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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의 약속(민선7기 공약사항)

2018. 12월 현재

목차

ⅠⅠ 민선7기 비전 및 시정목표 ··························· 4

ⅡⅡ 공약이행평가단 및 매니페스토 ····················· 5

ⅢⅢ 공약사항 총괄 ················································6

1. 공약 통합‧변경추진 등에 관한 사항 ························· 8 2. 공약 폐지(관리제외)에 관한 사항 ··························· 14

3. 실천계획과 선거공보 공약비교 ······························· 15

ⅣⅣ 공약사항 목록 (시정전략별) ······················· 27

ⅤⅤ 공약사항 실천계획 ······································ 45

1. 파주시 공약지도 ························································ 46

2. 공약세부 실천과제 ···················································· 48

3. 공약사항 완료목표 ·················································· 442

4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의 약속

ⅠⅠ 민선7기 비전 및 시정목표

5

ⅡⅡ 공약이행평가단 및 매니페스토

1 공약이행평가단

○ 근 거 : 파주시 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기 능

- 공약사항에 대한 평가 및 이행상황 점검

- 공약사항 관련 자문 및 건의

- 그 밖에 공약사항의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단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구 성 : 15명 (단장1, 부단장1 포함) ※ 간사 : 기획예산과장 - 공약사항의 각 분야에 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 - 시민, 공약과 관련한 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등

○ 임 기 : 2018. 12. 21. ∼ 2022. 6. 30.

○ 평가·회의 : 연 1회 하반기 또는 필요시 평가단 운영

○ 기대효과 : 결과를 반영한 계획(안) 수정‧재확정으로 공약 이행을 위한 추가 동력 확보

2 매니페스토

○ 의 의

- 과거의 잘못된 행적을 반성하고 새로운 미래를 위한 구체적 약속을 공개적인 방식으로 책임성을 담아 문서로서 선언하는 것

○ 목 적 : 공약이행과정 평가 (선거매니페스토) - 공약 실천내용을 쉽게 검증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이행과정을 밝힘

- 실천과정 중 시민의사 반영에 대한 주기적 평가

○ 주 관 :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www.manifesto.or.kr)

○ 평 가 : 민선7기 공약실천계획 평가 (’18. 12월 ∼ ’19. 3월)


ⅢⅢ 공약사항 총괄

1 목적

○ 공약추진의 방향성 제시

- 예산 반영 근거의 사업계획서는 아니나 공약추진의 방향성 제시

○ 공약이행의 선순환적 동력 확보

- 결과를 반영한 계획(안) 수정‧재확정으로 이행의 추가 동력 확보

2 방향

○ 공약사항은 원칙적으로 임기내 완료를 목표로 실천계획 작성

○ 공약 실천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담보

○ 정기적인 관리와 평가를 통한 추진상의 문제점 보완

3 개요

○ 대상기간 : 2018. 7. ∼ 2022. 6. (민선7기)

○ 추진경과

실천계획 검토 실천계획 보완 실천계획 보고회 공약 통합‧조정 공약 사업비 현행화6∼7월 7∼8월 8. 7 / 8. 21 9∼10월 11∼12월

○ 시정전략별 계획 : 9개 분야, 170개 공약

시정목표 평화 (15건) 상생 (68건) 분권 (87건)

시정전략

한반도 평화도시 파주8건

서민경제도시 파주18건

건강하고 따뜻한 도시 파주31건

통일경제도시 파주7건

생태문화도시 파주22건

대중교통 혁신도시 파주25건

균형발전 상생도시 파주28건

아이키우기 편한 도시 파주24건

여성 행복도시 파주7건

7

4 이행계획 및 소요재원

○ 연도별 달성 목표

- 임기내 공약 이행률 97%(단위 : 건)

구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임기후*

공약수 170 8 47 31 46 34 4

* 임기후('22년 하반기) : 교하동 다목적 실내체육관,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조기 개통,

환경순환센터 현대화, 갈현～축현간 359번 지방도 확포장

○ 연도별 투자 계획 (수시 변동) (단위 : 억원)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4,906 2,865 2,542 3,330 3,126 3,043

○ 재원별 소요 금액 (단위 : 억원)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14,906 2,548 1,482 10,312 564

5 향후 추진계획

○ 부서별 실천계획안에 따라 공약사항 이행

○ 이행평가 결과를 환류하고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여 공약 사항의 실현가능성 향상

○ 공약이행평가단 회의(연1회 하반기), 현안보고회 등 공약이행 상황을 수시 점검


11 공약 통합․변경 조정 등에 관한 사항

1 조정 개요

○ 선거공보 대비 조정결과

공보 조 정 결과

187개

․ 단일공약

유지 148

170개․ 단일공약 161․ 복합공약 9

폐지 △ 1

명칭 변경 5

34개 통합 18

* (단일공약) 하나의 세부실천 과제로 구성된 공약

(복합공약) 둘 이상의 세부실천 과제로 이루어진 공약

☞ 동일·유사 목적을 위해 하나의 공약으로 유지함이 타당하나 부서 또는

추진시기 등을 달리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 복합공약 현황 (9개)

* 비고 : 세부실천과제 개수

관리번호

공 약 명 추진부서비고(개)

2-1 남북교류의 중심 통일경제특구 조성 평화협력과

3-① 남북경제협력단지 조성 균형발전과

-② 남북교류 거점도시 조성 도시개발과

2-4 면세점 유치, 평화 곤돌라 설치 추진 등 임진각 관광지 개발

2-① 면세점 유치 등 임진각 관광지 개발 관 광 과

-② 임진각 평화 곤돌라 설치 추진 관 광 과

9

4-18 하천 수질개선 및 생태계 복원, 생태 친수 공간 조성 　

2-① 하천 수질개선 및 생태계 복원 환 경 시 설 과

-② 생태 친수 공간 조성 건 설 과

5-5 마을만들기,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추진 　

2-① 마을만들기 사업 활성화 추진 도 시 재 생 과

-②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추진 도 시 재 생 과

5-9 도시가스 공급지역 확대 및 미공급지역 신재생 에너지 사업, LPG 배관망사업 등 추진　

2-① 도시가스 공급지역 확대 및 LPG 배관망사업 추진 기 업 지 원 과

-② 신재생 에너지 공급확대 추진 (군내면 등) 환 경 보 전 과

6-13 (금촌동)금촌문화체육센터(실내수영장·탁구전용구장) 조기건립　

2-① 금촌행정문화센터 건립 추진 회 계 과

-② 금촌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 추진 체 육 과

6-21 여름철 횡단보도 그늘막 / 겨울철 버스정류장 바람막이　

2-① 여름철 횡단보도 그늘막 안 전 총 괄 과

-② 겨울철 버스정류장 바람막이 철 도 교 통 과

6-25 SRF(고형폐기물)발전소 중단, 주거지 주변 동물화장장 중단　

2-① SRF(고형폐기물)발전소 중단 기 업 지 원 과

-② 거주지 주변 동물화장장 중단 농 축 산 과

9-5 여성안전귀가(로고라이트/안심귀가버스) 시스템 조성 　

2-① 여성 안전 귀가 시스템 조성 여 성 가 족 과

-② 안심귀가 마을버스 추진 대 중 교 통 과


2 공약명 변경

○ (변경 개요) 5개 공약에 대한 공약명 변경 추진

○ (변경 이유) - 공약의 원래 목적 유지 - 시정여건 등을 고려한 공약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확대

(금촌동)노인복지관

증축 추진

운정 노인복지관 신축 추진

중이므로 금촌 노인복지관은

주차장 등 편의시설

확충으로 공약 변경

(금촌동)노인복지관

편의시설 확충

(금촌동)장애인복지회

관 분관 설치

운정 장애인복지관 신축

추진 중이므로 현 복지관의

리모델링 통한 환경개선으로

공약 변경

(금촌동)장애인복지

회관 환경 개선

(금촌동)야구

전용구장 건립

금촌동과 인접한 조리읍에

야구전용구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공약 변경야구 전용구장 건립

(금촌동)족구

전용구장 설치 추진

우천시에도 체육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실내 족구장으로

공약 변경실내 족구장 설치

(문산읍)산부인과 및

공공산후조리원 추진

민간 산후조리원 추가 개원

예정이므로, 광역보건지소

내 산부인과 의사 배치로

공약 변경

(문산읍)산부인과

개설 추진

11

3 공약 통합

○ (통합 개요) 34개 공약을 18개 공약으로 통합

○ (통합 이유) 중복, 유사‧동일목적 공약을 단일‧상위개념으로 통합 남북교류의 중심 통일경제특구

상위개념 공약으로

통합

2-1 남북교류의 중심,

통일경제특구 추진

① 남북경제협력단지 조성

② 남북교류 거점도시 조성

✚ 남북경제협력단지 조성 (지식산업, 개성공단연관사업,

물류사업)

✚ 남북교류 거점도시 조성 (대북행정, 금융, 기술, 문화교류)

남북경협 대비 중소기업지원센터 설치 남북경협 관련

유사공약 통합

2-3 중소기업지원 및

시범프로젝트센터 설치✚

남북경제협력을 대비한 프로젝트센터 설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확대유사

목적사업 공약 통합

3-1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및 내일

채움 공제 적극 추진✚

청년내일채움공제 적극 추진

월롱면 젊음의 디지털문화 거리 조성동일지역 유사공약

통합

3-6 월롱면 상권 활성화

(젊음의 디지털문화 거리

조성)

✚ 위전리, 덕은리 상권 활성화

마을만들기,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추진상위개념 공약으로

통합

5-5 마을만들기,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추진

① 마을만들기 사업 활성화 추진

②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추진

✚ 법원읍 초리골 특화마을 추진


도시가스 공급지역 확대 및 신재생 에너지, LPG배관망사업 등 추진

상위개념 공약으로

통합

5-9 도시가스 공급지역 확대 및

신재생에너지, LPG배관망사

업 등 추진

① 도시가스 공급지역 확대 및

LPG배관망 사업 추진

① 신재생 에너지 공급확대 추진

(군내면 등)

✚ 파평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대책 마련

✚ 파주리, 연풍리 등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대책 마련

✚ 군내면 신재생 에너지 사업 5-10 (군내면) 마을단위 소형

LPG 저장탱크 사업 추진

법원읍 행복주택 조기 추진 지역만 다른

유사공약 통합

5-16 행복주택 조기 추진✚ 파주읍 행복주택 추진

다양한 귀농·귀촌 정책 추진상위개념 공약으로

통합5-20 다양한 귀농·귀촌 정책 추진✚

적성면 귀농·귀촌마을 추진

민북지역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지역만 다른

유사공약 통합

5-21 농업용수 확충

(민북지역, 광탄, 파평)

✚ 임진강 상류 농업용 양수장 추가 설치

✚ 광탄 발랑저수지 지표수보강 개발 사업 지속 추진

(금촌동)야구, 족구 전용구장 설치 추진 유사


6-18 야구 전용구장 건립

✚ 리틀야구 전용구장 건립 6-19 실내 족구장 설치

13

중학교 교복, 고교급식, 통학버스 지원유사


8-9 중학교 교복, 고교급식,

통학버스 지원

✚ 무상교복 및 무상급식,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제

8-24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제

실내체육관 미설치교 건립 추진상위개념 공약으로

통합

8-11 실내체육관 미설치교 건립

추진 ✚

신산초 실내체육관 건립

초등학교 앞 옐로카펫 보급 확대 및 옐로신호등 설치 유사


8-22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 학교 앞 횡단보도 경보장치 설치

금촌동 에어바운스 풀장 등 어린이 물놀이터 설치 지역만

다른 유사공약

통합

8-23 에어바운스 풀장 등 어린이

물놀이터 설치(금촌, 문산)✚

문산읍 에어바운스 풀장 등 어린이 물놀이터 설치

영유아 보육 공공성 확보로경력단절 방지

중복되는 내용의

공약 통합

9-3 영유아 보육 공공성 확보로

경력단절 방지✚

보육공공성 강화로 여성경력단절 방지


22 공약사항 폐지(관리제외)에 관한 사항

1 사정변경에 따른 후보자 당시 공약 폐지

○ (폐지 개요) 확정전 공약 1개 폐지, 「민통선 파주 호국원 건립 추진」

○ (폐지 이유) 공약 추진을 위해 반드시 민선7기 시작 전 이행하여야 하는 사전조치를 실시하지 못하여 사정변경으로 부득이하게 공약을 폐지

○ (상세 내용)

민통선 파주 호국원 건립 추진

민선7기 시작전

필요절차 미이행

공약폐지

민통선 파주 호국원 조성사업

- 대 상 지 : 군내면 백연리 일대

- 사 업 량 : 조성면적 44,200㎡ / 조성기수 2,000기(봉안당 포함)

- 사업기간 : 20개월

- 안장대상 : 파주시 국가유공자

- 추진계획 :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은 지자체의 주도로 건립할 수 없는 실정으로

국가보훈처 주도로 ‘파주호국원’ 건립을 건의.

15

33 실천계획과 선거공보 공약비교

선거공보 공약명 실천계획안 공약명 관리번호

한반도 평화도시 파주!

UN 제5사무국 등 유치 통한

평화 상징 도시UN 제5사무국 유치 1-1

DMZ지원청 설치 추진 DMZ지원청 유치 추진 1-2

남북한 어린이·청소년 문화교류 추진 남북한 어린이·청소년 문화교류 추진 1-3

이산가족 상봉 상시 정례화

면회소 추진이산가족 상설 면회소 유치 1-4

민통선 파주 호국원 건립 추진 민통선 파주 호국원 건립 추진 폐지

뮤지컬 '도보다리' 공연 추진 뮤지컬 '도보다리' 공연 추진 1-5

(법원읍)애룡저수지 등을 활용한

상설공연장 설립 및 남북합동공연 추진

(법원읍)애룡저수지 상설 공연장 설립

및 남북합동공연 추진1-6

판문점을 국제평화컨벤션센터

(종전기념관)로 조성판문점을 국제평화컨벤션센터로 조성 1-7

(적성면)북한군, 중국군 묘지 등

활용한 관광벨트화

(적성면)북한군, 중국군 묘지 활용한

관광벨트화1-8

통일경제도시 파주!

남북교류의 중심통일경제특구 남북교류의 중심 통일경제특구 조성 2-1

남북경제협력단지조성

(지식산업, 개성공단연관사업, 물류사업)남북경제협력단지 조성 -①

남북교류 거점도시 조성

(대북행정 금융, 기술, 문화교류)남북교류 거점도시 조성 -②

군사적 효용 상실한 철조망 및

방호벽(낙석) 선별 철거 추진군 철조망 및 방호벽 선별 철거 추진 2-2

남북경협 대비 중소기업지원센터 설치중소기업지원센터 및

시범프로젝트센터 설치2-3남북경제협력을 대비한

시범프로젝트센터 설치



면세점 유치, 평화 곤도라 설치 추진 등

임진각 관광지 개발

면세점 유치, 평화 곤돌라 설치 추진 등

임진각 관광지 개발2-4

면세점 유치 등 임진각 관광지 개발 -①

임진각 평화 곤돌라 설치 추진 -②

(파평면)리비교주변관광활성화추진

(황포돛배,장마루권관광벨트화)(파평면)리비교 주변 관광활성화 추진 2-5

남북철도연결대비KTX/SRT 문산연장

(차량기지문산이전)

남북철도 연결 대비 KTX/SRT

문산 연장2-6

파주북부 통일경제특구 대비

스마트시티 추진통일경제특구 대비 스마트시티 추진 2-7

서민경제도시 파주!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확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및

내일채움공제 추진3-1

청년내일채움공제 적극 추진

청년실업 지원센터 등 지역청년일자리

확대 정책 추진지역청년일자리 확대 정책 추진 3-2

상생 강화를 통한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

상생 강화를 통한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3-3

골목상권 활성화 위한 지역화폐 도입 골목상권 활성화 위한 지역화폐 도입 3-4

마을기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

지원으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회적경제 지원으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3-5

(월롱면)젊음의 디지털문화 거리 조성월롱 도심상권 활성화

(젊음의 디지털문화 거리 조성)3-6

(월롱면)위전리, 덕은리 상권 활성화

(금촌동)금촌통일시장 활성화 및

구도심 상권 활성화 추진

(금촌동)금촌통일시장 활성화 및

원도심 상권 활성화 추진3-7

(탄현면)파주 장단콩 웰빙마루 조성사업

공론화 통한 재추진

(탄현면)파주 장단콩 웰빙마루 조성사업

공론화 통한 재추진3-8

지식기반산업벤처기업 창업 지원 및

인센티브 정책 시행지식기반산업벤처기업 창업 지원 3-9

17


(금촌동)문화로, 명동로 전주 지중화

사업 조기 추진

(금촌동)문화로, 명동로 전주 지중화

사업 조기 추진3-10

(문산읍)문산시내 전주 지중화사업 추진 (문산읍)문산시내 전주 지중화사업 추진 3-11

운정신도시에 경기북부 첨단산업단지 유치 운정신도시 첨단산업단지 유치 3-12

(파평면)파평산업단지 조기 조성 추진 (파평면)파평산업단지 조기 조성 추진 3-13

(적성면)적성일반산업단지 확장 추진 (적성면)적성일반산업단지 확장 추진 3-14

(법원읍)법원산업단지 조기 조성 (법원읍)법원산업단지 조기 조성 3-15

환경친화적 R&D단지, IT·BT 중심

첨단기업 유치

환경친화적 R&D단지, IT·BT 중심

첨단기업 유치3-16

(파주읍)파주희망프로젝트 사업 추진

(백석리, 도내리 지역)(파주읍)파주희망프로젝트 사업 추진 3-17

전통시장 도심재생(모듈형 아파트 건립)

및 주차장·보행로 정비 추진전통시장 도시재생 3-18

생태문화도시 파주!

지역문화콘텐츠 발굴 통한

지역 고유문화 관광자원화

지역 고유문화 콘텐츠 발굴을 통한

관광자원화4-1

(운정동·교하동)운정호수공원 불꽃축제

매년 개최

(운정동·교하동)운정호수공원 평화

불꽃축제 개최4-2

GTX운정역 주변 대규모 문화공연

콤플렉스 조성

GTX운정역 주변 대규모 문화공연

콤플렉스 조성4-3

대형복합문화 공연장 및 전시장 건립 대형복합문화 공연장 및 전시장 건립 4-4

관내 대학 및 ICT산업과 연계한

문화컨텐츠 개발

관내 대학 및 ICT산업과 연계한

문화컨텐츠 개발4-5

스토리텔링과 증강현실 기술 접목 스토리텔링과 증강현실 기술 접목 4-6



(탄현면)오두산성 복원 추진 (탄현면)오두산성 복원 추진 4-7

(파평면)임진강 거북선 훈련장

복원 추진

(파평면)임진강 거북선 훈련장

(임진나루와 임진진터) 복원 추진4-8

(파평면)율곡 이이 생가

·화석정 정상복원

(파평면)율곡 이이 생가 및

화석정 정상복원4-9

(법원읍)신석기유적지 공원화 추진 (법원읍)신석기유적지 공원화 추진 4-10

(광탄면)광탄 소령원 개방 추진 (광탄면)소령원 개방 추진 4-11

문화역사관광벨트조성 (파주삼현,

역사문화유적, 자연생태등관광자원화)문화역사관광벨트 조성 4-12

(탄현면)통일동산 주변 관광특구 지정

및 관광자원 활성화(탄현면)통일동산지구 활성화 추진 4-13

(광탄면)마장호수 주차장 등 관광객

지속방문을 위한 콘텐츠 추가시설 도입

(광탄면)마장호수 주차장 등 콘텐츠

추가시설 도입4-14

(조리읍)체류형 공릉 관광지 조성 추진 (조리읍)체류형 공릉관광지 조성 추진 4-15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대학 및

종합촬영소 유치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활성화 4-16

평화누리길 자전거도로 조성

(출판단지∼적성면 두지리)평화누리길 자전거도로 조성 4-17

하천 수질개선 및 생태계 복원, 생태 친

수 공간 조성

하천 수질개선 및 생태계 복원, 생태

친수 공간 조성4-18

하천 수질개선 및 생태계 복원 -①

생태 친수 공간 조성 -②

(적성면)감악산 힐링테마파트 조성(적성면)감악산 라키스트 힐링파크

인프라 확충4-19

(운정동·교하동)청룡두천 친환경

테마공원 조성

(운정동·교하동)청룡두천 친환경

테마공원 조성4-20

파주·개성 인삼박물관 추진 파주·개성 인삼박물관 추진 4-21

(운정동·교하동)유비파크에 가족친화형

문화체험공간 확충 (증강현실체험관,

어린이안전체험관등)

(운정동·교하동)유비파크에 가족친화형

문화체험공간 확충4-22

19


균형발전 상생도시 파주!

(운정동·교하동)교하동 주민센터 신축 (운정동·교하동)교하동 주민센터 신축 5-1

(운정동·교하동)운정3지구 성공적 개발 (운정동·교하동)운정3지구 성공적 개발 5-2

(운정동·교하동)장기간 방치 커뮤니티

센터부지 조기 개발

(운정동·교하동)커뮤니티센터 부지

조기 개발5-3

(운정동·교하동)학교, 주민센터 등

기반시설 확충

(운정동·교하동)학교, 주민센터 등

기반시설 확충5-4

마을만들기,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추진마을만들기,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추진 5-5

마을만들기 사업 활성화 추진 -①

(법원읍)초리골 특화마을 추진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추진 -②

읍·면사무소 소재지 중심

지역생활권 육성

읍·면사무소 소재지 중심

지역생활권 육성5-6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일원

국가주도 개발 추진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일원

국가주도 개발 추진5-7

(법원읍)912정비대대 이전 및

어울림 아파트 추진(법원읍)부대 이전 및 군인아파트 추진 5-8

도시가스 공급지역 확대 및 미공급지역

신재생 에너지 사업, LPG 배관망 사업

등 추진

도시가스 공급지역 확대 및 미공급지역

신재생 에너지 사업, LPG 배관망사업

등 추진

5-9

(파평면)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대책 마련도시가스공급지역 확대 및 LPG

배관망사업 -①

(파주읍)파주리, 연풍리 등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대책 마련

(군내면)신재생에너지 사업 및

마을 단위 소형 LPG저장탱크 사업 추진

신재생 에너지 공급확대 추진

(군내면 등)-②

(군내면)마을 단위 소형

LPG저장탱크 사업 추진5-10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보급 지원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보급 지원 5-11

(금촌동)팜스프링 뒤 낙원공원

공동묘지 등 경관 개선

(금촌동)낙원공원 공동묘지

등 경관 개선5-12



(광탄면)용미리 주민불편 해소

서울시 상생협약 체결

(광탄면)용미리 주민불편 해소

서울시 상생협약 체결5-13

소규모학교, 6차 산업 연계로 특성화 소규모학교, 6차 산업 연계로 특성화 5-14

(탄현면)탄현지구 공적임대아파트

건설 추진

(탄현면)탄현지구 공적임대아파트

건설 추진5-15

(법원읍)행복주택 조기 추진행복주택 조기 추진 5-16

(파주읍)행복주택 추진

(파주읍)용주골 창조문화밸리 조기 추진

(파란을 꿈꾸다)

(파주읍)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 추진5-17

(법원읍)희망마을만들기 프로젝트 추진

(가야4리, 대능4리, 법원6리 등)(법원읍)희망마을만들기 프로젝트 추진 5-18

(법원읍)개발부담금 50% 감면 추진 (법원읍)개발부담금 50% 감면 추진 5-19

다양한 귀농·귀촌 정책 추진다양한 귀농·귀촌 정책 추진 5-20

(적성면)귀농·귀촌마을 추진

(군내면)민북지역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농업용수 확충(민북지역, 파평, 광탄) 5-21(파평면)임진강 상류 농업용 양수장

추가 설치

(광탄면)발랑저수지 지표수보강개발사업

지속 추진 (농업용수 확충)

(적성면)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설립 추진 (적성면)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설립 추진 5-22

농업용 드론 도입으로 과학영농 실현

(무인항공방제 지원)농업용 드론 운영 과학영농 실현 5-23

(군내면)스마트팜 혁신밸리 추진 (군내면)스마트팜 혁신밸리 추진 5-24

(파평면)스마트 농업 연구개발센터 설치 (파평면)스마트 농업 연구개발센터 설치 5-25

(월롱면)LG디스플레이 방류수

자원화 추진

(월롱면)LG디스플레이 방류수

자원화 추진5-26

상대적 낙후 수도권 접경지역

규제 완화 추진

상대적 낙후 수도권 접경지역

규제 완화 추진5-27

(법원읍)법원 희망 빛 축제 특화 추진 (법원읍)법원 희망 빛 축제 특화 추진 5-28

21


건강하고 따뜻한 도시 파주!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단계적 인상 추진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인상 6-1

찾아가는 이동 빨래방 찾아가는 이동 빨래방(이동 세탁) 6-2

경로당 냉·난방비 추가 지원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6-3

학교 앞 교통지도 어르신 일자리 마련 학교 앞 교통지도 어르신 일자리 마련 6-4

(금촌동)노인복지관 증축 추진 (금촌동)노인복지관 편의시설 확충 6-5

(문산읍)문산 노인복지회관 건립 (문산읍)문산 노인복지관 건립 6-6

노인·장애인복지관 건립 노인·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 6-7

(금촌동)장애인복지회관 분관 설치 (금촌동)장애인복지회관 환경 개선 6-8

장애인 종합민원상담센터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설치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설치 6-9

소외계층 및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확대

소외계층 및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확대6-10

단계별 식품안전관리 지속적 추진

(산지에서 식탁까지)믿고 먹을 수 있는 식품안전 시스템 강화 6-11

(파주읍)문화체육센터

(실내수영장 및 목욕탕) 추진(파주읍)문화체육센터 추진 6-12

(금촌동)금촌문화체육센터

(실내수영장·탁구전용구장) 조기건립

(금촌동)금촌문화체육센터

(실내수영장·탁구전용구장)조기건립 6-13

금촌행정문화센터 건립 추진 -①

금촌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 추진 -②

(운정동·교하동)교하동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운정동·교하동)교하동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6-14

(법원읍)게이트볼 구장 설치 (법원읍)게이트볼 구장 설치 6-15

(조리읍)조리 배드민턴 전용구장 설치 (조리읍)조리 배드민턴 전용구장 설치 6-16



(탄현면)탄현면 체육공원(시설)설치 추진 (탄현면)탄현면 체육공원(시설) 설치 추진 6-17

리틀야구 전용구장 건립 야구 전용구장 건립 6-18

(금촌동)야구, 족구 전용구장 설치 추진 실내 족구장 설치 6-19

(문산읍)문산 제2체육공원 추진 (문산읍)문산 제2체육공원 추진 6-20

여름철 횡단보도 그늘막

/겨울철 버스정류장 바람막이

여름철 횡단보도 그늘막

/겨울철 버스정류장 바람막이6-21

여름철 횡단보도 그늘막 -①

겨울철 버스정류장 바람막이 -②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및

재난예방 강화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및

재난예방 강화6-22

공공임대아파트 관리비 인하 공공임대아파트 관리비 인하 6-23

대기환경 관리시스템 고도화

(미세먼지 측정, 알림시스템 구축)대기환경 관리시스템 고도화 6-24

SRF(고형폐기물)발전소 중단,

주거지 주변 동물화장장 중단

SRF(고형폐기물)발전소 중단,

주거지 주변 동물화장장 중단6-25

SRF(고형폐기물)발전소 중단 -①

주거지 주변 동물화장장 중단 -②

종합병원 유치 종합병원 유치 6-26

의료취약지역 의료시설 확충 의료취약지역 의료시설 확충 6-27

(운정동·교하동)운정 광역보건지소

신축 건립(운정동·교하동)운정 광역보건지소 신축 6-28

(문산읍)파주북부 주민에게 안전한

수돗물 제공

(문산읍)파주북부 주민에게 안전한

수돗물 제공6-29

(광탄면)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광탄면)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6-30

(파주읍)환경순환센터 현대화 사업 (파주읍)환경순환센터 현대화 사업 6-31

23


대중교통 혁신도시 파주!

GTX-A노선 연내 착공 및

차질 없는 완공

GTX-A노선 연내 착공 및

차질 없는 완공7-1

GTX-A노선과 SRT 연계

파주 고속철도 시대 개막GTX-A노선과 SRT 연계 7-2

3호선(일산선) 파주 연장선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

3호선(일산선) 파주 연장선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7-3

(조리읍)조리∼금촌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 추진

(조리읍)조리∼금촌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7-4

경의중앙선 급행열차 증차 및

야당역 급행열차 정차 추진

경의중앙선 급행열차 증차 및

야당역 급행열차 정차7-5

문산역∼도라산역 2단계 조기 추진

(운천역 신설 포함)

문산역∼도라산역 2단계 조기 추진 및

운천역 신설7-6

제2자유로 법곳·강매IC 도로정체 개선 제2자유로 법곳·강매IC 도로정체 개선 7-7

종합적인 버스노선 체계 개편 종합적인 버스노선 체계 개편 7-8

교하 광역급행버스(M버스) 노선 신설 및

직행좌석버스 증차교하 광역급행버스 신설 및 증차 7-9

(조리읍)조리읍 버스노선 조정 및 증차 (조리읍)조리읍 버스노선 조정 및 증차 7-10

(탄현면)맥금동 버스차고지

탄현면 이전 추진(탄현면)맥금동 버스차고지 이전 7-11

마을버스 준공영제 실시, 공공성 강화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 7-12

따복버스 증설 및 따복택시

(천원택시) 신설따복버스 증설 및 천원택시 신설 7-13

문산∼법원(78호선) 4차선 확장

(선유리구간 우선 착공)문산∼법원(78호선) 4차선 확장 7-14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조기 개통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조기 개통 7-15

(탄현면)자유로 탄현면 진출입로

추가 설치

(탄현면)자유로 탄현면 진출입로

추가 설치7-16

(탄현면)갈현∼축현 간 359번 지방도

확포장 조기 추진

(탄현면)갈현∼축현 간 359번 지방도

확포장 조기 추진7-17



(운정동·교하동)야당동 일대

순환도로 개설(야당역∼운정역)

(운정동·교하동)야당역∼운정역 간

순환도로 개설7-18

(운정동·교하동)도시계획순환도로

(야당동∼상지석동)조기착공

(운정동·교하동)도시계획순환도로

조기착공7-19

(문산읍)문산천 정비 및 문산∼내포

도로 확포장

(문산읍)문산천 정비 및 문산∼내포

도로 확포장7-20

(문산읍)한양수자인∼당동IC

4차선 확포장 추진

(문산읍)자유로IC∼당동산업단지 진입로

확포장 추진7-21

(광탄면)월롱∼광탄 360번 도로

신설 추진

(광탄면)월롱∼광탄 360번 도로

신설 추진7-22

(운정동·교하동)야당역 환승주차장 확충

(주차난 해소)(운정동·교하동)야당역 환승주차장 확충 7-23

(운정동·교하동)운정신도시 상업부지 내

주차공간 확충

(운정동·교하동)운정신도시 상업부지 내

주차공간 확충7-24

(월롱면)LG디스플레이 등 산업단지

근로자 출퇴근 편의성 개선

(월롱면)LG디스플레이 등 산업단지

주차환경 개선7-25

아이키우기 편한도시 파주!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강화

(아동센터 돌봄프로그램 등)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강화 8-1

민간보육시설 국공립 수준

서비스 향상 지원

민간보육시설 국공립 수준

서비스 향상 지원8-2

차액보육료 지원으로 부모 부담 경감 차액보육료 지원으로 부모 부담 경감 8-3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 추진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 추진 8-4

파주교육예산 단계적 증액 파주교육예산 단계적 증액 8-5

혁신교육지구 지정 추진 혁신교육지구 지정 추진 8-6

접경지역 교육인프라 확대 접경지역 교육인프라 확대 8-7

(운정동·교하동)야당동, 상지석동

학교설립 추진

(운정동·교하동)야당동, 상지석동

학교설립 추진8-8

중학교 교복, 고교급식,

통학버스 지원

중학교 교복, 고등학교 급식,

통학버스 지원8-9

25


초등학교 1학년 투명우산 보급 초등학교 1학년 투명우산 보급 8-10

실내체육관 미설치교 건립 추진실내체육관 미설치교 건립 추진 8-11

(광탄면)신산초 실내체육관 건립

실내체육관 공기청정기 확충으로

학생 건강권 보호공기청정기 확충으로 학생 건강권 보호 8-12

학교시설 개선 전수조사 및

4개년 계획 수립

학교시설 개선 전수조사 및

4개년 계획 수립8-13

(문산읍)대학수능시험장 유치 (문산읍)대학수능시험장 유치 8-14

(월롱면)폴리텍대학파주캠퍼스,

적기예산 투입으로 정상개교 목표완수

(월롱면)폴리텍대학 파주캠퍼스

정상 개교8-15

한국방송통신대학 파주분원 설치 추진 한국방송통신대학 파주분원 설치 8-16

도서관 건립추진(어린이도서관 등) 도서관 건립추진 8-17

(문산읍)파주북부 거점 도서관 건립 (문산읍)파주북부 거점 도서관 건립 8-18

(광탄면)광탄도서관 건립 (광탄면)광탄도서관 건립 8-19

(금촌동)금릉 로데오거리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

(금촌동)금릉 로데오거리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8-20

(문산읍)파주시 청소년 수련관 건립 (문산읍)파주시 청소년 수련관 건립 8-21

초등학교 앞 옐로카펫 보급 확대 및

옐로신호등 설치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 8-22

학교 앞 횡단보도 경보장치 설치

(금촌동)에어바운스 풀장 등

어린이 물놀이터 설치 에어바운스 풀장 등

어린이 물놀이터 설치8-23

(문산읍)에어바운스 풀장 등

어린이 물놀이터 설치

무상교복 및 무상급식

/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제초등학생 치과주치의제 8-24



여성행복도시 파주!

시장 직속 젠더정책 담당관제 도입 시장 직속 젠더정책 담당관제 도입 9-1

경력단절 여성 위한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경력단절 여성 위한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9-2

영유아 보육 공공성 확보로

경력단절 방지 영유아 보육 공공성 확보로

경력단절 방지9-3

보육공공성 강화로 여성경력단절 방지

여성폭력 근절, 성평등의식 확산위한

방안 마련여성폭력 근절, 성평등의식 확산 9-4

여성안전귀가(로고라이트/안심귀가버스)

시스템 조성

여성안전귀가(로고라이트/안심귀가버스)

시스템조성 9-5

여성 안전 귀가 시스템 조성 -①

안심귀가 마을버스 추진 -②

(문산읍)산부인과 및

공공산후조리원 추진(문산읍)산부인과 개설 추진 9-6

성인지 예산·정책 확대 시행 성인지 예산·정책 확대 시행 9-7

27

ⅣⅣ 공약사항 목록 (시정전략별)

1 한반도 평화도시 파주

1-1 UN 제5사무국 유치 평 화 협 력 과 48

1-2 DMZ지원청 유치 추진 평 화 협 력 과 50

1-3 남북한 어린이·청소년 문화교류 추진 평 화 협 력 과 52

　　

1-4 이산가족 상설 면회소 유치 평 화 협 력 과 54

1-5 뮤지컬 '도보다리' 공연 추진 문 화 예 술 과 56

1-6(법원읍)애룡저수지 상설 공연장 설립 및남북합동공연 추진

문 화 예 술 과 58

1-7 판문점을 국제평화컨벤션센터로 조성관 광 과관 광 사 업 소

60

1-8 (적성면)북한군, 중국군 묘지 활용한 관광벨트화 관 광 과 62


2 통일경제도시 파주

2-1 남북교류의 중심 통일경제특구 조성 평 화 협 력 과 64

- ① 남북경제협력단지 조성 (통일경제특구 지정시 시작) 균 형 발 전 과

- ② 남북교류 거점도시 조성 (통일경제특구 지정시 시작) 도 시 개 발 과

2-2 군 철조망 및 방호벽 선별 철거 추진 투 자 진 흥 과 66

2-3 중소기업지원센터 및 시범프로젝트센터 설치 기 업 지 원 과 68

2-4면세점 유치, 평화 곤돌라 설치 추진 등임진각 관광지 개발

- ① 면세점 유치 등 임진각 관광지 개발 관 광 과 70

- ② 임진각 평화 곤돌라 설치 추진 관 광 과 72

2-5 (파평면)리비교 주변 관광활성화 추진 관 광 과 74

2-6 남북철도 연결 대비 KTX/SRT 문산 연장 철 도 교 통 과 76

2-7 통일경제특구 대비 스마트시티 추진 정 보 통 신 과 78

29

3 서민경제도시 파주

3-1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및 내일채움공제 추진 일 자 리 정 책 과 80

3-2 지역청년일자리 확대 정책 추진 일 자 리 정 책 과 82

3-3 상생 강화를 통한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 지 역 공 동 체 과 85

3-4 골목상권 활성화 위한 지역화폐 도입 지 역 공 동 체 과 87

3-5 사회적경제 지원으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 역 공 동 체 과 89

3-6 월롱 도심상권 활성화(젊음의 디지털문화 거리 조성) 지 역 공 동 체 과 92

3-7(금촌동)금촌통일시장 활성화 및 원도심 상권 활성화 추진

지 역 공 동 체 과 96

3-8(탄현면)파주 장단콩 웰빙마루 조성사업 공론화 통한 재추진

지 역 공 동 체 과 99

3-9 지식기반산업벤처기업 창업 지원 기 업 지 원 과 101

3-10 (금촌동)문화로, 명동로 전주 지중화 사업 조기 추진 기 업 지 원 과 103


3-11 (문산읍)문산시내 전주 지중화사업 추진 기 업 지 원 과 105

3-12 운정신도시 첨단산업단지 유치균 형 발 전 과도 시 개 발 과

107

　　

3-13 (파평면)파평산업단지 조기 조성 추진 균 형 발 전 과 109

3-14 (적성면)적성일반산업단지 확장 추진 균 형 발 전 과 112

3-15 (법원읍)법원산업단지 조기 조성 균 형 발 전 과 114

3-16 환경친화적 R&D단지, IT·BT 중심 첨단기업 유치 투 자 진 흥 과 117

3-17 (파주읍)파주희망프로젝트 사업 추진 투 자 진 흥 과 119

3-18 전통시장 도시재생 도 시 재 생 과 121

4 생태문화도시 파주

　

4-1 지역 고유문화 콘텐츠 발굴을 통한 관광자원화 문 화 예 술 과 123

31

4-2 (운정동·교하동)운정호수공원 평화 불꽃축제 개최 문 화 예 술 과 125

　

4-3 GTX운정역 주변 대규모 문화공연 콤플렉스 조성 문 화 예 술 과 127

　

4-4 대형복합문화 공연장 및 전시장 건립 문 화 예 술 과 129

4-5 관내 대학 및 ICT산업과 연계한 문화콘텐츠 개발 문 화 예 술 과 131

4-6 스토리텔링과 증강현실 기술 접목 문 화 예 술 과 134

4-7 (탄현면)오두산성 복원 추진 문 화 예 술 과 136

4-8(파평면)임진강 거북선 훈련장(임진나루와 임진진터) 복원 추진

문 화 예 술 과 138

4-9 (파평면)율곡 이이 생가 및 화석정 정상복원 문 화 예 술 과 140

4-10 (법원읍)신석기유적지 공원화 추진 문 화 예 술 과 142

4-11 (광탄면)소령원 개방 추진 문 화 예 술 과 144

4-12 문화역사관광벨트 조성 관 광 과 146


4-13 (탄현면)통일동산지구 활성화 추진 관 광 과 148

4-14 (광탄면)마장호수 주차장 등 콘텐츠 추가시설 도입 관 광 사 업 소 151

4-15 (조리읍)체류형 공릉관광지 조성 추진 관 광 과 153

4-16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활성화 투 자 진 흥 과 155

4-17 평화누리길 자전거도로 조성 건 설 과 157

　　

4-18 하천 수질개선 및 생태계 복원, 생태 친수 공간 조성

- ① 하천 수질개선 및 생태계 복원 환 경 시 설 과 159

- ② 생태 친수 공간 조성 건 설 과 162

　　

4-19 (적성면)감악산 라키스트 힐링파크 인프라 확충 관 광 사 업 소 165

4-20 (운정동·교하동)청룡두천 친환경 테마공원 조성 공 원 관 리 사 업 소 167

　　

4-21 파주·개성 인삼박물관 추진 기 술 지 원 과 169

　　

4-22(운정동·교하동)유비파크에 가족친화형 문화체험공간 확충

기 획 예 산 과 171

33

5 균형발전 상생도시 파주

5-1 (운정동·교하동)교하동 주민센터 신축 회 계 과 173

5-2 (운정동·교하동)운정3지구 성공적 개발 도 시 개 발 과 175

5-3 (운정동·교하동)커뮤니티센터 부지 조기 개발 도 시 개 발 과 178

5-4 (운정동·교하동)학교, 주민센터 등 기반시설 확충 도 시 개 발 과 181

5-5 마을만들기,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추진

- ① 마을만들기 사업 활성화 추진 도 시 재 생 과 184

- ②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추진 도 시 재 생 과 187

　

5-6 읍·면사무소 소재지 중심 지역생활권 육성 도 시 재 생 과 190

5-7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일원 국가주도 개발 추진 투 자 진 흥 과 192

5-8 (법원읍)부대 이전 및 군인아파트 추진 투 자 진 흥 과 195


5-9도시가스 공급지역 확대 및 미공급지역 신재생에너지 사업, LPG 배관망사업 등 추진

- ① 도시가스 공급지역 확대 및 LPG 배관망사업 추진 기 업 지 원 과 197

- ② 신재생 에너지 공급확대 추진 (군내면 등) 환 경 보 전 과 200

　　

5-10 (군내면)마을 단위 소형 LPG저장탱크 사업 추진 기 업 지 원 과 202

5-11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보급 지원 기 업 지 원 과 204

　　

5-12 (금촌동)낙원공원 공동묘지 등 경관 개선 노 인 장 애 인 과 207

5-13 (광탄면)용미리 주민불편 해소 서울시 상생협약 체결 노 인 장 애 인 과 209

5-14 소규모학교, 6차 산업 연계로 특성화 교 육 지 원 과 211

5-15 (탄현면)탄현지구 공적임대아파트 건설 추진 주 택 과 213

5-16 행복주택 조기 추진 주 택 과 215

5-17 (파주읍)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 추진 도 시 재 생 과 218

5-18 (법원읍)희망마을만들기 프로젝트 추진 도 시 재 생 과 222

35

5-19 (법원읍)개발부담금 50% 감면 추진 토 지 정 보 과 225

5-20 다양한 귀농·귀촌 정책 추진 농 축 산 과 227

5-21 농업용수 확충(민북지역, 파평, 광탄) 농 축 산 과 229

5-22 (적성면)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설립 추진 농 업 진 흥 과 231

5-23 농업용 드론 운영 과학영농 실현 기 술 지 원 과 233

5-24 (군내면)스마트팜 혁신밸리 추진 스 마 트 농 업 과 235

5-25 (파평면)스마트 농업 연구개발센터 설치 스 마 트 농 업 과 237

5-26 (월롱면)LG디스플레이 방류수 자원화 추진 스 마 트 농 업 과 239

　

5-27 상대적 낙후 수도권 접경지역 규제 완화 추진 의 회 법 무 과 241

5-28 (법원읍)법원 희망 빛 축제 특화 추진 법 원 읍 243


6 건강하고 따뜻한 도시 파주 　

　　

6-1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인상 복 지 정 책 과 245

6-2 찾아가는 이동 빨래방(이동 세탁) 복 지 지 원 과 247

6-3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노 인 장 애 인 과 250

6-4 학교 앞 교통지도 어르신 일자리 마련 노 인 장 애 인 과 252

6-5 (금촌동)노인복지관 편의시설 확충 노 인 장 애 인 과 254

6-6 (문산읍)문산 노인복지관 건립 노 인 장 애 인 과 256

6-7 노인·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 노 인 장 애 인 과 258

6-8 (금촌동)장애인복지회관 환경 개선 노 인 장 애 인 과 260

6-9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설치 노 인 장 애 인 과 263

6-10 소외계층 및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확대 노 인 장 애 인 과 265

37

6-11 믿고 먹을 수 있는 식품안전 시스템 강화 위 생 과 267

6-12 (파주읍)문화체육센터 추진 기 업 지 원 과 269

6-13(금촌동)금촌문화체육센터(실내수영장·탁구전용구장)조기건립

- ① 금촌행정문화센터 건립 추진 회 계 과 271

- ② 금촌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 추진 체 육 과 273

6-14 (운정동·교하동)교하동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체 육 과 275

　

6-15 (법원읍)게이트볼 구장 설치 체 육 과 277

6-16 (조리읍)조리 배드민턴 전용구장 설치 체 육 과 279

6-17 (탄현면)탄현면 체육공원(시설) 설치 추진 체 육 과 281

6-18 야구 전용구장 건립 체 육 과 283

6-19 실내 족구장 설치 체 육 과 285

6-20 (문산읍)문산 제2체육공원 추진 체 육 과 287


6-21 여름철 횡단보도 그늘막/겨울철 버스정류장 바람막이

- ① 여름철 횡단보도 그늘막 안 전 총 괄 과 289

- ② 겨울철 버스정류장 바람막이 철 도 교 통 과 291

6-22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및 재난예방 강화 안 전 총 괄 과 293

6-23 공공임대아파트 관리비 인하 주 택 과 295

6-24 대기환경 관리시스템 고도화 환 경 보 전 과 298

　

6-25SRF(고형폐기물)발전소 중단, 주거지 주변 동물화장장 중단

- ① SRF(고형폐기물)발전소 중단 기 업 지 원 과 300

- ② 거주지 주변 동물화장장 중단 농 축 산 과 302

6-26 종합병원 유치 보 건 행 정 과 304

6-27 의료취약지역 의료시설 확충 보 건 행 정 과 306

6-28 (운정동·교하동)운정 광역보건지소 신축 보 건 행 정 과 309

6-29 (문산읍)파주북부 주민에게 안전한 수돗물 제공 상 수 도 과 311

39

6-30 (광탄면)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하 수 도 과 313

6-31 (파주읍)환경순환센터 현대화 사업 환 경 시 설 과 316

7 대중교통 혁신도시 파주 　

7-1 GTX-A노선 연내 착공 및 차질 없는 완공 철 도 교 통 과 319

7-2 GTX-A노선과 SRT 연계 철 도 교 통 과 321

7-3 3호선(일산선) 파주 연장선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 철 도 교 통 과 323

7-4 (조리읍)조리∼금촌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 철 도 교 통 과 325

7-5 경의중앙선 급행열차 증차 및 야당역 급행열차 정차 철 도 교 통 과 327

7-6 문산역∼도라산역 2단계 조기 추진 및 운천역 신설 철 도 교 통 과 329

7-7 제2자유로 법곳·강매IC 도로정체 개선 철 도 교 통 과 331


7-8 종합적인 버스노선 체계 개편 대 중 교 통 과 333

7-9 교하 광역급행버스 신설 및 증차 대 중 교 통 과 335

7-10 (조리읍)조리읍 버스노선 조정 및 증차 대 중 교 통 과 337

7-11 (탄현면)맥금동 버스차고지 이전 대 중 교 통 과 338

7-12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 대 중 교 통 과 341

7-13 따복버스 증설 및 천원택시 신설 대 중 교 통 과 343

7-14 문산∼법원(78호선) 4차선 확장 건 설 과 345

7-15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조기 개통 건 설 과 347

7-16 (탄현면)자유로 탄현면 진출입로 추가 설치 건 설 과 349

7-17(탄현면)갈현∼축현 간 359번 지방도 확포장 조기 추진

건 설 과 351

7-18 (운정동·교하동)야당역∼운정역 간 순환도로 개설 건 설 과 353

41

7-19 (운정동·교하동)도시계획순환도로 조기착공 건 설 과 355

7-20 (문산읍)문산천 정비 및 문산∼내포 도로 확포장 건 설 과 357

7-21 (문산읍)자유로IC∼당동산업단지 진입로 확포장 추진 건 설 과 360

7-22 (광탄면)월롱∼광탄 360번 도로 신설 추진 건 설 과 362

7-23 (운정동·교하동)야당역 환승주차장 확충 도 시 경 관 과 364

7-24 (운정동·교하동)운정신도시 상업부지 내 주차공간 확충 도 시 경 관 과 366

7-25 (월롱면)LG디스플레이 등 산업단지 주차환경개선 도 시 경 관 과 368

8 아이키우기 편한 도시 파주

　　

8-1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강화 여 성 가 족 과 370

8-2 민간보육시설 국공립 수준 서비스 향상 지원 보 육 청 소 년 과 372


8-3 차액보육료 지원으로 부모 부담 경감 보 육 청 소 년 과 375

8-4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 추진 보 육 청 소 년 과 378

8-5 파주교육예산 단계적 증액 교 육 지 원 과 380

8-6 혁신교육지구 지정 추진 교 육 지 원 과 382

8-7 접경지역 교육인프라 확대 교 육 지 원 과 384

8-8 (운정동·교하동)야당동, 상지석동 학교설립 추진 교 육 지 원 과 386

8-9 중학교 교복, 고등학교 급식, 통학버스 지원 교 육 지 원 과 388

8-10 초등학교 1학년 투명우산 보급 교 육 지 원 과 391

8-11 실내체육관 미설치교 건립 추진 교 육 지 원 과 393

8-12 공기청정기 확충으로 학생 건강권 보호 교 육 지 원 과 395

8-13 학교시설 개선 전수조사 및 4개년 계획 수립 교 육 지 원 과 397

43

8-14 (문산읍)대학수능시험장 유치 교 육 지 원 과 399

8-15 (월롱면)폴리텍대학 파주캠퍼스 정상 개교 교 육 지 원 과 401

8-16 한국방송통신대학 파주분원 설치 교 육 지 원 과 403

8-17 도서관 건립추진 교 육 지 원 과 405

8-18 (문산읍)파주북부 거점 도서관 건립 교 육 지 원 과 408

8-19 (광탄면)광탄도서관 건립 교 육 지 원 과 410

8-20 (금촌동)금릉 로데오거리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 보 육 청 소 년 과 412

8-21 (문산읍)파주시 청소년 수련관 건립 보 육 청 소 년 과 415

8-22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 철 도 교 통 과 417

8-23 에어바운스 풀장 등 어린이 물놀이터 설치 공 원 관 리 사 업 소 419

8-24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제 건 강 증 진 과 420


9 여성 행복도시 파주 　

9-1 시장 직속 젠더정책 담당관제 도입 자 치 행 정 과 423

9-2 경력단절 여성 위한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여 성 가 족 과 425

9-3 영유아 보육 공공성 확보로 경력단절 방지 보 육 청 소 년 과 427

9-4 여성폭력 근절, 성평등의식 확산 여 성 가 족 과 430

9-5 여성안전귀가(로고라이트/안심귀가버스) 시스템 조성

- ① 여성 안전 귀가 시스템 조성 여 성 가 족 과 433

- ② 안심귀가 마을버스 추진 대 중 교 통 과 436

9-6 (문산읍)산부인과 개설 추진 문 산 보 건 지 소 438

9-7 성인지 예산·정책 확대 시행 기 획 예 산 과 440

45

ⅤⅤ 공약사항 실천계획

1. 한반도 평화도시 파주 ···················································· 8건

2. 통일경제도시 파주 ·························································· 7건

3. 서민경제도시 파주 ······················································· 18건

4. 생태문화도시 파주 ······················································· 22건

5. 균형발전 상생도시 파주 ·············································· 28건

6. 건강하고 따뜻한 도시 파주 ········································ 31건

7. 대중교통 혁신도시 파주 ·············································· 25건

8. 아이키우기 편한 도시 파주 ········································· 24건

9. 여성 행복도시 파주 ························································ 7건


한반도 평화도시 파 주 UN 제5사무국 유치

1-1

사업형태 사업주체 이행완료 예산구분 중앙정부 협조 이 행 단 계

신규 계속 국가·도 파주 기타 임기내 임기후 예산 비예산 불요 제도 재정 권한 검토 추진 완료 불가

공약사항 및 정책목표

【 UN 제5사무국 등 유치 통한 평화 상징 도시 】 ▸ UN 제5사무국 유치를 통하여 대한민국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항구적인

세계평화보전에 기여하는 평화의 상징 도시로 자리매김 하고자 함.

1 UN 제5사무국 개요

○ UN 사무국

- 유엔의 전반적인 행정업무 및 유엔내 각 기구로부터 위임된 임무수행

- 사무총장 직속으로 정치, 안전, 평화활동, 군축, 총회 등 분야별 조직 운영

※ UN 사무국 구성 현황

사무국명 위 치 주 요 업 무 비고

제1사무국 미국 뉴욕 유엔 본부, 세계평화, 경제사회적 자립지원 등

제2사무국 스위스 제네바 유럽지역 총괄, 인권, 보건, 교역, 노동 등

제3사무국 오스트리아 빈 군축, 마약·범죄, 난민, 국제법 등

제4사무국 케냐 나이로비 환경, 생태보존, 거주 등

○ UN 제5사무국 필요성

- UN회원국 193개국 中 54개국이 아시아 회원국으로 아시아 총괄 기구 필요

- 분단국가 한국에 UN 사무국을 유치하여 동북아·세계평화에 이바지

- 국제기구 유치로 한국(파주)의 위상 제고 및 2조원의 경제적 창출 효과

49

○ 추진경과

- ‘14. 5. DMZ내 UN 제5사무국 추진 행사(뉴욕, 평화네트워크)

- ‘14. 10. 경기도지사, UN 제5사무국 유치 발언(국정감사시)

- ‘14. 10. UN과 한반도평화 국제회의(제네바, 경기도+세계일보) * 파주시(부시장) 및 경기도(제2부지사) 참석

* 파주시 ‘파주 DMZ 인근에 유엔사무국 유치 제안’ 발제

- ‘14. 10. 외교부에서 유치 활동 중단 요청 * 도지사-외교부차관 면담시 국가사업인 만큼 경기도의 유치활동 중단 요청

⇨ 경기도에서는 외교부 요청대로 활동 중단 2 파주시 대응방안

○ 문재인 정부의 남북화해 기조와 남북정상회담 이후 평화체제 구축의지에 따른 정부 정책 변화로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통한 유치 추진

3 연차계획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검토 유치활동 유치(활동) 유치(활동) 유치(활동)

4 재원계획

○해당사항 없음

5 확인지표

공약달성 확인지표 지표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이후

UN 제5사무국 유치목표 검토 유치활동 유치(활동) 유치(활동) 유치(활동)

실적

공약사항

정책실명제주관부서 평화협력과

과 장 ☎ 940 - 5620

팀 장 서 병 권 ☎ 940 - 5517

주 무 관 김 영 록 ☎ 940 - 5516


한반도 평화도시 파 주 DMZ지원청 유치 추진

1-2




▸ 4.27 판문점선언 이후 한반도평화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DMZ의 체계적 보전 및 관리를 위해 설치 예정인 「DMZ지원청」 의 파주시 유치를

추진하고자 함.

1 DMZ지원청 개요

○ DMZ지원청의 역할

⇨ DMZ 관리 등 국내이행법(안)의 입안 및 이행

⇨ 정부·전문가·주민 등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통한 종합관리계획 수립⇨ 통일경제특구 및 철도, 도로, 발전소 등 남북기반시설 사업

⇨ DMZ 일원의 생활환경·자연환경 등 정주여건 조성⇨ DMZ 생태·평화·안보 공원 조성 및 자연 생태계 보전 대책 수립⇨ 탈 군사시설화, 제한보호구역 축소 등 평화적 이용 방안 모색

※ 비무장지대(DMZ)는 1953년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정전협정체계 규범체

계를 따라야 하며, 비무장지대내의 민간인 출입 등은 군사정전위원회, 지역사령관의

허가가 필요함

→ 종전협정이 선행되어 DMZ를 남북의 관할 권역으로 이관이 필요함

51

2 파주시 대응 방안

○ DMZ지원청 신설은 남북관계 개선(종전협정 등 평화체제 구축) 및 DMZ관련 법·제도 정비 등 선행사항이 충족되어야 함

○ 향후 정부의 구체적 실행방안이 마련될 때 「DMZ지원청」의 파주시 유치를 추진하고자 함

3 연차계획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검토 유치활동 유치(활동) 유치(활동) 유치(활동)

4 재원계획

○ 국가사업으로 시 재정계획 불요

5 관련자료

DMZ 개발 방향(경기연구원) DMZ 및 접경지역(경기연구원)

6 확인지표


DMZ지원청 유치목표 검토 유치활동 유치(활동) 유치(활동) 유치(활동)

실적

공약사항


과 장 ☎ 940 - 5620

팀 장 서 병 권 ☎ 940 - 5517

주 무 관 김 영 록 ☎ 940 - 5516


한반도 평화도시 파 주 남북한 어린이·청소년 문화교류 추진

1-3




▸ 남북한 어린이·청소년들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 스포츠 등 교류 추진

1 사업개요

○ 북한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인도적 지원사업과 남북 어린이·청소년이 함께하는 교류사업 병행 추진

2 추진계획

○ 인도적 지원사업 - 북한 어린이 영양지원 사업(기초의약품, 수액, 영양제, 분유) - 북한 어린이 결핵퇴치사업(결핵환자 약130,000명, 슈퍼결핵 5,500명)

○ 문화체육 교류사업 - 오케스트라, 무용, 현대 댄스, 합창 등 예술단 교환 및 합동공연 (이산가족 상봉행사시 이벤트 활용) - 축구, 탁구, 농구 등 스포츠 교환경기 개최 - 파주체인지업캠퍼스(구영어마을)를 활용한 남북청소년 영어캠프 운영

→ 현행법 상 법인 또는 단체만 남북 교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3 연차계획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업무협의 교류 추진 교류 추진 교류 추진 교류 추진

53

4 재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존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계 800 0 0 200 200 200 200

국 비 0

도 비 0

시 비 800 0 0 200 200 200 200

5 확인지표


교류 추진 (2회)목표 협의 추진 추진 추진 추진

실적

공약사항


과 장 ☎ 940 - 5620

팀 장 서 병 권 ☎ 940 - 5517

주 무 관 김 영 록 ☎ 940 - 5516


한반도 평화도시 파 주 이산가족 상설 면회소 유치

1-4




▸ 이산가족들이 정례적으로 상봉 할 수 있는 상설면회소 파주시에 유치

1 사업개요

○ 위 치 : 가용 국·공유지 활용 ○ 주요시설 : 숙소, 합동(개별)면회소, 공연장, 연회장, 부대시설 등 ○ 입지특성 - 경의선 철도 연결(’07.5)로 개성 봉동역~도라산역 열차 운행 가능 - 경의선 육로 활용 북에서 접근성 용이 - 경의선 문산~도라산역 전철화 사업으로 서울에서 접근 용이 - 인근에 남북출입사무소(CIQ)가 위치해 출입경 수속 편리 - 민간인 출입 통제 지역으로 북측 이산가족의 방남에 따른 거부감 해소

2 추진계획

○ ‘18. 10 관계법령 검토 ○ ’18. 12 통일부 등 관계기관 협의 ○ ‘19. 부지선정(가용 국·공유지) 및 사업 건의

3 연차계획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업무협의 사업건의 면회소 유치 면회소 유치 운영

55

4 재원계획

○ 해당사항 없음

5 관련자료

○ 이산가족신청자 : 132,124명(생존자 56,890명43%, 사망자 75,234명)

○ 이산가족 상봉행사 추진

- 통일부는 현재 4.27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로 금년 8.15남북이산가족

상봉 행사 추진에 주력하고 있음

- 이산가족 1세대 고령화로 이산가족 상설 면회소 필요성 대두

- 향후 상설면회소 건립 추진시 파주시에 유치 할 수 있도록 통일부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 필요

- 관계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통일부 인도협력국장 김 병 대 (02-2100-2300)

이산가족과장 오 미 희 (02-2100-5910)

담당사무관 윤 내 기 (02-2100-5915)

6 확인지표


면회소 유치목표 협의 건의 유치 유치 운영

실적

공약사항


과 장 ☎ 940 - 5620

팀 장 서 병 권 ☎ 940 - 5517

주 무 관 김 영 록 ☎ 940 - 5516


한반도 평화도시 파 주 뮤지컬‘도보다리’공연 추진

1-5




▸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도보다리 회담’을 소재로 한 창작뮤지컬을 제작·공연하여 남북통일 분위기 확산에 기여

1 사업개요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배석자 없이 독대하여, 친교의 산책으로 감동을 준 ‘도보다리 회담’을 소재로 뮤지컬을 제작·공연하여 평화의 갈망을 이어나가 남북통일 분위기 확산에 기여

2 추진계획

○ 파주시 시립예술단(뮤지컬) 및 외부전문 공연단 협연

- 2018. 공연기획(대본 작성, 작·편곡 등)

- 2019. 5월 대본, 작·편곡 완료 작품(안) 완료

- 2019. 6월 작품 수정작업 및 연습(주연배우 외부섭외) 진행

- 2020. 4월 남북정상회담 2주년 기념 초연 상설공연 추진

3 연차계획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계획수립 공연기획 공연 상설공연 상설공연

57


구 분 총사업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계 800 0 300 300 100 100

국 비 0 0 0 0 0 0

도 비 0 0 0 0 0 0

시 비 800 0 300 300 100 100

5 관련자료

6 확인지표


뮤지컬 ‘도보다리’

공연

목표 계획수립 공연기획 공연 상설공연 상설공연

실적

공약사항

정책실명제주관부서 문화예술과

과 장 김 순 태 ☎ 940 - 4350

팀 장 인 미 정 ☎ 940 - 8528

주 무 관 김 용 준 ☎ 940 - 8521


한반도 평화도시 파 주 애룡저수지 상설공연장 설립, 남북합동공연 추진

1-6




【애룡저수지 등을 활용한 상설공연장 설립 및 남북합동공연 추진 】 ▸ 공연장 설립 민간투자 유치 및 남북합동공연으로 남북통일 화합분위기 고취 및 지역 문화와 발전 기여

1 사업개요

○ 위 치 : 법원읍 삼방리 일원

○ 시설현황 : 총저수량 1,031㎥, 만수면적 24.4ha, 제당높이 15m, 제당길이 107m

2 추진실적 및 계획

○【2016년】애룡저수지 활용 「수상 공연장 건립」검토

- 공연장, 분수시설, 출렁다리, 수변데크, 광장, 주차장, 도로확장 등335억원 소요

→ 공연장 건립, 기반시설(진입로, 주차장 등) 재원 확보 어려움으로 미추진

○【2018년 ~ 】주민 상생 발전을 위한 애룡저수지 등 지역환경을 활용한 공연장 설립 민간투자 유치 - 민간투자사업 ⇔ 한국농어촌공사 협의, 지역주민 의견 수렴 등 → 민간투자사업과 지역주민의 협업으로 지역개발 도모

지리적 여건, 남북화해 분위기에 맞춰 상생할 수 있도록 민간개발 방향 전환➠ 市 공연장 설립 및 운영시 투자사업비와 운영·관리비 막대한 재정 부담

○ 공연장 설립 유치와 더불어 북한과 통일부 등 관련 부처·기관과의 협조 체계 구축 및 협의(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59

3 연차계획

공약명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공연장 설립 민간투자검토 민간투자유치 민간투자유치 민간투자체결 민간투자사업착공

남북합동공연 관계기관협의 관계기관협의 관계기관협의 공연추진 공연추진

4 재원계획

○ 해당사항 없음

5 관련자료

6 확인지표


공연장 민간투자 유치남북합동공연 실시

목표 협의 협의 협의투자체결 및

공연시행사업착공 및

공연시행

실적

공약사항

정책실명제주관부서 문화예술과

과 장 김 순 태 ☎ 940 - 4350

팀 장 인 미 정 ☎ 940 - 8528

주 무 관 전 용 훈 ☎ 940 - 8545


한반도 평화도시 파 주 판문점을 국제 평화 컨벤션센터로 조성

1-7




【 판문점을 국제평화컨벤션센터(종전기념관)로 조성 】 ▸ 세계 평화무드 조성의 시발점인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개최 의의를

전 세계에 알리고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 이미지 제고를 위해 종전

선언 후 판문점을 국제평화컨벤션센터로 조성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1단계) 판문점 ‘평화관광’ 코스화 운영 - 판문점 관광 운영기관 지정 / 통일부, UNC / 2만명+@ - 당초 국정원을 통한 30인 이상 단체관광 → 개인 및 가족단위 ○ (2단계) DMZ 세계생태평화축제 개최 - 남북정상회담 기념 및 미래 세계평화 유지를 위한 DMZ 세계생

태평화축제 개최로 DMZ의 평화 이미지 제고 - DMZ 생태계 탐방, 전시체험, 국제 학술포럼 추진 ○ (3단계) 판문점 종전기념관 조성 - 4.27 정상회담시 사용했던 물건 등으로 기념관 구상

⇒ 2·3단계는 남북간 실무협력 후 시설건축 및 기념물품 결정 전시로

경기도 및 정부주도 추진 건의

2 추진계획

○ ‘18. 12. : 판문점 ’평화관광‘ 운영기관 선정

○ ’19. 상반기 : 판문점 관광 운영

○ ‘19. 상반기 이후 : 평화축제 개최 및 종전기념관 조성 정부 건의

61

3 연차계획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판문점 투어

검토

판문점 투어

운영

2·3단계

정부추진건의

2·3단계

정부추진건의

2·3단계

정부추진건의


구 분 총사업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계 1,040 0 140 300 300 300

국 비 520 0 70 150 150 150

도 비

시 비 520 0 70 150 150 150

5 확인지표


판문점 투어 운영목표 투어검토 투어운영

2·3단계

정부추진건의

2·3단계

정부추진건의

2·3단계

정부추진건의

실적

공약사항

정책실명제주관부서 관광과

과 장 최 영 목 ☎ 940 - 4360

팀 장 이 학 현 ☎ 940 - 4368

주 무 관 이 효 상 ☎ 940 - 4361


한반도 평화도시 파 주 북한군, 중국군 묘지 활용한 관광벨트화

1-8




【 (적성면) 북한군, 중국군 묘지 등 활용한 관광벨트화 】 ▸ 6.25전쟁 희생자의 넋을 위령하고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관광안내판 설치 및 화장실 조성을 통해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 추모의 공간·역사적 진실을 기록하는 역사교육 및 교훈의 공간 등 관광객 편익증진을 하여 방문객의 다양한 관람 욕구를 충족

1 사업개요

○ 위 치 : 적성면 답곡리 일원 ○ 사 업 량 : 관광안내판 2개소, 화장실 1개소 ○ 사 업 비 : 1억원 ○ 사업기간 : 2018.10∼2019. 6 / 시행자 : 파주시

2 추진계획

○ 2018. 10. : 예산편성 ○ 2018. 11. ∼ 2019. 3 : 군 협의 ○ 2019. 3 : 착공 ○ 2019. 6 : 준공

3 연차계획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예산확보 착공 및 준공 운영 운영 운영

63


구 분 총사업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계 100 100 0 0 0 0

국 비 0 0

도 비 0 0

시 비 100 100

5 관련자료

조성계획 조감도

6 확인지표

공약달성 확인지표 지표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기념공원 준공목표 예산확보 준공

실적

공약사항

정책실명제주관부서 관광과

과 장 최 영 목 ☎ 940 - 4360

팀 장 강 태 규 ☎ 940 - 4727

주 무 관 이 광 희 ☎ 940 - 4725


통 일 경 제 도 시파 주 남북교류의 중심 통일경제특구 조성

2-1




【 남북교류의 중심 통일경제특구 조성 】 -① 남북경제협력단지 조성

-② 남북교류 거점도시 조성

▸ 통일경제특구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의 중심이자 한반도 경제지도의 새로운 중심도시로의 도약

1 20대 국회 입법

○ 2016. 5.30. ~ 11. 7. : 6개 관련 법안 발의

박정(파주), 윤후덕(파주), 김성원(연천), 김현미(고양), 이양수(고성), 홍철호(김포)

○ 2018. 2. 5. / 3.16. : 국회 및 경기도 주관 토론회

○ 2018. 9월 현재 : 외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중 ※ 국정 100대 과제 선정 (17.07.19)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 통일구현


○ ‘18. 7. 3. : 남북평화협력TF팀 설치

○ ‘18. 7. 9. : ’통일경제특구의 중심은 파주다‘ 홍보자료 확정

○ ‘18. 7.~ : 경기도, 통일부, 시의회 등 통일경제 특구 중심지로의 당위성 홍보

○ ‘18. 7.~ : 경기도, 경기연구원북부연구센터, 국회의원실 관계자 등 수시 업무 협의

○ 2018. 9. ~ 2018. 12. : 통일경제특구 유치 당위성 및 홍보를 위한 연구용역

65

○ 2018. 12. : 통일경제특구 관련 의견수렴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자문

○ 2019. 1. : 종합계획 수립(용역결과, 의견수렴)

○ 2019. 12. : 통일경제특구 지정 건의(파주시→경기도→통일부, 국토부)

3 연차계획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법률제정지원 특구지정지원 특구지정지원 특구지정 특구조성지원

※ 경기도 연차별 세부 이행계획(안)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법 제정/ 시행령, 기본계획 합의

(통일부)개발계획 수립착수

개발계획 수립 완료특구지정신청

시행자지정실시계획수립착수

실시계획인가사업착수

4 재원계획

○ 해당없음 ※ 통일경제특구 중심지 명분 및 논리 개발을 위한 市 자체 용역비

: ’18년 20백만원 확보 후 추진

5 확인지표


법률 제정 및

특구 지정

목표법률제정

지원특구지정

지원특구지정

지원특구지정

특구조성지원

실적

공약사항


과 장 ☎ 940 - 5620

팀 장 이 이 구 ☎ 940 - 5508

주 무 관 노 영 진 ☎ 940 - 5501


통 일 경 제 도 시파 주 군 철조망 및 방호벽 선별 철거

2-2




▸ 접경지역 설치된 철조망 및 방호벽(낙석) 중 군사적 효용 상실한 시설물을 선별·철거하여 주민 불편 해소

1 사업개요

○ 대 상 - 기능 상실한 군 철조망 ※ 2007년 정부에서 해·강안의 군 경계철책 철거를 추진(서·남·동해안, 한강

하구 등)하였으나 파주시는 접경지역으로 제외(민통선 철책선 32㎞) - 교행불가, 미관저해, 안전성 낮아 사고위험 높은 방호벽

○ 사업비 - 철조망 : 300백만원(철거 : 100백만원 × 3㎞, 읍면별 별도 조사 예정) - 방호벽 : 1,000백만원(철거 및 대체시설물 설치 : 500백만원 × 2개소)


○ ‘18. 03월 : 道 방호벽(낙석) 전수 조사(경기도와 합동조사 실시) ○ ’18. 05월 : 대체 시설물 설치 가능한 방호벽 2곳 현장 조사 - 파평 두포리 낙석 : 대형차량 진입시 교행불가, 사고위험 높아 대체

필요

- 광탄 창만리 낙석 : 시설물 노후되어 사고예방 위해 대체 필요

○ ‘18. 07월~12월 : 효용 상실한 철조망 및 방호벽 조사 ○ ’19. 02월 : 道-3軍사령부 정책협의회 건의 ○ ‘19. 04월 : 관할 부대와 협의 ○ ’19. ~ ‘21. : 사업비 편성 및 철거사업 추진

67

3 연차계획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군 협의 방호벽 철거 철조망 철거 철조망 철거


구 분 총사업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계 1,300 0 1,000 100 200 0

국 비 0

도 비 650 500 50 100

시 비 650 500 50 100

5 관련자료

화성 해송군락지 철조망 제거 방호벽 관련 기사(파평)

6 확인지표


철조망(3km) 및

방호벽(2개소) 철거

목표 협의 방호벽 철거철조망 철거철조망 철거

실적

공약사항

정책실명제주관부서 투자진흥과

과 장 김윤회 ☎ 940 - 5130

팀 장 이구복 ☎ 940 - 5818

주 무 관 김성철 ☎ 940 - 5811


통 일 경 제 도 시파 주 중소기업지원센터 및 시범프로젝트센터 설치

2-3




【 남북경협 대비 중소기업지원센터 및 시범프로젝트센터 설치 】

▸ 남북경협 대비 중소기업지원센터 및 시범프로젝트센터를 설치하여 남북경제협력사업 거점 도시로 육성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중소기업지원센터 설치

- 산·학·연 연계 파주시 전략산업 육성

- 지식기반산업 활성화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

- 남북경제협력사업 특화 산업으로 육성 (기존 기업지원시설 및 사업과 차별화)

2 추진계획

○ 2019. 1.∼ 7. : 파주시 중소기업 지원정책 및 지원센터 설치 연구 용역

- 파주시 중소기업 지원 정책방향 및 중점 추진사업 도출

- 파주시 중소기업 지원센터의 주요 기능, 설치 및 운영방안 제시

○ 2019. 8.∼12. : 조례 제·개정 등 사전절차 이행 및 예산확보

○ 2020. 1.∼12. : 중소기업 지원센터 설치

○ 2021. 1.∼ : 운영 및 사업추진

69

3 연차계획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검토 용역 및 예산확보 설치 운영 운영


구 분 총사업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계 15,030 0 30 13,000 1,000 1,000

국 비 - - - - - -

도 비 - - - - - -

시 비 15,030 0 30 13,000 1,000 1,000

5 확인지표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의 약속 - mayor.paju.go.kr · 9 여성 행복도시 파주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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