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 제1장 고령화사회와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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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생모육 그 은혜가 태산보다 높고 큰데

청춘남녀 많다지만 효자효부 안보이네

시집가는 새색시가 시부모를 마다하고

장가가는 아들들은 살림나기 바쁘도다.

제자식이 장난치면 싱글벙글 웃으면서

부모님이 훈계하면 듣기싫은 표정이네

시끄러운 아이소리 잘한다고 손뼉치며

부모님의 회심소리 듣기싫어 빈정대네

제자식의 오줌똥은 맨손으로 주무르나

부모님의 기침가래 불결하여 밥못먹네

과자봉지 들고와서 아이손에 쥐어주고

부모위해 고기한근 사올줄을 모르도다.

애완동물 병이나면 가축병원 달려가고

늙은부모 병이나면 그러려니 태연하고

열자식을 키운부모 하나같이 키웠건만

열자식은 한부모를 귀찮스레 여겨지네

자식위해 쓰는돈은 아낌없이 쓰건만은

부모위해 쓰는돈은 하나둘씩 따져보네

자식들의 손을 잡고 외식함도 잦건만은

늙은 부모 위해서는 외출한번 못하도다

Contents

고령사회와 노인

노인인구의 증가, 고령화 1

노인문제의 양상 2

노인부양의 의미와 과제 3

5

1) 노인을 지칭하는 용어

말뜻: 나이 들어 늙은 사람. 나이가 들어 제반 기능이 저하된 사람

노인: 나이든 사람에 대한 일반적 호칭

노년: 노년기라는 발달과정상의 시간적 의미가 강함

고령자: 장년-노년층의 보다 넓은 인구계층(특히 55세 이상의 자)

일상용어: 할머니, 할아버지, 어르신(존칭), 한아비(古語)

영어: older person, aged, elderly, senior citizen, golden age

프랑스: 제3세대, 일본: 실버세대, 중국, 長年(60+),尊年(70+)

노인에 대한 다양한 존칭-중립-비하어가 존재

학술연구에서는‘노인’이라는 중립적 용어, 실천과 일상에서는 어르신이 적절

노인에 대한 개념정의 필요성

인간의 발달= 성장+성숙+노화

연령과 신체적 노화만을 근거로 노화단계의 사람을 ‘노인’이라 함

그러나 노화의 복합성과 개인차, 사회적 요인이 복잡하게 연관되어 있고,

객관적 연구와 전문실천을 위해 노인의 뜻매김 필요

1. 노인에 대한 이해

6

제 1절 노인

1. 노인의 의미

1951년 제2회 국제노년학회에서 노인이란 인간의 노령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생리적, 심리적, 환경적 변화 및 행동의 변화가

상호작용하는 복합형태의 과정에 있는 사람이라 정의.

① 환경변화에 적절히 적응할 수 있는 자체조직에서 결핍이 있는 사람

② 자신을 통합하려는 능력이 감퇴되어 가는 시기에 있는 사람 ③ 인체기관, 조직기능 등에 있어서 감퇴현상이 일어나는 시기에 있는 사람 ④ 생활 자체의 적응이 정신적으로 결손 되어 가고 있는 사람 ⑤ 인체의 조직 및 기능저장의 소모로 적응이 감퇴되어 가는 시기에 있는 사람

2) 국제 노년학회의 개념정의

7

• 늙음 : 몸의 조직과 기능이 소모되어 낡아져 가고 있음.

• 老化 : 정신적·신체적 기능의 감퇴·쇠퇴

• 노화의 시점: – 출생과 동시에 진행

– 20-25세를 정점으로 서서히 진행

• (과거)노인의 연령적 구분 – 靑老 --- 60대 (健老)

– 中老 --- 70대 (準健老)

– 老老 --- 80대 이상 (衰老)

• (현재)노인의 연령적 구분 – 고령 초기 : 65~74세

– 고령 중기 : 75~84세

– 고령 후기 : 85세 이상

2. 인간의 노화, 노령

8

청노 : 60대 중노 : 70대 노노 : 80대 이상

• 생활연령(자연연령) : 태어나면서부터 매년 할 살 씩

먹는 연령. 역연령(曆年齡)이라고도 한다.

• 생리연령(실질연령) : 건강상태에 따라 좌우되는 연령.

• 심리연령 : 기분과 마음가짐에 따라 좌우되는 연령.

• 정신연령 : 지능이나 성숙도에 따라 평가하는 연령

2.노인의 연령적 구분

건로(健老) 준건로(準健老) 쇠로(衰老)

9

10

3. 노인문제의 유형

• 노인문제 vs 노인의 문제

노인문제 : 전체 노인문제. 사회적 차원 정책적 접근

노인의 문제 :

개별 노인의 문제.

개인•가족차원

개별적 접근

11

1) 노인의 문제 : 미시적 관점

• 빈고(貧苦) : 가난 • 병고(病苦) : 질병 • 고독고(孤獨苦) : 외로움

– 신체적 : 고립(isolation), – 격리(insulation) --------- 물리적 – 심리적 : 외로움(a lonely life) ---- 정서적 – 정신적 : 고독(solitude) ----------- 철학적

• 무위고(無爲苦) ------------------- 역할상실

노인의 삼고(三苦) : 사고(四苦)

3.1%

8.9%

26.4%

47.7%

56.4%

56.0%

49.2%

37.6%

40.4%

35.0%

24.4%

14.7%

90세이

상

80-

89세

70-

79세

65-

69세

본인또는배우자부담 일부지원받아생활 전부지원받아생활

(1) 빈고; 퇴직과 소득의 감소

12

• 무료급식행렬

13

(1) 경제적 문제

14

구 분 경제적

어려움

직업

없음

소일

거리

없음

건강

문제

외로움

소외감

가족

푸대접

경로

의식

약화

일상

생활

도움

서비스

부족

노인

복지

시설

부족

기타

2005 65세 이상

계 44.6 4.9 6.3 30.1 6.4 1.6 1.8 - 4.2 0.2 남 46.4 7.0 7.1 25.9 4.6 1.4 2.6 - 4.9 0.1 여 43.3 3.4 5.8 33.0 7.5 1.7 1.3 - 3.7 0.2

2007 65세 이상

계 38.4 2.4 5.3 43.6 3.7 0.2 1.7 0.7 3.0 0.9 남 40.7 4.1 6.8 37.4 2.7 0.1 2.5 0.6 4.0 1.1 여 36.8 1.2 4.4 47.9 4.4 0.3 1.3 0.7 2.3 0.7

: 2002년 기준 노인의 절대 빈곤율은 9.27%로 전체 4.94%보다 높은 수준이며, 상대빈곤 기준에서도 17.35%로 전체 9.53%에 비해 높은 수준임.

노인빈곤의 요인 : 가구의 구성원, 인구학적 배경(연령, 학력, 혼인 상태, 자산), 거주지역, 과거의 직업력 [예; 노인단독가구(독거노인, p. 24), 농촌노인(p. 24) 등]

노인이 겪는 가장 어려운 문제 (단위 : %)

0

100

200

300

400

500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70대이상평균

간질환

심장병

중풍

고혈압

당뇨병

위암

“Senectus ipsa est morbus”: 늙음 그 자체가 병이다.

(2) 병고; 심신의 약화와 질병

15

(2) 신체적 건강문제

16

신체적 건강 : “일반적 안녕감”, “일반적이거나 특별한 질병의 증상이 없는 것”, “신체적 건강이 좋은 사람이 할 수 있어야 하는 것”

건강수명과 평균수명 : 2005년 현재 은 77.5세 이지만 은 68.8세로 10년 간의 격차가 발생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37.8%가 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17.8%는 일상생활에 도움을 필요로 함.

보건∙의료 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합∙관리하는 서비스 개발의 필요성

(13.3%)

건강하고 독립생활이 가능한

노인

만성질환 노인

(86.7%)

만성질환이 있지만 독립생활 가능한 노인

(48.9%)

활동제한노인

(37.8%)

활동제한이 있지만 부분적 도움으로 생활이 가능한 노인

(20.0%) (17.8%)

일상생활에 전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

• 의료비 점유율(2009년 기준)

구분 수급자 중 노인인구 비율(%) 노인의료비 점유율(%)

건강보험 9.9 31.4

의료급여 27.4 41.4

자료: 신영석. 남궁은하(2010)

17

• 노인이 자립능력을 잃게 되더라도 가족생활에 통합되어 있

으면 고립은 면할 수 있다.

• 독립생활을 하더라도 확대가족과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으

면 고립을 면할 수 있다.

• 노인들은 따로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외로움이 문제다.

(3) 고독고; 외로움 : 소외감

18

노인주거형태

자립

통합

의존

고립 핵가족

시 설

확대가족 Ⅱ 별거형태

확대가족 I 동일가구형태

19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계 19세이하 20-29 30-39 40-49 50-59 60세이상

(%)계 남자 여자

(4) 무위고; 역할상실과 사회적 고립

20

4) 역할상실의 문제

21

은퇴: 사회적 지위의 변화

사별 : 배우자, 친척, 친구 등

건강 : 신체적∙ 정신적 기능의

변화

사회적 관계망의 상실

역 할

상 실

역할상실 : 노인의 무력감과 고독감의 증가, 자살을 유발하는 등의 위기상황을 초래할 수 있음

4) 역할상실의 문제

22

이론

이론

이론

사회로부터의 이탈과 분리과정을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적응해 간다고 주장함.

기존의 역할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새로운 역할로 상실된 기존의 역할을 대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함.

노년기에는 지속적으로 만족스러운 활동행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노인은 새로운 역할을 발견하기보다는 이미 수행했던 역할을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사회적 역할상실을 극복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역할상실과 노인이론

4. 노인문제의 인구학적 배경

1. 고령화사회의 도래

– 인구구조의 변화

– 인구의 고령화

2. 인구고령화의 요인

– 평균수명의 연장

– 유년인구의 감소

23

(1) 급속한 고령화의 속도

(2) 후기노인인구의 급증

(3) 노령기의 연장

(4) 고령인구의 지역간 차이

(5) 고령인구의 성별차이

5. 노인문제의 사회•문화적 배경

24

1. 지구촌 고령화 순위

< 2007년 60세 이상 인구비율의 국가별 순위>

(단위 : %) 국가

60세 이상

순위

Japan 27.9 1

Italy 26.4 2

Germany 25.3 3

Sweden 24.1 4

Greece 23.4 5

Austria 23.3 6

Bulgaria 22.9 7

Belgium 22.9 8

Lativa 22.8 9

Portugal 22.8 10

Slovenia 21.2 20

Serbia and Montenegro

18.8 30

Poland 17.4 40

Ireland 15.5 50

Republic of Korea

14.6 52

25

고령화사회 (aging society)

고령사회 (aged society)

7%이상 14%이상 20% 이상

초고령사회 (super-aged society)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

26

27

구 분 도 달 연 도 증가 소요 년수

고령화 사회 (7%)

고령사회 (14%)

초고령사회 (20%)

고령사회도달 (7%→14%)

초고령사회도달 (14%→20%)

스웨덴 1887 1972 2012 85 40

독 일 1932 1972 2012 40 40

영 국 1929 1976 2020 47 44

프랑스 1864 1979 2018 115 39

일 본 1970 1994 2005 24 11

미 국 1942 2013 2028 71 15

싱가폴 2005 2016 2024 11 8

한 국 2000 2018 2026 18 8

인구고령화 속도 : 고령화에 따른 의료보장, 사회복지서비스 등 사회적 부양부담의 증가 예상

사회(Aging society) :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의 7% 이상 ~ 14% 미만

사회(Aged society) :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의 14% 이상 ~ 20% 미만

사회(Post-aged society) :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의 20% 이상

(단위 : 년도, 연수)

3. 기대수명

< OECD 국가의 성별 기대수명>

(단위 : 세)

구분 한국

(2007) 독일

(2006) 미국

(2005) 영국

(2005) 일본

(2006) 프랑스 (2006)

호주 (2006)

OECD 평균

남자 (세)

76.1 77.2 75.2 77.1 79 77.3 78.7 76.1

여자 (세)

82.7 82.4 80.4 81.1 85.8 84.4 83.5 81.8

28

4. 한국의 상황

< 한국의 연령계층별 인구 및 구성비>

(단위 : 천명, %)

구분 1980 1990 1998 2000 2008 2010 2018 2026

총인구 0~14세 15~64세 65세 이상

38,124 12,951 23,717 1,456

42,869 10,974 29,701 2,195

46,287 10,092 33,126 3,069

47,008 9,911 33,702 3,395

48,607 8,458 35,133 5,016

48,875 7,907 35,611 5,357

49,340 6,286 35,979 7,075

49,039 5,721 33,099 10,218

구성비 0~14세 15~64세 65세 이상

100.0 34.0 62.2 3.8

100.0 25.6 69.3 5.1

100.0 21.8 71.6 6.6

100.0 21.1 71.7 7.2

100.0 17.4 72.3 10.3

100.2 16.2 72.9 11.0

100.0

100.0 11.7 67.5 20.8

29

5. 한국의 상황

< 한국의 기대수명 추이(1970~2007)>

(단위 : 연)

연도 남녀전체 남자(A) 여자(B) 남녀차이

(B-A)

1970 61.9 58.7 65.6 6.9

1980 65.7 61.8 70.0 8.3

1997 74.4 70.6 78.1 7.6

2006 79.2 75.7 82.4 6.6

2007 79.6 76.1 82.7 6.6

증감

(2007-2006) 0.4 0.4 0.4 0.0

(2007-1997) 5.2 5.6 4.6 -1.0

(2007-1970) 17.6 17.5 17.2 -0.3

30

6. 노인인구의 특성과 노인문제

1) 노인단독가구 증가

< 노인가구 형태별 유형> (단위：%)

지 역 노 인 가 구

계(가구) 노인독신 노인부부1) 자녀동거 기 타

전 국 동 부

읍․면부

20.1 18.1 23.6

21.6 18.3 27.5

53.2 57.6 45.4

5.1 6.0 3.5

100.0 (1,957) 100.0 (1,253) 100.0 (750)

1)노인부부가구는 부부 중 1인만 65세 이상인 경우와 부부 모두 65세 이상인 경우 모두를 포함한 것임. 자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67-68.

31

6. 노인인구의 특성과 노인문제

2) 여성노인

<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성비율의 시대적 변화> (단위：%)

연 령 1960 1980 1990 2000

전체인구 65세 이상 60～64 65～69 70～74 75～79

80세 이상

101.6 69.8 83.6 75.6 68.5 65.4 57.8

100.5 59.5 83.2 72.5 61.5 47.8 33.3

100.7 60.0 74.7 71.6 64.5 51.3 34.1

100.1 62.5 92.2 76.7 61.9 53.9 37.2

자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주:성비율이란 남자인구를 여자인구로 나눈 비율의 %를 말함.

32

3) 노인인구 구조의 전개

33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고출산고사망 저출산저사망 인구변천 인구의 고령화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동추이 및 전망

● 2020년(4,996만명)을 정점으로 총인구 감소 예상

34

남자 여자

인구변천에 따른 한국의 복지제도 발전과정 : 인구학적 변동요인과 기타의 사회보장제도의 내∙외 환경요인을 고려한 사회복지제도개혁의 필요성

변천이전단계 : 고출산고사망

초기변천단계 : 고출산과 사망률 감소의 초기 상태

중기변천단계 : 출산율 감소의 초기 상태와 지속적인 사망률 감소의 상태

후기변천단계 : 저출산 저사망

35

변천이전단계 초기변천단계 중기변천단계 후기변천단계

~1960년 1960년~1969년 1970년~1987년 1987년~현재

전통적 구제 공직자와 노동자보호

노인∙장애인보호,

의료보호 복지대상자의 확대

4) 기대수명의 연장

36

기대수명 : 질병·사고 등을 감안하여 출생 시 예상되는 동년배집단의 평균 수명, 즉 출생당시의 기대여명을 의미한다.

연도별 평균 기대수명 : 매년 평균 0.5년씩 증가

37

주요국 평균수명 : 2007년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남자의 경우 OECD의 평균(76.6세)과 같고, 여자의 경우 OECD 평균 (81.8세) 보다 0.9년 길다.

국가 남성 여성 평균

일 본 79 86 82.5

호 주 79 84 81.5

모나코 78 85 81.5

스위스 79 84 81.5

한 국 76 83 79.6

주요국 평균수명 성별 기대수명 추이 (단위 : 세)

0

200

400

600

800

1000

1975 1985 1995 2000 2001

65-69세남

65-69세여

0

100

200

300

400

500

1975 1985 1995 2000 2001

75-79세남

75-79세여

0

200

400

600

800

1975 1985 1995 2000 2001

70-74세남

70-74세여

0

100

200

300

400

1975 1985 1995 2000 2001

80세이상남

80세이상 여

5) 노인인구의 성별차이

38

• 가장 즐거움을 느꼈던 활동

0

10

20

30

40

가족과함께 사교활동 TV시청등 관광,등산 종교활동 바둑,장기 손자녀양육

6) 노인의 여가활동 실태

39

0

20

40

60

80

100

라디오,TV 경로당 친구만남 음주,차 놀이,오락 종교활동 쇼핑

• 여가문제의 실태(여가를 보내는 실제)

40

0

20

40

60

80

100

라디오,TV 경로당 친구만남 음주,차 놀이,오락 종교활동 쇼핑

7) 고령인구의 지역간 차이

전

남

경

북

전

북

충

남

강

원

충

북

제

주

경

남

부

산

대

구

서

울

광

주

경

기

인

천

대

전

울

산

20.4

16.7 16.4 15.5 15.513.9 12.8 12.5 11.7

10.3 9.6 9.1 8.9 8.8 8.87.0

지역별고령인구비율

41

42

6. 노인부양의 의미와 과제

부양책임=부양의무 부 양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의 생활을 돌보는 것으로,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 친족 등에게 생활유지 혹은 생활부조 등을 의무적으로 행하는 것

노인의 안녕(well-being)을 유지하기 위해 보호와 돌봄의 관점을 강조(Cicirelli, 1993) 하는 사적 및 공적 요구로서 인간의 의지 및 행위에 부과되는 구속∙ 강제의 의미를 포함하여 나타내는 태도

1) 노인부양의 의미

가족부양기능의 약화 • 노인인구의 증가 • 여성취업의 증가 • 가족구조 및 가치관의 변화

43

1) 노인부양의 의미

구 분 2002 2006 2008

노부모 스스로 해결 9.6 7.8 11.9

가족이 해결 70.7 63.4 40.7

가족과 정부∙사회 18.2 26.4 43.6

노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단위 : %)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관련된 개인소득, 배우자 유무, 자녀 유무, 건강상태 등과 같은 현재 가용 가능한 부양자원에 비중을 두는 것

시간의 흐름에 따른 부양태도의 가치관 및 규범이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노인부양

수직적 부양

수평적 부양

44

2) 노인부양의 과제 : 부양부담의 스트레스 감소와 노인의 성공적 노후

(단위 : 명) (단위 : %)

노인부양비 변화 추이

=(65세 이상 노인인구/15~64세 인구)x100 =15~64세 인구/65세 이상 노인인구 =(65세 이상 노인인구/0~14세 인구)x100

노인부양비 국가비교

7. 노인욕구와 노인복지

1) < 노인욕구, 노인문제 및 노인복지 >

자료:현외성 외, 1998：40.

노인복지대책 노 인 문 제 노 인 욕 구

생리적 욕구

안정의 욕구

사랑의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빈곤문제

건강의 약화,질병 및 장애문제

역할상실문제

소외와 고독문제

소득보장대책

주거보장대책

보건의료보장대책

노인복지서비스대책

45

건강기술

수명의 연장

인구의 고령화

세대간의 경쟁

퇴직

경제적 생산기술

도시의 새로운 직업

젊은이들의 작업기술 개척

노인직업이 시대에 뒤짐

노동윤리

의존

도시화

지리적 이동

새로운 정착지 에서의 결혼

거주지역간 분리

사회적 분리

사회적 이동

지위의 전도

사회적 거리

젊음의 예찬

지적 및 도덕적 분리

교육

읽고 쓰기 가능 대등교육 기술훈련

자녀교육수준이 부모보다 나음

지위의 전도

노인의 지위하락

2) 노화의 현대화 이론

46

노인복지학의 탐구

8. 노인복지학과 노인복지론

< 노인복지론과 노인복지학 >

사회복지학 노년학

노인복지론 노년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경제학

법학

사회학

행정학

정치학 노인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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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노인복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