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 법제화가 산업에 미칠 영향과

산업 육성 방향성

September 23, 2019

마켓플레이스 금융 정책 토론회

구 자 현

A. 마켓플레이스 금융 개요

B. 마켓플레이스 금융 산업 발전 추이

C. 마켓플레이스 금융 제도 해외사례

D. P2P 법제화의 국내 MPL 금융에 대한 의의

E. 마켓플레이스 금융 발전 방향

Part-A 마켓플레이스 금융 개요

출현 배경 : 대안 금융(Alternative Finance)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안금융으로 관심 주목

비은행 온라인 회사가 혁신적인 기술을 활용하여 개인 및 소기업에게 제공하는 대출

주요특징 : 신속성, 소액대출, 온라인 매칭, 대출재원의 다양성

영국 Zopa가 2005년 최초로 설립 이래 미국, 중국 등 세계 각국으로 기존 금융의 대안

(Alternative Finance)금융으로 확산

자료: H. Zhao et al. (2017)

<표 1> 해외 주요 마켓플레이스 금융 설립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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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금융혁신 선도 역할 : ① 핀테크 붐 조성

자료: 구자현(2018)

[그림 1] 주요 핀테크 출현 시기(상) 및 구글‘fintech’키워드 추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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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금융혁신 선도 역할 : ② 다수 Unicorn

자료: CB Insight 및 구자현 (2018)

<표 2> 글로벌 마켓플레이스 금융 유니콘 현황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 : 2017년 기준 21개중 MPL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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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금융혁신 선도 역할 :③ 4th IR 기술 주도

자료: gomedici.com(2019.3.6 접속)

[그림 2] 핀테크 분야별 빅데이터, AI 및 머신러닝 활용 현황

신용평가 : Bigdata, AI 및 ML 이용 behavior, willingness 등 계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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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B 마켓플레이스 금융 산업 발전 추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신장 : ① 미국

대출잔액 : 2017년 기준 260억달러

개인 및 SME 대출시장(3.8조달러)의 1% 미만

2025-2025년중 3,860억달러가 은행에서 마켓플레이스 금융 대출로 이동 전망

[그림 3] 미국 마켓플레이스 금융 대출 추이 및 기업대출 신청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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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미국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2018), Mills and McCarthy (2017)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신장 : ② 중국

대출잔액 : 2016년 기준 1,120억달러

자료: Mills and McCarthy (2017)

[그림 4] 중국 마켓플레이스 금융 대출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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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신장 : ③ 영국

대출잔액 : 2017년 기준 62억파운드

자료: Cambridge Centre for Alternative Finance(2018)

[그림 5] 영국 마켓플레이스 금융 대출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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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금융 :① 영국 : 개인대출↑, 여성대출↑

[그림 6] 영국 MPL 개인대출(consumer) 추이 [그림 7] MPL 개인대출중 여성 비중 추이

자료: Cambridge Centre for Alternative Finance(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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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대출은 케냐 가계의 금융접근성과 회복력 제고에 기여(Bharadwaj et al. (2019))

포용적 금융 :② 미국 - 상대적 낮은 이자율

[그림 8] 카드론(mintel) 및 MPL 금리 비교 <표 3> 주요 MPL 업체 대출 특징

자료: Robert (2018). "Do Marketplace Lending Platforms Offer Lower Rates to Consumers?,"

MPL 금리는 카드론 대비 낮은 수준

자료: Citi GPS(2016),“DIGITAL DISRUPTION: How FinTech is Forcing Banking to a Tipping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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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금융 :② 미국 - 상대적 높은 대출 승인률

[그림 9] 평균 MPL 대출 규모 [그림 10] 소기업 대출 승인률

자료: Deloitte(2017), “Marketplace lending 2.0: Bringing on the next stage in lending”

소기업 대출 승인률은 60% 내외로 여타 금융기관 대비 높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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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C 마켓플레이스 금융 제도 해외 사례

미국 : 다양한 주·연방 규제

다양한 규제기관과 법률, 관망적 접근과 정책실험 시장 육성

<표 4> 미국 마켓플레이스 금융 규제

자료: Yin(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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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정책실험을 통한 규제체계 정비

시장이 성장하면서 규제기관의 감시 강화, 다수 소송사건을 통해 제도 정비

<표 5> 미국 마켓플레이스 금융 규제 주요 이슈

자료: Chapman and Cutler2019), “The Regulation of Marketplace Lending : A Summary of the Principal Issu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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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주요 내용 관련기관

진성대출자 도관은행과 플랫폼중 누가 대출자인지 여부 FDIC

은행업인가 MPL 등 핀테크에 특정목적은행업(SPC) 인가 추진 OCC

행위감독 대출채권 인수 방법 등에 대한 심층 검사 OCC

비조치의견서 발급 교육 및 고용이력 활용 신용평가 CFPB

도관은행 진입 확대 예금부보 대상 도관은행 부과 수수료 적정성 여부 FDIC

영국 : 우선허용, 점진규제

영국 금융당국의 폭넓은 재량권으로 초기에는 시장활성화, 최근 규제 강화

<표 6> 영국 마켓플레이스 금융 규제 추이

자료: FCA13

일 시 주요내용

2013.10∎ 대출형·투자형 크라우드펀딩 규제 방향 관련 의견 수렴 요청

보고서(Consultation Paper 13/3) 발표

2014. 4∎ 소비자신용 관련 업무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이관 받고,

신규 규정 시행(Policy Statement 14/4)

2014.10 ∎ 임시 인가 P2P 업체(예: 조파, 펀딩서클)에 대한 정식인가 부여 고려

2015. 2 ∎ 크라우드펀딩 규제체계 평가 보고서 발표

2016. 3∎ 대출자의 자금에 대한 제3자 은행 별도 예치,

P2P 투자자 ISA에 포함, 제한적 광고 허용(Policy Statement 16/8)

2016. 4 ∎ 소비자신용 임시 인가에서 정식인가 실시

2016. 7 ∎크라우드펀딩 규제 관련 의겸 수렴 요청 보고서 발표

2016.12 ∎크라우드펀딩 규제 관련 의겸 수렴 요청에 대한 FCA 임시 견해 발표

2017. 4∎ P2P 업체에 대한 최소 자본금 2만파운드 → 5만파운드 상향- 최소자본금 : 5만파운드, 대출잔액 5천만 파운드 이하 : 잔액의 0.2%- 0.5∼2.5억파운드: 0.15%, 2.5∼5억파운드: 0.1%, 5억파운드 이상: 0.05%

2018. 7.

∎ MPL 리뷰에 대한 조치 의견 요청- 투자자에게 투자처 및 위험에 대해 정확한 정보 제공- 위험, 대출금리에 대한 투명하고 강건한 평가시스템 구축- 투자자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정보 제공, MPL에 대한 광고규제 완화

협회(P2PFA)

∎ 업무원칙(P2PFA Operating Principles) 제정- 명확성 및 투명성, 리스크관리, 거버넌스, 데이터 제공 의무 부여

중국 : 온라인 대출 리스크 관리 및 부정사기 방지

금융사고(이주어바오(15.2), 쫑진(16.4) 500억위안·300억위안 사기)이후 규제 실시

<표 7> 중국 마켓플레이스 금융 규제 추이

자료: 언론보도 자료 등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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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주요내용 관련기관

2016.4 ∎온라인대출 리스크 관리 및 부정 사기 방지 대책 발표은 행 업 감 독 관 리 위 원 회(Chaina Banking RegulatoryCommission)

2016.8.2

∎ 인터넷 대출정보 중개기관 업무활동 관리(잠정)법- 차입한도설정· 동일 플랫폼: 개인 20만위안, 법인 100만위안· 플랫폼 합계: 개인 100만위안, 법인 500만위안- 13개 금지영업행위(negative) 설정· 플랫폼 자사대출 금지, 자금 풀 및 대출금지(은행업 금지)

· 투자자앞 담보제공·원리금 보장· 여타 금융기관 상품 대리 판매· 증권화, 증권화 유통 등- 고객자금 분리(예: 은행예치)- 등록제 실시

P2P는 정보탐색, 신용등급, 정보거래, 신용 매칭 등 정보중개업

2016.10.28 ∎ 인터넷금융 정보 공시 가이드라인 전국인터넷금융협회(NIFAC)2016.11.28 ∎ 온라인대출정보중개업 기록 및 등록 가이드라인 CBRC, 산업과학부, 산업무역부

2017.2.14 ∎ 등록에 관한 참고 보고서 광동성 정부2017.2.22 ∎ 온라인대출자금 분리예치에 대한 가이드라인 CBRC

마켓플레이스 금융 규제 체계 국제 비교

기존법 체계내 운용; 중국과 영국은 감독기관 규정으로 규제

<표 8> 미국, 영국 및 중국 마켓플레이스 금융 규제 체계

자료: Yin(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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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D P2P 법제화의 국내 MPL 금융에 대한 의의

국내 MPL 금융 시장 현황

마켓플레이스 금융 : 4.3조원(18.9, 누적기준), 신용대출 상대적 낮은 비중

[그림 11] MPL 추이 [그림 12] MPL 용도별 대출 현황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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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법체계 특성 감안 시장 성장과 소비자 보호 고려 점진적 제도화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참고 저자 작성

<표 9> 국내 MPL 제도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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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법안의 의의 : ① 법제화 추이

구분 주요내용

P2P금융 법안 정무위 통과(2019.8.26)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최저자본금, 자기자금 투자 허용, 차입한도 설정

P2P금융 법제화 공청회 개최(2019. 2. 11)

▪ P2P대출 시장의 건전한 성장▪ 소비자 보호

P2P 대출 가이드라인 개정 방안및 법제화 방향(2018. 12. 12)

▪ 정보 공시 의무 대폭 강화▪ 불건전·고위험 영업 제한▪ 투자자 자금 보호제도 강화▪ 정보보안 및 이해상충 관리 강화▪ 법제화 추진 발표

P2P 대출 가이드라인 연장(2018. 2. 27)

▪ 부동산PF 상품, 차입자의 대출현황 등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개인신용, 중소상공인 대출 등에 대한 투자한도 1천만원 추가 부여

P2P 연계 대부업자 감독 강화(2017. 8. 29)

▪ P2P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자에 대한 감독근거 마련(등록 의무)▪ 기존 대부업과 P2P대출업간 겸업 제한▪ P2P대출을 하는 대부업자에 대한 총자산한도 적용 완화

P2P 대출 가이드라인 시행(2017. 2. 27)

▪ 관계기관⋅부처 간 T/F팀 구성⋅운영(’16.7)▪ 1개 P2P 업체당 연간 투자한도 설정(일반투자자 1천만원)▪ 투자금과 P2P 업체의 자산 간 분리⋅관리▪ P2P업체 및 연계금융회사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마련▪ 다양한 정보공시

P2P 법안의 의의 : ② 법안 주요 내용

자기자금 대출, 차입 허용 및 최저자본금 요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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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P2P 법안 주요 내용

자료: 나이티데이, https://blog.naver.com/kross_media/221628153488

P2P 법안의 의의 : ② From P2P to MPL

기존 금융기관과 협업 금융시장내 파이넌스 갭 축소, 성장 모멘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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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대출의 경우 대형 상업은행이 취급하기에는 높은 비용 발생

유럽 십만달러 대출의 손익분기 이자율 4.2%, 5,000유로 이하 23%(Kreuz, 2006)

위험 감내 투자자들의 분포 확대로 다양한 대출수요에 대해 부응(freely matching)

예: 렌딩클럽 다수의 은행과 파트너십 체결(Lending Times, 2018.6.13)

[그림 13] 미국 마켓플레이스대출 투자 유치 사례

자료: Capgemini Financial Services Analysis, 2019; Capgemini Commercial BankingTop Trends report, 2019

Part-E 마켓플레이스 금융 발전 방향

① 포용적 금융: 금융취약층 고금리부담 축소

평균금리 : 12~16%로 중금리 구간 형성(신용대출은 평균 12%대 수준)

[그림 14] MPL A 社 대환대출 금리 비교

자료: MPL A 社 자료(2018.12)

A 社

<표 11> MPL A 社 신용등급별 금리비교

[그림 15] MPL A 社 CB 5-7등급 대출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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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생산적 금융: 소기업의 금융접근성 확대

간편·신속 대출 서비스 등 소기업에 대한 금융접근성 확대(예: Kabbage, 7분이내 대출 결정)

[그림 16] Kabbage 소기업 대출 서비스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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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https://www.youtube.com/watch?v=VnqoE8kOHkI

③ 4차산업혁명 선도: 디지털 역량 강화

개인신용평가 시스템 : 빅데이터, 머신러닝 활용 CSS 고도화

[그림 17] MPL A 社 대환대출 금리 비교

자료: MPL A 社 자료(2018.12)

CB, FB, 직장신용정보, 상환정보, 기신청자 데이터 등을 머신러닝 활용 트렌드 분석

A 社 A 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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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소비자보호

법제도 하에서 뿐만 아니라 업계 자율적인 소비자보호 체계화 필요

[그림 18] 영국 공정금융 캠페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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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https://vimeo.com/23878132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