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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ry of Housing

표준 임대차 계약서와 세입자의 권리

2018 년 4 월

ontario.ca/rent

표준 임대차 계약서와 세입자의 권리 2

표준 임대차 계약서와 세입자의 권리 온타리오 주에서의 임대차 계약은 2006 년도에 제정된 주거용 주택 임대차법(Residential

Tenancies Act, 2006 – the act)에 의한 법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본 문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표준 임대차 계약서(Standard Lease)의 내용을 이해하고

작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언어로 제공됩니다. 이것은 오로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며 표준 임대차 계약이나 법 규정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표준 임대차 계약이나 법 규정에 대한 법률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표준 임대차 계약서는 2018 년 4 월 30 일 또는 그 이후에 체결하는 신규 임대차 계약에

대한 대부분의 민간 주거용 임대차 계약에 적용됩니다. 또한 법률 상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유용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표준 임대차 계약서는 요양 시설, 이동 주택 공원 및 토지 임대 공동체, 대부분의 사회

지원 주택, 기타 특정한 임대차 및 코압-주거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온타리오 인권법(Ontario Human Rights Code)에 의거하여, 모든 사람은 차별이나

괴롭힘이 없이 주거지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법률에 의거하여

임대차 계약은 권리나 책임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본 문서는 두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준 임대차 계약서란 무엇인가? 이 항목은 표준 임대차 계약서의 작성에 도움을 주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 쪽을 시작으로 표준 임대차 계약서의 각 조항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표준 임대차 계약서의 모든 조항은 의무적이며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작성이 완료되면,

표준 임대차 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을 성립합니다.

표준 임대차 계약서와 세입자의 권리 3

나의 권리와 책임은 무엇인가? 이 항목은 9 쪽을 시작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법률 상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정보는 표준 임대 계약서의 부록에 제공된 내용과 동일합니다.

문의 사항에 대한 안내 임대차 위원회(Landlord and Tenant Board)에서도 임대인과 임차인의 법률 상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영어와 불어로 가능).

임대차 위원회(Landlord and Tenant Board):

수신자 부담 전화: 1-888-332-3234

토론토 지역: : 416-645-8080

전신 타자기: 1-800-268-9242

웹사이트: sjto.ca/ltb

표준 임대차 계약서란 무엇인가? 4

표준 임대차 계약서란 무엇인가? Standard Form of Lease / Convention de location à usage d’habitation (표준

임대차 계약서)의 작성이 완료되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이 성립됩니다. 이것을

거주지 임대차 계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표준 임대차 계약서는 각 항목에 대한 작성을 완료해야 합니다.

1. 계약 당사자 이 항목은 임대차 계약에 합의하는 임대인(들)과 임차인(들)의 이름을 명시합니다.

10 쪽의 B 항에서 추가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2. 임대지 이 항목에서는 임대지의 주소를 포함하여 임대되는 임대지에 대한 내용을 명시합니다.

주차 공간의 개수 –해당시–와 위치가 이 항목에 명시됩니다.

임대지가 콘도미니엄 내에 있는 경우 이 항목에 명시해야 합니다. 임대지가 콘도미니엄

내에 있는 경우 세입자는 콘도미니엄의 공고, 부칙 및 임대인이 요구하는 규정의

준수에도 역시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3. 연락처 정보 이 항목에서는 통지서가 보내질 임대인의 주소를 명시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공식

통지서를 보내야 할 경우 이 주소로 발송해야 합니다.

이 항목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메일로 공식 통지서를 주고 받기 위해 이메일

주소를 명시하도록 합의할 수 있습니다. 공식 통지서는 임대차 위원회(Landlord and

Tenant Board)의 규칙에 의거하여 허용되는 사안에 한하여 이메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통지서를 이메일로 보낼 수 있는지는 임대차 위원회에 연락하여 알아 볼 수

있습니다.


이 항목에는 임대인이 긴급 상황이나 일상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추가 연락처 정보를

명시할 수 있는 란도 있습니다.

10 쪽의 B 항과 12 쪽의 E 항에서 추가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4. 임대차 계약의 기간 이 항목에서는 세입자가 임대지로 이사할 수 있는 날짜와 임대 계약의 시간(임대 기간)을

명시합니다. 세입자는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퇴거하지 않아도 됩니다.

10 쪽을 시작으로 C 항과 D 항에서 추가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5. 임대료 이 항목에서는 총괄적인 월별 임대료를 명시합니다. 총 임대료에는: 5 조 (a)항의 기본

임대료와 5 조 (b)항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주차 공간 또는 서비스에 대한

별도의 비용이 포함됩니다.

총 임대료(법적 임대료) [“Total Rent (Lawful Rent) / Loyer total (loyer légal)”]는

임대지에 대한 기본 임대료와 별도의 비용을 합한 총액입니다.

추후의 임대료 인상은 총 임대료(법적 임대료) [“Total Rent (Lawful Rent) / Loyer total (loyer légal)”]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 항목에서는 임대료 지불 시기, 지불 대상자, 지불 방법 및 금융 기관이 지급 거절한

수표에 대한 행정 수수료를 명시합니다.

13 쪽의 F 항과 14 쪽에서 시작하는 I 항에서 추가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6. 서비스와 공과금 이 항목에서는 총 임대료(법적 임대료) [“Total Rent (Lawful Rent) / Loyer total (loyer légal)”]에 어떤 서비스가 포함되는지 –또는 포함되지 않는지–에 대해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5 조 (a)항의 기본 임대료에 포함된 서비스와 임대인이 5조 (b)항에서 별도의

요금을 부과하는 서비스가 모두 명시됩니다.


경우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은 차후에 임대료를 인상하는 조건으로 다른 서비스를

추가하여 제공하는 것에 합의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목에서는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 주택의 공과금(전기, 난방, 수도)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합의합니다.

16 쪽에서 시작하는 K항에서 추가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7. 임대료의 할인 이 항목에서는 임대인이 임대료의 할인을 제의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할인 기간이 종료된 후 세입자는 5 번 항목에서 협의한 총 임대료 (법적 임대료)

[“Total Rent (Lawful Rent) / Loyer total (loyer légal)”] 및 합법적으로 인상된

임대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13 쪽의 G 항에서 추가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8. 임대 보증금 이 항목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 보증금이 필요한지의 여부와 금액을 합의합니다.

금액 및 처리 방법은 법에 정해진 바에 의하여 제한을 받습니다. 임대 보증금은 손해

보증금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4 쪽에서 시작하는 H항에서 추가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9. 열쇠 보증금 이 항목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열쇠 보증금이 필요한지의 여부와 금액을 합의합니다.

금액 및 처리 방법은 법에 의거하여 제한됩니다.

14 쪽에서 시작되는 H항에서 추가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10. 흡연 지방법에 의거하여, 흡연은 건물의 모든 실내 공용 구역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항목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 주택에서의 흡연에 관한 규정에 대해 합의할 수

있습니다.

17 쪽의 M 항과 20 쪽의 S 항에서 추가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11. 세입자 보험 이 항목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세입자가 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합의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험 증서를 요구하는 경우 세입자는 그것을 제공해야

합니다.

세입자의 재물 보험 가입 여부는 세입자의 선택 사항입니다.

12. 임대지에 대한 변경 이 항목에서는 세입자가 사진이나 창문 덮개 등과 같은 장식물을 설치할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그 외에 임대지에 대한 변경은 임대인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항목은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추가적인 세부 사항에 대해

합의하고자 하는 경우, 15 번 항목에 추가 조항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16 쪽의 J 항에서 추가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13. 유지 관리 및 보수 이 항목에서는 임대인이 임대지와 자산을 유지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하지만, 세입자나

손님에 의해 발생한 과도한 손상에 대하여는 세입자가 수리하거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그렇게 하기로 동의하지 않는 한 세입자는 임대지를 청결하게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항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추가적인 세부 사항에 대해

합의하고자 하는 경우, 15 번 항목에 추가 조항으로 기재 할 수 있습니다.

16 쪽의 J 항에서 추가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14. 양도 및 전대차 이 항목에서는 세입자가 임대지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허가가

필요하며, 임대인은 독단적으로 또는 부당하게 허가를 보류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 항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과 세입자가 추가적인 세부 사항에 대해

합의하고자 하는 경우, 15 번 항목에 추가 조항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18 쪽의 P 항에서 추가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15. 추가 조항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에 관하여 특정한 추가 조항에 대해 합의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러한 추가 규칙 또는 "규정"을 계약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추가 조항은 평이한 언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해야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추가 조항의 글자 크기는 최소 10 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입력해야 합니다.

추가 조항은 공용 공간이나 편의 시설의 사용에 대한 규칙 등 임대지나 자산에 대해 매우

특정한 규칙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법률 하의 권리나 책임을 제거하기 위한 의도로 정해진 추가 조항은 무효이며 (유효하지

않거나 법적 구속력이 없음) 강요할 수 없습니다. 무효이거나 강요할 수 없는 조항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애완 동물 금지 (그러나,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특정 애완 동물을 금지하는

콘도미니엄의 규칙을 준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손님, 룸메이트, 추가 동거인 금지

세입자에게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보증금, 수수료, 또는 범칙금의 지불 요구 (예:

손해 또는 애완 동물 보증금, 임대료 체납 이자 등)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는 수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세입자에게 지불 요구

임대인과 임차인은 추가 조항에 합의하기 전에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6.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 대한 변경 이 항목은 합의 하에 이루어진 계약서의 변경 사항은 모두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14 쪽에서 시작되는 I항에서 추가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17. 서명 이 항목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의 조항을 준수하는 것에 동의함을

명시합니다. 세입자가 한 명 이상인 경우 각 세입자는 임대료를 비롯한 모든

세입자로서의 의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1 번 항목(계약 당사자)의 첫 장에 열거된 모든 임대인들과 임차인들은 반드시 이 항목에

서명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서에 서명한 후 21 일 이내에 세입자에게

계약서 사본을 전달해야 합니다.

나의 권리와 책임은 무엇인가? 10

나의 권리와 책임은 무엇인가?

A.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이 양식(표준 임대차 계약서)은 대부분의 거주용 임대차 계약시(임대)에 사용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아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요양 시설

이동식 주택 공원 또는 토지 임대 시설

임대료 인상 지침에서 면제된 사회 지원 주택 (법률 상의 특정 면제 조항에 대한

규정 참조)

코압-주거지 내의 회원 주택, 그리고

법률에서 면제되는 기타 주거지 (법률 제 5 항 참조).

B. 임대인의 변경 새 임대인에게는 전 임대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세입자와 새 임대인이

다른 조건에 합의하지 않는 한, 새 임대인은 기존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새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법적 이름과 주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C. 임대차 계약의 갱신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임대차 계약이 특정한 기간 동안 지속되는 것을 고정 기간

임대차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는 임대의 시작일과 종료일이 모두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되기 때문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다고 해서 세입자가 퇴거해야 하거나 또는 체류하기 위한 계약의

갱신 또는 신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의 규정은 지속적으로

적용되며 세입자는 여전히 체류할 권리가 있습니다:

월간 세입자로서 계약 기간이 고정된 기간 또는 월간 임대 계약인 경우


주간 세입자로서 계약이 주간 임대 계약인 경우, 또는

일일 세입자로서 계약이 일일 임대 계약인 경우.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은 새로운 고정 기간에 대한 계약을 갱신하거나 신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임대차 계약에 대한 변경은 법률에

의거하여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I 항 참조).

D. 임대차 계약의 종료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종료 할 때 법률에 따른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 때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임대차 위원회(Landlord and Tenant Board)가 규정한 양식을

사용하여 적절한 통지를 전달함으로써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월간 또는 고정 기간 임대 계약의 경우 최소 60 일 전에 통보, 또는

일간 또는 주간 임대 계약의 경우 최소 28 일 전에 통보.

고정 기간 임대차 계약의 경우, 통지는 고정 임대 기간의 마지막 날이 되기 전까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월간 또는 주간 임대 계약의 경우 통지는 임대 기간의 마지막 날(예: 월

또는 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특별한 상황에서, 성폭력이나 가정 폭력의 피해를 입은 세입자는 고정 기간 임대 계약(예:

1 년 임대 계약) 하에 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28 일 전에 통보하여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통보시에는 임대차 위원회(Landlord and Tenant Board)에서 승인한

통지서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 때 임대인은 정해진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한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기 위하여 올바른 양식을 사용하여 적절한

통지서를 전달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임대차 위원회(Landlord and Tenant Board)

웹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특별한 상황에 한해서만 세입자에게 임대차 계약의 종료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법률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의 예입니다:

세입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임대료를 전액 지불하지 않는 경우.

세입자가 임대지 또는 건물에 손상을 입히는 경우.

세입자가 다른 세입자들 또는 임대인의 기본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의 종료를 통지하는 경우에도, 세입자가 퇴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위원회(Landlord and Tenant Board)에

임차인의 퇴거를 신청해야 합니다. 임대차 위원회는 청문회를 개최하여 임대차 계약의

종료 여부를 결정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은 청문회에 참석하여 각자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위원회가 퇴거를 결정하는 경우, 퇴거 명령은 보안관(법원

집행관)에 의해서만 집행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세입자를 퇴거시키는 것은 위법입니다.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임대인은 최대 $25,000 불(개인의 경우) 또는 $100,000 불(법인의

경우)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의 종료에 합의하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어느 때라도 적절한 임대차 위원회(Landlord and Tenant Board)의

양식을 사용하여 임대차 계약을 끝내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일부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할 때에 이 양식에도 서명하도록 세입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임대차 계약의 시작시에 서명한 임대 계약 종료 합의서는 강제력이

없으며, 세입자는 퇴거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차 위원회(Landlord and Tenant Board) 웹사이트에서 관련 법률 및 소책자에 계약의

종료 방법 및 퇴거 사유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가 있습니다.

E. 통지서 및 문서의 전달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면으로 공식 통지서 및 기타 문서를 전달해야 합니다. 이러한

통지서 및 문서의 전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 전달

우편함이나 우편물이 일반적으로 배달되는 장소에 넣어 두거나, 또는

우편 발송 (이 우편물은 발송 5 일 후에 배달된 것으로 간주함).

통지서 및 문서를 전달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들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임대차

위원회(Landlord and Tenant Board)에 문의하거나 웹사이트에 안내된 실행 규정을

참조하십시오.

F. 임대료와 임대 영수증 임대료는 세입자가 임대지를 점유하고 본 임대차 계약서에서 합의한 서비스 및 시설을

제공받기 위해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세입자는 정해진 시일에 임대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의 종료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임대료, 지급 금액, 또는 보증금에 대한 영수증을 요청하면 임대인은 무료로

영수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것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12 개월 이내에 영수증을

요청하는 전 세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G. 임대료의 할인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료의 지급일 또는 그 이전에 임대료에 대한 할인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 할인은 합법적인 임대료의 2 %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임대인은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로 무상 임대 기간이나 할인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12 개월 기간 내에 최대 3 개월의 무상 임대 기간

최대 1 개월치에 해당하는 임대료의 할인액을 8 개월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하거나, 또는

최대 2 개월치에 해당하는 임대료의 할인액에 있어, 1 개월치는 최초 7 개월 동안

할인액을 균등하게 배분하고, 나머지 1 개월치의 임대료는 추후 5개월 중 하나의

월에 할인액을 적용.

이러한 유형의 할인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H. 보증금 임대인은 마지막 달의 임대료와 환불 가능한 열쇠 보증금 만을 수금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애완 동물이나 손해 보증금 등 다른 형태의 보증금은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입자가 그 이상의 금액을 지불한 경우, 세입자는 임대차 위원회(Landlord and Tenant

Board)에 신청하여 그 지급액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 보증금 (예: 마지막 달의 임대료): 임대인은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그 이전에 임대 보증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이 금액을 임대차의 마지막

달에 적용해야 합니다. 임대 보증금은 한 달치의 임대료 또는 하나의 임대 주기(예: 주간

임대의 경우 1 주일치) 중 적은 기간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은 매년 임대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세입자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임대

보증금을 지불한 후에 임대료가 인상되는 경우,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새 임대료의

금액에 맞추기 위한 추가의 임대 보증금을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 보증금의 차액을 맞추기 위해 임대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세입자를 임대지로 전입시키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는 경우, 세입자가 다른

임대지를 임대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한 임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열쇠 보증금: 임대인이 열쇠(들), 원격 진입 장치 또는 카드에 대한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의 종료시 세입자가 열쇠(들)를 반납할 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세입자가 요청하는 추가 열쇠 (예를 들어, 세입자가 여분의 열쇠를 원하거나

또는 세입자가 열쇠를 분실한 경우)에 대해 세입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

비용은 실제의 열쇠 비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열쇠 보증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I. 임대료의 인상 및 인하 대부분의 온타리오 주 세입자들은 연도별로 인상되는 임대료의 금액에 대해 제한하는

임대료 통제 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습니다. 또한 제한된 상황에서는 세입자가 지불해야

하는 임대료가 인하될 수도 있습니다.


임대료 인상에 대한 지침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12 개월마다 한 번만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위원회(Landlord and Tenant Board)에서 정한 양식을 사용하여 임대료 인상의

효력이 발생하기 최소 90 일 전에 세입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임대차 위원회가 규정한

지침 이상의 임대료 인상에 대해 승인하지 않는 한 임대료는 정해진 기준 이상으로

인상할 수 없습니다. 각 연도별 지침은 임대차 위원회의 웹사이트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임대료 인상에 대한 지침을 초과하는 임대료 인상 임대인은 임대료 인상에 대한 지침 이상의 임대료 인상에 대한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향을 받는 세입자는 임대차 위원회(Landlord and Tenant Board)에서 이

신청에 대해 반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임대료 인상을 기준-초과 임대료 인상이라고 부릅니다. 임대차

위원회(Landlord and Tenant Board)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런 종류의 임대료 인상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지방세와 비용이 현저하게 인상된 경우

임대인이 주요 시설에 대한 수리 또는 보수를 한 경우, 또는

외부 보안 서비스 비용 (임대인의 고용인에 의해 수행되지 않는)이 증가하거나,

또는 외부 보안 서비스가 처음으로 제공되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인이 세입자를 위해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보수하는데

동의하는 경우 기준-초과 임대료 인상에 합의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임대료의 인하 임대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 임대료를 인하해야 합니다:

지방 재산세가 2.49 % 이상 감소하거나, 또는

수리 또는 보수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임대료가 지침의 기준을 초과하여

인상되었고 그 비용이 완납된 경우 (이것은 기준-초과 임대료 인상이 발생한 때에

임대지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게만 적용됨).


세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임대차 위원회(Landlord and Tenant Board)에 임대료 인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 재산세 또는 비용의 액수가 인하된 경우.

임대인이 임대료의 인하 없이 서비스를 줄이거나 제거하는 경우, 또는

임대인이 기준-초과 임대료 인상에 대해 계약서 상에 합의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경우.

J. 유지 관리 및 보수 임대인은 임대지와 자산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건강, 안전 및 관리 기준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이것은 가전 제품 등 임대지에 포함된 사항과 주차장, 엘리베이터 및

복도 등 공용 구역에 대한 유지 관리 및 보수가 포함됩니다.

세입자는 자신의 임대지나 자산의 유지 관리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임대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세입자에게 유지 관리 및 보수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세입자는 임대차 위원회(Landlord and Tenant Board)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세입자, 세입자의 손님 또는 임대지에 거주하는 다른 사람에 의해 발생한 임대

자산의 손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또는 부주의에 의해 야기된

모든 손해에 적용됩니다. 이것은 임대지를 정상적으로 사용한 결과로써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상( "마모 및 소모")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은 세입자가 그러한

손해를 수리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 위원회(Landlord and Tenant Board)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임대인이 그렇게 하기로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대지의 일반적인 청결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K. 필수 서비스 "필수 서비스"에는 온수, 냉수, 연료, 전기, 가스 및 난방이 포함됩니다.


임대인은 임대지에 9월 1 일부터 6 월 15 일까지 최소 20 ° C 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난방 장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일부 지역의 법률은 그보다 더 엄격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서에 의거하여 임대인이 제공해야 하는 필수 서비스, 관리 서비스

또는 식품에 대한 합당한 공급을 보류하거나 차단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은 결과로 필수 서비스가 중단되면, 임대인은 그 서비스를 보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자기 자신의 공과금 청구서를 납부하지 않아 필수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차단되는 경우, 세입자는 임대인이 필수 서비스를 보류했다고 주장

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서에 의거하여 임대인에게 공급의 의무가 있거나 없거나 관계없이,

필수 서비스, 관리 서비스 또는 식품의 합당한 공급을 의도적으로 방해할 수 없습니다.

L. 괴롭힘 임대인(또는 감독관이나 자산 관리인 등 임대인의 대행인)이 세입자를 괴롭히거나, 또는

세입자가 임대인을 괴롭히는 것은 위법입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 임대차 위원회(Landlord and Tenant Board)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M. 차별 임대인(또는 임대인의 대행인)이 온타리오 인권법(Ontario Human Rights Code – the

Code)에 규정된 차별 금지법을 위반하여 세입자를 차별하는 경우, 이것은 인권법 상

보장된 세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임대차 위원회(Landlord and Tenant

Board)는 2006 년 주거용 주택 임대차법에 의거한 내용의 신청에 대하여 차별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다른 상황에서는, 세입자가 온타리오주 인권 재판소(Human Rights

Tribunal of Ontario)에 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N. 임대인의 임대지 출입 세입자는 임대지를 합당하게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예: 조용한 즐거움, 합리적인 사생활

보호, 부당한 방해로부터의 자유 및 임대지의 전용권).


임대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24 시간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임대지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수리를 위해서

수리가 필요한지 확인하기 위해 임대지의 점검이 필요한 경우

구매 희망인, 보험인 또는 융자 기관에 임대지를 보여 주기 위해

부동산 중개인이 구매 희망인에게 임대지를 보여 주게 하기 위해

주거용 건물을 콘도미니엄으로 개조하기 전 부동산 점검을 수행하기 위해, 또는

임대차 계약서에 열거된 합당한 목적을 위해.

서면 통지서에는 출입 사유가 명시되어야 하며 임대인이 해당 임대지에 출입할 날짜와

시간 (오전 8 시부터 오후 8 시 사이)을 명시해야 합니다. 적절한 통지를 한 후, 임대인은

세입자가 집에 없을 때 임대지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다음 상황에서는 출입을 통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응급 상황 발생시

세입자가 출입에 동의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에 따라 임대인이 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가고 임대인이 잠재적 세입자에게 임대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경우 – 임대인은 오전 8 시부터 오후 8시까지만 임대지를 보여줄 수 있으며

세입자에게 언제 그러할 예정인지 통지하기 위한 합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O. 자물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새 열쇠를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인은 임대지의 자물쇠를 바꿀

수 없습니다. 세입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지의 자물쇠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P. 양도 또는 전대 세입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임대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지의 잠재적 양수인 또는 임대지의 전대를 임의로 또는 부당하게 보류할

수 없습니다.


1. 양도: 양도의 경우 세입자가 임대지를 점유할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세입자의 자리를 대신하고, 임대차 계약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2. 전대: 전대는 세입자가 임대지에서 퇴거하고 다른 사람( '전대자')이 지정된

날짜까지 그곳에 거주하게 되며,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전에 그 임대지로

귀환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임대차 계약 및 임대인-임차인의 관계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임대지를 전대하는 세입자는 아래와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지에 대해 받는 임대료 금액보다 더 높은 임대료를 부과하거나

임대지를 전대하기 위한 추가 비용을 받거나, 또는

전대자에게 추가의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는 행위.

Q. 손님 임대인은 세입자가 손님을 초대하는 것을 저지하거나 세입자에게 손님의 방문 전에 사전

통지하거나 임대인의 허락을 받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지의 손님으로

인해 추가 수수료를 청구하거나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입자는 손님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임대인은 지방법 상의 거주 기준법이 존중되어지는 한 세입자가 동거인을 들이는 것에

대해 금지할 수 없습니다.

R. 애완 동물 임대차 계약서는 임대지나 주거 건물 반경에서 동물을 금지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위원회(Landlord and Tenant Board)에 애완 동물을 소유한 세입자에

대한 퇴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일반적인 예입니다:

애완 동물이 과다한 소음을 내거나 임대지를 손상시키거나 타 세입자들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

동물의 품종이나 종이 본질적으로 위험한 경우


콘도미니엄 법인의 규정은 애완 동물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S. 흡연 임대차 법률은 임대지에서의 흡연에 대해 규정하지 않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본

임대차 계약서의 제 10항에서 임대지 및 임대인의 소유지에서의 흡연에 대한 허용 또는

금지의 여부에 대해 합의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가 흡연을 금지하지 않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위원회(Landlord and Tenant Board)에 세입자의 흡연 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흡연이 임대인이나 타 세입자들의 합당한 즐거움을 현저하게 방해하는 경우

과도한 손해 발생시

안전을 위협하거나, 또는

기타 임대인의 법적 권리, 특권 또는 이익을 현저하게 방해하는 경우.

주거 건물에서 흡연하는 타인들이 건강이나 안전에 영향을 초래하거나 관리 기준법에

위배되거나, 또는 임대지의 합리적인 즐거움을 실질적으로 저해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세입자는 임대차 위원회(Landlord and Tenant Board)에 연락하기 전에 먼저 임대인과 이

문제를 상의해야합니다.

T. 화재 및 일산화탄소 경보기 임대인은 임대지에 화재 경보기 및 해당되는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건전지 교체를 포함하여 화재 및 일산화탄소 경보기의 설치 및 유지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세입자는 화재 및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절단하거나 조작해서는

아니되며, 경보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즉시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U. 분쟁의 해결 임대인과 임차인은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문제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당사자 간에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상대방이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 임대차 위원회(Landlord and Tenant


Board)에 연락하여 임대차 위원회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각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정보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표준 임대차 계약서와 세입자의 권리...4 쪽을 시작으로 표준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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