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story of korean capitalism(in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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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History of Korean Capitalism(in Korean)
Page 2: History of Korean Capitalism(in Korean)

한국자본주의 역사

일제 식민지 자본주의

미국 원조로자본주의 재편

개발독재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1945 년 이전 1950 년대 1960~70

년대1980 년대 이후

Page 3: History of Korean Capitalism(in Korean)

시대별 주요 검토 사항

Page 4: History of Korean Capitalism(in Korean)

한국자본주의의 싹

18C 중엽 상품화폐 발전

이앙법 보급 농업생산력 발전

수공업임금노동화

농민분화양반 = 지주 ,, 상민 =

소작농 붕괴

봉건지배체제 위기

Page 5: History of Korean Capitalism(in Korean)

일제의 조선 식민지화

Page 6: History of Korean Capitalism(in Korean)

일제 식민지 자본주의의 변화

1910 년대 식민지 자본주의

창출

1920 년대자본주의 이식 산미증식계획

원료공급지일본상품소비시장

원료공급지일본상품소비시장

일본 식량문제해결유휴자본 투자

식량부족 , 경제파탄

일본 식량문제해결유휴자본 투자

식량부족 , 경제파탄

국가총동원령원자재 , 노동력 수탈

중소공업 가내공업 몰락

국가총동원령원자재 , 노동력 수탈

중소공업 가내공업 몰락

토지조사사업회사령

농사개량 ,토지개량

회사령 폐지

중국침략 준비군수공업 발전

1930 년대 병참기지화

중화학 공업화

Page 7: History of Korean Capitalism(in Korean)

일제 식민지지배가 남긴 것

Page 8: History of Korean Capitalism(in Korean)

미국 원조로 재편된 자본주의

Page 9: History of Korean Capitalism(in Korean)

한국전쟁의 영향

Page 10: History of Korean Capitalism(in Korean)

산업구조

1953 1954 1955 1956 1957 1958 1959 1960

농림어업 42.3 42.7 42.3 39.7 39.7 39.9 38.5 38.2

광공업 9.1 9.8 11.7 13.9 14.4 14.6 15.3 16.0

( 제조

업 )(8.2) (9.1) (10.9) (12.9) (13.3) (13.4) (13.8) (14.4)

SOC 및

서비스 48.6 47.5 46.0 46.4 45.9 45.5 46.2 45.8

국민총생산의 산업별 구성

삼백산업

Page 11: History of Korean Capitalism(in Korean)

재벌의 형성기

Page 12: History of Korean Capitalism(in Korean)
Page 13: History of Korean Capitalism(in Korean)

제조업 노동자의 실질임금 추이

Page 14: History of Korean Capitalism(in Korean)

1950 년대 저임금구조 형성요인

Page 15: History of Korean Capitalism(in Korean)

국제수지 악화유상차관

중소기업 파산실업자

Page 16: History of Korean Capitalism(in Korean)

개발독재로 주도된 자본주의(1960 년 ~1979 년 )

Page 17: History of Korean Capitalism(in Korean)

1970년대

1960년대

다각화

긴장완화

고부가가치산업

중화학공해산업

직접투자

미국일방주도

중공업

경공업차관

조선전자

자동차 석유화학

섬유봉제 신발

세계자본주의 국제분업 자본형성 수출산업

개발독재시대의 변화

Page 18: History of Korean Capitalism(in Korean)

국가주도 경제개발

기능공 양성

산업단지 제공

간접세 중심세제개

사회간접자본

금융정책우대

수입금지정책

전력 , 도로 , 해운 , 우체국 , 전화

등국가기업이 주도

기업 이윤보장

Page 19: History of Korean Capitalism(in Korean)

수출입의존도 추이

1962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3

수출의존도 2.2 6.8 11.1 24.3 28.9 33.2 25.8 25.0

수입의존도 15.9 19.1 23.3 34.8 36.8 34.2 27.7 25.0

수출입의존도 18.1 25.9 34.3 59.0 65.6 67.4 53.6 50.5

Page 20: History of Korean Capitalism(in Korean)

유신체제

독재정치

언론통제

8.3 조치

재벌육성

중화학육성

노동탄압

Page 21: History of Korean Capitalism(in Korean)

사채동결 3,352억

특별대출 2 천억

자본 연간 1,028억 금리부담 경감

경제유신 8.3 조치 1972 년

국가가

자본을 위해

국민을 희생시킴

Page 22: History of Korean Capitalism(in Korean)

재벌 성장기1965

( 매출액 기준 ) 1975

( 부가가치 기준 )

1985( 무역업제외 매출액기준 )

1 위 삼 성 삼 성 럭 키

2 위 락희 ( 럭키금성 ) 럭 키 현 대

3 위 금 성 ( 쌍용 ) 현 대 삼 성

4 위 판 본 한 진 선 경

5 위 삼 호 효 성 대 우

6 위 삼 양 사 쌍 용 쌍 용

7 위 동 양 대 우 한 진

8 위 대 한 두 산 한 국 화 약

9 위 개 풍 동 아 건 설 대 림 산 업

10 위 풍 한 ( 화 신 ) 신 동 아 효 성

탈세 등 부정축재로

구속

Page 23: History of Korean Capitalism(in Korean)

한국경제인 협의회 1 차 총회 (1961 년 )

1968 년

Page 24: History of Korean Capitalism(in Korean)

산업구조 재편

생산액 기준 부가가치 기준

경공업 중공업 경공업 중공업

1962 73.2 26.8 71.4 28.6

1967 66.8 33.2 65.3 34.7

1972 62.9 37.1 63.6 36.4

1977 49.6 50.6 51.5 48.5

Page 25: History of Korean Capitalism(in Korean)

노동자 계급 구성의 변화1955 1960 1970 1975 1980 1985

자본가계급 0.3 0.5 0.6 0.9 1.1 1.4

신중간

제계층4.1 4.3 5.7 6.8 8.7 11.0

비농

자영업자층 7.5 10.5 13.6 14.7 17.1 21.0

농어민층 70.6 65.2 51.7 42.5 33.5 23.9

노동자계급 9.2 11.4 24.1 31.5 37.2 41.5

주변적

무산자층8.3 7.7 4.3 3.6 2.5 1.2

계 6,390 7,522 10,532 11,638 12,708 15,350

Page 26: History of Korean Capitalism(in Korean)

세계불황

기업도산대기업가동률

39%

박정희 독재정권의 몰락

Page 27: History of Korean Capitalism(in Korean)

신자유주의로 전환 (1980 년 ~)

산업구조조정 3 조 호황 개방화 세계화 신노사관계

중화학투자조정부실기업 정리사양산업 합리화

과잉투자 해소국제분업 개방 준비

저금리저유가저달러

86~88 년 연 12% 고도성장

83 년 외국인 투자비율 100% 허용

90 년 상품수입 자유화 96.3%

자본 개방반대 해외진출 적극

노동법 날치기통과 정리해고제변형시간제

미국 , EC, 일본 3극 초국적 자본 개방화 압력 우루과이라운드

Page 28: History of Korean Capitalism(in Korean)

노동자대투쟁의 의미직접 억압 통제

저임금 무노조 정책

간접 구조 통제

신경영 전략

노동자 인간선언

탄압

포섭

Page 29: History of Korean Capitalism(in Korean)

산업구조

Page 30: History of Korean Capitalism(in Korean)

재벌의 경제 집중

1990 1997

현대 39 57

삼성 45 80

엘지 58 49

대우 27 30

선경 24 46

현대 + 삼성 84 137

5 대재벌 합계 193 262

30 대재벌 합계 562 819

Page 31: History of Korean Capitalism(in Korean)

재벌 지배의 문제

Page 32: History of Korean Capitalism(in Korean)
Page 33: History of Korean Capitalism(in Korean)

외환위기

1997 년 11 월 21 일

국제통화기금 (IMF) 에 200 억 달러 구제금융 요청

Page 34: History of Korean Capitalism(in Korean)

외환위기

세계 국면 국내

투기 자본화

자본운동의 지구화 외채급중 외환시장

혼란 재벌체제 국가주의 산업모델

정경유착 종속 재상산구조

외환위기의 원인

외채로 과잉투자과잉생산

실물경제 침체기업부도

국제 유동자본유입

Page 35: History of Korean Capitalism(in Korean)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의 희생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