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꾸는꿈 51호(2005년 5월 ver 소식지)

회원통신 제51호 2005··5대구참여연대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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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꾸는 꿈

특집 민족주의 다시 말한다동북공정, 독도침략, 민족주의

사람과 사람 김용완 장애인지역공동체 사무국장

현장 시민생명축제‘지구의 날’

기획연재 ‘시내버스 준공 제, 이대로 안된다!

이달의 회원 김주태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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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례│ │여는 │

소가 마차를 끌고 다니던 시절에는 도로를 느

닷없이 점유해 큼직한 쇠똥을 굴리는 말똥구리를

쉽게 찾아보곤 했다. 말똥구리는 자기보다 수십

배나 넘는 쇠똥을 굴려 나른다. 그런데 그 놈들

이 굴려 나르는 것은 정작 세상이다. 삶이다. 언

제부턴가 그런 말똥구리들이 차츰 사라졌다. 세

상이 변해 그렇게 한적한 도로도 없고 또 실어

나를 쇠똥도 보이지 않아서다. 그런 착각 속에서

한국사회는 바삐 돌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말똥구리의 잔치가 벌어졌다. 말똥구리임을 자청

하고 나선 건 정작 국가인권위원회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형제를, 사회보안

법과 국가보안법을 각각 반인권과 국가권력의 폭

력으로 규정해 폐지를 권고했다. 올 사월에도 정

부의 비정규직법안이 비정규직보호라는 애초 취

지에 전혀 맞지 않음을 전제하고 재고하도록 권

고했다. 생명은 존엄하고 범죄의 책임조차 단지

개인에게만 있지 않음을 상기시킨, 국가권력으로

부터 인권을 지켜내고 모든 차별과 불평등을 단

연코 거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은 정말 옳

다. 게다가 초등학생 일기장을 침해할 수 없는

사적공간으로 규정했으며, 학교 내의 폐쇄회로

TV 역시 학생을 감시하고 또한 학생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여기는 해괴한 발상임을 지적했다. 뿐

만 아니라 채용 시의 서류전형 이라든가 키나 몸

무게의 제한, 공공도서관 좌석발급 시의 주민등

록번호 요구 등 그간 습관처럼 대해왔던 일상생

활 속에 녹아있는 인권침해의 요소들을 낱낱이

들춰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무지막지한 비난을 내퍼부은 쪽은 정부부처를 비

롯한 그간의 기득권층이다. 사형제와 국가보안법

은 너무 뻔해 차치하더라도 더욱 웃기는 일은 비

정규직 관련한 노동부의 발표다. 인권위가 노동

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않고 인권차원에 치

우친 균형감을 상실한 권고안을 냈다는 것인데,

정부 스스로 비인권적임을 자인한 꼴이 아닌가.

일기장 검사가 교육차원이라는 발상이나 CCTV

가 폭력예방이라는 논리가 그럴싸하게 포장되는

사회, 우리가 결단코 배척해야 할 사회 모습이다.

미셀푸코에게 권력은 억압기제인데 자신을 강

화하기 위해 지식조차 조작해 낸다고 한다. 권력

은 언제나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사회 구석구석

보이지 않게 침투해 있어 대중은 가면 쓴 권력을

찾아내기 쉽지 않고 자신이 지배받고 속박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기도 힘들다. 때문에, 국가

인권위원회는 대중을 일깨우고 기득 권력을 견제

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다. 약자라 하더라도 차별

받지 않고 더불어 잘 살아가는, 희망 세상 만들어

나갈 임무를 부여받은 조직이다.

이천오년 오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하는 말

똥구리의 잔치는 한층 열기를 더해 간다. 모두

함께 모여, 한껏 굿판 내질러보자. 함께 말똥구리

되어, 잃었던‘인권’이를 되찾도록 한껏 힘을 보

태보자. 전제정권의 산물인‘국민교육헌장’이나

‘국기에 대한 맹세’는 떨쳐버리고‘헌법’이나

‘인권선언’에 명시된 권리를 크게 소리 내어 암

송해보자.

국가인권위원회 잘한다. 파이팅!

. 심윤철 (편집위원장)

선홍의 진달래가 여는 4월선홍의 진달래가 여는 4월선홍의 진달래가 여는 4월선홍의 진달래가 여는 4월선홍의 진달래가 여는 4월선홍의 진달래가 여는 4월선홍의 진달래가 여는 4월선홍의 진달래가 여는 4월선홍의 진달래가 여는 4월선홍의 진달래가 여는 4월선홍의 진달래가 여는 4월선홍의 진달래가 여는 4월선홍의 진달래가 여는 4월선홍의 진달래가 여는 4월선홍의 진달래가 여는 4월선홍의 진달래가 여는 4월선홍의 진달래가 여는 4월선홍의 진달래가 여는 4월선홍의 진달래가 여는 4월선홍의 진달래가 여는 4월선홍의 진달래가 여는 4월선홍의 진달래가 여는 4월선홍의 진달래가 여는 4월선홍의 진달래가 여는 4월선홍의 진달래가 여는 4월선홍의 진달래가 여는 4월말똥구리의 잔치가 돋보이는 오월

표지설명장애인 차별철폐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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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

포토에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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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보고

말똥구리의 잔치가 돋보이는 오월 │심윤철

반월당 횡단보도를 복구하라! │이정화

장애인지역공동체 김용완사무국장│한은

동북공정, 독도침략, 민족주의 │홍성태

민족주의를 넘어 평화의 시대로│박근식

아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위한 보육공공성 확대해야

대구시의회 의장 사퇴 촉구 캠페인을 하고

김주태 회원│이정화

시내버스 준공 제, 이대로 안된다 │강금수

시민생명축제‘지구의 날’│박현

'선생 김봉두'가 '선생님 김봉두'로 부활해야 하는 이유│허경주

국가주의를 넘어서, 소통과 연대로│이종수

우리는 두더지가 아니에요│도경화

회원모임 소식

남자! 병우│최병우

행복이 가득한 집│변숙현

3월 회계보고│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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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에세이

삼성금융프라자 동편 도로,

지워진 횡단보도 자리에

‘햇볕 받고 싶어요! 봄이잖아요. 그렇죠? 지하로 다닐 순 없잖아요!’

바닥에 적혀있다.

장애인에게 횡단보도로 40초 걸리던

길 건너편을 기계장치에 갇힌 40분 동안의

위험으로 바꾸어 놓고 사람이 다니던 길을

마음대로 지워놓고 교통 흐름은 무슨 말이고,

지하 상권은 무슨 말인가?

장애인의날을앞두고

장애인들은분통을터뜨렸고

길이없어진큰길로달려나가길을물었다.

경찰도길을보았지만길이없으니

기가막혔다.

모두가난감하 다.

횡단보도를지운시청의장애인(?)들은

앞으로반드시전동리프트를이용해

출·퇴근하시기를바란다

사진. 이정화(편집위원 [email protected] )














기가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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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사람│

4월20일, 장애인의 날. 장애인 복지에 힘쓴 장애인 단

체장들이 상을 받고, 단상 아래에는 각 특수학교나 재활

원에서 동원돼 온 장애인들이 자리를 메워 단상 위에

있는 고마운 분(?)들을 향해 계속 박수를 친다. 행사가

끝난 후 장애인들은 받아든 차가운 도시락과 함께 버스

에 차례로 실려 행사장을 빠져나간다. 언제나 그랬듯 장

애인의 날에만 그들을 위한 행사가 펼쳐지고, 동정의 눈

길과 관심이 쏟아진다. 그리고 다음날이 되면 다시 사람

들의 관심에서 사라진다.

그러나 다른 한켠에선 4월 20일을‘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이라 바꿔 부르며 인간으로서의 기본권리를 전면에

내세우며 사회의 변화를 촉구하는 이들이 있었다. 그 현

장에서 목발 짚고 우 찬 목소리로 사회를 봤던 김용완

장애인지역공동체 사무국장(30, 남)을 만났다.

전라도 고창출신으로 대구에 온지 올해로 10년째가

된다고 했다. 대구대 특수교육학과 진학을 위해 대구로

가겠다는 그에게 할머니는“니가 경상도가서 우째 살

래”라는 근심어린 말을 건냈다고 한다.

장애인지역공동체에서의 4년

장애인지역공동체에서 만4년째 일하고 있다는 그. 그

인연을 묻자 필요에 의한 만남이라고 짧게 얘기했다.

“장애인 운동의 상징이 된 에바다 사건이 대학1학년 때

일어났다. 그때부터 장애인권운동에 관심을 가졌고 졸

업 후 활동공간을 찾는 나와 일할 사람이 필요했던 장

애인지역공동체가 서로 필요에 의해 만난 것이다”

장애인지역공동체는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해‘완전





































































































































































































































































































































































































































































































































































































































































































‘사람취급’못 받는 장애인,당사자의 힘으로 차별에 저항하다!



























. 한은 (편집위원회 간사 [email protected]). 한은 (편집위원회 간사 [email protected]). 한은 (편집위원회 간사 [email protected]). 한은 (편집위원회 간사 [email protected]). 한은 (편집위원회 간사 [email protected]). 한은 (편집위원회 간사 [email protected]). 한은 (편집위원회 간사 [email protected]). 한은 (편집위원회 간사 [email protected]). 한은 (편집위원회 간사 [email protected]). 한은 (편집위원회 간사 [email protected]). 한은 (편집위원회 간사 [email protected]). 한은 (편집위원회 간사 [email protected]). 한은 (편집위원회 간사 [email protected]). 한은 (편집위원회 간사 [email protected]). 한은 (편집위원회 간사 [email protected]). 한은 (편집위원회 간사 [email protected]). 한은 (편집위원회 간사 [email protected]). 한은 (편집위원회 간사 [email protected]). 한은 (편집위원회 간사 [email protected]). 한은 (편집위원회 간사 [email protected]). 한은 (편집위원회 간사 [email protected]). 한은 (편집위원회 간사 [email protected]). 한은 (편집위원회 간사 [email protected]). 한은 (편집위원회 간사 [email protected]). 한은 (편집위원회 간사 [email protected]). 한은 (편집위원회 간사 [email protected]). 한은 (편집위원회 간사 [email protected])

6 함께하는만큼변하는세상 427-9788

참여’와‘완전평등’을 주장하며 지난2000년 3월 11일

창립했다. 차별과 편견으로 소외된 장애인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장애인야간학교‘질라라비’, 매월 정신

지체장애아동과 함께 산행을 하는 어깨동무, 중중장애인

자립생활센터‘다릿돌’등을 운 하고 일상적인 장애인권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장애인 야간학교는 장애인들에게 단순히 교육의 기

회를 부여하는 것만이 활동의 전부는 아니다. 화관이

나 야구장등의 문화체험을 통해 장애인들도 불편 없이

드나들 수 있는지 확인하고 휠체어를 타고 갈수 없는

곳이면 그 현장에서 문제제기를 하여 바꾸도록 당사자

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스스로의 요구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도록 그 역량을 키우기도 한다”

일상의 폭력이 장애인을 과격(?)하게 만든다

그는 인터뷰 내내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보는 것 자체가 폭력이라며 비장애인들이라 불리는 사

람들이 특별히 동정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아도 스스로

의 힘으로 사회생활을 위해나갈 수 있는 그런 사회여

건의 조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학교에 가고 싶다’, ‘집밖으로 나가고 싶다’, ‘횡단보

도를 건너고 싶다’는 장애인의 요구는 그저 '비장애인'과

똑같은 교육권과 노동권, 그리고 이동권을 원할 뿐이다.

이러한 낮은 수준의 요구라도 할라치면 각종 언론에서는

장애인들 외침의 내용은 쏙 빠뜨린 채, 과격하다느니 심

한 교통체증을 빚었다는 이런 식의 보도로 일관하고 있

다. 장애인의 삶을 파괴하는 일상의 폭력 앞에서 그것이

과격하고 잔인하다고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말이다.

대구시의 처참한 장애인 정책의 결과물들...

칠곡 시온 로브 화재 장애인 참사사건, 청암재단 인

권유린 및 시설비리사건, 반월당 횡단보도 철거조치 등

의 대구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태에 대해 그는“장애인

을 사회구성원으로 보지 않는 대구시의 정책과 철학이

여실히 드러나는 사건들이다. 여전히 공무원들의 사고엔

장애인이란 존재 자체가 없다"며“특히‘원활한 차량흐

름(?)을 위해’반월당 주변의 횡단보도 폐쇄조치는 장애

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구시의 처참한 인식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준 예”라고 비판했다.

“청암재단 사태처럼 시설에서의 인권 문제는 폭행이

나 감금 등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장애인 스스로의 일상

적인 권리가 보장되기 어렵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

단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시

설에서 비인간적인 대접을 받으며 갇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생활시설에서의 삶은 가장 최후의

선택이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나이 서른의 사랑, 결혼

나이 서른의 김용완, 결혼에 대해 고민 할 법도 한데.

“왜 고민을 안하겠는가? 6년간 짝사랑해 온 친구는

있는데 아직 고백도 못했다”며 수줍은 웃음을 보 다.

잠시 후“나의 장애가 부끄럽다고 생각한 적은 없는데

이성문제 만큼은 쉽지가 않다. 더군다나 결혼은 집안의

결합으로 상대방 가족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미리 걱

정하게 된다”고 했다. 이 땅에서 장애인으로 살아가기란

어느 하나 쉽게 넘어가는 법이 없다.

힘겨운 문턱을 넘어 거리로 나온 장애인을 가리키며

우는 아이에게“너도 말 안 들으면 저렇게 된다”며 윽박

지르는 엄마의 모습에서, “왜 이리 밖에 나와서 힘들게

사누~ 재활원에나 가지”라며 안쓰럽게 보는 할아버지의

모습에서, ‘사람취급’받지 못하는 장애인의 모습은 여전

하다. 그는 말한다. “이제는 장애인 당사자의 힘으로 세

상의 편견과 차별을 없애야 한다. 우리가 존재하고 있음

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장애인들은 밖으로 나와야한다.”

‘장애인을 인간으로 대하라!’이는 당연한 권리임에도

힘겨운 투쟁의 외침으로 들리는 이유는 곰곰히 생각해

볼 일이다.

8 함께하는만큼변하는세상 427-9788 클릭 한번으로달라지는세상 http://www.civilpower.org 9

우리의 토와 역사에 대한 주변 강대국의 일방적 태

도와 맞물려 민족주의의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

다. 그 직접적 계기는 중국의‘동북공정’과 일본의‘독

도침략’이라는 두 사건이다.

중국의‘동북공정’

2004년 초에 중국이‘동북공정’이라는 이름으로 고구

려사를 중국의 지방사로 편입하는 작업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서 중국에 강력히

맞서야 한다는 민족주의의 열풍이 휘몰아쳤다. 고구려

가 한국의 한 뿌리라는 것은 오래 전부터 학계의 정설

이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중국은 이런 정설을 완전히

부인하는 국가사업을 벌이게 된 것일까? 그 바탕에는

중국의 민족적 특수성이 자리를 잡고 있다.

현재 중국은 한민족과 55개의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민족은 전체 인구의 93%를 차지하고 있지만

토는 전체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오늘날 중국

의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이자 환경문제는 다름아닌 인

구문제이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 실체는 한족

의 인구문제이다. 이 때문에 한족은 전통적인 거주지역

인‘중원지역’을 벗어나서‘새외지역’으로 나아가게 되

었다. 마오쩌뚱의 침략으로 식민지가 된 티베트의 인구

에서 한족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60%를 넘는다.

중국의 지배민족인 한족은 이러한 한족의 확산을‘중

화민족’이라는 생뚱맞은 엉터리 개념으로 정당화하고

있다. 한민족과 소수민족의 구분은 의미가 없고 모두가

중국의 토 안에 함께 사는‘중화민족’이라는 것이다.

‘동북공정’은 일반적으로는 이러한‘중화민족’의 논리

를 전개한 결과로, 특수하게는 간도를 둘러싼 한중

토분쟁에 대비하려는 의도로 추진되고 있다. 요컨대

‘동북공정’의 핵심은 역사상 가장 거대하게 확장된 현

재의 중국 토를 지배민족인 한족이 최대한 안정적으

로 장악하고 유지하려는‘한족 패권주의’의 정치적 산

물이다.

일본의‘독도침략’

2005년 초에 일본이 마침내‘독도침략’을 감행함으로

써 격렬한 반일 민족주의의 불길이 타오르게 되었다.

잘 알다시피 일본은 우리의 역사적‘적’이다. 우리의 역

사상 최악의 파괴는 고려 때 몽고군의 침략과 조선 때

일본군의 침략으로 저질러졌다.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불사른 경복궁은 그 뒤 280년의 세월이 흐르고서야 흥

선대원군에 의해 겨우 복원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노

력은 불과 50년 만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조선을 식

민지로 병합한 일본 제국주의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경복궁을 대대적으로 파괴하고 근정전 앞에 거대

한 총독부 청사를 세웠던 것이다.

‘독도침략’은 일본 제국주의의 역사적 잔재이다. 이것

은 일본 제국주의가 결코 척결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한 증거이다. 그 뿌리는 전후에 열린‘전범재판’으로 거

슬러 올라간다. 잘 알다시피‘일본의 히틀러’라고 할 수

있는 히로히토 천황은 이 재판에 회부조차 되지 않았다.

그의 부하들 중에서 일부만이 전범으로 처벌받았는데,

그 중에는 부당하게 사형을 받은 자도 있었다. 그러나

대다수 부하들은 살아남았으며, 그 중에서 일급전범인

기시 노스스케는 수상까지 되었고, 악명 높은‘731부대’

를 창설하고 통솔한 이시이 시로는 동경대에서 학장까

지 지냈다. 이 때문에 대다수 일본인이‘전쟁범죄’를 인

정하지 않게 되었다. 일본 제국주의는 민주적 외피를 둘

러쓴 채 오늘날까지 면면히 이어져오고 있는 것이다.

제국주의는평화와민주의가장큰적

중국에게 억눌리고 일본에게 지배당했던 역사에 비추

어 보았을 때, ‘동북공정’과‘독도침략’에 맞서서 민족

주의의 불길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민족주의

가 야만일 수도 있지만, 어설픈 탈민족주의도 야만일

수 있다. ‘제국주의’가 여전히 살아 있고, 따라서‘민족

해방’의 과제가 여전히 의미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민

족주의의 위험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설득력을 갖지 못

한다.

최근 동북아에서 나타난 새로운 대립과 갈등의 원인

은 한국의 민족주의가 아니라 중국과 일본의 제국주의

적 팽창정책에 있다. 역사가 보여주듯이 제국주의는 평

화와 민주의 가장 큰 적이다. 이런 점에서‘동북공정’과

‘독도침략’은 극히 우려할만한 징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이면에 미국의 제국주의적 지정학 논리가 작

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더 그렇다. 우리는 무엇보

다 이러한 사실을 냉철하게 살펴봐야 한다.

동북아민주주의를먼저이뤄야

1990년대 중반부터‘동북아 공동체’에 관한 논의가

다각적으로 펼쳐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보자면, 최근 동

북아에서 나타난 새로운 대립과 갈등은 대단히 유감스

러운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과거의 잘못에 대

한 적절한 처벌과 그 잘못을 낳은 구조의 적절한 개혁

을 이루어내지 않는다면 결국 잘못된 역사가 되풀이된

다는 교훈을 다시금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 역사를 무

시한 사람들은‘역사의 복수’를 받게 마련이다. 이른바

‘과거사 청산’은 결코 과거의 문제가 아니며 현재의 문

제이자 미래의 문제이다. ‘전범재판’의 결과는 이런 사

실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준다. 일본은 독일과 다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동북아 공동체’구상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동북

아 민주주의’를 먼저 이루어야 한다. 저 야만의 제국주

의 시대가 되살아나지 않도록, 또한 민족주의가 야만으

로 변질되지 않도록, ‘동북아 민주주의’의 심화를 이루

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동북아 시민사회’연대는 이미

대단히 중요한 정치적 과제가 되었다. 그러나 중국에는

시민사회가 이제 겨우 태어나려 하고 있고, 일본의 시

민사회는 제국주의 세력의 지배를 타개할 정치적 역량

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시민사회

는‘동북아 민주주의’를 위해 막중한 역사적 책임을 안

고 있다.

특집 민족주의를 다시 말한다. 동북공정, 독도침략, 민족주의

동북공정, 독도침략, 민족주의

. 홍성태 (상지대 교수 [email protected])


우익들은 민족주의를 말하지만

90년 사회주의권의 붕괴 후, 철학과 사회과학의 전반적

파산 속에서 민족주의 역시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

렇듯 최소한 이론적으로 민족주의는 급격히 세력을 잃었다.

그러나 아이니컬하게도 것은 세계분쟁의 어느 곳에나 민족

주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 보수우익들은 민족주의

이념들로 자신들을 채색하고 있다. 친일잔재청산을 역사에

맡겨라 주장하던 이들이, 느닷없이 역사교육의 중요성을 강

조하고, 일본을 향해 거침없이 똥침을 놓고 있다. 일본은 반

대하면서 친일잔재는 청산하지 말라니? 이 이상한 논리와

이중성은 어디에서 오는가? 친일잔재청산을 반대하는 이유

는 그들의 친일행적이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일 것이

요, ‘독도투쟁’에 목숨을 거는 이유는 자신들이 반일 민족

주의자임을 자처하기 위해서이다.

즉, 과거의 친일행적을 덮고, 반일 민족주의자로로 변신

해야만 하는 고육지책에서 나온 혼란한 전술이다. 지금, 민

족의 우익들은 화려한 변신중이다. 친일파들이 반일의 가면

을 쓰고 있다. 보수우익의 민족주의 이론이 스스로 파산하

는 이유는 철저한 친미주의자들임을 자처하기 때문이다. 미

국의 털 끝 하나만 건드려도 나라가 망하는 줄 안다. 같은

핏줄, 같은 민족인 북한의 철저한 파괴를 추구한다는 점에

서 이들은 민족주의자들이 아니라, 친미 반공주의자라고 해

야 더 적절하다. 결국, 보수우익의 민족주의는 민족주의로

포장한 파시즘이요, 생존전략이다.

민족주의는 태생적으로 위험하다

민족주의는 문화적, 자연적, 지연적, 혈연적, 역사적 공통

성을 바탕으로 국민 국가를 형성하고, 그 독립성과 통일성

을 유지 발전시키는 것을 지상목표로 한다. 민족주의의 출

발은 16세기 신성로마제국의 지배블럭에서 이탈한 독립 국

가들의 이데올로기적 필요성에 의해서다. 흔히, 민족주의라

고 번역되는 내셔널리즘은(nationalism)은 18세기 프랑스

혁명(1789)에서 그 전형적 형태를 찾을 수 있다.

즉, 민족주의의 형성은‘자유. 평등. 박애'를 핵심으로 하

는 민주주의적 요구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나 곧 민

족주의는 반동적, 배타적 국가주의(나찌즘, 파시즘)로 변질

되고, 세계 1, 2차 대전의 이념적 근원이 된다.

19세기 후반 이후 자국의 이익을 위해 타국을 침략한 제

국주의적 민족주의는 역으로 식민지 조국의 독립과 국가형

성을 주장한 저항적 민족주의를 태동시킨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족주의는 우익적 민족주의와 저항적 민족주의와

구분없이 혼재되어 있다. 이처럼 혈통, 토, 문화 중심의

민족주의 이념은 필연적으로 폐쇄성과 배타성을 가질 수밖

에 없다. 내 민족, 내 핏줄에 대한 강조는 결과적으로 타 민

족, 타 핏줄에 대한 강한 배타성을 가진다. 민족주의는 공격

성과 위험성을 내재한 시간폭탄인 것이다.

한국 민족주의의 진보적 가능성

이처럼 민족주의는 서양 근대의 작위적 산물이며, 실패한

근대성이다. 독일에 의한 유태인 학살, 유태인에 의한 팔레

스타인 민중의 학살의 배후에는 어김없이 민족주의가 도사

리고 있다. 민족주의는 전쟁의 논리이며, 파시즘으로 외화

된다. 때문에 민족주의의 진보적 가능성을 말할 때의 대상

은‘제3세계 민중의 저항적 민족주의’이다. 한국에서 민족

주의의 형성은 일제의 식민화에 대한 저항적 과정과 그 궤

를 같이한다. 생래적으로 저항적 민족주의인 것이다.

한반도 근현대사의 기본 포맷은 일본의 식민지배와 강대

국에 의한 분단에 의해 결정되었다. 특히, 분단으로 인해 남

북한의 민중이 겪은 고통과 앞으로 겪을 고통은 말하지 않

아도 너무나 분명하다. 여기에서 한국 민족주의의 진보성이

존재한다. 분단극복은 한반

도의 평화와 민중의 복리를

실현할 핵심 과제이다. 미.

일. 중. 소의 패권 다툼에

휘둘리지 않고, 자주적 힘

으로 통일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은 반제평화의 성격을

띨 것이다. 그러나 민족주

의가 궁극의 대안적 이념이

아니라면, 통일국가의 건립

까지라는 시간적 제한과 평

화라는 이념적 제한안에서

만 주장되어야 한다. 한반

도의 민족주의는‘제한적

민족주의’여야 한다고나 할

까?

국가주의를 넘어 아시아 민중의 교류를 꿈꾼다

민족주의가 가진 배타성과 반동성에 대한 경계는 끊임없

이 제기되어 왔다. 마르크스는 공산당 선언에서‘프롤레타

리아에게는 조국이 없다’고 일찍이 경고하 다. 한반도의

평화주의자들은 우파 민족주의에 덩달아 춤을 추다 정체성

을 잃고 괴멸한 유럽의 경험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렇다해

도, 한반도의 정치 지형적 상황, 민족주의의 역사적 저항성

과 진보성을 고려한다면, 당장 폐기되어야 할 개념은 아닐

것이다. 한국의 민족주의는 걱정할만하지만, 아직 위험하지

는 않다. 그러나, 경계되어야 한다.

어쨌든 이제 국경을 벗어나 동북아의 새로운 평화네트워

크를 형성해야 한다. 자본

의 지배를 벗어나 국제적인

연대를 이루어야 한다. 조

국통일과 민족해방을 주장

하는 우리 역시‘반성 없는

애국주의와 국가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감성적 민

족주의와 배타적 애국심을

넘어‘자유, 평등, 박애’라

는 보편적 가치에 더욱 충

실해야 한다. 우리는 중국

과 일본의 극우적 민족주의

를 비판하면서, 스스로 그

들을 닮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도 그들처럼’

이라는 해괴 망칙한 괴물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제, 편협하고 공격적인 민족주의의 주술에서 벗어나 평

화적 공존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 이 시기 필요한

것은 폐쇄적 민족주의가 아니라 개방적 국제주의이다. 문화

의 한류열풍, 애니콜의 신화를 통해 우월감을 느끼는 우리

는 이미 국가주의에 의해 포획되어 있다. 사회적 약자와 손

잡지 않는 민족주의는‘마약’이다. 국가와 민족을 뛰어넘는

발랄한 상상력이 필요하다.

특집 민족주의를 다시 말한다. 민족주의를 넘어 평화의 시대로

민족주의를 넘어 평화의 시대로

. 박근식 (편집위원 [email protected])

국경을 벗어나 동북아의 새로운 평화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자본의 지배를 벗어나 국제적인 연대를 이루어야 한다



4월 4일 :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기본법(안) 간담회 참가

4월 6일 : '일본 후소샤(扶桑社)판 역사왜곡교과서 검정통과규탄 및 채택저지를 위한 대구시민단체’기자회견개최

4월 6일 : 청암재단 전이사장 및 원장의 비리에 대해 검찰진정서 제출

청암재단 전 이사장 및 원장을 업무상 횡령, 사

회복지사업법(42조 2항, 28조 2항)위반을 들며

김순호 청암재단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시민사회

단체 책임자 10인은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

4월 8일 : 비정규직 개선 정책세미나 개최

4월 7일 : 4월, 강제추방 단속 저지의 날 선포”기자회견

4월 6~9일 : 4.9 통일열사 30주기 추모제 진행

“4.9 통일열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

자회견과 함께 사진전 및 강연회, 추모제, 묘소

참배 등 진행

4월 10일 : 등산반‘가자’4월 정기산행“비슬산”

4월 11일 : 아동의 사회적 보호와 일자리 확충을 위한 보육공공성 확대 전국공동행동발족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아동의 사회적 보호와

일자리 확충을 위한 보육공공성 확대 전국공동

행동 계획발표 기자회견을 개최

4월 12일 : 버스표준운송원가조사 의견서 발송

4월 12일 : “U대회 광고물 뇌물사건 관련 대구시의회 의장직 사퇴요구와 함께 의원윤리강령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캠페인 벌여

청암재단관련검찰에진정서제출

4.9 통일열사 30주기추모제

U대회광고물비리관련대구시의회의장사퇴촉구캠페인


강제추방단속저지의날선포식

4.20 장애인차별철폐대행진

비정규직정부법안중단촉구기자회견

등산반‘가자’비슬산산행

4월 12일 : 중앙지하상가 조속한 해결 촉구 성명서

대구광역시는 조정단 합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라

4월 17일 : 답사반‘까막눈’정기답사“부여”

4월 19일 : “비정규직 정부법안 처리중단과 비정규직의 실질적인권리보장입법화를촉구하는공동기자회견”가져

대구지역 사회단체는 공동선언문을 통해“비정규직

문제는 우리사회의 소득불평등과 이로 인한 사회 양

극화,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핵심적 원인”이 되고 있

다며 사회 전 구성원이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강조

4월 20일 : 대구도시기본계획변경 수립에 따른 시민의견수렴 관련 의견서 제출

4월 20일 : 서구주민회(준) 월례회

4월 17~20일 : 420 장애인 차별철폐대행진 진행

반월당 횡단보도 복구 촉구를 위한 서명활동,

장애인교육권 확보와 이동권 확보 등을 촉구하

는 거리행진 등으로‘420장애인차별철폐의

날’행사를 진행

4월 26일 : 제8차 정책세미나‘대구지하철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4월 26일 : 토론회 4차 순환도로 건설계획 이대로 좋은가

4월 28일 : 대구참여연대 창립7주년 기념 후원의 밤 행사 개최

4월 29~20 :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2005년 대구시민운동의 선택”시민운동가 워크샵

보육공공성확대전국공동행동발족

대구참여연대는 지금 대구참여연대는 지금


우리사회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더 이상 가족의

책임으로만 한정시킬 수 없는 현실이다. 최근의 빈부

격차 심화, 양극화 현상은 고스란히 아동들에게도 전

가되어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아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는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그 동안 취학 전 아동에 대해

서는 일부 공적인 보호가 이루어져 왔으나, 국공립 보

육시설이 전국적으로 시설기준 5.3%, 아동수 기준

11.35%에 그치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또한 매우 부족

한 상황이며, 설상가상으로 취학 아동에 대한 보호,

특히 맞벌이로 인해 보호자의 보호가 결여된 방과 후

아동의 보호에 대한 사회적 대책은 거의 전무한 실정

이다.

정부는 매년 국공립 보육시설의 비율을 단계적으로

늘려가고 있으며, 근래 들어서는 매우 제한된 범위에

서나마 방과 후 아동보호의 역으로도 정책적 관심

을 돌리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보육시설에서

국공립 보육이 차지하는 비율은 여전히 미미할뿐더러

전체 보육지출 중 정부 재정부담율은 25%대에 그쳐

OECD 국가들의 평균 보육재정 지출 비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전체 아동 중 보육시설이 포함하는 아동의

비율이 27.9%,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을 포함하더라도

50%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보육의 사

회적 방임은 필연적으로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 가중,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의 제한을 가져오고 있으며,

특히 사교육 시장을 이용하기 어려운 빈곤계층 및 저

소득층에게 더 큰 부담을 안겨주어, 그 자녀들을 오갈

곳 없는 아이들로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전국 1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

역운동연대는 아동의 사회적 보호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의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국공립보육시설 증설,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확대, 방과 후 교실 및 지역아동

센터 확대를 통한 방과 후 보호시스템의 확립 등을

그 핵심적인 과제로 제시했다.

보육의 공공성 확대는 아동의 권리신장과 복지서비

스의 확대는 물론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의 계기를 마

련하는 한편, 당면한 빈곤과 양극화의 상황에서 취약

계층 보호와 소득재분배에 순기능적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또한 보육서비스 확대를 담당해야 할 인력수

요를 창출함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늘리는 매우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국제노동기구(ILO, 2002)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

라는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산업 취업자 비중은 전

체 취업자의 2.2%로 선진국에(스웨덴 18.4%, 국

11.1%, 독일 10.3% 등) 비해 매우 낮은 상황이다. 우

리는 앞서 제시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방과 후 교

실, 지역아동센터의 확대 등이 보육의 공공성을 제고

하는 대책인 동시에 약 6만 3000여개의 새로운 일자

리를 만들어 내는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고용창출 정

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지난 4월 20일 대구하계U대회 옥외광고물 관련해

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신성일 전의원과 박

상하 대구하계U대회 집행위원장에 대한 대구지법 공

판에서 각각 징역7년과 추징금 1억 8천만원, 징역 5

년과 추징금 2천만원이 구형되었다고 한다. 이외에도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된 사람은

12명에 이른다. 여기에는 현직 대구시의회의장도 포

함되어 있다.

지난 연말부터 시작된 대구시광고물조합장의 뇌물

사건, 뒤이어 밝혀진 대구 하계U대회 옥외광고물 관

련 뇌물사건은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의 모습을 잘 보

여주고 있다. 대구에서 있었던 가장 큰 규모의 국제대

회를 치르기 위해 구성된 조직위원회에 참여한 인사

들이 앞에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목소리 높이

면서도 뒤에서는 검은 돈을 주고받는 부패의 적나라

한 행위가 숨어있었던 것이다. 한국사회의 가장 큰 문

제점으로 꼽혀온 부정부패가 어떠한 것인지를 또 한

번 보여준 사건이다.

4월 12일에는 대구시의회 주차장에 서 있는 대구

하계U대회 상징탑 앞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뇌물

을 받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구시의회의장의 의

장직사퇴 촉구와 대구시의회의 의원윤리강령 제정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가졌다. 캠페인 후에는 임시회 개

회식에 참석하는 대구시의원들에게 대구시의회 의장

직 사퇴 촉구와 의원윤리강령 제정을 촉구하는‘대

구시의원에게 드리는 ’을 전달했다.

‘대구시의

원에게 드리

는 ’에서는

먼저 대구시

의회 의장직

사퇴를 촉구

하 다. 대구

시의회 의장

은 대구시민

의 대표자로

써 시정에 대

한 견제와 감

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는 책무가 있다. 그

누구보다도 원칙에 충실하고, 시민들의 의사를 잘 수

렴하여야 할 대구시의회 의장으로써 적절하지 않는

뇌물사건에 연루되어 기소되었다는 것은 법적인 판단

이전에 정치인으로써 그 책임을 철저하게 져야 할 것

이다.

이번 사건은 통해 대구시의회는 또 한번 시민들로부

터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그동안 있었던 여러 불

미스러운 사태는 대구시의회가 시민들로부터 더욱 멀

어지는 것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대구시의회가 시

민들의 불신을 극복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첫걸음으로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윤리강령’을 제정할 것을 촉구

하 다. 의원윤리강령에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지위를

남용하지 않고, 시민들의 신뢰를 받으며 새로운 의원

상을 정립하기 위한 내용이 담길 것을 주장하고 있다.

아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위한보육공공성 확대되어야 …

대구시의회 의장 사퇴 촉구 캠페인을 하고

6년 전 다시 붓을 잡았다. 생계의 노동에서 한걸음 물러

나 잠시 이마에 흐르는 땀을 훔치고 찾은 소일은 선인들의

정신을 가슴에 담는 공부 다.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

성주 대가면 한 서당에서 배웠던 서예의 묵향도 60년 가까

이나 잊고 살았다.

어디 쓰는 취미가 붙어있을 여유조차 있었던가.

일제치하로 끝나는가 싶었는데 또다시 동족상잔의 전쟁에

참전해야 하는 것으로 김주태 회원의 학창시절은 지나갔다.

밥벌이를 위해 땡전 한 푼 없이 올라온 대구에서 2녀 3남

자녀들의 대학공부와 결혼까지 치르고 나니 정작 자신은 이

미 청·장년을 훌쩍 넘긴 칠순의 나이가 되었다. 그러나 우

리 근·현대를 지내 오면서 한 가정의 아버지란 이름을 묵

묵히 지켜온 그의 생생한 이야기들은 얼굴에 패인 주름이나

머리 위 하얀 머리카락만큼이나 깊고 또 높았다.

아직‘헛말’이 득세하는 우리현실 안타까워

눈을 감고 지난 시간들을 하나 둘 떠올려본다. 김주태 회

원이 가장 안타깝다 말하는 것은 제대로 된 취미하나 가질

수 없었던 자신의‘삶의 고단함’에 대한 게 아니었다. 그것

보다는 도대체‘헛말’이 바른말, 옳은 말보다 더 껄떡대고

설쳐대는 가당찮은 우리 사회의 속사정에 대한 거 다.

“헛말이 뭐겠어요, 헛소리죠. 아 왜 근거없이 머릿속 생각

으로만 지어내 퍼뜨리는 말들 있잖아요. 칠순이 넘는 우리

들 중에도 정부의 과거사 청산문제에 대해서‘왜 뒤늦게 그

문제를 꺼내서’라며 해괴한 말들을 퍼뜨리고 오히려 일본을

우상화하는 희한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일본은 100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도 잔혹했던 강점 과거를

반성하기는 커녕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너무 안타까워 말

도 안 나옵니다. 눈 먼 말(馬)이 워낭(방울)소리 따라간다고

그런‘헛말’에 우리 서민들이 따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스물아홉의 나이로 처음 발을 디딘

1960년과 이제 일흔넷이 되는 2005년의


│이달의 회원│김주태 회원

오랜 느티나무의 사랑을 가진 김주태 회원

. 이정화 (편집위원 [email protected])

클릭 한번으로달라지는세상 http://www.civilpower.org 17

대구는 그간 45년의 세월이 흐른 만큼이나 많은 것들이 변

하긴 했는데도 정작 변해야 했을‘헛말’의 문화는 그다지

변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가령‘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들

은 모두 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움직인다’라는 근

거 없는 이야기를 퍼트리며 비난하는 사람들이 정작 오래전

부터 국고지원을 받아온 관변 단체에 대해선 누군가 어떤

비판이라도 할라치면 그에 대한 사실 여부를 떠나 오히려

그를 투서꾼이나 빨갱이로 몰아붙인다. 직접 당한 일이란

다. 술자리에서도 독재자들과 위정자들에 대한 비판은 주위

의 눈치를 살펴야했고 민주화의 목소리는 죽여야 했다. ‘헛

말’의 득세는 생활 곳곳에서 광범위하고 그 상처는 생각보

다 깊고 심각하다. 김대중 정부 때 받은 상장 하나도 빨갱

이가 주는 무엇이라는 시선 때문에 얼마 전에서야 밖에 내

놓을 수 있었다는 김주태 회원. 그의 표현대로 대구는‘사

면초가’인가‘구 텅이’인가? ‘헛말’의 유령이 감싸는…

젊은 사람들에게 거는 기대

그래서 김주태 회원은 시민단체에 거는 기대가 크다.

“이제는 경제뿐만 아니라 의식수준이 높아져야 하는데,

우리 시민단체가 구석구석 할 일이 많지요. 우리 모두가 피

땀 흘려 이룬 성장을 일부 가진 자들만이 혜택 보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 또‘헛말’을 퍼뜨릴 수

있지 않습니까. 시민단체가 감시를 잘 해서‘헛말’을 못하

게 해야죠. 우리 시민들도 나만 돈 있으면 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더 큰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가 자주 쓰는 붓 씨는 논어에 나오는‘불치하문(不恥

下問)’이다.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도 부끄러워

말고 물으라는 뜻인데 젊은 사람들이 잘하는 것을

격려해야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고 한다. ‘헛말’의

대구에서‘참말’의 대구로 나아가는 해법도 바로

이‘불치하문’이 열쇠가 아닐까?

점심시간을 넘긴 인터뷰에“밥 먹으러 가자,

내가 밥 한 그릇 살께”하시며 성당시장 안 돼지국밥집으로

데리고 가신다. ‘젊은 사람이 많이 먹어야 한다’며 젊은 나

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공기밥을 추가 주문하셨다. 덕분에

많이 먹었지만 나는 과연 젊은 사람인가 멈칫했다. 오랜 느

티나무처럼 우리에게 넓고 시원한 그늘과 사랑을 주시는 김

주태 회원. 아버지. 우리 아버지. 건강하세요.


│기획연재│대중교통개혁시리즈

준공 제, 왜 나왔나

시내버스 준공 제란 버스 이용율 하락과 업계 적자가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등

장하 다. 버스 운 은 민간업체가 하되 노선배분, 운송수

입금 등을 공공부문이 관리하는 민 제와 공 제의 중간

단계를 말한다. 시내버스를 시장원리에 맡겨둘 것이 아니

라 정부가 개입하여 공공서비스를 개선하고 업체의 운송

실적에 따라 적정이윤을 보장함으로써 버스산업의 공공성

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혁신적 제도라 할 수 있다.

아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그간 정부의 승용차 위주 교

통정책에 의해 자동차 이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버스이용률은 줄곧 하락해 왔고 이에 따른 운행적자를 정

부가 지원해 왔다. 오늘날 시내버스의 문제는 이러한 교통

정책에 기인된 것이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중심으로 교통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고 공공투자를 확

대해야 한다. 준공 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일정하게 반

한 정책이다.

시내버스 준공 제, 이대로 안된다!

. 강금수 (시민감사팀 [email protected])


준공 제, 성공의 조건들

대구 시내버스의 문제점을 요약해 보자. 1) 37%에 이르

는 시민을 수송하는 버스에 대한 지원체제와 재정투자가

미흡하다. 단지, 업계의 누적적자에 따른 서비스 불량을

막는 수준의 재정지원만이 즉자적으로 되어 왔다. 2) 굴곡

장대노선이 그대로이고 전용차로 등 운행여건이 미흡하여

정시성, 신속성, 쾌적성이 결여되어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

다. 3) 노선이 도심으로 집중되어 노선중복도가 높아 도심

구간의 교통혼잡이 크고, 속도가 지체되고 운행시간이 증

대된다. 4) 버스업체의 세성, 불합리한 경 , 노동환경

의 악화 등으로 인한 업체의 적자개선을 위한 경 합리화

와 업체간 구조조정 등이 필요하나 단지 정부보조에 의존

하고 있다. 5) 버스업계의 서비스의 질이 매우 낮다. 즉

배차간격, 불친절, 급출발, 급정거, 과속난폭운전 등에 대

한 시민들의 불만이 큰 것이다.

그러므로 준공 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이러한

버스운행 환경과는 다른 혁신적인 운 조건이 필요하다.

전용차로, 버스안내 정보시스템, 노선의 개편과 환승체계

등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며, 버스업체의 경 투명성 확

보와 구조조정, 수입금관리와 노선배분의 공공적 운 , 표

준운송원가와 수입금의 치 한 검증 등 필요충분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이러한 전제가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운송회사의 적정이윤만 보장하는 방식의 준공 제는 밑

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시재정과 시민 혈세만 낭비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준공 제, 이대로 가면 필패한다

물론 대구시는 버스개혁기획단을 설치하고, 버스개혁

시민위원회를 구성하여 노선개편, 요금개편, 환승체계, 준

공 제 운 방안, 버스운행정보화, 전용차로의 확대를 위

한 용역과 회계감사, 수입금조사, 표준운송원가조사 용역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치 한 연구와 검증,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이러한 문제들을 올 10월 지하철 2호선 개

통에 맞춰 조급히 추진함으로써 미봉책에 그치게 될 가능

성이 농후하다. 이럴 경우 돈만 낭비하고, 문제는 그대로

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우려는 이미 확인되고 있다. 대구시 대중교통체

계개편 용역팀의 개편초안은 주간선노선의 굴곡도를 부분

적으로 개선하고 지하철 노선과 중복도를 다소 줄이는 정

도의 매우 부분적인 개편에 불과하다. 버스노선이 도심으

로 집중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여전히 안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요금의 경우 버스와 버스간 환승요금을 1시

간이내 무료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나 버스와 지하

철간의 환승이 불가능해 버스와 지하철 상호간의 이용률

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없다. 또 회계감사와 수입금조사

등에 대한 버스업계의 협조 부족으로 표준운송원가와 적

정요금 도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전용차로의 전

면화와 급행버스시스템 도입 등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

도 지적할 문제다.

준공 제 성공을 위한 제언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시내버스를 혁신적으로 개혁하

기 위해 시민단체들이 정책대안 마련과 실천적 연대를 모

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도출된 시민단체의 버스개혁 방

안들은 다음과 같다. 1) 버스노선을 동서축, 남북축으로

직선화하고 순환선과 마을버스를 확충하여 도심중복도 개

선, 배차간격 최소화, 정시성과 신속성을 확보한다. 2) 버

스와 버스, 버스와 지하철간의 전면적 무료환승과 이를 위

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율률을 높인다. 3)

준공 제 도입시 버스와 지하철을 통합한 수입금관리공동

기구를 구성하고 수입금관리, 노선배분, 운행감독을 공공

부분이 갖는다. 4) 버스전용차로제의 전면적 확대, 급행간

선버스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내버스 우선의 교통체계를 확

립한다. 5) 업체의 구조조정을 통해 규모의 경제성을 확립

하고, 주5일제 도입 등을 통해 운전기사의 고용과 노동조

건을 향상시킨다. 6) 회계감사, 수입금조사, 표준운송원가

조사에 시민사회가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정확한 요금을

산출함과 아울러 업체 지원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한다.

이러한 기본방안을 중심으로 시민단체들이 버스개혁운

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태세를 갖추어 가고 있다. 여러

분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자동차등록대수> ※ 전년도 대비 4.3% 증가

구 분계

승용차승합차

화물·특수

’90216,964133,42823,99759,539

’95520,180377,96031,213109,107

2000690,726474,97174,077141,678

’01731,776516,21762,284153,275

’02786,570561,45163,036162,082

’03820,494590,34461,480168,670

’04.10.31831,144602,57758,908169,659

<재정지원>

계재정지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전유가보조

’9689-89-

’97199-

199-

’98172-

172-

’99599-

599-

2000599-

599-

’018,6746,7175991,358

’0212,16710,2215991,347

’0317,00910,2141,4005,395

’0419,60012,0001,6006,000

<수송분담율(%)>

구 분시내버스택 시지 하 철승 용 차기 타

’9453.719.1

12.814.4

’9553.419.2

12.814.6

’9653.419.2

12.814.6

’97~’9948.617.57.012.814.1

200048.615.86.612.316.7

’0137.017.64.334.07.1

’0236.917.04.334.77.1

연도구분


│현장│지구의 날

올해 1월 일반인이 남극 세종기지에서 한달여 극지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이 남극체험단의 일원인 한 화가는 남극에서 체류하

면서 겪는 어려움을 묻자“전 화가잖아요. 매일 스케치

를 하는데 다른 것보다 남극의 빙하가 매일 모양이 변

해서 어려워요. 매일 집채나 빌딩만한 빙벽들이 무너져

내려 전날 스케치한 빙벽의 모양과 다르기가 일쑤지요”

라고 대답했다. 이는 지구 온난화의 향이다. 현재 매

년 녹아내리는 남극의 빙하량은 남한의 면적과 비슷하

다고 하니 큰일이 아닐 수가 없다. 이런 지구에 닥친 환

경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시민들의 공감을 불

러 일으키는 행사가 있었다.

지속가능한 지구, 녹색지구

지난 4월 24일 대구 중앙로에서는 제 35회 지구의 날

(4월 22일)을 맞이하여‘2005 지구의 날 기념 대구시민

생명축제’가 열렸다. 지구의 날 2005 대구위원회와 대

구광역시가 주최한 이 행사는‘지속가능한 지구, 녹색지

구’라는 주제로 대구녹색소비자연대와 대구 환경운동연

합 등 47개의 다양한 단체가 참여했다. 반월당 네거리에

서 중앙로 네거리에 이르는 도로를 차량을 전면 통제한

가운데 열린 이날의 행사는 순환(에너지야 놀자), 살림

(지구를 살림하자), 난장(녹색문화마당)의 세부분으로 나

뉘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

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보행, 인라인 스케이트, 자전거

와 같은 무동력 교통수단을 이용한 대구시내 대행진을

시작으로, 살림 마당에서는 친환경 농산물 전시 및 시식

코너와 천연염색, 폐CD로 시계만들기 등의 녹색 생활을

위한 캠페인이 열렸다. 살림마당에서 어린이들이 모여들

어 와이어 공예 등에 많은 관심을 보 다.

“흔히 쓰고 버리는 것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

어요. 그렇게 보면 버릴게 하나도 없죠.”살림마당에 참

여한 김부린(28 깨비장터의 운 진)씨의 말이다.

난장 마당에서는 다양한 춤공연과 퍼포먼스 등으로

이루어져 지나가는 시민들의 발걸음을 붙잡았다. 순환

마당에서는 많은 에너지 정보를 전시하고 무동력 교통

체험 전시 마당을 마련하고 반전평화 화를 상 하는

등의 행사를 했다. 지나가다 들린 시민들도 많고 지구의

날 행사라는 것을 알고 가족이 함께 나와 즐기는 모습

도 보 다.

지구에 닥친 위기를 공감하는 날

구태우 환경조사부장(환경운동연합)은“공식적으로는

47개, 비공식까지는 50여개 단체가 참가해서 예년보다

2배 이상 많은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홍보위주가 아니라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참여 프로그램이 있어서 호

응도 많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지구의 날은 사

람들이 지구에 닥친 위기를 새롭게 보고 공감할 수 있

도록 하는 날입니다. 오늘 하루라도 시민들이 차가 다니

던 거리를 차없이 다니는 신선함을 느끼고 앞으로 차없

는 거리를 확대해 나가 개인적으로는 이거리가 1년 365

일 차없는 친환경적인 거리가 되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라고 덧붙 다.

대구 한 자전거 동호회 소속의 이순재(22 계명대), 백민(17 달서공고)군은

이날 자전거를 타고 시민대행진에 참가했다. 2년전부터 참가했다는 이순재

씨과 올해가 첫 참여라는 백민군은 오늘 코스가 약간 바뀌어 주행거리가 본

래 계획보다 약간 늘어난 15Km를 달렸다.

“버스는 천연가스버스가 있어 매연이 적게 나오도록 하는 방안을 시도하

고 있어요. 그런데 자가용은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서 매연이 많

죠. 저같은 경우 그래서 목이 많이 아파요”라며 백민군은 현재의 동력 교통

수단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순재씨는 대구에서 자전거로 이동하려면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야 하는

데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대구는 인도와 자전거 도로가 같아요. 인도

중간에 자전거 도로가 만들어져 있어서 절반은 불법주차 차량이 막고 절반

은 보행자가 막아서 실제로는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명목상의 자전거 도로

에요.”

녹색가치에 대한 확산과 연대를 위하여

저녁 6시가 되자 중앙무대 앞에서는 국악인 김 동씨의‘생명의 소리’

CD에 맞추어 참여 단체와 일반시민들의‘지구공경 108배’가 시작되었다. 이

는 천천히 약 1시간에 걸쳐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108배에 참여한 김다은(16), 이산하(16 간디청소년학교)양은“천천히 진행

해 주셔서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라고 말했다. 그리고는“기대하지 않고

왔는데 생각보다 지구의 날 행사가 재미있다.”며 밝게 웃었다.

이미 어스름해진 저녁 무렵, 행사가 마무리 되고 나서도 끝나지 않은 문화

공연이 계속 되고 있고, 낮 동안 북적대던 부스가 치워진 후 한산해진 도로

를 한가롭게 걷는 시민들의 모습이 간간히 보 다. 1년에 한번, 차 다니던

거리가 차 없는 거리가 되어 맘껏 걸어볼 수 있는 이 행사가 앞으로도 내실

있게 지속되어 일상생활을 바꾸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시민생명축제, 지구의 날 현장을 가다

. 박 현 (자원활동기자 [email protected])


│세상보기│촌지 파동

‘선생’에서‘선생님’으로 개과천선한 사람이 있다. 바로

‘선생 김봉두’이다. 촌지를 너무 밝히다 시골분교로 발령

난‘선생’은 순박한 시골마을에서도 제 버릇 개 못주고

촌지 해프닝을 벌인다. 아이들 손에 일일이 ’하얀봉투‘를

들려 보내기도 했지만, 고대하던 촌지대신 반갑지도 않은

아이들 편지만 들어있다. 더덕 한뿌리, 가시오가피 한묶

음, 배추다발을 촌지대신 받아야 하는 서러운 시골교사생

활을 청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던‘선생’김봉두. 결국 시

골아이들의 순박함에 감화되어 기꺼이‘선생님’으로 부활

한다.

‘선생 김봉두’는 웃길 작정하고 만든‘차승원표’코미디

화이다. 근데, 심하게 오버액션하며 촌지를 받아 챙기는

화의 초반부가 재밌다기 보다는 쓸하고 개운치 않다.

화의‘코믹 코드’가 일선 교육현장의‘리얼리티 코드’와

오버랩 된 탓일 게다. 촌지가 오고가는 교육현실은 웃고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이니 말이다. ‘촌지교사’

가‘세태풍자 코미디 화’의 주인공으로 당당히 등극했다

는 것은, 교육현장에서의 촌지거래가 우리 사회의 부인할

수 없는‘세태’임을 반증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교육현장에서의 촌지거래

코믹드라마와 현실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코믹드라

마보다 더 코믹하고 드라마틱한 상황이 교육현장에서 벌

어지고 있는 것이다. 학교에서의 촌지 거래 현장을 잡기위

해 서울시 교육청이 '007 작전'을 방불케 하는 암행감찰을

했다고 한다. 감찰 공무원이 학부모나 수선공으로 변장한

후 학교에 잠입, 촌지수수 현장을 급습한 후 증거를 사진

으로 남겼단다. 대부분의‘하얀봉투’는 책갈피나 떡, 케이

크 상자 속에 숨겨 있었다고 한다. 실로 주는 사람이나 받

는 사람, 그리고 적발하는 사람 모두 스파이 화에 버금

가는 스릴을 만끽했을 법하다. 해당 교육청이 촌지수수에

대한 특별감찰을 미리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촌지

가 버젓이 오고 갔다니, ‘적발된 촌지’는 말 그대로 빙산

의 일각일 지도 모른다.

여러해 전, 언론매체가‘촌지근절 캠페인’을 벌인 적이

있었다. 받은 촌지 액수와 예상 모금액을 적어 놓은 모 여

교사의 장부가 매스컴에 오르내리며 사람들의 중추신경을

자극하고 있었고, 언론이 기세등등하게 학교 촌지문제 근

절을 위해 총대 메고 나설 때 다. 그때 촌지 관련 기사를

썼던 모 일간지의 기자는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의 담임

에게‘결국’촌지를 건네고야 말았다던가. ‘코믹’이 맞긴

한데 그리 우습지 많은 않다. 우습기는 커녕 허탈하다.

촌지는 뒷거래를 위한 뇌물

때는 바야흐로 신학기를 갓 넘어 스승의 날이 코앞에

있다. 해마다 신학기가 되면 자식사랑이 차고 넘치는 엄마

들의 치맛바람이 교실문턱을 넘나들기 마련이다. 아이의

담임교사가 촌지를 원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교사 품평회

부터, 촌지 수수의 가장 좋은 방법과 적절한 액수까지 온

갖 정보(?)들이 학부모들 입에 오르내리는 것도 이때쯤이

다. 도대체 왜 학부모들은 자발적으로 나서서, 촌지 주지

못해 안달인 것일까? 촌지의 사전적 의미 그대로, ‘고마운

마음을 담은 작은 정성’을 아이의 스승에게 전하기 위해

서? 하지만 아무리 미사여구로 포장해도 촌지는‘뇌물’이

다. 교사면전에서“여기 촌지 있으니 잘 쓰십시오”라고 당

당히 건네는 사람은 없다. 은 히, 몰래, 슬쩍, 뒷거래하듯

‘선생 김봉두’가‘선생님 김봉두’로 부활해야 하는 이유

. 허경주 (편집위원 [email protected])


이 주는 것이 바로 촌지이다

(오죽하면 촌지의 다른 이름이

검은 돈, 뒷돈, 심지어 쥐약일

까). 촌지는 뒷거래를 위한 뇌

물이다. 그리고 무릇 뇌물이란

그에 상응하는‘적절한 대가’

를 전제로 한다. 학교 촌지의

대가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마디로“내 아이 잘 봐 달

라”일 것임은 말할 필요도 없

다. 교사가 하는 일에 대한 고

마움은 국민의 세금으로 합당

하게 지급되고 있다. 학부모들이 개별적으로 은 하게

‘고마움에 대한 성의를 표시해야’할 필요는 없을 뿐더러,

해서도 안 된다.

촌지를 받는 교사들(일부 교사들)의 유일하고도 한결같

은‘변명’은‘주는데 어떻게 안 받느냐’이다. 촌지를 받는

교사들의 변명대로라면 촌지 근절은 간단하다. 학부모가

갖다 바치지만 않으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내 애 특

별히 편애해 달라’는 지극히 이기적인 부모들 심보만 고

쳐먹으면 된다는 얘기다. 이렇게 간단한 문제인데, 왜 촌

지는 법적 감시망과 도덕적 비난에도 불구하고 근절은커

녕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일까.

결국 촌지는 어느 한쪽의 일방통행이 아니라 두 집단의

이해관계가 적당히 맞물려 돌아가는 부패의 고리라는 데

문제가 있다. 주는 쪽은‘내 아이 잘 봐 달라’는 무언의

주문을 하고 있고, 받는 쪽은‘정성에 보답하겠다’는 암

묵적인 동의를 하고 있는 명백한 뒷거래이다. 교사나 학

부모 어느 한쪽도 도덕적인 지

탄과 법적 처벌로부터 자유로

울 수 없는 이유이다.

참교육으로 가는 지름길

다시 화이야기로 되돌아간

다. ‘선생 김봉두’는 분기탱천

한 학부모의 교무실 난동으로

시골학교로 전근되었다. 하지

만 이런 상황은 현실에서는 기

대하기 힘들다. 학부모나 학생

이 개인적으로 문제 제기하기

에는 교육계의 비리가 너무 거대하며, 대다수 학부모들은

그렇게‘무지하게’용감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 촌지문

제는 학부모가 나서서 돌 던질 도덕적 문제일 뿐 아니라,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법적 문제로 이해돼야 한다. 촌지

를 주는 쪽과 촌지를 받는 쪽이 똑같이 처벌대상이 되어

야 함은 물론이다. ‘뇌물공여’와‘뇌물수수’는 명백한 범

죄행위이므로.

‘선생 김봉두’에서‘참교육’이라는 붓 씨는 세 번쯤

스크린에 잡혔다. 앞서 두 번의‘참교육’은 쓸하기 짝

이 없었지만, ‘선생 김봉두’가‘선생님 김봉두’로 부활한

이후 등장한‘참교육’은 짜릿할 만큼 감동적이었다. ‘선

생 김봉두’가‘선생님 김봉두’로 부활해야할 이유는, 바

로 그것이‘참교육’으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뒷거

래를 일삼는 부모와 교사에게서 참교육을 기대할 수는 없

지 않은가.


│참여광장 │

세시부터 시작하는 행사에 두시 오십분에 도착 했는

데 한 사람이 벌써 와서 자전거와 머리에 꽃을 꽂고 길

을 건너는 행위를 하고 있다.

잘 모르는 사람이기도 하고 왠지 어색해서 쭈뼛거리

고 있는데 잠시후 아는 얼굴들이 모여들기 시작한다.

빈 손으로 간 나는 (회원 딸 혼례가 있어서 거기 잠시

들 다 가게 되었으므로 옷 차림도 정장 치마 차림이었

다) 다른 팀에서 준비해온 것들이 많아서 그 중 인형이

타고 있는 유모차를 선택해서 끌게 되었다. 애기 엄마

설정으로…

실제 애를 유모차에 태우고 나온 부

부, 인라인과 자전거를 타고 온 이, 머

리에 종이로 만든 꽃을 쓰고 온 이(너

무 이뻤다), 다리가 불편한 장애우 등

많은 사람이 거리로 나왔다. 법에 지하

차도가 있는 곳엔 횡단보도를 같이 두

면 안된다나? 그래서 반월당에 있던 횡

단보도를 없앤 것이란다.(비단 반월당

뿐만 아니라 다른 지하차도가 생기는

곳은 모두 횡단보도를 없앨 것이다) 신

체에 아무런 장애가 없이 건강한 나도

지하차도를 이용하기 위해 많은 계단을 내려가는 것이

힘든데 근력이 약한 노인이나 어린이, 임산부, 자전거나

인라인을 타고 다니는 이, 리어카를 이용해 장사를 하는

이, 무엇보다 신체가 불편한 장애인들은 너무나 힘든 일

일 것이다.

그리고 내가 길치여서인지 모르겠지만 지하에 들어가

면 방향을 잃게 된다. 지상에선 곧바로 건너편으로 길을

건너면 되는데 지하에 들어가서는 내려가서 건너가서

다시 올라가야 된다. 그나마 복잡하지 않은 곳은 쉽게

가지만 중앙로나 한일로 지하차도는 갈때마다 헷갈린다.

이런 길치는 왜 고려하지 못하는 것일까? 대다수의 사

람을 위해 무엇을 한다면 그것이 정의일까? 소수를 차

지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시민도 아닌가? 엄연히 세

금을 내고 있고 거주를 하고 있는데? 아주 간단히 이런

생각을 해보더라도 횡단보도를 없애는 것은 잘못이다.

과연 누구를 위한 횡단보도 없앰인가?

교통흐름에 횡단보도가 방해가 된다고 없앴단 말도

있다. 그렇다면 정책의 중심이 사람이 아니라 차란 말인

가? 시민이야 불편하든 말든 교통만 원활히 소통되면

된다는 것인가?

모든 일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정책을 입안할 때도 그렇

고 어떤 사업을 할 때도 그렇다. 지자체

장이 본인의 임기 중에 업적을 남기기

위해 하는 그런 사업의 중심에는 시민

이 없다. 오직 자신의 명예욕이 있을 뿐

이다. 그런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 졸속

행정임이 드러나게 되는 병폐가 있다.

분필이랑 흰색 크레파스로 횡단보도

를 그리고 그 위에다 한 참가 어린이가

“우리는 두더지가 아니에요”라고 자를 썼다. 두더

지… 해와 바람과 하늘을 보며 길을 걸을 수 없고, 온갖

먼지, 세균 등이 들끓고 있는 칙칙한 땅 밑으로 다녀야

하다니… 한시간 삼십분여에 걸친 횡단보도 되찾기 플

래쉬몹.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간단한 말로 시민

들에게 의의를 알리며 함께 길을 건넌다. 단순히 횡단보

도를 같이 건너는 것으로 시민들이 함께했지만 앞으로

는 이런 플래쉬몹에도 시민들이 의의를 공유해서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우리는 두더지가 아니에요(횡단보도 되찾기 플래쉬 몹에 참가하다)

│참여광장 │

‘선도부’가 지키고 있는 교문에 들어설 땐 누구라도 다시

한 번 시계를 쳐다보고 복장을 확인하고 긴장해야 한다. 1

분이라도 늦으면, 명찰을 달지 않으면, 머리카락을 묶으면,

튀는 색깔의 양말을 신으면, 이름부터 적은 다음, 무릎 꿇고

손 들어, 쪼그려 뛰어, 엎드려 뻗쳐, 운동장 5바퀴 돌아, ‘앞

으로 나란히’, ‘바로’, ‘열중쉬어’, ‘차려’. 교장 선생님이

높은 조회대 위에 오르면‘움직이지 말라니까’, ‘떠들지 말

라니까’. 끝내는‘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

의 무궁한 광을...’까지. 미쳤냐, ‘가미카제(神風)’자살 특

공대라도 되란 말이야?

전교조 대구지부와 히로시마현 교직원조합은 2002년 8월

6일 히로시마에서‘상호 교류에 관한 의정서’에 서명한 이

후 해마다 정기적인 방문과 다양한 연대 활동을 펼쳐 오고

있다. 2004년 1월 13일 오전 9시 30분, 우리‘히로시마 교

육 역사 평화 기행’참가자 27명은 부산항에서 페리호를 타

고 출발한 지 16시간만에 히로시마항에 도착했다.

히로시마에서 1주일을 머무르는 동안 우리는 지난 세기

제국주의자들이 침략 전쟁에 미쳐 날뛰었던 야만의 현장-전

진 기지 우지나항, 전몰자 묘지, 오오쿠노시마의 독가스 공

장, 피폭 관련 곳곳 등-을 둘러보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잔

혹함에 치를 떨었고, 절망의 세월 속에 내던져졌던 사람들

의 증언을 들으며 함께 분노하고 슬퍼했다. 강행군의 일정

속에서도 두 나라의 교사들은 밤늦도록 술잔을 부딪고 노래

를 부르며, 반전(反戰)·평화의 소중함을 힘주어 이야기하고

지속적인 교류와 연대를 굳게 약속했다.

4월 19일 오후 국회의사당에서는 한국의 전국교직원노동

조합 대구지부 소속 교사들과 일본의 히로시마현 교직원조

합 소속 교사들이 약 4년 여에 걸친 연구와 협의 끝에 공동

으로 집필한 역사 부교재 <조선 통신사>의 출간에 즈음하여

기자 회견이 열렸다.

이 책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과 이후 양국 교

류의 물꼬를 튼 조선 통신사 등을 둘러싼 다양한 역사적 사

실을 서술하여 중고생들이 한일 관계사의 양면성을 종합적

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평을 듣고 있다. 특히‘임

진왜란’을‘정복자로서의 야심을 품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침략 전쟁’으로 그 성격을 분명히 규정하는 동시에 당시 왜

군의 상당수는 원치 않은 전쟁에 동원된 농민들이었음을 밝

혀,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이분법적 해석을 뛰어넘어 두 나

라의 민중들 모두 국가 권력에 의해 똑같이 고통을 받았다

는 사실을 객관적이고 균형 있게 보여 주고 있다.

기원전 111년부터 기원후 938년까지 1,000년 이상 중국

의 지배를 받다가 마침내 독립을 쟁취하 고 20세기에 들어

와서는 세계 최강 프랑스와 미국의 군대를 물리친‘호치민’

의 나라 - 베트남. 1965년부터 1973년까지 30만의 병력을

보내‘제2차 인도차이나 전쟁’에 가해자로 끼어든 나라 -

한국. ‘인도차이나의 패권주의자’를 자처한 통일 베트남의

군부 엘리트들에 의해 1979년부터 1989년까지 무력으로 점

령당했던‘앙코르 와트’의 나라 - 캄보디아. 피해자가 가해

자이고 가해자가 피해자인 역사. 내가 하면‘차선 변경’이

되고 남이 하면‘끼어들기’가 되는 아이러니. 우리는 대체로

자신의 행동은 동기부터 이해하고 상대방의 행동은 현상만

으로 판단한다. 여성·장애인·성적 소수자·비정규직 근로

자·외국인 노동자·호남 출신을 바라보는 한국인들의 시선

은 얼마나 싸늘한가? ‘민족’이라는 신화, ‘국가’라는 허구

에 갇혀 미망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보편’의

본질에 다가갈 수 없다. 평등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끊임없

이 꿈꾸며, 억압하고 단절시키고 소외시키는 모든 것들에

맞서서 우리 다같이 저항하자, 소통하자, 연대하자.

국가주의를 넘어서, 소통과 연대로

. 이종수 회원 (교사 [email protected] ) . 도경화 (회원 [email protected])


회원모임

_ 김 숙 (동구주민회(준) 사무국장 [email protected])

지난해부터 동구주민회(준)는 온통 사무실 문제에 정신이 집중되어 있었다. 보는 사람마다“어디 공간없어요? 그

사무실은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라며 묻고 다니기도 하고 생활정보지를 뒤지며, 동네 담벼락에 붙어있는 안내문

으로 전화를 하며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매월 월례회 모임때 마다 식당을 떠돌며 많은 논의와 그림을 그렸지만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회원들의 자치공동

체를 만들어갈 공간이 없다는 것은 어딘가에 발목이 잡혀 움직이지 못하는 조각품처럼 쓸쓸했다.

그런 노력을 기울인지 1여년 만에 드디어 사무실 입주를 앞두고 있다. 동구의 관문이라는 아양교 근처의 2층 사

무실이다. 대구장애인연맹(대구DPI)과 함께 공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속담처럼 그동안

동구주민회 활동에 음양으로 마음을 내어 함께 했던 회원들의 감회는 남다르다 못해 감격 그 자체이다.

풀뿌리 지역운동이 희망이 되기 위한 전제조건

2001년부터 시작한 구별 회원모임, 지역조직 건설사업은 왜 실패했었나? 대구참여연대는‘지역조직’의 위상을 어

떻게 설정하고 있는가? ‘전략사업’으로서 지역운동의 중요성을 회원들과 어떤 방식으로 공유하고 있는가라는 물음

을 새롭게 던져야 할 시점이다.

우리가 그동안 진행해온 지역조직의 조직화 방식은 매우 단편적이고 목적지향성이 불분명한 방식이었다. 무엇보

다 회원들의 자발적 의지를 모아내는 아래로부터의 방식이 아니라 위로부터의 방식에 의해 모임이 구성되고 운 되

는 방식이었다. 지역운동에 대한 의지와 열정가진 주체를 만들지 못했고 회원관리의 한 방식으로 접근을 했으며 구

체적인 지역운동에 대한 비전이 부재한 가운데 회원들의 친목모임 이상을 넘어서지 못했던 한계를 보여주었다.

지금 우리는 대구참여연대 전략사업으로서의“지역운동”의 가치와 의미는 무엇인지, 지역운동의 정체성은 무엇인

지 새롭게 정립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역화 해나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이제 출발점에

서있다. 감시와 비판, 참여를 넘어서 지역 시민사회 스스로 대안을 만들어 가야하며 그 대안은 지역의 특성에 맞추면

서도 지역 전체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종합적인 비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운동은 그 운동의 성격 자체가‘과

정’혹은 주민들이 운동의 주체로 서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관계를 확장되어 가는‘상태’로 성장해야 할 것이다.

대구참여연대는 주민자치운동센터를 통한 지원시스템 구축과 주민운동의 미래를 회원들과 함께 공유하며 조직전

체가 새로운 주민운동 개척자로서 함께 소통하는 희망공동체로 거듭나야 한다.

5월에 있을 동구주민회 개소식에 부디 많은 회원들이 함께 축하해 주기를 기대해 본다

4월 월례회 4월 30일(토) 저녁7:00 동구주민회 사무실

대표 강옥련 019-557-8211 / 부대표 유길의 016-529-1437 / 사무국장 김 숙 011-9566-5958

도시속 희망공동체 풀뿌리운동의 닻을 올리며

_ 박인규 (주민자치팀 [email protected])

구미시민회는 지난 4월 5일 사무실 이전을 할 예정이었으나, 계약조건이 바뀌는 바람에 사무실 이전이 취소되었

다. 그래서, 다시 새로 옮겨갈 공간을 마련하여 5월1일에 여러 회원들이 함께 이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4월18

일에는 이봉도 사무국장이 경북지방경찰청의‘시민인권보호단’회의에 참가하 다. 시민인권보호단은 대구경북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전문가 20여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유치장, 집회시위, 사회적약자의 민원등과 같은 부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문제를 중심으로 경찰의 업무처리방식, 시설에 대한 개선, 기타 경찰업무전반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견

을 수렴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지난, 4월말경 구미시민회는 (주)코오롱 구미공장의 정리해고와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 다. 제시한 의견서에는 작년 여름 파업이후 강제적 인원정리는 없다는 노사간 합의를 어기면서까지 올해

1000여명 노동자들의 권고퇴직에 이어 추가로 78여명에 대한 강제정리해고를 강행하는 것은 부당하고 지나치다고

보아지므로, 지방노동위원회의 원만한 중재를 바란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움직임

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청이 (주)코오롱이 제기한 정리해고자와 노조간부에 대한 업무방해금지 가

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정리해고자들의 관련하여 당사자들의 노조사무실출입 이외의 관련한 사내활동이 금지되는 등

노사간 갈등은 더욱 깊어져 가는 양상이다.

대표 전대환 019-542-9595 / 사무국장 이봉도 016-507-0489 / 사무실 054-452-0484

(주)코오롱 구미공장 정리해고 관련 의견서 제출해

_ 임호성 (서구주민회(준)부대표)

황사와 춘곤증으로 힘든 한달이었다.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지난 4월20일 서구주민회(준) 월례회를 가졌다. 먼

저 회비 자동이체 추진사업 중간점검과 새로운 대표진을 선출했다. 다음으로 대구참여연대 창립7주년기념 후원회

밤 행사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회비 자동이체 중간평가는 다음 모임 때 다루기로 하고 후원의 밤은 서구회원들

의 참가를 독려하고 후원은 당일 현장에서 하기로 결정했다. 마지막으로 서구 결연후원활동 모임을 이끌어갈 대표

로는 김기용회원이 선출되었다. 그리고 당일 사정상 다른 운 단위는 차기모임에서 뽑기로 했다. 송정희 회원이 아

픈 관계로 회의에 참석치 못했는데 빠른 쾌유를 빈다.

대표 홍상익 019-553-8664 / 총무 양선진 018-522-5170

서구결연후원활동 이끌어갈 새대표 선출하다

동구주민회(준) 구미시민회(준) 서구주민회(준) 등산반‘가자’ 답사반‘까막눈’ 동구주민회(준) 구미시민회(준) 서구주민회(준) 등산반‘가자’ 답사반‘까막눈’


회원모임

_ 공미정 (등산반회원)

저녁에 내리던 비는 아침이 되어도 계속 내립니다. 비가 내려도 산행은 이루어진다는 말은 여름에만

통하는 이야기인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비옷을 하나 씩 챙겨 입고 유가사 뒷길로 산행을 시작합니다. 2년 전, 등산반에서 유가사 계곡

으로 놀러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 때 보다 계곡이 훨씬 커져 있었습니다. 지난 수해 때문에 계

곡이 커진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물길이 바뀌기도 하고 커지기도 하는 구나하고 생각했습니

다. 올라가는 길에 노란 산수유 꽃이 보입니다. 여기 저기 막 피어 있습니다. 꽃이 피는 게 팝

콘 같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퐁퐁 터진 꽃잎들이 대롱대롱 빗방울을 달고 있습니다. 반짝이

는 고것들이 예쁘기도 합니다. 무슨 과일 향 같은 시큼달큼한 내음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 감

상도 잠깐. 그만 미끌어 넘어지고 맙니다. 팔이고 옷이고 검은 진흙으로 범벅을 합니다. 실은 여

기 저기 피어 흐드러져 온 산을 붉게 물들인 진달래를 상상하며 산행을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어

디에도 진달래는 봉오리도 맺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연이란 게 적당한 때와 온도 등 모든 조건들이 맞

추어 졌을 때 그 절정을 이루는 겁니다. 산 아래에 절정으로 피었다면 산 위에서는 욕심내지 말았어야 옳았

습니다. 정상이 가까워졌을 때 습니다. 잠시 지친 걸음을 쉬고 있는데 큰 나무 하나가 옆에 있습니다. 그 크기로

보나 자태로 보나 심상치 않은 나무 같아 보입니다. 누구나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히 멋있는 생김새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두들 발을 떼지 못하고 올라오는 이들에게 물어봅니다. 그 때, 누군가

외칩니다. “900년 묵은 진달래 아니가...”나무와 작은 풀꽃들에

대한 지식이 산행 때마다 아쉽습니다. 정상 산불초소에서 잠시

비를 피해봅니다. 작은 과자봉지 하나, 부정맥 환자를 위한 오렌

지네 알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체면, 위아래 할 것 없

이 정신없이 먹습니다. 그렇게 나누어 먹으니 맛이 좋습니다. 그

양이 적으니 바닥에 떨어진 과자는 아쉽기만 합니다. 하산이 시

작됩니다. 물론 가장 빨리 내려가는 길을 택합니다. 우리의 하산

길로 올라오는 이들이 많습니다. 줄기차게 내린 비에 사람들의

발걸음으로 다져진 길은 미끄럽기만 합니다. 우리는 그 길로 올라가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기며 천천히 산을 내

려옵니다. 먼저 내려간 일행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배도 고프고 도시락도 넉넉지 않는 탓에 한 톨의 남김도 없이

다 먹어치웁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구름들은 하늘로 올라가고 그 제서야 산은 제 모습을 보여줍니다. 눈동자까지

맑아집니다. 산을 다 내려와 고맙게도 오래도록 잘 자라준 벚나무 앞에서 기념사진을 찰칵하고 산행을 마쳤습니다.

5월 등산반 산행 / 장소 : 천성산 일시 : 5월 8일 오전 7시 30분 대구시청앞 출발 / 회비 : 15,000원

대표 박현상 018-502-4556 / 총무 신숙경 017-515-7715

줄기차게 내린 빗속을 뚫고 간 비슬산행

_ 김순규 (문화유적답사반 학술부장)

올해는 봄꽃이 많이 늦습니다. 진해 군항제를 벚꽃 하나 없

이 치루었다는 소식도 들었고, 비슬산 참꽃 축제가 꽃봉오리

만 맺은 채 꽃잎이 터져 나오지 않아 행사 진행자들이 속을

태웠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더딘 봄이 까막눈에게

는 오히려 복이 되었습니다.

봄꽂의 늦은 북상으로 공주, 부여일대는 이제야 온통 꽃 세

상이 되었습니다. 멀리 보이는 계룡산도 연초록 새순과 어우

러진 꽃무더기가 한창입니다. 이렇듯 아름다운 봄날에 백제를

찾아가는 길입니다. 천오백여년 전에 부여로 마지막 도읍지를

옮긴 후 봄꽃처럼 피었다가 흩날리는 꽃잎처럼 사라져간 백제를 생각하면 알듯, 모를 듯 한 설움이 일어납니다. 나

당연합군에게 사비가(부여)불바다가 되어 온 사방으로 기왓장이 튀었다는 이야기, 당나라 장수 소정방이 정림사지

오층석탑에 백제를 멸망시킨 감회를 새겼다는 이야기, 계백이 자기 가족의 목을 베고 출전하 다는 이야기, 백제의

마지막 왕 의자왕이 당나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생을 마쳤다는 이야기… 전설 같은 슬픈 이야기를 안고 있는 부여

는 애달프다 는 말 한마디 없이 꽃잎만 흩날리고 있습니다. 궁지에 몰린 채 울며불며 불타는 사비성을 바라보았을

부소산성은 이름모를 새 한마리가 한낮의 정적을 깨고 있습니다. 생이 한순간 가만히 정지 한 듯 한 풍경에서, 삼천

궁녀가 꽃잎처럼 뛰어내렸다는 낙화암은 오히려 거짓말 같습니다. 그 밑을 흐르는 백마강도, 백마강을 오르내리는

유람선의 뽕짝소리도 먼 곳에서 피어오르는 아지랑이 같습니다.

부여에서 백제를 말해주는 것은 정림사지 오층석탑과 부여 박물관 뿐입니다. 백마강 강변, 구드레 나루, 부소산성,

능산리 고분군, 궁남지....이 모두는 잡힐 듯 말 듯한 백제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속에 들어

있는 정림사 오층석탑은 그래서 더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이곳에서 무엇이든 백제를 말해주

겠지만, 무엇이든 뚜렷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림사 오층석탑은 뚜렷한 모습 그대로입니다.

저것이 있는 한 백제는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꽃이 수천번 피고 지어도 백제는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것이 있어서 또 언젠가는 부여를 찾을 것입니다.

봄날 하루해는 짧고, 길은 멉니다. 멀리 오가는 길에 새로이 총무로 선임되신 류기현, 하홍

자 두 분의 고생이 컸습니다. 앞으로도 좀더 많은 고생을 부탁드려야할 것 같습니다.

5월 답사 / 장소 : 충북 괴산(공림사, 채운암, 화양서원, 고산정, 제월대)

일시 : 5월 29일 / 회비 : 27,000원 / 신청문의 : dabsa.wo.ro

대표 박근식 011-9851-2305 / 총무 하홍자 010-9387-3871

백제의 마지막 도읍지 부여를 다녀와서

동구주민회(준) 구미시민회(준) 서구주민회(준) 등산반‘가자’ 답사반‘까막눈’ 동구주민회(준) 구미시민회(준) 서구주민회(준) 등산반‘가자’ 답사반‘까막눈’



│회원기고│집 이야기

문득 어릴 때 다니던 단골 동네 이발소가 생각난다. 고만

한 나이의 또래들이 어른들의 손에 이끌려 어쩔 수 없이 찾

던, 별로 유쾌하지 않았던 이발소에 대한 단상너머에 빛바

랜 액자 하나가 또렷이 걸려 있다. 길쭉한 거울에 웃통을 벗

은 개구쟁이 꼬마의 얼굴이 흥미롭고 흰 가운을 입은 이발

사의 현란한 손동작이 신기하게 느껴지는 것도 잠시뿐 까칠

한 머리카락이 목덜미를 괴롭히고 지루함에 이리저리 몸을

떨 때 유난히도 눈에 띄던 예의 그 액자 속의 이다.

“삶”

생활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설움의 날을 참고 견디면 머지않아 기쁨의 날이오리니....

러시아의 국민시인 푸쉬킨

의“삶이 그대를 속일지라

도”라는 이 시는 내 어린 날

이발소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수없이 읊었던 짤막한 노래

다.

철이 들고 집짓기를 업 삼은 이즈음 삶의 그릇에 대한 고

민으로 밤을 지새우노라면 이 자유의 노래가 썰물처럼 려

와 하얀 백지를 온통 먹빛으로 물들게 한다.

“집은 삶을 담는 그릇이다.”

행복이 깃든 집을 지을 요량으로 화두삼아 내내 놓지 않

은 말머리인“집이 뭣고!”라는 이 방면의 공부는 정말 힘들

다. 말하자면 내 삶도 아닌 네 삶을 담을 그릇인데 완성하기

아주 어렵고 난감한 게다. 지금까지 책보고 사색하고, 때로

는 지어본 경험을 빌려 많은 사람들에게 집에 대한 무수한

이야기를 앵무새처럼 해댔지만 진지하게 자신의 삶을 담을

그릇을 통찰해 보지 않은 자에겐 결국 다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다. 집이 별건가요? ‘가족이 불편 없이 살고 생활에

지장이 없으면 되지요’라고 주저 없이 말하는 이의 머릿속

에도 늘 동경하고 꿈으로 채울 이상적인 집이 자리 잡고 있

음은 정말 놀랍다. 무릇 집짓기는‘어떻게 살 것인가?’의

즉답이다.

집은 주인을 빼 닮는다.

집에는 가족의 표정이 역력

히 스며있어야 한다. 그래야

살아있는 집이다. 삶의 가치

가 묻어있고 사는 이의 생각

이 녹아있고 나아가 올곧은

정신이 깃들어 있을 때 그야

말로 편안하고 유순한 집이

된다. 내가 살집이 눈에 차

온다. 야트막한 동산에 기댄,

정겨운 질그릇처럼 동네 전

설을 두런두런 이야기하는, 그런 소박한 집이면 좋겠다. 담

너머에는 온종일 따뜻한 볕이 꾸벅꾸벅 졸고 있고, 내천에

는 개울물이 졸졸 하염없이 흐르는 그런 집. 거기에 가슴 뿌

듯한 빨래터까지 있으면 더욱 좋겠다. 돌담의 질경이처럼

동무들 옹기종기 모여 살며 때론 삶의 서러운 자락을 하염

없이 서로 보듬어 주는 그런 이웃이 옆에 있으면 더욱 좋겠

다. 베푸는 삶은 집의 뼈대요, 성찰하는 삶은 집의 혈관이

며, 풍요롭고 윤택한 삶은 집의 살이다. 행복이 가득한 집,

온전한 집을 짓는 것은 삶을 경 하는 것이다.

행복이 가득한 집

. 변숙현 (회원 한옥학교장)


화속에서 시종일관 카메라는 약간의 거리감을 두고 정

혜를 거의 붙어다닌다.

눈섭하나, 머리카락, 손가락의 움직임조차도 정혜의 시선

을 따라 카메라는 부지런히 따라다닌다.

선풍기에 머리카락을 말리면서 시작

하는 화는 전혀 급할 것 없다는 듯

느긋하게 정혜라는 평범한 우체국 여직

원의 삶을 묘사한다.

아파트 베란다 화초에 물을 주고, 서

점에서 품절된 책을 주문하고(물론 읽

지도 않고 다시 책장에 꽂아둔다), 아파

트 정원에 길잃은 고양이를 주워와서

보살펴주고, 우체국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러 가면서 별로 재미있지도 않은

얘기를 나누고, 가끔 동료들과 호프집

에가서 맥주를 마신다(직장 동료들과는

그럭저럭 견딜만한 교류를 유지하는 차

원에서)

정혜의 일상은 너무나도 평범하고 조

용해서 화화할 가치가 전혀 없어보인다. 그래서 그런지

화전체가 몰래 카메라처럼 음란함의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지도 모른다.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정혜의 상처입은 내면의

모습을 들여다 볼 기회가 온다.

바로 고모부인지 삼촌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지만 그

에게서 어린시절 성폭행 당한다. 그 향으로 인해 어느누

구에게도 자기의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도 않으면서 주위 사

람들을 대한다. 결혼은 하지만 첫날밤 남자가 첫관계 상대가

누구냐, 기분이 어떠했느냐는 질문에 정혜는 다음날 아침 신

혼여행지에서 짐싸서 집으로 돌아온다. 그 이후 혼자서 살아

가고 있다. 평범한 그녀의 일상에 남자 '황정민'(극중 이름은

기억이 안남)이 자주 소포를 붙이러 오게 되고 어느날 용기를

내어 '황정민'에게 집에 선듯 식사 초대를 한다.

바로 정혜의 마음을 흔드는 사랑이 찾아온다. 그리고 그

에게 용기 내어 말한다. "오늘 저녁, 저

희 집에 오셔서... 같이 식사하실래요?"

적당하게 유지할만한 거리감으로 사

람을 대하던 그녀 기에 오히려 생뚱맞

기까지 한다. 하지만 황정민은 그녀의

집에 오지 않고 화의 끝은 황정민이

그녀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한것에 대한

변명을 하면서 화는 막을 내린다.

어린시절 성폭행당한 그녀의 아픈과

거를 스스로 치유해 나가는 정혜의 일

상을 담담히 담는데 카메라는 충실했

다. 그것은 용기를 넘어 그녀 삶의 혁

명인 것이다.

30여년을 지켜왔던 타인에 대한 거리

감을 단숨에 좁혀버린다. 시종일관 화는 나에게 어떠한

것을 요구한다. 이로인해 감독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는 듯

한 느낌마저 든다.

자신이 스스로 만든 테두리와 장벽에 의해 가두어진 정혜

는 사랑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한순간 걷어낸다.

삶의 변화는 '정혜처럼' 이라는 도식적인 관계로 설명되어

지지 않지만

남자! 병우도 화에 투 된 내 자신의 변화를 조심스럽

게 예감해본다.

사랑! 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세지로…….

남자! 병우(여자, 정혜를 보고...)

│회원기고│여자, 정혜를 보고

. 최병우 (회원)


실행위원대회후원금 : 백승대, 신창일, 김성수

후원금 : 설창환, 신동진, 등산반

정기후원 : 백승대공동대표

신동완운 위원이상근자들에게점심을사주셨습니다.

이정만운 위원이과일을제공해주셨습니다.

- 후원해주신모든분들에게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

최인석 김신애 문장수 김법완 김면순 이재성

이달의신입회원님들진심으로환 합니다.

날 개 달 기 2005. 3. 26 ~ 4. 20

수 입

관 금 액항 목

회비수입

44,2004,422,0003,084,960

50,000420,000100,000

지로회비자동이체cms회비방문회비연회비입금회비

후원금

광고수입이자수입기타수입

미지급급여

단기차입급

미지급비용

소 계

소 계

8,121,160960,000

5,380

350,000

960,0001,269,800

기타수입

후원금

소 계 1.275,530

관 금 액항 목

지 출

직원급여사회보험료

지급이자사무실임대료물품관리비차량유지비전화비정보통신비사무용품비소모품비냉난방비도서구독료지급수수료전력수도세

발송비소식지발송소식지제작

연대사업비자료조사비사업추진비출장비여비교통비도서인쇄비

후원의 밤 경비소모임지원금구미시민회자원활동기타경비

미지급비용상환미지급기타상환단기차입금상환

인건비

소 계

홍보비

소 계

소 계

사업집행비

고정경비

운

비

소 계

소 계총 계

사업비

대구참여연대에힘을주십시오

대구은행 036-04-000437-9 대구참여연대

국민은행 602-01-0676-936 권혁장(대구참여연대)

조흥은행 802-04-272584 권혁장(대구참여연대)

농 협 718-02-155281 권혁장(대구참여연대)

총 계 10,356,690

기타비용

7,535,490 511,200

8,046,690 36,821

480,000 9,000

308,968 194,410 32,920

236,790 34,000 98,500 62,600 1,200

86,550 1,581,759

5,410523,900 900,000

1,429,310 760,000 71,170

1,235,320 237,670

3,000 120,000

2,427,160 695,000 400,000 342,500 23,000 10,000

1,470,500 14,955,419

-565,000

287,940

852,940

15,808,359

-18,316

15,790,043

│3월 재정보고│2005. 3. 1 ~ 3. 31

부채내역급여미지급 : 2,706,330원후원초청장 : 640,000원소식지발송 : 298,900원소 계 : 3,645,230원

부채상환내역구미지원금(1.2월) : 565,000원소식지발송 : 287,940원소 계 : 852,940원

부채내역

부채증액2,706,330

298,900887,500

3,892,420

14,249,420

소 계총 계

1,540,623

15,790,043

전기이월전체합계

부채상환

소 계

합 계

차기이월

전체합계

회원님들~대구참여연대 회비를 CMS회비로전환을 부탁드립니다.

회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대구참여연대는 회원님들이 내주시는 회비로 운 되고 있습니

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떳떳하게 일 할 수 있도록 회원의 회비로만 운 한다는 원칙을 계

속 지켜나갈 것입니다.

요즘 지로로 납부하시는 회원님들이 회비납부를 못하시는 경우가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이 을 보시는 회원님들 중에도 지로용지를 잃어버리셨거나 은행에 가서 납부하는 시기를

놓쳐서 회비납부를 못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대구참여연대는 이것이 납부방법의 불편한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해 적극적으로 회원

님들께 CMS 납부를 권장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CMS로 전환하시면 종이낭비를 막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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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전화주십시오.

문 의 : 임성혁 총무팀장

(☎ 053-427-9780)


│5월 행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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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504030201구미시민회(준)목요모임(19:30 구미사무실)

편집위원회 회의(19:00)

07

08 중남구축구회(7:30)등산반 산행

중남구축구회(7:30노동자의 날 행사

09 10 11 12구미시민회(준)목요모임(19:30 구미사무실)

13 14

15중남구축구회(7:30

16 17 18 19구미시민회(준)목요모임(19:30 구미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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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중남구축구회(7:30)

23집행위원회 회의(19:30 사무실)

24운 위원회(19:30 사무실)

25 26구미시민회(준)목요모임(19:30 구미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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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중남구축구회(7:30)

30 31

회원여러분,

변경된정보를알려주세요!

주소정보 참여연대에서 보내드리는「함께 꾸는 꿈」이 매월50통이상 반송되고 있습니다. 정성을 다해 만드는 간행물이 회원 여러분께 제대로 전달되기를바랍니다.

전화정보 각종 행사, 집회, 캠페인, 모임을 알려드리는 문자메세지 서비스를 제공중입니다만 전체 회원분의 절반 가까이 핸드폰 번호가 변경된 상황이라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메일정보 회원 여러분과 소통역할을 하는 참여연대 이메일뉴스레터, 회원전용 뉴스레터가 절반 이상 반송되고 있습니다.

계좌정보 정부나 기업의 후원없이 회원분들이 주시는 회비와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100% 재정자립을 달성한 참여연대에서 회원분들의 회비 비중은 60%로절대적입니다. 앞으로 참여연대는 100% 정기 회비에 의해서만 재정자립을 이루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많은 회원분들의 계좌가 바뀌거나 폐지되어 회비가 기부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소, 핸드폰(전화포함), 이메일, 계좌번호가 변경되셨거나 차후 변경예정이시라면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변경 총무팀 [email protected]

납부하신 회비는 세상을 바꾸는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2005년 3월 CMS명단 / 3월 26일 ~ 4월 20일 / 가나다 순 / 입금일 기준입니다. / 같은 이름은 동명이인입니다. )

강경수 강경애 강보향 강성태 강용덕 강철수 강현구 강호중 고춘자 구인호 권경옥 권경희 권과람 권기혁 권 근 권 재 권오혁권용숙 권윤집 권재화 권중일 권태호 김 찬 김갑순 김건훈|김향미 김광룡 김광석|이혜 김남규 김동기 김명섭 김명주 김미향김병헌 김병환 김부태 김상석 김상태| 김계순 김상한 김석휘 김성수 김성옥|김 문 김소섭 김수옥 김 문|김성옥 김 수 김 진김용성 김용승 김용훈 김웅호 김원희 김인호 김재권 김정곤 김정미 김주태 김준석 김중형 김지 김진상 김진숙 김해환 곽이화김현수 김형기 김홍준 남의택 남인숙 노형석 류덕제 류정이 류현덕 마수경|김종백 문성학 문수 민천식 박경숙 박근수 박대기박미진 박병규 박병철 박상국 박수복 박 미 박은주 박정순 박향숙 박현탁 배장섭 배재국 배재수 백권기 백부례 백운호 백진숙백진욱|이선희 변재호 서상득 서석호 서 진 서정대 서정욱 서주헌 서창환 석동일 설동진 성상락 성언제 손기홍 손락천 손연희신기욱 신대성 신명철 신명희 신봉기 신성호 신연자 신종연 심상문 심윤철 안 미 안정익 양경아 양선진 양은미 양재명 여 근염율희|이상길 오문섭 오창훈 오철희 유병록|윤명화 윤경숙 윤보욱 윤성아 윤이철 이갑순 이경선 이경호 이기현 이남수 이대원이동웅 이동형 이명수 이보경 이봉도 이상범 이상원 이상율 이상태 이상화 이선혜 이성규 이성희 이승국 이원 이윤희 이재문이재희 이전광 이정동 이정수 이종필 이춘철 류정숙 이호진 이화선|정호태 임 향 김현채 임병훈 임성욱 임 미 임윤환 임전수임채욱|송정희 임현태 임희성 장기태 장동숙 장두헌 장봉주 장우철 장원호 장윤홍 장철규 장홍택 전승렬 전용배 전유관 정금숙정기철 정무주 정선인 정순호 정인용 정일선 정재봉 정탁현 제현태 조 미 조 준 조용래 조재희 조정봉 조희재 주보돈 주진혁지은혜 진수미 차 일 최규경 최대희 최미애 최민 최상주 최수 최신일 최연석 최현석 최현진 하만호 하세헌 하홍자 한구희한대환 한성용 한승균 허정욱|김정희 허주녕 현 철 홍남일 홍상익 홍원진 홍창훈 황성주 황정희 황진곤 황희연

● 연 회 비 납부자 : 송종대, 박근식, 김응곤, 김성균, 김석호, 박동규, 강옥련, 이상규, 윤천용, 이재복, 이용하, 전병

전형수

● 평생회비 납부자 : 이선례, 정강미, 신숙경, 김 미, 김응곤, 이경옥, 이종만, 윤지현, 이정환, 김은주, 권흥락, 진미화

김성희

강동철 강문희 강 수 강재기 곽병호 곽치순 곽현수 구성은 구찬동 권기 권난경 권수용 권 규 권오중 권재 권천달

권혁진 금병태 김건수 김경우 김문정 김미경 김민조 김병구 김병주 김보임 김상곤 김상수 김상철 김상태 김상희 김석수

김성훈 김수정 김순규 김승현 김시익 김양희 김 국 김 길 김 진 김 희 김용규 김우주 김원현 김유정 김윤상 김윤수

김익한 김인석 김임미 김재규 김재우 김종옥 김주 김지 전진완 김지일 박선 김창기 김철훈 김태석 김태숙 김태한

김태환 김현근 김호동 김희진 나인엽 남상권 노경란 노미경 노우찬 노인만 노태맹 도경화 도국배|김순섭 도 주 도윤백

도종호 류시무 류 철 류인옥 류춘희 류태하 류호용 류후기 문동섭 문상정 문혜선 민정식 박 현 박기석 박내승 박덕수

박명리 박명섭 박선홍 박세경 박승걸 박신호 박 애 박은순 박인철 박재경 박종락 박종률 박종인 박종홍 박지윤 박찬웅

박철홍 박학준 박향희 박효주 배기효 배성현 배은주 서대현 서미향 서상철 서쌍국 서인석 서인찬 서한교 설창환 성도경

성삼경 손관 손재희 손창희 홍경미 송평 송해익 시병국 신경희 신동민 신동완 정희선 신 숙 신응식 신재명 안기훈

안승철 안태식 양현주 예병환 오 미 오태동 우재동 우혜정 위한기 윤명화 윤성민 윤성일 윤용희 윤정록 윤정미 윤종극

윤창옥 윤청수 윤태자 윤필 이강옥 이경희 이광동 이규식 이기해 이동기 이동준 이만호 이말남 이미자 이병동 이병학

이상구 이상돈 이상룡 이상번 이상술 이상점 이성해 이순호 이 돈 이 수 이 철 이우환 이윤미 이윤희 이은 이재성

이재욱 이재호 이정만 이정원 이종구 이종수 이종우 이종형 이지연 이진희 이춘옥 이태기 이풍락 이호준 이화정|최훈태

임대윤 임순광 임후순 장병익 장성수 장의동 장태철 장화환 전계완 전명선 전병원 전 주 전종오 전주태 전철수 정갑환

정강미 정경열 정구철 정기백 정기숙 정낙찬 정대열 정선미 정성욱 정순재 정연광 정용교 정현경 정혜숙 정호원 정호태

조미경 조병길 조병찬 조상우 조 순 조해기|이은경 진성섭 진용인 채종규 채휘균 최경화 최광호 최만수 최병우 최상학

최원준 최정은 최정자 최호기 표 수 하현필 한기 한 춘 한종임 한철순 허경주 허노목 허신열 현시웅 홍덕률 홍성미

홍승용 홍현덕 황상현 황선명 KNC

3월 cms 명단

3월 26일 ~ 4월 20일 회비명단


대구시민의 힘으로 대구를 바꿉시다.

대구를 바꾸는 가슴 벅찬 감동

그것은 소중한 시민들의 힘에서 나옵니다.

권력의 횡포, 부정과 부패에 맞서

시대의 파수꾼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민의 힘이 세상을 바꾸듯이, 좋은 변화를 위해

모두 함께 어깨를 걸고 나아갑시다.

당신 곁엔, 늘 대구참여연대가 함께 할 것입니다.

2005년 5월호

공동대표 ‖강덕식 백승대 법타 원유술 진수미사무처장‖윤종화총무팀장‖임성혁시민감시팀 ‖ 강금수 김언호 한은 박혜경주민자치팀 ‖ 김 숙 박인규 임성혁

편집위원장 ‖ 심윤철편집위원 ‖ 구수용 김명하 남인숙 박근식 박현

윤종화 이정화 허경주

편집위원회 간사 ‖ 한은자원활동기자‖권 혜 김문희 김명주

김혜연 박현

발행인 ‖ 백승대발행소 ‖ (700-422) 대구시 중구 동인2가 62-5 2층

전화 : 053) 427-9780회원 : 053) 427-9788상담 : 053) 427-9722팩스 : 053) 427-9723 http://www.civilpower.org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활동기구

▲ 시정개혁센터

- 대구시 개혁운동

- 의정감시활동, 행정개혁운동

- 조례제정운동

- 주민의 알권리 확보를 위한 행정정보공개청구운동

- 납세자 예산감시운동

▲주민자치운동센터

- 주민운동 정책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 주민운동 활동가 및 일반시민교육

- 주민민원 상담 및 주민운동 현장 연대활동

- 구청, 의회 감시및 참여활동활동

- 각종 회원모임지원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 각종 민원 및 법률상담

- 행정, 기업에 의해 침해되는 시민의 권리찾기운동

- 권리찾기 시민아카데미 분기별 개최

▲사회복지위원회

- 사회복지권 확대, 대구시 복지정책 및 복지예산감시운동

- 사회적 약자 권리찾기 활동

▲편집위원회

- 월간“함께 꾸는 꿈”발행

- 홈페이지 관리 및 활성화 연구

▲재정기획위원회

- 시민 참여를 통한 새로운 재정사업 연구

- 일상적인 재정사업 기획 연구

■회원모임

▲주민회

- 동구주민회(준)

(http://civilpower.org/nbuilder/community/club/donggu)

부대표: 강옥련 019-557-8211

- 서구주민회 (준)

(http://civilpower.org/nbuilder/community/club/seogu)

대표 : 홍상익 019-553-8664

- 구미시민회(준)

http://gumisimin.org 사무실 : 054- 452- 0484

▲ 회원자치모임

- 답사반 (http://dabsa.wo.ro/)

- 등산반 (http://civilpower.org/nbuilder/community/club/climb)

- 수성구 조기축구회“아침에”(http://www.achime.co.kr/)

- 중남구 조기축구회“진솔”(http://www.achime.co.kr/)

- 청도회원모임 사무실 : 054-372-8855

꿈꾸는

생활법률학교로오세요.생활법률학교로오세요.생활법률학교로오세요.생활법률학교로오세요.생활법률학교로오세요.생활법률학교로오세요.생활법률학교로오세요.생활법률학교로오세요.생활법률학교로오세요.생활법률학교로오세요.생활법률학교로오세요.생활법률학교로오세요.생활법률학교로오세요.생활법률학교로오세요.생활법률학교로오세요.생활법률학교로오세요.생활법률학교로오세요.생활법률학교로오세요.생활법률학교로오세요.생활법률학교로오세요.생활법률학교로오세요.생활법률학교로오세요.생활법률학교로오세요.생활법률학교로오세요.생활법률학교로오세요.생활법률학교로오세요.생활법률학교로오세요.생활법률학교로오세요.시민들의 피해상담에 집중된 현행의 소극적인 권리찾기운동의 틀에서 벗어나 시민들의

권리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적극적인 권리구제활동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대구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에서는 상하반기에 걸쳐 매년 2회

생활법률학교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시민여러분과 회원님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수강료

무 료 (교재비별도 1만원)

장 소추 후 (동구 방촌동 부근 예정)

대 상동구지역주민 및 회원, 대학생, 관심 있는 일반시민

접수 및 문의

- 사전예약접수 (입금계좌번호 대구은행 036-07-015055-7 예금주 박혜경)

- 담당자 : 작은권리찾기 운동본부 간사 박혜경(010-9775-8853)

- 문의처 : 427-9722 이메일 [email protected]

5.16(월)10:00~10:10 오리엔테이션 인사말

법률의일반상식 구인호변호사 구인호

법률사무소

법무법인범어서정욱변호사

수료증 수여

추후공고

추후공고

혼인,이혼,상속 등

주택,경매상가임대차

개인회생파산 등

소액재판소송절차 등

제1강법률일반

제2강가족법분야

제3강임대차분야

제4강파산분야

제5강나홀로소송

수료식

일 정 강좌명 강의내용 강 사 소 속

5.16(월)10:20~12:20

5.18(수)10:00~12:00

5.20(금)10:00~12:00

5.23(월)10:00~12:00

5.25(수)10:00~11:40

5.25(수)11:50~12:00

강의시간과 일정은 장소에 따라 약간 변동될 수 있습니다.대구참여연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www.civilpower.org)

매월 함께꾸는 꿈에 광고를 협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이용부탁드립니다.

김기용 회원박근식 회원

국내·외항 공 권 / 국내·외패키지여행국내·외단체여행 / 국내·외신혼여행국내·외답사여행 / 여권, 비자 수속대행대대구구참참여여연연대대 회회원원은은 할할인인해해 드드립립니니다다..

☎053) 257-6599 / 017-503-1573

등록번호

: 대구라01132 등

록일

: 2000년8월

4일제호

: 함께꾸는꿈

간별

: 월간

인쇄인

: 월성인쇄소

발행일

: 2005년4월

28일통권

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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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꾸는꿈 51호(2005년 5월 ver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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