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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서울시자원봉사센터 기관운영 감사결과

2017. 8.

감 사 위 원 회

( 감 사 담 당 관 )

- 1 -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m 이번 감사는, 출연기관인 서울연구원과 서울시자원봉사센터의 관리·

운영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도출․개선하고, 기관의 역할․기능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자 실시

2. 추진내용

m 감사대상 : 서울연구원,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m 감사기간 : 2016. 12. 8. ~ 2017. 1. 20. (20일간)

m 감사인원 : 감사1팀장 등 5명

m 감사범위 : 2013. 1. 1.부터 처리한 업무

3. 감사중점

m 조직관리 및 인사운영의 적정 여부

m 예산․회계 관련 규정 준수 여부

m 각종 규정 관리 적정 여부

m 서울연구원의 역할 적정 여부

m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의 역할 적정 여부 등

4.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천원, 명)

합 계변 상

(금액)

징계

(인원)

시정(금액)주의

(인원)개선 권고 통보

고발

(인원)총건수신 분 상조치인원

재 정 상조치금액

소 계 추 징(환수) 감 액 기 타

14 0 0 0 0 0 0 0 0 5 0 1 8 0

(0) (0) (0) (0) (0)

- 2 -

Ⅱ.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역 및 조치현황

서울연구원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연번 처분요구 제목 처분유형 조치현황 비고

1직원대외활동에 대한 관리․감독부적정 주의요구

- 대외활동 허가 또는 출장명령 없이 대외활동수행한 직원 35명(퇴직자6명 제외) 경고조치 완료

2인사규정 개정 없이 기능직 직원의일반직으로의 전직 추진 통보

- 향후 인사 등 중요 업무는 근거 규정을 명확히하여 업무추진 완료

3공무출장으로 적립된 항공 마일리지관리 체계 미비 통보

- ’17.7.1. 이후 공적 항공마일리지에 대하여사용내역 상시관리 체계 마련 완료

4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정기 하자검사 실시 소홀

주의요구-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하자검사 실시 및 하자

검사 관리부 작성(’17.6.30.완료)완료

5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기간 설정부적정 권고 - 계약 등에 관한 사무처리 기준 변경(’17.6.29.) 완료

6연구종료 후 보고서 발간 지연등 업무처리 소홀 주의요구

- 발간지연 보고서는 발간완료 하였고,- 연구기간 및 보고서 발간관리 강화 방안 수립

(’17.4.20)완료

7 연구자문위원회 및 소통협력위원회 운영 미흡 통보 - 연구자문위원회 위원 재구성 : 기존33명→25명

- 소통협력위원회 위원 재구성 : 기존31명→27명 완료

연번 처분요구 제목 처분유형 조치현황 비고

1 기업 재원 연계 통한 예산절감 및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수범사례) 통보 -

2 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미흡 통보

- 자원봉사 프로그램 중장기 성과 점검 및 프로그램 보급 확산계획 수립(2017.8.4.)하여추진

완료

3 자원봉사활동 범위(유형) 재정립을위한 관련지침 등 개선 필요 통보

- 자원봉사활동 범위(유형)재정립을 위한 관련지침 등 개선 제안계획 수립(2017.7.31.)하여추진 중

추진중

4 자원봉사센터 활동 활성화를위한 내실 있는 용역 추진 필요 주의요구

- 감사실시 후 모든 조사․연구 등 추진 시 내실있는 용역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있음.

완료

5 양해각서(MOU) 협약내용이행관리 소홀 통보 - 양해각서(MOU)체결기관 및 협약이행 관리

강화 운영계획 수립하여 추진 중 완료

6 동행프로젝트 문화나눔 사업관리미흡 통보 - 문화나눔 불참자 관리 강화 대책계획

수립(2017.8.3.)하여 추진 완료

7 정기재물조사 미실시 및 물품관리소홀 주의요구

- 2017년 특별 재물조사 실시 완료 (’17.8.3.)- 물품관리 전반에 대한 직원 교육실시 (’17.9월

예정)추진중

- 3 -

감사결과 처분요구№ 01

부서·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 분 상조치인원

비 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연구원2017

(2017.6. )

주의요구,기관경고

- - -

제 목 직원 대외활동에 대한 관리·감독 부적정

【 지적내용 】

m 서울연구원「대외활동 규칙」제4조에 따르면 직원은 타 기관의 용역 또는 자문

행위, 대학 등의 출강, 학술대회 등에서 본 연구원을 대표하는 발표 또는 토론 등의

대외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m 그러나 서울연구원에서는 ’13년 ~ ’16. 10월 기간 동안〔붙임1〕과 같이 41명의

직원이 대외활동 허가 또는 출장명령 없이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145건의

대외활동을 수행하고, 자문료 등으로 총 25,630천원의 대가를 받았다.

m 또한, 같은 기간 동안〔붙임2〕와 같이 50명은 대외활동 허가 없이 출장

명령만을 받고 217건의 대외 활동을 수행하여 총 39,658천원의 대가를

받았다.

m 그러나 서울연구원은 ’16. 12월 감사일 현재까지 이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등 직원의 대외활동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m 서울연구원장은

- 소속 직원이 서울연구원「대외활동 규칙」제4조 등을 위반하여 사전 허가 없이

대외활동을 수행하는 일이 없도록 외부강의에 대한 실태분석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m 직원들의 대외활동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서울연구원에 대해서는

“기관경고”처분 (기관경고)

Ⅲ.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4 -

〔붙임1〕대외활동 허가 및 출장명령 없이 대외활동

연번　 성 명 참여일자 내 용수당

지급액(원)

출장기관

합 계 25,630,800

1 갑 ’15.03.12 정책과제 자문회의 참석 150,000 a

2 을 ’15.02.02 위탁과제 평가위원회 참석 150,000 a

3 병 ’13.12.06 도심창조산업디자인대상지분석연구 제4차 자문위원회

150,000 b

4 정 ’16.06.10 신사업개발 관련 자문회의 150,000 c

5 자 ’14.09.0414 서울패션위크 조직위원회

운영자문회의 150,000 b

6 자 ’14.09.15 14추계 서울패션위크 조직위원회운영자문회의

150,000 b

7 자 ’14.09.2214추계 서울패션위크 조직위원회

운영자문회의150,000 b

8 자 ’14.09.2914추계 서울패션위크 조직위원회

운영자문회의150,000 b

9 축 ’16.11.12어행세(어린이가 행복한세상)어린이 포럼 진행 300,000 d

10 인 ’15.03.03'시간제일자리 확산이 소득

불평등과 빈곤에 미치는 영향'과제 회의

200,000 e

11 묘 ’13.10.26 수탁과제 토론회 참석 200,000 a

12 진 ’13.08.07 위탁과제 평가위원회 참석 150,000 a

13 진 ’13.11.29 정책과제 자문회의 참석 150,000 a

14 진 ’14.04.29 정책과제 자문회의 참석 150,000 a

15 진 ’14.11.12 수탁과제 자문회의 참석 150,000 a

16 진 ’16.07.05 위탁과제 평가위원회 150,000 a

17 진 ’16.07.20 정책과제 자문회의 참석 150,000 a

18 사 ’16.11.29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자치구추진지원단 역할정립 연구 자문

150,000 c

19 사 ’16.12.05서울시 장애인 전환서비스

지원사업 성과분석 보고서 심사150,000 c

20 오 ’14.10.21경관정책기본계획 제2차 실천 과제

TF회의100,000 f

21 미 ’13.04.18 정책과제 최종 연심회 참석 150,000 a

22 미 ’13.08.23 수탁과제 자문회의 참석 150,000 a

23 신 ’13.03.15 제1차 고도처리운영요원과정 강의 300,000 g

24 신 ’13.05.02 신기술 서류심사 참석(1069인) 170,000 h

25 신 ’13.07.01 신기술 서류심사 참석(1077인) 170,000 h

26 신 ’13.07.17 신기술 서류심사 참석(1101인) 170,000 h

27 신 ’13.09.05 신기술 서류심사 참석(1093인) 170,000 h

28 신 ’13.10.18녹색인증제 정기개정을 위한

자문위원회 참석270,000 h

29 신 ’13.12.17제1차 물재이용시설 설계 및

유지관리과정 강의 250,000 g

30 신 ’14.01.21 신기술인증 서류심사 참석(1131인)

170,000 h

- 5 -

31 신 ’14.02.12 2014년도 제1차 기술위원회 100,000 g

32 신 ’14.02.13 제1차 물재이용시설 설계 및유지관리과정 강의

250,000 g

33 신 ’14.02.28신기술인증 서류심사 참석

(1169인)170,000 h

34 신 ’14.04.22 제1차 하수도시설 기준과정 강의 250,000 g

35 신 ’14.04.28제1차 하수도정비중점 관리 과정

강의250,000 g

36 신 ’14.06.12유효기간연장 연장평가 참석

(890연)170,000 h

37 신 ’14.06.18제2차 하수도정비 중점 관리 과정

강의 200,000 g

38 신 ’14.07.24 신기술인증 서류심사 참석(1188인)

170,000 h


(1199인)170,000 h

40 신 ’14.08.26 제2차 하수도시설기준과정 강의 250,000 g

41 신 ’14.09.23 제3차 물재이용시설 설계 및유지관리과정 강의

250,000 g

42 신 ’14.10.22 2014년도 제2차 기술위원회 100,000 g

43 신 ’15.02.11 2015년도 제1차 기술위원회 100,000 g


(920연)170,000 h



(971연)170,000 h

47 신 ’16.01.26 사업실명제 심의위원회 회의 200,000 g

48 신 ’16.05.10 협회 혁신TF 2차 회의 200,000 g


(1090연) 170,000 h

50 신 ’16.07.22 신기술인증 서류심사 참석(1386검)

170,000 h

51 유 ’14.12.16 수탁과제 최종보고회 참석 150,000 a

52 술’13.11.15

~’13.11.16

용유무의지역 개발방안 수립용역관련 회의

600,000 i

53 술 ’16.11.12어행세(어린이가 행복한 세상)

어린이 포럼 진행 300,000 d

54 술 ’16.11.14 스마트모빌리티 사업 사전 심사 150,000 b

55 술 ’13.09.12 수탁과제 자문회의 참석 150,000 a

56 술 ’13.11.22 정책과제 자문회의 참석 150,000 a

57 술 ’15.10.08 정책과제 최종연심회 참석 150,000 a

58 술 ’16.05.24 착수보고회 참석 150,000 a

59 술 ’16.08.02 스마트 모빌리티 디자인 비전선언문 자문회의

150,000 b

60 술 ’16.08.25 수탁과제 자문회의 참석 150,000 a

61 해 ’14.10.20[중간연심회] 독일 도시계획 및

도시관리체계 연구 100,000 f

62 일 ’13.02.21 문화정책위원회 문화생태계소위원회 2013년 1차 회의

150,000 j

63 이 ’13.06.13 문화정책위원회 2013년 2/4분기 150,000 j

- 6 -

정기회의 위촉직 위원 회의

64 이 ’13.06.25과제연구3 연구워크숍 외부발제위원 회의(시민문화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150,000 j

65 이 ’13.12.20 j 정책세미나 발제 및 토론 150,000 j

66 이 ’14.10.27문화정책위원회 3/4분기

정기회의150,000 j

67 이 ’14.11.06 제 1회 홍대 앞 문화연구 포럼 200,000 j

68 삼 ’16.11.12 어행세(어린이가 행복한세상)어린이 포럼 진행

300,000 d

69 삼 ’14.10.07 경관정책기본계획 제1차 실천과제TF회의

100,000 f

70 삼 ’14.12.10 제2차 건축도시정책 연구 네트워크 300,000 f

71 육 ’13.05.16 정책과제 자문회의 참석 150,000 a

72 육 ’13.07.26 정책과제 자문회의 참석 150,000 a

73 칠 ’14.08.28지역문화지표 및 조사방법 개발'

3차 워크숍 300,000 j

74 칠 ’15.03.312030서울시 고령사회 마스터

플랜 회의150,000 c

75 칠 ’15.09.112030서울시고령사회 마스터 플랜

회의150,000 c

76 칠 ’15.10.26 서울도시건축 국제비엔날레심포지엄 발표

500,000 b

77 칠 ’15.12.082030서울시 고령사회 마스터플랜 연구보고서 심사

150,000 c

78 칠 ’16.01.28 정책과제 자문회의 참석 150,000 a

79 칠 ’16.05.09 서울 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랩워크숍1 “도시의 공유지도” 토론

150,000 b

80 칠 ’16.06.29 고독사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전문가 자문회의

150,000 c

81 팔 ’13.05.13 위탁과제 평가위원회 참석 100,000 a

82 구 ’15.05.302030서울시 고령사회마스터플랜

델파이전문가 조사참가 150,000 c

83 구 ’15.06.20 2030서울시고령사회마스터플랜델파이전문가 조사참가

150,000 c

84 구 ’15.06.302030 서울시고령사회 마스터플랜

델파이전문가 조사참가150,000 c

85 십 ’16.04.29 수탁과제 자문회의 참석 150,000 a

86 십 ’16.05.20 수탁과제 자문회의 참석 150,000 a

87 십일 ’13.10.11 기본과제 자문회의 참석 150,000 a

88 십일 ’13.11.28 기본과제 자문회의 참석 150,000 a

89 십일 ’14.10.01 정책과제 포럼 참석 150,000 a

90 십일 ’14.10.15 정책과제 자문회의 참석 150,000 a

91 십일 ’15.10.16[중간연심회]안전개선사업

통합연계모델개발 및 지역안전거버넌스 활성화 연구용역

247,000 f

- 7 -

92 십일 ’16.05.16신기술인증 서류심사

참석(1343인) 170,000 h

93 십이 ’13.01.22 수탁연구과제 최종보고 자문 150,000 a

94 십이 ’13.02.26 수탁연구과제 최종보고 관련 자문 150,000 a

95 십이 ’13.06.10청라국제도시 신교통시스템 도입에

따른 운영방안수립 관련 회의 150,000 i

96 십이 ’13.09.12 정책과제 자문회의 참석 150,000 a

97 십이 ’13.12.20청라국제도시 신교통시스템 도입에

따른 운영방안수립 관련 회의150,000 i

98 십이 ’14.07.02 위탁과제 평가위원회 참석 150,000 a

99 십이 ’15.06.052015년도 도시교통 기초조사 및

동향분석용역 관련 회의150,000 i

100 십이 ’16.01.202015년도 도시교통기초조사및 동향분석 용역 관련 회의 200,000 i

101 십삼 ’13.03.27 정책과제 최종연심회 참석 150,000 a

102 십삼 ’14.05.22DDP 개관 후 방향설정을 위한

자문회의100,000 b

103 십사 ’13.04.11청라국제도시신교통시스템도입에따른운영방안수립 관련 회의 150,000 i

104 십사 ’13.06.04 정책과제 최종연심회 참석 150,000 a

105 십사 ’13.06.04 수탁과제 자문회의 참석 150,000 a

106 십사 ’13.12.20 청라국제도시신교통시스템도입에따른운영방안수립 관련 회의

150,000 i

107 십사 ’14.04.30 정책과제 최종연심회 참석 150,000 a

108 십사 ’15.07.302015년도 수도권여객기 종점

통행량(O/D)현행화공동사업 관련회의

150,000 i

109 십오 ’16.05.06 정책과제 워크샵 참석 313,800 a

110 십육 ’13.08.23 수탁과제 자문회의 참석 150,000 a

111 십육 ’15.06.12 정책과제 자문회의 참석 200,000 a

112 십칠 ’13.05.28 정책과제 최종연심회 참석 150,000 a

113 십칠 ’13.10.11 정책과제 최종연심회 참석 150,000 a

114 십칠 ’14.02.25 정책과제 자문회의 참석 150,000 a

115 십칠 ’14.02.25 위탁과제 평가위원회 참석 150,000 a

116 십칠 ’14.05.08 정책과제 최종연심회 참석 150,000 a

117 십칠 ’14.06.18 정책과제 최종연심회 참석 150,000 a

118 십팔 ’13.02.20 제40회 조합회의 참석 300,000 k

119 십팔 ’15.08.19 수탁과제 자문회의 참석 150,000 a

120 십팔 ’15.10.23 수탁과제 자문회의 참석 150,000 a

121 십구 ’14.02.27‘14년도 기후변화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연차평가 200,000 h

122 십구 ’16.11.05 제6회 환경영향평가사 면접위원 520,000 h

123 이십 ’14.12.18 정책과제 자문회의 참석 150,000 a

124 이십 ’15.05.15 수탁과제 자문회의 참석 150,000 a

125 이십 ’16.05.16 유니버설디자인연구 자문회의 150,000 b

126 이십일 ’14.08.19203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 관련 회의150,000 i

127 이십일 ’14.11.102030년 인천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 관련 회의150,000 i

- 8 -

※ 연심회 :연구심의위원회 줄임말

128 이십일 ’14.12.16 정책과제 최종연심회 참석 150,000 a

129 이십이 ’14.07.29 기본과제 "평생교육활성화방향"연구 착수심의

150,000 i

130 이십이 ’14.08.122030 서울문화플랜 예술교육

분야 의제발굴 간담회150,000 j

131 이십이 ’14.11.18기본과제" 평생교육활성화방향"

연구자문 150,000 i

132 이십이 ’15.03.31기본과제" 교육균형발전지수

비교를 통한 인천광역시 지역간교육격차실태분석"연구 착수자문

150,000 i

133 이십삼 ’13.11.22 정책과제 워크숍 참석 150,000 a

134 이십사 ’14.07.14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관련 회의

150,000 i

135 이십사 ’15.03.18 정책과제 자문회의 참석 150,000 a

136 이십사 ’16.11.22 수탁과제 자문회의 참석 150,000 a

137 이십오 ’15.04.0115년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

지원사업 해외FS평가200,000 l

138 이십오 ’15.04.0615년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사업 해외FS 사업비 평가

회의150,000 l

139 이십오 ’15.04.1415년 제2차 신재생에너지 해외

FS 최종보고서 평가 200,000 l

140 이십오 ’15.08.07'15년 제5차 해외진출 지원사업

중간/최종보고서 평가회의200,000 l

141 이십오 ’15.08.19

2015년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사업 해외타당성조사 평가(대면평가8/18~19, 사업비

평가 8/24)

200,000 l

142 이십오 ’16.12.03'15년 제7차 신재생에너지해외타당성조사 중간/ 최종

보고서, 제재조치 평가 (12/3~4)200,000 l

143 이십오 ’16.12.04'15년 제7차 신재생에너지 해외타당성조사 중간/최종 보고서,

제재조치 평가200,000 l

144 이십육 ’15.08.18사회서비스분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연구 자문 회의참석150,000 c

145 이십육 ’15.11.24사회서비스분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연구 자문 회의참석 150,000 c

- 9 -

〔붙임2〕대외활동 허가 없이 출장명령만을 받고서 대외활동

연번 성 명 참여일자 내 용수당

지급액(원)

출장기관

합 계 39,658,620

1 갑 ’15.02.04 정책과제 자문회의 참석 150,000 a

2 을 ’15.04.09 카쉐어링 연구 관련 자문회의 참석 200,000 a

3 을 ’15.04.29 기본과제 자문회의 참석 150,000 a

4 을 ’15.08.27스마트모빌리티 정보시스템

착수보고 회의150,000 b

5 을 ’15.11.19스마트모빌리티 정보시스템

결과보고 회의150,000 b

6 병 ’16.08.22 포럼참석 200,000 a7 정 ’16.06.01 용역심사회의 150,000 c

8 정 ’16.06.17 17년 연구과제 개발 간담회 참석 100,000 c

9 정 ’16.09.092016생사문화주간 장례문화

시민토론회717,000 d

10 자 ’16.01.08 수탁과제 자문회의 참석 150,000 a11 축 ’16.04.29 정책과제 자문회의 참석 150,000 a12 축 ’16.11.15 정책과제 연심회 참석 150,000 a

13 인 ’16.07.21 정책과제 연심회 참석 150,000 a

14 묘 ’14.12.17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위한

주민실태조사 연구 진행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200,000 f

15 진 ’14.09.24 수탁과제 자문회의 참석 150,000 a16 진 ’15.01.13 수탁과제 자문회의 참석 150,000 a17 진 ’16.07.05 위탁과제 평가위원회 150,000 a18 사 ’16.06.23 신사업개발 관련 자문회의 100,000 c

19 사 ’16.10.31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자치구

추진지원단 역할정립 연구 자문150,000 c

20 오 ’14.11.10경관정책기본계획 분과별

(3분과)TF회의100,000 f

21 미 ’13.05.02 정책과제 자문회의 참석 150,000 a22 미 ’16.07.06 수탁과제 자문회의 참석 150,000 a

23 미 ’16.07.25우남역 기본계획 및 개발제한구경

관리계획 변경용역 최종보고회의249,900 m

24 미 ’16.07.28 16년 수도권교통정책 제안 공모심사 200,000 k

25 미 ’16.08.23 수탁과제 자문회의 참석 150,000 a26 미 ’16.09.06 정책과제 자문회의 참석 150,000 a27 미 ’16.10.11 정책과제 연심회 참석 150,000 a28 미 ’16.10.26 정책과제 자문회의 참석 150,000 a29 미 ’16.11.08 수탁과제 자문회의 참석 150,000 a30 신 ’13.07.02 제3차 고도처리운영요원과정 강의 200,000 g

31 신 ’13.09.03 2013년도 제3차 기술위원회 100,000 g

32 신 ’14.07.04기술검증 현장평가계획 심의

참석(1204검)170,000 h

33 신 ’15.01.27 녹색기술 서류평가 참석 170,000 h


(1248인)170,000 h

35 신 ’15.10.28 2015년도 제5차 기술위원회 100,000 g

- 10 -


37 신 ’15.12.23 기술검증 종합평가 참석 (1185검) 170,000 h

38 신 ’16.02.18 수질환경보전법의 이해 강의 200,000 g


40 신 ’16.04.15 신입직원채용 외부 면접위원 150,000 g

41 신 ’16.04.21 수질환경보전법의 이해 강의 200,000 g

42 신 ’16.04.26 협회 혁신TF 1차 회의 200,000 g


(1069연)170,000 h

44 신 ’16.05.12 수질환경보전법의 이해 강의 200,000 g

45 신 ’16.05.17 기술검증 종합평가 참석 (1335검) 170,000 h

46 신 ’16.06.15제1차 물재이용시설 설계 및

유지관리과정 강의250,000 g


(1367인)170,000 h


49 신 ’16.06.29 국제공동검증사업 선정평가 참석 170,000 h


(1105연)170,000 h

51 신 ’16.07.21 수질환경보전법의 이해 강의 200,000 g

52 신 ’16.08.26 신기술인증 서류심사 참석 170,000 h


(1372인)170,000 h

54 신 ’16.11.08 2016년도 제2차 기술위원회 100,000 g


56 유 ’14.03.18 수탁과제 착수보고회 참석 150,000 a

57 유 ’14.07.25 수탁과제 자문회의 참석 150,000 a

58 유 ’15.06.09 정책과제 최종연심회 참석 150,000 a

59 술 ’15.03.15 수탁과제 토론회 참석 200,000 a

60 술 ’13.10.29도시공원 정책수립을 위한 공원

평가모델 개발 연구과련 자문회의200,000 n

61 술 ’14.01.27 수탁과제 자문회의 참석 150,000 a

62 해 ’15.10.15 수탁과제 자문회의 참석 150,000 a

63 일 ’15.05.08 수탁과제 자문회의 참석 300,000 a

64 이 ’16.03.09 수탁과제 자문회의 참석 150,000 a

65 삼 ’16.06.14 수탁과제 자문회의 참석 150,000 a

66 삼 ’16.08.02 정책과제 자문회의 참석 150,000 a

67 삼 ’16.11.24 정책과제 자문회의 참석 150,000 a

- 11 -

68 육 ’14.12.222014 서울예술교육포럼2 사회

진행300,000 j

69 육 ’14.12.24예술마을 만들기 사업 전략 연구

자문150,000 j

70 육 ’15.05.13 2015 서울예술교육포럼 사회 진행 300,000 j

71 육 ’16.04.07출연금16 문화정책위원회

기획위원회 1차 회의 개최150,000 j

72 육 ’16.08.08 [문화+서울] 진실 혹은 대담 250,000 j

73 육 ’16.10.20출연금16 서울시 문화공간 네트워크

그리기 토론회 개최300,000 j

74 육 ’16.11.11 j 경영 6기 전략 수립 간담회 자문 150,000 j

75 육 ’16.11.15출연금16 j 경영 6기 전략 수립

간담회100,000 j

76 육 ’16.11.25출연금16 경영 6기 전략 수립

경영파트 회의 개최150,000 j

77 육 ’16.12.02출연금16 경영 6기 전략 수립

TFT 통합워크숍 개최150,000 j

78 칠 ’15.10.30 정책과제 워크숍 참석 250,000 a79 칠 ’15.11.26 정책과제 자문회의 참석 150,000 a

80 팔 ’16.06.17

[세미나, 토론]서울도시 건축

비엔날레 서울랩 워크숍 2

“프로트@서울” 토론

150,000 b

81 구 ’13.07.19 정책과제 자문회의 참석 150,000 a82 구 ’15.03.18 정책과제 자문회의 참석 150,000 a83 구 ’15.05.19 정책과제 자문회의 참석 150,000 a84 구 ’15.07.31 정책과제 최종연심회 참석 150,000 a

85 구 ’15.11.25기획과제"인천시 중국인 관광

실태조사"연구관련 자문100,000 i

86 십 ’14.06.242014.1차 금융소외자 욕구 및

이용실태 조사 자문회의150,000 c

87 십 ’14.10.242014.2차 금융 소외자 욕구 및

이용실태 조사 자문회의150,000 c

88 십 ’15.02.23

금융 소외자 욕구 및 이용실태 분석

연구보고서 내외부 평가결과

공유회의

100,000 c

89 십일 ’14.12.22 2014 서울예술교육포럼2 주제발표 300,000 j

90 십일 ’16.06.14서울시민예술대학 만족도 지표

개발을 위한 자문회의150,000 j

91 십일 ’16.07.062016 서울예술교육포럼 토론문

발제300,000 j

92 십이 ’14.07.14지역문화지표 및 조사방법 개발

2차 워크숍 사례비 지급300,000 j

93 십이 ’15.06.25 수탁과제 워크숍 참석 300,000 a

94 십이 ’16.03.03

2016년 온라인정보서비스 및

업무시스템 유지관리사업 운영 업체

선정심사

210,000 j

95 십이 ’16.05.24서울시민 문화향유실태조사 연구

설계 자문회의 개최150,000 j

96 십이 ’16.07.18서울시민 문화향유실태조사 연구

설계 자문회의 개최150,000 j

- 12 -

97 십이 ’16.08.25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개선연구 참여150,000 j

98 십삼 ’16.10.14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인력운용

활성화 방안 연구 간담회 자문150,000 c

99 십사 ’14.06.16

(서면)생활환경개선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 기업 지원제도

연구

100,000 n

100 십사 ’14.07.25

(서면)생활환경개선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기업 지원제도

연구

100,000 n

101 십오 ’16.05.03 수탁과제 워크샵 참석 150,000 a102 십오 ’16.05.30 정책과제 연심회 참석 150,000 a103 십오 ’16.07.05 정책과제 자문회의 참석 150,000 a104 십오 ’16.08.25 정책과제 자문회의 참석 150,000 a105 십육 ’13.09.04 수탁과제 워크숍 참석 150,000 a

106 십육 ’14.06.13주민주도형 안심마을 조성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운영 지침마련연구200,000 n

107 십육 ’14.06.26 기본과제 최종연심회 참석 150,000 a

108 십칠 ’14.03.11

청라 국제도시 신교통 시스템

도입에 따른 운영방안수립 관련

회의

150,000 i

109 십칠 ’14.05.22 광역버스 조정위원회 172,000 k

110 십칠 ’15.05.15미래전략센터" 인천비전2050"

교통물류분과(4차) 참석200,000 i

111 십칠 ’15.05.29「인천비전 2050」미래발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 관련 회의200,000 i

112 십칠 ’15.09.17기본과제"석남역 개통에 따른 환승

연계방안"연구 자문150,000 i

113 십팔 ’13.11.05청라국제도시 신교통시스템 도입에

따른 운영방안 수립 관련 회의150,000 i

114 십팔 ’14.04.11제3차 인천광역시 택시총량제

산정연구용역 관련 회의150,000 i

115 십팔 ’14.10.07

2014년 수도권 여객기종점

통행량(O/D)현행화 공동사업 관련

회의

150,000 i

116 십팔 ’15.06.16 저상버스 연구 착수보고 회의 150,000 b

117 십팔 ’15.07.31강화군 대중교통 기본계획수립 및

버스노선체계개편용역 관련 회의150,000 i

118 십팔 ’15.07.31 과제 제안서 평가위원 참석 150,000 a119 십팔 ’15.10.08 정책과제 최종 연심회 참석 150,000 a120 십팔 ’15.10.15 저상버스 연구결과보고 회의 150,000

121 십팔 ’16.05.16 수탁과제 자문회의 참석 150,000 a122 십팔 ’16.06.02 수탁과제 자문회의 참석 150,000 a123 십팔 ’16.09.02 정책과제 연심회 참석 150,000 a124 십팔 ’16.10.04 수탁과제 중간보고회 참석 150,000 a125 십팔 ’16.11.24 수탁과제 최종보고회 참석 150,000 a126 십구 ’15.11.10 정책과제 자문회의 참석 150,000 a

127 이십 ’16.10.14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인력운용

활성화 방안 연구 간담회 자문150,000 c

128 이십일 ’16.04.29 정책과제 워크샵 참석 150,000 a

- 13 -

129 이십이 ’16.11.15 정책과제 연심회 참석 150,000 a130 이십삼 ’16.02.01 정책과제 연심회 참석 150,000 a131 이십삼 ’16.05.13 수탁과제 자문회의 참석 150,000 a132 이십삼 ’16.06.17 수탁과제 자문회의 참석 150,000 a133 이십삼 ’16.08.05 수탁과제 자문회의 참석 150,000 a134 이십삼 ’16.10.26 정책과제 자문회의 참석 150,000 a135 이십삼 ’16.11.08 수탁과제 자문회의 참석 150,000 a136 이십삼 ’16.11.11 수탁과제 자문회의 참석 150,000 a

137 이십사 ’14.07.31유효기간연장 연장평가 참석

(907연)170,000 h

138 이십사 ’16.08.11신기술인증 서류심사 참석

(1392인)170,000 h

139 이십사 ’16.08.11기술검증 현장평가계획 심의

참석(1392인)170,000 h

140 이십사 ’16.10.18유효기간연장 연장평가 참석

(1116연)170,000 h

141 이십사 ’16.12.05서울 새활용플라자 운영 자문 위원

구성 관련 자문위원회150,000 b

142 이십오 ’13.12.27제2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자문회의150,000 c

143 이십오 ’14.03.212014년 1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자문회의150,000 c

144 이십오 ’14.07.092014년 2차 서울금융복지

상담센터 자문회의150,000 c

145 이십오 ’14.12.10제3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자문회의100,000 c

146 이십오 ’15.03.172015년 1차 서울금융 복지


147 이십오 ’15.06.042015년 2차 서울금융 복지


148 이십오 ’15.12.072015년 4차 서울금융 복지


149 이십오 ’16.06.01 용역심사회의 150,000 c

150 이십오 ’16.06.30서울시 재가 장기요양 시범사업

용역 제안서 평가150,000 c

151 이십육 ’13.08.22 위탁과제 평가위원회 참석 150,000 a

152 이십육 ’13.09.04 수탁과제 자문회의 참석 150,000 a

153 이십칠 ’14.02.26 제45회 조합회의 참석 300,000 k

154 이십칠 ’14.05.09 제46회 조합회의 참석 300,000 k

155 이십칠 ’14.09.04 제47회 조합회의 참석 300,000 k

156 이십칠 ’14.10.22 제48회 조합회의 참석 300,000 k

157 이십칠 ’15.02.24 제49회 조합회의 참석 300,000 k

158 이십칠 ’15.05.11 수탁과제 자문회의 참석 150,000 a

159 이십칠 ’15.05.29 제50회 조합회의 참석 300,000 k

160 이십칠 ’15.08.28 제51회 조합회의 참석 300,000 k

161 이십칠 ’15.10.02 제52회 조합회의 참석 300,000 k

162 이십칠 ’16.02.23 제53회 조합회의 참석 300,000 k

163 이십칠 ’16.05.27 제54회 조합회의 참석 300,000 k

- 14 -

164 이십칠 ’16.07.22 제55회 조합회의 참석 300,000 k

165 이십칠 ’16.10.07 수도권교통소식지 편집회의 100,000 k

166 이십칠 ’16.10.07 제56회 조합회의 참석 300,000 k

167 이십팔 ’16.06.02‘16년도 기후변화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최종평가200,000 h

168 이십팔 ’16.09.26 정책과제 연심회 참석 150,000 a

169 이십팔 ’16.11.24‘16년도 기후변화대응 환경

기술개발사업 현장점검(서울대)300,000 h

170 이십구 ’15.03.18기획과제"수도권통합대중교통

분석체계구축방안"연구 자문150,000 i

171 이십구 ’16.09.06 제6차 정책토론회 주제발표 478,000 k

172 이십구 ’16.09.07 유니버설디자인연구 중간 보고회의 150,000 b

173 삼십 16.09.23'제9회 복지패널 학술대회'

발표수당500,000 e

174 삽십일 ’14.08.012030년 인천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 관련 회의150,000 i

175 삼십이 ’16.01.20 수탁과제 중간보고회 참석 200,000 a

176 삼십이 ’16.02.25기초과제 "준공영제 시내버스 노선별

표준운행횟수도입방안" 자문회의150,000 i

177 삼십삼 ’15.10.22미래형 인천 교육여건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관련 회의150,000 i

178 삼십사 ’14.04.17203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

관련 회의200,000 i

179 삼십사 ’14.06.30

생활인프라 확충을 위한 장기

미집행 공원의 합리적 관리 방안

연구

200,000 n

180 삼십사 ’14.11.04 수탁과제 토론회 참석 200,000 a

181 삼십사 ’15.09.08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위한

주민실태조사 연구200,000 n

182 삼십사 ’16.10.10 수탁과제 토론회 참석 300,000 a

183 삼십오 ’13.12.13과제연구 내용 및 범위 설정, 상반기

전문가 포럼 주제 선정 등100,000 o

184 삼십오 ’16.05.19 정책과제 자문회의 참석 150,000 a

185 삼십오 ’16.07.21자문위원 위촉 및 2016년 연구방향

논의150,000 o

186 삼십오 ’16.11.15 기본과제 연심회 참석 150,000 a

187 삼십육 ’13.02.07 신기술 서류심사 참석 (1055인) 170,000 h

188 삼십육 ’13.02.20 수탁연구과제 자문회의 참석 150,000 a

189 삼십육 ’13.04.18 신기술 서류심사 참석 (1052인) 170,000 h

190 삼십육 ’13.06.28 정책과제 최종 연심회 참석 150,000 a

191 삼십육 ’13.10.29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관련 회의150,000 i


193 삼십육 ’14.06.13 수탁과제 최종보고회 참석 120,000 a

- 15 -


195 삼십육 ’14.10.06 기술검증 종합평가 참석 (1143검) 170,000 h

196 삼십육 ’14.10.27유효기간연장 서류심사 참석

(898연)170,000 h


198 삼십육 ’15.01.14

인천시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

관리계획 2013년도 이행평가 관련

회의

150,000 i


200 삼십육 ’15.08.11 기본과제 최종 연심회 참석 150,000 a

201 삼십육 ’15.08.18 정책과제 자문회의 참석 150,000 a

202 삼십육 ’15.11.06물수요 관리 종합계획수립용역

관련 회의150,000 i

203 삼십육 ’16.02.03 수탁과제 자문회의 참석 150,000 a

204 삼십육 ’16.06.02 수탁과제 자문회의 참석 150,000 a

205 삼십육 ’16.10.05 수탁과제 자문회의 참석 150,000 a

206 삼십칠 ’15.08.242015년 신재생에너지 해외 진출

지원사업 해외타당성조사 평가200,000 l

207 삼십칠 ’15.09.10 정책과제 자문회의 참석 150,000 a

208 삼십칠 ’16.01.29신재생에너지 해외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최종보고서 평가(1차)200,000 l

209 삼십칠 ’16.04.04'16년도 신재생에너지 해외 진출

지원사업 선정평가363,280 l

210 삼십칠 ’16.04.15신재생에너지 해외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최종보고서 평가 (2차)200,000 l

211 삼십칠 ’16.06.10 지역에너지계획 평가체계 수립 100,000 l

212 삼십칠 ’16.07.12

신재생에너지 해외FS 지원사업

중간/최종보고서, 사업비 처리,

제재조치 평가

200,000 l


214 삼십칠 ’16.08.08'16년도 하반기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 지원사업 선정평가350,000 l

215 삼십칠 ’16.08.09'16년도 하반기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 지원사업 선정평가350,000 l



- 16 -



처분요구종류



서울연구원2017

(2017.6. )통보 - - -

제 목 공무출장으로 적립된 항공마일리지 관리 체계 미비


m「2015년 서울시 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및 서울연구원「국외출장규칙」제7조에

따르면 출연기관의 직원이 국외출장을 갈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여비

조례 등을 적용하고, 공무상 출장으로 적립된 항공 마일리지는 항공기를 이용할 경우

공무원여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활용하여야 하고, 공무로 축적된 항공

마일리지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m 그러나 서울연구원은 ’16. 12월 감사일 현재까지 공무상 출장으로 적립된 항공

마일리지를 등록․관리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아 공무로 적립된 마일리지가

사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

〔 표 〕연도별 공적 항공마일리지 적립 현황

(단위 : 건, 원)

※ 자료 : 서울연구원 제출자료 재구성



- 공무상 출장으로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를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적립된 항공

마일리지가 항공기 이용 시 우선 활용되어 출장여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구분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출장건수 266 65 60 82 59

출장비(원) 727,564,068 204,427,960 192,532,960 198,343,248 132,259,900적립마일리지

(원) 1,525,644 358,450 421,236 409.274 336,684

- 17 -



처분요구종류


비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연구원2017

(2017.6. )통보 - - -

제 목 인사규정 개정 없이 기능직 직원의 일반직으로의 전직 추진


❍ 서울연구원「원규관리규정」제5조에 따르면 규정, 규칙 등 원규의 제정 또는 개폐를

위해서는 그 원규를 운영하는 부서장은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 기안한 후 기획조정

본부장에게 제출하고, 기획조정본부장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원규의 형식과

내용 등을 갖춰 입안하여야 한다.

❍ 그리고 원규 중 규정은 원장에게 보고하고, 원장이 이사회에 상정하여 의결을

얻어 시행하며, 규정 이외의 원규는 원규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거쳐

원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 한편, 서울연구원「인사규정」제3조에 따르면 직원은 연구직, 일반직, 전문직,

기능직으로 구분되나 직렬 간의 전직에 대해서는 절차, 방법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전직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근거를 명확히

한 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 그러나 서울연구원은 원규관리 규정에 따른 인사규정 개정 절차 없이 ’15.

3. 25. 제108회 정기이사회에서 의결한 일반직과 기능직 간의 정원통합 계획

만을 근거로 전직을 실시하였다 .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연구원은 기능직(4명)의 일반직 전직을 위해 ’16. 8. 16.

a기업에서 견적서(110만원)를 제출받아 필기시험(행정학개론 40문제)을 위탁

(문제출제, 시험감독, 채점)하였다.

- 그리고 a기업에서 통보한 결과에 따라 ’16. 10. 13.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6. 11. 1. 해당 직원(4명)을 일반직(3급)으로 임명하였다.

- 18 -



- 인사 등 조직의 중요업무는 근거규정에 따라 이뤄질 수 있도록 원규의 제정 또는

개정의 절차를 거친 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19 -


부서·기관명 시행년도(요구일자) 처분종류

재정상조치 신 분 상조치인원 비고

조치방법 금 액

서울연구원2017년

(2017.6. .)주의요구 - - -

제 목 연구종료 후 보고서 발간 지연 등 업무처리 소홀

【지적내용】

❍ 서울연구원 연구윤리규칙 제4조(연구자의 윤리적 의무) 제1항에 따르면

연구자는 모든 연구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연구원 소유의

자산인 연구 결과물과 연구과정에서 수집한 정보, 자료 등을 정확하게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 서울연구원 연구사업 수행규칙 제12조(보고서 발간)에 따르면 연구책임자는

연구 종료일까지 최종연구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하고, 서울연구원 간행물 출판

규칙 제13조(발간지침 작성) 제2항에 따르면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가 종료

되면 발간지침에 따라 출간 자료팀으로 연구보고서 발간을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따라서 서울연구원은 연구 종료일까지 최종연구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으면

해당 연구책임자에게 발간을 독촉하여야 하고, 연구보고서 발간이 지연되는

사유를 확인하여 연구보고서가 적기에 발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했다.

❍ 그러나 ’13년부터 ’16. 12월 감사일 현재까지 추진한 자체연구과제 총 883건에

대한 보고서 발간 적정여부를 확인한 결과, 아래 [ 표 ]와 같이 20건의 연구과제가

과제내용 변경 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 보고서가 미 발간되거나 장기 지연되고

있었다.

- 20 -

[ 표 ] 연구보고서가 미 발간 또는 발간 지연된 과제 현황




- 연구사업 수행규칙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보고서 발간이 지연 또는

미 발간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연번 과제명 연구책임자 지연개월수 비고

1 서울시 입지규제최소구역 운용 방향 갑 12개월 미발간

2 서울시의 도시농업 분야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방안 을 12개월 미발간

3 서울시 기초관광환경 실태 모니터링 조사 병 7개월 발간 완료

4 보행 정책 활용을 위한 통행량조사 및 통계지표 개선방안 연구 정 8개월 발간 완료

5 서울시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관광사례를 중심으로 자 17개월 미발간

6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서울시의 지역교류 및 연계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 축 9개월 발간 완료

7 대중교통시설주변 교통안전환경 개선방안 인 19개월 미발간

8 서울시 소규모 제조업 밀집지역의 현황과 향후 전망 묘 8개월 발간 완료

9 기후환경도시 서울 선언 수립 연구 진 19개월 미발간

10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 기본구상(안) 마련 사 8개월 발간 완료

11 서울형 안전도시 모델 연구 오 9개월 발간 완료

12 서울시 IT서비스 기업 입지변동요인 분석: IT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미 21개월 미발간

13 서울시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 이후 현안과제와 대응방안 신 10개월 발간 완료

14 아시아 메가시티와 서울시 도시개발 경험 공유 방안 연구 유 8개월 발간 완료

15 서울시 노동복지기관 역할과 운영방안 술 15개월 발간 완료

16 서울시 비주거용도 건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체계 구축방안 연구 해 11개월 발간 완료

17 서울시공공및건물용비상발전기활용방안 일 15개월 발간 완료

18 가로변 도로개선을 통한 포켓주차장 공급방안 인 17개월 발간 완료

19 지역화폐를 통한 서울시 마을공동체 강화 방안 을 32개월 발간 완료

20 서울시 환경복지 추진방안 연구 을 38개월 미발간

- 21 -





서울연구원 2017년(2017.6. .)

통보 - - -

제 목 연구자문위원회 및 소통협력위원회 운영 미흡

【지적내용】

m 서울연구원은 서울연구원 정관 제28조(연구자문위원회)에 따라 연구원의 발전방향 및

주요 연구사업 등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 연구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서울

연구원 직제규정 제7조(소통협력위원회)에 따라 각급 기관, 단체, 연구소 등과의

소통 협력을 위해 소통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m 따라서 서울연구원은 상기 위원회가 구성·운영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자들이 회의참석, 자문 등 역할에 충실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m 그러나 ’13년부터 ’16. 12월 감사일 현재까지 상기 위원회의 운영실적 및 위원들의

참여 실적을 확인한 결과 연구자문위원회 및 소통협력위원으로 위촉된 자들 중 아래

[표 1], [표 2]와 같이 임기 중 회의에 1번도 참석하지 않은 위원들이 연구자문

위원회는 43명 중 9명(20.9%), 소통협력위원회는 34명 중 16명(47%)이었다.

[표 1] 연구자문위원회 임기 및 위원별 회의참석 현황

성명

임기 임기 중 참석 회의 차수

부터 까지 연임횟수 참석횟수 2013년 2014년 2015년 1차

2015년 2차

2016년 1차

2016년 2차

자 2012-05-24 2016-11-13 1 5회 × ○ ○ ○ ○ ○

축 2012-05-24 2014-05-23 비연임 0회 × ×

인 2012-05-24 2016-11-13 1 6회 ○ ○ ○ ○ ○ ○

묘 2012-05-24 2016-11-13 1 1회 × × × ○ × ×

진 2012-05-24 2014-05-23 비연임 1회 ○ ×

사 2012-05-24 2014-05-23 비연임 1회 ○ ×

- 22 -

성명



2015년 2차

2016년 1차

2016년 2차

오 2012-05-24 2014-05-23 비연임 0회 × ×

미 2012-05-24 2014-05-23 비연임 1회 ○ ×

신 2012-05-24 2014-05-23 비연임 1회 ○ ×

유 2012-05-24 2016-11-13 1 3회 ○ ○ × × ○ ×

술 2012-05-24 2016-11-13 1 3회 × × ○ ○ ○ ×

해 2012-05-24 2014-05-23 비연임 1회 ○ ×

일 2012-05-24 2016-11-13 1 2회 × × × ○ ○ ×

이 2012-05-24 2014-05-23 비연임 0회 × ×

삼 2012-05-24 2016-11-13 1 3회 ○ × × ○ × ○

육 2012-05-24 2014-05-23 비연임 1회 ○ ×

칠 2014-11-14 2016-11-13 비연임 2회 × × ○ ○ ×

팔 2014-11-14 2016-11-13 비연임 2회 ○ × × × ○

구 2014-11-14 2016-11-13 비연임 1회 × × × ○ ×

십 2014-11-14 2016-11-13 비연임 4회 ○ ○ × ○ ○

십일 2014-11-14 2016-11-13 비연임 2회 ○ × ○ × ×

십이 2014-11-14 2016-11-13 비연임 3회 ○ ○ × × ○

십삼 2014-11-14 2016-11-13 비연임 4회 ○ ○ ○ × ○

십사 2014-11-14 2016-11-13 비연임 1회 ○ × × × ×

십오 2014-11-14 2016-11-13 비연임 0회 × × × × ×

십육 2014-11-14 2016-01-14 비연임 0회 × × × × ×

십칠 2014-11-14 2016-11-13 비연임 2회 ○ × ○ × ×

십팔 2014-11-14 2016-11-13 비연임 4회 ○ ○ ○ × ○

십구 2014-11-14 2016-11-13 비연임 1회 × × × ○ ×

이십 2014-11-14 2016-11-13 비연임 3회 × × ○ ○ ○

이십일 2014-11-14 2016-11-13 비연임 3회 ○ × ○ × ○

이십이 2014-11-14 2016-11-13 비연임 3회 ○ ○ × ○ ×

이십삼 2014-11-14 2016-11-13 비연임 3회 ○ ○ × × ○

이십사 2014-11-14 2016-11-13 비연임 5회 ○ ○ ○ ○ ○

이십오 2014-11-14 2016-11-13 비연임 2회 ○ × ○ × ×

이십육 2014-11-14 2016-11-13 비연임 0회 × × × × ×

이십칠 2014-11-14 2016-11-13 비연임 0회 × × × × ×

이십팔 2014-11-14 2016-11-13 비연임 1회 ○ × × × ×

이십구 2014-11-14 2016-11-13 비연임 0회 × × × × ×

삼십 2014-11-14 2016-11-13 비연임 1회 × × × × ○

- 23 -


[표 2] 소통협력위원회 임기 및 위원별 회의참석 현황

성명



2015년 2차

2016년 1차

2016년 2차

삼십일 2014-11-14 2016-11-13 비연임 0회 × × × × ×

삼십이 2016-01-14 2016-11-13 비연임 2회 ○ ○

삼십삼 2016-01-14 2016-11-13 비연임 2회 ○ ○

성명임기 임기 중 참석 회의 차수


2015년 2차

2016년 1차

2016년 2차

자 2012-05-14 2014-05-13 비연임 0회 × ×

축 2012-05-14 2014-05-13 비연임 0회 × ×

인 2012-05-14 2014-05-13 비연임 0회 × ×

묘 2012-05-14 2014-05-13 비연임 0회 × ×

진 2012-05-14 2016-11-16 1 0회 × × × × × ×

사 2012-05-14 2016-11-16 1 0회 × × × × × ×

오 2012-05-14 2016-11-16 1 2회 × × × × ○ ○

미 2014-11-17 2016-11-16 비연임 2회 ○ ○ × × ×

신 2012-05-14 2016-11-16 1 1회 × ○ × × × ×

유 2012-05-14 2016-11-16 1 3회 × ○ × × ○ ○

술 2012-05-14 2016-11-16 1 0회 × × × × × ×

해 2014-11-17 2016-11-16 비연임 3회 ○ × × ○ ○

일 2014-11-17 2016-11-16 비연임 4회 ○ ○ ○ ○ ×

이 2014-11-17 2016-11-16 비연임 2회 × × ○ ○ ×

삼 2012-05-14 2016-11-16 1 3회 × ○ ○ ○ × ×

육 2012-05-14 2016-11-16 1 0회 × × × × × ×

칠 2012-05-14 2016-11-16 1 3회 × ○ ○ ○ × ×

팔 2012-05-14 2016-11-16 1 0회 × × × × × ×

구 2012-05-14 2016-11-16 1 3회 × ○ × ○ ○ ×

십 2012-05-14 2016-11-16 1 1회 × × ○ × × ×

십일 2012-05-14 2016-11-16 1 1회 × × × × × ○

십이 2012-05-14 2016-11-16 1 2회 × ○ × × ○ ×

십삼 2014-11-17 2016-11-16 비연임 3회 × ○ ○ × ○

십사 2012-05-14 2016-11-16 1 0회 × × × × × ×

십오 2012-05-14 2016-11-16 1 2회 × ○ × ○ × ×

십육 2012-05-14 2016-11-16 1 0회 × × × × × ×

십칠 2012-05-14 2016-11-16 1 0회 × × × × × ×

십팔 2012-05-14 2016-11-16 1 0회 × × × × × ×

- 24 -


❍ 또한 ’15. 03. 12.에 서울시 및 시 산하기관의 각종 위원회에 적용되는 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위원회의 운영) 제2항이 신설

되어 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표 3],

[표 4]와 같이 ’15년과 ’16년에 각 위원회가 2회씩만(반기별 1회) 회의를 개최하는 등

운영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 ’13년~’16년 기간 중 연구자문위원회 회의개최 현황


[표 4] ’13년~’16년 기간 중 소통협력위원회 회의개최 현황


성명임기 임기 중 참석 회의 차수


2015년 2차

2016년 1차

2016년 2차

십구 2012-05-14 2016-11-16 1 0회 × × × × × ×

이십 2012-05-14 2016-11-16 1 2회 × ○ × × × ○

이십일 2014-11-17 2016-11-16 비연임 0회 × × × × ×

이십이 2014-11-17 2016-11-16 비연임 0회 × × × × ×

이십삼 2012-05-14 2016-11-16 1 4회 × × ○ ○ ○ ○

이십사 2012-05-14 2016-11-16 1 1회 × × × ○ × ×

연번 개최일자 개최장소 참석위원 비고

1 2013-09-17 중회의실 갑, 을, 병, 정, 자, 축, 인, 묘, 진 9명

2 2014-11-14 대회의실 갑, 을, 병, 정,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일 17명

3 2015-07-14 대회의실 갑, 을, 병, 정,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15명

4 2015-11-17 대회의실 갑, 을, 병, 정, 자, 축, 인, 묘, 진, 사 10명

5 2016-05-17 중회의실 갑, 을, 병, 정,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15명

6 2016-10-04 대회의실 갑, 을, 병, 정,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14명

연번 개최일자 개최장소 참석위원 비고

1 2014-11-17 대회의실 갑, 을, 병, 정, 자, 축, 인, 묘, 진, 사, 오, 11명

2 2015-07-17 대회의실 갑, 을, 병, 정, 자, 축, 인, 묘, 8명

3 2015-11-27 대회의실 갑, 을, 병, 정, 자, 축, 인, 묘, 진, 9명

4 2016-05-17 대회의실 갑, 을, 병, 정, 자, 축, 인, 묘 8명

5 2016-10-05 대회의실 갑, 을, 병, 정, 자, 축, 인, 묘 8명

- 25 -



- 연구자문위원회와 소통협력위원회 위원 중 회의 장기 미참석 또는 참석률이 저조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 등 적정한 조치를 하고, 연구자문위원회 및 소통협력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26 -





서울연구원 2017년(2017.6. .)

주의요구 - - -

제 목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정기 하자검사 실시 소홀

【지적내용】

m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계약의 담보책임)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m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하자 검사) 및 시행규칙 제69조(하자검사)에 따라 담보

책임의 존속기간 중에는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하여야 하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하고,

m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하자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관리부를 갖추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m 한편 서울연구원 회계규정 제139조(타 규정 등의 준용)에 따르면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의

회계에 관한 조례, 예규, 해석 등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m 따라서 서울연구원은 정기 하자검사 대상 공사에 대해서는 연 2회 이상 정기 하자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하자검사조서와 하자보수 관리부를 작성하여 관련 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m 그러나 서울연구원은 ’15. 09. 15. 계약(계약금액 70,467천원)한 “서울연구원 구조

안전보강공사”에 대한 정기 하자검사를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원장 방침으로 “청사

주요사업 및 운영계획”(경영지원팀-456, ‘16.02.05.)을 수립하여 실시한 청사 시설물

- 27 -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으로 이를 대체하였고, [표 ]과 같이 하자검사조서와 하자보수

관리부를 작성하지 않았다.

[표] 구조안전보강공사 하자검사조서 및 하자보수 관리부 작성 확인결과

공사명 계약방법 계약일자 계약금액(천원)담보

책임기간

하자검사

조서

하자보수

관리부

구조안전보강공사 제한경쟁 2015.09.15. 70,467 5년 미작성 미작성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하자검사조서 및 하자보수

관리부 작성 및 기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 28 -





서울연구원 2017년(2017.6. .)

권고 - - -

제 목 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기간 설정 부적정

【지적내용】

m 서울연구원은 자체 회계규정 을 마련하여 회계처리에 대한 기준과 주요 절차를 정하고

이에 따라 연구원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계약 집행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m 그리고 서울연구원 회계규정 제112조(입찰공고)에는 ‘입찰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

고자 할 때는 그 입찰일 또는 개찰일의 전일로부터 기산하여 적어도 7일전에 일간

신문, 또는 게시판,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써 다음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 기간을 3일까지 단축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m 한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제5항에 따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규격·기술 입찰서 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추정가격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10일, 추정 가격이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경우 20일,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m 결과적으로 서울연구원 회계규정 은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서 규정한 공고기간보다 짧은 공고기간을 규정하고 있고,

- 이에 따라 계약에 응찰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가지는 제안서 작성의 기간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연구원이 ’13년부터 ’16년 12월까지 추진한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별표1]과 같이 총 182건 중 158건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의 공고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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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구원 회계규정 제112조(입찰공고)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를 준수하도록 개정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 시 응찰

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제안서 작성에 적정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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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협상에 의한 용역계약 시 공고기간 설정 부적정 내역

연번 용 역 명입찰공고일

공고기간(일) 계약일자 계약금액(원)부터 까지

1지자체 남북교류 현황과 서울-평양간 도시협력 전략 2015-12-14 2015-12-22 8 2016-01-13 14,300,000

2예장자락 남산공원 재생사업 VFM 검토위탁용역

2015-12-22 2015-12-30 8 2016-01-20 11,000,000

3 서울시 건축물 안전에 관한 시민의식 조사 2016-01-26 2016-02-03 7 2016-02-15 10,450,000

42016년 서울지역 소비자 체감경기전망(CSI) 설문조사

2016-02-11 2016-02-19 8 2016-02-25 44,000,000

52016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소기업 소상공인체감경기 설문조사 2016-03-16 2016-03-24 8 2016-03-29 47,850,000

6 서울시 청년노동시장의 실태분석과 청년고용복지정책의 보완 방안

2016-03-29 2016-04-06 7 2016-04-26 60,500,000

7 주요 제조업 실태 조사 2016-04-11 2016-04-19 8 2016-04-28 31,900,000

8수상레포츠 통합센터 조성 타당성 조사기술적 검토 및 비용 산정 연구 2016-05-17 2016-05-25 8 2016-06-02 22,000,000

9수상레포츠 통합센터 조성 타당성 조사설문조사 및 수요 산정 연구 2016-05-17 2016-05-25 8 2016-06-02 21,000,000

10 서울 디딤플라자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기술적 검토 및 비용 산정 연구 2016-05-17 2016-05-25 8 2016-06-02 19,250,000

11 서울 디딤플라자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설문조사 및 비용 산정 연구 2016-05-17 2016-05-25 8 2016-06-02 23,650,000

12 한강협력계획 4대 핵심사업 재무성 검토 및민자 적격성 분석 연구

2016-05-17 2016-05-25 8 2016-06-03 19,250,000

13 택시회사 모니터링, 만족도 조사 및 고급택시수요조사

2016-06-07 2016-06-15 8 2016-06-21 92,180,000

14동서간 도로개설 사업에 대한 기술적 검토 및비용산정 연구 2016-07-13 2016-07-21 8 2016-08-03 23,500,000

15 벚꽃길 연장사업에 대한 기술적 검토 및비용산정 연구 2016-07-13 2016-07-21 8 2016-08-03 18,800,000

16 동서간 도로개설 및 벚꽃길 연장사업에 대한교통영향 및 수요예측 연구 2016-07-13 2016-07-21 8 2016-08-04 41,850,000

17 서울시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 실태조사 2016-07-13 2016-07-21 8 2016-08-10 19,300,000

18 수도권 연구중심기업 입지선호 및 정책수요조사 2016-07-18 2016-07-26 8 2016-08-10 19,200,000

19 양재 R&D 육성 실행전략 수립을 위한기술지원 용역 2016-07-20 2016-07-28 8 2016-08-10 27,000,000

20 서울시 주차장 수요 조사 2016-08-01 2016-08-09 8 2016-08-18 24,000,000

21 서울시민 복지체감도 설문조사 2016-08-29 2016-09-06 7 2016-09-12 53,500,000

22 교통유발부담금 징수대상자 의견조사 2016-09-05 2016-09-13 8 2016-09-29 1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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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SETEC 일대 연계 복합개발사업에 대한교통영향분석 연구

2016-09-28 2016-10-06 8 2016-10-17 18,900,000

24SETEC 일대 연계 복합개발사업에 대한기술적 검토 및 비용산정 연구 2016-09-28 2016-10-06 8 2016-10-18 43,000,000

25SETEC 일대 연계 복합개발사업에 대한설문조사 및 이용수요 연구

2016-09-28 2016-10-06 8 2016-10-19 46,000,000

26 마곡산업단지 공공산업지원시설 건립 타당성조사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산정 연구

2014-12-15 2014-12-23 8 2015-01-07 19,800,000

27서울시민의 건설공사장 환경관리 인식설문조사

2014-12-22 2014-12-30 8 2015-01-07 9,460,000

28서울시 사회혁신 강화를 위한 민간연구소지식지도 구축 연구 2014-12-29 2015-01-06 7 2015-01-21 19,000,000

29 2015년 서울지역 CSI 설문조사 2015-01-21 2015-01-29 8 2015-02-12 47,080,000

30서울경제의 소득주도형 성장전략과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2015-01-21 2015-01-29 8 2015-02-16 9,500,000

31도로 보행환경개선에 따른 보행가치 추정용역 2015-01-13 2015-01-21 8 2015-03-02 8,668,000

32주택시장 변화에 따른 서울시민의 주택수요특성 조사 2015-02-09 2015-02-17 8 2015-03-02 37,400,000

33 서울시 베이비붐 세대 일자리 수요 조사를위한 설문 2015-03-03 2015-03-11 8 2015-03-16 18,480,000

34 서울시 65세 이상 고령근로자 실태조사 2015-03-03 2015-03-11 8 2015-03-20 27,720,000

35 자가용 승용차 수요 및 이용 특성에 대한설문조사

2015-03-03 2015-03-11 8 2015-03-24 9,570,000

36 서울시 참여민주주의 활성화 방안 연구 2015-03-05 2015-03-13 8 2015-04-13 18,700,000

37서울시 임대주택사업과 국공립어린이집확충사업의 정책만족도 설문조사 2015-03-25 2015-04-02 7 2015-04-14 18,700,000

38 대행사업별 비용부담 분석 연구 2015-04-15 2015-04-23 8 2015-04-27 19,000,000

39교차로 교통섬에서의 차량과 보행자간상충조사 및 교통섬 관련 기본설계안구축용역

2015-04-07 2015-04-15 8 2015-04-29 14,740,000

40 민선6기 서울시정과 부문별 정책에 대한설문조사 2015-04-15 2015-04-23 8 2015-04-30 64,900,000

41 서울시 지역단위 경관 가이드라인 수립 연구 2015-04-15 2015-04-23 8 2015-05-07 81,400,000

42 도로공간 재편 시행노선 설계 및 교통분석 2015-04-15 2015-04-23 8 2015-05-08 103,400,000

43 서울시 가로설계 및 관리 매뉴얼 시각화 작업및 조감도 제작 2015-04-22 2015-04-30 8 2015-05-15 57,750,000

44 강일2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수익성 분석 2015-04-29 2015-05-07 8 2015-05-18 28,050,000

45 동북권 동남권 50+캠퍼스 수요 및 편익산정 연구 2015-05-19 2015-05-27 8 2015-06-05 15,9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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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동북권 동남권 50+캠퍼스 기술적 검토 및비용 산정 연구

2015-05-19 2015-05-27 8 2015-06-08 19,030,000

47 신촌 홍대 합정일대 산업현황 실태 설문조사 2015-05-28 2015-06-05 7 2015-06-09 25,850,000

48 서울복지실태 데이터 구축을 위한 설문조사 2015-05-27 2015-06-04 7 2015-06-18 118,800,000

49 서울시 물 수요 관리 구역별 공급, 사용 및재이용 단계의 물 수요량 조사 및 분석

2015-06-02 2015-06-10 8 2015-06-19 78,870,000

50 서울시 인권현장 안내조형물 기획 및 디자인 2015-06-02 2015-06-10 8 2015-06-25 29,040,000

51서울역 역세권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위한 기술지원 용역 2015-06-02 2015-06-10 8 2015-07-01 86,350,000

52 분뇨수거비용 산정 및 산정기준 연구 2015-06-16 2015-06-24 8 2015-07-01 18,700,000

53서울시 육아안심 공동주택 및 방범우수건물인증제 운영방안

2015-06-16 2015-06-24 8 2015-07-01 52,000,000

54 택시회사 모니터링 만족도 조사 용역 2015-06-30 2015-07-08 8 2015-07-15 93,830,000

55성동구 테마거리 기본설계 및 교통운영계획수립 2015-06-30 2015-07-08 8 2015-07-17 14,300,000

56 해외관광객 교통 이용실태조사 및시티투어버스 이용실태조사 2015-06-30 2015-07-08 8 2015-07-22 15,290,000

57서울시 도시자연공원 실효대비 도시관리계획수립을 위한 기초현황조사 및 기초조사결과서작성용역

2015-07-02 2015-07-10 8 2015-07-22 94,600,000

58 마포 유수지 활용구상 구체화를 위한기술검토 및 세부계획 지원 용역

2015-07-06 2015-07-14 8 2015-07-22 41,800,000

59 서울시민의 물 사용 형태 및 물 수요관리의식 설문조사

2015-07-23 2015-07-31 8 2015-08-10 12,100,000

60 서울형 주민자치 모델연구를 위한 대시민설문조사 2015-07-21 2015-07-29 8 2015-08-10 17,420,000

61 서울시 인권현장 기초현황조사 및 탐방루트제안 2015-08-17 2015-08-25 8 2015-09-01 9,416,000

62 서울역 역세권 지역 공동체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 2015-07-27 2015-08-04 7 2015-09-03 67,850,000

63 양재우면 R&D 지구 육성 종합계획 수립을위한 기술지원 용역 2015-08-11 2015-08-19 8 2015-09-03 27,500,000

64 서울공공주택 공간지도 구축 2015-08-25 2015-09-02 7 2015-09-14 47,300,000

65 제3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연구에 관한 수도권 및 광주권 위탁용역 (1차) 2015-08-11 2015-08-19 8 2015-09-24 61,222,000

66 미래인식 시민조사 2015-10-06 2015-10-14 8 2015-10-22 9,460,000

67 서울시 쇼핑관광 실태조사 2015-10-13 2015-10-21 8 2015-11-02 31,350,000

68 서울시 도시자연공원 실효대비 도시관리계획수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도서 작성용역 2015-10-19 2015-10-27 8 2015-11-05 93,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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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서울대공원 곤돌라 설치 타당성조사 기술적검토 및 비용 산정 연구

2015-10-27 2015-11-04 7 2015-11-16 14,300,000

70서울대공원 곤돌라 설치 타당성조사 설문조사및 수요 산정 연구 2015-10-27 2015-11-04 7 2015-11-16 17,820,000

71예장자락 남산공원 재생사업 기술적 검토 및비용 산정 연구

2015-10-27 2015-11-04 7 2015-11-16 25,630,000

72 예장자락 남산공원 재생사업 설문조사 2015-10-27 2015-11-04 7 2015-11-16 15,400,000

73제3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연구에 관한 부산권 및 울산권 위탁용역(1차)

2015-10-22 2015-10-30 8 2015-11-16 41,782,000

74서울 영상미디어 창조인재의 노동시장설문조사 2015-10-27 2015-11-04 7 2015-11-18 9,680,000

75 서울시 핵심 재난사고 황금시간 시뮬레이션분석 및 검증

2015-11-05 2015-11-13 8 2015-11-20 19,250,000

76양재우면 R&D 지구 부지별 사업타당성용역 2015-11-05 2015-11-13 8 2015-11-26 19,250,000

772015년도 수도권 여객 기종점통행향(O/D)현행화를 위한 가로망 네트워크 검증 2015-11-10 2015-11-18 8 2015-11-26 8,283,000

78 서울시 비규제 사업장 등의 악취 현황 및특성조사 연구 2014-02-19 2014-02-27 8 2014-03-07 13,180,000

79 녹색복지 관련 시민 전문가 수요조사 2014-03-19 2014-03-27 8 2014-04-04 17,500,000

80 친환경 자동차 보급 설문조사 용역 2014-03-24 2014-04-01 7 2014-04-04 8,580,000

81 서울시 소권역별 배출오염부하량 산정 및물순환 하천수질 변화 분석

2014-03-26 2014-04-02 6 2014-04-16 31,350,000

82 모바일 융합 공간 조성 타당성 조사 비용산정 연구

2014-04-01 2014-04-09 8 2014-04-22 19,360,000

83 모바일 융합 공간 조성 타당성 조사 수요 및편익 산정 연구 2014-04-01 2014-04-09 8 2014-04-23 19,580,000

84 여의도 순환자전거경기장 및 서부이촌동보행육교 설치사업 수요 및 편익추정 연구 2014-04-01 2014-04-09 8 2014-04-28 15,510,000

85 견지동 역사문화 관광자원 조성을 위한건축설계 2014-04-15 2014-04-23 8 2014-05-08 11,330,000

86 학교시설 해제 및 복합 활용에 따른세부관리기준 수립 2014-04-22 2014-04-30 8 2014-05-14 83,600,000

87 서울시 현존식생 및 조류 조사 2014-04-22 2014-04-30 8 2014-05-22 42,999,000

88 북부여성 창업플라자 타당성 조사 기술적검토 및 비용 산정 연구 2014-05-13 2014-05-21 8 2014-05-29 10,560,000

89 북부여성 창업플라자 타당성 조사 수요 및편익 산정 연구 2014-05-13 2014-05-21 8 2014-05-29 15,400,000

90 지하철 관제센터 통합구축 기술검토 및 비용추정 연구 2014-05-15 2014-05-23 8 2014-06-03 145,200,000

91서울시 도시자연공원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을위한 기초현황조사 및 변경계획(안)작성용역(1차년도)

2014-05-28 2014-06-05 7 2014-06-19 183,700,000

- 34 -



92노들섬 활용에 대한 아이디어 스케치 공모 및디자인 캠프 기획 및 운영 용역

2014-06-03 2014-06-11 8 2014-07-01 82,500,000

93광역버스 환승정류장 후보지 현황조사 및기본설계안 구축용역 2014-07-09 2014-07-17 8 2014-07-24 18,480,000

94SH공사 투자사업의 사업성 분석을 위한비용 및 수선유지비 추정 방법 연구

2014-07-09 2014-07-17 8 2014-07-24 29,150,000

95 서울시 대기환경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2014-07-22 2014-07-30 8 2014-08-07 9,570,000

96광화문 광장 이용 및 발전방향에 대한설문조사

2014-07-22 2014-07-30 8 2014-08-07 9,570,000

97 서울시민의 불안사회 인식과 태도 조사 2014-08-06 2014-08-14 8 2014-08-20 11,000,000

98 서울형 사방사업 품셈 및 실무평가 2014-08-06 2014-08-14 8 2014-08-21 26,950,000

99 지하철 관제센터 통합구축의 편익 검토 2014-08-12 2014-08-20 8 2014-08-29 26,950,000

100 지하철 환승통행량 추정 관련 설문조사 2014-08-26 2014-09-03 7 2014-09-16 9,680,000

10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활용방안 기본설계 용역 2014-08-26 2014-09-03 7 2014-09-26 19,250,000

102 도시철도 9호선 급완행 열차운행계획 및시설계획 검토 2014-09-11 2014-09-19 8 2014-09-26 75,900,000

103 광화문광장 개선에 따른 교통분석 및기술검토 2014-09-18 2014-09-26 8 2014-10-07 28,490,000

104 적환장 및 환경미화원휴게실 설치기준 마련 2014-09-18 2014-09-26 8 2014-10-07 64,900,000

105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을 위한 시민설문조사 2014-09-29 2014-10-08 9 2014-10-20 14,080,000

106 G밸리 입주기업 및 종사자 현황조사 2014-09-29 2014-10-08 9 2014-10-23 24,200,000

107 판교 테크노밸리 입주기업 및 종사자현황조사 2014-09-29 2014-10-08 9 2014-10-23 11,550,000

108 서울시 지하철 혼잡가치 추정 위탁용역 2014-10-13 2014-10-21 8 2014-10-31 9,680,000

109 서울시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시민의식조사 2014-10-22 2014-10-30 8 2014-11-12 11,330,000

110 노숙인의 진입 탈출경로 및 자활 자립성공요인에 관한 심층면접조사 2014-10-22 2014-10-30 8 2014-11-12 18,000,000

111 서울시 재난대응 표준행동절차서 개발 및교육훈련계획 수립 용역 2014-10-22 2014-10-30 8 2014-11-19 202,500,000

112 2014년 택시 서비스 평가를 위한고객만족도 평가 조사 2014-10-29 2014-11-06 7 2014-11-24 38,610,000

113 서울의 도시안전에 관한 시민의식 조사 2014-11-18 2014-11-26 8 2014-12-02 8,140,000

114 전국 일반택시 서비스평가 용역 2014-11-11 2014-11-19 8 2014-12-09 14,410,000

- 35 -



115유용미생물을 적용한 음식물쓰레기의 악취질저감에 대한 실험실 및 실가정 효과 평가연구

2014-12-02 2014-12-10 8 2014-12-18 35,000,000

116마곡산업단지 공공산업지원시설 건립 타당성조사 수요 및 편익 산정 연구 2014-12-15 2014-12-23 8 2014-12-29 22,550,000

117서울시 환경 에너지분야 사업의 비용산정방법 연구

2013-01-02 2013-01-10 8 2013-01-22 4,840,000

118 서울시 에너지분야 사업의 수요편익 산정방법연구

2013-01-02 2013-01-10 8 2013-01-22 4,840,000

119 서울시 환경사업의 수요편익 산정방법 연구 2013-01-02 2013-01-10 8 2013-01-22 9,570,000

120 서울시 보건복지시설 비용 산정방법 연구 2013-01-02 2013-01-10 8 2013-01-22 5,720,000

121 시설개선 확장사업과 주차장사업의 비용산정방법 연구

2013-01-02 2013-01-10 8 2013-01-22 4,730,000

122도로시설 개선사업과 주차장사업의 수요 및편익 산정방법 연구 2013-01-02 2013-01-10 8 2013-01-22 11,500,000

123서울시 보건복지시설 수요 및 편익 산정방법연구 2013-01-02 2013-01-10 8 2013-01-23 12,300,000

124서울특별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수립을 위한 수질모델 구축 및 할당부하량과삭감계획 수립 연구

2013-01-02 2013-01-10 8 2013-01-23 33,000,000

125 민간기여 공원녹지 설문조사 및 현장조사 2013-01-10 2013-01-18 8 2013-01-28 13,200,000

126 문정 도시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 조정을 위한도시설계 기술지원 용역 2013-01-03 2013-01-11 8 2013-01-31 70,950,000

127 견지동 문화관광자원 조성사업 타당성조사대안설정 및 비용산정 연구

2013-02-05 2013-02-13 8 2013-02-18 20,000,000

128 에너지 절약효과 분석방법론 및 설문조사연구

2013-01-30 2013-02-07 7 2013-02-18 43,000,000

129 견지동 문화관광자원 조성사업 타당성조사수요 및 편익산정 연구 2013-02-05 2013-02-13 8 2013-02-18 24,000,000

130 서울시 현존식생 및 조류 양서파충류 조사 2013-03-19 2013-03-27 8 2013-04-11 53,000,000

131 2013 서울신용보증재단 BSI 설문조사 2013-03-26 2013-04-03 7 2013-04-12 45,650,000

132 민간운영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기초조사 및 실행방안 검토 용역 2013-03-26 2013-04-03 7 2013-04-15 94,050,000

133 한양도성 안 도로공간 재편 기본계획 수립 2013-03-26 2013-04-03 7 2013-04-16 104,800,000

134 시조사삼거리 교차로구간 개선외 2개소 수요및 편익산정 연구 2013-04-08 2013-04-16 8 2013-04-25 41,800,000

135 시조사삼거리 교차로구간 개선외 2개소비용산정 연구 2013-04-08 2013-04-16 8 2013-04-25 37,400,000

136 주택가 밀집지역 도로지하주차장 건설수요검토 2013-04-08 2013-04-16 8 2013-04-25 50,600,000

137 주택가 밀집지역 도로지하주차장 건설비용검토 2013-04-08 2013-04-16 8 2013-04-25 2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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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마포 석유비축기지 활용 기본계획 수립 및구조안전진단 용역

2013-04-08 2013-04-16 8 2013-04-29 176,000,000

139 청계천 생태환경 조사 및 개선 보완 연구 2013-04-25 2013-05-03 8 2013-05-13 67,900,000

140 청계천 역사문화 조사 및 개선 보완 연구 2013-04-25 2013-05-03 8 2013-05-15 52,844,000

141 서울시민의 소음 인식 설문조사 2013-05-07 2013-05-15 8 2013-05-21 9,680,000

142서울시 보행환경 개선지구 지정 검토 및개선사업 계획 수립

2013-05-20 2013-05-28 8 2013-06-05 28,270,000

143중계본동 백사마을 주거지 보전사업 타당성조사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산정 연구 2013-05-28 2013-06-05 7 2013-06-12 19,140,000

144 중계본동 백사마을 주거지 보전사업 타당성조사 수요 및 편익 산정 연구

2013-05-28 2013-06-05 7 2013-06-14 22,000,000

145청구역외 1개소 지하철 출입구 추가설치타당성 조사 비용 수요추정 연구

2013-06-03 2013-06-11 8 2013-06-21 38,280,000

146청계천 보행네트워크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보행량 및 이용행태 조사 2013-06-13 2013-06-21 8 2013-06-25 32,450,000

147 2013년 서울시민 주거실태 및 정책수요조사 2013-07-09 2013-07-19 10 2013-07-25 144,650,000

148 청계천 치수 물순환 환경 조사 및 분석 2013-04-25 2013-05-03 8 2013-08-09 30,000,000

149 승용차요일제 참여실태 및 시민의식 조사실시 용역 2013-08-13 2013-08-21 8 2013-08-30 19,250,000

150 서울시 지식기반산업 현황 조사 2013-08-13 2013-08-21 8 2013-09-09 47,300,000

151 청계천과 주변지역의 사업체 조사 및 청계쳔시민 만족도 조사

2013-08-27 2013-09-04 7 2013-09-10 22,550,000

152서울시 도로주택사면 현장 및정밀조사(3단계) 2013-09-11 2013-09-25 14 2013-10-23 330,000,000

153 생활폐기물수거 대행비용 산정 및 서울형원가분석방법 정립 연구 2013-10-17 2013-10-25 8 2013-10-30 16,500,000

154 서울시 산지사면 현장조사 및정밀조사(3단계) 2013-09-30 2013-10-10 10 2013-11-04 484,000,000

155 수도권매립지와 관련된 인천시민 의견조사 2013-11-04 2013-11-12 8 2013-11-14 9,680,000

156 국내 패션산업 특징 및 해외 패션 주요 도시정책조사 2013-11-07 2013-11-15 8 2013-11-26 14,300,000

157 2013년 택시서비스 평가를 위한 고객만족도평가조사 2013-10-24 2013-11-01 7 2013-12-02 35,420,000

158 Six Summer School 2013, Seoul 행사운영 2013-06-04 2013-06-12 8 2013-06-27 68,4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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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종류



서울시자원봉사센터2017

(2017.6. )통보 - - -

제 목 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미흡

【지적사항】

m「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행정자치부) 3. 자원봉사센터 역할강화,「서울자원봉사센터

정관」제4조(사업의 범위)에 따르면 광역센터로서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의 역할 중

하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이다.

m 한편, 서울시는「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제10조2(자원봉사 활동 등의

지원)에 따라〔 표1 〕과 같이 ’13년 이후 총 9,524백만원의 예산을 출연하였다.

〔 표1 〕서울자원봉사센터 예산현황(2013~2016년)(단위:백만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비고예산액 2,657 2,828 2,529 2,741 예산서 기준

시 출연금 2,271 2,282 2,447 2,524

기타 386 546 82 217

m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는 서울시 출연금 등을 활용하여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성과는

철저히 관리될 필요가 있다.

m 서울자원봉사센터는 ’13년~’16년 동안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으로

풀뿌리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자원봉사단체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공모하고, 총 425개를

선정하여 612,144천원을 지원하였다 .(’16년은 자치구를 통해 공모·선정하고,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는 소요경비를 지원)

〔 표2 〕2013년 이후 자원봉사프로그램 공모실적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계

지원사업 104개 102개 94개 125개 425개

지원액 167,844천원 175,000천원 136,600천원 132,700천원 612,144천원

m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은 프로그램 운영 초기 재료비 등 활동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이들 프로그램이 1365 자원봉사

포털(행정자치부 소관)에 자원봉사 수요처로 등록됨으로써 자원봉사 분야를 확대

하고, 자원봉사 참여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다.

m 그러나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는 연도 말에 예산 지원한 프로그램의 집행내역

점검과 단기평가만을 하고 있었으며, 1365 자원봉사포털에 수요처로 등록되었

는지 여부, 예산지원 없이도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존속하는지 여부 등의

사업성과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았다.

m 결과적으로 예산 지원이 1회성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자원봉사 분야 확대 및

참여율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프로그램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m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 예산을 지원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중․장기적인 사업성과를 점검하고,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39 -



처분요구종류




2017(2017.6. )

주의 - - -

제 목 정기재물조사 미실시 및 물품관리 소홀


m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이하 ‘서울자원봉사센터’라 함)「물품관리규정」제10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따르면 물품관리자는 물품 출납 및 운용카드(물품관리대장)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업무전산화에 따른 전산출력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정기재물 조사는 매년 실시하게 되어 있다.

m 그러나 서울자원봉사센터는〔 표 〕와 같이 ’13. 12. 5. 구입한 알약3.0 등 5건

(642만원)의 소프트웨어를 ’17. 1월 감사일 현재까지 물품 출납 및 운용카드(물품

관리 대장)에 등재하지 않았으며, ’14년에는 재물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15년~’16년 기간 동안에는 재물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물품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 표 〕물품대장에 미등재된 현황

연번 품 명 구입일시 구입가격

합 계 6,421,580

1 보안소프트웨어(알약3.0) 2013.12.05. 938,610

2 보안소프트웨어(알약) 2014.10.22. 894,500

3 보안소프트웨어(알약) 2015.11.19. 889,420

4 Acrobat Xi Pro 2016.01.14. 2,786,960

5 보안소프트웨어(알약) 2016.11.10. 912,090

※ 자료 : 서울자원봉사센터 제출자료 재구성

- 40 -


m (사)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 물품관리규정에 따라 매년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기 바라며, 취득한 물품이 물품

출납 및 운용카드(물품관리대장)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하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14년도 재물조사 업무담당자(갑)는 재물조사는 실시하였으나 결재만 득하지 않았으며,

’15년~’16년 당시 업무담당자(을)는 퇴직하여 신분상 조치 제외

- 41 -



처분요구종류




2017(2017.6. )

통보 - - -

제 목 자원봉사활동 범위(유형) 재정립을 위한 관련 지침 등 개선 필요


m「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행정자치부) 별첨4 ‘자원봉사활동 시간인증 표준표’는

자원봉사활동을 내용에 따라 분류하고, 이에 대한 인증시간을 규정하고 있으나,

기타 자원봉사활동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기준이 없다.

m 한편 ’13년 이후 연도별 서울시 자원봉사자의 분야별 참여현황을 보면 기타 자원

봉사활동이 지속적으로 증가(’13년 10.1% → ’14년 13.7% → ‘15년 17.7% →

’18년 22.0%)하고 있으며, 인증시간은 기초지원봉사센터(자치구)나 수요처(자원

봉사자들의 활동이 필요한 곳) 등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고 있다.

〔 표 〕자원봉사자 분야별 참여현황

연도 생활편의 주거환경 상담 교육 보건의료 농어촌 문화행사

2013(%)

795,248명(28.4)

90,754명(3.2)

74,645명(2.7)

178,451명(6.4)

66,169명(2.4)

7,022명(0.3)

351,379명(12.5)

2014(%)

753,711명(24.8)

114,003명(3.7)

66,773명(2.2)

225,950명(7.4)

51,929명(1.7)

15,939명(0.5)

369,971명(12.2)

2015(%)

784,584명(23.6)

132,175명(4.0)

62,661명(1.9)

246,114명(7.4)

77,526명(2.3)

7,954명(0.2)

425,853명(12.8)

2016(%)

808,542명(22.0)

141,575명(3.9)

68,794명(1.9)

282,616명(7.7)

81,974명(2.2)

8,054명(0.2)

466,299명(12.7)

연도 환경보호 행정보조 안전방범 인권공익재난재해응급 국제협력 멘토링 기타

2013(%)

258,577명(9.2)

231,343명(8.3)

402,466명(14.4)

7,371명(0.3)

4,267명(0.2)

14,460명(0.5)

37,642명(1.3)

282,139명(10.1)

2014(%)

270,507명(8.9)

242,895명(8.0)

416,430명(13.7)

15,914명(0.5)

6,534명(0.2)

24,924명(0.8)

50,773명(1.7)

417,916명(13.7)

2015(%)

209,306명(6.3)

273,931명(8.2)

393,034명(11.8)

26,226명(0.8)

3,903명(0.1)

29,230명(0.9)

63,109명(1.9)

589,267명(17.7)

2016(%)

200,303명(5.5)

297,324명(8.1)

352,529명(9.6)

24,930명(0.7)

3,308명(0.1)

51,970명(1.4)

73,281명(2.0)

808,945명(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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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이에 따라 기타로 분류된 자원봉사활동 중에서 사실상 유사·동일한 내용의

활동임에도 기관에 따라 인증시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m 또한, 기타 자원봉사활동의 비중이 증가한다는 것은 현재의 표준표로는 분류가

어려운 새로운 자원봉사활동 유형이 생겨났거나 종래에는 비중이 작아 하나의

유형으로 분류하기에는 의미가 적었던 활동이 증가했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

하므로, 기타로 분류된 자원봉사활동을 분석하여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유형)을

재정립하고, 통일된 인증시간 부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기타로 분류된 자원봉사활동을 분석하여 비중이 큰 유형은 신규로 추가하는 등

자원봉사활동 범위(유형)을 재정립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의「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침」등의 개선을 요구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43 -



처분요구종류




2017(2017.6. )

주의요구 - - -

제 목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내실 있는 연구용역 추진 필요


m「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제15조(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제4항, 「서울

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4조(설립 및 사업 등) 제2항에 따라 광역자원

봉사센터인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이하 ‘서울자원봉사센터’라고 함)는 지역 내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조사 및 연구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m 따라서 서울자원봉사센터는 시민들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연구결과가 실제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m 이와 관련 ’13년 이후 서울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등을 위해 총 9건의 연구용역을 추진하였다.

〔 표 〕연구용역 추진현황

연 도 연 구 명 수행기관 수행기간 용역금액

2013∘자원봉사활동의 사회적 영향력

측정지표 개발연구

(사)한국자원봉사

문화

2013. 6. 29. ~

2013. 11. 30.27,855천원

2014

∘신뢰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자원봉사 정책제안자체연구 - -

∘민간풀뿌리 단체의 사회적

영향력 측정지표 개발 및 적용자체연구 - -

2015

∘자원봉사 관리자의 역량모델

개발

㈜리더십인

사이트

2015. 3. 11. ~

2015. 6. 30.6,650천원

∘서울시자원봉사 발전방안 연구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2014. 12. 31.

~ 2015. 7. 2.23,000천원

2016

∘자원봉사센터 관리자 역량기반

교육과정 개발

한국자원봉사

센터협회

2016. 3. 17. ~

2016. 6. 16.9,300천원

∘서울시「동 자원봉사 거점」 광운대학교 2016. 8. 12. ~ 19,800천원

- 44 -


m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원봉사활동 성과측정 지표개발을 위해 추진한 ’13년

‘자원봉사활동의 사회적 영향력 측정지표 개발연구’는 60개의 세부 평가지표를

제시하였으며, ’14년 ‘민간풀뿌리 단체의 사회적 영향력 측정지표 개발 및 적용’

연구는 44개의 세부 평가지표를 제시하였다 .

- 그러나 현재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평가지표는 ‘지역 소모임 활성화 사업 평가

지표(9개)’와 ‘프로그램 공모사업 평가지표(3개)’로 12개에 불과하여 연구결과의

실제 사업에의 활용도가 낮았다.

m 결과적으로 ’13~’14년 연구용역 추진 당시 사전에 연구의 목적과 범위, 성과

측정 및 평가의 대상, 제반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추진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한 조사·연구 등의 추진 시 조사·연구의

목적과 범위, 결과 활용 방안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조사·연구 결과의 실제 활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운영모델 개발 연구 : 2016년

시범 사업을 중심으로2016. 12. 11.

∘소모임 활성화를 통한 자원봉사

참여·촉진 방안연구서울여자대학교

2016. 4. 26. ~

2016. 12. 15.12,380천원

∘청소년 자원봉사 학습 모형

개발관련 조사활동 수행(사)함께배움

2016. 4. 26 ~

2016. 9. 305,878천원

- 45 -




조치방법 금 액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2017년

(2017.6. .)통보 - - -

제 목 양해각서(MOU) 협약내용 이행관리 소홀

【지적내용】

m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이하 ‘서울자원봉사센터’로 한다)는 자원봉사를 통한 사회

공헌 활성화 및 교육활동 확대 등을 위해 ’13년부터 ’17. 1월 감사일 현재까지

[표 1]과 같이 총 40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표 1] 서울시자원봉사센터의 연도별 양해각서(MOU) 체결내역


m 이에 따라 서울자원봉사센터는 양해각서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각 기관들과

협력하여 규정된 사항들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노력할

필요가 있다.

m 그러나 총 40건의 양해각서에 따른 추진실적을 확인한 결과 [표 2]와 같이 6건은

1건 내외, 일회성에 그치는 등 실적이 저조하였다.

[표 2] 서울시자원봉사센터의 양해각서(MOU) 이행관리 소홀 내역

양해각서(MOU)명 대상기관 협약일자 협약기간 추진실적

경제교육을 통한 자원봉사 활성화에 관한 협약

a ’13.11.26 ’15.11.25.이후 별도 협의가 없는 한 유효

보육원 등 소외 청소년 자립 지원을 위한 경제교육 자원 봉사활동 공동 진행(1건)

자원봉사 업무협력 협약 b ’14.03.05 ’15.03.04.이후 별도 협의가

없는 한 유효 DDP자원봉사 컨설팅(1건)

서민의 자활지원을 위한 자원 봉사 협력 협약

c ’14.06.12 ’15.06.11.이후 해지 통보가 없는 한 1년 단위 자동 연장

서민자활지원 교육시 교육홍보 및 봉사자모집 홍보(1건)

자원봉사아카이브 공동운영 협약서 d ’15.09.08 합의에 의해 변경되거나

해지되지 않는 한 유효아카이브교육 참석(1건) 재난 재해 관련 사진공유(1건)

구분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건수 40건 7건 5건 22건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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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기관들과 체결한 양해각서가 일회성의 형식적인 협약에 그치지 않고 취지에 맞게

협약내용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과 협력을 강화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양해각서(MOU)명 대상기관 협약일자 협약기간 추진실적

주거복지와 자원 봉사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e ’15.11.24’17.11.23.이후 서면 해지 통보가 없는 한 1년씩 자동 연장

서울시 공직자 자원봉사 인식 및 현황조사(1건)

프로보노 활성화를 위한 협약서 f등 8개 기관 ’15.12.11 별도 기한 없음 홍보 지원(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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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상조치 신 분 상조치인원 비 고

조치방법 금 액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2017년

(2017.6. .)통보 - - -

제 목 동행프로젝트 문화나눔 사업 관리 미흡

【지적내용】

m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이하 ‘서울자원봉사센터’)는 문화를 접하기 어려운 수혜

학생과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등에게 뮤지컬, 연극. 스포츠 등 다양한

공연관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13년부터 ’17. 1월 감사일 현재까지 [표 1]과

같이 동행프로젝트 문화나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1] 분야별 동행프로젝트 문화나눔 사업 추진현황

(단위 : 건)

※ 자료 :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제출자료 재구성

m 이와 관련 서울자원봉사센터는 배부한 공연 티켓이 미 관람자 발생으로 사용되지

않아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

m 그러나 ’13년 ~ ’17. 1월 기간의 문화나눔 행사 공연티켓 배부 및 실제 관람인원

현황을 확인한 결과 [표 2]와 같이 배부된 공연티켓 총 8,007매 중 총 874매(약

11%)가 사용되지 않아 약 16,955,880원의 예산이 낭비되었다.

구분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17 3 4 7 3

뮤지컬 12 3 3 4 2

연극 1 - 1 - -

야구관람 2 - - 2 -

전시체험 2 - - 1 1

- 48 -

[표 2] 동행프로젝트 문화나눔 티켓 배부 및 공연 참여자 현황

(단위 : 원, 명)




- 공연티켓 구입예산이 미관람으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연도 구분 공연명 배부수(A)

참여자(B)

불참자(A-B) 티켓구입액 낭비추정액

(D)×(A-B)단가(D)

계 8,007 7,133 874 171,012,000 16,955,880

2013 뮤지컬 그리스 950 837 113 21,000,000 2,497,300 22,100

2013 뮤지컬 루나틱 910 812 98 13,250,000 1,426,880 14,560

2013 뮤지컬 젊음의 행진 400 320 80 10,000,000 2,000,000 25,000

2014 뮤지컬 백설공주를 사랑한 난장이 662 622 40 12,000,000 724,800 18,120

2014 뮤지컬 총각네 야채가게 420 378 42 10,000,000 1,000,020 23,810

2014 뮤지컬 황태자 루돌프 504 482 22 17,000,000 742,060 33,730

2014 연극 옥탑방 고양이 892 704 188 13,000,000 2,739,160 14,570

2015 뮤지컬 드림걸즈 400 380 20 14,000,000 700,000 35,000

2015 야구 관람

야구경기(목동구장) 200 159 41 3,000,000 615,000 15,000

2015 뮤지컬 우연히 행복해지다 160 155 5 1,800,000 56,250 11,250

2015 야구 관람

야구경기(잠실구장) 200 146 54 2,600,000 702,000 13,000

2015 전시 체험 어둠속의 대화 144 124 20 3,290,000 456,800 22,840

2015 뮤지컬 담배가게 아가씨 672 595 77 11,700,000 1,340,570 17,410

2015 뮤지컬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400 380 20 14,000,000 700,000 35,000

2016 뮤지컬 넌센스Ⅱ 661 643 18 14,400,000 392,040 21,780

2016 전시 체험 어둠속의 대화 264 248 16 5,544,000 336,000 21,000

2016 뮤지컬 빨래 168 148 20 4,428,000 527,000 26,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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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구종류



서울시자원봉사센터2017

(2017.6. )

통보(수범사례)

- - -

제 목 기업 재원 연계 통한 예산절감 및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

수범직원

추진경과 m ’14년 : 기업자원봉사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

m ’15년 :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자치구센터 등과 공유하는 방향으로 사업 확대

m ’16년 : 기업․지역사회와 협력 통해 지역수요 사전파악 및맞춤형 연계 지원 추진

수범내용 m 기업재원 연계를 통해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사업비 증액 없이 사업 활성화

- ’14년 이후 서울특별시에서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에 지원하는 출연금은

’14년 대비 ’16년의 경우 248백만원 증가(인건비 상승 등)한 반면, 사업비는

같은 기간 188백만원 감소하였다.

- 그러나 상기인은 서울시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협력·소통 네트워크를

구축한 결과, ’14년 89백만원, ’15년 188백만원, ’16년 208백만원의

기업 후원의 재원을 확보하였으며,

-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가 추진하는 사업은 규모 축소 없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었다.

소속 및 직위 직 위(직명)

성 명(생년월일)

관리기간 훈격행 위 시 현 재

협력사업부 협력사업부 4급(팀장) 갑 2016. 1. 1. ~ 현 재 시장

경영기획부 경영기획부 6급(대리) 을 2015. 7. 1. ~ 현 재 시장

- 50 -

〔표1〕출연금중 사업비 대비 기업재원 현황

구분 2014 2015 2016

출연금 2,282백만원 2,447백만원 2,530백만원

출연금중 사업비 10,50백만원 819백만원 862백만원

기업재원 연계 89백만원 188백만원 208백만원

사업비 대비 기업 재원 8.5% 22.9% 24.1%

m 민간기업 및 단체의 자원봉사 참여 확대에 기여

- 상기인은 ‘기업 자원봉사 마케터’(자원봉사자 활용)를 운영하여 민간기업 ·

단체별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기획 및 활동을 지원하고,

- 민간기업·단체 등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를

통해 이들이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 이에 따라 ’14년 ~ ’16년 기간 동안 총 9,279명의 민간기업·단체 소속의

임직원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실적을 거뒀다.

〔표2〕민간기업의 자원봉사 참여 유도 연도별 현황

구분 계 2014 2015 2016

연계 239회, 9,279명 132회, 4,576명 55회, 1,658명 52회, 3,045명

- 또한, 기업-단체 간의 자원봉사 협약과 관련한 표준협약서를 개발하여 상호

협력사항, 사업의 조정절차 등을 표준화하였으며, 자치구 자원봉사센터, 민간

자원봉사단체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m 상기인은 서울시의 사업비 지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재원을 연계·확보

하여 자원봉사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기업·단체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증대에 기여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어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상기인을 서울

특별시장 표창 대상자로 선정하고자 합니다.〔통보(수범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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