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요약 및 정책건의

Ⅰ. 요약

1. 녹색성장산업 요약

1) 녹색성장산업 일자리 창출 3대 정책

<그림 1> 서비스산업 일자리 창출 3대 정책

(1) 신재생에너지

￭ 태양광발전

◦유수지 태양 발

－유수지는 면 이 크고 부분 주민 운동장 용도로 사용되므로, 태양 발 패 을 비

가림 시설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규모 태양 발 시설의 설치가 가능함.

－한 곳당 설치비용은 약 1억 원으로, 50곳 설치 시 50억 원이 소요됨.

◦주민센터 태양 발

－공공건물인 주민센터는 주간에 기 사용이 많으므로 태양 발 시설 설치에 하

며, 이를 통해 친환경에 지에 한 교육도 가능함.

－한 곳당 사업비용은 10억 원으로, 5곳 설치 시 50억 원이 소요됨.

ii

◦학교옥상 태양 발

－학교는 주간에 기를 사용하므로 태양 발 시설 설치에 하며, 학생들에게 친환

경에 지에 한 교육도 가능함.

－한 학교당 사업비용은 약 4억5천만 원으로, 200곳 설치 시 900억 원이 소요됨.

◦태양 발 시설 유지․ 리회사

－태양 발 시설은 유지보수 비용이 비싸 이를 지속 으로 유지 리해주는 회사의

설립이 필요하며, 이 회사는 태양 발 시설을 수리할 수 있는 문인력과 장 리 인

력을 고용함.

－유지․ 리 회사로는 사회 기업이 할 것으로 보이며, 련비용 의 일부를 정부

기 에서 부담하도록 함.

－공 상 가구가 10,000가구 이상이 될 경우, 이 회사의 연매출액은 약 10억 원, 고용

인원은 30명에 달할 것으로 보임.

￭ 연료전지

◦연료 지 특성

－화학에 지를 직 기에 지로 환하는 것으로, 토지수요가 고 도시가스 보 률

이 높은 서울시에 유리함.

－ 규모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액을 민간자본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음.

￭ 지열냉난방

◦지열의 에 지 효율

－지열을 이용해 생산한 에 지로 탕과 냉난방이 가능하며, 태양열발 에 비해 에 지

효율이 우수하지만, 설치비용이 많이 듬.

◦지열 냉난방이 한 기

－온수수요가 많은 노인요양원, 노인복지회 , 사회복지기

◦지열 냉난방 투자

－100곳에 설치할 경우 시설당 5억 원씩 총 500억 원의 산이 소요됨.

(2) 그린도시

◦학교건물 리모델링

－노후된 학교의 창호와 건물 외벽은 단열공사가 미비해, 에 지효율 제고를 한 리모

iii

델링이 필요함.

－방학기간을 이용해 공사를 해야 하므로, 창호를 복층유리로 바꾸고 건물외벽에 드라이

비트 패 을 덧붙이는 공사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 임.

－약 만개의 교사 수리 시 1개당 약 7백만 원씩 700억 원이 소요됨.

￭ 에너지관리

◦에 지컨설턴트 육성 에 지진단 기업 설립

－단기 으로 사회 기업을 설립하고 양성된 에 지 컨설턴트를 채용하여 민간아 트에

한 에 지 진단을 하며, 비용은 서울시로부터 지 받음.

－장기 으로 아 트 에 지 리 민간회사를 육성함.

◦ 형할인마트 에 지 리 투자

－ 형할인마트 건설 시 신재생에 지 활용과 친환경시설에 투자하도록 의하고 지역

사회의 에 지 약 환경에 기여하도록 함.

￭ 행복냉장고

◦냉장고 교체사업

－가 회사가 에 지, 친환경, 가 냉장고를 개발하여 서울시 소득 가구의 냉장고

를 교체해주는 사업임.

－개당 20만 원씩 총 200억 원이 소요되며, 소요 산은 기업후원과 서울시 지원으로 충

당함.

(3) 물산업

￭ 아리수 음수대관리

◦민간사업으로 운

－민간사업자는 서울시 아 트단지 안에 지선상의 수배 과 연결되는 직결 로를 설

치하고 음용 를 설치하여 단지 내 주민이 이용하도록 함.

－민간사업자는 아 트단지당 약 3천만 원을 들여 시설을 설치하고 수질 리와 음수

리에 따른 리비용을 아 트로부터 징수하여 투자비용과 운 비용을 회수함.

－15년 이상 된 노후 아 트단지를 상으로 하며, 아 트단지로부터 시설이용료

리비를 받음.

iv

￭ 한강수계통합

◦상수사업분야

－한강수계 상수도사업을 통합하여 일정 규모를 갖춘 세계 인 물기업을 육성하고, 한강

수계를 효율 으로 리함.

￭ 하천관리

◦홍제천, 불 천 리 사회 기업

－공공근로 인력 청소 주의 하천 리 신 문인력과 상근인력을 둔 문 하천

리가 필요함.

－홍제천과 불 천을 통합 리하는 조직을 설립하여 수질․유량측정 쓰 기투기 감

시, 청소, 시설물 리, 하상 슬러지 청소, 식생 리 등을 담당하게 함.

2. 서비스산업

1) 서비스산업 일자리 창출 3대 정책

<그림 2> 서비스산업 일자리 창출 3대 정책

v

(1) 지식서비스 고용역량 강화 사업

￭ 지식서비스 분야 구인 ․ 구직 알선서비스 제공

◦지식서비스 분야를 상으로 구직자와 구인기업의 일자리 수 을 매칭하는 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

◦ 재 서울시가 운 하는 ‘일자리 러스센터’를 사업추진을 한 정책 랫폼으로 활용

◦지식서비스 분야 인 자원 DB 구축

－인 자원 DB구축의 일환으로 창의인재순환(CHL：Creative Human Loop) 시스템을 구

축함.

－구직자는 CHL 내 ‘인재뱅크’에 표 화․상세화된 이력서와 포트폴리오를 등록하고,

구인기업 한 기업에 한 필수정보와 구인자 요건을 등재함.

－업종별/직종별, 신규직/경력직 등으로 정보를 구분함.

－이력서는 규격화된 포맷을 제공하여 인터넷에서 직 기입하도록 로그래 함.

￭ 구직자에 대한 (재)교육 및 훈련 강화

◦구인․구직 알선서비스 제공 시, 일정 조건을 갖춘 구직자를 상으로 역량강화를 해

채용과정에서 요구되는 교육․훈련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 혹은 일부를 재정 지원

◦지원 상

－정보처리, 경 컨설 , 엔지니어링, 디자인, 문화 분야 50인 이하 사업장에 취직하려는

자로서 재교육이나 직에 한 요구가 강한 문인력(해당 분야 경력 5년 이상 보유자)

－반기별 1,000명 지원(분야별 200명), 1인 1회에 한해 지원

◦사업추진 방안

－분야별 회를 심으로 운 되고 있는 교육․훈련 사업이나 민간 교육․훈련기 의

교육․훈련과정의 이수가 확인된 자에 해 교육․훈련비를 사후에 지원함.

－교육훈련 코스, 교육훈련비, 커리큘럼, 강사진, 지원 상과 규모 등에 해 교육훈련 사

업을 수행하는 회와 ‘교육훈련 지원에 한 업무 약’을 체결함.

－사업수행 (세부 사업계획서)과 사업 후(사업실 보고서) 보고서를 제출함.

￭ 구직기업에 대한 고용촉진장려금 제공

◦채용에 한 수요는 강하나 채용여력이 취약한 소사업체를 상으로 고용유지나 신규

채용을 장려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

vi

◦일자리 러스센터를 통해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소 지식서비스업체에게 재정 인 인

센티 제공

◦지원 상

－지식서비스 분야의 2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으로서,

－ 학졸업자 가운데 장기실업(1년 이상)에 처한 인력을 신규 채용한 경우

－ 는 취약계층 인력을 신규 채용한 경우

◦사업추진 방안

－1인 채용 시 매월 80만 원씩 12개월을 지원함(시범사업으로 1,000명 지원).

－장려 수혜기업은 지원기간이 종료된 이후 최소 6개월간 고용유지 의무를 수해야

함.

－구인자 신청 시 신규 채용에 한 계획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고 사업 완료 시 사업수

행실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사후 리체계 구축 계약 반 시 지원 을 회수하거나 범칙 을 부과함.

－사업추진 리기 설치 사업 산 확보를 해 ‘고용 진기 ’을 확보함( 련 조례

제정).

(2) 서울형 사회적기업 및 고용촉진지구제 실시

￭ 서울형 사회적기업 인증제 실시

◦서울형 사회 기업(SSE : Seoul Social Enterprise) 모델 정립

－노동부의 사회 기업과 별도로 서울시의 차별화된 사회 기업 모델을 정립함.

◦사회서비스 분야의 기업 는 잠재 기업 가운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상

－공익 ․사회 성격이 강한 부문에서 활동/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확

보/사회 목 을 한 재투자(이윤의 ½)를 기본요건으로 설정함.

－비 리민간단체, 생활 동조합, 사회복지법인 등과의 연계가 강한 상자를 SSE로 우

선 인증하고 지원함.

◦SSE의 세 가지 유형

－고용복지연계형/문화선도형/녹색성장형으로 구분․운 함.

◦서울형 사회 기업 지정․ 리 방안

－인증신청서 수시 수 → 형식 요건심사 → 서울시 심의 → 서울시장 인증 → 인증

서 교부

vii

－경 실 리보고서 사업 결과보고서 연 2회 제출

－3년마다 재심사(결과보고서 통한 서면평가 실사평가)

￭ 고용촉진지구제(or 고용장려지구제) 지정 ․ 운영

◦고용활성화가 시 할 것으로 단되는 지구를 선정․지정하고, 해당 지구에 해 종합

인 지원시스템 구축

◦고용 진지구에 한 정 기 을 도출하고 이에 한 지원책 발굴

◦고용 진지구제와 서울형 사회 기업 육성을 연계하여 추진

◦ 상지에 ‘서울형 사회 기업’ 설립 진․활성화를 한 종합지원체계 구축

－고용 진지구 내에 사업추진을 선도하고 상기업을 종합 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

행하는 ‘사회 기업지원센터’를 설치․운 함.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사업장 설치 지원, 경 자 융자, 수요발굴 로 지원

－사업주체 간 력네트워크를 구축함.

◦고용 진지구 상

－최근 2～3년간 취업자 감 지구

－ 소득․취약계층 집 지구

－서울시 공공 로젝트 추진 지구(뉴타운, 마을만들기, 공공 술, 공공디자인 등 각종 사업)

(3) 서비스분야 퇴직자 재취업을 위한 사회멘토제 추진

￭ 퇴직 전문인력 풀(SEP：Senior Expert Pool) 구축

◦서비스 분야의 퇴직자를 상으로 인력 DB를 구축하고, 이들 가운데 지식과 경험이 풍부

한 퇴직자를 문인력 풀로 하는 사회 멘토를 지정

◦사회 멘토의 지식․경험을 서비스 수요기업과 매칭시키는 공공주도 고용 진 로젝트

추진

◦지원 상

－55~65세의 퇴직자 서울시 거주자

－서비스업종 분야에서 최소 10년 이상 근무경력을 갖춘 문가

－총 3,000~5,000명 내외 지정

◦사업추진 방안

－‘사회서비스 멘토’와 ‘지식서비스 멘토’ 두 개의 트랙으로 구분함.

viii

－퇴직자와 서비스의 매칭 방식은 1：1 매칭과 1：다 매칭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 함.

－서비스 이용자(수요기업)에 해서는 서비스 이용에 따른 재정 인센티 를 제공함으

로써 사업에의 극 참여를 유도함.

◦인력별 별도 DB 구축

－일반퇴직자와 문퇴직인력을 구분하여 DB를 구축함.

－일반퇴직자는 사회서비스 분야, 문퇴직인력은 지식서비스 분야로 구분하여 리함.

◦ 문퇴직인력

－경 컨설 , 디자인, 기술거래업 등 지식서비스 분야의 기업별 는 사업별 개별 로

젝트에 참여시킴.

￭ 사업관리기관 설치 ․ 운영

◦이 사업의 성공 추진을 한 핵심 요소는 멘토의 지식과 수요기업을 하게 매칭시

킬 수 있는 사업 리기 의 설치임.

◦ 리기 설치방안

－단기 으로 서울시 일자리 러스센터 내에 설치함.

－ 장기 으로 특수목 사(SPC) 형태로 별도의 기구를 설립함.

◦사업 리기 의 역할

－서비스 분야 문가에 한 DB구축

－사회 멘토 지정 리

－고용 진 로젝트 발굴

－ 로젝트 리운 사업평가

◦운 주체

－사업의 성격상 비 리 인 기업이어야 하며, 공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공공기

는 민간기업이 상

－공익 인 목 아래 효율 인 사업 수행 리를 담할 특수목 사의 설립이 함.

￭ 사회적멘토 사업 실시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사업 역으로 구성․운

－1：1 매칭 사업

－Connecting Knowledge Service(CKS) 사업

ix

◦1：1 매칭 사업

－사회서비스 분야를 상으로 추진함.

－서비스 이용자나 수요기업이 요구하는 서비스를 사회서비스 멘토가 개인 혹은 집단

으로 제공함.

－사업 리기 은 서비스 사용자와 공 자를 1 1로 매칭시킴.

◦Connecting Knowledge Service(CKS) 사업

－ 문 지식서비스 분야를 상으로 추진함.

－단일 사업단 는 복수 사업단에 의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서비스를 요구하는 일반기

업을 상으로 문서비스(재무, 마 , 인사, 조직, 략, 운 , 생산, 정보기술 등)를

제공함.

－서비스 제공은 다단계로 추진：1단계에서 기 서비스(경 진단), 2단계에서는 문서

비스( 략계획 수립, 기업애로 해소, 기술지원, 디자인개발)를 제공함.

－시범사업 실시와 사업평가 후 사업확 를 모색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해 재 운 인 문기업과 연계․추진하는 방안에 한 검

토 필요

－서울시는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자 을 지원함.

－서비스 수요기업에 해 서비스 요 의 60~70%를 재정 지원함(수요기업이 30~40% 부

담).

<그림 3> CKS사업 추진 방안

x

3. 문화예술

1) 문화예술 일자리 창출 5대 정책

<그림 4> 문화예술 일자리 창출 5대 정책

￭ 문화예술 분야의 서울형 사회적기업 육성

◦서울시는 문화 술분야의 사회 기업에 한 수요와 필요성이 매우 높음.

－컬쳐노믹스, 문화산업성장 등으로 문화 술이 미래사회 경쟁력의 핵심이라는 사회

공감 가 형성되어 있음.

－문화 술에 한 수요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 으로 높고, 문화 술 련 인력들이

매우 풍부함.

－그러나 소득수 에 따라 문화 술향유격차가 더 커지고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됨

에 따라, 이를 서울시 차원에서 극 으로 해소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문화 술분야는 특히 서울시가 략 으로 사회 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음.

－ 재 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 기업 인증제는 문화 술분야의 특성에 한 이

해가 낮고 제조업 심으로 사회 기업을 리함에 따라 서울시에 합한 문화 술분

야 사회 기업을 육성하기에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서울시의 특성에 맞는 문화 술분야 서울형 사회 기업제도가 필요함.

xi

◦(가칭)문화 술분야 사회 기업 지원센터를 설립함.

－서울시 문화국과 서울문화재단의 주도로 ‘(가칭)문화 술분야 사회 기업 지원센터1)’

를 설립함. 문화 술분야 서울형 사회 기업의 설립목 은 문화 술의 사회 목 실

, 즉 취약계층을 상으로 한 문화 술 향유기회 제공(감상 교육 포함) 문화

술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그리고 신진 술가 육성 등임.

－이를 해서는 우선 재원을 마련하고 창업 컨설 비사회 기업 발굴을 통해 문

화 술분야 서울형 사회 기업을 유도함.

－소정의 차를 거쳐 문화 술분야 서울형 사회 기업으로 인증된 기업들에 해서는

노동부의 사회 기업 지원수 을 고려하여 인건비 보험료, 시설운 비(장기 리융

자), 공간 세제 등을 지원함.

－사업시행에 한 평가를 통해 지원연장을 결정하며, 해당 사회 기업의 운 독립화를

유도함. 평가항목은 수익창출구조의 확보와 공공성 실 여부가 주요한 축이 됨.

－수익창출구조는 정부재정지원 이외에 문화상품개발 매, 기업스폰서, 개인소액주

주, 서포터, 기부 등을 통한 재정 안정화에 따라 확보될 수 있음.

－공공성 실 은 문화 술분야 사회 기업의 설립목 을 얼마나 충실히 실행하 는가,

즉 취약계층에 한 문화 술교육의 횟수와 질, 지역공동체 활성화 정도, 지역주민의

참여 정도 등을 종합 으로 평가해야 함.

<그림 5> 문화예술분야 서울형 사회적기업 운영방안(예시)

1) 서울형 사회 기업 지원센터가 설립된다면, 그 한 분과로 문화 술분과를 독립하여 설치함.

xii

(1) 문화예술

￭ 문화예술 교육

◦문화 술교육 확

－소외계층의 학생 성인을 상으로 방과후교실 시범강좌를 실시함.

－무료 술교실 강사를 채용하여, 술인력의 취업을 지원하며, 생활공 , 리폼공 등의

강좌개설로 소외계층의 소득창출 연계도 고려함.

◦ 등학교에 디자인교실 개설

－소외지역의 등학교 심으로 문디자이 가 참여하는 학교 디자인 개선 로젝트

를 시행하여, 학생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문가가 이를 구체화하여 학교환경을 개선함.

￭ 문화예술 참여

◦어린이놀이터 이리더 육성

－서울시 내 어린이공원을 심으로 문화 술 공자나 왕년에 공했던 어머니를 향후

지역 커뮤니 이션을 주도해 나가는 마을 리더로 육성함.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에 술 공생을 투입하여 지역문화환경을 개선하는, 사회복지와 문화

술의 결합을 추진함.

－지역 학교, 놀이터, 골목 등 다양한 공간을 교육문화자원으로 활용함.

◦문화기반시설 Re-Use

－3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은 술가들에게 지역 문화기반시설을 운 하도록 하고, 장

기 으로는 지역기반 문화 술 사회 기업이자 술가조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

◦지역만들기 문가 견

－민간 주도로 통학로 개선, 놀이터 개선, 마을극단 창단 등을 진행하여, 각 지역의 특성

과 잠재력에 맞춘 지역만들기를 추구함.

－서울시 차원에서 지역만들기를 한 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보를 제공함.

￭ 문화예술 전문가

◦문화 수 견근무

－서울시 내 통공 , 통춤을 문으로 하는 통문화 술 공방에 수생을 견하여

통문화 술을 보존함.

xiii

◦문화 술인턴 고용

－작은 규모의 문화 술 단체에 졸인력을 투입하여 1년 정도의 훈련기간을 통해 실무

능력을 갖추도록 하여 문화 술 사업을 지원하도록 함.

－인턴기간 종료 후 고용으로 연계함.

◦디자인취업교실 운

－각 자치구 문화센터 등에서 련분야 학졸업자를 채용하여 소득계층에게 편집디

자인, 웹디자인, 사진, 애니메이션, 만화, 일러스트 이션과 같이 수강료가 비싼 디자인

과목의 기 과정을 교육함.

(2) 도시공간

￭ 지역공공예술

◦지역공동체 지향형 공공 술사업

－청소년 우범지역, 쓰 기 많은 골목 어귀, 약수터, 놀이터 등과 같이 기존에 잘 리되

지 않았던 지역에 지역공동체 지향형 공공 술사업을 실시함.

－3년 이상 활동경험이 있는 문 인 커뮤니티 아티스트를 활용함.

￭ 공공기관의 예술공간화

◦구청, 도서 , 구민회 , 어린이놀이터, 시립병원과 같은 공공기 에 술가들이 벽화를

제작하는 등 공공기 을 술 으로 공간화함.

￭ 창의리서치 조사단 ․ 기자단

◦창의리서치 조사단

－도시디자인, 문화디자인, 공공미술, 커뮤니티아트사업과 같은 문화 술 사업의 실행을

도와 문화 리서치를 수행할 조사단을 발굴함.

－주 업무는 문화자원조사 DB화이며, 청년 술가 디자이 , 인문학도를 상으로

채용함.

◦창의리서치 기자단

－주 업무는 창의 문화 술사업 발굴 홍보이며 청년 술가, 디자이 , 인문학도

심으로 구성함.

xiv

(3) 전통시장

￭ 관리 ․ 운영

◦ 통시장 리․운 인력

－ 통시장의 시설유지 리를 해 필요 인력을 지원함.

－주요 업무는 안내센터, 배송센터 공용창고 리, 주차 리, 안 시설 리, 고객 편

의시설 포 매시설 리 등임.

￭ 접근환경개선

◦ 통시장 주변 가로환경개선

－ 통시장 활성화를 한 주요사업으로 시장 근로에 한 가로환경개선사업을 시행

함.

－가로환경개선사업은 공공부문에서 주도하는 사업인 ‘디자인서울 거리’ 조성 사업을

상으로 함.

(4) 자전거

￭ 산업

◦각종 자 거 산업

－자 거 생산을 비롯하여 부품소재 연구, 액세서리, 의류, 첨단산업 등의 생산규모를 일

본의 50% 수 으로 가정하 을 때, 자 거의 경우 연간 50만 규모의 생산이 필요함.

－생산규모에 따라 산업기반 구축 운 을 한 신규고용 창출 효과와 함께, 자 거 부

품을 생산하는 소기업의 활성화와 그에 따른 직원 고용 등 직 고용 창출효과가 큼.

￭ 시설

◦자 거 센터

－자 거 센터는 자 거 정비소를 비롯하여 세차장, 주차장, 안내소, 자 거도로 제센

터, 자 거 용 언론센터, 문 진료소, 피소 등 자 거와 련된 모든 업무를 담당

하는 심임.

◦자 거 출 산업

－교육용 서 , 자 거 면허용 서 , 자 거도로 용지도를 출 함.

◦자 거 정비

xv

◦자 거 도로 제센터

－서울종합교통 정보센터의 기능을 하는 자 거 도로 제센터를 설립함.

◦자 거 방송국

◦자 거 시설물

－자 거 표지 , 신호등, 도로 안내 , 도로 가로등, 편의시설, 거치 등 다양한 시설물

이 필요함.

￭ 운영 및 관리

◦자 거 구

－자 거 련 교통사고와 같은 각종 사고를 담당함.

◦자 거 순찰

－ 출소별로 자 거 순찰 를 배치함.

◦자 거 교육면허센터

－운 면허 시험 리단에서 리하도록 함.

(5) 한강

￭ 선박

◦ 소형 선박건조

－ 소형 조선사업의 경우, 2007년을 기 으로 업체 수는 100여 개, 인력은 4,120명, 생

산량은 연간 645척임(한국조선공업 동조합).

－ 소형 선박건조 사업 부문에서 약 1,030명의 고용창출이 추정됨.

￭ 연구 및 디자인센터

◦주운선박 연구 디자인센터

－자재 연구 개발, 선박 설계디자인, 인테리어 설계디자인, 선박 용용품 가구제

작, 생산 리 업 리를 담당함.

￭ 레저

◦수상 학교 등 교육시설

－수상스키장, 요트훈련장, 웨이크보드장, 스쿠버 다이빙장 등을 신설하고, 수상

xvi

련 장비를 여 매함.

－약 130명의 고용창출이 추정됨.

◦서비스 사업

－다국 수상식당, 숙박시설 등 수상 서비스 사업과 스토랑, 카페, 연회장, 쇼핑시설

등 선상 서비스 사업으로 이루어짐.

－약 580명의 고용창출이 추정됨.

◦선박정비 청소

－선체과, 기 자과, 기 과, 공무과, 총무과 등 선박정비 청소를 담당할 운 조직이

필요함.

－약 250명의 고용창출이 추정됨.

Ⅱ. 정책건의

1. 일자리 창출 사업 종합

◦일자리 창출 사업은 사업실시까지 단기간이 소요되는 단기사업과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장기사업으로 구성됨.

◦ 체 사업을 장기 사업과 단기 사업으로 나 고 사업별 고용창출 능력과 산을 추정하

면 다음과 같음.

－총 64개의 사업 장기사업은 26개, 단기사업은 38개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장기 단기 고용창출(명) 예산(원)

녹색성장

신재생에너지

유수지 태양광발전 ○ 30 5,000,000

주민센터 태양광발전 ○ 90 10,000,000

학교 태양광발전 ○ 250 90,000,000

태양광발전유지관리회사 ○ 30 매출 10억

연료전지사업 ○　 　 　

지열냉난방 ○ 　 50,000,000

그린도시

학교건물 리모델링 ○ 　 70,000,000

에너지관리사업 사회적기업 ○ 100 　

대형할인마트 에너지관리 ○ 　 150,000,000

행복냉장고 보급 ○ 　 20,000,000

<표 1> 일자리 창출 사업 종합

xvii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장기 단기 고용창출(명) 예산(원)

녹색성장물산업

아리수 음수대 관리사업 ○ 100 매출 60억

한강수계 통합사업 ○급수인구 2,000만

매출 20억

하천관리 ○ 50 　

LED 및 태양광발전 LED산업인력 공급 ○ 100 　

서비스산업

지식서비스고용역량 강화

구인 ․ 구직 알선서비스 ○ 　 　

구직자(재)교육 ․ 훈련 ○ 　 　

고용촉진장려금 제공 ○ 　 　

서울형 사회적기업육성 및 고용촉진

고용복지연계형 ○ 　 　

문화선도형 ○ 　 　

녹색성장형 ○ 　 　

지식서비스분야퇴직자 재취업을위한 사회멘토제

퇴직전문인력 풀 구축 ○ 　 　

사회적멘토 인증제 ○ 　 　

사업관리기관 설치 ․ 운영 ○ 　 　

사회서비스 분야 1：1 매칭사업 ○ 　 　

Connecting Knowledge Service ○ 　 　

노인일자리 사회적기업 ○ 100 　

BS산업 BS센터 건립 ○ 　 　

신성장산업인턴

해외컨설팅 인턴사업 ○ 50 　

영 산업디자이너 멘토 프로젝트 ○ 50 　

자동차디자인 ○ 50 　

글로벌 헬스케어

의료관광 ○방문외국인

100,000수입

10,000,000

외국인전용병원 ○외국인환자

65,000투자 2억

수입1억4천만

문화예술

간호사인력 확충 대졸미취업자 교육 ○ 　 　

노인요양원 ○ 1,500 160,000,000

간호사양성글로벌간호사 ○ 　 　

남자간호사 ○ 　 　

문화예술교육문화예술교육 ○ 100 1,000,000

디자인교실 ○ 100 120,000

문화예술참여

플레이리더 ○ 100 480,000

지역아동센터 ○ 604 2,899,200

문화기반시설 Re-Use ○ 125 750,000

지역만들기 전문가 ○ 125 600,000

도시공간

지역공동체 공공예술사업 ○ 1,250 3,000,000

공공기관 예술공간화 ○ 250 600,000

창의리서치 조사단 ○ 125 600,000

창의리서치 기자단 ○ 100 480,000

<표 계속> 일자리 창출 사업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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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장기 단기 고용창출(명) 예산(원)

문화예술

문화예술전문가

문화전수 파견근무 ○ 50 240,000

문화예술인턴 ○ 125 1,200,000

디자인취업교실 ○ 250 1,200,000

전통시장전통시장 관리ㆍ운영 ○ 8,325 　

전통시장 접근환경개선 ○ 1,665 　

자전거

자전거 산업 ○ 6,000 　

자전거 의류산업 ○ 3,300 　

자전거 시설사업 ○ 3,360 　

자전거 운영ㆍ관리부문 ○ 1,530 　

자전거 행사부문 ○ 150 　

한강민간부문

중소형 선박 건조 ○ 1,030 　

주운선박 연구 및 디자인센터 ○ 50 　

민간레저사업 ○ 130 　

수상ㆍ선상서비스 사업 ○ 580 　

선박정비 및 청소 ○ 250 　

의류패션 again 동대문 ○ 　 　

시장산업 재래시장 young 프로젝트 ○ 50 　

로봇사업 로봇응용사업 ○ 50 　

<표 계속> 일자리 창출 사업 종합

2. 일자리 창출 정책

◦앞서 제시한 일자리 창출의 추진 방향과 추진 사업은 크게 다섯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져

있음.

－첫째, 사업들은 일자리 창출과 련된 부처 기 과 연계하여 추진되고 있음.

－둘째, 일자리 창출에 한 정보수집 제공의 요성을 악하고 효과 인 추진 방안

을 제시함.

－셋째, 각 사업이 공공과 민간의 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넷째, 일자리 창출을 한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을 한 인

라 확충 방안을 사업으로 언 함.

－다섯째, 문인력의 재취업과 함께 소득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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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부처 및 유관기관 간 연계

◦일자리 창출 사업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앙정부 차원에서도 실시되는 사업이므로, 일자

리 사업과 련된 각 부처 간의 력과 긴 한 네트워크는 필수임.

－특히 제안된 사업들이 단기 ․일시 인 일자리 제공에 그치지 않고, 지속 으로 고용

유지가 가능한 사업이 되기 해선 노동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지식경제부와의 행

정 연계와 력이 요함.

－서울시는 이들 부처와 긴 히 조하여 일자리 사업을 활성화하고, 각 사업이 자치구

까지 이어져 유기 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함.

2) 정보수집 및 제공

◦서울시에서 직 수행하는 일자리 사업에 한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일 으로 처

리․담당할 부서를 만들어 필요 인력의 주기 인 공지와 함께 서울시가 참여하는 사업,

력기업 일반기업의 구인․구직에 한 정보 수집 구축도 이루어져야 함.

－ 한 서울시를 비롯한 앙정부와 공공기 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자 취업에

한 정보와 취업 자문도 제공해야 함.

3) 공공과 민간 협력

◦일자리 창출은 공공주도 사업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공공사업은 극히 일부에 불과함.

◦ 부분의 사업은 민간 주도로 이루어지며, 기에 공공부문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공공사

업 역시 경제성을 갖추고 지속 인 수요창출이 되려면 민간의 력이 필요함.

－특히 녹색성장 사업은 시민들의 생활과 한 계가 있는 사업으로, 민간부문의

조가 요함.

－민간의 창의력 활용과 사업 산 감을 해 민간자본 유치로 사업 확 고용인력

확 를 도모함.

◦이를 해 공공과 민간, 민간기업 간 력 네트워킹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정 사업을

심으로 민간과의 연계를 추진하고 향후 이를 바탕으로 서로 상이한 사업들 간에도 력

이 이루어져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함.

－사업이 효율 으로 추진되기 해서는 공공부문 외에 민간기업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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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규사업 발굴 및 인프라 구축

◦신규사업 발굴

－신규 일자리 창출 방안에는 기존에 있던 사업을 확장․발 하여 여유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방안도 있지만, 기존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사업을 통해 추가 일자리를 발견하는

방안이 더욱 요함.

－따라서 서울을 심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과 지자체의 지원없이는 기사업이 불

가능한 다양한 신규사업의 발굴이 이루어져야 하며, 발굴된 신규사업과 선도시설 구축

을 통한 인 라 확충 방안을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제시함.

◦인 라구축

－인 라 구축에는 선도시설 구축과 선도 정책지원체계 확립, 제도 기반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음.

－일자리 창출 사업은 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을 보

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할 정책추진체계가 미비하기 때

문임.

◦정책추진체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일자리 창출 사업은 서울시의 종합 이고 체계 인 정책추진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사

업 활성화를 한 제도 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요함.

－서울시는 서울시 일자리 러스센터를 심으로 고용 재고용을 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그 역할이 제한 인 수 에 머무르고 있으므로, 지원의 범 를 넓히고 역

할을 확 하여 각종 지원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정책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함.

5) 저소득층 지원

◦문화 술 향유 격차를 해소하기 한 소득층 문화 술 교육 사업을 극 추진하여, 문

화 술 산업의 변을 확 하고 향유 계층을 넓히는데 기여함.

－공공부문이 주도하여 문화 술과 문화 술 소외계층을 연결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정

책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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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자리 창출 추진전략과 기대효과

1) 일자리개발 전담팀의 설치 및 운영

(1) 서울시 일자리개발 전담팀의 설치 및 기획력 강화

◦지속가능하고 도시환경에 합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한 담 이 필요하며, 이

분야의 민간 문가를 채용하여 활용함.

◦일자리모델 개발, 련기 네트워크, 소속 투자기 활용 등 일자리개발에 한 문

인 기획업무를 수행함.

(2) 일자리모델 연구개발 및 공모

◦생활패러다임( ： 탄소), 기술 신(IT, 인터넷), 소비자욕구(복지 문화)의 변화에 따

라 도시가 필요한 일자리가 계속 변화하므로 이를 고려한 일자리모델에 한 연구가 필

요함.

◦민간기업, 연구기 , 문화 술기 , 사회복지기 , 학 등 산․학․연 기 을 상으로

일자리모델을 공모함.

2)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형성 및 활용

(1) 사회적기업 및 비영리단체와의 네트워크

◦도시환경, 문화, 복지와 련하여 사회 기업 혹은 비 리단체의 인 자원과 조직역량을

활용함.

－노인일자리사업, 사회 기업과 련하여 많은 비 리기 이 이미 일자리 사업에 참여

하고 있어 역량이 충분함.

(2) 민간기업과의 연계

◦민간기업은 정부기 , 비 리기 과 력하여 고령자, 경력단 여성 등 취약계층을 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고용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민간부문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해 이들

과 력함.

－민간기업은 이미 주유원, 지역택배사원, 할인마트 리원 등 고령자를 한 맞춤 일자

리를 개발하고 있음.

－서울시 일자리 러스센터와 민간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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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부처와 연계

◦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부 등은 취약계층을 한 일자리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서울

에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상호 력해야 함.

－정부부처의 구인구직 정보를 공유하여 구직구인 미스매치(불일치)를 최소화함.

(4) 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일자리개발 활용

◦SH공사, 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등 구체 으로 장에서 시정업무를 수행하는 조

직은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에 합한 일자리개발이 용이함.

－SH공사는 주택에 지 약과 신재생에 지 공 과 련된 일자리를 개발함.

－상수도사업본부는 학교에 깨끗한 음용수를 공 하기 해 아리수직결사업을 실시하고

시설 리를 해 노인들을 고용함.

－한강사업본부는 수상스포츠 와 련된 일자리를 개발함.

3) 새로운 일자리창출 전략의 기대효과

(1) 미래지향적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개선

◦단기 인 일자리 공 신 도시환경과 도시문화를 발 시키고 복지를 개선할 수 있는

분야에 고용정책을 집 시킴.

◦당면한 탄소 녹색성장 추진과 고령화 시 에 따른 복지 노동정책 과제를 해결하는

일자리 개발로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함.

(2) 인적자원개발과 지속성이 있는 일자리 창출

◦청년층, 고령층의 욕구를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향후 경제성장의 요한 문노동력으로

양성함.

◦도시환경 변화에 따라 필요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민간기업이 주체가 되어 운 함으로써

지속성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여 공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