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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재사용플라자(안) 조감도

Contents02 칼 럼

- 실용적인 도시철도 건설을 위한 제언

: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 이안호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15년 4월 건설기술심의 주요 심의내용

08 지식정보

○ 건설 · 소식

- ‘17년 장안평 일대 국내 최대 업사이클 타운 조성

- 무료 수질검사 ‘아리수 품질확인제’ 실시

- 염천교사거리 구조 개선

- 빅데이터 분석으로 상수도관 누수 건수 감소

○ 법령 · 제도 정보

-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공포

-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 시행지침」

등의 폐지 및 「건설기술용역 종합평가 시행지침」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 건설신기술소개 ○ 보강리브와 헌치 및 파형철선 전단연결재를 이용한

교량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 공법(Rib-Deck공법)

(제751호)

○ 이동식 반력대 및 강선 비부착 기법을 적용한 단부형고

증대형 PSC I형 거더 제작공법(제752호)

30 해외기술정보 ○ 유럽의 유동식 카셰어링 시스템 현황 및 시사점

33 건설기술심의 및 타당성심사 현황

35 푸른세상 ○ 기술자격 정보

○ 시사상식 용어 「드론(drone)」

◎ 제237호 [2015년 5월호］

서울기술이야기 구 ‘기술정보’

월간 서울기술이야기 통권 제237호(2015. 5월호) │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 편집인 : 기술심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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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심도 출입구(약 3m) 내려가면 바로 승강장 모습)>

(부다페스트 HOSOK TERE역 1890년대 건설)

1. 서 언

서울시의 경우 현재 9호선까지 9개의 도시철도(지하철)가 시민의 발로서 없어서는 안 될 대중교통의

중심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적자운영으로 시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것도 사실이다. 원가

이하의 요금체계 및 과다한 초기 투자비 부담 등 많은 사유가 있지만 보다 저렴하면서 편리하게 소비자

위주의 도시철도를 공급하였다면 작금의 상황은 조금이라도 좋아지지 않았을까? 앞으로는 현재의 아주

고급스런 정거장 설비를 보다 실용적으로 건설함으로써 소외된(철도권역 밖) 구역까지 편리한 도시철도를

한 개 노선이라도 더 공급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를 위하여 유럽의 선진국에서는 도시철도(트램 포함)를 어떻게 건설하여 운영하고 있는지 조사하여

그 중에서 국내 적용시 고려할 기술적 내용을 제언하고자 한다. 다만, 이 내용은 국내와 환경(기후) 조건

및 국민성이 상이한 유럽의 사례이므로 적용 시 신중한 검토와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2. 선진 외국의 도시철도 및 정거장 설비 현황

지난 2월에 저심도 관련 현황조사 목적으로 유럽의 프랑스(파리, 루앙, 리옹), 독일(뮌헨), 오스트리아

(린츠), 헝가리(부다페스트)에 출장을 다녀왔다.

유럽에서는 100여 년 전부터 도심구간에 저

심도 공법(심도를 낮게)으로 트램을 건설하여

안전하게 운행 중이다. 당시에는 대심도로 건설

할 기술부족 등으로 저심도 공법을 사용하였으나,

기술이 높아진 현재에도 도심외곽의 연장노선

등은 경제성 확보, 화재 등 비상시 대비에 유리

하고 승객 접근성이 우수한 저심도로 건설하여

운영 중이다.

지장물이 많은 서울시 등에서는 부분적으로만

적용이 가능하지만 조건만 허락된다면 저심도가

장점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실용적인 도시철도 건설을 위한 제언

이 안 호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 칼 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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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서는 저심도이기 때문에 노선 주변에 소음 및 진동이 문제가 될 것으로 예측하지만 프랑스 루앙의

Palais de Justice에서 Théâtre des Arts까지 도보로 걸으면서 소음과 진동을 체크한 결과, 지상의 교통

소음 등으로 지하 차량 통과 시 별도의 소음 및 진동을 느낄 수 없었다. 또한, 오스트리아 린츠의

Hauptbahnhof에서 Unionkreuzung까지 노선 주변의 소음/진동을 체험한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었으며,

선로변 주택가 현지인 인터뷰 결과 열차 운행으로 인한 소음/진동에 따른 별다른 피해가 없는 것으로

진술하였다. 소음/진동의 영향은 실제 노선 차량속도 및 무게, 진동발생 원인 및 전달과정의 매개체 등에

따라 상이하지만 심도와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번 출장 중 살펴본 유럽 도시는 지하철, 트램(경전철), 버스 등 교통수단간 위계질서 및 상호연계가

우수하였으며, 그 결과 대부분 철도의 수송분담율이 높았다. 예를 들면 인구 11만 명의 프랑스 루왕의

경우 1일 약 6만5천 명을 도시철도가 수송하고 있었으며, 파리의 경우 도심에서는 지하철, 외곽에는

지하철 보조수단으로 트램(T1~T5)이 활용되고 있었다. 아울러 대중교통을 100% 전기로 운영 중인 리옹의

경우 트롤리버스, 트램, 지하철이 각각 위계를 가지고 철저히 역할분담을 수행하여 운영 중에 있었다.

우리나라도 잘 하고 있지만 보다 연계가 우수하게 정거장 위치 설정 및 수단간 위계를 확립하여 서로가

윈윈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유럽 중소도시의 경우(루앙, 린츠 등) 100 여 년 전부터 주로 트램을 운영 중인데, 도심지내에는 산업

발전과 자동차 증가에 따른 교통혼잡이 가중되어 이를 해소하고 트램의 정시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심도로 입체화하여 운영 중이다. 또한 뮌헨의 St.-Quirin-Platz역 등에서는 다이어프레임 월(D-Wall) 등

가설재를 본체로 활용하여 경제성을 향상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지하철 건설시 많이 활용했으면 한다.

<독일 뮌헨 St.-Quirin-Platz역/가설재인 주열식 말뚝(CIP)를 본체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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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역사 및 무인운전 추세

국내 경전철 및 신분당선 등에서 이미 무인운전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인건비 절감 등 많은 효과가

있다. 유럽에서도 프랑스 등에서는 이미 무인운전을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무인운전을

적용하지 못한 노선을 중심으로 시스템을 무인으로 개량하고 있다. 무인운전에 필요한 안전설비로 스크린

도어가 있으나 대부분 유럽에서는 미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부다페스트에서는 승강장 내에 국내 용인

경전철과 유사한 적외선을 이용한 제어로 스크린도어를 대신하고 있었다. 그 외에는 안전펜스 등이 없

어도 시민들 스스로 안전을 준수하고 있었다.

경제성장을 위하여 빨리빨리 문화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뒤를 돌아보면서 공공을 위하여 스스로 공중도덕

(질서)을 지키는 성숙된 시민의식이 더없이 요구된다. 스크린도어의 목적이 냉/난방, 먼지 유입방지, 낙하

방지 등 다양하여 국내에서는 확대 추세이지만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앞으로는 선택적으로

설치되기를 기대한다.

무인 역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조건으로 화장실의 유무가 상당히 중요한데 프랑스 루앙 등 유럽에서는

대부분 화장실이 없으며 일부 거점역에 설치하여 운영 중이지만 대부분 일정금액을 지불하는 유료 화장

실로 운영중이다.

<저심도 정거장 및 게이트 모습/리옹 Place Guichard 역>

계단을 1층 내려오면 바로 승강장 게이트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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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하고 특색있는 정거장 디자인

독일의 뮌헨 등에서는 정거장별 특색있는 디자인으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었으며, E/V의 경우 지상

출입구에 미관을 고려하여 수려하면서 주변과 조화롭게 건설하여 운영 중이다.

<독일 뮌헨 벽면 디자인/Moosach역> <인도옆 E/V 설치모습 프랑스 리옹>

❍ 정거장 슬림화 및 설비현황

정거장은 대부분 섬식으로 운영 중이며 상대식 정거장의 경우(저심도) 깊이가 깊지 않으므로 대부분

생략하여 지상의 횡단보도를 통하여 건너편 승강장으로 이동하고 있었고, 거점역 등에서는 간단한 횡단통로

(주로 상부)를 설치하여 경제적으로 운영 중이다.( → 국민 정서 등을 고려 상세 검토 필요)

정거장내 기능실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 역사에서 기능실이 거의 없었으며, 최소한으로 설치하여 운행

중이었고 국내에서도 기술발전 등을 고려하여 종합사령실에서 일괄 처리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특히 경전철의 경우 정거장 길이가 짧아 기능실 설치 공간이 부족하고 많은 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또한 고가이므로 기능실을 최소로 하여 경제적이고 안전하게 운행 할 필요가 있다.

이번 출장 중 특이한 것은 대부분 정거장(파리

지하철 예외)은 게이트가 없이 신용승차제를 운영

중이며 이를 위한 무인 승차권 발매기 및 차량내

승차권 인식기 등을 설치하여 운영중이었다는

것이다.

확인 결과 대부분 시민들은 연간 또는 월간 정

액제 카드를 저렴하게 구입하여 사용중이며, 별도의

체크없이 검표원이 검문시 사용기간만 확인하고

있었고 그 외 1회용은 현장에서 가끔 확인하여

부정승차시 국내와 유사하게 25배에서 40배까지

벌금을 부과하고 있었다. <차량내 무인 승차권 인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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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승차제는 장점이 많으므로 환승시 요금정산 및 부정승차 방지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냉방 및 난방설비를 검토한 결과 거점역을 제외한 대부분 정거장에서 냉/난방 설비가 없었지만, 국내

에서는 기후조건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개별 냉/난방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환기구는 대부분 자연채광 및 자연환기를 채택하고 있었으며, 외부에 설치된 환기구는 인도와 수평으로

설치하여 통행에 지장을 최소화하고 있었다. 도심지 저심도 구간이 짧고 심도가 깊지 않으므로 환기설비를

최소로 설치한 것으로 판단되며, 전 구간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시뮬레이션 등을 통하여 적정설비

규모를 설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루왕 Théâtre des Arts 역

<저심도 역사내 식생 등 친환경 조경 모습>

3. 결 언

국내 도시철도의 경우 수요가 많은 대부분의 노선은 이미 건설 중이거나 운영 중인 상황으로 향후 계획

중인 노선은 대부분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경전철로 건설될 예정이다. 경전철의 경우 거대한 지하철과

달리 정거장 규모가 작고 무인으로 운행되므로 이에 따른 설비 또한 슬림화할 필요가 있다.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저심도 방식의 경전철은 단지 심도만 저심도가 아니라 부대적인 설비 또한 고정관념을 탈피

하여 보다 실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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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하여 선진 외국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1) 가능하면 사용자 입장에서 접근성이 양호하게 정거장 계획(저심도 방식 등)

- 버스 등 환승이 용이하게 버스노선 및 정거장 위치 조정 등 교통수단간 위계질서 및 상호연계성

강화 필요

2) 국외의 경우 수송분담율이 상당히 높았으며, 국내에서도 서울을 제외한 지자체의 경우 수요 증대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국외 또한 운임비용으로 전체 사업비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복지차원에서 서민을 위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3) 무인역사 운영에 맞는 적정한 설비구축 필요

- 화장실 설치 재고 및 필요시 최소화(관련 규정 개정 필요)

- 게이트 없는 신용승차제(무임승차 방지 및 요금정산 문제 등 보완 필요)

- 스크린 도어 설치 재고(경전철의 경우 S/W 제어 등 정밀 검토 필요)

4)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정거장 설비 구축 필요

- E/S, E/V 최소화(한쪽은 계단 등)

- 각종 기능실 제외 및 최소화(종합사령실에서 일괄제어 방식 등 적용)

- 상대식 정거장의 경우 횡단통로 설치 최소화(서비스 측면에서 잘못 승차하였을 경우 불편할 수 있

지만 의식변화의 문제이고, 심도가 낮을 경우 게이트가 없어 동선의 차이는 미미함)

대안 중 일부는 승객 서비스를 저하시키는 부분이 있어 국민 정서상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보다 실용적

으로 도시철도를 건설하고 선진국으로 발돋음하기 위하여 게이트 등이 없어도 국민 스스로 요금을 지불

하는 등 성숙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이제는 도시철도가 안전하고 신속하게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는 최고의 교통수단이면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보다 실용적인 설비를 구축하였으면 한다. 과다한 설비로 인한 부채는 세금으로

충당을 하여야 하고 세금은 결국 시민들이 부담해야 하므로 개개인의 자산과 동일한 관점에서 무리한

설비투자를 요구하기 보다는 합리적인 시설 규모로 결정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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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장안평 일대 국내 최대 업사이클 타운 조성

서울시가 오는 ‘17년 장안평 일대를 ‘서울재사용

플라자’(성동구 용답동 중랑물재생센터 부지 내)를

중심으로 중고차 매매시장, 중랑물재생센터, 하수도

박물관 및 공원이 어우러진 국내 최대의 재활용

· 재사용 · 업사이클 타운으로 조성한다.

‘서울재사용플라자’(가칭)는 국내 최초, 최대 규모로

재사용 · 재활용허브이자, 아직 국내에서는 걸음마

단계인 ‘업사이클’ 산업의 활성화를 견인해내기

위한 핵심시설로, ‘17년 준공 예정이다.

- 재사용(reuse) : 버린 물건을 손질해 그 용도대로 다시

사용하는 것

- 재활용(recycling) : 폐지를 종이 물품으로 만드는

식으로 쓰고 버린 물건을 다른

방식으로 되살려 사용하는 것

- 업사이클(up-cycle) : 재활용품에 디자인 또는 활용

도를 더해 그 가치를 높인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

‘서울재사용플라자’에는 재사용 · 재활용 · 업사이

클에 관심있는 젊은 예술가 및 사회적기업이 입주,

소파 가죽, 폐타이어, 폐현수막 등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 새로운 제품을 디자인~제작, 실제 판매

까지 원스톱으로 이뤄지게 된다.

지하 1층~지상 5층, 총 면적 1만6,530㎡(축구장

2배 넓이) 규모에 ▴재활(사)용 작업장 ▴예술가

공방 ▴소재은행 ▴재활용 백화점과 시민들이

재활용 · 재사용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재활용 전시실 등이 들어선다.

시는 특히 에너지의 35%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해

동일 면적 일반 건물에 비해 연간 에너지 소비를

1/5로 낮추고, 인근 중랑물재생센터 고도처리수를

조경용수와 화장실 세척수로 사용하는 등 플라자를

‘자원순환도시 서울’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조성

한다는 계획이다.

또, 건물 외관부터 내부까지 재활용 · 재사용의

가치를 담아 디자인하고,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우수등급(예비인증)을

받았다.

서울시는 ‘서울재사용플라자’의 정식 이름도 향후

시민 공모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지난 4월 2일(목) ‘서울재

사용플라자’ 기공식을 갖고, 「자원순환도시 서울

비전 2030」 5대 목표 10개 약속을 발표하였다.

「자원순환도시 서울 비전 2030」은 단순히 자원순환

만이 아니라 복지, 문화, 관광, 산업 분야와 연계해

도시 전 분야를 아우르는 융합적 비전으로, 쓰레기

가 자원이 되고 산업과 일자리로 연계되는 ‘서울형

자원순환 생태계’를 이루기 위한 장기적 목표다.

5대 목표 10개 약속에 따라 서울시는 ‘17년까지

생활쓰레기 직매립 제로를 달성하고, 현재 64%인

재활용률을 2030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인 75%로

끌어올리며, 음식물쓰레기를 바이오가스로 자원화

하는 비율을 현재 30%에서 100%로 확대하는 등

폐자원에너지를 100% 자원화한다.

또, 현재 30여 개 수준인 업사이클 업체를

1,000개소까지 확대되도록 지원하고, 업사이클

소재플래너, 에코디자이너 등 새로운 미래일자리

2만 개를 창출하는 등 업사이클 산업을 서울의

》 지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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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아울러, 「자원순환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자원순환

기금을 조성해 재활용품 처리업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제도 기반 마련도 추진한다.

〔자원순환과 (02)2133-3677〕

무료 수질검사 ‘아리수 품질확인제’ 실시

서울시가 각 가정을 찾아가 수돗물의 수질을

무료로 검사해주고 수질 안전성을 확인하는 한편

급수환경을 개선하는 ‘아리수 품질확인제’를 실시

한다.

정확한 수질검사를 위해 시는 그동안 수질검사

원 121명에게 수돗물 채수 및 수질검사 방법,

현장 실무교육, 친절교육 등을 실시했으며 탁도,

잔류염소 등 총 5개 항목에 대한 무료 수질검사

를 실시 할 계획이다.

품질확인제 대상 가구는 아파트 노후 공용배관

및 세대배관 교체가구, 소형물탱크 철거 후 직

결급수로 전환한 가구, 유치원, 어려운 이웃, 희

망가구 등 30만 가구이다.

시는 수질검사 결과 급수환경 개선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원인을 파악해 노후 옥내급수

관 교체 지원, 물탱크 청소 등의 개선조치를 취

할 계획이다.

아리수 품질확인제는 다산콜센터(120번)나 관

할 수도사업소, 또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홈

페이지(arisu.seoul.go.kr)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시에서 생산 · 공급하는 수돗물

인 ‘아리수’의 수질오염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사고당 20억 원 범위 내에서 피해를

보상하는 ‘아리수 건강책임보험’에도 가입했다.

보험 적용 대상은 아리수를 공급받는 모든 시

민으로, 보상 범위는 수질 오염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등의 모든 피해이며, 법정 수질기준을

초과해 발생한 사고뿐만 아니라 수질기준에 없는

항목에 의한 수질오염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한

다.

〔상수도 사업본부 생산부 (02)3146-1324~5〕

염천교사거리 구조 개선

서울시는 의주로지하차도로 인한 교통류 교차

엇갈림 구간을 해소하기 위해 의주로지하차도의

용산방향을 폐쇄하고 염천교사거리의 구조개선을

위한 차량통제를 4월 25일(토) 01시부터 시작하

였다.

이에 따라 왕복 4차로인 의주로 지하차도의 도로

중 서울역방향 2개 차로가 평면화되고, 염천교

사거리에서 서울역방향 차로가 4개 차로에서 5개

차로로 늘어난다.

의주로지하차도는 칠패로와 통일로가 교차되는

염천교사거리의 지하를 남북으로 통과하는 왕복

4차로, 길이 250m의 지하차도로 1974년에 건설

되었다.

공사기간 중 서울역 차로는 3개차로가 계속 유지

되며, 통일로와 한강대로, 세종대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대문방향

의주로지하차도 2개 차로를 서울역방향과 서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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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으로 각각 1차로씩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

단계적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서울역방향 의주로지하차도는 모두 통제되며,

공사는 8월말까지이다. 노선버스 등 대형차량은

지하차도 우측 지상도로로 통행을 우회한다.

특히 4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1개월간 주말

심야시간대(01:00~05:00)에는 4개 차로 모두가

전면 통제되어 이용할 수 없으며, 지상 구간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02)3708-2567〕

빅데이터 분석으로 상수도관 누수 건수 감소

서울시가, 상수도사업본부가 설립된 1989년부터

지난 2013년까지 발생한 77만 건의 누수 원인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난해 사상 최초로

누수 발생 건수를 1만 건 미만으로 줄였다.

2014년 발생한 누수 건수는 9,413건으로, 이는

1989년 상수도사업본부 개청 당시인 59,438건보

다 84.2%가, 2013년 10,421건보다 1천여 건 감

소한 것으로, 일본 도쿄(10,100건, 2013년 기준)

보다 적은 수치다.

시는 누수가 감소한 이유에 대해 누수발생 원

인에 대한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노후 상수도

관을 지속적으로 교체하는 등 맞춤형 대책으로

사전에 누수발생을 억제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

고 밝혔다.

실제 1989년부터 25년간 발생한 누수 관련 빅

데이터 77만건을 누수 발생 특징별로 분석하고

사전에 누수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왔다.

빅데이터를 통해 누수발생 원인을 분석한 결과

①종로구, 중구, 성북구 등 구도심지역(지역석

특성) ②50mm 이하 소구경(구경별 특성) ③관

노후와 진동(원인별 특성) ④아연도강관과 PVC

관(관종별 특징) ⑤수도관의 수축과 이완이 발생

하는 동절기와 해빙기(계절별 특징)에 누수가 주

로 발생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시는 분석결과에 따른 맞춤형 누수방지 대책으

로, 누수가 주로 발생하는 소구경에 대해서는

노후관 교체와 수도관 접합방식의 개선 등을 추진

하였으며, 특히 1984년부터 노후 상수도관 정비

사업을 추진, 서울시에 부설된 상수도관

13,721km 중 13,252km(96.6%)를 녹이 슬지 않는

내식성관으로 교체하였다.

또한, 누수취약지역을 데이터로 정리해 집중

순찰점검하고 누수 탐지를 지속적으로 실시했으

며 배수지 102개소를 확충하여 자연유하방식으

로 급수방식을 변경, 균등수압을 유지해 상수도

관 내 압력이 급증해 누수가 발생하는 것을 사

전에 억제했다.

아울러 누수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누수탐지방법인 IT를 기반으로 한 ‘누

수진단시스템’을 구축하여 누수징후를 선제적으

로 탐지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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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발생건수와 유수율 상관그래프]

이 같은 누수 건수 감소로 시는 2014년 유수율

(정수장에서 생산한 수돗물을 공급하여 요금으로

조정한 비율)이 역대 최고기록인 95.1%를 달성

했으며, 약 5조원 가량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했다.

※ 예산절감액 : 88억㎥ב13년 판매단가 569.08원/㎥=5조원

〔상수도사업본부 시설안전부 (02)3146-1520〕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공포

서울시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2014.10.20.)으로 위원회 기능에 사업수행능력세부

평가기준 등의 적정성에 관한 심의사항이 포함됨에

따라 세부내용을 명문화하여 건설기술심의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

위원회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공포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심의내용 추가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심의 추가(제6조제

2항제7호)

-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 심의 요청시 제출

서류(제7조제1항8호) 및 요청시기(제7조제2항7호)

- 심의·의결 범위 조정(제10조제1항)

o 기타 불일치 조항 정비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55〕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

하기 위하여 건축물 설계에 반영할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2015년 4월 1일 고시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공동주택이나 학교, 오피스텔 등

일정한 용도·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외부의

물리적 충격에 버틸 수 있도록 침입방어 성능이

있는 출입문을 사용하고, 주차장에는 내부를 관망

할 수 있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

예방 건축기준”에 따라 설계하고, 건축하여야 한다.

*[의무 적용대상] 공동주택(500세대 이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일용품점),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중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동 · 식물원

제외) 등

*[권장 적용대상] 단독주택 및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 주택)

이는 최근 서민이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절도나 성폭력 범죄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지난

해 5월 개정된 「건축법」에 일정한 용도 · 규모의

건축물은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도록 의무

화됨에 따른 것이다.

“건축물 등의 범죄예방 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건축물의 용도와 관계없이 공통으로 적용할 기준

- 보행로는 시야가 개방되어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하고, 수목은 창문을 가리거나 나무를

- 12 -

타고 건물에 침입할 수 없도록 건물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식재하고, 건축물 진입로에는

충분한 조명을 설치하여 조명이 비춰지지 않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였다.

o 공동주택은 다음 기준도 만족하도록 하였다.

- 건물 내부로 범죄자가 침입할 수 없도록, 창문은

외부의 물리적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성능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설치하고, 수직 배관설비는

지표면에서 지상 2층으로, 옥상에서 최상층

으로 배관을 타고 오르거나 내려올 수 없는 구조

(가시 설치 또는 매립형 배관)로 설치하도록

하였다.

- 범죄자의 침입 감시를 위하여, 주차장과 연결된

지하층과 1층 승강장, 옥상 출입구 및 승강장

내부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 조경은 건물 침입에 이용하지 않도록 창문

등 개구부와 나뭇가지가 건물외벽으로부터

1.5m 이상 떨어져 식재하도록 하였다.

o 공동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시설, 노유자

시설, 수련시설 및 오피스텔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아래와 같다.

-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바닥으로부터 170cm

높이에 있는 사물을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

하고 촬영된 자료는 1개월 이상 보관토록

하였다.

- 주차장 조명조도는 출입구는 300럭스, 보행

통로는 50럭스, 주차구획 및 차로는 10럭스

이상으로 하였다.

o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의 출입구에는 경비실을

설치하거나 출입자 통제 시스템을 설치하고,

침입 감시를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

하도록 하였다.

이 기준은 고시일 기준으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나 「주택법」에 따른 주택사업계획의

승인을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건축

심의 대상인 경우 건축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범죄예방 건축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

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3765〕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대피공간에 설치되는 방화

문의 성능 기준을 강화하고, 계단과 계단참의 너

비 기준을 유효너비로 명확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을 4월 6일 공포하였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아파트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방화문은 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 현재, 아파트 대피공간의 벽체는 차열이 가

능한 내화구조이나, 출입문에 설치되는 방화

문은 차열 성능이 없어 화재 발생 시 대피

공간 내의 급격한 온도 상승을 견딜 수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파트 대피공간의

내부 온도를 30분 이상 60℃ 이하로 유지하

도록 하였다.

②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실제 피난에 사용

되는 공간인 유효너비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화

재 등 유사 시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다.

- 현재,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에 따라 60cm, 120cm, 150cm 이상

- 13 -

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난간의 너비를 포함

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민원 및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난간의 너비를

포함하지 않는 유효너비로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다만, 방화문 성능 강화 규정은 현재 방화문

제조업체에서 차열방화문을 생산하고 있지 않아,

민간 업계에서 차열성능을 갖춘 방화문의 생산

기술 및 설비를 갖추어 개정된 규정에 대비할

수 있도록 1년 이후인 2016년 4월 6일부터 시

행하기로 하였다.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3755〕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평가 시행지침」

등의 폐지 및 「건설기술용역 종합평가 시행지침」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평가와 관련한 3건의 지

침을 통합하여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고, 건설기술

용역 종합평가를 품질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용역 종합평가 시행지침」 전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다.

이번 전부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건설기술용역 종합평가 시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94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

사업관리용역평가 시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95호)’ 및 ‘건설공사 시공 및 종합평가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977호)’을 통합

하고 제명을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공

평가지침’으로 변경

나. 설계용역과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위원회를

일원화하고, 위법행위를 저지른 용역평가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을 신설(안 제4조)

다. 평가결과에 대한 공정성·신뢰성을 제고키 위해

용역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재평가 실시(안 제5조)

라. 발주청별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 대한 가중치

적용비율의 편차완화(안 제9~10조)

마. 용역종합평가의 평가항목을 신인도와 기술능력

항목으로 재구성하고, 용역평가의 비중을 강화

(안 제24조)

바. 용역업체의 신청이 있는 경우 관련 협회로 하

여금 해당 업체의 용역능력을 평가하여 공시

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6~27조)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

교통부 건설안전과로 5월 6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044)201-3581〕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공사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르지

않고 부실 공사를 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사감리자

또는 사용승인 시 허가권자가 시공의 적정성을 검

토하기 위하여 주요구조부 시공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도록 하는 ‘주요구조부 시공과정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기록(안 2.6.8호 3) 개정)’을 내용으

로 하는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 하였다.

이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개정(안)에 대

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정

책과로 5월 1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044)201-3735〕

- 14 -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임대주택건

설용지 계획수립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건설기술관리법(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 정비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를 공고하였다.

이번 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장기임대주택건설용지 확보비율에 행복주택

건설용지를 반영(지침 안 2-8-5-3.(3) ⑧)

o 임대의무기간이 30년 이상인 행복주택건설

용지를 장기임대주택 건설용지 의무 비율(공동

주택용지의 15% 이상)에 포함하도록 함

나. 환지예정지조서 및 환지처분조서의 서식(주민

등록번호) 개선(지침 안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서식)

o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시 작성하는

환지예정지지정조서와 환지처분조서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도록 함

다.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에 따른 감리 규정 정

비(지침 안 7-2-1, 7-22, 7-2-3)

o 감리전문회사 → 건설기술용역업자, 감리원

→ 건설기술자 등 개정내용에 맞게 도시개발

사업의 감리업무 관련 용어 수정

이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성명, 주소 및 전화번

호를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로

5월 1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044)201-373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상향하여

건설공사 칸막이식 업역규제를 유연화하고 건설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발주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3억에서 10억으로

상향(안 제13조의2)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성명, 주소 및 전화

번호를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로

5월 2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044)201-3514〕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설계자가 구조안전확인을 하도록

규정하는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소규모 건

축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조 설계 시 적용성 및

구조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소규모 건축물 맞

춤형 건축구조기준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고자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주요내용은 설계자에 의한 구조안전확인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소규모건축물에 대하여,

규모 특성에 따른 맞춤형 건축구조기준을 제정

하여 고시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소규모

건축물 건축구조기준 규정 개정(안 제3조제3항

개정)’ 이다.

이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 15 -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

교통부 건축정책과로 6월 3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4082〕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예고 하였다.

이번 개정이유는 건축물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 설계·시공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

여 설계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 등의 건축

관계자의 책임 강화 및 착공 전 면밀한 안전 검토

체계를 구축, 사고 발생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위하여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화재 발생 시 신체적 · 정신적인 능력

부족으로 자력 피난이 곤란한 노인, 장애인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 내 피난공간을 설치하도

록 하고,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 대상, 배연설

비 및 내화구조 경계벽 설치 대상을 확대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이다.

이번 개정령(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다중이용건축물 대상 확대(안 제2조 개정)

o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건축물의

종류를 제1종 다중이용 건축물 및 제2종 다

중이용건축물로 세분화하여 용도 및 규모

등에 대한 대상 확대

나. 견본주택 설치 기준 규정 마련(안 제15조 개정)

o 다중이 이용하는 견본주택의 화재 시 피난

및 방화 등의 안전을 위한 설치 기준 도입

규정 마련

다. 소형건축물 안전기준 확대적용(안 제32조제

2항 개정)

o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수선하는 경우 구조기준

등에 따라 설계자가 해당 건축물의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적용 대

상을 연면적 1천㎡ 이상에서 연면적 5백 ㎡

이상으로 확대

라.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 대상 확대(안 제

34조제2항 개정)

o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입원실이 있

는 정신병원, 정신과의원에는 직통계단을 2

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함

마. 층별 대피공간 등 화재 피난장소 마련(안

제46조제5항 신설)

o 계단이나 피난기구를 이용하여 피난층까지

수직으로 피난할 능력이 부족한 노인, 장애

인 등을 위하여 산후조리원, 요양병원, 정신

병·의원, 정신요양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노

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주야

간 및 단기보호시설에 각 층별로 방화구획

된 대피공간, 피난용 발코니 또는 지표면과

직접 연결된 통로 등 임시 피난장소를 마련

하도록 함

바. 배연설비 설치 대상 확대(안 제51조제1항 개정)

o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노인, 장애인 등의 인

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이 6층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

는 경우 배연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정신

병원, 요양병원,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

인복지시설 중 주야간 및 단기보호시설은

건축물의 층수와 관계없이 배연설비를 설치

하도록 함

사. 노인요양시설 경계벽 내화구조 의무화(안 제

- 16 -

53조제1항제5호 신설)

o 거동이 곤란한 노인이 거주하는 노인요양시

설의 호실 간 경계벽을 내화구조로 설치하

여야 함

아. 복합자재 품질관리 규정 도입(안 제61조의4

신설)

o 복합자재를 납품하는 제조업자,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가 제품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복합자재 품질관리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

도록 규정

o 복합자재의 난연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허가

권자가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한국건설기술연구

원에 난연성분 분석시험을 의뢰하도록 규정

이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성명, 주소 및 전화번

호를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6월 3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4750〕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

설계 · 시공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 안전사고가 발생

하고 있어,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착공 신고 시 제출하는 설계도서를 구체화하여 설계

자의 설계의도 구현, 설계도서에 따른 시공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주요내용은 시공자의 설계도서에 따른 적합한 시

공을 위하여 건축 착공신고 시 허가관청에 제출하

는 설계도서를 세분화 및 구체화하여 규정(안 별

표2 개정)하는 것이다.

이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성명, 주소 및 전화번

호를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6월 3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4082〕

’15년 4월 건설기술심의 주요 심의내용

■ 서울특별시 정보소통광장(홈페이지) 정보공개

○ 공개자료 : 건설기술심의 위원회 회의록

○ 접속방법

- 서울특별시 정보소통광장 → 결재정보 →

회의정보 → 위원회회의

- 바로가기(http://opengov.seoul.go.kr/proceeding/committee)

■ 제52차 한강상 교량 연결램프

구조개선(강남지역) 기본설계심의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면 기존

공법과 신기술에 대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을

비교 · 분석하여 기존기술에 비해 신기술이 우수

하면 설계에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교량의

교면포장 공법 등 공법 선정시 최근 지정된

건설신기술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파악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

○ BH-15 지점(램프 E교 교각 위치)에 미상의 지하

매설물이 발견되어 시추조사를 못한 것으로 나타

나는 등 지하매설물 파악이 미흡하므로 시공시

줄파기 등을 통해 지하매설물을 다시한번 확인한

후 이설계획 및 시공단계별 상세계획을 반영할 것

- 17 -

○ 지하매설물 조사 결과가 유지관리기관이 갖고

있는 지하매설물도와 상이한 구간에 대해서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유지관리부서에 통보하여

보완하도록 할 것

○ 옹벽 구조물의 수축줄눈 배치(최대 9m)를 고

려한 신축이음을 계획하여 도면에 표기하고,

수축 줄눈의 간격 및 수축줄눈 및 신축줄눈의

상세도를 보완할 것

■ 제54차 차열/투수성 도로포장 재료 및 기술

개발 용역발주심의

○ 차열성 포장재의 평가에 있어 효과분석 및 내

구성 분석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차열성 포장

재는 시공 직후 교통량에 따라 차열기능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므로 효과분석 및 내구성 분석조건에서

도심지 교통량이 가장 취약한 모델을 선정하여

시행할 경우, 보다 그 결과에 대한 효과검증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됨

○ 차열성 포장의 경우 포장표면에 도료를 통해

차열효과를 얻어내는 것으로 시스템화가 된 시공

성과 더불어 내구성 및 유지보수의 용이함이

중요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서울시 여건 상

조기에 교통을 개방할 수 있는 시공방법과 시공

후 유지보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과업내용

서에 추가할 것

○ 투수성 포장과 같이 공극률이 높은 포장은 골재와

골재사이를 연결하는 아스팔트 바인더의 성능이

전체 혼합물의 공용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투수성 아스팔트 혼합물용 개질제 개발

관련 과업을 과업내용서에 추가할 것

■ 제55차 암사역 주변 침수해소를 위한

기본설계심의

○ 토지이용 현황에 따른 유출계수 산정

- 최근의 토지이용 현황도 및 불투수율 적용하여

모델링 검토할 것

○ PC 암거의 부등침하 방지 대책 검토

- 시공 중 PC 암거의 부등침하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방지대책을 검토할 것

○ 도로함몰 방지 대책 검토

- 지층별, 되메우기 토사 특성을 고려하여 시공

완료 후 도로함몰이 발생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시공방법 검토 필요

■ 제56차 홍지문터널 정밀안전진단용역

○ 안정성 평가시 토피고가 매우 낮음을 고려하여

실제 지층에 맞도록 토사층 및 풍화암층을 모사

하여 수치해석을 실시할 것

○ 전차년도와의 외관조사 결과 비교는 중요한 항목

이므로 주요 손상에 대해서는 정량적 물량 비교와

더불어 분석 내용이 필요하며, 기존 손상 보수

부에 대한 재손상의 원인도 보수미흡으로 언급

하기 보다는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 외관조사 집계표에서 주요 손상에 대해서는

전차년도와 비교·분석한 내용 추가 수록 필요

○ 누수발생 원인 및 보수보강 방안 제시할 것

- 개착구간 Sta.1k260~1k350 및 연결통로 #2

주변에서 발생한 누수에 대해서 원인 및 보수

보강 방안이 미제시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보수

보강 공법을 선정할 것

■ 제57차 지하철 1~4호선 승강편의시설 설치타당성

조사 용역발주심의

- 18 -

○ 역사별 주변지역의 교통약자 현황을 검토하고

E/V 설치 시 이를 반영한 승강 편의시설 건설

계획을 수립할 것

○ 교통량 및 교통시설조사 내용에 ‘분리되는 출

입구 중 일부에만 승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에는 영상장치에 의한 통행량을 조사 · 분석하여

최적의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며 조사방법은

최소 주말을 포함한 24시간-3일 이상을 조사’를

추가할 것

○ 용역의 착수 및 종료 시 용역업체 대표자 및

직원의 명의로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할 것

■ 제58차 서울메트로 4호선 지하구조물

정밀안전진단용역

○ 보수보강방안으로 10개구간 전체에 걸쳐 주입

공법, 단면복원공법, 지수주입공법을 적용하여

보수, 보강하도록 제시하고 있음. 특히 부대시설의

경우 7개 구간에서 C등급으로 평가되었으므로

부대시설에 대한 보수보강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보수보강 방안을 검토 할 것

○ 결함지수 산정 시 구간별 결함상태 확인이 용이

하도록 외관조사망도에 균열상태와 기타 결함을

포함한 측점별 외관조사 결과표 추가 할 것

○ 외관조사 결과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내구성

조사 및 시험결과 취약개소에 대한 내용도 수록

할 것(내구성조사 및 시험 : 피복두께 부족구간,

탄산화속도계수가 높은 구간 등)

○ (상) 7k 258 LS 횡방향 균열부위는 2009년도

보수하였으나 금번 조사시 재균열이 발생되었

는데 재균열의 원인을 파악하여 다시 보수되지

않도록 강구할 것

■ 제59차 시민문화 교육관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설계의 경제성(VE)검토 추가 제시할 것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서울특별시 설계의

경제성 검토(VE)가이드 라인에 의한 설계의

경제성 검토 실시

○ 설계지침 추가 제시할 것

- 적용기준 및 시방서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항목 추가

- “공공건축물 개방혁신 건설기술심의 가이드라인

(기술심사담당관-196/2015.01.06.)을 참고하여

건축계획 단계부터 공간 공유를 고려한 설계가

되도록 시설개방에 대한 내용을 과업내용서에

포함

- 기존 구조물 철거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과업내용에 추가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시스템(지열 및 태

양열 설치 시)내용 과업내용에 추가

- 토공사 및 흙막이 설계는 구조계산 전산 작업

시 입력 데이터 명기(프로그램 타당성, 공인

여부, 해석방법, 적용하중 등 단계별 구체적

과정 설명)

- 시설물설계에 ‘배수시설’ 내용 과업내용에 추가

■ 제63차 석촌지하차도 긴급 정밀안전진단심의

○ 보수보강방안에서도 공동발생으로 인한 구조성

균열은 단순히 주입보수만으로 그 보수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보강의 개념을 도입한 방안을

검토하고 종방향 균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것

- 19 -

○ 자동화계측기는 지하철9호선 하행구간 공사시에

관리부서에서 직접 검측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

하고 계측결과 자료에서 균열게이지 및 경사

계의 관리기준 값의 근거자료를 명시할 것

○ 추가적 계측 현황 부분에 언급된 내용은 너무

포괄적 제시이므로, 실제 설치된 계측항목, 계

측방식, 설치위치, 설치단면 등을 제시할 것

■ 제64차 올림픽대로 하부 미연결구간 도로개설

(2단계)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 지반조사 및 토질시험 관련 과업구간에 대하여

절토부, 성토부, 교량기초부, 터널부, 사면안정

조사 및 토취장 등으로 구분하여 적정 토질조

사법과 조사기준, 빈도 등을 명시할 것

○ N치 측정을 위한 현장시험 관련 장비는 자동

타격방법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여건상 장비

진입이 곤란한 경우 등은 수동타격 적용 가능

토록 과업내용을 보완할 것

○ 안전관리방안 작성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건설

공사 안전관리 매뉴얼”(2015.1.)을 참고토록

명기할 것

○ 포장설계 중 보도설계와 관련된 기준은 ‘서울

시 보도공사 설계시공매뉴얼’과 ‘보도 턱 낮춤

및 점자블럭 설치기준(보도환경개선과-5040,

2015.4.5.)’에 따라 설계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시할 것

○ 기전설비 설계 부분은 특정 지하차도 설계용역의

과업내용서에 쓰인 과업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이

많으므로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전기, 기계분야

에서 본 용역과 무관한 내용이나 기준은 제외

하고 반드시 필요한 기준들만 제시할 것

■ 제65차 하수관로 노후도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기준마련 용역발주심의

○ 노후도 평가기준과 항목에 따라 사업 우선 순위도

결정 방법을 관경별, 하수도 배제 형태별, 처리

구역별로 우선순위 대상 선정기준 및 방안 제시

할 것

○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 본 용역의 특성상 간선도로상에서의 현장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과업수행 시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내용을 과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할 것

○ 실내실험을 통한 잔존수명 영향인자와 하수관로

노후화에 대한 역학적 연관성 분석할 것

- “잔존수명 영향인자에 따른 노후화 정도 분석”

을 위한 실험이 제시되어 있으나 실내실험시

관거상태, 실험조건, 수행방법 등에 대한 구

체적 내용 없이 포괄적으로 기술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내용 추가 필요

■ 제67차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사업

(1단계) 입찰방법심의

○ 본 사업은 대규모 교통량이 통과하는 도심지

횡류식 지하차도로서 종단경사가 상이한 두

개의 지하차도를 근접하여 병렬로 동시에 시공

해야 하는 난이도가 높은 공사임

○ 따라서 동시시공을 위해서는 민자터널 착공시기에

맞춰 본 사업의 신속한 설계 및 시공이 요구

되고, 특히 두 개의 지하차도를 근접하여 병렬로

설치한 사례가 드물어 기술력이 축적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신기술 · 신공법 등의 난이도

높은 기술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목적물

성능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일괄입찰이 유리함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58)〕

- 20 -

공정명 공정내용

거더

상면

고무

패킹

리브덱

설치

보강리브와 헌치 및 파형철선 전단연결재를 이용한 교량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 공법(Rib-Deck공법)(제751호)

(보호기간 : 2014. 12. 22. ～ 2019. 12. 21.)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1) 범위

강성 증가용 보강리브와 종․횡방향의 구배조절용 헌치가 하면에 일체로 형성되고 파형철선 전단

연결재가 상면에 설치된 교량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 공법이다.

(2) 내용

이 신기술은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패널의 하면에 보강리브가 일체로 형성되어 패널의 강성이

증가되고 증가된 패널 강성으로 긴장력 등의 도입 없이 거더 사이의 간격이 2.7m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 가능하다. 또한 일단부 또는 양단부에 헌치를 일체로 형성하여 종 ․ 횡방향의 구배

조절이 용이하고 현장타설 콘크리트 물량을 감소할 수 있으며, 파형 전단연결재를 적용하여 현장

바닥판 철근 배근 시공성이 향상된 교량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 공법이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 건설신기술소개

- 21 -

공정명 공정내용

이음부

실리콘

및

모르타르

마감

현장

철근배근

및

콘크리트

타설

연번 공사명 발주자 시공규모 시공기간 위치 특징 비고

1수원과선교

확장연장공사(주)KCC

적용면적 =

5,640㎡

Deck

표준제원 :

1.200m ×

2.295m

2013.07.25

∼

2014.04.3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전체 615.0m의

본선과

141.850m의

Ramp-A, 90.0m의

Ramp-B로 구성된

Steel Box Girder

교량

2

평택~시흥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中

신길교

제2서해안

고속도로(주)

적용면적 =

1,774㎡

Deck

표준제원 :

1.200m ×

3.030m

2011.11.29

∼

2012.09.3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전체 605.520m의

교량구간 중에서

P13~A2까지

149.765m Steel

Box Girder 교량

3

평택~시흥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中

월곶4교

제2서해안

고속도로(주)

적용면적 =

1,538㎡

Deck

표준제원 :

1.200m ×

3.080m

2011.11.29

∼

2012.09.30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전체 260.0m의

Steel Box Girder

교량

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 22 -

나. 향후 활용전망

2000년대 들어서 교량 바닥판 공사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공기단축이라는 목표 아래 프리캐

스트 패널이 합판거푸집 공법의 대안으로 각광 받으며 한국도로공사 및 국토교통부 산하 5개청

에서 발주되는 교량에 많이 적용되고 있다.

이 신기술은 기존의 합판 거푸집 및 동바리 공법과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패널을 이용한 바닥판

공법들의 단점을 보완하여 시공이 빠르고 작업의 효율성을 높인 공법으로 PSC교, Steel Box교,

강판형교 등 폭넓은 적용성을 가진 공법이다.

최근 3년간 건설된 국내 교량 중 이 신기술의 적용이 가능한 거더교는 전체 교량 개소 중

62.5%, 전체 교량 연장중 78.9%로 판단되어 향후 활용전망은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3. 기술적 ․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이 신기술은 패널 하부에 보강리브를 형성하여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패널의 휨강성을 증가시켜

현장타설 콘크리트 시공시 균열 및 처짐에 대한 저항성능을 향상시킨다. 또한, 교축직각방향

거더 접합부의 일단 또는 양단에 헌치를 형성하여 바닥판의 횡단 및 종단경사를 조절할 수 있

도록 구성하여 바닥판의 전체 두께를 일정하게 유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바닥판 하중증가를 억

제하고 그에 따른 물량을 절감시키며, 전단연결재로 파형철선을 적용함으로써 현장 바닥판철근

조립 시공성을 향상시킨 것이다.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이 신기술은 바닥판 자중을 절감하여 바닥판 및 거더의 공사비를 절감하고 처짐 및 균열 저항

성을 높인 독창적인 공법으로 기존 시장으로의 보급 가능성은 매우 높고, 또한 시공중 안전성 및

시공성 향상으로 건설시장에서의 안전의식 고취와 품질기준의 강화 노력 고취 등의 측면에서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이 신기술은 자동화 설비 및 대규모 부지를 갖춘 자체 공장에서 엄격한 품질관리 하에 제조되고

있고, 하중 절감, 장지간 적용성 향상, 후속 공정의 편리함 등으로 기존 평판형 프리캐스트 공법에

비해 기술적 측면에서의 경쟁력도 우수하며, 특히 편경사가 심하고 거더와 거더 사이의 지간이

큰 교량에서의 적용성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진다.

- 23 -

구분 신기술(리브덱)

비교기술 1(기존 PC바닥판)

비교기술 2(합판거푸집)

재료비 77,638 79,076 60,399

노무비 35,318 35,495 61,273

경비 18,377 18,577 18,011

순공사원가131,333 133,148 139,683

100% 101.4%(▲ 1.4%) 106.4%(▲ 6.4%)

부가세, 관리비, 이윤 26,507 26,832 30,632

총공사원가157,840 159,980 170,315

100% 101.4%(▲ 1.4%) 108.0%(▲ 8.0%)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교량연장 150m, 교폭 20.9m로 설계된 교량을 대상으로 신기술의 설계단가를 산정한 결과, 총

공사원가는 157,840원/㎡(부가세 포함)으로 산정되었다.

(2) 공사비

공사원가 산정에 적용된 교량에 대해 공사비를 비교한 결과, 재래식 합판거푸집 공법에 비해

재료비는 증가하지만 거푸집 조립 및 해체가 불필요하므로 노무비가 크게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공사비가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기존 평판형 프리캐스트 바닥판 공법에 비해 종방향 및

횡방향 구배가 있는 교량에서도 바닥판 두께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어 현장타설 콘크리트

물량이 절감되고 파형 전단연결재를 통해 바닥판 주철근 배근 작업성이 향상되어 공사비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 공사기간

이 신기술은 동바리 및 합판 거푸집의 설치, 해체공정이 배제되어 재래식 합판거푸집 공법에

비해 약 29일 공사기간이 단축된다. 또한, 전단연결재의 형상을 파형형태로 개선하여 현장 바닥판

철근의 배근이 용이하여 기존 평판형 프리캐스트 공법과 비교할 경우 약 2일의 공사기간이 단축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24 -

(4) 유지관리비

이 신기술은 보강리브 및 헌치부에 의한 휨강성 증가로 공용 중에 균열 및 처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구성한 바닥판 공법으로, 재래식 합판거푸집 공법 및 기존 평판형 프리캐스트 공법 대비

유지관리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분 신기술(리브덱)

비교기술 1(기존 PC바닥판)

비교기술 2(합판거푸집)

초기비용358,368,194 363,490,484 366,875,032

100% 101.4%(▲ 1.4%) 102.3%(▲ 2.3%)

유지관리비용19,356,170 21,668,916 21,798,674

100% 111.9%(▲ 11.9%) 112.6%(▲ 12.6%)

생애주기비용377,724,364 385,159,400 388,673,706

100% 101.9%(▲ 1.9%) 102.8%(▲ 2.8%)

(5) 환경부하 저감, 시장확대, 고용창출, 타산업 활성화 등 간접효과

이 신기술은 기존 재래식 합판거푸집 공법과 비교할 때 영구거푸집으로 사용하여 폐자재를

감소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크게 감소시킨다. 또한 기존 평판형 프리캐

스트 공법과 비교할 때 보강리브의 형성으로 패널 자체의 보강재(트러스 거더)를 없애거나 대폭

절감한다. 특히 바닥판 종 ․ 횡단경사를 용이하게 조정하여 바닥판 자중증가를 억제하여 콘크

리트의 사용량을 줄임으로써 환경적인 측면과 사회적 측면에서 직 · 간접적으로 편의를 제공한다.

- 25 -

이동식 반력대 및 강선 비부착 기법을 적용한

단부형고 증대형 PSC I형 거더 제작공법(제752호)

(보호기간 : 2014. 12. 22. ～ 2019. 12. 21.)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1) 범위

현장조립식 강재 반력대를 이용하여 강선을 직선 배치한 프리텐션 거더에서 단부의 강선 비부착율을

25% 이하로 유지하기 위하여 단부형고를 증대시킨 프리텐션 PSC I형 거더 제작공법이다.

(2) 내용

이 신기술은 길이와 단면 변화가 가능한 현장조립식 강재 반력대에서 제작하고 강선의 비부착

기법을 적용한 단부형고 증대형 프리텐션 거더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것으로서, 강연선을 직선

배치한 프리텐션 거더의 단부 상연에서 과도하게 발생하는 인장응력을 단부 형고를 증대하여

제어하기 위한 기술이다.

나.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1) 제품 형상 및 개념도

- 26 -

(2) 시공절차 및 방법

ⓛ 이동식 반력대 조립 ② 철근망 배근 및 강연선 삽입 ③ 거푸집 조립 ④ 강연선 긴장

교량 시공 현장 주변으로

이동식 반력대를 운반 조립

함

공장에서 가공되어온 철

근을 주변에서 일체로 조립

한 후 반력대에 삽입하고

강연선 배치

거더 측면의 거푸집 체결이동식 반력대의 유압잭

으로 전체 강연선을 일괄

긴장함

⑤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 ⑥ 거푸집 탈형 ⑦ 긴장력 도입 (de-tension) ⑧ 거더 거치

콘크리트 타설 후 최대

60℃에서 12시간 증기양생

실시

거더 측면의 거푸집 해체이동식 반력대의 유압을

제거함으로써 전체 강연선

을 일괄 디텐션하고 거더에

긴장력을 도입함

완성된 거더를 바로 거치

하거나 현장 내 적치장으로

운반함

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효학육교(1등급 도로교) 공사명 청양~홍성(제2공구) 도로건설공사

발주처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시공규모 L=25m, 2본

공사기간 2013.06 ~ 2015.12

위치 충청남도 홍성군 홍동면 효학리

특징

본 교량은 사람들의 보행과 차량 이용이

많은 지역으로 특히 안전과 경관 예술성이

중요시 되는 교량임. 기존 포스트텐션

거더를 설계변경하여 경제성, 안전성,

경관성을 증대함

- 27 -

나. 향후 활용전망

- 부분 비부착을 적용하는 프리텐션 부재 개발의 원천 기술을 확보

- 이동이 가능한 제작대에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추가하여 프리텐션 거더를 현장 생산하

는데 필요한 원천 기술 확보

- 기존 포스트텐션 제품만 적용되던 시장으로 사업 영역 확대

- 동종 업체의 제품보다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여 시장점유율 확대

- 자본 한계로 공장 설비가 불가한 동남아 등 해외 건설시장 진출

3. 기술적 ․ 경제적 파급효과

가. 기술적 파급효과

(1) 국내외 기술과 수준 비교

구분 신기술 기존 기술 A 기존 기술 B

개요도

제작대 재료 강재 콘크리트CFT

(Concrete Filled Tube)

P.S. 도입 일괄 긴장 및 이완 개별 긴장 및 이완 일괄 긴장 및 이완

비부착율 25% 이내 25% 초과

장단점

•강재의 내구성이 우수하여

반복 사용 가능

•길이 및 단면 변화에 대한

대응성 우수

•유지보수 용이

•콘크리트로서 파손 우려로

반복 사용 난이

•길이 및 단면 변화에 대한

대응성 저하

•유지보수 난이

•합성구조로 반복 사용

보통

•길이 및 단면 변화에 대한

대응성 보통

•유지보수 난이

(2) 건설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향후 국내 교량 건설 시장에서 이동식 반력대를 이용한 프리텐션 구조를 적용할 수 있는 구조물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 28 -

(3) 국내외 기술 대비 경쟁력

이동식 반력대를 사용하는 본 제품의 제작 기술은 초기투자비가 많이 소요되는 공장을 건설 할

자본이 부족하고, 운반로의 확보가 어려운 동남아나 아프리카 등 해외에서 적용성이 뛰어난 제품

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은 향후 기술수출의 교두보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나. 경제적 파급효과

(1) 설계단가

단부형고증대형 프리텐션 PSC I형 거더 (L=40m, H=1.9〜2.4m) : 33,585,000원/본

(2) 공사비 [L=35m, 국토부 표준도 기준]

구 분 포스트텐션 프리텐션(신기술) 비 고

콘크리트 31.4㎥ (100%) 25.6㎥ (82%) • 주요수량 약 20∼ 30% 감소

• 프리텐션의 경우 반력대 이동

설치 및 현장 내 소운반 등

가설비 추가

• 따라서 거더 제작 규모에 따라

약10∼20% 공사비 절감

철 근 5.928t (100%) 3.236t (55%)

강 연 선 1.75t (100%) 1.67t (95%)

정착구, 쉬스관,

그라우팅1식 불필요

(3) 공사기간 [L=40m, H=1.7-2.3m, 거더 1본 기준]

항목 공사기간 비교

기존기술

(포스트텐션 거더)

•시공 일정 : ① 철근조립(1일) → ② 거푸집설치(1일) → ③ 콘크리트

타설(1일) → ④ 강선 삽입(1일) → ⑤ 강선 인장(1일)

→ ⑥ 쉬스관 몰탈 채움(1일)

•총 6일 소요. 단, 거더 1본 생산에 소요되는 공사기간임

신기술

(프리텐션 거더)

•시공 일정 : ① 반력대 설치(2일) → ② 철근 및 거푸집 조립(1일) →

③ 강선 삽입 및 인장(1일) → ④ 콘크리트 타설(1일)

•총 5일 소요. 단, 거더 1본 생산에 소요되는 공사기간임

•이동식 반력대 설치 이후에는 1일 1본 생산 가능

- 29 -

(4) 유지관리비

이 신기술의 유지관리비는 기존기술과 유사할 것으로 평가된다. 단, 포스트텐션 거더에 비하여

쉬스관, 정착구 등의 부품이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리 항목은 감소하게 된다.

(5) 환경부하 저감, 시장확대, 고용창출, 타산업 활성화 등 간접효과

- 시스템화 된 이동식 반력대 및 거푸집을 사용함으로써, 기존 포스트텐션 방식에서 제작대에

사용하는 목재 등의 폐자재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산업폐기물량이 감소

- 정착구, 쉬스관 등 강재로 만든 자재 사용이 줄어들고, 단면 축소로 인하여 콘크리트 사용량이

감소하므로, 강재 및 콘크리트 생산시 발생하는 CO 의 발생량이 축소

- 단부 형고 증대 기술은 구조적 문제점을 단면 변화를 통하여 해결하기 위함이지만, 부수적으로

기존 PSC 거더에 비하여 경제성을 향상시키면서 교량의 경관성을 함께 증대시키는 효과가

발생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www.kcnet.or.kr]

- 30 -

유럽의 유동식 카셰어링 시스템

현황 및 시사점

배경

카셰어링은 하나의 승용차를 불특정 다수가 공유

하여 이용하는 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으로, 카셰

어링 가입자들은 차량의 구입 및 관리에 대한 부담

없이 예약을 통해 본인이 원하는 시간만큼 승용

차를 이용할 수 있다.

카셰어링 시스템은 승용차 보유대수의 증가로

생기는 다양한 환경문제(대기오염, 자원고갈 등)

및 주차공간부족의 문제, 그리고 소득수준에 따라

발생하는 승용차 이용의 형평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각광 받고 있다.

카셰어링 시스템은 운영방식에 따라 지정된 곳에

차량을 반납하는 역(Station)기반의 ‘고정식 시스템’

과 반납하는 곳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유동식

(Free-Floating) 시스템’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고정식 시스템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최근 이용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보다

편리한 카셰어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동식

시스템의 도입이 적극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몇몇 유럽 국가들이 도입한 유동식

시스템의 특징과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시사

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유동식 카셰어링 시스템

유동식 카셰어링의 가장 큰 특징은 지정된

차량집합소(Station)에서 이용을 시작하고 반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범위 내의 어느 곳

에서나 시작 및 반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전통

적인 고정식 시스템은 이용을 시작한 차량집합

소와 동일한 곳에서 차를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왕복통행(Round-trip)을 위한 서비스인 반면,

유동식 시스템은 이러한 제약이 없기 때문에 편도

통행(One-way)을 위한 이용이 용이하다.

유동식 카셰어링의 서비스 범위는 대체로 한

도시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즉, 한 도시 이내

에서는 출발지와 목적지의 제약 없이 편도이용이

가능한 반면, 다른 도시에서 이용을 종료하는

편도이용은 불가능하다. 서비스 범위 내에서는

어느 곳에서나 종료할 수 있으나, 전용주차장이

아닐 경우 별도의 주차비를 지불해야 한다.

단, 유럽의 경우, 서비스 범위 내의 모든 공영

주차장에서 무료로 공유차량의 주차가 가능하다.

시작과 종료지점이 자유롭고 단시간 이용이나

편도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으나,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이용 가능한

공유차량의 위치는 이전 이용자들의 이용종료

지점에 따라 실시간으로 변하게 된다. 따라서

GPS를 기반으로 한 실시간 위치정보를 이용자

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독일 베를린시 중심부의 유동식 공유차량들의 실시간 위치

출처 : Car2Go Berlin(https://www.car2go.com/en/berlin/)

》 해외기술정보

- 31 -

▶ 독일 베를린시의 유동식 카셰어링 서비스 범위

출처 : Car2Go Berlin(https://www.car2go.com/en/berlin/)

유럽의 유동식 카셰어링 현황

대표적인 유동식 카셰어링 공급업체로는

Car2Go와 DriveNow가 있다. Car2Go는 독일

자동차 회사인 다임러(Daimler)사에서 도입한

시스템으로, 독일을 중심으로 이탈리아,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과 다수의 미국

도시에도 도입되어 있다. DriveNow는 독일

자동차 회사인 BMW사와 유럽의 렌터카 회사인

Sixt사가 합작하여 설립한 것으로, 역시 독일을

중심으로 영국, 오스트리아 등 유럽 국가들에

도입되어 있으며 최근 미국 몇몇 도시도 도입을

시작하고 있다.

두 시스템의 기본 운영원리는 동일하다. 최초

가입을 통해 RFID가 내장된 멤버십카드를 발행

하고, 이용자들은 주차된 공유차량에 멤버십카드를

인식시켜 별도의 서류작성 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다. 분단위의 예약과 이용이 가능하며 이용요금은

종료 후 등록한 은행계좌를 통해 자동으로 지불

된다. 이용요금에는 연료비(가솔린 또는 전기)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용 중 충전이 필요한 경우

공유차량에 비치되어 있는 카드를 이용하거나

정해진 충전소에서 별도의 지불 없이 충전이

가능하다.

이용요금은 주행시와 주차시로 구분하여 다른 요율이

적용되는데, 주차는 예약한 시간 중 시동이 꺼져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두 시스템의 차이는 공유

차량의 종류이다. Car2Go의 경우, 동일한 하나의

차종(2인승, Smart fortwo)만을 공유차량으로

제공하고 있는 반면, DriveNow에서는 5~7종의

소형 및 중형차량을 제공하고 있으며 차종에

따라 요금이 상이하다.

▶ 유동식 카셰어링 도입 현황

▶ Car2Go

▶ DriveNow

- 32 -

시사점

유동식 카셰어링 시스템은 고정식 시스템에 비해

도시 내 교통수요 처리를 위한 보다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첫째, 통행과 활동시간의 불확실성에 유연하게

대응이 가능하다. 고정식 시스템은 왕복통행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예약 전에 이용할 시간

(통행시간 및 목적지에서의 활동시간)을 미리 계

획하여야 하고,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활동시간

에도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반면, 유동식 시스템은 편도통행을 기준으로

이용이 가능하고, 이용 종료 후 서비스 지역 내

에서는 장소의 제약없이 다시 이용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계획 했던 것과 상이한 통행시간과

활동시간에도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둘째, 다른 대중교통수단과 연계한 복합수단으

로써 이용할 수 있다. 유동식 시스템은 단시간

및 단구간(편도) 이용이 가능하므로, 대중교통

이용 후 공유차량으로 환승하여 목적지까지 접근

하는 복합수단 형태로 이용될 수 있다.

셋째, 연계통행 관점에서 보다 효율적인 수단

선택 대안을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집 →

회사 → 쇼핑 → 집’과 같은 통행을 계획하고

있을 때, 필요한 통행에 대해서만 승용차를 이용

할 수 있다. ‘집 → 회사 → 쇼핑’ 통행은 대중

교통을 이용하고 쇼핑 후 귀가할 때는 승용차(공유

차량)을 이용하는 식의 수단선택이 가능하다.

이는 연계통행 중 한 통행만이라도 승용차가

필요한 경우 최초 출발지부터 승용차를 이용해야

하는 기존의 제약적인 상황보다 통행자들에게

더 큰 효용을 줄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승용차

이용의 감소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반면, 유동식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공유차량의 주차공간 확보가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유럽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각 업체들은

해당 시와 연계하여 다수의 전용주차장을 확보

하였고, 모든 공영주차장에서 공유차량의 주차

(시작 및 종료)를 무료로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

해 놓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책은 현재 주차

공간이 부족한 도시의 경우, 충분한 공간 확보

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공유차량들은 서비스 지역 내에 이용자

들의 종료 위치에 따라 무작위로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가입자들이 필요한 상황에도 인근에 공유

차량이 없어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동식

공유차량들의 최적 재배치 전략도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출처 : 국토연구원(도로정책 Brief), www.krihs.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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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15년 4월)(단위 : 백만원)

구분 차수 사 업 명 사 업 개 요사업비

(용역비)

심 의

결 과비 고

용 역

발 주

심 의

54차열/투수성 도로포장 재료

및 기술 개발

․ 도심지 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차열성

도로포장 재료 및 기술 개발 등(283)

조건부

채택토목

57지하철 1~4호선 승강편의

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용역

․ 지하철 1~4호선 115개 역사

․ 엘리베이터 1동선 이상 확보 등(884)

조건부

채택토목

59시민문화 교육관 건립공사

설계용역

․ 지상7층 이하, 높이 28m 이하

․ 연면적 : 19,000㎡

42,589

(1,850)

조건부

채택건축

64올림픽대로 하부 미연결구간

도로개설(2단계) 실시설계용역

․ 도로개설 : 폭2차로, 연장 710m

(교량 135m 포함)

13,946

(587)

조건부

채택토목

65하수관로 노후도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기준마련 용역

․ 하수관로 노후도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기준 마련(399)

조건부

채택토목

설 계

심 의

52한강상 교량 연결램프 구조

개선(강남지역) 기본설계용역

․ 연결램프 신설 및 이설(교량 4개소,

연장 956.6m)

47,000

(905)

조건부

채택토목

55암사역 주변 침수해소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하수암거 증설 및 신설

1.8m×1.5m×1련, 3.5m×2.5m×2련

· 접합맨홀 8개소 등

26,572

(880)

조건부

채택토목

정밀안전진단심의

56홍지문터널

정밀안전진단용역

․ 홍지문터널(1종)

․ 차로폭/연장 : 13.5m/1,890m(314)

조건부

채택토목

58서울메트로 4호선 지하구조물

정밀안전진단용역

․ 대상시설 : 지하철4호선 10개구간

(L=12,658m)(1,228)

조건부

채택토목

63석촌지하차도 긴급 정밀안전

진단심의

․ 본선 박스 190m(폭17.6~38.1m)

․ 시,종점 옹벽 300m(폭17.6m)(142)

조건부

채택토목

입찰방법

심의67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사업(1단계)

․ 연장 1.6km, 폭 55m

․ 지하차도 신설 : 연장 860m,

왕복 4차로, 상부 공원 15,600㎡

66,564

(313)

일괄

입찰토목

》 건설기술심의 및 타당성심사 현황

- 34 -

기 간 분 야 사 업 명심 사 현 황

비 고 요청금액 심사금액

2015. 4.

건 축 내곡주민편익시설 건립공사 설계용역 등 27건

4,548 4,352

교 통은평뉴타운 구파발역 복합환승시설 설계용역 등 5건

296 274

기 계 설 비1호선 서울역 등 10역 승강기 정밀안전진단용역

32 25

도 로노원고등학교 주변 방음시설 개량공사 설계용역 등 4건

484 443

도 시 계 획 북촌지구단위계획 실태조사 및 운용평가 용역 등 2건

355 328

상 하 수 도2015년 페루 찬차마요시 산라몬 수도시설 개선사업 등 4건

4,559 4,537

소 방신방화역 환승주차장 소방일반공사 감리용역

19 19

전 기 통 신충정로역 등 5개 전기실 노후시설 개량 실시설계용역 등 12건

520 481

정 밀 진 단강서수도사업소 청사 정밀안전진단 용역 등 4건

175 143

조 경백련근린공원 등산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등 20건

282 264

지 하 철지하철 1~4호선 승강편의시설 설치타당성 조사용역 등 2건

953 760

기 타마곡지구 집단에너지시설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 용역 등 12건

1,352 1,114

계 94건 13,575 12,740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현황 (’15년 4월) (단위 : 백만원)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58]

- 35 -

기술자격 정보

< 2015년 제106회 기술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원서접수 필 기

시 험

필기시험합격

(예정)자 발표

면접시험 원서접수(인터넷)

합격자발 표

인 터 넷

4.10～4.16 5.10 6.19 6.22～6.25 8.21

< 2015년 제57회 기능장 시험일정 >

필기시험원서접수 필 기

시 험

필기시험합격

(예정)자 발표

실기시험원서접수(인터넷)

합격자발 표

인 터 넷

3.13~3.19 4.04 4.17 4.20～4.23 6.26

< 2015년 제2회 기사/산업기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원서접수 필 기

시 험

필기시험합격

(예정)자 발표

실기시험원서접수(인터넷)

합격자발 표

인 터 넷

4.24~4.30 5.31 6.12 6.15～6.187.318.21

< 2015년 제2회 기능사 시험일정 >

필기시험원서접수 필 기

시 험

필기시험합격

(예정)자 발표

실기시험원서접수(인터넷)

합격자발 표

인 터 넷

3.13~3.19 4.04 4.17 4.20～4.236.126.26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http://www.q-net.or.kr]

☞ 원고를 받습니다 !

서울기술이야기에 게재할 각종 건설관련 신기술, 신정보, 법령 및 제도의 제ㆍ개정 및 공사관련 체험담, 기타 여러 종류 원고를 모집하고 있으니 기술심사담당관실(담당자 : 김은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곳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100-739)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실 서울기술이야기 편집부 Tel : 2133-8587 / Fax : 2133-0745 E-mail : lucid@seoul.go.kr

시사상식 용어

드론(drone)

무인(無人) 비행기로, 사전적 의미로 「(벌 등이)

왱왱거리는 소리」 또는 「낮게 웅웅거리는 소리」를

뜻한다. 기체에 사람이 타지 않고 지상에서 원격

조종한다는 점에서 무인항공기(UAV)라는 표현도

쓰인다.

처음에는 공군기나 고사포의 연습사격에 적기

대신 표적 구실로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정찰ㆍ

감시와 대잠공격의 용도로 사용된다.

세계 2차대전 직후 수명을 다한 낡은 유인 항공기를

공중 표적용 무인기로 재활용하는 데에서 개발되기

시작한 드론은 냉전 시대에 들어서는 적 기지에

투입되어 정찰 및 정보수집 임무를 수행하였다.

이후 원격탐지장치, 위성제어장치 등 최첨단 장비를

갖추고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곳이나 위험지역

등에 투입되어 정보를 수집하기도 하고, 공격용

무기를 장착하여 지상군 대신 적을 공격하는 공격

기의 기능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편, 드론은 군사적 성격 외에 다양한 민간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화산 분화구 촬영

처럼 사람이 직접 가서 촬영하기 어려운 장소를

촬영하거나 인터넷 쇼핑몰의 무인(無人) 택배 서비스

이다. 무인 택배 서비스의 경우 인공위성을 이용해

위치를 확인하는 GPS(위성항법장치) 기술을 활용해

서류, 책, 피자 등을 개인에게 배달하는 것이다.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http://terms.naver.com]

》 푸른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