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최 준 영

강수 현황

38.4%

7.8%

18.2%

46.8%

50.4%

26.5%

36.7%

28.0%

51.1%

36.2%

57.3%

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200

전국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금년 평년 평년비

주요 댐 저수율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소양강 충주 안동 대청 남강 합천

금년 평년

농업용 저수지 현황

3

18

11

6

2

0 0

6

4

29

3736

5

43.7

37.4

50.4

55

41

70.9

38.2

57.7

30.5

41 40.4

34.8

54

0

5

10

15

20

25

30

35

40

0

10

20

30

40

50

60

70

80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충남 충북

가뭄위험저수지 저수율

가뭄 특성

• 언제 시작?

• 끝났나?모호

• 대규모 피해 유발

• 홍수 대비 2배 이상지속

• 강우시 일시에 해소

• 어디가 피해지역?해소

정의

사전적 과학적

법률적 사회경제적

가뭄

계속하여 비가 내리지 않아

메마른 날씨

無降水 계속일수, 강수량

물부족 지속기간

상대적 개념 | 사회적 현상??

관련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제5절(가뭄)

○ 조사연구 | 시설 유지관리 | 중장기대책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2조(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물관리)

지하수법 | 하천법

週期說

124

38

12

6

1901, 1939, 1977

1901 : 370mm

기우제 190회(1884~1910)

2012~2025

3. 예보 및 경보

U.S. Drought

Monitor

5단계

가뭄구분부처간 공동운영

네브라스카 대학이 실제적 운영 담당

주(state)별 감시 및 대응체계 운영

파머가뭄지수(PDSI), 지표수공급지수(SWSI)

가뭄 단계는 주별로 2~4단계

단계별 조치사항 규정

10 Steps for Drought Planning

TF 구성, 주체별 역할, 시민참여, 자료수

집, 계획수립, 홍보, 교육, 평가 등으로 구성

각 주는 이에 따라 주별 상황을 감안한 대응

계획을 수립

Rainfall Deficiency Maps

기상국

주관

3단계

가뭄구분

3, 6, 9, 12, 18, 24, 36개월 단위 20년 빈도 가뭄

1년 지속시

비상가뭄령 선포

국내 가뭄 시스템

가뭄정보시스템

주체 : 국토해양부, 한국수자원공사

6개 지수를 활용, 5단계 통합가뭄지수 산출

수자원관리를 목적으로 구축

수자원공사 내부적으로 활용

5단계 구분

단계별 용수공급

계획과 연계?

가뭄관리시스템

주체 :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

6단계 가뭄 구분

개별 농업용 저수지별 현황, 예측, 대책, 이력

개별 저수지별 상황파악

지역별 판단은?

가뭄판단지수

주체 : 기상청

자체 개발 가뭄판단지수를 활용

○ 기타 가뭄지수에 관한 자료 제공

4단계 가뭄 구분

전국단위 연중 자료 제공

강수량 위주

전국단위 정보

충실한 관련 자료 제공

가뭄재해정보시스템

주체 : 소방방재청

낙동강 유역을 대상으로 시범 구축 (내부망)

가뭄지수 + 지자체 작성 가뭄상황

지역별 상황 표시 및 조치방안 제시

4.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