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TA, 기후변화에 대한

경제 대책 촉구

한국항공진흥협회 기술정보실

IATA, 기후변화에 대한 경제 대책 촉구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항공기 배출가스에 대

한 종합적인 글로벌 대책을 수립할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했다.

국제항공운송협회 토니 타일러 사무국장은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제68회 IATA

연차총회에서 발표한 세계 항공운송산업의 현황에 대한 기조연설에서 "우리의 야

심찬 목표를 위해 기술, 운영 및 인프라시설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시장기반정책

을 포함한 국제협약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유럽을 포함한 모든 국가는 2013년

개최되는 ICAO 총회에서 국제 협약을 체결해야만 한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있으

나 2012년 유럽의 일방적이고 치외법권의 국제항공배출권거래제도 결정으로 회

원국 간 불화를 일으켰다"고 언급했다.

세계 항공운송산업은 인공적으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의 2%를 관리하도록 하

는 3단계의 순차적인 목표를 정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에 최선 다하고 있

다. 이들 3단계 목표는 아래와 같다.

• 2020년까지 연간 1.5% 연료 효율성 개선

• 2020년까지 탄소중립성장 정책을 통한 순수 온실가스 배출량 결정

• 2005년 수준과 비교하여 2050년까지 순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경감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항공업계는 기술 투자, 효율적 인프라, 선진 경영

및 글로벌 배출량의 일부를 상쇄하기 위한 단일 글로벌 메커니즘 시장 정책을 기

본으로 하는 네 가지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타일러는“우리의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해 우리는 적어도 초기에는, 전 세계적

으로 합의된 시장기반정책이 필요하다. 유럽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 EU 배출권

거래제도(EU ETS)는 현재 진행과정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다. 중국정부 또한 유럽

ETS제도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항공사의 유럽 취항을 금지하고

있다.

지속가능성은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전 세계를 결속시켜야 하며, 상대국의 주

권을 위협해 무역 갈등의 위협이 되어서는 안 되며, 이를 통해 이익을 보는 나라

도 없을 것이다. 유럽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유럽의 ETS에 대한 보복 조치의

시행으로 인한 영향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타일러는 말했다.

또한 타일러는 “유럽을 포함한 모든 나라는 2013년 ICAO 총회에서 국제협약을

체결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에 동의한다는 점은 공통점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러한 협약 체결은 불가능하다. 유럽은 국제협약 체결을 위한 다자간

협상에 참여하기보다 일방적인 ETS 구현에 더 열성적인 듯 보인다. 유럽의 상대

교역국들은 국제적 협의에 유럽을 참여시키기 위해 극단적인 행동으로 위협할 가

능성도 있다. 아무도 유럽의 지속가능성이라는 글로벌 의제에 대한 신용을 부인할

수 없으며 다른 나라들도 이러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모두가 기대하고 있

는 글로벌 대책을 찾기 위한 책임은 이제 유럽에 있으며, 지금이 상황을 진정시키

기 위한 책임있는 행동을 취할 순간이다"고 언급했다.

ICAO는 현재 국제 항공운송에 대한 단일 글로벌 시장기반정책을 위한 4가지 옵

션을 내놓았다.

• 글로벌 의무적인 탄소상쇄계획

• 추가 수입증대에 따른 글로벌 의무적 탄소상쇄계획

• 글로벌 배출권 거래 제도

• 효율성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기준 및 신용"

이러한 옵션은 2013년 가을 ICAO 총회에서 회원국들의 의견과 ICAO위원회의

검토를 위해 현재 개발 중에 있다.

타일러는 “우리는 ICAO의 최근 성과에 대해 매우 고무되어 있다. 처음으로 회

원국들이 고려할 만한 구체적인 계획에 관한 협의가 있을 것이다. 차기 ICAO 총

회에서 업계와 정부가 기후 변화의 도전에 대처하고 우리가 설정한 야심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약이 체결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말했다.

출처: http://www.iat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