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면접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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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면접대비 농업상식

1. 기존농업과 농업 경영체(agribusiness, agriculture＋business)

구 분 기존 농업 애그리비즈니스

업관 숙명적 개념 비즈니스 개념

가치관 소극적, 정부 의존적 도전적, 시장 지향적

주력 분야 농업에 한정 농업+기타소득산업

생산목표 많이 생산 소비자에게 필요한 생산

생산물 농산물 상품

생산자 농민 기업인 + 현장과학자

산업성격 1 차 산업 (노동집약적) 제조(2 차 산업) + 서비스(3 차 산업)

：IT, 바이오, 농업정보비즈니스

판매방식 시장, 도매상 전자비즈니스(농업정보화)

핵심 분야 생산 마케팅(소비자 니즈 파악) 과학기술력

2. 애그리비즈니스(농업경영체, agribusiness, agriculture+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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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애그플레이션(agflation)

농업을 뜻하는 영어 ‘애그리컬처(agriculture)’와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로 곡물가격이

상승하는 영향으로 일반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

4. 돈 되는 농업하기

(1) 재래식 농업에서 벗어나기

(2) 가공, 유통, 판매, 서비스, 수출 농업 지향

(3) 농촌관광, 농촌문화와 함께 농산물 판매

(4) 신기술과 경영기법 도입

5. 성공 귀농인을 통해본 인맥 형성 전략

6. 농업의 현황

(1) 대외적 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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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내적 여건.

7. 집약적 농업과 영세적 농업

1) 집약적 농업：많은 자본과 노동력을 들여 일정한 경지에서 가능한 한 생산력을 높이려는

농업 경영, 집약적 농업의 상대적인 농업을 조방적 농업이라 한다.

2) 영세적 농업：작은 규모로 행하는 농업을 뜻하는 데 자작소농경영 형태이다.

8. 다각적 농업

다각적 농업이란 수도작(벼)나 보리 농사뿐만 아니라 특용 작물의 재배, 축산 등을 같이 하는

농업으로 토지와 노동력을 합리적으로 분배하여 토지의 생산성 및 농가의 소득을 높이기 위한

영농 방법으로 복합영농이라 한다.

그러나 다각적 농업의 경영형태가 결합되는 부문이 너무 많아지면 농업경영자의

전문적인 농업기술향상이 저해되고 능률이 높은 설비의 이용이 곤란하게 되어 노동생산성이

저하되기 쉬운 단점이 있다.

따라서 다각적 농업이라는 경영형태를 택할 때는 결합(結合)하려고 하는 생산부문 상호 간에

토지이용·지력유지·노동력·시설 및 장비·부산물이용 등의 여러 면에서 보완적인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9. 토지의 기본적 특징: 부동성, 부증성, 생산력불멸성

- 부동성이란 토지는 움직일 수 없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주어진 위치에서 경작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 토지의 부증성은 생산비를 투입하여 물리적인 절대면적을 증가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의미

- 토지는 이용한다고 해서 그 생산력 또는 토지의 이용가치가 소멸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

즉, 토지는 파괴, 마모 되지 않음으로 이용가치가 항구적이기 때문에 토지는 감가상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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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농산물 마케팅의 3 요소

11. 농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

① 농산물 고객과의 직거래 증가

② 농산물 품질관리를 위한 다양한 방안의 확대

③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

④ 다른 산업과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

⑤ 다양한 기술개발 추진


요소 내용 전략

품질 ∙ 최상급-최하급간 상품단계구분

∙ 안전성, 신선도 요구강화

∙ 품질에 따른 판로 차별화

∙ 친환경농상물 차별화

∙ 예냉, 예건 등 수확 후 관리

규격

∙ 정확한 선별(표준등급)

∙ 다양한 규격(소포장, 개방형)

∙ 전처리, 반가공

∙ 표준등급 제정 및 운용

∙ 공동선별(통합선별)

∙ 상품기획(세척&가공)

물량 ∙ 연중 안정공급

∙ 수요변화에 따른 주문 대응가능

∙ 주산지간 협력사업추진

∙ 사전 물량계획 및 조정

∙ 단기 저장능력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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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농업관련 생산성 지표

지표 계산방법

수입 및

비용

관련지표

농업조수입

∙ 농산물 판매액, 현물지출형가액(지대, 노임 등),

자사생산 농산물의 자가 소비액, 대동식물 증식액

및 미처분 농산물 제고 증감액을 합계한 총액

농업

부가가치

∙ 농업조수입－중간재비

∙ 중간재비＝농업경영비－노임－농지임차 등 기타 임차료

-감가상각비

토지관련

지표 토지생산성 ∙ 농업부가가치 ÷ 경지면적(10a)

노동관련

지표

노동생산성 ∙ 농업부가가치 ÷ 영농시간

노동집약도 ∙ 영농시간÷경지면적

자본관련

지표

농업자본액

∙ 농업생산에 투하된 자본재중에서 재생산이 가능한

자본재를 평가한 금액

∙ 농업고정자본액(개량토지, 농업용 시설물, 대농기구,

대동식물)

∙ 농업유통자본액(소동물, 재고농산물, 재고생산자재,

경상적 농업지출)

자본생산성 ∙ 농업부가가치액÷농업자본액

∙ 농업과 타산업과의 경제적인 능률을 비교하는 지표

자본집약도 ∙ 일정 경지면적에 대하여 투하된 농업자본액

∙ 농업자본액 ÷ 경지면적

자본구성도

∙ 1 인당 자본액

∙ 가족노동이 많고, 노동의 계절성 때문에

농업자본액 ÷ 영농시간으로 계산

13. 작목반

개념: 거주 지역 또는 경지집단별로 동일 작목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모여, 협동을 통한 생산성

증대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농산물 산지유통의 핵심조직

① 농업인 구성원 간의 협동으로 재배기술 공유, 정보 교환, 공동작업, 시설의 공동이용,

공동구매, 공동판매 활동 등을 수행한다.

② 영농의 과학화와 농업경영비 절감 및 농산물 유통 개선으로 농가소득을 높이려는

농업인들의 품목별 협동조직이다.

③ 마을의 협동조직에는 작목반 이외에 영농회, 부녀회 등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직이 존재하나

농업생산과 농업인의 소득향상에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는 협동조직이 작목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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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농산물 생산ㆍ유통조직

구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성격

“협업적 농업경영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체이나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형태임. 따라서

영농조합법인은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 적용

“기업적 농업경영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농업회사법인은 영리법인의

하나로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

15. 벤처농업

- 벤처농업은 농업 및 농업관련 분야에서 지역적 특성, 특수한 농법 및 아이디어 등을 활용,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차별화된 시장을 개척하는 경우를 포괄하여 지칭.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여 틈새시장을 개척하는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형태의 농업

16. 벤처농업의 범위


구 분 내 용

식품가공 김치, 과일즙, 주스 등 음식료와 기능성 식품

농기계, 농자재 곡물건조기, 원예축산자재 등

생명공학 생물농약 등 미생물제제, 미생물종균류 등 배양체, 조직배양,

유전자 조작 등

환경, 신소재 비료, 사료, 황토제품, 환경정화재 등

유통 전자상거래 등 농산물 교역

종자, 종묘 우량종자 및 종묘생산

임산가공 합성목제품, 목제타일, 숯 등

경영정보 농업관련 전산프로그램 개발, 컨설팅 등

기 타 교육용, 실험용, 곤충 및 동물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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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농법(경작법)

1) 이동경작(移動耕作)：작물을 재배하다가 지력이 소모되면 다른 토지로 옮겨가는 농법

2) 정착경작(삼포식농업)：토지를 3 개의 경작구역으로 나누어 2 개의 경작 구역은 곡물류,

보리 등을 경작하고 하나는 휴한지로서 지력을 배양하는 농법

3) 곡초식 농법：목장을 개척하여 곡식을 심다가 지력이 감퇴하여 곡식이 잘되지 아니할 때,

다시 목장으로 쓰는 영농 방식

4) 윤재식 농법：윤작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한 포장에서 몇 가지 작물을 특정한 순서로

규칙적으로 반복하여 재배해 나가는 것, 돌려짓기

18. 경쟁 환경 분석을 위한 고려요인(마이클포터)

1) 신규 진입 가능성

신규 진입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업계라면 경쟁 상대는 그다지 심하지 않지만

신규진입의 위험이 크면 경쟁 상태는 심하게 된다.

2) 기존 경쟁 기업 간 적대 관계의 강도

동업자가 많고 비슷한 규모의 회사가 많은 업계는 성장이 느린 것이 일반적이다.

3) 대체 상품의 위협

- 현재의 상품보다도 가격 대(對) 성능비가 훨씬 높은 상품이 나오는 경우 큰 위협이 된다.

(설탕 회사는 설탕의 대체 상품인 과당이 많은 콘시럽이 대량으로 판매되는 사태에 직면)

4) 구매자의 교섭력

- 구매자의 힘이 자사가 속한 업계의 힘보다도 강한 경우가 있다.

5) 공급자의 교섭력

- 구조를 분석하여 성장과 생존의 핵심인 5 가지 경쟁요소들에 관해 많은 지식을 쌓음으로써

그 힘들과 직접적으로 부딪치지 않는 적절한 입지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19. 농업환경의 SWOT 분석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우수한 농업인력과 벤처정신

높은 기술수준과 연구개발 능력

정부의 농업투자 의지

협소한 경지면적과 영세농 구조

고지가, 고임금 고비용 구조

유통·물류시스템의 비효율성

기회요인(Opportunity) 위협요인(Threat)

구매력 있는 국내외 소비자 증가

첨단기술 발전과 농업적 활용 가능

규모화·전문화된 경영체 형성

시장개발에 따른 수입 농산물 증가

일본 수출시장에서 중국과 경합

WTO 의 국경보호조치 삭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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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일반 농산물 가격이 공산품 등 타 상품에 비해 불안정한 이유

1) 수요와 공급이 비탄력적 ⇨ 적정 물량에서 약간의 과부족이 생겨도 가격의 등락폭은 매우

커지게 됨. 즉, 작은 변동에도 큰 가격 파동을 일으킴

2) 농산물 가격의 계절성

3) 지역에 따른 가격의 차이

21. 농산업 패러다임 변화

생산에만 치중하던 1 차 산업에서 가공품을 만드는 2 차 산업을 거쳐 유통과

마케팅도 하는 3 차 산업까지 영역 확대

현재 농업 ⇨ 미래 농업

식량생산 ⇨ 식량주권확보(수퍼쌀, 내재해작물 등)

식품산업(식자재와 음식문화로)

누에(실크생산) ⇨ 식의약 신소재 상산(인공뼈 등)

볏짚, 단수수 등(자연에 환원) ⇨ 바이오에너지 생산(에탄올 등)

깃털, 옥수수 등 식물 ⇨ 바이오폴리머(바이오플라스틱, 섬유 등)

축산(고기생산) ⇨ 바이오장기, 백신 생산산업

22. 농산업에서 인터넷을 활용하는 이유

1) 소비자가 인터넷검색으로 가격을 비교하고 구매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소비의 필수적인 과정

2) 전국 12 만 이상의 경영주가 인터넷활용 ⇨ 90% 이상이 영농정보 수집과 정보의 공유

3) 과거 5 일 시장에서 소비자와 생산자와 만났듯이 이제 고객과 직접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생김

⇨ 막강한 파급효과

4) 10 년 전 인터넷을 아는 것이 경쟁력, 지금은 경영의 필수조건

5) 과거에는 마케팅 방법 중 미디어 마케팅이 큰 부분을 차지 ⇨ 점차 사람중심의

커뮤니티 마케팅이 그 비중을 넓혀 가고 있음.

6) 농산업의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지만 블로그나 카페, 홈페이지는

가장 적절한 수단이 되었음.

23. 작목 선택시 고려해야 할 사항

가격변동, 기후변동과 병해충발생, 새로운 농업관련 법, 농업에 관한 지식습득

1) 초보자가 재배할 수 있는 작목

① 노지작물과 벼, 과수 그리고 표고버섯, 축산 등

② 노지작물에는 고추, 참깨, 땅콩, 감자, 고구마, 마늘, 생강, 가을 무, 배추, 파 등

③ 과수작물 ⇨ 사과, 배, 복숭아, 포도

④ 축산 ⇨ 한우, 흑염소, 토종 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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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영특성에 따른 작목선택

① 소득, 노동생산성, 자본이용의 효율성, 기술이나 입지를 고려

② 소득이 높은 작목：시설채소, 화훼류, 과수 등

③ 노동생산성이 높은 작목：쌀, 보리, 하우스 무, 생강, 오이, 토마토, 수박, 사과, 배,

복숭아, 포도, 화훼류 등

④ 자본이용이 효율적인 작목：수박, 참외, 오이, 토마토, 느타리 버섯

⑤ 기술 및 입지가 중요한 작목：반촉성 오이, 하우스 무, 화훼류

24. 종자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사항

1) 빠르게 생산하는 종자를 선택할까? 아니면 늦은 종자를 선택할까?

2) 최고의 이익을 가져다 줄 종자는 어떤 것일까?

3) 양파의 가격이 작년에 높았는데 올해 한번 해볼까? 작년에 과잉이었는데.

4) 종자의 로열티는 얼마일까? 특별히 품종 개량된 상품은 어디에 있을까?

5) 가공에 좋은 종자는 어떤 것일까?

25. 재배방법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사항

1) 내 작물재배에서 집중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2) 연중 판매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작기를 어떻게 맞추는 것이 좋은가?

3) 하나의 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복합영농이 좋은가?

4) 고품질 작물을 생산하기 위해 내가 어떤 기술을 채택할 것인가?

5) 관행농업을 계속할까? 아니면 친환경농업으로 바꿀까?

26. 식량작물

- 식량작물이란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작물을 말하며, 벼·맥류·콩, 깨 등이 이에 해당

1) 식량작물의 생산면적과 생산량은 점차 감소 추세

2) 식량작물의 1 인당 연간 소비량 점차 감소

→ 쌀 소비 감소 원인：소득증가에 따른 식생활 다양, 1 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한 대체식품(빵, 국수, 라면, 떡, 즉석밥, 씨리얼 등) 소비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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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쌀 가격 결정요인

1) 생산농가의 건조·보관 능력에 따라 자체 보관할 수 있는 양이 제한

∙ 생산농가의 수확기 공급은 가격에 대해 매우 비탄력적

∙ 수확기 가격은 가공·유통업체의 수요 변화에 크게 의존

2) 2005 년 추곡수매제 폐지 등 양정제도 개편으로 정부는 공공비축물량만 매입하고

방출하므로 수급조절 능력이 크게 위축

∙ 1995 년 792 천 톤(생산량의 29.3%) → 2008 년 400 천 톤(8.3%)

3) 농업인의 농협에 대한 수확기 쌀 매입 요구 증가로 농협의 수확기 쌀 매입량은 2004 년

1,032 천 톤(생산량의 21%) → 2008 년 1,517 천 톤(31%)으로 큰 폭 증가

4) 양정제도 개편에 따라 정부의 수급조절 기능이 축소된 이후 계절진폭의 불안정성이

크게 나타남

28. 과수작물 주요 특징

1) 재배면적 감소, 재배시설면적 증가, 생산량 증가, 가격의 약세, 생육상황 양호

2) 과실류의 생산면적은 지속적으로 증가되다 2000 년 이후 감소 추세

3) 생산면적의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은 증가함

4) 과실류의 1 인당 연간 소비량은 전반적으로 1990 년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

29. 채소작물의 정의 및 분류

1) 채소작물 정의

- 밭에서 기르는 농작물. 주로 그 잎이나 줄기, 열매 따위는 식용하며, 그 범위는 콩류,

오이류, 가지류, 덩이뿌리, 덩이줄기, 곧은 뿌리, 엽채류, 경채류 등

2) 채소작물 분류

① 오이류：오이, 수박, 호박, 참외 등

② 가지류：가지, 토마토, 고추, 딸기 등

③ 덩이뿌리：덩이 모양으로 생긴 뿌리. 이상 비대 성장에 의한 것으로 녹말과 같은

양분이 저장. 고구마, 무, 토란 등

④ 덩이줄기：덩이 모양을 이룬 땅속줄기. 줄기의 일부에 녹말 따위의 양분이 저장되어

비대한 덩이 모양. 감자, 돼지감자

⑤ 곧은 뿌리：땅속으로 곧게 내리는 뿌리. 우엉, 무, 교목 등

⑥ 엽채류：잎을 식용하는 채소

⑦ 경채류：줄기를 주로 먹는 채소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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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채소작물 주요 특징

1) 채소작물의 생산면적은 1995 년 이후 점차 감소 추세이며 생산량도 2000 년 이후 감소 추세

2) 노지재배보다는 시설재배의 생산액이 많았으며 생산액 역시 증가 추세

3) 채소작물의 1 인당 연간 소비량은 점차 증가

4) 소득률이 높은 노지채소 품목：노지수박, 가을무, 가을배추

- 노지채소는 전반적으로 시설채소에 비해 소득률이 높음

5) 소득률이 높은 시설 채소 품목: 시설취나물, 수박(반촉성), 딸기(촉성)

- 시설채소는 노지채소에 비해 경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득률이 낮은 경향을 보임

31. 특용작물과 약용작물

1) 특용작물: 특별한 용도를 위해 길러지거나 다른 가공과정을 거쳐야 실용화되는 작물.

실생활에선 잘 사용하지 않고 약재 등으로 사용되며,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

- 유지작물(참깨, 들깨, 땅콩), 섬유작물(삼), 기호작물(차) 등

2) 약용작물: 사람이나 기타 동물의 생체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를 지니는 것 또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지니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사용되는 작물

⇨ 건강관리 예방에 곧 이용이 가능한 것 또는 유효성분이 과학적으로

규명된 식물.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수천 종에 달함

- 강활, 구기자, 길경, 당귀, 두충, 맥문동, 방풍, 사삼, 산약, 시호, 의이인,

오미자, 작약

32. 임산물

1) 임산물 표준출하규격제도: 임산물 생산자가 상품을 정해진 등급과 크기에 따라 스스로

구분한 후 포장하여 내는 제도(1kg, 4kg, 8kg 등)

2) 임산물 품질인증 : 명품ㆍ특산품으로 정부가 그 품질을 보증하는 임산물을 말하는 것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품질도 좋아야 하지만 명품·특산품으로서 이름이 있는 것 중

정부의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야 함

33. 축산업의 현황

1) 농업소득과 농촌경제를 지탱하는 대표 산업으로 자리매김

2) 축산업 생산액은 2000 년 8 조 8 백 억원에서 2010 년 17 조 5 천 억원으로 연평균 8% 증가

3) 농업 생산액 중 축산업의 비중은 2000 년 25.3%에서 2010 년 41.9%로 증가

4) 축산업 비중이 이처럼 커진 것은 식생할 패턴의 서구화 등으로 소비가 급증했기 때문

34. 쇠고기 이력 추적제

- 쇠고기 이력제는 소의 출생에서부터 도축, 가공, 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정보를 기록,

관리하여 위생,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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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귀농 창업계획 고려사항

- 농업경영 비즈니스: 생산에 치중되었던 농업에도 사업 아이디어, 기술, 비즈니스 감각이

있으면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으며, 농업인의 이러한 경영능력과 사고방식에 따라 성패가

좌우 될 수 있음

제 목 해야 할 일

1. 귀농목적 및 사명 귀농에 대한 목적 및 사명, 비전을 적어본다.

2. 자금계획

목표를 세우고 귀농자금을 마련한다.

자기자금을 얼마나 만들 수 있는가?

차입금은 얼마나 마련할 수 있는가?

3. 생산계획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생산할 것인가?

어디에서 얼마만큼 생산할 것인가?

4. 판매전략

누구에게 무엇을 팔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팔 것인가?

어떤 가격과 조건으로 팔 것인가?

5. 일정계획

귀농예정일은 언제인가?

올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내년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36. 농지법의 주요내용

① 농지소유원칙을 정립: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만이 소유하도록 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는 처분의무 부과하도록 함

② 농지소유상한을 확대

③ 농지거래규제를 완화

④ 자경증명 발급제도를 도입

⑤ 농지의 일부 위탁경영을 허용

⑥ 농업법인의 농지소유 허용범위를 확대

⑦ 성실한 농업경영을 위한 사후관리제도를 도입함

⑧ 임대차 허용범위, 임대차방법 및 기간 등을 규정

⑨ 농지이용계획 수립 및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

⑩ 농어촌 산업지구안에서 농지전용허가의 특례를 인정하여 허가대신 신고만 하고 농지를

전용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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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영농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농업법인

① 영농조합법인：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5 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

② 농업회사법인：농업인 출자분이 1/4 을 초과하여야 하며, 대표자도 농업인 이어야 하고,

업무집행권을 갖는 자의 1/2 이상이 농업인 이어야 함

38. 경자유전의 원칙

농지의 소유와 이용을 일치시켜 농지의 생산성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경작자, 즉 농업인만이

농지를 소유하게 하는 원칙.

농지법에는 농지를 이용하여 농업경영을 하거나 농업경영을 할 예정인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헌법에 정한 “농지는 경작자만이 소유할 수 있으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삼고 있다.

이 원칙은 농지의 소유자와 경작자를 일치시켜 농지의 생산성을 극대화하자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39. 자경/위탁경영

- 자 경: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 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 위탁경영: 농지의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함. 당사자의 일방인 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 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40. 농지임대수탁사업

농지임대수탁사업이란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함)가 농지를 임대하고자 하는

농지소유자의 임대위탁을 받아 그 농지를 전업농·신규 창업농 등에게 장기임대·사용대함으로써

농지가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하는 사업

사업추진체계를 보면 농지소유자가 공사에 임대위탁을 신청하면 공사는 현지조사와

공고 등을 거쳐 임차인을 선정하고, 임차인이 선정되면 위탁자와 공사 간에는 임대수위탁계약을,

공사와 임차인 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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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농지매도수탁사업

농지매도수탁사업은 농지처분명령 유예를 위한 매도 희망자 등의 농지를 수탁 받아 매도를

지원하고, 수탁농지가 전업농 등에 매도 되도록 하여 영농규모 확대 및 농지이용의 효율 증대 등

농업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함. 농지처분의무 통지를 받은 사람은 매도위탁기간 동안 처분의무 면제.

사업추진체계를 보면 농지소유자가 매도위탁을 신청하면 한국농어촌공사는 현지조사와 공고 등을

거쳐 매입자를 물색하고, 매입자가 있으면 공사입회하에 농지소유자와 매입자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함

42. 경영이양직불사업

WTO 체제 출범에 따른 국내보조금 감축으로 쌀에 대한 가격지지 등 시장기능을 통하지 아니하고

정부재정에 의하여 농가를 지원하여 고령은퇴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쌀 전업농의 영농규모

확대를 촉진함으로써 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임

경영이양이란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지목이 전·답·과수원)를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도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사용대차 제외) 또는 임대위탁 하는 것을 말함

43. 조건불리직불제사업

이 제도는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소득보조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4 년부터 도입된 제도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는 조건불리지역에서 영농활동을 함으로서 발생하는

생산비 증가 혹은 소득감소를 보상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소득보상을 통하여 주민의

정주의식을 고취하여 지역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것

조건불리직불제사업은 조건불리지역 구분지표를 적용하여 선정한 법정리 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농지관리의무, 마을공동기금 조성 및 활성화 실천 등 지원요건을 이행 할

경우 보조금 지급

44. 농지매매(임대차)사업

농지매매(임대차)사업이란 일정영농규모 이상의 전업농을 육성하여 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가 전업농육성대상자의 농지소유규모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체계를 보면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 매도자(임대자)로부터 농지를 매입(임차)하여

전업농육성대상자에게 매도(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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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기타 농지 은행 사업

과원규모화사업: 과원규모화사업이란 비농가·전업 또는 은퇴농 등의 농지를 공사가 매입하거나

임차하여 과수재배농가 등에게 매도하거나 임대해주는 사업

농지매입비축사업: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은퇴, 전업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공사가

매입하여 주는 제도이다. 매입농지는 귀농인이나 전업농 등에게 장기로 임대하고 매매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음

46. 농지주택(농촌주택)

농촌주택을 마련하는 방법에는 ① 농촌주택구입 ② 단지형 전원주택 구입

③ 본인이 직접 주택을 신축하는 방법이 있다.

- 장점: 기반시설(전기, 전화, 지하수 등)이 갖추어져 있으며 일반적으로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토지를 매입하여 전원주택을

신축하는 것에 비해 쉽게 전원생활을 누릴 수 있음

- 단점: 사람들의 체형변화로 인하여 기존 그대로 이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음.

그렇기 때문에 농촌주택에는 신축 또는 리모델링이 필요

47.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48. 토지매매계약시 확인할 서류

(1) 등기사항증명서：소유자, 압류, 저당권설정

(2) 토지(임야)대장：지목, 면적

(3) 지적도：실제 형태와 일치 여부, 주위 상황(도로 등), 윗부분이 북쪽

(4) 공시지가：토지가격(실제 가격과 비교 대상)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구 분 용 도 지 역 용 도 지 구 용 도 구 역

지정목적

(의의)

∙ 토지의 경제적,

효율적 이용

∙ 공공복리의 증진

∙ 용도지역의 기능 증진

∙ 미관, 경관, 안전 등의

도모

∙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 계획적, 단계적 토지

이용 도모

∙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 관리

지정범위 ∙ 전국의 모든 토지 ∙ 용도 지역 내

일부 토지

∙ 용도지역, 용도지구와

별도의 규모로 지정

지정사례

∙ 도시지역

∙ 관리지역

∙ 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 개발진흥지구

∙ 수산자원보호구역

∙ 시가화조정구역

∙ 개발제한구역

∙ 수산자원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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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농업인이란(농지법 제 2 조)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1) 1 천 ㎡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 년 중 90 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 ㎡ 이상의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 두, 중가축 10 두, 소가축 100 두, 가금 1 천수 또는 꿀벌 10 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 년 중 120 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 만 원 이상인 자

50. 농업진흥지역의 분류

분 류 농 업 진 흥 구 역 농 업 보 호 구 역

조 건

∙ 농지조성사업, 농업기반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지역

∙ 위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 농업진흥지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

51. 농지매입 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1)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2)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3) 소유권이전등기 신청(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첨부)

4) 농지원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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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안전안 농지매입 방법

(1) 지적도와 토지의 불일치

1) 사례

① 귀농인이 매입한 토지의 일부분을 동네주민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② 주택의 일부가 타인 토지를 점유하고 있어 증, 개축이 어려운 상태에 놓임

③ 타인 토지와 지적이 중복되어 분쟁이 발생한다.

2) 대책

도시에서 온 귀농인이 토지를 매입한 다음 이와 같이 지적도와 실제 토지가 다를 경우

동네 주민과 다투기 어렵다. 토지 매매계약을 하기 전에 경계측량을 하여 지적도와

토지가 일치하는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2) 안전한 부동산소유권이전 방안: 계약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시행


한국농어촌공사 면접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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