를 추진했지만 도의회와 도내 정치권에서 반대했

다. 당시현실적의사결정권을갖고있는정치세력의협조가

없었다. 주민투표를통한방법도있었지만이경우도민사회

가소모적갈등에빠질것을우려, 뜻을접은것이다. 기본적

으로 시장직선제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다만 시장직

선제를 하되 이번 만큼은 행정권역 조정까지 함께해 기형적

인두개행정시체제가아니라생활권역과행정권역이일치

하게 행정권역을 재조정해 그 행정권역을 맞는 시장 직선을

우선 하자는 것이다. 또 기초의회도 함께 부활하는 게 맞다

고보지만부정적인도민의견을감안, 차근차근추진해야한

다고생각한다.

△다른 후보에 비해 인지도나 경력면에서 뒤처진다는 지

적이있는데.

-선거 투표라는 게 지지도가 있고 인지도가 있는데 인지

도가 높으면 보통의 경우 지지도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인

지도가 어느 선을 넘으면 지지도는 다른 문제가 된다. 발품

을 팔면서 정책투어와 방송 토론, 라디오 대담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인지도는 많이 올라가고 있다. 이를 지지도로

끌어올리는 것은 상대 후보와 경쟁을 해야 하는 부분이다.

유권자들에게 충분한 정책적 역량이나 정치 리더십이 준비

돼 있다면 인지도가 오르면서 곧바로 지지도 상승으로 이어

지는흐름이나타날것이다. 인터뷰김석주기자 정리고영진기자

생활권 맞게 행정권역 재조정…시장직선제 추진

제주시 갑 국민의당 장성철 예비후보

장성철예비후보는

생년월일 1968년 8월24일(음력)

주소 제주시도령로(연동)

학력곽금초, 애월중, 오현고, 연세대, 경희대 공공정

책학과(석사),제주대농업경제학과박사수료

주요경력

제주도청 정책기획관, 제주경실련 사무국장, 새

천년민주당 제주시지구당 사무국장, 제주4 3도

민연대운영위원

현직농업회사법인 ㈜제주팜플러스 대표이사, 노형연

동애월읍청년회위촉임원,오현고총동창회이사

가족 부인과 1남 2녀

재산 약 1억원

생활신조 최선을다하자

종교 천주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