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교육과 교수 - ifs · 예) 남북협력기금에서 2002부산아시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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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운 (경인교육대학교 체육교육과/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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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운

(경인교육대학교 체육교육과/교수)

1 남북스포츠교류의 필요성

2 남북스포츠교류의 진행상황

3 스포츠교류에 대한 북한의 입장(태도)

4 남북스포츠교류 활성화 방안

5 마치면서-스포츠교류의 허와 실

□ 통일부 대북 비료지원 5년만에 승인

□ 2010년 5·24조치로 중단

□ 재단법인 에이스경암 온실조성사업 추진과 관련

오늘 15t 싣고 방북(2억원 상당 비닐, 파이프 및 비료)

□ 통일부 “소규모 승인 방침“

□ 이희호 이사장도 내달 방북 예상

□ 남북관계 새 흐름 형성될지 주목

□ 통일대박론

1

통일에 대한 인식

분단의 비정상을 정상으로 오인하는 세대 증가 분단의 正常性化

통일유보론

통일무용론

선변혁, 후통일론

통일에 대한 후유증과 비용을 부담으로 간주하는 인식 증가

지금의 분단상황이 통일된 상황보다 더 낫다는 착각 증가

남한사회의 변혁과 통일을 분리된 것으로 간주

2

통일의 필요성

과거 (냉전시대)

현재 (분단의 폐해)

□ 정치적 불구성, 경제적

비효율성, 비정상적 국제

관계, 과도한 국방비와 군

사적 자주권, 상호 적대와

대결, 긴장과 대결의 일상

화, 반쪽 문화와 문화적

이질성

□ 분단비용(division cost)

□ 냉전과 분단

미래 (한반도 재도약의 계기)

□ 통일대박론

□ 21세기 대한민국의

블루오션(대륙, 해양)

□ 애물단지 북한 에서

보물단지 북한으로

□ 관리의 대상 북한에서

“기회의 창”으로서 북한

3

통일비용과 통일편익

통일효과 (unification effect)

:무궁무진함(비경제적 차원포함)

점진적 통일의 유용성 :급격한 통일의 부작용

통일편익(unification benefit) :경제적 차원

4

한반도 통일과정의 이상과 현실

평화공존 후 점진 통일

북한붕괴 후 흡수 통일

점진적 평화통일과 붕괴후 흡수통일의 결합?

5

평화통일을 위하여

통일을 준비하는 親南度 제고

평화적 흡수통일의 필요성

남남갈등 해소

남북적대 완화

남과 북 서로의 마음을 이해해야 –스포츠교류가 역할

6

친남도 제고와 스포츠의 역할

민간주도

비정치적

이슈

사회문화적

동질감

북한축구

응원하는

한국

7

통일의 과정에서 왜 스포츠가 주체가 되어야 하는가?

남북스포츠교류는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표출될 수 있는 긴장과 갈등

을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절하는 남북 공통의 표준화된 문화적 코

드라 할 수 있음

스포츠의 특성인 경쟁성, 공개성, 비언어적 전달성 등은 남북간 이념

적 장벽과 사회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할 수 있는 안전판 역할을 수행

함으로써 한반도 평화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됨

따라서 평화와 통일 그리고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해서는 스포츠가 그

어떤 분야보다 유리하고 생각됨

□ 스포츠분야는 다른 어느 분야보다 활발한 교류가 진행되었음

□ 스포츠교류가 이처럼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스포츠교류

가 갖는 상징성이 크고 참여 범위가 넓기 때문임

□ 스포츠분야의 교류가 많았던 것은 국제스포츠대회가 계기가 되어서 대외적으

로 남북 화합의 상징적인 의미를 보여주기가 쉬웠기 때문임

□ 이런 이유로 남북관계의 개선과 정치적 합의에 따른 화해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될 때마다 스포츠분야의 협력사업이 크게 늘어났음

1

남북스포츠 교류현황

시기적으로는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이후,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2007년 ‘10․4선언’ 이후 남북한 스

포츠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음

2000년대 들어와 남북한은 2001년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북

태권도시범단 교환사업을 합의하고 진행을 위해 대한태권도협회

와 조선태권도위원회 간의 협의를 위한 접촉이 있었음

그러나 미국의 9․11테러로 인해 내려진 남한의 비상조치를 이유

로 북한이 거부하면서 무산된 바도 있음

반면 남북한 스포츠교류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은 역시 남

북한이 정치적으로 가까워진 이후였음

그러나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남북한 스포츠교류는 경색국면이

지속되었음

이는 스포츠교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치적 상황이 결정적

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음

이런 정치적인 이유를 제외하고 남북한 스포츠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 때문이었을 것이라 생

각됨

2

정치적 이유를 제외하고 스포츠교류가 가능했던 원인

스포츠분야는 다른 어느 분야보다

상징적인 효과가 크다

최초의 남북단일팀 구성이 이루어진 1991년의 제41회 세계 탁구선수권대회와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에서 하얀 바탕의 하늘색 한반도 지도가 그려진 새로운 한반도기가 만들어 졌음

이 한반도기는 지금도 통일 민족의 상징으로서 각종 경기대회에 활용되고 있으며, 남북 화해와 협력의 상징성도 매우 높음

첫째

2

정치적 이유를 제외하고 스포츠교류가 가능했던 원인

스포츠교류는 참여범위가 매우 넓다

스포츠 용품 지원으로부터 공동개최, 공동입장, 단일팀 구성, 전지훈련 지원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경기외적인 분야에서도 스포츠 중계, 생활스포츠 분야의 협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함 이런 이유로 1999년 남북노동자축구는 민주노총이, 2002년

9월의 남북통일축구는 유럽상공회의소가, 2003년 남녀 통일축구는 제주도가, 2005년 8․15 경축 남북통일축구는 ‘6․15남측위원회’가 맡아 진행하였듯이 체육경기 단체가 아닌 경우도 진행할 수 있었음

둘째

2

정치적 이유를 제외하고 스포츠교류가 가능했던 원인

남북한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국제대회가 많다

스포츠분야는 남북교류에서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었음 스포츠는 국제적인 표준이 있으며, 남북한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각종 국제체육기구가 있음 국제경기대회에서 교류의 기회가 많아지고 있음

셋째

2

정치적 이유를 제외하고 스포츠교류가 가능했던 원인

국제 스포츠계의 관심이 크다는 점도 남북한

스포츠교류를 활성화하는 촉진제 역할을 한다.

그래서 국제스포츠 연맹에서도 남북한 스포츠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주선의 노력을 하고 있음

가령, 1998년에는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 남북한 스포츠교류를 촉구하고, IOC 집행위원단이 북한을 방문하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음

이후 남북한은 국제기구의 틀 안에서 남북단일팀 구성을 위한 제안과 회담을 수 차례에 걸쳐 제안하였으나 최종단계에서 정치적인 비방 및 사과요구와 거부 등의 스포츠외적 변수로 인하여 최종적으로 결렬되었음

넷째

2

정치적 이유를 제외하고 스포츠교류가 가능했던 원인

국제 스포츠계의 관심이 크다는 점도 남북한

스포츠교류를 활성화하는 촉진제 역할을 한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올림픽대회 주기인 4년마다 거의 유사한 대화 재개와 결렬이 반복되어 왔음

하지만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남북한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을 수 있으며, 국제스포츠 기구의 협력을 받을 수도 있음

넷째

2

정치적 이유를 제외하고 스포츠교류가 가능했던 원인

경제적 지원이 비교적 쉽다는 점이다.

스포츠교류협력이 구체적인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필요한 비용에 대한 국가나 지방정부 기업의 지원이 있어야 함 스포츠 분야에서는 국제교류 사업이나 남북사업을 위한 지원이 비교적 쉬움 예) 2001년 4월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된 제46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 남북이 공동응원을 하였고, 공동응원 비용은 국민체육진흥기금 5천만원이 지급되었고, 대한양궁협회와 삼성그룹에서도 체육용품 및 체육설비 지원이 있었음

다섯째

2

정치적 이유를 제외하고 스포츠교류가 가능했던 원인

경제적 지원이 비교적 쉽다는 점이다. 통일부의 2014년 말 현재 남북협력기금은 누적 불용액이 5조7천억 수준임

예) 남북협력기금에서 2002부산아시안게임(13억5500만원), 2003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응원단 체류비용으로 약 5억 원), 2005 인천세계육상선수권대회(약 2억 원) 지원했음

강원도(1998.12.31. 제정, 110억원 조성), 광주(2001.3.2. 제정, 10억원 조성), 경기도(2001.11.9. 제정, 227억원 조성), 전라남도(2003.6.5. 제정, 5억원 조성), 서울(2004.7.20. 제정, 200억원 조성), 인천(2004.11.8. 제정, 85억원 조성) 등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참조: 남북한 스포츠교류의 현안과 쟁점(김동선, 2015)

다섯째

3

남북한 스포츠교류 현황(공동입장과 공동응원)

2002

2003

2003

2004

2000 제27회 시드니 하계올림픽대회

제14회 부산하계아시아경기대회

제5회 아오모리동계아시아경기대회

제22회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제28회 아테네하계올림픽대회

3

남북한 스포츠교류 현황(공동입장과 공동응원)

2006

2006

2007

2005 제4회 마카오하계동아시아대회

제20회 토리노동계올림픽대회

제15회 도하하계아시아경기대회

제6회 장춘동계아시아경기대회

3

남북한 스포츠교류 현황

1984

1988

1990

1991

1964 도쿄올림픽 단일팀구성 실무회담

LA올림픽 단일팀구성 체육회담

서울올림픽 단일팀구성 체육회담

남북통일축구대회(서울, 평양)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참가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참가

3

남북한 스포츠교류 현황

2000

2003

2004

2005

1999 남북통일농구대회(서울, 평양), 남북노동자축구대회(평양)

시드니올림픽, 부산아시안게임 남북한 동시입장

대구하계U대회 북한 선수단 197명, 응원단 327명 파견

아테네올림픽 공동입장

남북통일축구대회(서울) 북한 남녀선수단 참가

마카오동아시아경기대회 공동입장

월드컵분산개최 논의

북한 태권도 시범단 서울 공연

정주영체육관 개관식 및 통일농구대회(평양)

동아시아축구선수권대회(한국) 북한 선수단 65명 참가

3

남북한 스포츠교류 현황

2007

2008

2013

2014

2006 남북강원도겨울철체육대회 북한 선수단 35명 출전

FIFA 청소년월드컵에 북한 선수단 38명 참가

아시아주니어레슬링선수권대회(제주) 북한선수단 15명 참가

동아시안컵축구대회(한국) 북한여자 축구팀 참가

중국 광저우 친선축구대회 인천U, 북한 팀 참가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북한팀 선수단 150명 참가

카타르 도하아시아경기대회 개폐회식 공동입장

평양시체육단축구장 준공식에 남한대표단 145명 참가

베이징올림픽 코리아응원단 400명 남북한팀 응원

아시아클럽역도선수권대회(평양) 한국 선수단 41명 방북 참가

80년대 말 급변하게 된 세계정세, 88서울올림픽 성공적 개최

이후 한반도 통일환경의 변화가 심각한 양상을 띠고 나타나게 되자 북한은 종래의

태도를 벗어나 조금씩 새로운 대외환경 변화에 적응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기 시

작함

그 결과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을 받아들이고 미국,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를 타진

하기까지 이르게 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는 한반도의 화해 협력 체제 구축

의 기반조성과 아울러 평화정착에 기여하는 일대의 전환점으로 작용함.

6.15 남북 공동선언의 숭고한 민족사적 대원칙에 따른 남북공동체 형성과정의 일

환으로써 다양한 남북교류 협력의 방안들이 모색됨

1963년 로잔느 남북체육회담은 북한이 동계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한 구실을 마련하

기 위해 추진. 1979년의 남북체육회담은 평양세계탁구선수권대회의 한국팀 참가를

봉쇄하기 이한 목적에서 진행됨. 북경아시아경기대회 단일팀 구성 출전을 위한

1989년의 남북 체육회담에서도 북한은 한국팀의 대회 참가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전략으로 일관함

88서울올림픽과 관련, 북한은 당초 개최지 변경을 요구하다가 나중에는 공동개최

및 단일팀 출전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사실상 올림픽 개최 방해에 주력함

첫째, 스포츠교류의 정치적 이용

이처럼 북한은 표면적으로 단일팀 구성을 명분으로 내세움으로써 대외적으로 통일

의지를 과시하는 한편, 내면적으로는 국제스포츠계에서 남한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북한의 위상을 높이려는 정치적 목적을 갖고 체육교류 문제를 취급하여 왔음

남북정상회담 후 2000년 시드니올림픽, 2002부산아사안게임, 2003아오모리동계아

시안게임 개막식때 남북한이 공동입장하는 극적 이벤트를 발생하게 됨. 이는 북한

이 남북정상회담의 효과를 극대하시키고 통일열기를 고조시키며 민족화해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목적에서 취한 조치라고 볼 수 있음

특히 부산아시안게임에 북한은 미녀응원단을 보내면서 “민족과 통일”이라는 구호

를 소리높이 외침. 이는 민족주의로 위장된 화해 분위기를 고양함으로써 남한 국민

들의 대북인식을 바꾸어 놓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음

첫째, 스포츠교류의 정치적 이용

북한은 과거 남북당국간 대화나 남북체육회담이 열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도 남한

의 민간기업인 현대그룹과는 지속적인 대화, 협의 채널을 유지해왔음

북한은 현대그룹과의 경협사업에서 엉뚱하게 평양실내종합체육관 건설에 합의하고

이를 추진해 왔음

이는 그들이 공식적인 남북체육교류와는 별개로 남북경협 과정에서 경제적 실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벤트성 체육행사는 허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둘째, 스포츠교류를 통한 경제적 실리추구

1990년 사회주의권이 붕괴된 이후 북한은 사회개방은 곧 체제붕괴를 유발한다는

위기의식을 갖게 됨

그리하여 경제회생을 위해서는 중국식의 개방, 개혁이 필요한 것을 알면서도 그것

을 피하면서 제한되고 통제된 개방정책을 추진

남북정상회담 개최 이전까지만 해도 교류협력의 확대가 체제 손상을 가져올 것을

우려했으나 정상회담 이후 진행된 일정 부분의 교류, 협력을 분석한 결과 큰 문제

가 없었던 것으로 자체 평가한 것으로 보임

스포츠교류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를 갖도록 해준 계기가 됨

셋째, 스포츠교류와 북한사회 개방이 함수관계에 놓여있다는 것

남북스포츠교류에 대한 원칙과 방향성이 있어야 함 1

남북스포츠교류를 평화의 제전으로 추진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에

적극 이바지하는 교류가 되도록 해야 함

남북한 주민들이 스포츠교류를 통해 서로 즐기는 가운데 자연스럽

게 서로를 향한 불신과 대결의식을 완화시키도록 해야 함

남북스포츠교류가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지속사업으로서 계

속 이어지도록 해야 하며, 더욱이 일방통행식 행사에서 벗어나 쌍

방향의 교류가 되도록 해야 함

남북스포츠교류를 상황에 맞게 즉흥적으로 추진하지 말고 종합적

이고 체계적인 마스터플렌을 만들어 단기적, 중, 장기적으로 추진

할 것을 구분해서 대처해야 함

남북스포츠교류에 대한 원칙과 방향성이 있어야 함 1

실현가능성(특히 북한의 호응가능성)과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남북

스포츠교류를 추진해야 함(남북한의 수준이 비슷하고 관심이 높

은 종목의 교류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실천)

남북스포츠교류는 남북한의 스포츠수준과 경기력을 한 단계 끌어

올리는 부수적인 효과를 겨냥해야 함. 이를 위해 남북스포츠교류

를 양자간 교류에 한정하지 말고 주변 국가들도 참여하는 다자간

교류 등 그 형태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남북스포츠교류는 민족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한민족의 단합과 단

결을 공고히 해 나가는 방향에서 추진해야 함(공동응원 등)

스포츠행사 때마다 남북한간의 언론 및 방송교류를 함께 실시하

는 한편, 그 내용과 범위를 넓혀 나가는 것이 좋음

남북스포츠교류를 위한 재원 확보: 국민체육진흥기금지원 검토

2

북한 선수들의 한중일 프로 스포츠계 진출 주선방안

3

남북간 축구 경평전과 같은 친선경기 및 시범경기 교환을 적극 추진하여 선수들의 기량을 발휘하고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함

4

‘남북스포츠교류협정서’체결: 정치적 상황에 관계 없이 스포츠교류가 지속되도록 하는 방안(정치와 스포츠분리, 민간차원교류)

5

전국체전을 해외동포들을 포함한 민족체전 (한민족 올림픽)실시

6

스포츠교류의 개념 확대: 생활스포츠교류로 확대 7

체육학자 및 경기지도자의 상호 교환방문/체육과학연구기관 설립: 구체적인 학술정보교환이나 경기력 향상, 지도자 육성, 스포츠 의학, 국민체력향상을 위한 스포츠 프로그램 개발 등

8

남북 스포츠공동시설 마련(통일체육공간) 9

남한의 포용적 자세 견지 10

스포츠는 국가 간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가장효과적인 매개체이며, 평화적 도구이다.

민족의 화합을 이끌어내고 새로운 통일 시대를 여는데 있어 아주 큰 존재가 바로 스포츠이다.

스포츠정신에 담긴 땀과 노력, 남과 북이 하나되어 더 큰 힘을 발휘했을 때 7000만 한민족은 물론 전 세계가 감동했다.

스포츠교류가 남북한 주민들의 얼어붙은 정서를 녹이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통일의 첫걸음은 스포츠가 그 역할을 해 낼 수 있다고… 과연(스포츠교류=통일)의 도식처럼 스포츠가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