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L ESTATE PRACTICE 부동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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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로 율촌을 '한국에서 가장 훌륭하고 신뢰할 수 있는 로펌 중의 하나' 라고 말했다"

– Chambers Global : The World’s Leading Lawyers for Business

C O N T E N T S

서 언 3

주요 업무 내용 5

변호사 소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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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경이로운 성장세로 한국 법조계의 랜드마크로서 그 토대를 다진 율촌은 그 간 꾸준히 쌓아온 고객의 신뢰를 바탕

으로 국내는 물론 세계를 이끄는 선두 로펌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2007년 2월을 기하여 국·영문 사명을 법무법인 율촌

('Yulchon')으로 통합하고 전통과 변화를 상징하는 새로운 CI를 마련하였습니다.

율촌은 설립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M&A, 공정거래, 기업법무 일반, 금융, 조세, 지적 재산권 및 각종 소송과 중재를

아우르는 다양한 업무 영역에서 수준 높은 전문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법률 서비스

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촌(이하 '율촌')은 1997. 8. 1. 설립된 이래로 수 많은 대규모 국내외 거

래와 분쟁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면서 성장을 거듭하여 국내에서 가장 크고 저명한

로펌 가운데 하나로 자리잡았습니다.

서 언

COmmITmENT. INNOvATION. ExCELLENCE

1율촌은 특히 부동산 개발, 건설, 매매, 임대차, 부동산 금융 등을 포함한 부동산 관련 거래에 관한 한 국내에서 가장 많은

경험을 보유한 법무 법인으로서, 부동산 분야의 업무 특성에 맞는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전문

인력과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부동산 팀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율촌 부동산 팀은 부동산 관련 거래에서 발군의 기

량을 발휘하며 명성을 쌓아온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외국계 투자 은행, 연기금, 자산운용회사, 부동산신탁회사, 개발 사

업자를 비롯하여 국내외 일반 제조업체, 건설업체 등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 관련 거래의 거래 구조 수립에서

부터 완결에 이르는 전 과정에 필요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부동산 관련 송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율촌 부동산 팀은 위와 같은 업무 수행을 통해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범주의 부동산 관련 거래 또는 분쟁의

예방 및 해결에 있어 고객이 원하는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독자적인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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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부동산 팀이 부동산과 관련된 제반 거래 분야에서 수행하여 온 주요 거래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업무 수행 내역 2

개발

율촌 부동산 팀은 재개발ㆍ재건축, 도시개발, 체육 시설 설치, 관광 단지, 공장 등 산업 단지의 개발 사업 등 부동산 개발

과 관련하여, 타당성 조사, 부지 선정, 사업 계획 작성, 시공사 선정, 분양, 등기 등 전 개발 과정을 망라하는 일체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협상, 조사 및 계약서 작성 업무, 토지 이용에 대

한 용도 제한, 개발 제한, 환경 문제, 부동산 개발 관련 행정 규제, 기타 규제 법령에 대한 분석, 상담 및 조언, 종합적인

세무 분석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인, 고양, 화성, 광주 등 수도권 일대의 아파트 사업 시행, 특히 도시개발법

에 근거한 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계속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율촌 부동산팀에서 최근에 수행한 주요 개발 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07년 Merrill Lynch가 프라임개발이 시행하는 중구 중림동 도심 재개발 사업에 투자하는 거래에 관하여 Merrill

Lynch에게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2007년 Merrill Lynch가 동일하이빌이 건축 예정인 분당 수내동 사무용 건물을 부동산 펀드를 통하여 매입하는 거래에

서 Merrill Lynch에게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2007년 Merrill Lynch가 부동산 펀드 구조로 국내의 다른 회사형 부동산 펀드와 함께 글로스타가 신축 예정인 2동의

복합 사무용 건물을 매수하는 거래에 관하여 Merrill Lynch에게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2006년 송도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합작 투자 거래에서 Morgan Stanley

에게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2005년 송도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합작 투자 회사의 주식 취득과 금융 주선 거래와 관련하여 Morgan Stanley에게 자

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2004년 서산 기업 도시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에 관하여 현대건설에게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2003년 우면산 터널을 개발한 우면산개발이 발행한 주식을 맥커리에게 매각하는 거래에서 두산중공업과 두산건설에

게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건설

율촌 부동산 팀은 주거용, 상업용 부동산 건설, 공장 건설, 대형 할인점 등 업무 시설의 건설 등과 관련하여, 건축 기타

각종 공사에 관한 제안서, 입찰 관련 서류, 공사 관련 계약서 작성, 계약 체결과 관련된 협상, 설계 변경, 공사 대금, 하자

보수, 지체상금, 사용 검사, 산업 재해, 하도급, 환경, 건설업 면허의 취득 유지 및 이와 관련된 행정 처분과 관련한 법적

조언, 행정 절차의 대리 및 법적 분쟁의 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율촌 부동산 팀에서 최근에 수행한 주요 건설 관련 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06년 오리-수원 복선전철 제5공구 노반 신설 공사와 관련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2005년 인천국제공항 2단계 PC 구조물 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2004년-2006년 목동 및 한남동 하이페리온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2004년-2005년 인천국제공항철도 시설 공사와 관련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2004년 가양대교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2003년 평택항 건설 공사와 관련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취득, 관리 및 매각

율촌 부동산 팀은 부동산 매각, 기타 처분 또는 취득을 위한 크고 작은 다양한 규모의 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단순한 구조의 부동산 직접 매매에서 부동산 투자 신탁을 이용한 매매, 자산 유동화,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의

이전, 현물 출자, 기업구조조정회사, 신탁, 리츠 및 기업 분할 등을 통한 복잡한 구조의 부동산 매매에 이르기까지 거래

구조의 개발, 검토, 대상 물건에 대한 실사, 조세 문제, 협상, 계약서 작성, 외국인 투자, 부동산 거래를 위한 특수 목적

회사 설립 등 거래 완결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부동

산 매매 등의 거래와 연계하여, 또는 이와 별도로, 다양한 목적의 부동산 물건에 대한 임대차 및 자산 관리와 관련한 법

률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율촌 부동산 팀에서 최근에 수행한 주요 부동산 매매 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08년 Merrill Lynch가 자산 유동화(ABS)방식으로 성남시 분당에 있는 상업용 건물을 매수하는 거래에서 Merrill

Lynch에게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2007년 Morgan Stanley가 기업 구조 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CR-REITs)를 이용하여 매각 후 책임 임대차 (Sale &

Lease Back) 방식으로 대우센터 빌딩을 대우건설로부터 매수하여 임대하는 거래에서 율촌은 Morgan Stanley에게 자

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2007년 애경 그룹 계열사인 에이알디홀딩스가 삼성물산으로부터 분당 삼성 플라자를 영업 양도 방식으로 매수하여

그 중 업무동을 ABS 방식으로 Morgan Stanley에게 매각하는 거래에서 에이알디홀딩스에게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2007년 Merrill Lynch가 ABS 방식으로 충무로 타워를 매수하고, 그 후에 Merrill Lynch가 충무로 타워를재유동화 방

식으로 Commerz AG에게 매각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Merrill Lynch에게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2006년 Morgan Stanley와 신영이 부동산 펀드를 이용하여 양재동 Trust Tower와 분당 온세통신 사옥을 취득하는 거

래에서 Morgan Stanley와 신영에게 자문을 제공하였으며, 같은 해 Merrill Lynch의 영동 플라자 매수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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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rill Lynch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부동산 펀드를 이용한 수 건의 부동산 매매 거래에 대하여 자문

을 제공하였습니다.

■ 2005년 Merrill Lynch가 SK 사옥 빌딩을 공모 ABS 방식으로 매수하고 SK에게 임대하는 거래에서 Merrill Lynch를 위

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 거래는 한국에서 있었던 공모 ABS 방식을 이용한 부동산 거래 중 지금까지 가장 규

모가 큰 거래였는데, 그 거래 규모가 원화 4,400억원을 상회하였습니다.

■ 율촌 부동산팀은 2002년 Lone Star가 현대산업개발로부터 Star Tower를 매수하고, 그 후 2005년 Lone Star가 Star

Tower를 GIC에 매각하는 거래에서 Lone Star를 위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 건은 2005년의 국내 부동산 거래

중 가장 규모가 큰 거래였으며, 거래 금액은 미화 9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 2001년 Lend Lease의 기업 구조 조정 전문 회사(CRC)를 이용하여 파이낸셜 뉴스 빌딩을 매수하여 그 후 이화학당에

게 매각하는 거래에서 Lend Lease에게 자문을 제공하였고, 2002년 두산중공업이 기업 구조 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

(CR-REITs) 방식으로 논현동 하나로 빌딩을 매각한 거래에서 두산중공업에게 자문을 제공하였으며, 2006년 신영타워

매각 거래에서 Morgan Stanley와 신영에게 자문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CR-REITs를 이용한 다수의 부동산 매매 거

래에 관하여 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금융

율촌 부동산 팀은 국내외 주요 금융 기관을 포함한 다수의 고객들을 위하여 부동산 취득, 개발, 건설을 위한 자금 조달

또는 제공, 장기 투자와 관련한 법률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율촌 부동산 팀은 특히 파이낸스 팀과 함께 ABS,

MBS, ABL, REITs, CR-REITs, PEF, 부동산 신탁 등을 포함한 다양한 기법을 이용한 프로젝트 금융 거래에서 거래 구

조 개발, 특수 목적 기구의 설립 및 운영, 합작 투자 또는 컨소시엄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관련 법규 검토, 협상,

관련 계약서 작성, 검토 등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율촌 부동산 팀에서 최근에 수행한 주요 부동산 금융 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07년 씨티그룹 및 뉴시티 코퍼레이션 (NCC) 그룹이 ABS 방식으로 삼성전자로부터 4개의 사옥을 매수하는 거래에

서 사모 사채권자인 Merrill Lynch 를 위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2005년 ING가 부동산 보유 법인의 3자 합병을 통한 부동산 소유 구조 재편과관련하여 ING에게 자문을 제공하였고,

ING 부동산 보유 법인의 주식 매각 및 새로운 부동산 취득을 위한 미화 5억 달러의 차입 거래와 관련하여 ING를 위하

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2006년 서희건설이 BTL 방식으로 경희대학교 기숙사를 신축하고, 그 신축 자금을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거

래에서 대주 신한은행에게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2005년 Lehman Brothers가 명동빌딩(이전의 유투존)의 매수를 위하여 미화 7,500만 달러를 차입하는 인수 금융 거래

에서 신한은행 등 대주단에게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사회 간접 자본 시설 투자(SOC)

율촌 부동산 팀은 도로, 철도, 항만, 전기 통신 설비, 전력, 발전 설비, 수처리 시설, 유통 단지, 터미널, 관광 단지, 생활

체육 시설 등의 사회 간접 자본 시설 투자에 관한 사업과 관련하여 관련 법규 검토, 필요한 서류 작성 및 검토와 기타 각

종 법률 문제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율촌 부동산팀 에서 최근에 수행한 주요 SOC 관련 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06년 지하철 9호선 건설 공사와 관련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2006년 인천북항 다목적 부두 민간 투자 시설 사업과 관련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2006년 군장 신항만 북방파제 축조 공사와 관련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2004-2005년 영광원자력 발전소 5, 6호기 공사와 관련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2004-2005년 신고리원자력 발전소 1, 2호기 공사와 관련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조세

율촌 부동산 팀은 부동산의 개발, 부동산 금융, 부동산 매각 및 취득, 임대차 및 부동산 관리에 이르기까지 위에서 열거

한 부동산 팀의 전 업무 영역에 걸쳐 고객을 위하여 최고 수준의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조세 문제가

세무 조사, 전심 단계를 거쳐 조세 소송으로 발전하는 경우에도 각 단계별로 가장 적합한 전문가들의 충분하고도 만족

스러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종합적인 시스템을 완비하고 있습니다.

율촌 부동산 팀에서 최근에 수행한 주요 조세 소송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각종 부동산 개발 관련 부담금 사건

레이크사이드 G.C.와 자유개발 등을 대리하여 개발 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수행하면서 개발 부담금 부과 처분

을 다투는 새 지평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시행사, 부동산 보유 법인 등을 대리하여 대법원에서 개발 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사건에서 수회에 걸쳐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등 헌법 재판소 위헌 사건

토지초과이득세 등에 관하여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 및 헌법 소원을 제기하여 위헌 결정을 받아내는 등 다수의 위

헌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중과세 사건

- 현대산업개발의 역삼동 사옥 부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인세, 토지초과이득세 등 각종 세금 수백

억원이 부과된 사건에서 현대산업개발을 대리하여 취소 소송을 수행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삼성생명 소유의 분당 휴먼센터 및 현대모비스 소유의 부산 콘테이너적치장이 비업무용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지방

세가 중과된 사건에서 각 회사를 대리하여 취소 소송을 수행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

았습니다.

■ 지방세 사건

- 인텔리전트 빌딩에 대한 지방세 과세 표준 산정시 가산율이 적용되어 재산세 등이 중과된 사안에서 삼성생명보험을

대리하여 삼성의료원, 삼성생명보험 본사, 강남대치타워, 종로 수송타워 건물 등에 부과된 지방세 중과분에 대한 취

소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습니다. 그 밖에 에스케이생명보험, 영풍, 하나증권 등을 대리하

여 인텔리전트 빌딩 시스템 시설 건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수행하여 모두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한 상도 아파트 재건축 조합 사건 및 도곡 현대 연립 재건축 조합 사건에서 조합이 조합원들로

부터 신탁받은 부동산 중 일반 분양분 토지에 관한 취득세 부과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수행하여 제1

심에서 모두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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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아화재해상보험을 대리하여 도심 재개발 사업 시행자 겸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여 공사를 완료한 다음

단독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건물에 대한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수행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송무

율촌 부동산팀은 부동산 관련 모든 분야에 걸쳐 발생하는 각종 소송에 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율촌 부동

산 팀에서 수행한 주요 송무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 관련 소송

신당 제3구역 재개발 사업, 조선대학교 기숙사 신축공사, 화곡1주구지구 재건축 사업, 잠실 아피스 페이스 신축 공사

등 각종 공사 현장에서의 공사 대금 청구 소송에서 시공사를 대리하였습니다.

■ 재개발 관련 소송

대치동 동부 센트레빌, 영동 차관 아파트 재건축사업, 삼성성수동성 재건축사업, 개봉동 2차 재건축사업, 충정로 냉천

구역 재개발사업, 화곡1주구지구 재건축 사업, 무악동 재개발 사업, 풍납동 재개발 사업 등 각종 재개발 및 재건축 사

업 관련 소송에서 시공사 또는 조합을 대리하였습니다. 그 밖에 단국대 한남동 부지 이전 사업 관련 분쟁에서 발생한

각종 소송도 대리하였습니다.

■ 부동산 신탁 관련 소송

부동산 신탁과 관련한 각종 소송에서 한국토지신탁 등을 대리하였습니다.

■ 하도급 관련 소송

하도급업과 관련한 각종 소송에서 하도급인 또는 하수급인 등을 대리하였습니다.

■ 건설 하자 관련 소송

선사 현대 아파트, 문래동 현대홈타운, 전농동 SK 아파트, 브라운 스톤 영등포 아파트, 우리 벤처 타운, 구의동 프라임

아파트, 대림 한들 아파트, 청송 마을 현대 홈타운, 일산동 쌍용 아파트 등의 하자 보수금 청구 소송에서 시공사를 대

리하였습니다.

■ 일조권, 조망권 침해 등 환경 소송

수원 매탄주공 재건축, 호계경향 재건축, 개봉2차 재건축, 서초동 더 신축 등 각종 건축공사와 관련한 일조 및 조망 침

해 관련 환경소송에서 시공사를 대리하였습니다.

■ 정부 계약 관련 소송

우면산 터널공사, 군장 신항만 북방파제 축조공사, 성남 문화센터 신축공사, 안동 문화센터 신축공사 등 각종 관급공

사 관련 소송 및 중재 사건 등에서 시공사를 대리하였습니다.

■ 행정 소송 및 행정 심판

동대문 주차장 증축 및 유어스 패션몰 조성사업, 롯데마트 안산점 등(창원점, 사상점, 광주월드컵점, 전주점 등) 점포

개설 사업, 광명역사 신축 사업, 중앙대 부속고등학교 체육관 BTO 사업 등의 각종 건축 인허가 및 도시 계획 시설 사

업과 관련한 행정 심판 및 행정 소송 등에서 시공사 또는 사업주를 대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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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팀의 구성3구성원 변호사

한봉희 변호사

율촌 부동산팀의 팀장으로서 부동산 거래 일반 및 부동산 금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 대학원 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미국 시카고대학교 법과대학원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서울

대학교 경영대학 최고 경영자 과정 (AMP)을 수료하였으며, 아세아합동법률사무소, 위트만 앤드 랜섬 법률사무소 뉴욕

사무소 등에서 근무하며 전문 경력을 쌓았습니다. 영국의 법률 저널인 PLC는 한봉희 변호사를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추천 변호사로 선정하였습니다.

김동수 변호사

부동산 거래 관련 조세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 대학원 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미국 플로리다 대학교 게인스빌 캠퍼스 법과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국제 조세 연구 과

정을 수료하였습니다.

박주봉 변호사

부동산 관련 개발, 건설 및 송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으며,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

법원 경주지원 등에서 판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장영기 변호사

부동산 관련 개발, 건설, 송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중재, 부동산 및 토지 이용, 부동산 금융 등의 업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일본 동경대학교 법과대학원 연구 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신동찬 변호사

부동산 거래 일반 및 부동산 금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법과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빙험 맥커츤 법률사무소의 샌프란시스코 및 실리콘 밸리 사무소 등에서 근

무하였습니다.

고문진 및 소속 변호사 등

이정재 전임 금융감독위원장, 이재광 전임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신동규 전 한국수출입은행장이 상임 고문으로 율촌 부

동산 팀에 필요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유능한 국, 내외 변호사들이 있으며, 공인 회계사 및 세무사들도 다수

포진되어 있으며, 거래에 따라 필요한 회계 및 세무 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CONTACT INFORmATION

부동산 개발, 거래 및 금융

한봉희 변호사 Tel : 02-528-5206 E-mail : bhhan@yulchon.com신동찬 변호사 Tel : 02-528-5356 E-mail : tcshin@yulchon.com 조준태 미국변호사 Tel : 02-528-5248 E-mail : jtcho@yulchon.com

부동산 관련 조세

김동수 변호사 Tel : 02-528-5219 E-mail : dskim@yulchon.com

부동산 관련 건설 및 송무

박주봉 변호사 Tel : 02-528-5230 E-mail : jbpark@yulchon.com

부동산 관련 송무 및 금융

장영기 변호사 Tel : 02-528-5208 E-mail : ykjang@yulch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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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944-31 섬유센터 12층

Tel. 02-528-5200 Fax. 02-528-5300 www.yulchon.com mail@yulchon.com

법무법인 율촌 베트남

Unit 1611, 16th Floor, Saigon Trade Center, 37 Ton Duc Thang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VietnamTel. 84-8-911-0225 Fax. 84-8-911-0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