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제1차 금속제품산업의 성장기여요인 분석 · 2015-12-29 · 한국 제1차...

한국 제1차 금속제품산업의 성장기여요인 분석 : 투입산출 구조분해를 중심으로

정 도 영*

27)Do Young Jung · 공 종 우**

28)Jong Woo Gong · 박 재 운***

29)Jae Un Park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투입산출 구조분해를 통해 한국 제1차 금속제품산업의 성장기여요인 변화추이를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첫째, 1985-2007년 기간 중 제1차 금속제품산업의 성장(총산출 증가)에

기여한 요인은 최종수요 59.4%, 수출수요 38.1%였다. 둘째, 중분류 및 소분류의 추이 변화는 제1차

금속제품산업 전체의 변화와 차별을 두기가 어려웠다. 셋째, 제1차 금속제품산업의 성장기여율 변화는

환율, 원자재 가격, 경기변동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여 분석대상 기간 중 제1차 금속제품산업 내부의

구조 변화를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즉 한국의 제1차 금속제품산업의 성장기여율 추이는 가격요인의

변화추이와 동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국 등 경쟁국들의 부상에 대한 대응과 향후 지속가

능한 성장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 및 차세대 산업으로의 전환에 대한 투자가 여전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키워드 : 투입산출구조분해, 성장기여요인, 산업연관분석, 제1차금속제품산업

A Study on the Growth Contributing Factors of the Korean Manufacture of Basic Metals Industry by the Structural Decomposition of Input-Output Tables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figure out the inter-industrial relationship and the main

contributing factors on the growth of the Korean steel industry by the structural

decomposition of input-output table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domestic final demand and export demand play key roles on the growth of the gross

output among the major factors. Second, the Transition of the Change of the main

contributing factors on the growth of the Korean steel industry is dependant on exchange

rate fluctuation, prices of raw materials, and business cycle. In conclusion, for the

sustainable growth of the Korean steel industry, the quality of growth is more important

than quantitative expansion. For example, product differentiation and innovations in

techniques are required to achieve this aim.

Keywords : Structural Decomposition Analysis, Input-Output Tables, Growth Contributing

factors, Korean Manufacture of Basic Metals Industry

*27)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email protected])

**28)부산대학교 상과대학 경제학과(공동저자)

***29)부산대학교 상과대학 경제학과 BK21사업단 연구교수(교신저자)

논문 투고일 : 2010.8.20 수정 완료일 : 2010.11.7 게재 확정일 : 2010.11.11

52 POSRI경영연구 제10권 제2호 2010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제1차 금속제품산업은 한국의 초기 공업화 과정에서부터 한국 경제에 중요한 역할

을 담당하였다. 1960년대 경제개발 및 고도성장에 따른 철강수요의 증가와 1973년

포항제철이 가동된 이후 공급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고도성장기 한국경제의 성장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특히 철강공업은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전 산업에 걸쳐 기초소

재를 공급하는 산업으로서 산업간 후방연관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과 한국의 주요수출

산업으로 성장했다는 점에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 및 산업상 지위는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최동용, 2007, 30).

그러나 최근 한국의 제1차 금속제품산업은 고도성장기와는 매우 다른 새로운 국면

을 맞이하였는데 이러한 변화는 시기적으로 1980년대 후반부터로 파악된다. 제1차

금속제품산업의 구조변화를 야기한 국내외적 환경변화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국내적으로는 정부의 산업정책의 변화이다. 고도성장기 한국 제1차 금속제품

산업은 1970년에 제정된「철강공업육성법1)」에 의해 정부로부터 보호와 지원을 받아

왔으나, 1980년대 후반 정부의 공업발전정책이 시장경제의 자율 ․ 경쟁원리를 중시하

는 방향에 전환됨에 따라「철강공업육성법」은 폐지되고, 1986년「공업발전법2)」및

1999년「산업발전법3)」으로 대체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1980년대 후반은 제1차 금

속제품산업에 있어서는 위기이자 새로운 도전의 시기였다. 둘째, 중국의 등장으로 새

로운 수요처가 확대되기도 하였으나 중국 철강 산업의 약진으로 국제시장에서 차지하

는 한국 철강생산의 비중이 축소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경쟁국의 약진은 기존의 비교

우위에 있는 한국 제1차 금속제품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자극하는 요인이 되었다는 점

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김동하, 2005 ; 김주한, 2006 ; 포스코경영

연구소, 2005). 셋째, 제1차 금속제품산업의 특성상 국내경기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

1) 1970년 1월 1일 법률 제2181호로 제정된 ‘철강공업육성법’은 철강공업(제철 · 제강 · 압연 및 철강재 · 주

단강을 제조하는 공업)을 합리적으로 육성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2) 1986년 1월 8일 법률 제3806호로 제정된 ‘공업발전법’은 공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공업의 합

리화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3) 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25호로 제정된 ‘산업발전법’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균형있는 발전

을 도모하여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한국 제1차 금속제품산업의 성장기여요인 분석 : 투입산출 구조분해를 중심으로 53

하는 것을 감안할 때 한국의 외환위기는 제1차 금속제품산업의 구조변화에 중요한 변

수로 작용하였다. 넷째, 국제원자재 가격의 급등락이 주기적으로 반복되었다. 원자재

의 수입비중이 높은 한국 제1차 금속제품산업의 특성상 원자재 가격의 급등락은 제1

차 금속제품산업의 이윤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자명하다. 다섯째, 최근

세계경제의 중요성은 환경을 고려한 산업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반면 제1차

금속제품산업은 여전히 공해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어서 미래 성장전략으로의 전환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정은미 ․ 곽대종 ․ 황윤진, 2009).

이러한 점에서 1980년대 후반 한국 제1차 금속제품산업의 경쟁력 제고는 매우 절

실한 상황이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1980년대 후반 철강산업을 포함하는 한국의 제

1차 금속제품산업이 당면한 문제의식 하에 한국의 제1차 금속제품산업의 대응과정 및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투입산출표를 활용하였다. 즉 한국

은행의 1985년부터 2007년까지 7개년도 투입산출표 횡단면 자료의 시계열화를 통해

각 산업연관지표의 성장기여요인 변화추이를 분석하였다4). 그리고 투입산출표 상의

수급균형식 분해를 통하여 각 수급요인별(중간수요, 소비 및 투자, 수출, 수입 등) 성

장추이뿐만 아니라 산업연관관계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론상 특징은 파쉐식과 라스파이레스식의 사후적인(ex post) 산술평

균방식이 분모의 값이 작아지게 되어 성장기여율 값이 상당히 커지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전적으로(ex ante) 중점가중치(mid-point weight)를 사용함으로써 계산

과정 상에 나타날 수 있는 분석오차를 줄였다. 또 구조분해식의 성장요인별 계수변동

이 각 분해요인별 성장기여율의 증감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 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

였다.

2. 선행연구 동향

산업별 성장요인 및 구조변화에 대한 분석은 구조분해분석(Structural Decomposition

Analysis, 이하 SDA)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 SDA란 어떤 경제변수의 변화(Δ, 주로

4) 최종수요항목별 성장요인 분해분석은 단지 사후적인 투입산출 결과(ex post concomitance)를 설명하

는 것이지, 인과관계(causality)에 의한 구조변화를 설명할 수는 없다. 경제 및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원인분석을 겸한 구조분해 분석을 위해서는 더욱 많은 이론적, 실증적 연구를 필요로 하며,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차분형태)를 경제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결정요인의 변화로 분해할 수 있게 해

준다. 따라서 이 방법은 구조변화를 수량화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산업의 발전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식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SDA와 관련한 대표적인 고전적 연구로서는 Chenery(1960), Chenery · Shishido

and Watanabe(1962), Leontief(1963), Syrquin(1976)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SDA를 경제구조의 변화를 연구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부각시킨 사람은 Chenery

(1960)라고 할 수 있다. Chenery 이후 SDA와 관련된 연구는 이후 꾸준히 발전되어

왔지만 Skolka(1977)의 논문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정착되지

못하였다. 그 이후 Dervis et al.(1982), Kubo et al.(1986), Sakurai(1990) 등이

이 방법론을 더 발전시켰다. Dervis et al.(1982), Kubo et al.(1986) 등은 SDA를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수정 보완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2000년대에 들어서서도 SDA 방법론에 대한 분석은 더 발전되었고 이 방법을 사용한

연구사례도 다수 나타나고 있다5). 하지만 본 논문의 실질적인 분석방법은 Wyckoff

and Sakurai(1992)에 보다 가깝다고 할 수 있다6).

산업연관분석관련 국내의 주요연구는 주로 경제파급효과 분석에 집중되어있다. 산업

연관분석을 활용하여 경제파급효과 분석 연구 중 제1차 금속제품산업을 다룬 논문은

철강산업을 분석한 백웅기(1998), 최동용(2007), 최정석(2009)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연구는 투입산출표를 활용하여 철강산업의 파급효과를 분석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백웅기(1998)는 철강산업이 중간수요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에 착안하여 투입산

출표를 활용하여 투입계수를 통해 한국의 철강수요에 대한 장기예측을 시도하였다. 최

동용(2007)은 투입산출표를 활용하여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수입유발효과,

전후방연관효과 등을 분석하였는데 한국의 철강산업은 생산유발효과가 가장 높으며

부가가치유발효과는 낮은 점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최정석(2009)는 2002년 중국의

투입산출표를 활용하여 중국 철강산업의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7). 그러나 이들 선행

연구는 철강산업의 유발효과를 통해 기여도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유사하나

방법론 측면에서 다를 뿐 아니라 성장기여요인을 분석하고 있지는 않다.

5) Dierzenbacher and Los(2000), De Boer(2008) 등을 참조하기 바란다.

6) SDA분석기법을 활용한 최근의 주요연구와 관련한 참고문헌(주로 International Input-Output Association;

IIOA)은 박재운 · 김기홍(2009)을 참조하기 바란다.

7) 최정석(2009)은 중국의 2002년 투입산출표를 활용하여 중국 철강산업의 발달은 통신설비 및 기타전자

설비제조업, 의료기기제조업, 전기 · 기계 및 기자재 제조업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산업연관분석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의 철강산업을 분석한 연구로는

김무형 ․ 임대봉(2007), 이형석 ․ 김기석(2007), 조윤기 ․ 배규한(2008) 등이 있다. 김

무형 ․ 임대봉(2007)은 환율 및 유가변동이 철강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VAR모형을

활용하여 환율하락과 국제유가의 상승이 철강산업에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치는 것

으로 분석하였다. 이형석 ․ 김기석(2007)은 DEA모형을 이용하여 한국 철강생산 28개

기업의 효율성을 분석하고 세분류 수준에서는 제철제강 및 합금철, 세세분류 수준에서는

열간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에서 효율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조윤기 ․

배규한(2008) 역시 DEA를 활용하여 한국, 일본, 대만의 철강산업 효율성을 분석하

였는데 이 중 한국이 가장 높은 효율성을 보였으나 생산성의 증가추이는 경쟁국들에

비해 하락추세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Ⅱ. 제1차 금속제품산업의 분류 및 분석모형

1. 제1차 금속제품산업의 정의 및 분류

한국은행의 2005년 기준 투입산출표(접속불변표)에 의하면 제1차 금속제품

산업에 대한 분류는 28부문 중 제1차 금속제품(10)에 해당한다. 78부문 중에는

선철 및 조강(36), 철강 1차 제품(37), 비철금속괴 및 1차 제품(38) 등이 해당되며,

168부문 중에서는 선철 및 합금철(076), 조강(077), 열간압연강재(078), 냉간압연강재

(079), 주단강품(080), 기타 철강 1차 제품(081), 비철금속괴(082), 비철금속 1차

제품(083) 등이 해당된다. 그리고 한국 표준산업분류(KSIC)에서는 제1차 금속제품

산업(271)으로 분류되며 제철 및 제강업(2711), 철강 압연 압출 연신제품 제조업

(2712), 철강관 제조업(2713), 표면처리 등의 기타 제1차 금속제품산업(2713)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은행의 분류를 기준으로 1985-2007년 접속불변 투입산출표

350부문을 2005년 기준 통합중분류 168부문으로 통합하여 076부문에서 083부문을

분석하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거나 인용된 각종 계수(투입 및 유발계수) 및 총

수요 구성지표는 한국은행의 접속불변표를 이용하여 도출하였다. 도출된 각 구성지표

168부문을 기준으로 전 산업을 78개 소분류(77부문 + 제1차 금속제품산업)로 분류


통합부문(대분류) 통합부문(중분류) 통합부문(소분류)

10 제1차 금속제품

36 선철 및 조강 076 선철 및 합금철

077 조강

37 철강1차제품

078 열간압연강재

079 냉간압연강재

080 주단강품

081 기타철강1차제품

38 비철금속괴 및 1차제품 082 비철금속괴

083 비철금속1차제품

하고, 이를 다시 28개 중분류(27부문 + 제1차 금속제품산업)와 8개 대분류(제1차 금

속제품산업,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력가스수도, 건설, 서비스, 기타 가계정 등)로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제1차 금속제품산업의 산업분류표는 <표 1>과 같다.

<표 1> 제1차 금속제품산업의 분류

자료 : 한국은행,「산업연관표」, 2009.

2. 분석모형8)

본 연구에서 채택한 분석방법은 실제성장의 절대차기준 투입산출 구조분해분석

(Input-Output Structural Decomposition Analysis, 이하 SDA)인데, 이는 두 시

점 간 각 산업별 실제산출액의 차이()를 기준으로 분석하는 방법이다.

산업연관표 상에서 총공급은 국내총산출(X)과 수입(M)으로, 총수요는 중간수요

(W)와 최종수요(F)로 구성된다. 최종수요(F)는 다시 국내최종수요(D)와 수출(E)로

나눌 수 있으므로 경제전체의 수급균형식은 (1)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를

i산업의 산출을 위한 단위투입량이라 하면, 투입계수(technical coefficients)는

로, 를 행렬식 A로 표시하면 는 로 나타낼 수 있다. 이

를 (1)식에 대입하면, (2)식이 된다.

국내총산출(X)+수입(M) = 중간수요(W)+국내최종수요(D)+수출(E) (1)

(2)

8) 본 논문의 분석 모형은 박재운 · 김기홍(2009), 박재운 · 원희연(2009)을 인용함.


각 산업수준에서 수입(import)을 중간재와 최종재 생산을 위한 수입으로 구분하여

대각행렬 , 으로 나타내면 (3)식이 되고, (3)식을 (2)식에 대입하면 (4)식이

된다(이후 상첨자 ^는 대각행렬(diagonal matrix)을 나타냄).

(3)

(4)

여기서

,

로 각각 표시하면, (4)식은 (5)식이 된다.

는 총투입에 대한 국산중간투입비율을,

는 최종수요에 대한

국산중간투입비율을 각각 나타낸다. 이 두 식을 (4)식에 대입하면 (5)식이 되고, 이

를 X에 대해 풀면 (6)식이 된다.

(5)

(6)

수식을 간략하게 하기 위해 ,

로 축약형태로 나타내면,

(6)식은 (7)과 같이 축약되고 증분형식을 취하면 (8)식이 된다.

(7)

(8)

(8)식 우변의 제 1항과 제 2항은 제 3항(교차항 ; interaction term)과 병합될 수

있는데, 제 1항이 제 3항과 병합되면 비교년도를 가중치로(비교년도의와 기준년도의

G의 조합), 반대로 제 2항이 제 3항과 병합되면 기준년도를 가중치(기준년도의와

비교년도의 G의 조합)로 갖게 된다. 이는 물가를 계산할 때 볼 수 있는 Paasche지수와

Laspeyres지수와 비슷한 개념이다9).

9) 가중치가 다른 (9)식과 (10)식의 계산결과는 다르며, 만약 교차항의 값이 클 경우 상당히 다른 값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지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중가중치, divisia 지수 등을 이용해 보완하는 등 다

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졌다. 가장 간단한 지수문제 해결방법으로 두 가지 지수형 구조분해식의 결과를

산술평균하는 방법이나 중점계산법(mid-point)이 많이 이용된다(Dietzenbacher and Los, 2000 ; Wyckoff

and Sakura, 1992).


(Laspeyres 지수형 구조분해식) (9)

(Paasche 지수형 구조분해식) (10)

본 연구에서는 먼저 Laspeyres 지수형 구조분해식의 유도과정을 설명하고, Paasche

지수형 구조분해식과 비교하기로 한다. 최종적으로는 이들 두 분해식의 가중평균 형태

로 볼 수 있는 중점가중치(mid-point weighting) 계산법을 이용하여 구조분해한 후

결과를 도출하기로 한다. (9)식의 우변 제 1항과 제 2항은 각각 (11)식과 (12)식으

로 분해될 수 있다.

(11)

(12)

따라서 (11)식과 (12)식을 결합하면, 총산출 변화에 대한 절대차 성장분해식으로

서 Laspeyres 지수형 구조분해식 (13)과 지수시기만 바꾼 Paasche 지수형 구조분

해식 (14)를 유도할 수 있다.

(13)

(14)

그런데,

와

를 (13)식과 (14)식에 대입하면 (15)식과

(16)식으로 변환된다10).

(15)

(16)

중점가중치를 적용하면, (15)와 (16)식은 (17)식11)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10) (15)식 및 (16)식은 (6)식을 미분하여도 유도가 가능하다(Lee, 1990).

11) 예를 들어 중점가중치 계산식은

과 같다.


(17)

위의 (17)식이 본 연구를 위한 기본 모형이 된다12). (17)식 우변 제 1항은 일정한

수입구조 하에서 국내최종수요의 증가가 가져다주는 효과(최종수요 확대효과)를 나타

낸다. 제 2항은 일정한 수입구조 하에서 수출의 증가가 가져다주는 효과(수출수요

확대효과)이며, 제 3항은 최종재 수입구조 변화의 직간접적인 효과(최종재수입대체

효과)를 나타낸다. 즉, 이 항은 최종수요부문의 자급률(selfsufficiency ratio)의 증

가, 혹은 수입계수의 저하가 가져다주는 산출효과를 말한다. 제4항은 중간재 수입구조

변화의 직간접적인 효과(중간재수입대체 효과)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중간재에 대한

국내수요가 수입보다 빠르게 증가하면 중간재수입대체효과는 플러스가 된다. 제5항은

총투입계수의 변화에 의한 직간접적인 효과(기술변화 효과)를 나타낸다. 투입계수의

변화는 중간재 투입관계의 변화가 가져다주는 산업간 연관관계의 심화 내지는 확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통 기술변화의 효과로 불리고 있다. 단, 이 식에서의 기술변화 효과는

국산재와 수입재를 구분하지 않고 총투입계수 변화의 효과만을 의미한다.

Ⅲ. 제1차 금속제품산업의 성장기여요인 분석

1. 제1차 금속제품산업의 성장기여율 총괄추이 분석

서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제1차 금속제품산업은 경제개발 초기에서부터 한국의

대표적인 수출산업으로 육성되었다는 점에서 외환위기 이후 환율의 급등락에 성장기

여율이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산업의 성격상 수입 원자재에 대한 비중이

높아서 원자재 가격의 등락은 성장기여율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점에서

제1차 금속제품산업에서 환율 및 원자재가격의 변화추이에 따른 기여도 분석은 철광

산업의 구조변화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13). 이 후의 철광산업의 기여율 변화

분석은 <그림 1>을 참조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12) 식 (17)의 계산은 Eviews Ver 6.1(Quantatative Micro Software사)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13) 제1차 금속제품산업은 철강관련 산업의 비중이 높고, 철광석과 비철금속의 국제가격 변화추이가 비슷

하므로 원자재 가격의 대리변수로 철광석 가격을 선정하였음.


자료 : 한국은행원자재정보시스템.

<그림 1> 환율 및 철광석 수입가격의 변화추이

1985-2007년 분석기간 중 제1차 금속제품산업의 총산출 증가에 대한 절대차기준

(mid-point weight) 요인별 성장기여율은 <표 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2>

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85-2007년 중 제1차 금속제품산업의 성장

(총산출 증가)에 가장 크게 기여한 요인은 최종수요와 수출수요로 각각 59.4%와

38.1%에 달하고 있다. 기술변화 1.3%, 중간재수입대체 1.0%, 최종재수입대체 0.2%

등의 순으로 최종수요와 수출수요가 97.5%로 가장 높은 성장기여율을 기록하였다.

둘째, 분석대상 기간 중 성장기여율은 IMF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5-2000년을 전

후로 큰 폭의 변동을 보였다. 이는 제1차 금속제품산업이 외부충격에 상당히 취약한

구조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최종수요의 감소와 수출수요의 증가가 큰 폭으로 진행되었다.

셋째, 최근 들어 제1차 금속제품산업의 총산출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다. 외환위기를

경험한 1995-2000년의 총산출 증가가 35조 4990억원임을 감안하면 2005-2006년과

2006-2007년의 총산출 증가는 2년간임을 감안하더라고 외환위기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기간별 성장요인별 변화추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가장 높은 성장기여율을 보

인 최종수요의 경우 1985-1990년 76.0%를 기록한 이후 낮아져 1995-2000년에는

28.9%까지 낮아졌으나 이후 다시 1985-1990년의 수준을 회복하였다. 이러한 사실


(mid-point

성장기여율)

1985~

1990

1990~

1995

1995~

2000

2000~

2005

2005~

2006

2006~

2007

1985~

2007

최종수요 76.0 55.5 28.9 78.6 79.1 70.4 59.4

수출수요 18.0 26.2 53.4 50.5 89.0 32.3 38.1

최종재수입대체 0.0 0.8 3.1 3.1 -6.1 -10.39 0.2

중간재수입대체 8.3 -3.1 12.3 -9.9 -39.0 8.0 1.0

기술변화 -2.3 20.6 2.3 -22.2 -22.9 -0.3 1.3

총산출증가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mid-point 증감 금액)

최종수요 15,217 33,669 10,253 38,347 7,542 10,123 108,116

수출수요 3,608 15,897 18,967 24,652 8,481 4,640 69,353

최종재수입대체 -8 511 1,105 1,508 -586 -1,495 360

중간재수입대체 1,658 -1,887 4,352 -4,853 -3,717 1,158 1,846

기술변화 -464 12,485 821 -10,855 -2,187 -41 2,336

총산출증가 20,010 60,675 35,499 48,800 9,534 14,385 182,012

은 철강제품의 대부분이 건설업, 자동차, 조선, 기계의 중간재로 투입되는 점이 고려되

어야 한다14). 1985-1990년 건설경기의 호조로 철강 수요가 급증했으나, 이후 건설

경기 위축으로 최종수요 성장기여율이 하락하였다. 그리고 1995-2000년에는 외환위

기로 인한 경기침체가 최종수요를 감소시켜 성장기여율이 하락하였으나, 2000년 이

후에는 자동차, 조선 등의 활황으로 철강재의 수요가 증가하여 최종수요 성장기여율이

높아졌다.

<표 2> 제1차 금속제품산업의 요인별 절대차성장기여율 변화추이

(단위 : 10억원, %)

수출수요 성장기여율은 1985-1990년 18.0%에서 점차 높아져 2005-2006년

89.0%까지 높아지고 있다. 이는 그동안 제1차 금속제품산업의 성장이 국내요인보다는

해외요인에 의존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2006-2007년에는 수출수요기여율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수출수요 성장기여율의 증가는 외환위기 이후 환율

14) 2005년 한국의 철강소비구조는 건설(45.1%), 자동차(13.3%), 조선(11.7%), 기계(10.7%)로 건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김주한, 2006, 29).


인상에 따른 것으로 특히 1995-2000년에는 총산출 증가가 전기대비 절반수준으

로 감소하였으나 수출수요는 전기대비 늘어난 것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15). 이는

1995-2000년 중간재수입대체기여율16)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

즉 수입철광석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제1차 금속제품산업의 특성상 환율인상 및 경기

침체로 인한 철강제품의 수요감소로 철광석 수입액이 감소한 것에 원인이 있다. 그리고

2004년 이후에는 철광석 가격 상승(<그림 1> 참조)으로 인하여 수출단가가 높아진

것이 2005-2006년의 수출수요 성장기여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2006-2007년은 이례적으로 수출수요 성장기여율이 매우 낮아지는데 이는 두 가지

원인이 작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첫째, 이 기간 중 국내 조선업 및 자동차 산업의

호황으로 수출보다는 국내수요의 증가에 따른 것이다17). 둘째, 중국 철강제품의

과잉생산에 따른 국내철강제품의 수출 감소와 중저가 중국산 철강제품의 선호로 수입이

증가한 결과이다. 이러한 사실은 같은 기간 최종재 수입대체 성장기여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것에서도 유추할 수 있다.

기술변화 성장기여율18)은 2000년 이후 비교적 큰 폭의 음(-)의 기여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앞의 식 (17)에서 설명했듯이 동 기간 중 총산출액 증가분이 증가하고,

총투입계수가 높아진 가운데 총투입대비 수입중간재투입비율이 대폭 높아졌기 때문

이다19). 즉 2000년 이후의 기술변화에 의한 성장기여율이 음(-)의 부호를 보인 것은

제1차 금속제품산업과 관련된 기술변화가 등락을 거듭했다기보다는, 특정부문의 투입

계수(특히 수입중간재 투입비율)의 등락에 기인한 것이다.

15) 1997년 철강제품의 수출액과 수입액은 각각 67억 8천만 달러, 71억 7천만 달러였으나, 1998년에는

수출액과 수입액이 각각 79억 7천만 달러, 39억 6천만 달러로 수출액은 증가였으나, 수입액은 감소하

였다(철광협회. www. kosa.or.kr).

16) 최종재수입대체 및 중간재수입대체의 경우 국내수요가 수입수요보다 빠르게 증가하면 이들 효과는 플

러스가 된다.

17) 국내수요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제1차 금속제품산업의 2006-2007년 최종수요성장기여율은 2005-

2006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는 총산출증가를 기준으로 하는 SDA의 특성으로 두 내용이 상반

되는 것은 아니다. <표 2>에서 총산출 증가는 9조 5340억에서 14조 3850억으로 증가하였으나, 수출

수요는 8조 4810억에서 4조 6400억으로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최종수요는 7조 5420억

에서 10조 1230억으로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최종수요성장기여율이 이전시기에 비해 감소한 것이다.

식 (17)을 참조하기 바람.

18) 여기서의 기술변화효과는 특정부문의 투입계수 변화가 중간재 거래관계를 통하여 여타부문에 미치는

효과를 의미한다.

19) 총투입대비 수입중간재 투입비율은 2000-2005년 1.57, 2005-2006년 1.65, 2006-2007년 1.71로

높아졌다.


(연평균증가율)1985~

1990

1990~

1995

1995~

2000

2000~

2005

2005~

2006

2006~

2007

1985~

2007

총산출 27.2 32.3 5.2 5.5 0.9 7.0 13.0

수입 24.2 44.0 3.1 5.8 7.6 5.5 15.0

총수요 26.6 34.4 4.7 5.5 2.2 6.7 13.3

중간수요 28.5 33.9 4.0 5.0 1.6 6.4 13.2

최종수요 11.1 40.9 12.3 10.1 6.3 8.4 14.9

수출 11.1 30.7 12.2 7.4 13.5 -0.2 12.5

부가가치 22.6 42.6 5.2 3.4 -3.2 4.3 12.5

(전산업비중) 1985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총산출비중 4.04 4.20 6.15 5.88 5.66 5.39 5.41

수입비중 8.16 6.99 11.04 8.98 8.78 8.43 8.01

총수요비중 4.46 4.53 6.78 6.31 6.10 5.83 5.80

중간수요비중 8.68 8.53 12.61 11.25 10.51 10.00 9.90

최종수요비중 0.90 0.65 1.10 1.36 1.56 1.55 1.57

수출비중 5.87 4.71 6.59 5.89 5.58 5.67 5.06

부가가치비중 1.59 1.65 2.96 2.94 2.65 2.44 2.42

<표 3> 제1차 금속제품산업의 총수급요인별 연평균증가율 추이

(단위 : %)

<표 4> 제1차 금속제품산업의 수급요인별 전산업 대비 비중 추이

(단위 : %)

한편, 제1차 금속제품산업의 각 수급지표 연평균증가율 추이를 보면 지난 20년 동안

가장 큰 폭으로 성장한 수급요인은 수입수요와 최종수요로 각각 연평균 15.0%와

14.9%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수출수요와 최종수요의 증가율은 2000

년 이후 점차 하락하고 있는 점(가격요인에 따른 수출증가가 반영된 2006-2007년

제외), 반면 수입수요의 증가율은 2000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등은 SDA

를 활용한 <표 2>의 해석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그리고 <표 4>의 수급요인별 전산업 대비 비중을 보면, 제1차 금속제품산업의 경


우 2007년 현재 중간수요 비중이 9.9%로 가장 높으며, 다음은 수입비중으로 8.01%

로 이들 두 요인의 비중이 가장 높다. 이는 최종수요의 기여율이 높은 SDA의 결과와

다른 것이나, 제1차 금속제품산업의 특성상 산업분류가 철강제품의 공정에 의한 것으로,

예를들어 선철 및 조강이 철강1차제품의 중간재로 투입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리고 수입비중이 높은 것은 수입 철광석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높은 성장

기여율을 보인 최종수요는 전산업대비 비중이 매우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제1차 금속제품산업의 생산 증가가 전산업의 생산증가에 비해 느리다는 것을 의미한

다. 총산출 비중이 1995년을 기점으로 하락하고 있는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제1차 금속제품산업의 수급요인별 성장기여율 변화추이 분석

(1) 최종수요 성장기여율 변화 추이 분석

<표 5>는 제1차 금속제품산업으로 분류되는 중분류 및 소분류 산업에서의 최종

수요 성장기여율의 추이를 다른 산업과 비교한 것이다. <표 5>를 통해 나타나는 제1차 금속

제품산업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종수요 성장기여율은 1985-1990년

76.0%를 정점으로 점차 낮아져 1995-2000년에는 28.9%까지 낮아졌으나 이후 큰

폭으로 상승하여 2006-2007년에는 70.4%로 1985-1990년 수준을 회복하였다.

둘째, 제1차 금속제품산업의 최종수요기여율의 추이는 다른 산업, 특히 제조업과 서

비스업에 비해 변화가 심한 편이다. 제1차 금속제품산업의 최종수요기여율은 2000년

이전에는 제조업, 서비스업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으나 2000년 이후에는 급속히 증가

하여 제조업, 서비스업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전환되었다. 특히 외환위기로 인한 최종

수요기여율의 감소가 경기회복으로 인해 빠르게 회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는 제1차 금속제품산업이 주로 다른 산업의 중간재로 투입되는 특성상 다른 산업의

생산량에 의존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선, 자동차 산업의 호황에 따른 중간재

수요의 증대에 기인한 것이다. 그리고 제1차 금속제품산업은 최종수요의 비중이 높은

건설업의 최종수요 성장기여율의 동향과 일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철강제품의 최종수

요는 건설업과 연관이 많음을 알 수 있다20).

20) 제1차 금속제품산업은 자동차, 조선 등 제조업과도 연관이 높으나 이들 부문은 수출의 비중이 높아서

제조업의 최종수요 성장기여율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최종수요기여율)1985~

1990

1990~

1995

1995~

2000

2000~

2005

2005~

2006

2006~

2007

1985~

2007

제1차 금속제품산업 76.0 55.5 28.9 78.6 79.1 70.4 59.4

선철 및 조강 78.0 55.0 17.4 99.6 84.2 44.9 59.5

선철 및 합금철 54.2 54.5 13.1 83.2 161.2 46.0 52.9

조강 89.7 55.3 19.2 113.2 70.3 43.9 62.9

철강 1차제품 72.9 55.9 26.5 72.7 84.2 83.9 55.9

열간압연강재 88.0 54.9 15.8 83.5 82.1 46.5 59.7

냉간압연강재 60.6 66.4 35.5 63.4 64.2 -14.7 62.5

주단강품 61.4 78.5 128.7 52.3 114.0 26.8 56.5

기타 철강1차제품 49.8 44.1 29.5 66.7 84.8 68.0 42.9

비철금속괴 및 1차제품 85.2 54.9 46.3 74.4 63.4 103.3 70.8

비철금속괴 83.4 62.5 43.4 59.5 60.0 105.1 72.3

비철금속1차제품 87.0 50.1 48.3 88.9 73.5 100.7 69.3

농림어업 76.3 207.3 111.3 411.9 161.1 87.1 118.2

광업 209.3 49.6 -19.8 202.3 -2,390 -293.4 161.1

제조업 68.6 69.9 48.9 61.6 61.2 62.3 59.4

전력가스수도 74.0 84.6 78.7 53.0 152.5 62.3 74.8

건설업 97.4 103.2 73.6 111.1 229.8 102.9 104.8

서비스업 84.8 86.7 75.1 81.9 75.9 73.7 81.3

전산업 78.2 80.8 61.3 70.4 67.0 68.8 70.6

<표 5> 기간별 최종수요 성장기여율 변화추이

(단위 : %)

셋째, 중분류수준에서 살펴보면 외환위기로 인하여 1995-2000년 최종수요기여율

이 급락하였으나, 2000년 이후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여 외환위기 이전수준을 회복하

였다.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선철 및 조강은 2000년 이후 감소세를 보인 반면 철강

1차제품은 소폭, 비철금속괴 및 1차제품은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 점이다. 이는 선철

및 조강 등 비교적 부가가치가 낮은 제품은 수입에 의존한 반면 부가가치가 높은 부문

에 대한 생산의 비중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소분류에서 봉강, 형강 등의 비중이


(수출수요기여율)1985~

1990

1990~

1995

1995~

2000

2000~

2005

2005~

2006

2006~

2007

1985~

2007

제1차 금속제품산업 18.0 26.2 53.4 50.5 89.0 32.3 38.1

선철 및 조강 12.9 26.2 64.2 59.1 99.5 23.7 38.4

선철 및 합금철 13.8 31.3 71.8 47.9 245.0 23.7 39.1

조강 12.4 24.2 61.0 68.4 73.2 23.8 38.1

철강 1차제품 17.4 25.5 49.0 46.4 93.9 40.9 35.4

열간압연강재 12.7 23.8 53.9 50.6 86.6 23.9 35.7

냉간압연강재 26.0 40.3 40.9 45.6 236.1 2.6 49.7

주단강품 16.6 28.0 238.2 32.6 74.7 25.5 33.9

기타 철강1차제품 22.7 19.8 41.7 44.3 78.5 37.9 28.2

비철금속괴 및 1차제품 29.9 28.7 56.7 54.7 68.9 28.5 46.4

비철금속괴 39.2 37.2 47.0 48.2 76.0 16.6 47.7

비철금속1차제품 20.8 23.4 63.7 61.0 47.4 45.0 45.1

농림어업 12.1 15.8 25.3 -67.6 -24.0 18.0 17.0

광업 19.1 24.7 -31.4 107.9 -978 -81.5 68.6

제조업 22.5 25.7 46.8 43.0 44.8 45.1 36.0

전력가스수도 14.2 17.5 22.1 23.0 43.4 24.9 19.6

건설업 0.6 0.8 -3.2 0.9 18.7 4.2 2.0

서비스업 12.6 12.0 19.9 14.0 19.3 26.9 15.7

전산업 15.8 18.3 36.3 31.3 36.9 37.0 26.6

높은 열간압연강재, 냉간압연강재에서 2006-2007년에 큰 폭의 최종수요기여율이 감

소한 반면, 비철금속괴와 비철금속 1차제품에서 최종수요기여율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 역시 이러한 사실을 대변한다.

(2) 수출수요 성장기여율 변화추이 분석

<표 6>은 제1차 금속제품산업으로 분류되는 중분류 및 소분류 산업에서의 수출수

요 성장기여율의 추이를 다른 산업과 비교한 것이다.

<표 6> 기간별 수출수요 성장기여율 변화추이

(단위 : %)


<표 6>을 통해 나타나는 제1차 금속제품산업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1차 금속제품산업의 수출수요 성장기여율은 1985-1990년 18.0% 이후 2005-2006년

89.0%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2006-2007년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이는 앞에서

지적했듯이 제1차 금속제품산업이 수출산업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으며, 외환위기

이후에는 철광석가격 인상, 환율인상 등으로 수출액 증가가 지속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2006-2007년에는 수출수요기여율이 전기대비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하는데

이는 제1차 금속제품산업의 수출경쟁력 하락이라기보다는 조선, 자동차 등 국내 철강

관련산업의 호황에서 비롯된 것이다.

둘째, 제1차 금속제품산업의 수출수요 성장기여율을 다른 산업과 비교하면 1985-2007년

전체 분석대상기간 중 광업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기여율을 보였다. 이 기간 중 제1차

금속제품산업은 38.1%의 기여율을 보여 전산업 평균인 26.6%는 물론, 제조업

36.1%를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그리고 2006-2007년을 제외하면 수출수요의 증가

세도 다른 산업보다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수출수요가 제1차 금속제품산

업의 지속적 성장을 가능하게 한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제1차 금속제품산업의 수출은 구조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임은 주지

의 사실이다. 해외 수요의 감소 및 중국의 과잉공급 등으로 수출의 증가세가 매우 둔

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1차 금속제품산업의 수출은 새로운 전략을 요구하는 시점이

라고 할 것이다. 향후 제1차 금속제품산업이 지속적인 수출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해

결책은 다음의 중분류 및 소분류 분석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셋째, 중분류 및 소분류의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제1차 금속제품산업의 추이와 다

르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제1차 금속제품산업은 중국 등 경쟁국과의

제품차별화보다는 환율, 가격 등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경쟁국들의 약진

에 대해 기술력에서 앞선 한국의 제1차 금속제품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김주한, 2006, 26). 앞절의 최종수요증가율에서는 선철 및 조강 부

문에서는 수입수요의 증가로 최종수요 기여율이 하락하고 있으며, 철강 1차제품과 비

철금속괴 및 1차제품에서는 최종수요 기여율이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중분

류 수준에서의 추이와 전체 제1차 금속제품산업에서의 수출수요기여율 추이의 행보가

비슷하다는 것은 한국의 철강제품이 국내에서는 고급제품에서 수입제품과 차별이 나

타나고 있으나 수출시장에서는 제품차별화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음을 의미한

다. 향후 제1차 금속제품산업의 지속적 성장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최근 중국이 판재류를 중심으로 공급과잉이 확대됨에 따라 주력상품의

변화에 대한 요구가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21).

(3) 기술변화 성장기여율 변화추이 분석

<표 7>는 제1차 금속제품산업으로 분류되는 중분류 및 소분류 산업에서의 기술변화

성장기여율의 추이를 다른 산업과 비교한 것이다. <표 7>에서 나타난 제1차 금속제품산

업의 기술변화성장기여율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른 산업에 비해 변동폭이 매우

큰 편인데 특히 2000년을 전후로 상당히 불규칙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기술변화 성장기여

율이 음(-)의 기여율을 보인 것은 총중간투입비율의 증가속도보다 국산중간재의 투입

비율이 감소했기 때문이다22). 즉, 구조분해식 (17)에서와 같이 기술변화 성장기여율

은 수입중간재비율과 총중간투입계수의 변화에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철광석 가격

급등으로 인한 수입액 증가가 반영된 2000-2006년은 큰 폭의 감소를 나타내었다.

둘째, 중분류 수준에서 기술변화 성장기여율 추이를 보면, 선철 및 조강은 2006-

2007년 양의 부호로 전환되었으며, 철강1차제품은 소폭 증가, 비철금속 및 1차 제품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이는 철강 1차 제품, 비철금속괴 및 1차제품 등은 수입중간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선철 및 조강은 그 반대의 경우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

나 원자재의 비중이 높은 선철 및 조강의 경우는 국산화 비율이 높아졌다기보다는

전기대비 철광석 가격변화가 적은데다 수입의 증가로 국내제품의 총생산증가가 축소

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반면, 철강 1차제품과 비철금속괴 및 1차제품에서 기술변

화 성장기여율의 증가는 선철 및 조강부문에서의 수입증가에 따른 수입중간재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21) 이러한 사실은 최근 철강제품의 수입구조의 변화에서 확인된다. 중국산 중저가 제품의 수입이 감소한

반면 일본산 철강제품의 수입이 급증하였다. 이는 국내 철강제품의 소비구조가 고급화되면서 대량생산

체제로 소량수입이 불가능한 제1차 금속제품산업의 특성상 일본산 고급제품이 대량 수입된 결과이다.

중국산 철강제품의 수입은 2002년 2,890만 톤에서 2003년 4,310만 톤, 2004년 3,320만 톤, 2005년

2,721만 톤, 2006년 1,901만 톤, 2007년 1,729만 톤으로 감소하였으나 상대적으로 고급 제품인 일본

철강제품의 수입은 2002년 526만 톤, 2003년 595만 톤, 2004년 704만 톤, 2005년 844만 톤 2006년

805만 톤, 2007년 864만 톤으로 증가하였다(철강통계연보, 2009, 170-171).

22) 기술변화효과는 총중간투입계수의 변화에 따른 생산증가효과( ), 수입중간투입계수의 변화에

따른 생산증가효과( )로 분리할 수 있다. 총산출증가에 대한 기술변화 성장기여율이 +(정)

일 경우에는 최종수요 충족을 위한 총중간투입 변화에 따른 생산증가효과가 중간재수입증가에 따른

생산증가효과보다 클 경우이며, -(음)일 경우에는 반대의 경우를 뜻한다.


(기술변화)1985~

1990

1990~

1995

1995~

2000

2000~

2005

2005~

2006

2006~

2007

1985~

2007

제1차 금속제품산업 -2.3 20.6 2.3 -22.2 -22.9 -0.3 1.3

선철 및 조강 -3.1 28.0 -3.7 -44.1 -30.2 32.5 3.2

선철 및 합금철 6.6 32.5 7.2 -27.1 -273.2 24.6 6.3

조강 -7.9 26.2 -8.1 -58.2 13.7 39.1 1.6

철강 1차제품 -0.5 17.0 10.4 -11.3 -27.4 -18.7 4.5

열간압연강재 -11.0 19.7 14.9 -19.2 7.2 31.2 2.8

냉간압연강재 -5.9 -5.6 6.8 -7.7 -135.4 102.3 -28.4

주단강품 18.2 -11.4 -381.3 13.2 -59.6 51.4 3.2

기타 철강1차제품 22.5 33.8 22.8 -8.2 -49.5 -10.5 25.5

비철금속괴 및 1차제품 -8.1 19.9 -16.0 -34.7 -6.8 -39.1 -12.0

비철금속괴 -2.3 19.3 -11.2 -31.0 -8.3 -31.2 -5.7

비철금속1차제품 -13.7 20.2 -19.5 -38.3 -2.2 -50.0 -18.4

농림어업 14.0 -71.7 -27.9 -305.0 82.9 3.4 -14.4

광업 -31.8 30.2 120.7 -322.2 1,935 183.2 -69.2

제조업 7.5 5.4 -2.4 -2.8 7.3 3.0 3.9

전력가스수도 12.8 -0.4 -3.8 25.3 -70.8 22.1 6.9

건설업 2.2 -3.8 29.9 -12.2 -119.0 -6.5 -6.6

서비스업 4.3 3.1 3.7 3.9 18.7 5.9 4.9

전산업 6.2 2.6 -2.0 -0.8 9.8 3.0 3.3

<표 7> 기간별 기술변화 성장기여율 변화추이

(단위 : %)

(4) 최종재수입대체 성장기여율 변화추이 분석

<표 8>는 제1차 금속제품산업으로 분류되는 중분류 및 소분류 산업에서의 최종재

수입대체 성장기여율의 추이를 다른 산업과 비교한 것이다. <표 8>에서 나타난 제1

차 금속제품산업의 최종재수입대체 성장기여율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1차 금

속제품산업의 최종재수입대체의 성장기여율은 전반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이는 수

출 비중이 높은 산업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국내생산이 국내소비를 충당


할 만큼의 충분한 공급체계가 갖추어져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제1차 금속제품산업의 최종수입대체 성장기여율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2005

년 이후 음의 기여율로 전환되었다는 점이다. 2005년 이후 제1차 금속제품산업의 최

종재수입대체 성장기여율이 음의 부호를 보인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이론

적으로 앞의 식 (17)에서 생산유발계수의 변동을 포함해 수입최종재투입비율의 변화

및 최종수요액증가율의 변화 추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생산유발계수는 점차 작

<표 8> 기간별 최종재수입대체 성장기여율 변화추이

(단위 : %)

(최종재수입대체

기여율)

1985~

1990

1990~

1995

1995~

2000

2000~

2005

2005~

2006

2006~

2007

1985~

2007

제1차 금속제품산업 -0.04 0.8 3.1 3.1 -6.1 -10.4 0.2

선철 및 조강 1.1 0.5 6.7 3.2 -8.2 -7.0 0.9

선철 및 합금철 5.0 -0.1 7.2 3.5 -23.1 -2.0 1.9

조강 -0.8 0.7 6.5 3.0 -5.5 -11.2 0.4

철강 1차제품 -0.3 1.0 4.6 1.2 -8.3 -12.8 0.6

열간압연강재 -0.8 0.6 6.3 1.6 -6.9 -9.9 0.3

냉간압연강재 0.5 0.6 2.2 0.3 -20.7 2.5 0.8

주단강품 -0.1 6.0 66.6 2.3 -15.8 -2.0 3.6

기타 철강1차제품 0.0 0.8 1.9 0.9 -5.9 -2.9 0.3

비철금속괴 및 1차제품 -1.0 0.9 -4.6 9.4 0.3 -12.7 -2.2

비철금속괴 -3.0 0.3 -16.0 17.2 5.0 -19.0 -5.7

비철금속1차제품 0.9 1.3 3.7 1.8 -14.0 -3.9 1.3

농림어업 3.5 -26.9 -8.4 -154.5 -100.4 -18.1 -13.2

광업 -106.8 79.0 7.2 31.5 36 130.2 -3.6

제조업 -0.8 0.6 1.8 -0.2 -5.9 -4.2 -0.1

전력가스수도 -1.9 0.4 0.5 -0.3 -10.9 -4.1 -0.9

건설업 -0.1 -0.1 0.0 0.2 -22.0 -0.3 -0.1

서비스업 -1.0 -0.8 1.5 -1.8 -9.2 -1.6 -1.1

전산업 -1.0 0.0 1.6 -0.8 -7.2 -3.3 -0.6


아지고 있으며, 수입최종재투입비율이 다소의 기복을 보이지만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나아가 최종수요액 증가율도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23).

이러한 사실을 반영한 현상적인 요인은 최종수요 구성요인중 주로 투자액의 변동과

관련이 있다. 즉, 투자액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 최종수입대체효과는 양(+)의

효과를 나타내게 되고 그 반대의 경우는 음(-)의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 제1차 금속

제품산업은 1990년대 중반 대규모의 설비 투자가 진행되었으나, 외환위기로 인하여

설비투자의 급격한 감소를 경험했으나 2003년부터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투자가 확대

되었다. 그러나 최근의 투자는 해외투자가 확대되는 추세로 국내투자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축소되고 있다. 제1차 금속제품산업의 해외투자는 1990년대 국내투자대비

13.5% 수준이었으나 2000년 이후에는 40.6%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부호의 변

화 추이를 이해할 수 있다.

(5) 중간재수입대체 성장기여율 변화추이 분석

<표 9>는 제1차 금속제품산업으로 분류되는 중분류 및 소분류 산업에서의 중간재

수입대체 성장기여율의 추이를 다른 산업과 비교한 것이다. <표 9>에서 나타난

제1차 금속제품산업의 최종재수입대체 성장기여율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85-2007년간 제1차 금속제품산업의 중간재수입대체 성장기여율은 1.0%로 제

조업 평균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었다. 전체적인 추이는 1995-2000년도에는 양의

부호를 나타내었으나 이후 점차 하락하여 2005-2006년에는 큰 폭의 음의 부호를

기록한 후 2006-2007년에는 다시 양의 부호로 회귀하였다.

둘째, 중분류 및 소분류의 변화추이도 대체로 같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현상은

제1차 금속제품산업의 중간재수입대체의 추이는 중간재로 활용되는 철광석의 수입

가격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즉 수입 원자재의 비중이 높은 제1차 금속제품산업의 특성

상 국내 중간재가 수입중간재를 대체할 여지가 적기 때문이다.

23) 최종수요액의 증가율은 <표 2> 참조.


(중간재수입대체

기여율)

1985~

1990

1990~

1995

1995~

2000

2000~

2005

2005~

2006

2006~

2007

1985~

2007

제1차 금속제품산업 8.3 -3.1 12.3 -9.9 -39.0 8.0 1.0

선철 및 조강 11.2 -9.8 15.3 -17.9 -45.2 5.9 -2.1

선철 및 합금철 20.5 -18.2 0.7 -7.5 -10.0 7.7 -0.2

조강 6.6 -6.4 21.4 -26.5 -51.6 4.5 -3.1

철강 1차제품 10.5 0.6 9.5 -9.1 -42.5 6.6 3.6

열간압연강재 11.0 1.0 9.1 -16.5 -69.2 8.3 1.5

냉간압연강재 18.9 -1.6 14.6 -1.6 -44.2 7.3 15.5

주단강품 3.9 -1.1 47.8 -0.3 -13.3 -1.6 2.8

기타 철강1차제품 5.1 1.5 4.2 -3.6 -8.0 7.5 3.2

비철금속괴 및 1차제품 -6.0 -4.4 17.7 -3.7 -25.8 20.0 -3.0

비철금속괴 -17.4 -19.3 36.8 6.2 -32.8 28.5 -8.6

비철금속1차제품 5.1 5.0 3.8 -13.4 -4.7 8.2 2.7

농림어업 -5.9 -24.5 -0.2 215.1 -19.7 9.6 -7.5

광업 10.2 -83.5 23.3 80.6 1,497 161.5 -56.9

제조업 2.2 -1.6 4.9 -1.6 -7.5 -6.2 0.8

전력가스수도 0.9 -2.2 2.5 -1.0 -14.3 -5.2 -0.3

건설업 0.0 -0.2 -0.3 0.0 -7.5 -0.4 -0.1

서비스업 -0.7 -1.0 -0.2 2.1 -4.7 -4.8 -0.8

전산업 0.9 -1.8 2.7 -0.1 -6.5 -5.5 0.1

<표 9> 기간별 중간재수입대체 성장기여율 변화추이

(단위 : %)

Ⅳ. 결 론

본 연구는 제1차 금속제품산업에 절대차 기준 투입산출 구조분해분석(SDA)이라는

방법을 적용하여 각 요인별 성장기여율을 다른 산업의 추이와 비교하여 산업간 분석을

시도하였다. 한국 제1차 금속제품산업에서 1980년대 후반은 정부의 보호로부터 벗어나

국제경쟁력을 확보해야만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는 1985-2007년


까지 한국 제1차 금속제품산업의 성장기여율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1985-2007년 기간 중 제1차 금속제품산업의 성장(총산출 증가)

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최종수요와 수출수요로 각각 59.4%와 38.1%에 달하였다.

최종수요 성장기율이 높은 것은 산업의 특성상 후방연쇄효과가 큰 제1차 금속제품산

업이 오랜 기간 한국경제의 생산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외환위기 기간인 1995-2000년을 제외하면 제조업 평균을 상회하였다. 그리고 수출

수요 기여도 역시 2006-2007년을 제외한 전체 기간에서 제조업 평균을 상회하여 수출

산업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둘째,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성장기여율의 차이가

발생하였는데 외환위기 기간 중 제1차 금속제품산업의 최종수요기여율은 하락한 반

면, 수출 수요는 오히려 증가하였다. 이는 경기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 제1차 금속제

품산업이 다른 산업으로의 중간재 투입이 감소함에 따라 최종수요 증가율이 크게 감소

하였으며, 반면 환율 상승으로 인한 수출수요의 증가에 따른 결과이다. 셋째, 2000년

이후 제1차 금속제품산업의 기여율 변화는 최종수요기여율과 수출수요기여율이 모두

확대되는데 이는 제1차 금속제품산업의 구조적 변화라기 보다는 자동차, 조선 등 국내

경기의 호황이 최종수요 성장기여율을 증가시켰으며,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출액

증가가 수출수요 성장기여율을 증가시킨 것이었다. 넷째, 제1차 금속제품산업의 중분

류 및 소분류의 분석에서는 최종수요기여율에서만 부문별 차이를 보였다. 즉 선철 및

조강은 외환위기 이후 추세적으로 감소한 반면 철강 1차제품, 비철금속괴 및 1차제품

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종수요기여율을 제외한 다른 부문에서는 전체

제1차 금속제품산업의 추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까지도 한국의

제1차 금속제품산업은 환율, 국제 원자재 가격의 추이 등 주로 가격요인에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1985년 이후의 제1차 금속제품산업의 요인별 성장기여율의 변화추이를

통해 파악한 제1차 금속제품산업의 대응은 효과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

다. 즉 서론에서 제기한 1985년 이후 제1차 금속제품산업이 직면한 환경변화에 대해

여전히 환율, 원자재 가격, 국내 경기 변화 등 단기적인 요인이 제1차 금속제품산업의

성장기여율에 주요 변수로 작용하였다는 점에서 기술력을 바탕으로 경쟁국과의 제품

차별화는 최종수요 성장기여율을 제외하고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산업연관분석 상

분류방식의 획일성에 따른 제품의 질적인 생산을 반영하지 못하는 방법론상의 한계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제1차 금속제품산업의 제품차별화를 설명하는데에도


일정부분 한계점이 있음을 밝히며 향후 제1차 금속제품산업의 분류를 보다 세분화

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제1차 금속제품산업의 특성상 생산 탄력성이

낮아서 생산량 증가를 활용한 SDA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參考文獻>

김동하. “중국 철강산업 발전정책의 의미 및 영향,”「한중사회과학연구」, 제4권 제2호,

2005, pp.39-63.

김무형 , 임대봉. “환율 및 유가변동의 철강산업에의 파급효과 분석,”「산업경제연구」,

제20권 제2호, 2007, pp.455-474.

김주한.「중국 철강산업의 구조고도화와 우리의 대응전략」, 산업연구원, 2006.

박재운, 김기홍. “투입산출 구조분해를 통한 한국 IT제조업의 성장기여요인 분석,”

「경제통상연구」, 제14권 제4호, 2009, pp.128-159.

박재운, 원희연. “투입산출 구조분해를 통한 일반기계산업의 성장기여요인 분석,”「응

용경제」, 제11권 제1호, 2009, pp.129-152.

백웅기. “산업연관분석에 의한 우리나라 철강수요의 장기예측,”「사회과학연구」, 제11

호, 1998, pp.1-20.

이형석, 김기석. “DEA모형을 이용한 한국철강산업의 효율성 분석,”「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제7권 제6호, 2007, pp.195-205.

정은미, 곽대종, 황윤진.「철강 · 석유화학산업의 친환경 및 고효율 구조전환 전략」, 산

업연구원, 2009.

조윤기, 배규한. “동북아지역 국가들의 철강산업 효율성 및 경쟁력변화 분석-한국, 일

본, 중국, 대만을 중심으로-,”「동북아경제연구」, 제20권 제2호, 2008, pp.1-24.

최동용. “철강산업의 산업연관효과 분석,”「POSRI 경영연구」, 제7권 제1호, 2007, pp.29-45.

최정석. “중국철강산업의 파급효과 분석-2002년 중국 투입산출표를 기준으로,”「중

국연구」, 제47권, 2009, pp.563-583.

포스코경영연구소.「중국 철강산업의 오늘과 내일」, 한국철강신문, 2005.

한국철강협회.「철강통계연보」, 2009.

한국철강협회. www.kosa.or.kr

원자재정보시스템. www.wjj.go.kr.

Chenery H. B. “Patterns of Industrial Growth,”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50, No.4, 1960, pp.624-654.

Chenery H. B., S. Shishido and T. Watanabe. “The Patterns of Japanese

Growth, 1914-1954,” Econometrica, Vol.30, No.1, 1962, pp.98-139.


De Boer. “Additive Structural Decomposition Analysis and Index Number

Theory: An Empirical Application of the Montgomery Decomposition,”

Economic Systems Research, Vol.20, 2008, pp.97-109.

Dervis, K., de Melo., J and S. Robinson. General Equilibrium Models for

Development Policy, World Bank, 1982

Dietzenbacher, E., and Los, B. “Structural decomposition analyses with

dependent determinants,” Economic Systems Research, Vol.12, 2000,

pp.497-511.

Kubo, Y., de Melo, J., Robinson, S., and Syrquin, M. “Independence and

industrial structure,” in: H. Chenery, S. Robinson and M. Syrquin

(eds), Industrialization and Growth, 1986, pp.186-226(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Lee, C. K. “Growth and Change in the Structure of the US Agricultural

Economy, 1972-82: and Input-Output Perspective,” Economic Systems

Research, Vol.2, 1990, pp.303-323.

Leontief, W. “Structural Change,” in: W. Leontief et al. (eds), Studies in the

Structure of the American Economy, 1963, pp.17-52(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Sakurai, N. “Methodology of multisectoral growth decomposition models: A

survey and extensions,” OECD Discussion Paper, No.1, 1990.

Skolka, J. “Input-output structural decomposition analysis for Austria,”

Journal of Policy Modeling, No.11, 1979, pp.45-66.

Syrquin M. Sources of Industrial Growth and Change: An Alternative

Measure, World Bank, 1976.

Wyckoff, A., and Sakurai, N. Structural Change and Industrial Performence,

Paris, OECD, 1992.

한국 제1차 금속제품산업의 성장기여요인 분석 · 2015-12-29 · 한국 제1차...

Docu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