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소형저장탱크 보급확대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ii 늘리기 위해서...

참여연구진

연구책임자 : 부연구위원 박진호

연구참여자 : 연구위원 이은명

부연구위원 노남진

연구위원 서정규

부연구위원 정준환

선임연구위원 김기중

선임연구위원 도현재

요약 i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현재 우리나라는 농어촌지역 거주민의 취사·난방용 에너지비용이

도시지역보다 높은 역진적인 구조이다. 소득수준이 낮은 농어촌 지역의

취사·난방비용이 도시거주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으며, 소득 중 에너지

소비에 지출하는 비중도 높다.

저렴한 가격으로 가스난방을 이용할 수 있는 도시지역 주민과 달리

농어촌 지역 주민은 난방용으로 연료비용이 비싼 기름보일러 등을 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취사용으로 도시가스를 이용할

수 있는 도시 주민들과는 달리 농어촌 지역 주민은 비싼 용기 배달을

통한 LPG를 사용하고 있어 도시지역 주민과 연료비용 차이가 적지

않다. 이에 따라 농어촌 지역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취사·난방시설

개선 및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우리나라는 천연가스를 원료로 하는 도시가스 공급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비용 대비 효율을 고려하여 인구가 밀집된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공급이 되고 있다. 인구 밀집도가 낮은 지역에서의 도시가스

공급은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투자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경제적인

공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와 같은 이유로 도시지역 거주자들은 저렴한

천연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리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소득이 늘어나면서, 국민들은 향상된

삶의 질을 추구하고 있고, 정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저렴하고 편리한 도시가스 보급을

ii

늘리기 위해서 정부와 한국가스공사는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배관

건설 및 수급지점을 늘려 나가는 정책을 추진하는 등 미공급 지역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도서 및 산간 지역이나 농어촌 지역 마을

단위 까지 매설배관을 설치하기에는 효용 대비 사회적 비용이 너무

커진다. 이에 도시가스사의 주배관이 미치지 않은 농어촌 마을 단위에

적합한 가스에너지 공급방식으로 소형저장탱크를 이용한 방식이 대두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농어촌 지역을 위한 가스에너지 공급방식으로 대두

되고 있는 몇 가지 공급방식의 상대적 경제성을 분석하여 농어촌

마을단위에 적합한 공급방안을 찾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대안 중 선택된

공급방식이 실제 농어촌 마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 타당한

사업인지에 대한 논의와 정부의 예산 편성 방식에 대한 제언을 도출

한다.

2. 내용 요약

소득수준이 낮은 농어촌지역의 취사 및 난방비용이 도시거주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며, 소득 중 에너지소비에 지출하는 비중도 높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LPG 혹은 LNG 소형저장탱크 방식을

사용한 가스체 에너지 공급방식과 전통적인 도시가스 배관을 이용한

공급방식이 대두되고 있다.

농어촌 지역 가스에너지 공급방식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3가지

방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LPG 소형저장탱크 공급방식은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에서 사용되는 LPG 용기 공급방식보다 저렴하고 난방용

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초기 높은 설치비용으로 주민

요약 iii

소득이 낮은 지역에서는 전환이 쉽지 않다. 둘째로, LNG 소형저장탱

크 공급방식은 LPG보다 원료비가 저렴한 천연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저장탱크 비용이 LPG 소형탱크에 비해 높고, 증발가스

(BOG) 방출에 따라 원료비 상승 요인이 있다. 셋째로, 도시가스 수급

지점에서 마을까지 소매배관을 통한 공급방식이 있으나 사업 경제성이

낮아 지역 도시가스회사들이 공급을 꺼리고 있다.

제시한 3가지 대안 (LPG 소형탱크, LNG 소형탱크, 도시가스 배관

연장 공급방식) 중 사업자의 영업비용과 투자비용를 보전하는 최종

가격을 비교한 결과 LPG 소형저장탱크를 이용한 공급방식이 타 방식

에 비해 최종 가격이 27~79% 수준으로 낮아 상대적 경제성 우위에

있다고 분석되었다. LNG 소형저장탱크를 위한 안전관리 수준이 액법

에서 규정하는 안전관리 수준만큼 낮아진다 하더라도 LPG 소형탱크

공급방식이 LNG 소형탱크 방식에 비해 여전히 우세하였다.

50세대 마을 기준으로 지역 도시가스 회사가 기존 사업 지역에서

배관을 연장하여 마을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시 소매배관 연장길이가

222미터를 초과한다면 LPG 소형탱크 공급방식에 비해 경제성이 낮아

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용자 최대 지불용의액 가격으로 판매 시 사업자가 최소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지원금 규모를 비교한

결과 LPG 소형탱크 방식이 마을당 1.06억 원으로 가장 낮았다. 전국

도시가스 평균 소매가격 가격으로 판매 시 사업자가 최소한 손해가


결과 LPG 소형탱크 방식이 마을(50세대 기준) 당 4.55억 원으로 가장

낮았다.

iv

사업 추진 시 밀집도가 낮은 마을의 경우 경제성이 매우 부족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우며 공급배관 기준 마을 내 공급배관 100m당

15세대 이상이 위치한 마을의 경우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된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국 광역 9개도의 지원 대상 마을 수는

총 301개 마을로 추정된다. 저장탱크 및 공급배관, LPG보일러 등의

사용자설비, 인건비 등을 총계한 비용은 약 3.1억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되며 따라서 301개의 지원 대상 마을에 대한 총 사업비는 약 930억

원으로 예상된다.

3. 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타 대안보다 경제성이 높은 농어촌 마을 지역 소형 LPG 저장탱크

설치 사업의 효과는 크게 기존 사용연료 보다 저렴한 연료비와 편리성

및 안전성 향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지자체가 LPG 소형탱크 전환을 위해 50세대 마을 공급배관

100m당 16.7세대 밀집도 기준으로 총투자비의 90%인 2.74억 원을

지원하는 것은, 4,067.39원/㎥(LPG 열량기준 환산 가격)의 요금을

지불하는 실내등유·LPG용기 사용자에게 996.35원/㎥을 보조해 주는

효과가 있다. 결론적으로 농어촌 지역 주민의 에너지 복지 개선을

위해 도시가스 소외지역 주민을 위해 정부·지자체가 LPG 소형탱크

설치 투자비 90% 지원 시 기존 연료사용 비용에 비해 24% 절감된

가격과 도시가스 수준의 편리한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정부·지자체와 사용자가 각각 9 대 1의 부담률 가정할 때 LPG 소형탱크

사업 시 연료비 절감수준은 세대 당 34만원/년 이다. 이를 위해 세대당

549만원의 정책지원금이 소요된다. 마을 내 밀집도가 높을수록 사용자

요약 v

절감비용은 커지며 정책지원금 규모는 줄어든다. 연료비 절감 효과는 요금

책정 방식 및 수준과도 직접 연관이 있으므로 에너지복지 소외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배려하는 요금 책정 정책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연료비 절감 효과 이외에 안정성과 편리성 향상도 보급 사업의 중요한

예상효과이다. 기존 LPG 용기 대비 충전횟수 및 가스배관 이음매 감소,

공급자의 안전관리 의무 강화로 안정성이 강화된다. 또한, 각 세대로

도시가스와 같은 배관망이 연결되고 계량기 방식으로 요금이 산정되기

때문에 사용의 편리성도 향상된다. 소형 LPG 탱크 공급방식으로 전환

되면 기존 대비 높은 안전기준으로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안전

사고도 미리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정책 지원금 산정을 위해 정부·지자체는 사용자에게 기존 경쟁연료

대비 어느 정도 수준의 편익(요금)을 제공할 것인지 결정할 필요가 있다.

편익의 수준에 따라 사용자 부담금이 정해지면 주어진 투자비 하에서

정부·지자체의 지원금 산정이 가능하다. 전국 LPG 집단공급 평균가격

3,335.01원/㎥을 기준으로 사용자 편익 수준을 결정하여 적정 지원비용을

추정한다면, 이 가격 수준에서 실내등유·LPG용기 가격 4,067.39원/㎥

대비 사용자 경제성(사용자 편익 수준 732.38원/㎥, 연간 절감비용

24.7만원/세대)이 확보된다. 주어진 투자비 하에서 사업자가 전국

LPG 집단공급 평균가격 수준으로 50세대 마을단위 사용자에게 LPG

공급 시 밀집도에 따라 정부·지자체 부담률은 74~83% 수준이며, 지원

금은 2.27~3.70억 원 수준으로 추정한다.

Abstract i

ABSTRACT

1. Research Purpose

Korean residents' current energy cost for cooking and heating in the

area of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is much higher than those of the

cities; thus a regressive structure is resulted. And these people also tend

to spend more money on the energy with their incomes.

The truth is that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residents have to use

expensive oil boiler for heating when the city residents use gas heating

for much affordable rates. Not only that the city residents can use city

gas for cooking; whereas, the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residents

use LPG delivered in an expensive container: causing the difference in

the fueling cost. Therefore, it is urgent for the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 areas to be challenged for development in their welfare in energy

for cooking and heating system improvement and reducing in their cost.

In Korea, supplying for city gas using materials of natural gas is

continuously being expanded; however, considering the efficiency

related to the cost, only the highly populated city areas are being mainly

supplied. It is not impossible to supply to the least populated areas, but it

will be realistically difficult to do so economically due to excessive

amount in the investment cost. Thus, only the city residents are being

benefited with supply of inexpensive natural gas.

Since our economy has being developed and the national income

ii

increasing, citizens have been seeking for better quality in their lives.

And the government is also making governmental policies to suit best

for their people’s needs. So the government and Korea Gas Corporation

are extending the points of pipeline building, supply and demand so to

expand the supply of affordable and convenient city gas. This act is for

originally trying to reduce the areas without gas; however, the social

costs are much too greater in comparison to its effects in order to lay the

pipes in every unit of all across insular, mountain regions or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 areas. Thus, the method of using compact storage

tank for gas supply to the units in the agriculture and fishing villages

where the major pipe lines of the city gas corporation are not being laid.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in finding supply solutions

for gas energy for the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 areas by analyzing

some relative methods among a few major mechanisms of gas supply.

And as well, we discuss if its business model is proper when the

mechanism of gas supply among these solutions is applied to the real

towns in the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And we will draw a

proposal about a budget which the government should aid in funds for

support.

2. Summary

Energy cost of the area in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having low

income level, is relatively high compared to the cost for the city

Abstract iii

residents. To solve this problem, gas energy supply mechanism using

LPG, a compact storage gas tank and a traditional city gas pipe are being

on the rise.

Here are three mechanisms for alternatives to supply gas energy for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 areas. First of all, LPG compact storage

tank supply mechanism is inexpensive compared to LPG container

supply mechanism for areas where city gas is not supplied and also can

be used for heating as well. However, due to its high initial installation

cost for a starter, it is not easy to switch when the resident's income level

is low. Secondly, LNG compact storage tank supply mechanism can

successfully provide natural gas with more affordable ingredient cost

than LPG. But storage tank cost is higher than compact LPG tank and

ingredient cost may increase due to BOG release. Thirdly, it can be

delivered from a city gas supply and demand point to the village via

retail pipe. But because economic feasibility is low, local city gas

corporations avoid this means of method.

The results compared among operating expense and investment costs

of these three above proposed alternatives (LPG compact tank, LNG

compact tank, city gas pipe extension supply mechanism) show that LPG

compact storage tank supply mechanism is 27~79% low in the sums of

total costs than other mechanisms; thus, it is analyzed to have the best

relative economic feasibility. Even LNG compact storage tank may

lower the safety management standards from the regulations, LPG

compact tank supply mechanism surpass LNG compact tank supply

iv

alternative.

When a local city gas corporation extend the pipe from previous

business area to supply city gas for about 50 households in a village, if

the retail pipe extension is over 222 meters length, LPG compact tank

supply mechanism will show to get a better economic feasibility.

For a contractor to avoid his / her loss the most, we have analyzed the

scale of governmental funds needed when in selling at a rate from

customers' maximum payment of willing cost. And the result was LPG

compact tank method was the lowest by costing 1.06 billion won per a

village. For a contractor to avoid his / her loss the most, we have also

analyzed the scale of governmental funds needed when in selling at a

rate from an average retail price of National City Gas. In result, LPG

compact tank mechanism was again the lowest, costing 4.55 billion won

per village (50 houses based).

Because it is difficult to promote the business when the town has not

enough population density; thus, not being economically feasible, it will

only be able to carry forward at least over 15 households must be located

in the town per a 100m supply pipe based. We estimate about 301

villages in total within the national greater area in 9 provinces and all the

above conditions are met. It is estimated best to spend about 3.1 billion

won for user installation, labor cost of storage tank and supply pipe, LPG

boiler, etc. Therefore, about 930 billion won will be the total cost of this

gas supply business for about 301 target towns.

Abstract v

3. Research Results and Policy Suggestions

The effect of LPG storage tank installation business for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 areas compared to other alternatives shows that fuel

expenses are much more inexpensive than existing fuel use, more

convenient and much improved in safety.

For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o provide 2.74 billion won which

is 90% of total investment costs, when in based for 16.7 households

located per 100m town supply pipe for 50 households town, to switch to

LPG compact tank; it is shown to be effective to fund 996.35 won/㎥ to

an indoor kerosene, LPG container user who pay the cost of 4,067.39

won/㎥ (adjusted price based LPG Calorie). In result, it becomes

possible for residents of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to use

convenient energy reaching the level of city gas with 24% reduced price

compared to existing cost of fuel in use; when funding is available by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for LPG compact tank installation to

improve welfare of the energy for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

residents. If both central, local governments and the users pay in the rate

of 9:1 ratio, LPG compact tank business can reduce fuel expenses by

340,000won/yr for each household. In order to process this method,

governmental needs to fund 5,490,000 won per household. The higher

the density the lower the cost; thus, both the users and the funds can be

reduced as well. The effects of reducing fuel expenses are directly

related to the pricing policy methods and its standards. Thus, it is

considered to be influencing the pricing policy as well for the residents

vi

of undeserved area in well-fare of energy.

Both safety and convenience improvement are considered to be

expectation effects besides reduced effect of fuel expenses. Safety gets

strengthened by the number of charges per existing LPG container and

decrease in joints of gas pipe, and supplier's safety management duty

reinforcement. And since each city gas-like pipeline is connected to

every household and being charged by an individual house unit, its

efficiency to use increase as well. It is expected to avoid negligent

accident ahead if it is switched to compact LPG tank supply mechanism

since it will be well managed by high safety standards compared to the

existing policy.

It is necessity for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o decide in what

level of benefits (price) to provide for the users compared to existing

competing fuel in order to estimate government funding. It will be

possible to estimate the best amount for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funding when only if the cost for users are decided by the basis of their

benefits; and they receive according to the investment costs.

User-friendly price of indoor kerosene, LPG container as 4,067.39 won /

㎥ (consumer benefit basis 732.38won/㎥, annual reduced cost of

24.70,000 won / household) is made secured when customer's beneficial

range is set in basis of national LPG cluster supply average price of

3,335.01won/㎥ and estimate reasonable amount of funds. We estimate

about 2.27~3.70 billion won which is about 74~83% in charge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to aid so that LPG may be supplied by a contractor

Abstract vii

as according to the capacity per 50 households in every town within

given investment costs.

차례 i

제목 차례

제1장 서론 ····························································································· 1

제2장 마을단위 지역 가스체에너지 공급방식 분석 ···················· 4

1. 마을단위 지역 가스체에너지 공급방식 대안 ······························· 4

가. 소형 LNG/LPG 저장탱크 공급방식 ········································ 4

나. 도시가스 주배관망 연장을 통한 공급방식 ····························· 5

2. 마을단위 지역 가스체에너지 적정 공급방식 ······························· 6

가. 공급방식 별 전제조건 ······························································ 6

나. 공급방식 별 경제성 비교 ······················································· 15

다. 결론 및 시사점 ······································································· 25

제3장 소형 LPG 저장탱크 보급사업 타당성 검토 ···················· 27

1. 마을단위 소형 LPG 저장탱크 보급 경제성 분석 ····················· 27

가. 분석방법 ·················································································· 27

나. 정책지원자의 지원비용 ·························································· 27

다. 소형 LPG 저장탱크 사업의 비용‧편익 분석 ······················· 29

라. 결론 및 시사점 ······································································· 35

2. 정책사업 구조 분석 ····································································· 37

가. 적정 지원비용 산정 ································································ 37

나. 총 예산규모 추정 ···································································· 38

다. 적정 예산배분 기준 ································································ 39

라. 적정 마을 선정 기준 ······························································ 43

ii

3. 설문 조사를 이용한 보급사업 검토 ··········································· 44

가. 농어촌 마을 지역 소형 저장탱크 전환 의향 검토 ·············· 44

나. 결론 및 시사점 ······································································· 46

제4장 결론 ··························································································· 48

참고문헌 ······························································································· 52

부록 1 ································································································· 53

부록 2 ································································································· 60

부록 3 ································································································· 63

차례 iii

표 차례

읍면 단위 샘플을 이용한 세대별 가스에너지 사용량 추정치

··············································································································· 6

투자비용 비교 (50세대 마을 기준) ··································· 9

투자비용 비교 (30세대 마을 기준) ··································· 9

투자비용 비교 (70세대 마을 기준) ··································· 9

대안별 영업비용 비교 (50세대 마을 기준) ··················· 11

증발가스 발생량 및 방출량 시뮬레이션 결과 ················ 13

단위열량 당 가격 비교(50세대 마을 기준) ··················· 17

단위열량 당 가격 비교 (50세대 마을 기준) ··················· 19

최대 지불용의액 판매 시 사업자의 NPV 분석 결과 ···· 22

사용자 최대 지불용의액 판매 시 사업자 손해가 없는 최소

정부 지원금 규모 비교 (50세대 마을 기준) ···································· 23

전국 도시가스 평균가격(주택용) 판매 시 사업자 손해가

없는 최소 정부 지원금 규모 비교 (50세대 마을 기준) ················· 24

사용자 부담률 조정에 따른 부담금 배분 (50세대 마을

기준) ······························································································· 27

사업자의 비용·편익 분석 결과 ········································· 30

LPG 소형탱크 사업 시 최종소비자가격 비교 ················ 31

LPG 소형탱크 사업 시 최종소비자가격 비교 ················ 31

LPG 소형저장탱크 전환 시 사용자 편익 추정 ·············· 33

LPG 소형저장탱크 사업 시 사용자 절감비용 및 정책지원금

규모 비교 (마을 규모 별, 공급배관 100m당 16.7세대 기준) ········ 33

iv

LPG 소형저장탱크 사업 시 사용자 절감비용 및 정책지원금

규모 비교 (밀집도 별) ······································································ 34

정부·지자체 및 사용자의 적정 부담금 및 부담률 산정

(50세대 마을 기준) ··········································································· 37

광역자치단체(9도) 도시가스 미보급률 추정 ··················· 39

광역자치단체(9도) 별 배정예산 - 미보급률 통계기준

············································································································· 40

광역자치단체(9도) 별 배정예산 - 도시가스 보급 목표치

기준 ···································································································· 41

차례 v

그림 차례

[그림 2-1] 용기 공급방식과 소형 저장탱크 공급방식 개념도 ········· 5

[그림 2-2] 증발가스 발생량 및 방출량 시뮬레이션 결과 ·············· 13

[그림 2-3] 배관길이·수요량 변화에 따른 LPG 소형탱크와 LNG 소매

배관 방식의 경제성 우위 비교 ························································· 18

[그림 3-1] 밀집도 별 투자비 상세내역(50세대 마을 기준) ··········· 28

제1장 서론 1

제1장 서 론

현재 우리나라는 농어촌지역 거주민의 취사·난방용 에너지비용이

도시지역보다 높은 역진적인 구조이다. 소득수준이 낮은 농어촌 지역의

취사·난방비용이 도시거주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으며, 소득 중 에너지

소비에 지출하는 비중도 높다.

통계청 가계조사 자료를 보면 2012년도 도시거주 가구의 월평균 경상

소득은 347만원인 반면 읍·면·부 단독주택 거주 가구는 222만원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가계소비 지출에서 가정용 에너지 비중은 소득 하위

10% 가구에서는 10.8%이지만, 소득 상위 10% 가구에서는 3.3%에

불과하다. 농어촌지역 난방 시설현황을 보면 약 49%가 등유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으며 27%의 세대가 심야전력을 이용한 전기보일러를

이용하고 있다. 12.8%는 화목보일러 및 기름화목 겸용보일러는 사용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1)

저렴한 가격으로 가스난방을 이용할 수 있는 도시지역 주민과 달리

농어촌 지역 주민은 난방용으로 연료비용이 비싼 기름보일러 등을 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취사용으로 도시가스를 이용할

수 있는 도시 주민들과는 달리 농어촌 지역 주민은 비싼 용기 배달을

통한 LPG를 사용하고 있어 도시지역 주민과 연료비용 차이가 적지

않다. 이에 따라 농어촌 지역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취사·난방시설

개선 및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1) 2012 농어촌서비스 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농촌경제연구원, 2012)

2

우리나라는 천연가스를 원료로 하는 도시가스 공급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비용 대비 효율을 고려하여 인구가 밀집된 도시지역

을 중심으로 공급이 되고 있다. 인구 밀집도가 낮은 지역에서의 도시

가스 공급은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투자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경제적인 공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와 같은 이유로 도시지역 거주

자들은 저렴한 천연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리고 있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서는 가스에너지

사용을 위해서 배달용 LPG용기를 사용하거나 LPG 집단공급 사업자를

통하여 LPG를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다. LPG 용기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취사용 연료이지만, 용기비용 및 유통비용

으로 인해 요금이 비싸고 고무호스를 이용한 연결방식으로 안정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서도 세대 간 밀집도가 다소 높은 아파트나

빌라 단지 등에서는 LPG 집단공급 방식을 통해 가스체에너지를 사용

하고 있다. LPG 집단공급 요금 수준은 도시가스 요금 수준보다는

다소 비싸지만 사용의 편리성과 안정성은 도시가스와 동등하다. 따라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서 가스에너지 공급 대안으로 LPG 집단공급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LPG 집단공급도 비용

대비 효율성을 고려하여 사업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세대 간 밀집

도가 떨어지는 농어촌 지역에서의 사업은 지체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소득이 늘어나면서, 국민들은 향상

된 삶의 질을 추구하고 있고, 정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

기 위한 정책방안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저렴하고 편리한 도시가스

보급을 늘리기 위해서 정부와 한국가스공사는 수급지점을 추가 개설해

제1장 서론 3

미공급 지역을 줄여 나가고 있지만, 도서 및 산간 지역이나 농어촌

지역 마을단위까지 매설배관을 설치하기에는 효용 대비 사회적 비용이

너무 커진다. 이에 지역도시가스사의 주배관이 미치지 않은 농어촌

마을 단위에 적합한 가스에너지 공급방식으로 소형저장탱크를 이용한

방식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된다. 서론에 이어 제 2장에서는

농어촌 지역을 위한 가스에너지 공급방식으로 대두되고 있는 세 가지

공급방식의 상대적 경제성을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분석한다. 제 3장

에서는 공급방식 대안 별 경제성 우위에 있는 공급방식에 대해 현실

적인 가정 하에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여, 실제 사업 시행 시 효과를

분석한다. 다음으로 정부의 보급 정책사업 시행 시 사업 구조를 분석

하여 적정 예산 배분 방식, 총 예산규모 추정, 적정 예산배분 기준 및

마을 선정 기준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실제 농어촌 마을 주민 대상

설문 조사 분석을 통해 보급사업 타당성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제 4장

에서는 분석된 결과를 종합하고 정책제언을 도출한다.

4

제2장 마을단위 지역 가스체에너지 공급방식

분석

1. 마을단위 지역 가스체에너지 공급방식 대안

가. 소형 LNG·LPG 저장탱크 공급방식

소형 저장탱크를 이용한 가스에너지 공급방식은 마을 공용부지에

고정식 소형 가스 저장탱크를 설치한 후 탱크에서 각 세대로 배관

매설을 통해 가스에너지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소형 저장탱크는

LNG(liquified natural gas) 소형 저장탱크와 LPG(liquified petroleum

gas) 소형 저장탱크로 구분된다. 기술적으로 현재 상용화 된 소형 LNG

저장탱크를 이용한 방식은 액화천연가스 특성상 높은 압력과 낮은

온도로 저장해야 하기 때문에 저장탱크 단가가 LPG 저장탱크에 비해

비싸다. LPG 보다 원료비가 저렴한 천연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천연가스 저장 시 자연 증발가스(BOG : boil off gas)가 발생

하여 원료손실로 인한 원료비 상승 요인이 발생할 뿐 만 아니라 환경

오염 문제도 피할 수 없다. 소형 LPG 저장탱크를 이용한 공급방식은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에서 사용되는 LPG 용기 공급방식보다 저렴하고

난방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두 방식 모두 초기 높은

설치비용으로 농어촌 마을 단위 같은 소득이 낮은 지역에서는 전환이

쉽지 않다.

제2장 마을단위 지역 가스체에너지 공급방식 분석 5

[그림 2-1] 용기 공급방식과 소형 저장탱크 공급방식 개념도

나. 도시가스 주배관망 연장을 통한 공급방식

도시가스 주배관망 연장을 통한 공급방식은 현재 도시 지역에서 이용

하는 도시가스 공급방식이다. 한국가스공사에서는 공급 여건 및 경제

성 등을 기준으로 대상 지역을 선정하여 수급지점을 개설하고 있다.

만약 마을이 속한 군 지역에 수급지점이 개설되어 있고, 지역 도시가스

사업자가 마을과 가까운 인구 밀집 지역에 주배관망을 건설하여 도시

가스 공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마을까지 주배관망 연장

과 마을 내 공급배관 매설을 통해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농어촌 마을 단위 지역 근방에 지역도시가스 회사가 도시

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지역은 드물겠지만 LNG·LPG 탱크 공급방식과

의 상대적 경제성 차이를 비교를 위해 추가로 분석을 시행한다.

6

2. 마을단위 지역 가스체에너지 적정 공급방식

가. 공급방식 별 전제조건

1) 사용량 추정

마을단위 지역 가스체에너지 공급방식의 비용-편익 분석을 시행하기

위해 농어촌 마을단위 지역의 세대별 취사·난방용 가스에너지 사용량이

필요하다. 하지만 농어촌 마을 단위 지역에서는 대부분 취사용으로는

LPG 용기, 난방용으로는 등유보일러 등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난방

용으로 가스에너지를 사용할 때의 실제 사용량을 추정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어촌 마을단위 지역의 세대별 평균 가스에너지

사용량을 추정하기 위해 현재 읍 면 단위 지역 중 취사·난방용으로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7개 마을을 임의로 선택(도시가스협회 제공)하고,

세대별 평균 사용량을 조사(2012년 기준)하여 비용-편익 분석을 위한

세대별 사용량 추정치로 사용한다. 소형 LPG 저장탱크 사용량을 추정

하기 위해 도시가스 사용량 추정치와 동일한 열량을 사용한다고 가정

한다.

보고서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가구당 사용량 5.1 5.3 4.6 4.7 4.2 4.7 4.4 5.0 4.4 4.8 5.0 4.9

가구당 사용량 121.6 121.3 96.7 66.6 32.2 18.9 15.3 10.6 17.1 35.0 72.0 113.9

취사 & 난방 126.7 126.6 101.4 71.2 36.4 23.7 19.8 15.6 21.5 39.8 77.0 118.8

읍면 단위 샘플을 이용한 세대별 가스에너지 사용량 추정치

(단위: ㎥/세대)

자료: 도시가스협회(2012)


2) 원료비

앞 절의 3가지 대안의 비용-편익 분석을 위해 사업자의 원료비 가정

이 필요하다. 소형 LPG 저장탱크의 원료비는 ‘13년 3월 기준 강원·경

북 지역의 LPG 소형저장탱크 시범사업 단지 도매공급 평균 가격(한

국 LPG 산업협회 제공)을 사용하였다. 도매공급 가격은 가스 공급사

업자가 원료 구입을 위해 지급하는 가격으로 정의한다. 소형 LPG 저

장탱크를 위한 LPG 원료비는 1,324.40원/kg (12,000㎉/㎏ 기준)이고,

단위 열량 당 원료비는 143.08원/1,000㎉이다. 소형 LNG 저장탱크와

도시가스 배관을 이용한 공급방식의 원료비는 ’13년 3월 기준 한국가

스공사 도매공급 가격(한국가스공사 제공)을 사용하였다. LNG 원료

비는 956.36원/㎥ (10,400㎉/㎥ 기준)이고, 단위 열량 당 원료비는

108.19원/1,000㎉이다. 단위 열량 당 원료비를 비교할 때 LNG 원료비

는 LPG 원료비의 76% 수준으로 저렴하다.

3) 투자비용

본 절에서는 소형 LPG·LNG 저장탱크 공급방식과 도시가스 소매

배관망 연장을 통한 마을 단위 도시가스 공급방식의 투자비용을 추정

한다. 투자비용 추정을 위해 한국 LPG 산업협회, 한국가스공사 등의

기관 협조를 통해 현실성이 있는 투자비용을 산정하였다. 투자비용 또한

비용·편익 분석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도시가스 주배관망 연장을 통한 공급방식의 기본 가정은 다음과 같다.

지역 도시가스 회사가 이미 마을 인근지역까지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8

있고,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본관이 1km 거리에 있다. 마을 내 도시

가스 신규 공급을 위해 지역 도시가스 회사는 본관 1km를 마을까지

연결하고, 마을 내 배관을 통해 각 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한다. 도시

가스 배관 연장을 이용한 공급방식은 소매배관 1km 건설 기준으로

4.1억 원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형 저장탱크 방식에 비해 비용이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짧은 거리인 1km의

소매배관 건설을 가정하여 소매배관을 이용한 공급방식의 경제성을

분석한다. 대안 간 경제성 결과 비교를 통하여 소매배관 연장 방식이

소형 저장탱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성을 보인다면, 1km 이상

소매배관 건설하는 공급방식은 다른 대안보다 더 경제성이 낮아 질

것이다.

투자비용은 마을 규모 기준으로 대안별로 3가지로 가정하였다.

2010년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마을(리) 단위 세대수 평균 규모는

48.9세대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기초하여 분석의 용이성

을 위해 마을 규모 50세대를 기준으로 투자비용을 추정하였으며,

추가로 30세대와 70세대 투자비용도 함께 추정하여 분석의 범위를

확장하였다.2)

2) 현재 법규상 공급 규모가 70세대 미만이면 LPG 특정사용자로 분류되어 충전사업자나 판매사업자의 가스공급이 가능하다. 공급 규모가 70세대 이상일 경우 집단공급사업으로 분류되어 가스공급 및 안전관리 등의 주체는 집단공급사업자가 된다. 자세한 법규 내용은 를 참조하기 바란다.


소형탱크 설치

마을내배관 설치***

가스보일러 설치

총 투자비(합계)

LPG 소형탱크 0.56억원* 2.0억원 0.48억원 3.05억원

LNG 소형탱크 0.85억원** 2.0억원 0.48억원 3.33억원

도시가스 배관4.10억원(소매배관

1km 설치 시)2.0억원 0.48억원 6.58억원

투자비용 비교 (50세대 마을 기준)

소형탱크 설치






도시가스 배관4.10억원

(소매배관 1km 설치)

1.2억원 0.29억원 5.59억원


소형탱크 설치






도시가스 배관4.10억원

(소매배관 1km 설치)

2.8억원 0.67억원 7.57억원


주 : * 2.9톤 LPG 소형저장탱크 2기 설치 (한국 LPG 산업협회 제공) ** 6.75톤 LNG 소형저장탱크 1기 설치 (한국가스공사 제공) *** 마을내 배관 500미터 설치 (공급배관 100m당 16.7세대 밀집도 기준)



10

4) 영업비용

영업비용은 사업자가 공급 사업을 진행할 때 매년 발생하는 사업

관련 운영비용을 의미한다. 영업비용 추정을 위해서 관련 기관에서

자료 제공받아 분석에 사용하였다. 소형 LPG 저장탱크 공급방식의

영업비용은 한국 LPG 산업협회가 제공하였고, 소형 LNG 저장탱크

공급방식의 한국가스공사에서 제공하였다.

소형 LPG 저장탱크 영업비용은 2012년 9월부터 시작한 저소득층

LPG 공급방식 개선 시범사업에서 발생하는 영업비용 자료를 분석하여

사용하였다. 시범사업은 강원지역 1곳, 경북지역 2곳에서 시행했으며,

3곳의 영업비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3곳의 영업비용을 항목별로

평균하여 영업비용을 계산하였다.

소형 LNG 저장탱크 공급방식은 현재 마을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은 없으나, 위성기지를 통해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방식과 규모만

작을 뿐 운영방식은 비슷하다. 따라서 소형 LNG 저장탱크 공급방식을

소형 위성기지로 간주하여 영업비용을 추정하였다. 다만, 현행 도시

가스 법에 따르면 위성기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위성기지 규모와 관계

없이 최소 안전관리인원 7명이 선임되고, 6명이 사업지역에 상주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30~70세대의 작은 규모의 농어촌 마을에 한 개의

소형 저장탱크를 운영하기 위해 6명의 인원이 상주하는 것은 효율적

이지 않다. 따라서 실제로 소형 LNG 저장탱크를 이용하여 공급사업

을 시행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법규가 완화가 선행될 가능성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형 LPG 저장탱크 공급 사업시 적용되는 액화석유

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이하 액법) 수준으로 법규가 완화될 수 있다고

가정하고 법규 개정 시의 영업비용도 함께 추정하여 비용·편익 분석


을 시행하였다. 액법에 따르면 공동저장시설 수용가 500가구 이하

지역에서 가스 공급 사업을 시행할 때 안전관리인원 2명을 선임하게

되어있다. 이중 안전관리책임자는 선택된 마을 주민 1명이 몇 시간

동안의 교육을 통해 선임하는 것이 가능하고, 안전관리총괄자 1명은

사업자에서 제공하며 상주의무가 없기 때문에 한명이 여러 곳을 감독

할 수 있어 마을 당 소요되는 운영비용이 낮아지게 된다.3)

도시가스 소매배관 연장 공급 방식은 시행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실제 영업비용을 산정할 수 없다. 따라서 도시가스 소매배관 연장 공

급방식의 영업비용을 추정하기 위해 과거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도시

가스 미공급지역 보급대책 연구 시 조사한 미공급 지역 샘플을 사용

한다. 17개 군 지역별로 각각 단위 입방 당 영업비용을 계산하고 이

값들을 평균하여 단위 입방 당 평균 영업비용을 계산하였다. 이 값을

이용하여 마을 단위 규모별로 추정한 사용량을 이용하여 마을 규모별

영업비용을 추정하였다. 단위 입방 당 영업비용은 106.88원/㎥로 추정

하였다.

3)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과 ‘도시가스사업법’에서 각각 규정한 안전관리자 기준은 에 정리하였다.

12

총영업비용 안전관리인건비 인건비 비중

LPG 소형탱크 363만원/년* 160만원/년 44%

LNG 소형탱크(현행법규) 21,711만원/년** 19,260만원/년 89%

LNG 소형탱크(법규개정) 1,658만원/년 160만원/년 10%

도시가스 배관 연장 416만원/년***

대안별 영업비용 비교 (50세대 마을 기준)

주: 1) 현행법규 : 도법 시행령 제 15조에 따르면 배관길이 200km이하 일반도시가스 사업은 안전관리 총괄자 1명(법인 대표, 안전관리책임자 겸직), 부총괄자 1명, 안전관리 책임자 1명, 안전관리원 5명 이상 선임 2) 법규개정 :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시 적용되는 액법 규정을 LNG 소형탱크에 적용 가정. 액법 시행령 제 5조 제 3항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중 공동저장시설 수용가 500가구 이하에서는 안전관리총괄자 1명, 안전관리책임자 1명 이상 선임 3) * 한국LPG산업협회 제공 4) ** 한국가스공사 제공 5) ***『천연가스 미공급 지역 보급대책 연구(2010),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사용된 분석자료 이용 산정

5) 기타 전제조건

소형 LNG 저장탱크 특성으로 인해 LNG 저장 시 외부 온도에 따라

일정부분이 증발가스(BOG)가 방출된다.4) 따라서 사업자는 일정량의

LNG를 조달받아 공급할 때 증발가스 방출로 인해 원료비 손실이 발생

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마을 규모 별로 일 별 사용량을 계산하고

계절 변화에 따른 증발가스 방출 비율을 가정하여 연간 손실량을

추정한다. 추정하는 이유는 손실량에 따른 원료비 손실 비용 측정하여

비용·편익 분석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추정한 손실량

4) 천연가스의 주성분인 메탄은 대기환경보전법에 6대 온실가스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지수가 21배 높다. BOG 방출 허용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대기환경보전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제 기준은 없다. 하지만, 저탄소 논색성장 기본법(‘10.4)에 따라 목표관리 대상 공공기관이 지정되어 온실가스 배출량 허용 목표량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이며, 한국가스공사의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은 ’13년 기준 72만 톤 이다.


가구수 30 50 70

탱크용량톤 4.50 6.75 6.75

m3 5,042 7,563 7,563

연간공급량 m3 28,767 43,195 61,038

수요량(a) m3 23,351 38,918 54,486

BOG 발생량(b)

m3 8,700 12,491 13,309

%/년 30.24% 28.92% 21.80%

BOG 방출량(c)

m3 2,480 2,915 2,319

%/년 8.62% 6.75% 3.80%

증발가스 발생량 및 방출량 시뮬레이션 결과

및 비율은 다음 표 및 그림과 같다.

[그림 2-2] 증발가스 발생량 및 방출량 시뮬레이션 결과

14

비용·편익 분석 시 매년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기

위한 적정 투자보수율 가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KDI 공공사업

평가 시 기준으로 사용되는 투자보수율 수준 5.50%를 기준으로 분석

하였다. 소형 저장탱크 사업은 2013년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 투자비를 일정부분 지원하려고 계획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공

사업의 성격이 강하다.

나. 공급방식 별 경제성 비교

1) 분석 방법

대안 별 경제성 비교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비용·편익 분석을 이용

한다. 비용·편익분석이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해진 공공목표를 달성

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여러 대안들 각각의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고

비교·평가하여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는 기술적 방법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5)

구제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각 대안 별로 매기 비용과 편익을 산정

하여 사업 시 매년 현금흐름을 추정한 후 순현재가치(NPV: net

present value) 분석 방법을 기초로 경제성 비교 분석을 시행한다.

사용자 입장에서의 경제성 우위를 제공하는 공급 방식은 결국 낮은

요금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공공사업의 성격을 감안하여 대안별로

사업자의 투자보수율을 보장하는 수준(NPV가 0이 되는 수준)에서

결정되는 최종 가격을 기준으로 경제성 우위여부를 판단한다. 사업자

입장에서 경제성은 투자 및 운영(영업) 비용 대비 수익이 높은 대안이

그렇지 않은 타 대안에 비해 경제성 우위에 있게 된다. 한 가지 주의

해야 할 점은 사업자 입장에서의 경제성 우위가 사용자 입장에서

경제성 우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5) 김동건, 비용편익분석, 2012: 재인용 Peter F. Sassone and William A, Schaffer, Cost-Benefit Analysis: A Hand-book(Academic Press, Inc., 1978, p.3)

16

본 연구에서는 비용·편익 분석 시 사업자 초기 투자비용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지원금 지원을 가정하여 분석을 시행한다.

현재 2013년 현재 정부는 농어촌 마을 단위 지역 소형저장탱크를

이용한 공급방식을 위해 투자비용의 90%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지원

비율이 향후 변동할 여지가 없지는 않으나 비용·편익 분석을 위해서는

현재 계획 중인 지원 비율을 적용하여 분석한다.

2) 비용·편익 분석을 이용한 최종 가격 비교

본 절에서는 앞 절에서 설명한 분석 방식을 이용하여 대안별 최종

결정되는 에너지 가격(요금)을 비교하여 사용자 입장에서의 경제성

우위를 판단한다. 두 가지 가정 하에 분석을 시행하는 데 첫 번째는

사업자가 초기 투자비용 100%을 미리 부담후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요금을 통해 비용을 회수 한다는 가정이며, 두 번째는 정부·지자체

90%, 사용자가 10%의 초기 투자비용을 분담한다는 가정이다.

첫 번째 가정 하에 대안별로 사업자가 초기 투자비를 모두 부담하고

요금으로 소요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격은 다음 과

같다. LPG와 천연가스(LNG)의 단위 용량 당 열량이 달라 최종가격

비교를 위해서 단위 열량 1000kcal 기준으로 최종가격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낮은 최종가격 순으로 LPG 소형탱크 방식이 225.08원,

도시가스 소매배관 연장 방식이 288.87원, LNG 소형탱크 방식이

826.93원(현행 법규)으로 추정되었다. 소형저장탱크 방식 간 비교 결과

LPG 소형탱크 공급방식이 LNG 소형탱크 방식(현행 법규)에 비해 최종

가격이 27% 수준으로 저렴하다. 이는 LNG 소형탱크에 비해 저렴한

투자비용과 영업비용 때문이다. LNG 소형저장탱크의 안전관리수준을


LPG 소형저장탱크에 적용되는 수준으로 낮춘다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LNG 소형탱크의 영업비용은 1,658만원/년 까지 낮아지지만, LPG

소형탱크에 비해 여전히 높은 영업비용과 투자비용으로 최종가격은

LPG 소형탱크의 108% 수준으로 높다.

도시가스 소매배관을 연장한 공급방식 또한 LPG 소형탱크 방식에

비해 127% 수준으로 높아 사용자 요금 기준으로 경제성이 낮다. 이는

소매배관 연장을 통한 공급 사업 시 영업비용은 LPG 소형탱크 방식에

비해 약간 낮으나, 투자비용이 2배 이상 높기 때문이다. 또한 이 분석은

소매배관을 1km 연장한다고 가정한 분석이며, 실제로는 1km 이상

마을이 떨어져 있는 마을이 더 많을 것이므로 실제로 경제성은 더

낮을 것으로 보인다.

50세대　LNG 소형탱크 LPG

소형탱크

도시가스 배관연장

(1km)

기존사용연료(실내등유

&LPG용기)현행법규* 법규개정**

최종 가격

826.93 244.07 225.08 288.87 199.38

단위열량 당 가격 비교(50세대 마을 기준)

(단위: 원/1,000㎉, 유효열량 기준***)

주: *도법 시행령 제 15조에 따르면 배관길이 200km 이하 일반도시가스 사업은 안전관리 총괄자 1명(법인 대표, 안전관리책임자 겸직), 부총괄자 1명, 안전관리 책임자 1명, 안전관리원 5명 이상 선임. **액법 시행령 제 5조 제 3항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중 공동 저장시설 수용가 500가구 이하에서는 안전관리총괄자 1명, 안전관리책임자 1명 이상 선임. ***열량(유효열량): LNG 10,400㎉/㎥ (8,840㎉/㎥), LPG 24,000㎉/㎥ (20,400㎉/㎥)

18

LPG 소형탱크와 동등한 수준의 경제성을 갖기 위한 최소 소매배관

길이는 50 세대 기준으로 222m로 추정된다. 즉, 222m 미만의 소매배관을

건설하여 마을 내 공급이 가능하다면 LPG 소형탱크에 비해 낮은

최종가격으로 마을 내 공급이 가능하게 된다. 반대로 미공급 마을이

도시가스사 영업지역 인근 222m 안에 있는 특수한 상황만 제외한다면

LPG 소형탱크 공급방식이 사용자 입장에서 가장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3] 배관길이·수요량 변화에 따른 LPG 소형탱크와

LNG 소매배관 방식의 경제성 우위 비교

두 번째 가정에서와 같이 대안별로 정부·지자체·사용자가 초기 투자

비를 모두 부담(정부·지자체 90%, 사용자 10%)하고 사업자는 요금으로

영업비용만 회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격 분석 결과는 아래 과


같다. 도시가스 소매배관 1km 연장을 통해 마을내 공급이 가능하다면

사용자가 부담하는 최종 가격(요금)은 LPG 소형탱크 방식의 85%

수준으로 저렴하지만, 총투자비는 LPG 소형탱크 방식보다 216%

수준으로 높다. 즉, 소매배관을 1km만 연장하여 마을에 공급할 시

사용자 요금은 LPG 탱크 방식에 비해 약간 저렴할 수 있지만, 총투자

비가 2배 이상 높아 정부 및 지자체는 동일한 정책지원금으로 지원예정

마을 개수의 절반 이하만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연간 절감 비용을

계산해보면, 도시가스 소매배관 1km 연장 시 사용자는 LPG 소형탱크

방식보다 15.3만원/년의 비용이 절감되지만 정부·지자체 지원금은

5.93억 원으로 LPG 소형탱크 지원금 2.74억 원보다 마을 당 3.19억

원의 추가 지원금이 발생하게 된다. 본 분석은 연 사용량 6,376,416㎉/

세대(유효열량 기준)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6)

본 결과는 마을 인근에 가스공사와 도시가스사의 배관망을 이용한

도시가스가 이미 공급되고 있고 소매배관망 1km 연장을 통해 마을에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하다는 강한 가정하에서의 결과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에서 도시가스사 배관 연장을 통한 공급방식이 LPG

소형탱크 공급방식보다 최종 가격이 저렴하다는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실제로 주변 지역에 지역도시가스 사가 공급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최소 4~8km 정도 떨어진 곳에 마을이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면 LPG 소형탱크 방식이 최종

가격과 총투자비 측면에서 우세하다.

6) 연 사용량 6,376,416㎉/세대(유효열량 기준)은 연간 LPG 사용량 674.6㎏/세대, 연간 도시가스 사용량 778.4㎥/세대 사용 시와 동일 열량임.

20

50세대　

LNG 소형탱크LPG

소형탱크

도시가스배관연장

(1km)

기존사용연료(실내등유&LPG용기)

현행법규 법규개정

최종 가격* 745.56 162.70 150.54 128.28 199.38

최종 가격** 및세대당 사용자 분담금(만원)

736.52

(67만원)

153.66

(67만원)

142.26

(61만원)

110.44

(132만원)-

정부·지자체 지원금***(억 원) 3.00 3.00 2.74 5.93 -

총투자비 3.34 3.34 3.05 6.59 -

단위열량 당 가격 비교 (50 세대 마을 기준)

(단위: 원/1,000㎉, 유효열량 기준)

주: *사업자가 사용자의 초기 투자비 분담금을 대신 지급하고, 요금으로 사용자 투자비를 최종 가격임. **사용자가 투자비 분담금을 사업 초기에 직접 부담할 시 최종 가격임. 괄호안의 비용은 사업 초기의 사용자 분담금임. ***정부·지지체가 총 투자비의 90% 지원, 사용자 총 투자비의 10% 부담을 가정

2) 사용자 최대 지불용의액(WTP: willingness to pay) 수준에서의

비용·편익 분석

현재 사용연료에서 다른 대안으로 전환 시 사용자는 연료비용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연료비용보다 같거나 낮으면 사용자는 다른 대안으로

연료를 전환할 유인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난방용으로 등유보일

러, 취사용으로 LPG용기를 사용하는 농어촌 마을 주민은 이와 다른

방식으로 동일한 수준의 난방·취사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현재 요금

보다 최소한 같거나 낮은 요금을 지급한다면 다른 방식으로 전환할

유인이 있을 것이다.


본 분석에서는 사용자가 동일한 에너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위와 같은 최대 지불용의액을 지급할 용의가 있다고 가정하고, 이 요금

수준에서 비용·편익 분석을 시행하여 대안 별 경제성을 비교한다.

최대 지불용의액 산정을 위해 농어촌 마을 단위 사용자는 현재 난방

용으로 실내등유, 취사용으로 LPG용기를 사용한다고 가정한다. 실제

로 농어촌 지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난방 방식은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방식이며, 취사용으로는 LPG용기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7)

등유보일러와 LPG용기의 사용을 위해 사용자가 지급하는 가격은

4,067.39원/㎥(LPG 열량기준 환산 가격, 유효열량 20,400㎉/㎥ 기준)

으로 추정한다. 추정 방법은 실내등유와 LPG용기 연료 가격을 세대

연평균 취사·난방용 에너지 사용량 비율을 가중 평균하여 사용하였다.

연료 가격은 실내등유 1,399.99원/ℓ이고, LPG용기 2100.70원/㎏을

기준으로 추정하였다.8)

LPG 열량환산 기준 4,067.39원/㎥ (LNG 열량기준 환산 가격 :

1,762.54원/㎥)으로 사업자가 요금을 부과한다고 가정하고 각 대안별로

사업의 경제성 비교를 위해 순현재가치 값을 계산하였다. 비용·편익

분석을 통한 사업의 순현재가치(NPV; net present value) 분석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사업자의 경제성 비교 결과 LPG 소형탱크, 도시가스

소매배관 연장, LNG 소형탱크 방식 순으로 높은 경제성을 보인다.

사용자는 3가지 대안 모두 동일한 요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동일한 수준의 편익을 얻는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최대 지불용의액으로 요금 부과시 3가지 대안 모두 순현재가치가 0보다

7) 농어촌지역 난방 시설 현황은 약 49%의 세대가 등유보일러, 약 27%의 세대가 심야전력을 이용한 전기보일러, 약 12.8%의 세대가 화목보일러 및 기름화목겸용보일러 사용 중임.

8) ‘13년3월 페트로넷 전국 평균가격 기준, 부가세 포함

22

낮아서 사업자는 사업 시행 시 투자보수율 이하의 수익을 얻는다는

점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볼 때는 LPG 소형탱크를 이용한 방식이

가장 높은 경제성을 보인다. 따라서 정부가 초기 서비스 설치비용을

일정부분 지급한다면(즉, 사업자가 초기 Capex의 일정부분을 정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는다면), 영업비용(Opex)이 매우 커지지 않은 한

대안들의 순현재가치가 0보다 높아질 수도 있다. 표에서 순현재가치

NPV는 PV(Revenue), PV(Opex), PV(Capex)의 합으로 계산된다.

여기서 Opex와 Capex는 지출을 의미하므로 음의 값을 갖는다. 분석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은 LPG 소형탱크 사업의 PV(Capex)가 대안

중에서 가장 낮기 때문에 정부·지자체 입장에서는 LPG 소형탱크

사업 시 가장 낮은 정책지원금을 지원으로 사업의 순현재가치를 0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부·지자체 입장에서 비용 대비 효용이

가장 높은 사업은 LPG 소형탱크 공급방식이 된다.

　50세대LNG 소형탱크 LPG

소형탱크


(1km)현행법규 법규개정

NPV -25.42 -1.46 -0.82 -2.93

PV(Revenue) 8.65 8.65 8.65 8.65

PV(Opex) -30.73 -6.77 -6.42 -4.99

PV(Capex) -3.34 -3.34 -3.05 -6.59

최대 지불용의액 판매 시 사업자의 NPV 분석 결과

(50 세대 마을 기준)

(단위: 억 원)

주: PV는 사업 현금흐름의 현재가치(present value)를 의미함. PV(Revenue)는 판매부문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PV(opex)는 운영비용 관련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PV(Capex)는 투자비용 관련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의미함.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즉, 사업의 투자보수율 수준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지원금 규모 추정결과는 다음

과 같다. 지원금 규모 추정 방법은 사용자 최대 지불용의액 수준에서

사업의 순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Capex를 계산하는 방식을 사용하

였다. 대안별 비교 결과 LPG 소형탱크에 대한 정책지원금이 1.06억

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LNG 소형탱크 방식은 사업자의 투자

보수율 보장을 위해 25.42억 원, 도시가스 소매배관 연장 방식은 3.30억

원의 정책지원금이 소요된다. LNG 소형탱크 방식은 사업자가 총

투자비를 모두 지원 받는다 하더라도 사업 경제성이 없으며, 영업

비용의 일부까지 지원받아야 사업자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분석

결과 총투자비용의 761%를 지원받아야만 순현재가치를 0으로 만들

수 있으므로 최소한 법규 개정 없이는 높은 영업비용으로 인해 공공

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규 개정을 통해

안전관리 인건비를 낮추어 영업비용 수준을 낮춘다 하더라도 정책

지원금 수준은 1.71억 원으로 LPG 소형탱크 1.06억 원 보다 높다.

24


소형탱크



정부지원금 25.42 1.71 1.06 3.30

총투자비 3.34 3.34 3.05 6.59

정부지원금 비율(총투자비 기준) 761.55%* 49.42% 31.00% 50.15%

사용자 최대 지불용의액 판매 시 사업자 손해가 없는

최소 정부 지원금 규모 비교 (50 세대 마을 기준)

(단위: 억 원)

주: *사용자 최대 지불용의액으로 판매 시 사업자는 총 투자비를 모두 지원 받는다 하더라도 사업 경제성이 없으며, 영업 비용의 일부까지 지원받아야 사업자 손해가 발생하지 않음.

위 에서는 사용자 최대 지불용의액을 기준으로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사업 대안별 경제성 비교분석을 하였다. 다음

분석에서는 최대 지불용의액 수준이 아닌 현재 도시지역 도시가스

사용자가 지급하는 요금 수준을 기준으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는

도시가스 요금 수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어느 정도 규모의

정책지원금을 지원해야 하는 지를 추정해보기 위함이다. 분석결과

LPG 소형탱크 방식의 정책지원금이 총투자비의 145% 수준으로 4.55

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해 반해 LNG 소형탱크는 총

투자비의 873% 수준인 29.15억 원, 도시가스 소매배관 연장 방식은

6.65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결론적으로 LPG 소형탱크

방식이 도시가스 요금 수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장 낮은

정책지원금이 소요되는 방식이다.



소형탱크



정부지원금 29.15 5.24 4.55 6.65

총투자비 3.34 3.34 3.05 6.59정부지원금 비율(총투자비 기준) 873.09%* 155.22%* 144.96%* 101.01%*

전국 도시가스 평균가격(주택용) 판매 시 사업자 손해가 없는

최소 정부 지원금 규모 비교 (50 세대 마을 기준)

(단위: 억 원)

주: *전국 도시가스 평균가격(주택용)으로 판매 시 사업자는 총 투자비를 모두 지원 받는다 하더 라도 사업 경제성이 없으며, 영업 비용의 일부까지 지원받아야 사업자 손해가 발생 하지 않음. 전국 도시가스 편균가격(주택용)은 ‘13년 2월 기준 전국 시 별 주택 취사용, 난방용 가격을 평균하여 산정함. 산정 가격은 961.94원/㎥ (10,400㎉/㎥기준), 2219.87원/㎥ (24,000㎉/㎥기준) 임.

다. 결론 및 시사점

사업자가 총투자비를 모두 부담한다고 가정 시 사업자의 영업비용

과 투자비용을 보전하는 최종 가격을 비교한 결과 LPG 소형저장탱크

를 이용한 공급방식이 타 방식에 비해 최종 가격이 27~79% 수준으로

가장 낮았다. LNG 소형저장탱크를 위한 안전관리 수준이 액법에서

규정하는 안전관리 수준만큼 낮아진다 하더라도 LPG 소형탱크 공급

방식이 LNG 소형탱크 방식에 비해 여전히 우세하다.

정부·지자체·사용자가 초기 투자비를 나누어 부담(정부·지자체 90%,

사용자 10%)할 때의 경제성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도시가스 소매

배관 1km 연장을 통해 마을내 공급이 가능하다면 사용자가 부담하는

최종 가격(요금)은 LPG 소형탱크 방식의 85% 수준으로 저렴하지만,

26

총투자비는 LPG 소형탱크 방식보다 216% 수준으로 높다. 본 결과는

마을 인근에 가스공사와 도시가스사의 배관망을 이용한 도시가스가

이미 공급되고 있고 소매배관망 1km 연장을 통해 마을에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하다는 강한 가정하에서의 결과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에서 도시가스사 배관 연장을 통한 공급방식이 LPG 소형탱크

공급방식보다 최종 가격이 저렴하다는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실제로

주변 지역에 지역도시가스 사가 공급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최소

4~8km 정도 떨어진 곳에 마을이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면 LPG 소형탱크 방식이 최종 가격과 총투자비

측면에서 우세하다.



결과 LPG 소형탱크 방식이 마을당 1.06억 원으로 가장 낮았다. 또한

전국 도시가스 평균 소매가격 가격으로 판매 시 사업자가 최소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지원금 규모를

비교한 결과 LPG 소형탱크 방식이 마을(50세대 기준) 당 4.55억 원으로

가장 낮았다.

본 장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일반적으로 소형 LPG 저장탱크 공급

방식이 타 방식보다 사용자, 정책지원자에게 경제성이 높은 공급방식

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제3장 소형 LPG 저장탱크 보급사업 타당성 검토 27

제3장 소형 LPG 저장탱크 보급사업 타당성

검토

1. 마을단위 소형 LPG 저장탱크 보급 경제성 분석

가. 분석방법

2장에서는 몇 가지 가정 하에서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공급방식 대안 별

경제성을 비교하였다. 결론적으로 소형 LPG 저장탱크 공급 방식이

타 방식에 비해 사용자와 정책지원자 입장에서 경제성 우위에 있다는

것을 보였다. 본 절에서는 경제성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소형 LPG 저장

탱크 공급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한다. 또한 앞장의 분석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보급사업 진행 시 세밀하게 고려해야 할 가정들을 추가하여

분석을 시행한다. 예를 들어, 마을 세대수 규모에 따른 사용량 변화와

마을 내 세대 간 밀집도 차이에 따른 투자비용 변화는 보급사업의

경제성과 타당성 분석을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나. 정책지원자의 지원비용

마을단위 LPG 소형탱크 보급 시 정책지원자의 투자비 지원율이 각각

100%, 90%, 80% 가정 하에 정부·지자체의 정책지원금과 사용자

분담금은 아래 표와 같다. 표에서 밀집도는 세대 간 밀집도를 의미한

다. 세대 간 간격이 넓은 마을은 마을 내 가스 공급배관 설치를 위한

28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된다. 한국 LPG 산업협회에서 제공한 마을 내

투자비용 상세 내역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 50 세대 마을을 기준으로

총 마을 내 배관은 500미터가 소요된다. 마을 내 배관은 소형탱크로

부터 각 세대로 가스를 공급하는 공급배관과 세대 사유지가 시작되는

지점부터 세대 내부까지 연결되는 인입배관으로 나뉜다. 본 분석에서

는 제공받은 투자비용 내역에 근거하여 밀집도에 변화를 주어 밀집도

가 낮은 마을 투자비용을 추정하였으며, 정책지원금과 사용자 분담금

을 투자비 지원율 변화에 따라 각각 산정하였다. 공급배관 100m당

세대수 는 마을 내 총 소요 배관길이와 세대수를 사용하여 산정하였

으며, 밀집도는 이에 기초하여 높음, 중간, 낮음으로 분류하였다. 그래프

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밀집도 변화에 따라 배관 투자비 차이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밀집도공급배관100m당세대수

총마을내배관길이

(m)*　

정책지원금/사용자분담금 비율

10:0 9:1 8:2

높음 16.7 500

정책지원금(억원) 3.05 2.74 2.44

사용자 부담금/세대(만원) - 61 122

중간 11.1 750

정책지원금(억원) 3.76 3.39 3.01


낮음 8.3 1,000

정책지원금(억원) 4.48 4.03 3.58


사용자 부담률 조정에 따른 부담금 배분 (50세대 마을 기준)

주 : *공급배관과 인입배관을 포함한 총 매설배관 길이


[그림 3-1] 밀집도 별 투자비* 상세내역(50세대 마을 기준)

주: *사용자 부담률 0% 가정 시 투자비임.

다. 소형 LPG 저장탱크 사업의 비용·편익 분석

본 절에서는 소형 LPG 저장탱크 사업의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논의한다. 2장에서의 분석과 달리 소형 LPG

탱크 사업 시 사용자 요금은 현재 소형 LPG 탱크 시범사업이 진행

되고 있는 3곳의 요금을 평균하여 산정하였다. 사용자 요금은 현재

강원·경북 지역 소형 LPG 저장탱크 시범사업 단지 3곳에서 부과하고

있는 요금을 평균하여 1,459.40원/㎏ (12,000㎉/㎏ 기준)을 적용하

였다. 영업비용은 입방미터 기준으로는 2,918.80 원/㎥(24,000㎉/㎥

기준)으로 환산하여 적용하였다. 마을 규모는 동일한 밀집도 가정

하에서 30, 50, 70 세대 기준으로 분류하였고, 50 세대 마을과 공급배관

30

100m당 16.7세대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2010년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마을(리) 단위 세대수 평균 규모는 48.9세대로 조사되었으며,

분석의 편의를 위해 50세대 마을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30세대,

70세대 마을도 추가로 분석함으로써 분석의 범위를 확장하였다. 공급

배관 100m당 16.7세대 기준을 사용한 이유는 현재 정부에서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 밀집도 수준이 공급배관 100m 당 15세대 이상이기

때문이다. 도시가스 공급지역에서 사용자 부담금 없이 공급 가능한

밀집도 수준이 지역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공급배관 100m 당 30~50세대

수준이다. 도시 지역이 아닌 밀집도가 현저하게 낮은 농어촌 마을

지역에 대한 가스 공급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최소

밀집도 30세대 수준보다 2배 이상 낮은 15세대 이상을 기준으로 공급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본 분석에서는 분석의 편의를 위해 50세대 총

공급배관 길이 500m 가정 하에서 공급비용 100m당 16.7세대 기준으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 기준은 한국 LPG 산업협회가 50세대 마을

기준으로 소형탱크와 배관 등의 초기 설치 투자비용을 위해 산정한

기준과도 동일하다.

비용·편익 분석 결과 정부·지자체·사용자가 LPG 소형탱크 투자비

100% 지원 시 30, 50, 70 세대 규모의 마을에서의 사업은 사업자는

주어진 영업비용과 현재 판매단가 하에서 순현재가치가 0보다 커져서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 경제성을 확보하였다. 즉, 사업자가 설치 투자

비를 100% 지원 받을 시 앞서 가정한 요금 수준에서 영업비용을 회수

하는 것이 가능하고 약간의 이익을 남길 수 있다.


세대수 30 50 70

NPV 0.01 0.03 0.04

PV(Revenue) 3.72 6.21 8.69

PV(Opex) -3.71 -6.18 -8.65

PV(Capex) - - -

사업자의 비용·편익 분석 결과

(공급배관100m당 16.7세대 밀집도 기준)

(단위 : 억 원)

주 : *판매단가는 현재 강원·경북 지역 LPG 소형저장탱크 시범사업 평균 가격(1,459.40원/㎏(2918.80 원/㎥))을 적용

정부·지자체가 총 투자비의 90%, 사용자 10%를 분담하여 LPG 소형

탱크 설치 투자비를 100% 지원할 때 사업자가 경제성을 확보(순현

재가치 0)하는 최소가격은 50세대 마을 16.7세대 밀집도 기준으로

3,071.04원/㎥이다. 소형 저장탱크 사업 진행 시 위 기준을 만족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면 농어촌 주민의 최대 지불용의액

4,067.39원 /㎥(유효열량 20,400㎉/㎥ 기준 ) 수준보다 단위 용량 당

약 1,000원 정도 낮은 요금산정이 가능해진다. 다음 에서

첫 번째 행의 최종가격은 사용자 초기 투자비 분담금을 사업자가

요금으로 회수할 때의 최종가격이다. 두 번째 행의 최종가격은 사용자가

초기 투자비 분담금을 사업 시작 시 사업자에게 지급할 때의 가격이다.

최종 가격은 추정 방법은 총 투자비용의 0%, 10%만 각각 반영하여

사업의 순현가치가 0이 되게 하는 가격을 찾은 방식을 사용하였다.

다음 표에서는 50세대 마을 기준으로 밀집도에 변화를

주어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사용자 분담율 10% 가정 하에서

밀집도가 높을수록 최종가격이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밀집도가

32

높을수록 초기 투자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세대수 30 50 70

최종가격(원/㎥)* 3,073.24 3,071.04 3,059.09

최종가격(원/㎥) 및 세대당 사용자 분담금(만원)**

2,909.22(59만원)

2,902.08(61만원)

2,899.35(58만원)

LPG 소형탱크 사업 시 최종소비자가격 비교

(사용자 부담률 10% 가정, 공급배관100m당 16.7세대 밀집도 기준)

주: *사업자가 사용자의 초기 투자비 분담금을 대신 지급하고, 요금으로 사용자 투자비 분담금을 회수할 때의 최종 가격임. **사용자가 투자비 분담금을 사업 초기에 직접 부담할 시 최종 가격임. 괄호안의 비용은 사업 초기의 사용자 분담금임.

50 세대공급배관100

m당 16.7세대 기준

공급배관100m당 11.1세대

기준

공급배관100m당 8.3세대

기준

최종가격(원/㎥)* 3,071.04 3,110.65 3,150.26

최종가격(원/㎥) 및 세대당 사용자 부담금(만원)**

2,902.08(61만원)

2,902.08(75만원)

2,902.08(90만원)

LPG 소형탱크 사업 시 최종소비자가격 비교

(사용자 부담률 10% 가정, 50세대 마을내 밀집도 별)

주: *사업자가 사용자의 초기 투자비 분담금을 대신 지급하고, 요금으로 사용자 투자비 분담금을 회수할 때의 최종 가격임.

**사용자가 투자비 분담금을 사업 초기에 직접 부담할 시 최종 가격임. 괄호안의 비용은 사업 초기의 사용자 분담금임.

소형 LPG 탱크 전환 사업 시 정부·지자체가 초기 투자비의 90%를

지원한다면 사용자는 기존 연료에 비해 저렴하게 동일한 수준의 서비


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다음 분석에서는 이러한 기존 사용연료 대비

사용자 편익을 추정한다. 에서 (1)은 LPG 소형저장탱크를 이용

하여 LPG를 사용하는 경우의 최종가격이고, (2)는 기존 사용연료를

LPG 입방 열량으로 환산한 가격이다. 환산 방법은 2장에 언급되어

있다. 밀집도가 높을수록 최종가격은 낮아지게 되어 사용자 편익은

커지게 된다. 16.7세대 밀집도 기준으로 사용자는 기존 사용연료 대비

996.35원/㎥의 편익을 얻게 된다. 실제 일 년 동안의 세대 당 평균 사용

량이 337.3㎥임을 고려할 때 매년 사용자가 얻는 편익은 33.6만원 수준

이다.

에서는 마을 규모 별로 기존 연료 사용 비용과 소형 탱크

전환 시 사용 비용을 계산하여 절감효과를 추정하였다. 이와 함께 이러한

절감효과를 얻기 위한 정책지원금 규모도 함께 추정하였다. 본 추정

또한 사용자 분담율 10%를 가정하였다. 50세대 마을 16.7세대 밀집도

기준으로 소형 탱크 전환 시 매년 33.6만원의 절감효과가 발생하며

이를 위해 정책지원금이 2.74억 원 소요된다.

에서는 밀집도 차이에 따라 절감효과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

지에 관한 분석이다. 밀집도가 높아짐에 따라 절감효과는 커진다. 이는

밀집도가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투자비용으로 인해 최종가격이 낮아

지기 때문이다.

34

공급배관 100m당 세대수

(1) LPG 소형탱크

최종가격

(2) 등유·LPG용기

혼합가격

(2) - (1)사용자 편익

16.7세대 3,071.04원/㎥*

4,067.39원/㎥**

996.35원/㎥

11.1세대 3,110.65원/㎥* 956.74원/㎥

8.3세대 3,150.26원/㎥* 917.13원/㎥

LPG 소형저장탱크 전환 시 사용자 편익 추정

(사용자 부담률 10% 가정, 50세대 마을 기준)

주: *사용자 부담률 10%를 요금에 포함하여 지불할 시 가격임. **LPG 유효열량 (20,400㎉/㎥) 기준으로 환산한 가격

30세대 50세대 70세대

실내등유(ℓ)&LPG용기

(㎏)

LPG탱크(㎏)


(㎏)

LPG탱크(㎏)


(㎏)

LPG탱크(㎏)

난방용지불비용/세대(만원/년) 126.8 96.1 126.8 96.0 126.8 95.6

취사용지불비용/세대(만원/년) 10.4 7.6 10.4 7.6 10.4 7.6

총절감비용/세대(만원/년) 33.5 33.6 34.0

정책지원금*(억원) 1.60 2.74 3.64

정책지원금/세대*(만원) 533 549 520

LPG 소형저장탱크 사업 시 사용자 절감비용 및 정책지원금 규모

비교 (마을 규모 별, 공급배관100m당 16.7세대 기준)

주: 1) 세대당 실내등유 905.7ℓ/년(난방), LPG용기 49.4㎏(취사), LPG탱크 674.6㎏ (난방 및 취사용) 사용 가정 2) 정부·지지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확대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ii 늘리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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