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제2장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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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미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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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① 형성기(1870~1920년대): 명목상 인정의 단계

② 발전기(1930년대~1960년대): 사실상 인정의 단계

③ 확립기(1970년대~1990년대): 도전과 발전의 단계

시대 구분

핵심포인트!

형성기(1870년대~1920년대)

1869년 영국에서 창설된 COS의 미국에서의 개화

• 단순한 구호활동을 넘어 합리적 효율적·과학적 자선 지향

• 요구호자 한군데로 등록, 모든 공공기관과 협력관계 구축

• 유급사무원(최초의 사회사업가) 채용, 자원봉사자에 의한 환경조사

• 구호신청자에 관한 자료의 개별적ㆍ체계적 관리

• 축적한 자료는 기초자료로 활용.

COS의 설립 자체가 조직의 효과성 효율성을 지향하였다는 점.

사회복지행정의 태동: COS

자선조직협회의 활동 내용

사회복지행정에의 영향

형성기(1870년대~1920년대)

제1차 대전 이후 사회복지기관의 증가와 재정난 봉착

모금활동에 있어서 모금창구의 단일화와 회계의 투명성 논란

자선승인기관(charity endorsement bureau)을 통한 개별기관 평가

사회복지기관의 자율성 침해 가능성으로 인해 비판 받음→새롭게

제도를 개선한 것이 지역공동모금회

1919년 뉴욕 주의 로체스터 (Rochester)지역에서 처음으로

지역공동모금이라는 명칭 사용

보수적 성격: 사회개혁프로그램보다는 서비스제공사업을 위주로

지원함

지역공동모금회(community chest)의 창설

지역공동모금회

형성기(1870년대~1920년대)

• 지역사회의 문제와 욕구 충족을 위한 복지사업 계획 및 조정

• 각종 위원회 구성을 통한 지역사회문제 연구, 해결방안의 계획 및 실천

• 시범사업의 전개, 새로운 서비스 제공, 기존 사업 개선

• 시민의 지지를 구하고 정부의 조직 촉구

• 복지기관에서 일할 전문가와 자원봉사자 선발 및 훈련

• 사회복지기관과 단체의 명부 발간 및 기타 관련 활동 추진

지역사회복지기관협의회의 창설

지역사회복지기관협의회의 목적

지역사회복지기관협의회의 활동

형성기(1870년대~1920년대)

COS 기관을 중심으로 한 민간사회복지기관의 직원이 점차

사회복지전문가의 교육과 경험을 갖춘 인력(사회복지사)로 충원

민간사회복지조직에 있어서의 행정기능과 이사회의 기능 분화

행정기능과 이사회기능의 분화

행정기능 이사회기능

행정가를 중심으로 기관의 서비스

제공업무와 인사업무 담당

재정과 기관의 주요 정책결정 담당

형성기(1870년대~1920년대)

1914년 사회사업교과과정에 최초로 행정 등장

1923년에 미국 사회사업대학협의회의 채택 교과과정에 행정이

선택과목으로 포함

1929년 밀포드(Milford)회: 사회사업의 기본적인 기술들을 가르치는

전문가 훈련학교의 교과과정 및 행정을 제안→전문적 사회복지교육의

영역에 사회복지행정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가져다 준 계기가 됨

전문직의 실천형태로 사실상 인정받지 못함

‘명목상 인정의 단계’(Patti, 1983)

교육적인 측면에서의 변화

사회사업대학의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인식

1929년 밀포드(Milford)회의

발전기(1930년대~1960년대)

1935년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제정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의 제도화

공공사회복지서비스 부문의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력수요 증가

공공부문에서 사회복지행정 기반 마련

서비스 제공에서 민간과 공공기관의 역할이 분리되는 계기 마련

교육적 측면: 기존 교과과정에 공공복지의 행정과 수퍼비전 적용 방법을 교육 내용에 포함

사회복지행정이 하나의 실천영역으로 형성(분업, 인사관리 등 적용)

1930년대~1940년대

1930년대: 국가개입에 의한 사회복지제도의 확대 정책

1940년대: 여전히 사회복지에서 주변분야로 인식

발전기(1930년대~1960년대)

사회사업과의 접목을 통한 사회복지행정의 체계화 노력

사회복지행정과 일반행정의 차이 인정

사회사업의 지식과 기술의 적용을 통한 사회사업 전문직의 주류에 포함

사회복지행정가는 사회사업에서 확립된 원칙과 실무 활용

1950년대 공동모금의 전국적 확장

이후 미국 사회복지공동모금협의회로 발전

1952년 미국 사회복지교육협의회의 대학원 교육과정에 조직과 행

정 절차에 관한 교육 포함

1950년대

사회사업과의 접목을 통한 사회복지행정의 체계화 노력

1950년대 공동모금의 전국적 확장

1952년 미국 사회복지교육협의회의 대학원 교육과정에 조직과 행정 절차에 관한 교육 포함

발전기(1930년대~1960년대)

• 1964년대 빈곤과의 전쟁 (War on poverty) 실패

→ 사회복지기관 활동의 효과성·효율성에 대한 비판 제기

• 1960년대 흑인운동, 반전운동, 복지권운동 등 각종 민주화 운동의 결과

다양한 지역사회행동(community action)기관의 출현

→ 사회사업 배경을 가진 사회복지행정가들의 참여 계기 마련

•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 (Community Mental Health Center) 탄생·확충

=>사회복지행정가의 필요성 증대

1960년대

정부개혁 조치로 인한 수혜자의 범위 확대와 행정수요 증대

지역사회중심의 다양한 사회복지기관의 출현

사회복지행정에 관한 학문적 연구의 증대

확립기(1970년대~1990년대)

• 베트남 전쟁, 스태그플레이션, 경제 성장의 둔화=> 사회복지비 지출 증가

• 사회복지조직의 재정적이고 기술적인 경영부문에의 관심 증대

• 복지조직 관리자들의 행정기법 도입을 통해 전문적 프로그램 기획 및 활용

• case management를 통한 서비스 통합과 효율화 방식의 본격적 등장

• 1975년까지 전체 84개 대학 중 19개가 교과과정 채택(1977년 35개로 증가)

• 최초의 학술지 발간(1976) : Administration in Social Work

1970년대

사회복지프로그램의 효과성· 효율성 ·책임성의 강화

사회사업대학에서의 행정교과과정 확장

확립기(1970년대~1990년대)

민영화의 결과로 보조금과 서비스 구입계약을 통해서 재정자원을

확보함으로써 조직을 운영하는 민간사회복지기관이 증가

이로 인해 행정적 전문지식을 갖춘 관리자들의 수요가 증가

사회복지프로그램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분석ㆍ자원동원 등의 능력을

갖춘 관리자에 대한 수요증가

1980년대 말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의 관리자 수요 대폭 팽창, 그들의

직무수행에서 능력평가는 얼마나 많은 정부지원 프로그램을 계약으로

유치하는가의 여부와 정도에 달려 있었음

1980년대

신자유주의 정책 추진; 민영화

확립기(1970년대~1990년대)

거대 공공관료조직들의 퇴조

민간부분의 직접적인 서비스 전달 증대

민간과 공공의 엄격한 구분 퇴조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한 재정관리와 마케팅 강조

사회복지조직들의 합병과 연합 등 새로운 경영기법의 확대

기존 조직구조의 변화와 리더십의 변화

1990년대 이후

사회복지서비스의 민영화와 상업화의 강화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① 광복 이후 1950년대

② 1960년대~1970년대

③ 1980년대~1990년대

④ 2000년대 현재

연대별 고찰

핵심포인트!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외원단체의 단순시설보호ㆍ물자구호 및 민간차원에서의 자선적 활동에 의한 사회복지

사회복지행정과 관련 된 주요관심사 : 구호물자의 효율적 배분

① 이화여자대학 (1947) ② 중앙신학교 (1953) ③ 서울대학교 (1959)

한국사회사업연합회(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전신) 설립(1952)

국립중앙사회사업 종사자 훈련소 창설 (1956)

→ 이후 국립중앙사회복지연수원으로 개편

광복 이후 1950년대

사회사업교육 개설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1960년대 사회복지 투자자원 부족으로 인한 외원기관 원조에 의존

1967년 한국사회사업가협회 출현, 1977년 사단법인으로 발전

1960년대부터 사회복지행정에 관한 교육 실시

→ 명목적으로나마 사회복지행정의 중요성 인식

사회복지행정 전공의 연구자 및 학계논문의 부재

→ 민간 사회복지 기관에 대한 지원과 지도감독의 근거 마련

→ 민간공급-정부지원 구조로 사회복지서비스 제도화

1960년대~1970년대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 제정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1980년대~1990년대(1)

공공부문 민간부문

1987년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 시행 각종 사회복지기관 설립 및 증가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1983년 사회복지종사자→사회복지사 명칭 변경, 사회복지협의회 법정단체규정

1985년 사회복지사 3등급화

1991년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사회복지사무소 설치의 법적 근거 마련

1997년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평가제도 도입

1999년 사회복지법인 설립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개정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1980년대~1990년대(2)

1982년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채택⇒전문가의 책임과 역할의 중요성 인식

1995년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운영

1998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설립

1998년 시도 사회복지협의회 독립법인화

1999년 사회복지행정학회 창립 및 전문학술지 발간: 학문 연구활동의 활성화

2000년대(1)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2003년 제1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시행→사회복지행정론 필수과목 포함

2004년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실시(시범사업으로 끝남)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2005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2003년 제정)

2006년 행자부 “지방자치단체 주민생활지원기능 강화계획” 발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1단계 실시

2007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전국 확대 실시 동사무소의 명칭 동주민센터로 변경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

2009년 희망복지전달체계 시범사업 실시

2010년 ‘행복e음’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개편

2012년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2000년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