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전국모의고사 문제지(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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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제10회 주택 리사(보)시험 비
제4회 국모의고사 문제지(1차)
시 험 시 간 09:30~11:30(120분) 문제지 형별
문 제 수 1차 120문제(1~120번)
B응 시 번 호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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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교육원 (www.korlaw.net)
제10회 주택 리사(보) 자격시험 비 4회 모의고사(1차) B - 13 - 1 <한국법학교육원 시행>
제10회 주택 리사(보) 자격시험 비
한국법학교육원 주관 제4회 전국모의시험 문제지(1차)
1차과목
민법총칙, 회계원리, 공동주택시설개론시험시간
오전 9시 30분~11시 30분(120분)
문제지형 별
B형
민법총칙
1. 관습법 등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면?
① 관습법이란 관행의 존재와 법적 확신을 요소로 하며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비로소 그 존재가 확인된다.
② 자연법론자는 관습법의 법원성을 부정한다.
③ 판례는 당해사건에 한하여 사실적 구속력을 가질 뿐이라고
하여 법원성을 부정하는 것이 다수설이다.
④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은 반복되는 경험칙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법원이 당연히 직권고려한다.
⑤ 관습법상 인정되는 제도로서 (동산)양도담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명인방법, 분묘기지권, 사실혼제도 등이 있다.
2. 법률관계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면?
① 법률관계란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다른 사회규범과는 구별된다.
② 인간관계는 위반시 그 이행을 청구한다든가 손해배상을 청
구할 수는 없다.
③ 호의관계는 원칙적으로 법률관계가 아니다.
④ 신사약정이란 위반시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⑤ 호의동승에 있어서 운전자의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을 한다
는 사실을 알고 동승한 경우 동승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3. 다음 중 권리의 성질상 형성권인 것은?
① 철회권 ② 부양청구권
③ 리권 ④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
⑤ 물권적 청구권
4. X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甲은 그 회사가 A은행에게 부담
하게 될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 2년간 연대보증한다는 계약을 체
결하였다. 1년 후 다른 사업을 독자적으로 경영하기 위해 부득
이하게 甲은 회사를 퇴사하고, A은행과 체결한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 甲이 해지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① 사정변경의 원칙 ② 실효의 원칙
③ 금반언의 원칙 ④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⑤ 신원보증법
5. 권리남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면?
①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은 로마법 이래 물권법영역에서 논의되
어 왔으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금지되었다.
②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은 권리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사회성,
공공성을 위반하지 않아야 함을 말한다.
③ 우리 학설과 판례는 권리남용의 요건으로서 주관적 고의를
필요로 한다.
④ 권리남용금지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법적 특
별관계가 반드시 존재할 필요는 없다.
⑤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법률의 규정이 존재
하는 때에만 권리박탈도 가능하다.
6. 권리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면?
① 권리능력에 관하여 민법은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민법상 권리, 의무의 주체는 오로지 자연인과 법인이다.
③ 의사능력자 또는 행위능력자는 언제나 권리능력을 갖는다.
④ 무능력자는 불법행위에 있어서 언제나 책임능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⑤ 권리능력을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조정하기로 하는 특약
은 무효이다.
7.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을 모두 고르면?
㉠ 임산부 甲과 태아 丙이 교통사고 현장에서 바로 사망한 경우
甲과 丙의 생명침해에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남편 X가 행사할
수 있다.
㉡ 태아 X는 태아인 동안에는 정신적 고통을 느낄 수 없으므로 살
아서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
㉢ 태아 X가 살아서 출생한 후, 바로 죽었다고 하더라도 부모의
생명침해에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정지조건설에 의하면 태아인 동안에 문제된 시점에 이미 출생
한 것으로 보지만 출생시 사산인 경우에는 소급하여 권리능력
을 상실한 것으로 보는 견해로 판례의 태도이다.
① ㉠ ② ㉢
③ ㉠㉢㉣ ④ ㉠㉣
⑤ ㉠㉡㉣
8. 무능력자의 법률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을 고르면?
① 채권자의 채무면제 청약에 한 승낙은 미성년자가 단독으
로 할 수 있다.
② 미성년자의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는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
실혼도 포함된다.
③ 한정치산자라 하더라도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
은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다.
제10회 주택 리사(보) 자격시험 비 4회 모의고사(1차) B - 13 - 2 <한국법학교육원 시행>
④ 미성년자에게 특정한 영업을 허락한 경우 영업과 관련된 점
포의 임 차계약과 같이 법정 리인이 일정한 제한을 둔 때
에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체결할 수 없다.
⑤ 금치산자는 모든 법률행위에 있어서 단독으로 할 수 없다.
9. 미성년자 甲이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행위는?
① 타인을 위한 리행위
② 채무변제를 수령하는 경우
③ 부담부 증여를 받는 경우
④ 완성된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경우
⑤ 채무면제를 하는 경우
10. 무능력자 상대방 보호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을 고
르면?
① 최고의 상 방은 무능력자의 법정 리인뿐만 아니라 무능력
자 자신도 포함한다.
② 상 방이 최고를 하기 위해서는 선ㆍ악을 불문하지만, 철회
와 거절을 하려면 반드시 선의이어야 한다.
③ 철회와 거절의 상 방은 그 법정 리인뿐만 아니라 무능력
자 자신도 포함한다.
④ 철회는 무능력자측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해야 하지만 거절
은 추인이후에도 할 수 있다.
⑤ 사술에 의한 취소권 배제의 경우 판례에 의하면 웃음, 침묵
의 경우에도 사술로 보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다.
11. 실종선고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면?
① 실종선고는 종래 주소지를 중심으로 한 사법상의 법률관계
만을 종료시키는 제도이다.
② 실종선고를 위해서는 실질적 요건으로 부재자의 생사불명과
실종기간의 계속경과를 갖추어야 하고 형식적 요건으로 청
구권자의 청구만 있으면 된다.
③ 실종선고가 있게 되면 실종자는 실종기간 만료시까지는 생
존한 것으로 간주된다.
④ 선순위 상속권자가 존재하는 경우 후순위 상속권자는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으로 볼 수 없다.
⑤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당사자 쌍방이 선의로 한 행위는
실종선고 취소의 효과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설과 판례
의 견해이다.
12.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아닌 것을 고르면?
① 입주자 표회의 ② 종중
③ 교회 ④ 청산위원회
⑤ 조합
13. 민법상 법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을 고르면?
① 민법상 법인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
든 모두 7가지로 동일하다.
② 사단법인의 구성원인 사원의 지위는 양도, 상속할 수 없다는
규정을 판례는 강행규정으로 본다.
③ 정관의 보충규정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④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되면, 법인은 무과실 책임으로서 피
해자에 하여 표기관 자신과 부진정연 책임을 진다.
⑤ 이사의 표권 제한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아니므로
정관에 기재되지 않아도 유효하다.
14. 법인의 이사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면?
① 이사가 수인 있는 경우에 정관에 별도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
면 사무집행은 전체 이사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② 사원은 서면이나 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관규정으로 서면 또는 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하
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유효하다.
③ 이사는 자연인만이 선임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격상실 또
는 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④ 이사의 복임권 행사에 의하여 선임된 리인은 법인의 표
기관이 아니다.
⑤ 청산중인 법인에도 기관으로서의 이사는 존재한다.
15. 동산과 부동산의 구별의 실익이 없는 것은?
① 강제집행의 절차와 방법 ② 취득시효의 기간
③ 과실의 귀속권자 ④ 공신력의 유무
⑤ 환매기간의 차이
16. 과실의 수취권이 없는 사람은?
① 부동산유치권자 ② 지상권자
③ 사용차주 ④ 사무관리자
⑤ 저당권설정자
17. 乙에 대한 다음 밑줄 친 甲의 행위 중 법률사실로서의 법적 성질
이 다른 하나는?
① 미성년자 乙로부터 물건을 매수한 甲은 乙이 성년이 되자 乙에게 매매계약을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다.
② 乙의 채권자 甲은 乙에게 채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최고(이행
의 청구)를 하였다.
③ 乙의 채권자 甲은 乙이 채무의 이행으로서 하자있는 물건을
인도하려고 하자 변제의 수령을 거절하였다.
④ 甲의 동생인 丙이 리권 없이 甲의 물건을 乙에게 팔았는데
乙이 나중에 丙이 무권 리인임을 알고 甲에게 추인여부를
최고하자 甲이 추인을 거절하였다.
⑤ 甲이 여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채무자 乙에게 이를 통
지하였다.
18. 다음 중 당사자가 단독행위로 할 수 없는 것을 고르면?
① 유언 ② 상계
③ 물변제 ④ 해제
⑤ 면제
제10회 주택 리사(보) 자격시험 비 4회 모의고사(1차) B - 13 - 3 <한국법학교육원 시행>
19. 다음 중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르면?
㉠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간부들에게 노동조합원인 근로자들로부
터 임금인상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적당히 무마해 달라
는 청탁을 하고 그에 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 담합입찰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 확정판결의 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계약
㉣ 불가항력으로 손해를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부담한다는 내용
의 특약
① ㉠㉣ ② ㉢㉣
③ ㉠㉢㉣ ④ ㉡㉢㉣
⑤ ㉠㉡㉢㉣
20. 甲 소유의 토지를 乙이 매수하였으나 아직 이전등기는 하지 않
고 있던 중 다시 매매가 이루어져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
었다. 이 경우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면?
①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라면 丙 명의의 소유
권이전등기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절 적 무효이다.
② 丙의 적극 가담행위가 없는 경우라면 이중매매는 유효하므
로 丙은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③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丙으로부터 전득한 자의 등기
는 그가 선의이고 무과실인 경우에는 유효하다.
④ 만일 丙이 이중매도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것이 아니라 하더
라도 이중매매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이 명확한 경우에는
丙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다.
⑤ 乙은 소유자로서 직접 丙에게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21.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면?
① 경매에 있어서는 제104조, 즉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
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판례는 구속된 남편을 구제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회사에
한 물품외상 금채권을 포기한 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한다.
③ 매도인의 리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궁박의 판
단기준은 본인을 기준으로 한다.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폭리행위가 존재하
고 피해당사자의 궁박 등의 사정이외에 상 방에게 폭리행
위의 악의가 있을 것까지 요구된다.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추인이 있으면 유
효로 되는 것이 원칙이다.
22. 다음 중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① 비진의표시는 상 방이 그 비진의임을 알지 못한 경우라도
무효가 될 수 있다.
② 통정허위표시는 그 자체가 불법이므로 당사자 사이에는 언
제나 무효가 된다.
③ 동기의 착오라도 그것이 중요부분이면 표시되지 않아도 언
제나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 제3자의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경우 언제나 표의자
는 상 방에게 취소할 수 있다.
⑤ 비진의표시는 원칙적으로 상 방이 비진의임을 모르기만 하
면 유효하다.
23. 민법 제108조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고
르면?
① 제3자를 속이려는 목적이나 동기가 있어야만 한다.
② 746조 불법원인급여 규정에 따라 당사자는 반환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③ 통정허위표시는 무효이므로 철회와 추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④ 채무자의 가장매매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상이 된다.
⑤ 선의의 제3자로부터 전득한 자가 악의였다면 허위표시의 무
효를 주장할 수 있다.
24.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면?
① 2단계 고의가 필요하다.
② 착오와 경합하는 경우 선택적으로 그 요건을 입증하여 사기
또는 착오를 주장할 수 있다.
③ 취소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항할 수 없다.
④ 판례와 학설에 따르면 기망에 의하여 하자 있는 물건에 관한
매매가 성립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하자담보청구권과 사기에
의한 취소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⑤ 제3자에 의한 사기가 성립하는 경우 당연히 상 방이 알았
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25. 다음 중 "도달주의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① 무권 리인의 상 방이 한 최고에 한 확답
② 무능력자의 상 방이 한 최고에 한 확답
③ 사원총회 소집의 통지
④ 격지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계약에서의 해제권 행사
⑤ 채무인수에 있어서 채권자의 확답
26. 다음 중 민법상의 대리인은?
① 타인이 완성한 의사표시를 전달하는 자
② 타인이 결정한 의사를 그 로 표시하고 타인의 의사를 완성
하는 자
③ 법인의 표이사
④ 타인을 위하여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그 법률효과가
직접 타인에게 돌아가는 경우에 그 법률행위를 한 자
⑤ 목적물을 사실상 지배함으로써 그 효과로 타인이 점유권을
가지는 경우에 목적물의 직접점유자
27.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서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면?
① 리인의 사실행위나 불법행위는 본인의 사실행위와 불법행
위이다.
② 리행위시 본인을 위한다는 사실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
는 언제나 리인 자신을 위해서만 효력이 발생한다.
③ 리에 있어서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본인이다.
제10회 주택 리사(보) 자격시험 비 4회 모의고사(1차) B - 13 - 4 <한국법학교육원 시행>
④ 준법률행위는 예외적으로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에 관
해서 리가 가능하다.
⑤ 신분상 법률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리할 수 없다.
28.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이 할 수 있는 행위는?
① 보존행위에 속하는 행위만을 할 수 있다.
② 무제한의 보존행위 및 일정한 범위 안의 이용행위와 개량행
위를 할 수 있다.
③ 리의 목적물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④ 본인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라면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고 이
용행위․개량행위를 할 수 있다.
⑤ 리행위를 할 때마다 일일이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9. 자기계약 또는 쌍방대리의 금지에 저촉되지 않은 행위는?
① 등기신청에 있어서 당사자의 일방이 상 방의 리인이 되
는 행위
② 甲으로부터 그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각하는 리권을 수여
받은 乙 자신이 매수인이 되는 행위
③ 채무자인 친권자가 미성년자인 子가 소유하는 가옥을 子를
리하여 자기를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④ 子를 리하여 子의 금채권을 포기하고 그 채무자의 친권
자에 한 채권을 면제시키는 행위
⑤ 채무자인 친권자가 子를 리하여 채무자를 子로 바꾸는 경
개계약을 맺는 행위
30. 다음 중 복대리에 대하여 옳은 것을 고르면?
① 리인의 복임권 행사에 의한 복 리인 선임행위는 리인
의 리행위에 포함된다.
② 복 리인은 본인을 위한 리인이므로 리인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고 본인의 관리감독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③ 법정 리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복임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
④ 임의 리인은 리권 행사가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는 때
에만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임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복 리인은 본인을 위한 리인이므로 리인의 리권이
소멸하더라도 복 리인의 복 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31.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면?
① 무권 리인이 리권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도 상 방에
한 책임을 부담한다.
② 무권 리인의 무과실책임이다.
③ 무권 리인이 행위무능력자인 경우에는 상 방에게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④ 무권 리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 방은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한다.
⑤ 판례는 무권 리인이라도 본인의 지위를 상속한 경우 본인
의 지위에서 추인거절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32. 다음 법률행위의 성질이 다른 것끼리 연결한 것을 고르면?
① 사망한 甲을 매도인으로 한 부동산의 매매계약 - 계약성립
일 이전에 멸실된 부동산을 매매하기로 한 계약
② 강행규정 위반의 법률행위 - 103조 위반의 반사회질서의 행위
③ 부동산 이중매매에 있어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
극 가담한 행위 -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④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한 45세 甲의 乙에 한 부동산 증여
계약 - 제3자 丙의 강박에 의한 甲과 乙의 부동산 매매계약
⑤ 비진의표시에서 상 방의 악의 또는 유과실인 경우 - 당사
자 간의 통정허위표시
33.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대한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을 고르면?
① 허가 전 당사자는 계약에 따른 이행청구뿐만 아니라 채무불
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도 할 수 없다.
② 허가 전이라 하더라도 쌍방협력의무가 존재하는바 협력하지
않는 상 방에 해 소송을 통하여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③ 허가 전이라 하더라도 해제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해제가 가
능하다.
④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허가를 얻지 못한 때에는 상 방
은 이행이익을 초과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허가 전이라도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을 배제하기로 의사
표시를 명백히 한 경우에는 확정적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태
도이다.
34. 취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임의 리의 취소권자는 원칙적으로 본인이다.
② 취소는 상 방에 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③ 추인권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이 추인하더라도 다른
추인권자의 추인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④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임의추인은 취소원인이 종료한
후, 취소할 수 있음을 알고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⑤ 미성년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반환할 책임
이 있다.
35. 17세 고등학생 乙이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친권자 甲의 동의
없이 상대방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면?
① 甲이 丙으로부터 매매 금의 일부를 이의 없이 수령한 때에
는 무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② 甲이 상 방 丙의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는 취소할 수 없다.
③ 甲이 매매 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상 방 丙의 보증인
X와 보증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취소할 수 없다.
④ 甲이 매매 금 채권의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취
소할 수 없다.
⑤ 17세 乙이 매매 금채권의 일부를 丙으로부터 이의 없이 수
령한 경우 甲은 취소할 수 있다.
제10회 주택 리사(보) 자격시험 비 4회 모의고사(1차) B - 13 - 5 <한국법학교육원 시행>
36. 조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면?
① 불능조건을 해제조건으로 하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된다.
② 기성조건을 해제조건으로 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③ 법정조건은 민법상 조건으로 보기 어렵다.
④ 부부생활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는 조건 없는 증
여로서의 효력이 있다.
⑤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법시험합격을 조건으로 채무를 면제해
주는 것은 금지되지 아니 한다.
37. 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판례에 의하면 어음보증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어음거래의
안정성을 해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② 상계․취소․철회․선택채권의 선택․환매․주식청약 등
에 하여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③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법
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전부무효가 된다.
④ 유언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조건부권리의 의무자는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 방
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38.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그 연결이 잘못된 것
을 고르면?
① 확정기한이 있는 채권 - 기한이 도래한 때
② 불확정기한이 있는 채권 - 객관적으로 기한이 도래한 때
③ 정지조건부채권 - 조건이 성취된 때
④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 - 객관적으로 사실이 발생한 때
⑤ 부작위채권 - 채무자의 위반행위가 있을 때
39. 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소멸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뿐만 아니라 제3자
에게도 효력이 있다.
② 점유권과 유치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③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④ 등기청구권은 그 성질을 채권으로 보는 판례에 따르면 원칙
적으로 소멸시효의 상이 되지만, 예외적으로 매수인이 점
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⑤ 주된 권리의 시효완성은 종된 권리에도 효력이 미친다.
40. 소멸시효의 중단 등에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면?
① 이자의 지급, 담보의 제공 등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중단 사유인 채무의 승인이 된다.
② 중단이 인정되는 재판상 청구는 민사재판이어야 하고 행정
소송, 형사소송의 경우는 중단사유가 되지 않는다.
③ 시효완성 후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
에는 무능력을 이유로 다시 취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재판상의 청구가 있더라도 소의 기각, 각하, 패소가 있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⑤ 가분채권에 한 일부청구는 나머지 청구에 한 시효중단
의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회계원리
41. 다음은 (주)한국의 2007년도 상품의 거래에 관한 자료이다. 수
량결정방법으로는 계속기록법을 단가산정방법으로는 선입선출
법을 적용할 경우 기말상품재고액은 얼마인가?
구분 수량 단가
기초재고 100개 @\500
매입( 5월 5일) 1,100개 @\600
판매( 6월 10일) 900개 @\700
매입( 8월 20일) 800개 @\650
판매(10월 15일) 1,050개 @\800
매입(12월 25일) 200개 @\750
① \165,000 ② \175,000
③ \180,500 ④ \182,500
⑤ \185,000
42. (주)한국은 2007년 3월 1일 (주)경기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40%
를 \5,000,000에 매입하였다. 그 결과 (주)경기에 대해서 중대
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2007년 12월 31일
(주)경기는 총 \2,000,000의 당기순이익을 보고하였으며, 동
일자에 \800,000의 주식배당을 선언하였다. 2007년 12월 31일
현재 (주)한국이 계상할 투자주식의 장부가액은?
① \5,000,000 ② \5,480,000
③ \5,800,000 ④ \5,860,000
⑤ \6,120,000
43. (주)한국은 2005년 7월 1일에 공정가치가 \15,000,000인 다음
의 기계장치를 대주주로부터 증여 받았다. 이에 (주)한국은 이
기계장치를 잔존가치 없이 내용연수 10년에 걸쳐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기로 하였다.
취득원가 \20,000,000
감가상각누계액 (7,000,000)
장부가액 \13,000,000
한편, 위 건물을 2007년 10월 1일에 \14,000,000에 처분하였다.
이러한 거래와 관련하여 인식할 유형자산처분손익은 얼마인가?
① 유형자산처분이익 \2,375,000
② 유형자산처분손실 \4,105,000
③ 유형자산처분이익 \3,005,000
④ 유형자산처분이익 \3,500,000
⑤ 유형자산처분손실 \4,155,000
44. (주)한국의 자산액은 기초에는 \3,000,000이었는데 기말에는
\800,000이 증가하였다. 기말부채액은 \1,800,000이며, 총
수익은 \5,500,000이었으며, 총비용은 \5,000,000이었다.
또한 기중에 유상증자가 \100,000이 있었을 경우 기초부채액
은 얼마인가?
① \1,700,000 ② \1,600,000
③ \1,500,000 ④ \1,650,000
⑤ \1,950,000
제10회 주택 리사(보) 자격시험 비 4회 모의고사(1차) B - 13 - 6 <한국법학교육원 시행>
45. 다음 중 표준원가계산의 주된 목적을 가장 올바르게 기술한 것
은 어느 것인가?
① 원가계산의 신속성과 편의성 도모
② 원가의 관리․통제 목적
③ 공헌이익개념에 따른 경영관리목적
④ 손익분기점의 결정목적
⑤ 제품원가의 보다 정확한 계산목적
46. 다음은 (주)한국의 결산 후 잔액시산표상의 자본계정에 관한 회
계자료이다. (주)한국의 자본총계는 얼마인가?
•자기주식 \700,000
•주식발행초과금 200,000
•자본금 50,000,000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500,000
•이익준비금 20,000,000
•미처분이익잉여금 3,000,000
•자기주식처분이익 6,000,000
•배당건설이자 500,000
① \79,000,000 ② \77,000,000
③ \78,500,000 ④ \80,500,000
⑤ \81,600,000
47. (주)한국은 상품의 매입을 전액 외상으로 매입하고 있다. 기초
상품 \600,000, 기말상품 \800,000, 기중 상품매출은 외상매
출이 \1,500,000이고, 현금매출은 \500,000 이다. 과거 5년간
평균 매출총이익률은 30%이다. 기초 매입채무가 \400,000, 기
중 매입채무 지급액은 \1,200,000 이었다면, 기말 매입채무 잔
액은?
① \450,000 ② \500,000
③ \700,000 ④ \760,000
⑤ \800,000
48. 다음은 자산의 평가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자산의 취득과정에서 발생한 지출이라 하더라도 취득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②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국․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
입하는 경우 매입가액과 국․공채의 현재가치와의 차이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여야 한다.
③ 유형자산의 평가에 있어서 ‘회수가능가액’이란 당해 자산의
순매각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을 말한다.
④ 현물출자의 방식으로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의
가로 지급한 주식의 액면가액으로 취득원가를 측정한다.
⑤ 재고자산은 저가법으로 평가하여 순실현가능액이 차 조
표에 표시된다.
49. 다음 중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수 없는 항목은?
①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② 퇴직급여
③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 ④ 재고자산감모손실
⑤ 전기오류수정손실
50. 회계정보가 유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목적적합성과 신뢰성
을 갖추어야 하나, 이들 질적특성들은 상충관계를 보이는 경우
가 많다. 다음 중 목적적합성과 신뢰성 간의 상충관계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발생주의 현금주의
② 표현의 충실성 중립성
③ 진행기준 완성기준
④ 현행원가 역사적 원가
⑤ 중간보고서 정기결산보고서
51. 다음은 무형자산의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자가 창설한 영업권인 경우에는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② 무형자산의 상각은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비례법 등의 방
법을 적용할 수 있으나 합리적인 방법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에는 정액법을 적용한다.
③ 무형자산을 차 조표에 표시하는 경우에 상각누계액을 직
접 차감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각각의 무형자산의 증
감내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④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전액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는 반면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전액 「개발비」
라고 하는 과목으로 하여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⑤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원칙적으로 없는 것으로 한다.
52. (주)한국은 매월 말일에 내부통제의 목적상 당좌예금에 대한 차
이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2007년 6월 30일 현재 은행계정증명
서상의 잔액은 \1,100,000원이다. 그러나 이 금액은 회사 장부
상의 잔액과 큰 차이가 있었다. 다음 자료에 따라 은행계정조정
표를 작성하는 경우, (주)한국의 2007년 6월 30일 수정 전 당좌
예금 장부상 잔액은 얼마인가?
당좌차월이자 \20,000
받을어음 금추심액 200,000
부도수표 100,000
거래처로부터의 미통지 입금 300,000
은행미기입예금 150,000
기발행미지급수표 250,000
① \480,000 ② \580,000
③ \600,000 ④ \620,000
⑤ \660,000
53. (주)한국은 2007년 1월 1일에 기계장치를 매년 말에 \10,000,000
씩 지급하는 5년 장기연불조건으로 취득하였다. 취득시점의 시
장이자율은 10%이다. 한편, 이 기계장치를 현금으로 구입할 경
우에는 \37,907,900이다. 위 거래로 인하여 2007년 12월 31일
기말에 (주)한국이 계상할 장기미지급금의 장부가액은 얼마
인가?
① \43,092,100 ② \50,000,000
③ \31,698,690 ④ \37,907,900
⑤ \47,092,100
제10회 주택 리사(보) 자격시험 비 4회 모의고사(1차) B - 13 - 7 <한국법학교육원 시행>
54. (주) 한국은 당기 중에 10,000단위의 제품을 생산․판매하였으
며 당기의 제조활동에 관한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기초재고
및 기말재공품은 없고, 고정제조간접비는 실제생산량을 기초로
배부한다. 전부원가계산제도와 변동원가계산제도에서 제품의
단위당 제조원가는 각각 얼마인가?
직접재료비 :
직접노무비 :
변동제조간접비 :
고정제조간접비 :
변동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
고정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
\200,000
\100,000
\50,000
\70,000
\35,000
\45,000
전부원가계산제도 변동원가계산제도
① \ 43 \ 38.5
② \ 42 \ 35
③ \ 42 \ 42
④ \ 45.5 \ 45.5
⑤ \ 46.5 \ 35
55. (주)한국은 2005년 1월 1일 국고보조금 \2,000,000을 포함
하여, 총 \11,000,000에 기계장치를 취득하였다. (주)한국은
위 기계장치의 잔존가치를 \1,000,000으로 예상하였으며, 10
년간 정액법에 의하여 상각하기로 하였다. 3차년도가 경과한
2007년 결산시 위 기계장치와 관련하여 인식할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단 국고보조금은 내용연수 동안 상각한다)
① \700,000 ② \750,000
③ \800,000 ④ \850,000
⑤ \900,000
56. (주) 한국은 일시적인 유휴자금의 운용목적으로 2007년 7월 1일
액면 \1,000,000 액면이자율 12%(매년 말 후급조건)인 타사가
발행한 사채를 공정가치인 \950,000(발생이자를 제외한 금액)
에 매입하고 수수료 \500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2007년 7월
1일 단기매매증권의 취득원가로 계상할 금액은 얼마인가?
① \890,500 ② \950,500
③ \961,500 ④ \970,000
⑤ \975,500
57. 다음 중 발생주의에 의한 회계처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상품권의 발행시에 조달된 현금을 선수금으로 계상
② 기계장치에 한 감가상각비의 계상
③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비용의 자본화
④ 은행계정조정표의 작성을 통한 당좌예금의 불일치 조정
⑤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설정
58. 2007년도 (주)한국의 회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헌이익률 40%,
고정비 총액이 \2,800,000이었다. (주)한국의 손익분기점 매
출액은 얼마인가?
① \7,000,000 ② \7,200,000
③ \7,300,000 ④ \8,000,000
⑤ \8,500,000
59. 다음은 (주)한국의 퇴직급여에 관계되는 자료이다. 2007년 (주)
한국의 손익계산서에 보고 되어야 하는 퇴직급여 비용총액은
얼마인가?
2006년 2007년
12월31일퇴직급여충당부채 \100,000 \150,000
퇴직금 지급액 \30,000 \50,000
① \95,000 ② \120,000
③ \100,000 ④ \110,000
⑤ \115,000
60. (주)한국은 2007년 1월 1일에 다음과 같은 조건의 사채를 발행
하였다.
사채액면가액 \1,000,000 이자지급일 매년 말
액면이자율 10% 상환기간 5년
유효이자율 12%
위 사채의 발행가액은 얼마인가? 단, 12%의 현가계수 0.5674,
12%의 정상연금의 현가계수는 3.6048 이다.
① \927,880 ② \947,554
③ \1,000,000 ④ \1,072,120
⑤ \939,225
61. (주)한국은 2006년 1월 1일 기계장치를 \10,000,000에 취득하
였다. 잔존가치는 취득원가의 10%, 내용연수는 5년으로 추정되
며 정률법(단, 정률은 30%로 한다)에 의해 감가상각하기로 하
였다. 한편 2007년 12월 31일 위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완
료 후 회수가능가액을 검토한 결과 \1,900,000으로 조사되어
감액손실을 인식하기로 하였다. (주)한국이 인식할 감액손실액
은 얼마인가?
① \3,000,000 ② \3,100,000
③ \8,100,000 ④ \4,700,000
⑤ \4,000,000
62. 2007년 5월 1일 (주)한국은 상품을 판매하고 액면금액 \1,000,000,
이자율12%, 3개월 만기인 이자부어음을 수령하여 보관하던 중
자금의 압박으로 인해 2007년 5월 31일 동 어음을 은행에 양도
하고 \25,750을 수수료로 공제한 현금 \1,004,250을 수령하
였다. 이 거래에서 은행이 적용한 할인율은 얼마인가?
① 16% ② 17%
③ 15% ④ 14%
⑤ 18%
63. (주)한국은 2005년 1월 1일 사채(액면가액 \10,000,000, 표시
이자율 12%, 매년말 이자지급, 만기 3년)를 \9,410,000에 할
인발행하였다. (주)한국이 위 사채로 인하여 2007년 12월 31일
만기까지 부담해야할 총 이자비용은 얼마인가?
① \3,600,000 ② \4,190,000
③ \4,410,000 ④ \4,010,000
⑤ \1,890,000
제10회 주택 리사(보) 자격시험 비 4회 모의고사(1차) B - 13 - 8 <한국법학교육원 시행>
64. 다음은 (주)한국의 재무자료이다. (주)한국의 연평균 순이익은
\1,500,000이다. 한편 동종산업내의 정상순이익률은 10%이다.
초과이익환원법에 의해 영업권을 평가한다면 얼마인가?
자 산 부 채 자 본
장부가액 \21,000,000 \13,000,000 \8,000,000
공정가액 \25,000,000 \16,000,000 ?
(단, 할인율은 15%이다)
① \4,667,000 ② \4,200,000
③ \4,400,000 ④ \3,800,000
⑤ \4,000,000
65. 다음은 (주)한국의 2007년도 장부상 재고자산 관련 자료이다.
기초상품재고액 \200,000 총매출액 \2,500,000
총매입액 \2,000,000 매출에누리/환입 \80,000
매입에누리/환출 \70,000 매출할인 \40,000
매입할인 \60,000 매출운임 \100,000
매입부 비용 \30,000 기말상품재고액 \400,000
한편, 기말 실사결과 재고자산의 감모손실이 \20,000으로 파
악되었다. 전액 정상적인 재고감모로 인정된 경우라면 (주)한국
이 계상할 매출원가는 얼마인가?
① \1,680,000 ② \1,700,000
③ \1,820,000 ④ \1,720,000
⑤ \1,620,000
66. 2007년 12월 31일 현재 (주)한국의 수정전 시산표상 소모품 계정
잔액이 \100,000으로 계상되어 있었다. 그러나 실사 결과 소모
품재고액은 \30,000이었다. 이에 (주)한국의 회계담당자는 소
모품에 대하여 수정분개를 하고자 한다. 적절한 수정분개는?
① 소모품비를 \70,000 계상한다.
② 미수수익을 \70,000 계상한다.
③ 선급비용을 \70,000 계상한다.
④ 미지급비용을 \70,000 계상한다.
⑤ 선수수익을 \70,000 계상한다.
67. (주)한국은 2007년 중 상품을 전액 외상으로 판매하였다. 2007
년 1월 1일의 매출채권잔액이 \400,000이고 2007년 12월 31일
의 매출채권잔액은 \600,000이었다. 손익계산서에 매출로 계
상된 금액이 \5,300,000, 2007년 1월 1일 대손충당금
\150,000, 당기 중 실제 대손발생으로 인하여 제각된 채권은
\100,000이 있었다. 2007년도 매출채권의 현금회수액은 얼마
인가?
① \4,850,000 ② \5,100,000
③ \4,900,000 ④ \5,500,000
⑤ \5,000,000
68. (주)한국은 2005년 1월 1일에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가
\1,000,000인 기계장치를 구입하여 연수합계법으로 감가상각
하고 있다. 2007년 기말 이 기계장치와 관련하여 손익계산서에
감가상각비가 \3,000,000으로 계상되었다면, (주)한국은 위
기계장치를 얼마에 취득하였겠는가?
① \16,000,000 ② \15,500,000
③ \16,500,000 ④ \17,700,000
⑤ \16,800,000
69. (주)한국은 대여금 \1,000,000과 이자 \120,000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 위 거래를 직접법에 의하여 현금흐름표에 계상하
는 방법은?
①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1,000,000과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120,000으로 표시한다.
②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1,120,000으로 표시한다.
③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1,120,000으로 표시한다.
④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1,120,000으로 표시한다.
⑤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1,000,000과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120,000으로 표시한다.
70. 2007년 12월 31일 결산일 현재 (주)한국의 수정전시산표상 대손
충당금 잔액은 \4,000 이었다. 2007년 중 총매출액은 \6,000,000
이었고, 이 중 외상매출액은 \4,500,000 이었다. 한편, 2007
년 중 실제 대손발생액은 \3,000이었다. 2007년 12월 31일의
매출채권 잔액은 \500,000으로 집계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2%
의 대손충당금을 계상하였다면 당기 손익계산서에 대손상각비
로 인식할 금액은 얼마인가?
① \4,000 ② \8,900
③ \8,000 ④ \9,000
⑤ \6,000
71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계속기록법에 의한 기말재고자
산금액과 실지재고조사법에 의한 기말재고자산금액을 동일한
금액으로 계산하고자 한다. 다음 중 어떤 재고자산평가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는가?
① 선입선출법 ② 평균법
③ 후입선출법 ④ 매출가격환원법
⑤ 매출총이익률법
72. 2007년 (주)한국은 액면가액 \10,000의 보통주 100주에 대하
여 5%의 주식배당과 10%의 현금배당을 결의하였다. 배당결의
시 (주)한국의 주당 시가는 \20,000이었다. 이러한 주식배당
과 현금배당 결의로 인하여 (주)한국의 부채는 얼마만큼 증가하
여야 하는가?(단, 배당은 액면배당으로 한다)
① \ 0 ② \100,000
③ \50,000 ④ \150,000
⑤ \200,000
제10회 주택 리사(보) 자격시험 비 4회 모의고사(1차) B - 13 - 9 <한국법학교육원 시행>
73. 각각 서로 독립적인 다음의 상황에서, 그 거래결과로 인한 자본
변동의 방향이 다른 하나는 어느 것인가?
① 주당 \10,000에 취득하여 보유 중이던 자기주식(액면금액
\5,000) 100주를 주당 \12,000에 처분하였다.
② 지분법하에서 피투자회사로부터 당기순이익 \1,000,000이
발생하였음을 보고 받았고, 동시에 현금배당액 \300,000을
받았다.
③ 주주총회 결과 기존 주주들에게 10%의 주식배당을 실시하기
로 하고 즉시 신주를 발행하고 교부하였다. 주식배당 직전시
점의 자본금은 \50,000,000이며 이익잉여금도 충분하다.
④ 보유 중이던 매도가능증권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결과 매
도가능증권평가이익 \250,000을 계상하였다.
⑤ 액면가액이 주당 \10,000인 주식 100주를 주당 \8,000에
할인발행 하였다.
74. 제조기업인 (주)한국의 당기 총제조원가는 \18,400,000이며
기초재공품과 기말재공품은 각각 \1,550,000과 \1,950,000
이다. 기초제품이 \2,000,000, 기말제품이 \2,500,000 그리
고 매출총이익 \2,500,000 인 경우에 (주)한국은 얼마의 매출
액을 달성하였겠는가?
① \19,000,000 ② \19,900,000
③ \19,950,000 ④ \20,500,000
⑤ \20,000,000
75. (주)한국은 선입선출법에 의한 종합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당기의 완성품환산량단위당원가는 재료비가 \20, 가공
비가 \50이다. 당기 중 생산과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다면
(주)한국의 당기 실제 발생한 가공비는 얼마인가?
기초재공품수량 :
기말재공품수량 :
당기완성품수량 :
단, 재료는 공정초기에 전량 투입
400개 (완성도 50%)
500개 (완성도 60%)
3,900개
① \190,000 ② \208,000
③ \200,000 ④ \218,000
⑤ \220,000
76. 다음 항목 중 대차대조표상 유동자산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은?
① 이연법인세자산 ② 단기매매증권
③ 임차권리금 ④ 매도가능증권
⑤ 만기보유증권
77. (주)한국은 장부를 검토한 결과 기말재고자산의 평가에 다음과
같은 오류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2007년 말 이와 같은 오류
를 수정한다면 2007년도 당기순이익과 이익잉여금에 미치는 영
향은?
2006년 2007년
기말재고 18,000 과 12,000 과소
당기순이익 이익잉여금
① \18,000 증가 \12,000 증가
② \30,000 감소 \12,000 감소
③ \30,000 증가 \12,000 증가
④ \16,000 감소 \18,000 증가
⑤ \12,000 증가 \30,000 증가
78. (주)한국은 2005년 1월 1일에 취득원가 \1,000,000에 기계장
치(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는 없음)를 구입하여 정액법으로 감
가상각하기로 하였다. 한편 (주)한국은 2006년 1월 1일에 동 기
계장치에 대하여 \450,000에 상당하는 수익적지출을 추가적
으로 지출하였다. 그러나 (주)한국의 회계담당자는 위 지출을
자산의 취득원가로 분류하고 감가상각도 수행하는 오류를 범하
였다. 이러한 오류가 (주)한국의 2006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제
표에 미친 영향은 어느 것인가?
① 순이익과소 ② 비용과
③ 자산과소 ④ 자산과
⑤ 자동조정적오류에 해당하므로 아무영향이 없다.
79. 다음은 (주)한국의 2007년도 회계자료이다. 다음 자료에 의하
여 주당순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기초보통주식수 50,000주
4월 1일 유상증자 10,000주
11월 1일 자기주식 취득 6,000주
당기순이익 \155,000,000
우선주자본금(액면금액의 10% 배당) \50,000,000
(단,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① \2,600 ② \2,640
③ \2,655 ④ \2,660
⑤ \2,680
80. (주)한국은 최근 6개월 간의 원가자료를 이용하여 다음 달의
제조간접비금액을 추정하려 한다. 만일 (주)한국이 고저점법에
의하여 제조간접비를 추정한다면, 원가추정식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월 생산량 제조간접비 총액
7
8
9
10
11
12
130,000개
95,000개
75,000개
80,000개
155,000개
100,000개
\3,800,000
\3,300,000
\2,600,000
\2,900,000
\4,200,000
\3,350,000
(단, 제조간접비금액 : A, 생산량 : B 로 한다)
① A = 1,000,000 + 20 × B② A = 1,100,000 + 20 × B③ A = 1,000,000 + 15 × B④ A = 1,700,000 + 17 × B⑤ A = 1,100,000 + 15 × B
제10회 주택 리사(보) 자격시험 비 4회 모의고사(1차) B - 13 - 10 <한국법학교육원 시행>
공동주택시설개론
81. 건축구조에 대한 기술이다. 옳은 것은?
① 일체식 구조는 외력에 해서 3차원적으로 저항할 수 있도
록 구성된 구조로써 평면골조에 비해서 부재응력을 줄일 수
있으므로 보편적으로 공간의 지붕구조에 사용한다.
② 15층 벽식 철근콘크리트 아파트는 지진에 한 안전여부 확
인 상 건축물에 해당된다.
③ 건물 자신의 무게, 즉 보․기둥․바닥․벽․기초 등의 골조
의 중량을 고정하중이라고 하며, 활하중에 속한다.
④ 일반지역에서 장기하중에는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이 속한다.
⑤ 조립식 구조에서 중요한 부위는 접합부로써 습식으로만 처
리한다.
82. 기초와 지정에 대한 기술이다. 틀린 것은?
① 건축물의 자중과 적재하중․풍하중 등 외력을 받아 이것을
안전하게 지반에 전달하는 건축물의 지하구조 부분을 기초
라고 한다.
② 독립기초는 지내력이 큰 경우에 적합하고 경제적인 기초이
나 부동침하의 우려가 크다.
③ 직접기초는 기초판이 직접 지반 또는 잡석다짐 정도의 경미
한 지정을 통하여 지반에 전달하는 형식의 얕은 기초이다.
④ 연약층이 깊을 때 사용하는 것으로 지층과 말뚝 표면과의 마
찰력으로 하중을 지지하는 말뚝을 마찰말뚝이라 한다.
⑤ 말뚝의 지지력 증가를 위해 중앙부말뚝을 먼저 박고 주위로
말뚝을 박는다.
83. 다음 중 보오링의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지반의 구성 ② 흙의 종류
③ 지하수위의 측정 ④ 지반의 밀실도 측정
⑤ 토질 시험용 시료채취
84. 다음은 벽돌구조에 대한 기술이다. 틀린 것은?
① 난간벽(parapet)과 같이 상부 하중을 지지하지 않는 벽에 있
어서 장식적인 효과를 기 하기 위해 벽체에 구멍을 내어 쌓
는 것을 영식쌓기라 한다.
② 벽돌의 인장강도는 조적조 벽체의 강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
에 해당되지 않는다.
③ 벽체의 방습․방음 등을 목적으로 공간을 두고 안팎벽을 쌓
는 것을 공간쌓기라 한다.
④ 아치쌓기는 상부에서 오는 수직압력을 아치 축선을 따라 하
부에 직압력만을 전달하게 하고 하부에 인장력이 생기지 않
게 한 구조이다.
⑤ 벽체 두께는 건축물의 높이 및 길이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압축력 및 횡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85. 한 켜는 마구리 쌓기, 다음 켜는 길이 쌓기로 하여 통줄눈이 생
기지 않게 하기 위해 벽의 끝이나 모서리 부분에는 반절 또는
이오토막을 사용하는 벽돌 쌓기법은?
① 화란식 쌓기 ② 불식 쌓기
③ 영식 쌓기 ④ 미식 쌓기
⑤ 영롱 쌓기
86. 조적조의 테두리보에 대한 기술이다. 틀린 것은?
① 각 층의 조적조 내력벽 위에는 그 춤이 벽두께의 1.5배 이상
인 철골 또는 철근 콘크리트 테두리보를 설치해야 한다.
② 1층 건물로서 벽두께가 벽높이의 1/16 이상이거나 벽길이
5m 이하인 경우는 목조 테두리보를 설치할 수 있다.
③ 테두리보의 너비는 내력벽 두께 이상 또는 린벽 중심간 거
리의 1/20 이상으로 한다.
④ 테두리보의 춤은 내력벽 두께의 1.5배 이상 또는 30cm이상,
단층 건물에서는 25cm 이상으로 한다.
⑤ 테두리보는 분산된 벽체를 일체화하여 하중을 균등히 분산
시키며 수평 균열을 방지한다.
87. 철근 콘크리트 시공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는 것은?
① 재료가 균등하게 섞일 때까지 비벼야 하고 믹서(mixer)에
다시 새 재료가 들어가지 전에 완전히 비워야 한다.
② 비비기할 때는 전부가 믹서 내에 투입된 후 1시간 이상 비벼
야 한다.
③ 부어넣기가 한번 시작되면 한 구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 작업
을 해야 한다.
④ 이어붓기 위치는 전단력이 최소인 곳에서 이어 붓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⑤ 진동기는 진동효과가 중복되지 않는 약 60cm 간격으로 하
고 엉기기 시작한 콘크리트에는 진동을 주지 않아야 한다.
88.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서 철근에 대한 기술이다. 옳지 않는 것은?
① 피복두께는 철근의 표면(기둥:띠철근, 보:늑근)과 이것을
감싸는 콘크리트의 표면까지의 최단거리를 말한다.
② 철근의 이음에서 경량콘크리트는 일반콘크리트보다 이음길
이를 더두어야 한다.
③ 철근의 정착은 기둥의 주근은 기초에, 보의 주근은 기둥에,
작은 보는 큰보에 정착한다.
④ 보에서 전단력의 보강과 주근 상호간의 위치를 유지 등을 위
해 띠철근을 배근한다.
⑤ 바닥판에서 주근은 단변방향의 인장철근을 말한다.
89. 콘크리트 수축과 이동하중의 영향 등으로 콘크리트에 균열 또
는 파손부가 생기는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은?
① 신축이음 ② 시공이음
③ 헌치 ④ 굽힘철근
⑤ 늑근
제10회 주택 리사(보) 자격시험 비 4회 모의고사(1차) B - 13 - 11 <한국법학교육원 시행>
90. 방수공사에 관한 기술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아스팔트 프라이머는 아스팔트방수에서 부착력 증가를 위
해 아스팔트와 휘발성의 용제를 혼합하여 액체화시킨 교착
제이다.
② 아스팔트 방수층 시공에서 제4층은 아스팔트를 도포한다.
③ 아스팔트방수는 모체에 균열이 생기면 치명상을 입게 되므
로 모체의 조성에 특히 주의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④ 옥상방수는 지하실 방수층 보다 아스팔트의 침입도가 크고
연화점이 높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
⑤ 지하실 방수에서 바깥방수는 시공이 복잡하고 적당한 시기
에 임의로 할 수는 없으나 수압에 강력하므로 깊은 지하실에
쓰인다.
91. 미장공사시 균열방지법에 관한 기술이다. 옳은 것은?
① 시멘트의 배합은 부배합으로 한다.
② 모래는 초벌과 재벌 바름에서는 고운 것을 사용한다.
③ 1회의 바름 두께를 2.5cm로 한다.
④ 물을 많이 첨가하지 않는다.
⑤ 조강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다.
92. 인조석 바름과 테라죠 현장 갈기에 수축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
여 위해 설치하는 것은?
① 코너비드(corner bead)
② 논 슬립
③ 메탈라스
④ 황동줄눈
⑤ 와이어라스
93. 다음은 창호공사에 관한 기술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풍소란이란 방풍목적으로 마중 와 여밈 가 서로 접하는
부분에 틈새가 나지 않도록 한 것이다.
② 멀리온은 스틸섀시에서 창면적이 클 때 창의 보강 및 미관을
위하여 강판을 중공형으로 접어 가로․세로로 댄 것이다.
③ 피봇힌지는 열려진 여닫이문을 받아 충돌에 의한 벽의 파손
을 보호하고 문을 고정시키는 장치이다.
④ 나이트래치는 외부에서는 열쇠, 내부에서는 작은 손잡이를
틀어 열 수 있는 자물쇠이다.
⑤ 도어행거(door hanger)는 접문의 상부에 부착되어 있는 이
동장치이다.
94. 다음의 창호 중 방풍과 출입인원 통제를 할 수 있는 창호는?
① 주름문
② 무테문
③ 아코디언 도어
④ 에어 커튼
⑤ 회전문
95. 다음 중 상호연결이 연관성이 가장 없는 것은?
① 외벽의 하부 - 걸레받이
② 천정마감 - 석고판
③ 기둥모서리 - 코너비드
④ 천장 - 반자틀
⑤ 계단 - 논슬립
96. 수장공사 중 반자에 관한 기술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천장을 가리어 댄 구조체를 반자라 하고, 달반자와 제물반
자로 구별되며 제물반자보다 달반자가 층고가 낮을 때 사용
한다.
② 달반자는 주로 나무구조 또는 철골구조에 쓰이고 상층 바닥
틀 또는 지붕틀에 달아댄 천장이다.
③ 반자틀(celing frame)은 반자돌림 , 반자틀, 반자틀받이,
달 , 달 받이로 구성된다.
④ 벽과 반자가 맞닿는 곳에 벽과 반자를 잘 마무리하고 장식을
겸하여 반자돌림 를 댄다.
⑤ 응접실, 다실 등의 천장을 장식겸 음향효과가 있게 층단으로
또는 주위벽에서 떼어 구성하고 전기조명장치도 간접조명으
로 천장에 은폐하는 식으로 한다.
97. 주로 콘크리트 바닥면에 반자틀, 기타 구조물을 달아 맬 때 쓰이
는 철물은?
① 멀리온
② 인서트(insert)
③ 미그럼막이(non-slip)
④ 도어행거
⑤ 고막이
98. 징크로메트(zincromate) 도료칠 사용바탕재는?
① 목재바탕 ② 콘크리트바탕
③ 철재바탕 ④ 아스팔트바탕
⑤ 알루미늄바탕
99. 적산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견적(Budget Estimate)은 건축주가 공사를 기획할 때
략 얼마의 비용이 필요한가를 미리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
하는 것으로서 견적 중에서 가장 개략적인 비용을 산출하는
견적이다.
② 정미(正味)량은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정확한 길이(m), 면적
(m²), 체적(m³) 등을 산출하여 할증을 가산하여 산출된 수량
이다.
③ 시멘트벽돌, 기와, 강관의 할증률은 5%가 일반적이다.
④ 외주비는 외부 업체에 주문하여 완성품 형태로 납품 받아 현
장에서 부착할 수 있는 자재의 비용이다.
⑤ C.G.S.(centimeter-gram-second) 단위기준은 길이에 cm,
질량에 g, 시간에 s를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다.
제10회 주택 리사(보) 자격시험 비 4회 모의고사(1차) B - 13 - 12 <한국법학교육원 시행>
100.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습공기의 노점온도는 같은 온도의 공기에서 항상 일정하다.
② 공기를 가열하면 상 습도는 낮아지고 냉각하면 상 습도는
높아진다.
③ 상태변화에 따라 출입하는 열을 잠열이라 한다.
④ 어느 지방의 난방도일을 알면 그 지방이 얼마나 추운 곳인
지, 난방연료비가 얼마나 소요될 것인지를 추정할 수 있다.
⑤ 고체로 격리된 공간의 한쪽에서 다른 한쪽으로의 전열을 열
관류라 하며, 열관류율이 클수록 단열능력은 떨어진다.
101.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의 층의 각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발코니에 인접세대와 공동
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일정요건을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
① 1㎡ ② 2㎡
③ 3㎡ ④ 5㎡
⑤ 10㎡
102. 다음 건축물에서 음용수와 잡용수의 사용비율 중 음용수의 비
율이 가장적은 곳은?
① 호텔 ② 병원
③ 백화점 ④ 주택
⑤ 학교
103.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서 옳지 않은 것은?
① 장균․분원성 장균군은 100m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 및 먹는샘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잔류염소(유리잔류염소를 말한다)는 4.0㎎/l를 넘지 아니할
것
③ 경도는 300㎎/l(먹는샘물의 경우 500㎎/l)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세제(음이온계면활성제)는 0.5㎎/l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 및 먹는 샘물의 경우에는 검출되지 아니할 것
⑤ 탁도는 1NTU(Nephelometric Turbidity Unit)를 넘지 아니
할 것. 다만, 수돗물의 경우에는 2NTU를 넘지 아니할 것
104. 급수설비에 관한 기술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기구의 기능유지, 사용상의 지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급
수압이 요구되며 세정밸브의 최저 필요 압력은 0.7kg/cm²이다.
② 고가탱크 급수방식은 규모 급수 설비에 가장 적합하며, 일
정한 수압으로 급수할 수 있다.
③ 초고층 건물에 있어서는 최상층과 최하층의 수압차가 일정
치 않아 물을 사용하기가 곤란하여 급수조닝(zoing)이 필요
하다.
④ 흡입구(푸트밸브)는 수면에서 관경의 2배 이상 잠기게 하며
펌프는 되도록 흡입양정을 높게 설치한다.
⑤ 옥상 탱크식 급수배관에 있어서 하향 배관의 횡주 주관은 선
하향 구배, 각 층의 횡주관은 선상향 구배로 한다.
105. 급탕설비에서 팽창관과 팽창탱크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개방형 팽창탱크는 탱크의 저면이 최고층의 급탕전보다 5m
이상 높은 곳에 설치한다.
② 온수 순환배관 도중에 이상 압력이 생겼을 때 그 압력을 흡
수하는 도피구이다.
③ 급탕 수직관경을 축소하여 팽창관으로 하고 이를 팽창(중력)
탱크에 자유 개방한다.
④ 팽창관의 도중에는 절 로 밸브를 달아서는 안된다.
⑤ 밀폐형 팽창탱크는 설치 위치에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보통
기계실에 설치한다.
106. 다음은 배수설비에 관한 기술이다. 옳은 것은?
① 옥내 배수관의 유속은 0.6∼1.2m/s가 되도록 구배를 잡는
것이 좋으며 관경이 클수록 구배는 크게 한다.
② 배수관 속의 악취, 유독 가스 및 벌레 등이 실내로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계통의 일부에 봉수를 고이게 하
는 기구를 에어챔버라 한다.
③ 벨트랩은 주방 싱크의 배수용 트랩으로 다량의 물을 고이게
하므로 봉수가 잘 파괴되지 않으며 청소가 가능하다.
④ 드럼 트랩은 주방 등에서 나오는 기름기가 많은 배수로부터
기름기를 제거분리시키는 장치로, 분리된 기름기를 제거 후
다시 사용한다.
⑤ 배수시에 트랩 및 배수관은 사이펀관을 형성하여 만수된 물
이 일시에 흐르게 되면, 트랩 내의 물이 자기 사이펀 작용에
의해 모두 배수관쪽으로 흡인되어 봉수가 파괴된다.
107. 통기설비에서 고층건물의 경우 배수수직주관과 통기수직주관
을 접속하는 통기관은?
① 각개 통기관 ② 회로 통기관
③ 결합통기관 ④ 도피 통기관
⑤ 습식 통기관
108. 통기배관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바닥 아래의 통기배관은 금지한다.
② 오물 정화조의 개구부는 단독으로 개구한다.
③ 간접 배수 통기관은 단독으로 기 중에 개구한다.
④ 오수피트나 잡배수 피트는 별도의 통기관을 설치한다.
⑤ 통기관과 실내 환기용 덕트와 연결한다.
109. 처리대상 인원이 500명인 수세식 변소의 오물정화조의 산화조
용량은 최소 얼마 정도가 좋은가?
① 51m³ ② 41m³③ 25.5m³ ④ 12.5m³⑤ 11m³
제10회 주택 리사(보) 자격시험 비 4회 모의고사(1차) B - 13 - 13 <한국법학교육원 시행>
110. 소방시설의 종류 중 경보설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비상벨설비 및 자동식사이렌설비
② 비상콘센트설비
③ 누전경보기
④ 비상방송설비
⑤ 가스누설경보기
111. 방화구획에 관한 기술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
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
천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할 것
② 6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할 것
③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
터) 이내마다 구획할 것.
④ ③항의 경우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
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하
여야 한다.
⑤ ③④항의 경우로 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5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하
여야 한다.
112. 수동식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
대상물의 면적기준으로 옳은 것은?
① 33제곱미터
② 100제곱미터
③ 330제곱미터
④ 1,000제곱미터
⑤ 3,300제곱미터
113. 다음 위생설비에 관한 사항 중 적당하지 않은 것은?
① 세정밸브는 일정한 수압을 필요로 한다.
② 플러시 밸브를 이용하여 변기를 세정 급수하는 방식을 세
정밸브식이다.
③ 세정밸브식 변기에 연결되는 급수관의 지름은 최소 25mm
이상이어야 한다.
④ 변기 세정방식으로 세출식, 세락식, 사이펀식, 사이펀제트
식, 불로우 아웃식이 있다.
⑤ 오수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이탱크식 변기에 역류
방지기를 설치한다.
114. 다음 중 온수난방의 고유설비에 해당되는 것은?
① 2중 서비스 밸브
② 팽창탱크
③ 냉각다리
④ 하트포드 배관법
⑤ 증기 트랩
115. 1시간에 100℃의 물 15.65kg을 전부 증기로 증발시키는 증발능
력을 무엇이라 하는가?
① 1보일러 마력
② 1보일러 톤
③ 상당 방열 면적
④ 표준 방열량
⑤ 상당증발량
116. 방열기 방열량이 750kcal/m²․h이고 증발잠열이 539kcal/kg
일 때 방열 면적 1m²당 응축수량은?
① 1.21kg/h
② 1.39kg/h
③ 2.39kg/h
④ 3.50kg/h
⑤ 5.35kg/h
117. 지역난방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연소폐기물의 집중화에 의한 기오염이 감소된다.
② 연료저장 및 수송의 일원화로 도시재해방지 및 비용 절감이
된다.
③ 열원설비를 집중 관리하므로 관리인원 감소, 연료의 량구
매를 통한 비용절감이 된다.
④ 배관에서의 열손실이 적다.
⑤ 각 건물의 설비면적을 줄이고 유효면적을 넓힐 수 있다.
118. 전기설비에서 변전설비의 설계 순서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① 계약 전력과 수전 전압을 결정
② 변전설비의 형식 선정
③ 부하설비 용량 산출
④ 변압기 용량 결정
⑤ 변전실의 위치와 넓이를 결정
119. 경질 비닐관 공사에 관한 기술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플라스틱 파이프 안에 전선을 매입하는 공사이다.
② 기계적 강도가 우수하여 주로 철근 콘크리트의 매설 공사에
서 많이 이용한다.
③ 절연성과 내식성이 우수하고 시공이 용이하다.
④ 습기나 물기가 있는 곳에 사용이 가능하다.
⑤ 압력, 충격 및 열에 약하다.
120.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은?
① 연면적 3,000m² 이상으로 6층 이상인 건축물
② 연면적 2,000m² 이상으로 5층 이상인 건축물
③ 연면적 2,000m² 이상으로 6층 이상인 건축물
④ 연면적 2,000m² 이상 또는 6층 이상인 건축물
⑤ 연면적 3,000m² 이상으로 5층 이상인 건축물
한국법학교육원 전국모의고사 프로그램
■ 최근 출제경향의 엄선된 문제:최근 출제경향을 완 분석한 문교수진의 엄선된 문제로 실제시험에서와
같은 문항, 형식, 난이도를 분석하여 출제함으로써 시험에 자신감을 심어 수 있게 하 습니다.
■ 컴퓨터시스템:OMR카드로 답안지 작성, 채 , 성 발표까지 컴퓨터시스템에 의한 철 한 성 리와 회원
리로 시험장에서의 실수를 이고 자기성 리를 할 수 있도록 하 습니다.
■ 명확한 해설:출제 원 교수진의 자세한 해설 정답을 수록하여 시험 후 안 히 이해․정리할 수 있
도록 하 습니다.
한국법학교육원 전국모의고사 출제위원
• 민법총칙 우승엽․이정환․박 철․김지원․박정덕․김하연
• 회계원리 최 근․박지성․곽기한․노철웅․한세호․김용우․장선직․박치하
• 공동주택 시설개론 송일근․이병주․김형돈․ 일진․차성권․이강일
• 주택관리 관계법규 진 민․우태식․이재욱․장진 ․이상곤․장해창
• 공동주택 관리실무 이승곤․김성환․김 ․ 일진․김동수
모의고사 회원안내
= 실제문제에 근접한 내용의 문제와 해설 ․ 정답(1~10회) <택배발송료 포함>
• 1 ․ 2차:₩60,000 • 2차:₩40,000 • 1차:₩50,000
= 입금 후 주소와 성명을 연락해 주시면 댁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시험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학원으로 방문하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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