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29일 금요일26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스마트

폰특허전쟁은기존휴대폰산업과컴퓨

터 산업이 스마트폰 산업으로 융합되면

서나타났다 새로운비즈니스생태계의

시장지배력을 지키려는 애플이 구글 안

드로이드 진영 대표주자 삼성전자를 소

프트웨어와 디자인 특허들로 공격하면

서시작됐다이에대항해삼성전자가통

신표준특허들로 반격을 가함으로써 확

산됐다

전통적으로 휴대폰산업의 강자인 삼

성전자와지원군모토로라가통신표준특

허를특허소송무기로선택한것은당연

한결정이다 기존통례에의하면스마트

폰은그작동에있어반드시통신표준을

따르게돼 있어애플의아이폰은꼼짝없

이 통신표준특허 침해를 인정하게 되고

판매금지신청이받아들여지면치명타를

입게 된다는 시나리오가 정답이다 하지

만그결과는상당히예외적이었다

통신표준특허를 포함한 모든 표준특

허는 표준제정 당시에 특허 보유자들이

표준화이후 특허비보유자가표준을적

용한제품을만들고자할때공정하고합

리적이며비차별적조건으로라이선스를

제공한다는 프랜드(FRAND) 규약에 동

의한다 일반특허는 당연시되고 있는 지

식재산권권리행사에있어제한적이라는

애플의주장이받아들여졌다

표준특허를 통한 판매금지 신청은 부

당하며 특허침해에 대한 금전적 손해배

상액도 프랜드 조건에 따르는 로열티로

제한한다는미국법원의판결이있었다

미국무역위원회(ITC)는 특허침해에

대한금전적 손해배상제도가없고특허

분쟁에 대한 보상이 수입금지로 한정돼

표준특허 분쟁에 대한 특허침해가 인정

되더라도 함부로 수입금지 행정처분을

명령할수없는입장이됐다

연방무역위원회(FTC) 미국특허청(U

SPTO) 등 연방행정기관들이 표준특허

를통한수입금지판매금지신청이적절

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반독점법에

위반될 수도 있다는 성명을 내자 ITC는

표준특허 침해에 대한 판매금지 결정을

놓고고심중이다

IT 특허강국인한국이취해야할표준

특허 창출전략은 무엇인가 언급한 것처

럼 표준특허를 소송무기로 사용하는 데

있어여러제한이있다 그렇다고지금까

지정부와산업계가협력해 추진해온적

극적 표준특허 창출전략을 수정하자는

주장에 쉽사리 동의하기도 어렵다 미국

현지에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이취해야할표준특허창출전략몇가지

를제안해본다

먼저 표준특허의 특성에 따른 차별화

된전략을마련해야한다 예를들면오디

오비디오 표준특허와 같이 전통적으로

특허풀(pool)을통한공동라이선스가이

뤄지고있는분야에서는분명히지분확보

를 위한 표준특허 창출전략이 필요하다

통신 표준특허와 같이 전통적으로 양자

간 협상을 통한 라이선스가 체결되는 분

야에서는 교차라이선싱 가치사슬통합

전략적 제휴 등 표준특허의 비즈니스 활

용전략과연계된창출전략이요구된다

다음으로표준특허창출에대한좀더

세밀한전략을마련해야한다 미국특허

소송은침해제품의기능어느한요소라

도특허청구항에서누락되면침해가인

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표준화 회의에서

표준특허가권리화하려는기술제안이채

택되더라도 최종 표준스펙 문서를 면밀

히검토해누락된사항이있다면보정과

정을통해청구항을수정해야한다

마지막으로 표준적용 제품이 반드시

표준특허를침해한다는고정관념을버리

고 제품 기능에 따른 표준특허 창출전략

을세워야한다 표준스펙문서에송신과

관련된 프로세스가 명시돼 있다면 수신

프로세스는반드시송신프로세스와역방

향 대칭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표준적용

제품이라도특허침해가아닐수있다

표준특허전략 패러다임바꾸자

이근호테크아이피엠 대표

alexglee@techipmcom

콘텐츠육성전략구호로끝나선안돼

중전기기산업 활로는해외에있다

새정부가콘텐츠산업중장기육성

계획을마련하는것은매우시의적절

한 조치다 이 산업이 창조경제의 핵

심동력이기때문이다또정보통신기

술(ICT) 생태계 출발점이기도 하다

콘텐츠(C)플랫폼(P)네트워크(N)

디바이스(D)로 이어지는 이른바 C

PND야말로창조경제의알맹이다

구체적인 계획이 5월에 나오지만

일단방향은바람직하다좁은한국시

장을 넘어 해외 시장 공략을 대폭 늘

리겠다는것도부처칸막이를없애겠

다는 것도 기금 조성을 통한 창작자

지원도그렇다

관심사는이계획을제대로실행할

수있는지다 과거 학습효과는이번

에도작용해새비전을반신반의하게

만든다 무엇보다 핵심이 빠졌다 이

산업의본질인창의성을북돋우는사

회분위기를조성하는방안이없다K

팝등한류확산도알고보면정부도

움없이이뤄졌다 되레방해가더많

았다

걸핏하면가요가사까지문제를삼

았던 정부다 게임을 산업으로 보지

않고죄악시하는풍토도정부가앞장

서조장했다 조금탈이나더라도 표

현의자유를획기적으로보장하는인

식전환없이는아무리야심찬계획도

결국실속이없게될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미래창조과학

부 간 공조도 과제다 정부는 긴밀한

협력을약속했다하지만과거경험에

비추어볼때쉽지않아보인다 해법

을민간에서찾아야한다콘텐츠산업

인들의바람을제대로경청하기만해

도 막대한 예산 투입 효과 이상을 낼

수있다 세부계획수립과정에콘텐

츠산업인을더욱많이참여시켜야한

다 아예 민간 주도로 계획을 만들고

정부는이를지원하는형태로가면어

떨까현실성과효율성은배가되며부

처간갈등여지도확줄어들것이다

일단 새 정부는 산업 육성 의지만

으로도 점수를 받을 자격이 있다 앞

으로 중장기 계획과 실행 정책의 콘

텐츠를제대로만들면나머지점수도

온전히받을것이다

중전기기 업계가 신음한다 내수

시장은 포화 상태인데 시장은 자꾸

만줄어들고있기때문이다 여름겨

울마다전력난으로전력수급을위한

비상체제에 들어가지만 전력시설에

들어가는중전기기수요가생각만큼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다 중전기기

수요가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간단

하다

수요처가한국전력공사딱한군데

인데만성적자에허덕이면서몇년전

부터긴축재정에들어갔기때문이다

한전은첨단장비를활용해전력설비

내구연한을연장하는등전력망유지

보수투자를줄여왔다

국내에하나밖에없는수요처가투

자를줄였을때발생하는상황은불문

가지다 1차협력업체가먼저타격을

받고 영향은 2 3차 협력업체 등으로

쓰나미처럼몰려온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중 자유무

역협정(FTA)이 협상타결을 앞두고

있고 공공기관 정부조달협정(GPA)

개방으로국내중전기기산업을해외

에개방해야할상황이다

그렇다고해외시장으로눈을돌리

자니낯설어엄두도못내는지경이라

고한다

LS전선효성현대중공업 등 일부

대기업이 그나마 해외 시장에서 선

전하지만 전선케이블발전기 등 단

품 수출이 대부분이다 700여 곳에

이르는 중소중견 중전기기 업체가

한전바라기를할수밖에없었던이

유다

세계글로벌중전기기시장은상위

7개기업이 70%의시장점유율을차

지한다반면에선전하고있다는국내

주요대기업도매출을모두합한규모

가 세계 시장의 13% 수준에 불과하

다늦었지만지금부터라도해외로눈

을돌려야한다

한국전기산업진흥회나 전기협회

등 업계 단체와 힘을 모아 시장개척

단을 보내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해야

한다

한전도해외발전소프로젝트에국

내협력업체참여기회를더확대해동

반성장을 실천해야 한다 정부 역시

중전기기가새로운성장형수출품목

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해야한다

촌에서살던시골쥐가서울쥐를따라

대도시를 구경한다 시골쥐에게 서울은

너무나풍요로운곳이다 치즈나햄덩어

리가널려있다여러놀이문화에환경도

깨끗하다하지만그것도잠시뿐 수많은

쥐덫과 쥐약에 고양이까지 살아남기 위

해매순간긴장을놓을수없다시골쥐는

아무리 풍요로우면 뭐해 나는 시골

이좋다는말을남기고돌아간다

어린시절읽었던우화다 우화속서

울쥐는왜시골쥐를따라가지않았을까

궁금하다

시골쥐처럼지방에서서울에있는대

학에진학한다수학생들의생활은어렵

다 시간을 쪼개 아르바이트를 하고 생

활비를아끼기위해좁은단칸방에서여

러명이함께지내는내용이뉴스에심심

찮게나온다학비는지방이나서울이나

비슷하다해도별도의거주공간을마련

해야 하고 집을 벗어나면 삼시세끼 챙

겨먹는것에다돈이필요하다

정년을앞둔50대를상대로한설문조

사에서는 은퇴후시골에서텃밭을일구

며살고싶다는답이의외로많다 입사

부터승진 자녀교육 말년에퇴물취급

받지않으려긴장의끈을놓지않고살아

온생활을벗어나고싶기때문이리라

그럼에도불구하고 사람은서울로보

내고 말은 제주로 보내라는 옛말은 여

전히 유효하다 서울쥐가 서울에 살며

느꼈던것처럼아마도기회의풍요로움

이위험을감수할수있을만큼크기때

문일것이다

지방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오랫동안

살아온사람들에게자주듣는말이있다

여건만되면지방으로내려오고싶다는

얘기다 여기서여건이라하면안정된직

장과자녀교육두가지를말한다몸은서

울쥐이지만마음은시골쥐인셈이다

지방에취업과교육의기회가보다많

아져야 한다 새 정부 국정 어젠다인 경

제민주화는대기업과중소기업간문제

만은아니다비대칭적으로격차가벌어

진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촌 간에도

경제민주화가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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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식전국취재 차장

dslim@etnews.com

서울쥐와시골쥐

지난해 하반기부터 연초까지 이동통

신시장이보조금으로홍역을앓았다통

신사의 롱텀에벌루션(LTE) 가입자 유

치경쟁으로반년만에수조원의보조금

이 시장에 풀렸다 갤럭시S3가 17만원

까지 떨어지며 화제가 됐다 10만원대

초반까지떨어지는일도벌어졌다

결국 정부가 칼을 빼들었고 부당한

소비자차별행위를한통신사에순차영

업정지라는강한처벌을내렸다하지만

통신사는경쟁사영업정지기간에오히

려보조금을높여가입자뺏기에나서는

등 처벌 효과는 없었다 방통위는 이달

통신 3사에다시과징금을부과했다

이과정에서보조금의문제점을지적

하거나정부의통신사보조금규제기사

를 쓰면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데 왜

규제하느냐 요금이나 낮출 것이지 잘

하고 있는 보조금은 왜 규제하냐 등의

댓글이많이달렸다통신사가단말기를

싸게살수있도록도와주는데정부가왜

규제하느냐는비난이다

비난하기에앞서살펴봐야할것이있

다과도한보조금이전체소비자에게혜

택이 되느냐는 점이다 보조금은 조삼

모사 고사처럼 일단은 좋아 보이지만

결국같은결과를초래한다

당장 보조금 수준이 높을 때 단말기를

구매한 일부소비자는 분명 혜택을 받는

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존 가입자에게는

도움이안 된다 오히려단말기도 비싸게

구매했는데 과도한보조금에따른손실분

까지요금으로보전해주는결과를낳는다

소비자간에차별이발생하는지점이다정

부가보조금가이드라인을 27만원으로정

하고이를넘으면처벌하는이유도여기에

있다 27만원은가입자한명유치로얻을

수있는이익의최대치라고평가하지만그

이상을쓰면다른가입자에게서얻는이익

으로손실을충당해야하기때문이다

보조금은높이고요금은낮추라는요

구도상충되는주장이다보조금으로비

용을지출한것은결국요금으로충당해

야한다특정소비자에게만혜택이가는

보조금보다는전체적인요금인하를해

야모든소비자에게이익이된다

통신사는 6개월간의 보조금 전쟁 후

소모적인경쟁이었음을깨달았다 마침

SK텔레콤이서비스경쟁으로전환하겠

다고 선언하며 망내 무료통화 기변혜

택강화등을제시했다

이제는소비자가변할때다눈앞의당

근인 보조금에게 환호하며 불필요한 단

말기과소비에빠지기보다알뜰한통신

서비스를이용하려는지혜가필요하다

보조금조삼모사

권건호통신방송산업부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