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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 Southeast Asia Research Center at SNUAC
Published in 2013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동남아시아지식정보센터 발간물 정보
저자: 라띠 프라띠위 안와르
서명: 경제건설을 위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마스터플랜과 인력분야에서의 도전
과 전망
서지정보 : 동남아 이슈페이퍼 통권 4호(ISSN 2288-1034)
발행인 : 오명석
발행처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동남아시아지식정보센터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151-742
82-2-880-2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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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간행물은 2012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발행된 결과물임. (NRF-2012S1A2A3048850)
경제건설을 위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마스터플랜과 인력분야에서의 도전과 전망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동남아지식정보센터
이슈페이퍼 2013년 통권 제 4호
저자: 라띠 프라띠위 안와르(Ratih Pratiwi Anwar)
인도네시아 가자마다 대학교 아시아태평양연구소 연구원
(Researcher, Center for Asia and Pacific Studies,
Universitas Gadjah Mada, Indonesia)
역자: 조윤미
덕성여대 사회과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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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소개】
Ratih Pratiwi Anwar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경제학자. 2001년 이래 인도네시아 가자마다대학교(Universitas Gadjah Mada) 아
시아태평양연구소 소속 연구원으로서 인력부문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국제노동기
구(ILO)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2006-2011년) 아래와 같은 페이퍼들을 발
표한 바 있다.
- Ratih Pratiwi Anwar and Muyanja Ssenyonga, Promoting good
industrial relations in the oil and gas industries in Indonesia (ILO
Working Paper No. 254, 2007).
- Ratih Pratiwi Anwar, The Kretek cigarette industry, Indonesia –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decent work (ILO Working Paper No.
263, 2008).
- Ratih Pratiwi Anwar and Muyanja Ssenyonga, Industrial relations and
social dialogue in the oil and gas industries in Indonesia (based on a
field study) (ILO Working Paper No. 269, 2009).
- Ratih Pratiwi Anwar and Agustinus Supriyanto, Non-standard work,
social dialogue and collective bargaining in Indonesia (ILO Working
Paper No. 43, 2012).
【역자 소개】
조윤미 ([email protected])
인류학자. 서울대에서 인류학을,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말레이인도네시아어를
전공한 후, 인도네시아 가자마다(Gadjah Mada) 대학교에서 인류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전남대 518연구소와 서울대 비교문화연구소를 거쳐 현재는 덕성여대
사회과학연구소에서 학술연구교수로 재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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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인도네시아 대통령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Susilo Bambang Yudhoyono)는 2011
년 5월, 2011년 대통령령 32호를 통해 <인도네시아 경제건설의 조속한 추진과 확
산을 위한 마스터플랜(MP3EI) 2011-2025>를 확정하였다. 이 마스터플랜 정책은
인도네시아 경제를 지식과 기술에 기초한바탕한 경제로 조속히 전환시킴으로써
2025년까지는 인도네시아가 국내총생산 USD 4.0 – USD 4.5조(trillion)와 일인당
국민소득 USD 14,250 – USD 15,500를 달성하여 선진국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목표 달성은 높은 경제성장률과 지속가능한 성장, 그리고
경제개발 성과에 대한 고른 분배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2025년까지 이와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마스터플랜은 세가지 주요 전략을 마련
하였다. 즉 전국토를 6개의 경제회랑으로 범주화함으로써 지역의 경제 잠재력 개
발을 효율적으로 도모하고, 전국적 연계를 강화하며, 인력과 지식 및 정보 역량을
강화하자는 것이 그것이다. 그런데 경제회랑 설정을 통해 경제 잠재력을 개발하겠
다는 전략은 인력자원 양성의 조속한 추진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 마스터플랜
정책은 전국 수준에서건 각 경제회랑 수준에서건 이 정책의 수행 과정 중에 당면
하게 될 인력부문의 잠재력과 도전요인을 파악하지 못한 채 추진되고 있는 감이
없지 않다.
인력부문의 잠재력과 도전요인은 마스터플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반드시 고려
해야 할 중요한 전략적 이슈이다. 왜냐하면 이 마스터플랜의 성공은 정부와 국내외
민간기업의 간의 성공적 협력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스터플랜 실행 과정
에서 민간 기업의 역할이 중대하다는 것은 민간 기업의 투자 결정을 가름하는 결
정적 요인으로서 인력 요인이 중차대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마스터플랜 상 인도네시아의 33개 주는 6개의 경제회랑으로 다시 범주화되었다.
즉, 수마트라 경제회랑, 자바 경제회랑, 깔리만딴 경제회랑, 발리-누사떵가라 경제
회랑, 술라웨시 경제회랑, 말루꾸제도-파푸아 경제회랑이 그것이다. 그런데 각 경
제회랑마다 사회경제적 상황이 다르므로, 인력부문의 상황도 다르기 마련이다. 그
러므로 인도네시아 전국 수준에서는 물론, 각 경제회랑과 주 들별로 인력부문의 잠
재력과 도전요인을 분석해 보는 일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본 이슈페이퍼의 목적은 한국의 기업인들에게, 인도네시아 정부가 마련한 <인도
네시아 경제건설의 조속한 추진과 확산을 위한 마스터플랜 2011-2025>에 관한 이
해를 제공하고, 인도네시아 전국 수준에서, 그리고 각 경제회랑과 주별 수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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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부문의 잠재력과 도전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제공함으로써, 한국 기업인들이 인
도네시아에 투자하고자 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 있다. 본 이슈페이퍼를 작성하기 위해 필자는, 2008년 8월과 2012년 8월 인도
네시아 통계청(BPS)이 실시한 인도네시아 전국노동인구 조사 자료와 인도네시아
정부 노동이주성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참고하였다.
본 이슈페이퍼는 기업가들이 투자를 결정할 때 활용할 만한, 인도네시아 전국 수
준은 물론 각 경제회랑 및 주별 인력부문의 잠재력과 도전요인을 파악하여 제공하
는데 성공하였다고 자부한다. 즉 인력의 수요와 공급, 노동생산성, 임금 수준, 산업
관계, 그리고 인력개발 상태 등의 측면에서 정보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정부와 한국의 기업 및 기업가들에게 인력개발과 인력부문 상황 개선을 위한 제언
을 부가하였다
주제어: 마스터플랜, 인도네시아 경제건설의 조속한 추진과 확산, 경제회랑, 인력부
문
iv
【목차】
【필자소개】 ⅰ
【요약】 ⅱ
【서언】 ⅵ
1. 인도네시아 경제건설의 조속한 추진과 확산을 위한 마스터플랜 2011-2025 1
1.1. 인도네시아 경제건설을 위한 마스터플랜과 경제 전환의 가속 1
1.2. 마스터플랜의 주요전략과 전략적 추진 2
1.2.1. 마스터플랜의 주요 전략 2
1.2.2. 마스터플랜의 전략적 추진 2
1.3. 경제회랑을 통한 경제 잠재력 개발 3
1.3.1. 경제회랑 3
1.3.2. 마스터플랜의 주요 프로그램 5
1.3.3. 마스터플랜의 주요 경제활동 5
1.4. 인력자원 역량 강화와 지식기술 개발 6
1.5. 경제건설의 조속한 성취와 확산을 위한 지표 7
1.6. 마스터플랜 실행의 단계 9
1.7. 마스터플랜 실행상 인력부문에서의 도전요인 10
2. 인도네시아 전국 인력 상황 11
2.1. 2008-2012 인도네시아 노동시장 개요 11
2.2. 인도네시아 인력상황 개요 12
2.2.1. 교육수준별 노동인구 12
2.2.2. 교육수준별 취업자 14
2.2.3. 분야별 취업자 16
2.2.4. 주별 최저임금과 세후 월수령 임금 18
2.3.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가 정리한 인력부문의 전략적 이슈들 19
2.3.1. 산업관계 20
2.3.2. 노동자의 파업과 데모 22
2.3.3. 인도네시아 노동경쟁력 23
3. 경제회랑과 주별 인력 상황 24
v
3.1. 마스터플랜 상의 인력자원 수요지표 24
3.2. 지역 간 사회경제적 격차 29
3.3. 경제회랑과 주별 인력부문 현황 30
3.3.1. 각 경제회랑과 주의 교육수준별 노동인구 30
3.3.2. 각 경제회랑과 주의 교육수준별 취업자 33
3.3.3. 경제회랑과 주별로 본 세후 임금과 최저임금 37
3.3.4. 각 경제회랑과 주의 노동생산성 41
3.4. 경제회랑과 주별 인력부문의 전략적 이슈들 45
3.4.1 경제회랑과 주별로 본 파업 45
3.4.2 경제회랑과 주별로 본 산업관계 협의기구 45
3.5. 경제회랑과 주별 인력개발지수 46
4. 결언 및 제언 51
【참고자료】 55
vi
【서언】
인도네시아 경제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불어닥친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을 벗
어나 2010년 6.1%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그 이전에는 2008년 6.01%였던
경제성장률이 2009년에는 4.58%로 하향하였던 바 있다.1 2011년-2012년에도 인
도네시아 경제성장률은 연간 6%를 웃돈다.
인도네시아의 높은 경제성장률의 주요 요인으로는 2000년 이후 가구당 소비 지출
이 크게 증가한 점이 손꼽힌다.2 국내총생산 중 국내 소비 지출이 차지하는 기여분
은 중산층의 성장에 따른 것이다.3 세계은행(2011)에 따르면 2000년 인도네시아
전인구의 20% 정도였던 중산층이 2010년에는 56.5%로 증가하였다고 한다. 이에
더하여 인도네시아 은행은 2013년 전인구의 60%가 중산층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
하고 있다.4
한편, 인도네시아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경제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5
1. 자연자원: 매년 생산되는 농산물들(팜 오일, 고무, 카카오 등)과 천연 광물
자원들(석탄, 원유, 천연가스, 니켈, 철광석, 주석, 보크사이트, 구리)
2. 인력: 인도네시아 인구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규모이면서 구매력이 상
승하는 추세이며 또한 생산가능인구 비율도 높은 편이다.
3. 지리: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에 바로 접근 가능한 지리적 이
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발전을 위해 위와 같은 잠재력을 실현하는 데에는 아래와 같
1 Bank Indonesia. 2008. Laporan ekonomi tahunan Indonesia. Jakarta: Bank
Indonesia. <http://www/bi/go.id> 2 ILO. 2011a. Labour and social trends in Indonesia 2011: Promoting job-rich growth
in provinces. Jakarta:ILO Office for Indonesia. P. 48. 3 세계은행은 하루 USD 2-20 의 지출을 하는 계층을 중산층이라 간주한다.
4 Anon. 2013. Bank Indonesia: Kelas menengah capai 60%. Banjarmasin: Inilah.com.
24 Februari. < http://m.inilah.com/read/detail/1961235/bi-kelas-menengah-capai-
60> 5 Kementrian Koordinator Bidang Perekonomian. 2011a. Pp. 17-18.
vii
은 다섯 가지 주요 도전요인이 장애가 되고 있다.
1. 경제구조가 농업분야와 천연자연자원 개발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2. 경제개발이 전국적으로 고르게 이루어지지 않고 지역별로 치중되어 있다.
3. 전국을 연결하는 인프라가 제한적이다.
4. 교육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인력자원의 질이 낮다.
5. 도시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6
위와 같은 잠재력과 도전에 당면하여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경제 전환
을 가속화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를 위한 정책으로 마련된 것이 바로 <인도네시아
경제건설의 신속한 추진과 확산을 위한 마스터플랜 2011-2025>이다. 이 정책은
인도네시아 말로 <Masterplan Percepatan dan Perluasan Pembangunan
Ekonomi Indonesia 2011-2025> 인데, 이를 줄여서 MP3EI 라고 부르며, 본 페이
퍼 내에서는 인도네시아 경제건설을 위한 마스터플랜으로 칭하기로 한다.
인도네시아 경제건설을 위한 마스터플랜은 2025년까지 인도네시아가 달성을 목표
로 하는 선진국 진입을 위한 정책으로서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는 2025년까지
USD 4.0- USD 4.5 조(Trillion)의 국내총생산과 일인당 국민소득 USD 14,250 –
USD 15,500을 달성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이 달성되려면 높은 경제성장률
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그리고 성장 과실의 공평한 분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7
2010년 인도네시아 일인당 국민소득은 USD 3,015였다.8
2025년까지 이와 같은 전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 경제건설을 위한 마스
터플랜은 다음의 세가지 주요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첫째, 경제회랑별로 경제 잠
재력을 개발하고, 둘째, 전국적 연계를 강화하며, 셋째, 인력과 지식정보 및 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것 등이다.
인도네시아는 광대한 영토를 가진 국가로서 수많은 섬들이 행정상 33개의 주
(province)로 편제되어 있는데, 이 섬들을 인도네시아 정부는 다시 6개의 경제회
6 Ibid. Pp. 19-20.
7 Kementrian Koordinator Bidang Perekonomian. 2011a. P. 15.
8 World Economic Forum. 2012.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1-2012.
Geneva. P. 206.
viii
랑으로 범주화하였고, 각각의 경제회랑은 각각의 경제회랑이 전략적으로 점유하는
우수성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각각의 개발 분야가 설정되어 있다.
경제회랑별로 경제 잠재력을 개발하고자 하는 전략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인력자
원을 준비하는 일이 긴요하다. 인도네시아 경제건설을 위한 마스터플랜은 이미 이
마스터플랜의 중점 사업이 되는 22개의 과제들 중 상당 부분을 위한 인력자원 수
요지표를 계상에 넣고 있다. 그러나 이 마스터플랜 정책의 수행 과정에서 인력 분
야가 당면한 잠재력과 도전요인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은 아쉽다.
인력 분야의 잠재력과 도전요인이 마스터플랜 실행을 위한 중요 이슈가 되는 까닭
은 다음과 같다.
1. 이 마스터플랜의 성공은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 그리고 기업(국영기업, 외
국계 민간기업, 국내 민간기업) 간의 협력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인도네
시아 정부는 이 마스터플랜을 위한 투자의 51%를 국내외의 민간 기업으
로부터 유치하고자 하고 있다.
2. 이 마스터플랜의 실행을 위해 민간기업으로부터의 투자에 절대적으로 의
존하고자 한다면, 국내외 기업의 주요한 투자 결정 요인이 되는 인력 요인
이야말로 마스터플랜의 성공을 가늠하는 요인이 된다.
3. 인도네시아의 인력 상황은 지역별로 그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매우 다
르다.9
위와 같은 까닭에, 인도네시아 전국 수준에서는 물론이고, 각 경제회랑과 주별로
인력부문에서의 잠재력과 도전요인들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번 이슈페이퍼의 발행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오는 9월,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은 외교관계 수립 40주년을 맞이한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주요 무역상대국이자 주요 투자국이면서, 양국은 또
한 전략적 동반관계를 구축하고 있기도 하다. 이제 양국관계는 새로운 미
래를 향한 도약의 발판 앞에 놓여 있으며 이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본
9 ILO. 2011b. Poin-poin Penting Laporan Terbaru ILO 2011. Jakarta: ILO Office for
Indonesia. <http://www.ilo.org/wcmsp5/groups/public/---asia/---ro-bangkok/---
ilo-jakarta/documents/meetingdocument/wcms_176897.pdf>
ix
페이퍼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의 수교 40주년을 기념하고, 양국 관계
의 새로운 미래로의 도약을 위한 정보 제공을 위해 기획되었다.
2. 한국의 기업인들에게, 인도네시아 정부가 마련한 <인도네시아 경제건설의
조속한 추진과 확산을 위한 마스터플랜 2011-2025>에 관한 이해를 제공
한다.
3. 인도네시아 전국 수준에서, 그리고 각 경제회랑과 주별 수준에서, 인력 분
야의 잠재력과 도전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제공함으로써 한국 기업인들이
인도네시아에 투자하고자 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
하고자 한다.
본 페이퍼는 문헌연구에 의해 작성되었다. 2008년 8월과 2012년 8월, 인도네시아
통계청(BPS)이 실시한 인도네시아 전국노동인구 조사 자료와 인도네시아 정부 노
동이주성에서 발표한 자료들이 주요 참고 자료로 활용되었다.
이 페이퍼는 모두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첫 장은 서언이고, 둘째 장
은 인도네시아 경제건설을 위한 마스터플랜의 개요를 설명하였다. 이어서 셋째 장
은 인도네시아 전국수준에서의 인력 현황을 분석한 반면, 넷째 장은 각 경제회랑과
주별로 인력 상황을 분석하였는데, 이는 각 지역별로 인력부문에서의 잠재력과 도
전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긴요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 장은 결언과
제언이다.
1
1. 인도네시아 경제건설의 조속한 추진과 확산을 위한 마스터플
랜 2011-2025
1.1. 인도네시아 경제건설을 위한 마스터플랜과 경제 전환의 가속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1년 5월 <인도네시아 경제건설의 조속한 추진과 확산
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이 마스터플랜은 2011년 대통령령 32호로
써 확정되었으며, 이어서 인도네시아 대통령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Susilo
Bambang Yudhoyono)는 이 정책의 원활한 실행을 위해 2011년 5월 20일 <
인도네시아 경제건설의 조속한 추진과 확산을 위한 위원회>를 출범시키기도
하였다.10
이 마스터플랜 정책은, 2005년부터 2025년까지의 인도네시아 전국 장기 개발
계획 (Rencana Pembangunan Jangka Panjang Nasional (RPJPN) 2005-
2025) 및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인도네시아 전국 중기개발계획 (Rencana
Pembangunan Jangka Menengah Nasional (RPJMN) 2010-2014)과의 연계
속에서 기획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마스터플랜은 이전과는 다른 사고방식의 전환을 요구한다. 모든 이해당사자
들은, 경제건설이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영기업, 지방정부출자기업, 그리고
국내외 민간기업 들간의 협력증진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
다.
협력이 필요한 이유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예산상의 이유로 그 능력이 한
정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장차 인도네시아 경제의 향방은 국영기업, 지방
정부출자기업, 그리고 국내외 민간기업과 같은 기업계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해
도 과언이 아니다.11
이 마스터플랜 실행을 위해 필요한 총투자의 51%가 민간
10
Strategic Asia. 2012. Implementing Indonesia’s economic masterplan (MP3EI):
Challenges, limitations and corridor specific differences. June. Pp. 7-8. 11
Kementrian Koordinator Bidang Perekonomian. 2011a. Pp. 19-20.
2
분야에서의 투자로 충당될 것이기 때문이다.12
1..2 마스터플랜의 주요 전략과 전략적 추진
1.2.1 마스터플랜의 주요 전략
인도네시아 경제건설을 위한 마스터플랜의 기본틀 속에는 그 목표를 성취하
기 위한 세 가지 주요 전략이 담겨 있다. 즉,13
1. 경제회랑을 통한 경제 잠재력 개발
2. 전국의 연계성 강화
3. 인력과 지식정보 그리고 기술 역량의 증진
1.2.2 마스터플랜의 전략적 추진
마스터플랜의 주요 전략을 가동하기 위한 세 가지 전략적 추진 방안도 마련
되었다.14
1. 기업가가 경험하는 사업 애로요인을 조속히 제거함으로써, 22개의
주요 경제활동 분야에서의 투자를 촉진한다.
2. 규제완화와 주요 인프라 문제 해결을 위한 일정을 확립함으로써
실물 분야의 사업 역량이 다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국가수준의
정책실행 계획들을 동기화한다.
3.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인력과 지식정보 및 기술역량 제고를
촉진함으로써 각 경제회랑별로 우수중점(center of excellence)을
확보한다.
12
Strategic Asia. 2012. P. 32. 13
Kementrian Koordinator Bidang Perekonomian. 2011a. P. 24. 14
Kementrian Koordinator Bidang Perekonomian. 2011a. P. 24; Kementrian
Koordinator Bidang Perekonomian. 2011b. Pokok-Pokok Kebijakan MP3EI 2011-
2025.Powerpoint Rakernas Kementrian Koperasi dan Usaha Kecil Menengah. 14 Mei
2011. Slide 6.
3
1.3. 경제회랑을 통한 경제 잠재력 개발
1.3.1 경제회랑
인도네시아 경제건설의 조속한 추진과 확산을 위한 마스터플랜은 기존의 그
리고 신규의 경제성장 중심들에 대한 개발 계획에 기반하여 진행된다. 이러
한 접근법은 기본적으로 산업분야와 지역별 접근법을 통합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각각의 지역은 지역의 우수성과 잠재력이 되는 그러한 생산물(경제
활동)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1. 인도네시아의 경제회랑 여섯 곳
1. 수마트라 경제회랑 2. 자바 경제회랑 3. 깔리만딴 경제회랑
4. 술라웨시 경제회랑 5. 발리-누사떵가라 경제회랑 6. 말루꾸제도-파푸아 경제회랑
출처: Kementrian Koordinator Bidang Perekonomian. 2011a. P. 46
경제성장의 중심들을 설정하는 이유는 응집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의 잠재력과 우수성을 발굴해내며, 인도네시아 경제건설의 지역
불균형을 개선하고자 함이다. 경제성장의 중심 개발은 산업군
(Industrial Cluster)과 특별 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s)을
개발함으로써 가능하다.
경제성장의 중심 개발은 경제성장의 중심들 간에 연계성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의 중심과 지역 경제 활동 간의 연계성 확보 그리고 이를
4
지원하는 인프라 확충이 담보되어야 한다. 전체적으로 보아, 경제성
장의 중심들과 그러한 연계성들을 감안하여 경제회랑이 설정된 것이
라 할 수 있다15
(그림1).
다양한 잠재력과 우수성 그리고 전략적 역할 등을 참작하여 설정된
각 경제회랑의 개발 테마는 도표1을 보면 알 수 있다.
도표1. 경제회랑과 경제회랑별 개발 테마
경제
회랑명 지역범위 경제회랑 개발 테마
경제회랑 내
주요 경제활동
1 수마트라 수마트라 섬 내의
모든 주와 반떤 주
농산물 생산과 가공,
에너지 개발
팜 오일, 고무, 석탄,
철광석, 순다해협 교량
2 자바 반떤 주를 제외
한 자바 섬의 모
든 주
전국적 산업과 용역
의 추진체
식음료, 섬유, 기계, 교
통, 선박, 방위산업, 통
신, 수도권투자촉진특
별구역
3 깔리만딴 깔리만딴 섬의 모든
주
광물자원 개발과
가공, 에너지 개발.
팜 오일, 석탄, 알루
미늄, 보크사이트, 원
유 및 천연가스, 합
판, 철광석
4 술라웨시 술라웨시의 모든
주
농산물, 밭작물, 어업,
원유 및 광산 자원의
생산과 가공
식량농산물, 카카오, 어
업, 니켈, 원유 및 천연
가스
5 발리-누사
떵가라
발리 주, 서누사떵
가라 주, 동누사떵
가라 주
관광, 국가 식량 생산
기지
관광, 목축, 어업
6 말루꾸제
도-파푸아
서파푸아 주, 파푸
아 주, 북말루꾸
주, 말루꾸 주
식량, 어업, 에너지,
광산 개발 중심.
식량생산농업, 구리, 목
축, 어업, 원유 및 천연
가스, 니켈
출처: Kementrian Koordinator Bidang Perekonomian. 2011a. Pp. 46-47.
15
Kementrian Koordinator Bidang Perekonomian. 2011a. P. 31.
5
1.3.2 마스터플랜의 주요 프로그램
인도네시아 경제건설의 조속한 추진과 확산을 위한 마스터플랜은 8
가지의 주요 프로그램을 상정하고 있다. 즉,
1. 농업
2. 광업
3. 에너지
4. 제조업
5. 수산업
6. 관광
7. 통신
8. 전략지역개발
1.3.3 마스터플랜의 주요 경제활동
마스터플랜의 8개 프로그램은 22개의 주요 경제활동 내역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도표2 참조), 이 주요 경제활동은 그 잠재력을 최대화
하기 위해 각각의 경제회랑별로 분산 배치되었다(도표1의 “경제회랑
내 주요 경제활동” 참조).
도표2. 마스터플랜 상의 주요 경제활동
22 개의 주요 경제활동 내역
1. 철강 12. 관광
2. 식음료 13. 정보통신 기술
3. 섬유 14. 석탄
4. 교통수단 15. 원유 및 천연가스
5. 선박 16. 수도권 투자촉진특별구역
6. 니켈 17. 순다 해협 전략지역
7. 구리 18. 방위산업
8. 보크사이트 19. 목축
9. 팜 오일 20. 고무
6
10. 고무 21. 카카오
11. 식량생산농업 22. 어업
출처: Kementrian Koordinator Bidang Perekonomian. 2011a. Pp. 48- 49.
1.4 인력자원 역량 강화와 지식기술 개발
인도네시아 경제건설을 위한 마스터플랜은 자연자원과 노동집약적
부문에 크게 의존해온 인도네시아 경제를, 2025년까지 혁신활동과
인적자본집약적 부분에 의존하는 혁신경제로 전환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육받은 인력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속
가능하고 지식에 기반한 경제의 성장을 지지하는 것이 바로 교육받
은 인력이기 때문이다.16
교육받은 고급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는 경제건설과 유
관한 교육, 현장에서 바로 응용 가능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교
육, 그리고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에 부가가치를 더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
각 경제회랑의 잠재력에 걸맞는 질과 유관성을 갖춘 인력자원을 확
보하기 위해 마스터플랜은 다음과 같은 교육 개발의 방향을 제시하
고 있다.
1. 각 경제회랑의 경제건설 잠재력과 유관한 학교 교육 프로
그램을 마련한다.
2. 직업교육 프로그램은 각각의 경제회랑의 잠재력에 상응하
는 능력을 갖춘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
다.
3. 인력자원 개발은 또한 기술고등학교 및 직업훈련, 그리고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기관 사업과도 유관하게 진행되
어야 한다.17
16
Kementrian Koordinator Bidang Perekonomian. 2011a. P. 41 17
Kementrian Koordinator Bidang Perekonomian. 2011a. P. 40.
7
혁신에 바탕을 둔 생산성 증대를 이룩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 경제
건설을 위한 마스터플랜은 인적자본에 대한 교육 시스템의 강화와
기술적 준비를 제안한다.
그래서 이러한 경제체제의 전환을 위해서는 연구와 개발(R&D)을 위
한 예산이 필수적인데 그 규모는 국내총생산의 1% 정도로부터 출발
하여 2025년에 이르면 3% 정도까지 단계적으로 증대될 필요가 있다
고 여겨진다. 연구와 개발 사업의 예산 마련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점차 축소되고 오히려 민간의 역할이 증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18
1.5 경제건설의 조속한 성취와 확산을 위한 지표
주요 경제활동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목표한 경제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 마스터플랜은 총액 Rp. 4,012조에 이르는 투자액
을 계상하고 있다.
총액 Rp. 4,012조에 이르는 투자액 중에서 정부는 도로와 항만, 공
항, 그리고 철도와 전력사업 부문과 같은 기본 인프라를 건설하는데
에 10% (Rp. 401.2조)를 투자할 것이다. 나머지 90%는 국내외의 민
간자본 51% (Rp 2,046.12조), 국영 및 지방정부 투자기업 18%
(Rp.722.16조), 그리고 민관합동으로 21% (Rp. 842.52조)가 조달될
예정이다.19
그 사용내역을 보자면, Rp. 4,012조의 총액에서 55.5%에 해당하는
Rp. 2,226조가 22 개의 주요 경제활동에 투자될 것이며 나머지
44.5%에 해당하는 Rp. 1,786조는 인프라에 투자될 것이다(도표3).
18
Kementrian Koordinator Bidang Perekonomian. 2011a. P. 42. 19
Kementrian Koordinator Bidang Perekonomian. 2011a. P. 49
8
도표3. 주요 경제활동과 인프라에 대한 총투자액
주요경제활동 투자액
(조 루피아) 주요경제활동
투자액
(조 루피아)
1. 철강 100 12. 관광 58
2. 식음료 25 13. 정보통신 기술 4
3. 섬유 9 14. 석탄 213
4. 교통수단 32 15. 원유 및 천연가스 463
5. 선박 16 16. 수도권 투자촉진특별구역 352
6. 니켈 183 17. 순다해협 전략지역 150
7. 구리 197 18. 방위산업 2
8. 보크사이트 137 19. 목축 7
9. 팜 오일 92 20. 고무 32
10. 고무 3 21. 카카오 1
11. 식량생산농업 108 22. 어업 41
총 22개 영역의 주요 경제활동 2,226
총 인프라 투자액 1,786
총 투자액 4,012
출처: Kementrian Koordinator Bidang Perekonomian. 2011a. P 50.
경제회랑에 따른 투자액의 분포를 보면 자바 경제회랑에 총 투자액의
가장 큰 규모인 32%, 즉 Rp. 1,290조가 투자될 예정이다. 이는 이 지
역의 22가지 영역의 주요 경제활동을 돕게 된다. 한편 가장 적은 투자
액은 발리-누사떵가라 경제회랑에 투자될 예정인데 즉 3%에 해당하는
Rp. 133조이다. 그리고 깔리만딴 경제회랑은 24%에 해당하는 Rp.
945조, 술라웨시 경제회랑은 8%에 해당하는 Rp. 309조, 말루꾸제도-
파푸아 경제회랑은 15%에 해당하는 Rp. 622조가 투자될 예정이다.20
20
Kementrian Koordinator Bidang Perekonomian. 2011a. P. 49.
9
1.6 마스터플랜의 실행 단계
인도네시아 경제건설을 위한 마스터플랜은 장기 개발계획이다. 이 계
획은 3단계의 실행 과정으로 나뉜다. 1단계는 2011-2015년, 2단계는
2016-2020년, 3단계는 2021-2025년이다(도표4).
도표4. 인도네시아 경제건설을 위한 마스터플랜의 실행단계
1단계: 제도와 실행 계획 마련 2단계: 경제기반 공고화와 투자 3단계: 지속가능
한 성장 실행
마스터플랜의 실행을 위한
기구를 출범시키고 운영
인센티브와 인허가 및 각종
규제 등 장애요인을
철폐하기 위한 기획과
인프라 개선, 투자실현
항만과 공항의 국제 노선을
확정
각 경제회랑별로 연구개발
기구를 양성하고 연구사업
추진
경제회랑의 주요 경제활동에
걸맞는 인적 자원 양성.
장기 인프라 구축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
주요 경제활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혁신 능력
증진
다양한 분야에 걸쳐 경제
운영방식을 제고
부가가치창출 산업의
개발과 확산
지구적
수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업경쟁력
공고화
지속가능한
경제건설을
위한 고도의
기술 응용
출처: Kementrian Koordinator Bidang Perekonomian. 2011a. P. 147
1.7 마스터플랜 실행상 인력부문에서의 도전요인
마스터플랜의 실행 과정 중에서 인도네시아는 인력자원 분야의 준비
미흡이라는 도전요인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우려되는 인력 준비 미
흡 상황은 다음과 같다.21
1. 숙련 노동을 준비하기엔 교육제도가 미흡하다.
2. 마스터플랜은 22가지 주요 경제활동 영역의 성과물을 확장
21
Strategic Asia. 2012. Pp. 33-34
10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지만, 이를 위해 필요한 인력의 규모
라든지 일자리의 구조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3. 22가지 주요 경제활동 영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의 규모에
대한 정보의 제한은 인력교육과 훈련에 관한 정책 마련을
어렵게 한다.
4. 기존의 인력훈련 기관들은 각각의 경제회랑이 가지는 경제
잠재력 개발 계획을 지원하기엔 미흡하다.
5. 지방정부는 자신들 지역에 인력훈련을 위한 기관들을 세우
는 것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위에 언급한 도전요인 이외에도 인력자원의 상황에 관한 정보도 경제건설
을 위한 마스터플랜의 실행을 위해 매우 긴요하다. 인력 상황에 관한 정보
는 전국수준과 경제회랑 및 주 단위 수준에서의 인력의 수요와 공급, 임금,
노동생산성, 그리고 산업관계에 관한 것을 포함한다. 인력 부문에서의 잠
재력과 도전요인에 관한 위와 같은 측면들은 기업이 투자를 결정하는데 매
우 긴요한 고려 요인이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성장을 추동하는 요인들
이기도 하다.
11
2. 인도네시아 전국 인력 현황
2.1. 2008 - 2012 인도네시아 노동시장 개요
2012년 8월 인도네시아의 인구는 2억 4,475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2008
년 8월의 2억 2,903만 명의 인구보다 1,500만 명 이상 증가한 것이다.22
인도네시아 노동시장은 최근 5년 간 날로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 인도네시
아 통계청이 실시한 전국 노동인구 조사에 따른 인도네시아의 노동시장 현
황은 다음 도표5에 잘 드러나 있다.23
2012년 8월, 인도네시아의 경제활동
인구는 1억 1,805만 명이라고 한다. 이 중 1억 1,081만 명은 직업을 가진
반면, 770만 명은 실업 상태이다. 한편, 2008년 8월부터 2012년 8월까지 경
제활동인구는 610만 명 증가하였고 취업자 수는 826만 명 증가하였다. 취업
자 수의 증가분이 경제활동인구의 증가분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2008년 8
월부터 2012년 8월 사이 실업자의 수가 216만 명 줄어든 결과로 나타난다.
이것은 실업률이 눈에 띄게 낮아진 것으로서 2008년 8월 8.43%였던 것이
2012년 8월 6.13%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경제활동참가율은 2008년 8월 67.33%에서 2012년 8월 67.87%로 소폭의
증가세를 보인다. 이것은 생산가능인구의 고등학교(일반계와 기술계) 및 대
학 진학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교육수준의 측
면에서 인력의 질이 향상될 것임을 의미하며, 그리고 장차 인도네시아 노동
생산성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24
22
ILO, 2012. Tren Ketenagakerjaan dan Sosial 2012. P. 51 23
통계청에 의한 전국노동인구 조사 (National Labour Force Survey) 는 매년 정기적으로
2월과 8월 두 차례 정기적으로 실시된다. 24
ILO, 2012. P. 8.
12
도표5. 2008-2012년 인도네시아 노동시장의 주요 지표들
출처: SAKERNAS BPS dikutip dari Pusdatinaker (필자 재정리)
2.2 인도네시아 인력상황 개요
2.2.1 교육수준별 노동인구
2008년 8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인도네시아 경제활동인구의 질은 교육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향상되었다. 자료를 보면, 초등학교 졸업 인력과 그
미만 인력이 줄어들었고, 중학교 및 일반고등학교, 그리고 기술고등학교
및 대학교 졸업 인력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전문대학 졸업인
력은 줄어들었다(도표6).
1. 초등학교 졸업 혹은 그 미만의 경제활동인구는 2008년 8월 5천
798만 명 (51.8%)이었던 것이 2012년 8월엔 5천 591만 명
(47.4%)로 3.6% 감소하였다.
단위:
백만명
2008 2009 2010 2011 2012
2 월 8 월 2 월 8 월 2 월 8 월 2 월 8 월 2 월 8 월
생산가
능인구 165.60 166.64 168.26 169.33 171.02 172.07 170.66 171.76 172.87 173.93
경제활
동인구 111.50 111.95 113.74 113.83 115.89 116.53 119.40 117.37 120.42 118.05
취업자 102.10 102.55 104.49 104.87 107.41 108.21 111.28 109.67 112.80 110.81
실업자 9.43 9.39 9.26 8.96 8.59 8.32 8.12 7.70 7.61 7.70
경제활
동참가
율(%)
67.33 67.18 67.60 67.22 67.76 67.72 69.96 68.33 69.66 67.87
공식실
업률
(%)
8.43 8.40 8.13 7.87 7.32 7.14 6.80 6.56 6.33 6.13
13
2. 중학교 졸업과 일반계 고등학교 및 기술계 고등학교 졸업 인력은
각각 4.3%, 13.6%, 그리고 29.1%로 증가하였다. 이는 중학교 졸
업자들 중 고등학교 진학자의 수가 증가하였다는 뜻이기도 하다.
특히 기술 고등학교로의 진학이 눈에 띈다. 이것은 경제활동인구
의 질이 향상되고 있다는 의미이므로 노동 공급의 측면에서 잠재
력이 될 수 있다.
3. 대학교 졸업 인력의 수와 비율도 높아졌다. 2008년 8월 475만 명
(4.2%)이었던 것이 2012년 8월에는 742만 명(6.3%)으로 증가하
였다. 이는 고등학교 졸업자들 중 상급학교로 진학할 능력과 의
사를 지닌 인구가 늘어났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상황을 잘 관리하
면 혁신경제로의 인도네시아 경제 전환을 돕는 요인이 될 것이다.
4. 2008년 8월 323만 명(2.9%)이던 전문대 졸 인력은 2% 정도 줄
어서, 2012년 8월 317만 명(2.7%)으로 감소하였다. 이것은 고등
학교 졸업생이 직업학교로의 진학을 원치 않았거나 그럴 능력이
없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은 인력 공급의 측면에서 인력
부문의 도전이 되는 요인이다.
5. 국가 수준에서 보았을 때 경제활동인구의 교육의 질이 점차 개선
되고는 있지만 아직은 교육 수준이 낮은(초등학교 졸업 내지는
그 미만, 그리고 중졸) 인력이 대부분이다. 이들의 수는 2012년
8월, 7,780만 명(66%)에 이른다. 이러한 상황은 교육의 질이 낮은
인력 공급이 과도한 반면 교육의 수준이 높고 숙련된 인력 공급
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을 보여준다. 이것이 인도네시아가 당면한
인력 공급의 또 다른 도전 요인이다.
도표6. 교육수준에서 본 인도네시아 경제활동인구
교육수준 2008년 8월 경제활동인구 2012년 8월 경제활동인구 2008-2012
변화(%)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초졸 이하 57,980,920 51.8 55,913,502 47.4 -3.6
중졸 21,013,179 18.8 21,924,205 18.6 4.3
일반계
고교 졸 16,800,257 15.0 19,080,346 16.2 13.6
14
출처: SAKERNAS BPS Agustus 2008 dan Agustus 2012 dikutip dari Pusdatinaker (필자 재
정리)
2.2.2. 교육수준별 취업자
2008년 8월부터 2012년 8월까지의 시기 중에 고용기회는 확장되었고 이
에 인도네시아 경제활동인구의 고용 기회도 높아졌다. 특히 초등학교 졸
업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말이다(도표7).
1. 초등학교 졸업 혹은 그 미만의 학력을 가진 취업자는 2008년
8월 5천 533만 명(54%)에서 2012년 8월 5천 388만 명
(48.6%)으로 2.6% 감소하였다.
2. 같은 시기에 중졸, 일반계 고교 졸, 기술계 고교 졸 취업자의
규모와 비율도 각각 6.2%, 19.8%, 40.7%로 증가하였다. 일반
계이건 기술계이건 고등학교 학력 취업자가 증가한 것은 노동
집약적 경제 활동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3. 전문대 졸과 대졸 학력의 취업자가 각각 3.5%와 68% 늘어난
것은, 인도네시아 경제가 현대화하면서 인적자본집중의 경제
활동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25
4. 전문대졸 출신의 비교적 숙련된 취업자의 증가가 낮게 나타나
는 것은 전문대졸 출신의 숙련 기술이 인력시장의 요구와 부
합하지 않는 것이거나, 혹은 전문대 출신 숙련 노동력이 일할
기회가 더디게 성장하고 있다는 뜻일 수 있다. 그렇다면 인력
수요의 측면에서의 또 다른 도전요인이 될 수도 있다.
5. 또 다른 인력 부문에서의 도전은 전국적으로 보았을 때 노동
25
ILO. 2012a. P. 9.
기술계
고교 졸 8,165,461 7.3 10,545,133 8.9 29.1
전문대 졸 3,234,551 2.9 3,170,443 2.7 -2.0
대졸 4,752,897 4.2 7,419,481 6.3 56.1
총계 111,947,265 100.0 118,053,110 100.0 5.5
15
자 계층의 구조가 아직은 초등학교 졸업 혹은 그 미만, 그리
고 중졸 학력의 취업자가 지배적이라는 점이다. 학력 수준이
낮은 취업자의 상당부분은 공식 부문에서의 고용 기회가 제한
적이어서 비공식 부문에서 고용 기회를 찾게 된다. 보통 비공
식 부문의 취업자는 공식부분 취업자와 비교해 보았을 때 더
낮은 임금을 받게 되고 작업 환경도 좋지 않다. 또 비공식 부
문 취업자는 직업훈련 기회도 제한적이게 마련이어서 수입이
나 복지의 측면에서 보다 좋은 일자리로 옮길 기회도 제한되
기 마련이다.26
2012년 8월 비공식 부문은 전국 취업자의
60.14%를 수용하고 있다. 마스터플랜을 통해 창출될 공식부
문의 일자리에 저학력 인력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관
심이 필요하다.
도표7. 학력에 따른 인도네시아 취업자
교육수준
2008년 8월 취업자 2012년 8월 취업자 변화
2008-
2012
(%)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초졸 이하 55,333,914 54.0 53,878,204 48.6 -2.6
중졸 19,039,193 18.6 20,222,911 18.3 6.2
일반계 고교 졸 14,396,863 14.0 17,248,237 15.6 19.8
기술계 고교 졸 6,756,333 6.6 9,503,868 8.6 40.7
전문대 졸 2,871,868 2.8 2,973,663 2.7 3.5
대졸 4,154,579 4.1 6,981,271 6.3 68.0
계 102,552,750 100.0 110,808,154 100.0 8.0
출처: SAKERNA BPS Agustus 2008 dan Agustus 2012 dikutip dari Pusdatinaker (필자 재정
리)
26
BAPPENAS. 2010. Lampiran Peraturan Presiden Republik Indonesia Nomor 5
Tahun 2010 tentang Rencana Pembangunan Jangka Menengah Nasional (RPJMN)
Tahun 2010 – 2014. Buku II. Jakarta: BAPPENAS. p. 59.
16
2.2.3 분야별 취업자
2008년 8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전국의 산업 분야별 인력구조가 변화하
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농업, 임업, 수렵 그리고 어업이 지배적이다. 이어
서 도소매업 및 레스토랑과 호텔 분야가 그 뒤를 잇는다. 이 두 가지 분
야는 2012년 8월에 각각 전체 인도네시아 취업자 수의 35.1%와 20.9%를
차지했다.
농업, 임업, 수렵 그리고 어업의 비율이 큰 것은 이 분야가 아직 인도네시
아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뜻이며, 이 분야야말로 인도네시
아 경제 성장의 추진력이고 실업 예방를 위한 안전밸브와 같은 역할을 담
당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27
도소매업과 레스토랑 및 호텔 부문 또한 실업 예방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면에서 인도네시아 경제의 중요한 부문이다. 이 부문은 다른 부문으로 수
용되지 않은 노동력을 쉽게 흡수하기 때문이다.28
2012년 8월 기준으로 가장 적은 수의 취업자가 일하고 있는 분야는 0.2%
를 차지한 전기, 천연가스와 수자원 부문이고, 광산업이 1.4%로 그 뒤를
잇는다.
인도네시아 경제구조의 전환 방향과 더불어서 현재 국내총생산량 속에서
3차 산업의 기여가 지대한 가운데, 농업, 임업, 수렵, 그리고 어업 부문의
취업자 수는 5.9%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즉 2008년 8월 4천
133만 명(40.3%)이던 취업자가 2012년 8월엔 3천 888만 명(35.1%)으로
나타난다.
2008년 8월부터 2012년 8월까지의 기간 중,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전
체 취업자 수가 뚜렷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도표8).
27
Pusat Perencanaan Tenaga Kerja. 2009. Monitoring kesempatan kerja sektoral
tahun 2008. Jakarta: Kementrian Tenaga Kerja dan Transmigrasi. P. 28. 28
Ibid. P. 29.
17
1. 취업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분야는 금융업, 보험, 임대업, 관리
업 등으로 82.3%에 달한다.
2. 그 외 취업자 수 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49.6%의 증가율을 보인
광산업이다. 그리고 공공 서비스업이 30.5%, 건설업이 24.9%, 전
기, 천연가스, 그리고 수자원 부문이 23.8%, 제조업이 22.5%를
기록하고 있다.
3. 운송, 창고, 통신 분야는 전체 취업자 수가 19.1% 감소하였다.
4. 전국 수준의 고용창출의 측면에서, 가공업은 이 기간 취업자 수
증가율이 22.5%에 달하는 뚜렷한 성장세를 보였다. 또 이 부문
종사 취업자는 2008년 8월 전체 취업자 중 12.2%를 차지하였였
던 것이 2012년 8월에는 13.9%로 증가하였다. 이것은 노동구조
속에서 제조업 분야의 역할이 증대하는 추세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인도네시아가 다시 산업화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정부가 1998년 경제 위기 이전과 같이 제조업의 기여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제공한 인센티브의 결과이기도 하다.
5. 현재의 제조업 분야는 섬유, 가죽, 봉제, 그리고 신발과 같은 노동
집약적 산업에서 보다 자본집약적인 기계, 철강, 그리고 중화학공
업으로 변화하고 있다.29
도표8. 산업 부문별 취업자
산업부문
2008년 8월 취업자 2012년 8월 취업자 2008-
2012
변화
(%)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농업, 임업, 수렵, 수산업 41,331,706 40.3 38,882,134 35.1 -5.9
광산업 1,070,540 1.0 1,601,019 1.4 49.6
제조업 12,549,376 12.2 15,367,242 13.9 22.5
전기, 천연가스, 수자원 201,114 0.2 248,927 0.2 23.8
건설업 5,438,965 5.3 6,791,662 6.1 24.9
29
ILO. 2011a. P. 16.
18
도소매업, 레스토랑, 호텔 21,221,744 20.7 23,155,798 20.9 9.1
운송업, 창고업, 통신 6,179,503 6.0 4,998,260 4.5 -19.1
금융, 보험, 임대업, 관리업 1,459,985 1.4 2,662,216 2.4 82.3
공공 서비스업 13,099,817 12.8 17,100,896 15.4 30.5
계 102,552,750 100.0 110,808,154 100.0 8.0
출처: SAKERNAS BPS Agustus 2008 dan Agustus 2012 dikutip dari Pusdatinaker (필자 재
정리)
2.2.4 주별 최저임금 및 세후 월수령 임금30
인도네시아는 2008년에서 2012년 사이에 주(provinsi) 별 평균 최저임금
이 46%, 그리고 세후 임금이 47.6% 상승하였다(도표9).
1. 주별 최저임금의 평균치는 2008년 Rp. 745,709 였다가 2012년에
는 Rp. 1,088,903이 되었다.
2. 세후 월수령 임금의 규모도 2008년 8월 Rp. 976,923 에서 2012
년 8월 Rp. 1,441,512가 되었다.
3. 주별 최저임금의 평균치는 매년 8%에서 18% 정도 상승하였고
이는 세후 월수령 임금의 상승분인 7%-12%를 웃돈다.
4. 2008 – 2012년 사이의 주별 최저임금 평균치의 상승분이 가장 높
았던 때는 2008년으로서 2007년 대비 18.8%를 기록하였다.
5. 2008–2009년의 세계 경제 위기는 인도네시아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쳤다. 그 결과 2009년부터는 2008년의 주별 최저임금 평균치
상승분에 못미치는 상승세를 보였다.
6. 2012년 말에 벌어진 노조와 노동계의 대대적 요구로 인해 2013
년 주별 최저임금의 평균치는 크게 올라 2012년 주별 최저임금의
평균치보다 10.7% 상승하여 Rp. 1,204,633이 되었다.
30
세후 월수령 임금이란 피고용인이 고용주로부터 지불받는 돈과 물품으로서, 소득세나 그
외 공제액을 제한 후 매달 실제 수령하는 액수를 말한다 (BPS. 2006.. Keadaan Angkatan
Kerja di Indonesia Februari 2006. BPS: Jakarta. p. xv.)
19
도표9. 주별 최저임금 평균치 및 세후 월수령 임금 평균치
연도 주별 최저임금 평균치 세후 월수령 임금 평균치*
금액(Rp.) 연간상승률(%) 금액 (Rp.) 연간상승률(%)
2008 745,709 18.8 976,923 n.a.
2009 841,530 12.9 1,103,234 12.9
2010 908,825 8.00 1,206,504 9.4
2011 988,829 8.80 1,342,594 11.3
2012 1,088,903 10.1 1,441,512 7.4
2013 1,204,633 10.7 n.a. n.a.
2008-2012 변화 343,194 46.0 464,589 47.6
주: n.a. = Pusdatinaker 자료에 없음.
* SAKERNAS BPS의 8월 자료에 근거하여 산출
출처: 주별 최저임금 평균치는 Pusdatinaker의 웹사이트로부터 인용한 Ditjen PHI dan
Jamsostek 의 자료를 필자가 재정리한 것이며, 세후 월수령 임금 평균치는 Pusdatinaker
의 웹사이트로부터 인용한 SAKERNAS BPS bulan Agustus 자료를 필자가 재정리한 것이다.
2.3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가 정리한 인력부문의 전략적 이슈들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Indonesi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인도네시아어로는 Kadin Indonesia)는 인도네시아 전국 수준의 기업인 모
임이다. 이 모임은 인도네시아의 인력 및 경쟁력 부문과 관련한 다음과 같
은 전략적 이슈들을 정리한 바 있다. 즉, 아직은 취약한 삼자 간 산업관계,
노동자 파업 증가, 인력부문의 경쟁력 취약 등이다. 이 세가지 전략적 이슈
들은 투자 유인과 인도네시아 경제의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친다.31
31
Kadin Indonesia. 2013. Waspada daya saing nasional: Proyeksi ekonomi Kadin 2013.
Lembaga Pengkajian, Penelitian dan Pengembangan Ekonomi Kadin Indonesia.
Jakarta: Kadin Indonesia. P. 34 dan 51. < http://kadin-
h2al.org/download/EbookProyeksiEkonomiKADIN2013.pdf >
20
2.3.1 산업관계
인도네시아의 산업관계 실행 과정 속에서 삼자협의체(tripartite
institution)는 정부, 기업인, 그리고 노조가 참여하는 대화기구이다. 한편
양자협의체(bipartite institution)는 기업인과 노조 간의 대화기구이다. 위
의 두 협의체의 구성은 2003년의 인력에 관한 법률(Manpower Law No.
13 of 2003)과 삼자협의체 및 양자협의체에 관한 정부령에 근거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전국 수준에서 보았을 때, 양자협의체와 삼자협의체는 충분히
효과적으로 운영되어 온 것처럼 보인다. 인도네시아가 2008–2009년의 글
로벌 금융 위기 영향을 받고 있을 당시 삼자협의체와 양자협의체가 전국
수준에서 인도네시아 경제 회복을 가속시키기 위한 해법을 도출하는데 기
여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32
그런데 주 수준에서는 삼자협의체의 권한과 기능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은
삼자협의체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고려할 부분이다.33
그리고 노동자의 파
업이나 고용관계의 단절과 같은 산업관계의 악화 상황에서만 삼자협의체
가 가동한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34
한편, 2005–2011년 사이, 까부빠뗀(kabupaten)과 시 수준에서 삼자협의
체가 감소하는 경향에 있고, 주 수준에서는 현상을 유지하고 있다. 까부빠
뗀과 시 수준의 삼자협의체 수는 2005년에 268개였다가 2008년엔 210개,
그리고 2011년에는 245개로 파악된다. 주 수준의 삼자협의체는 2005년
32
ILO, 2012. Tren ketenagakerjaan dan sosial di Indonesia 2012: Upaya untuk
menciptakan ekonomi yang adil dan berkelanjutan. Jakarta: Kantor ILO untuk
Indonesia. P. 49. 33
Anwar, Ratih Pratiwi and Supriyanto, Agustinus. 2012. Non-standard work, social
dialogue and collective bargaining in Indonesia. Dialogue Working Paper No. 43.
December. Geneva: International Labour Office. P. 35. 34
Anwar, Ratih Pratiwi and Supriyanto, Agustinus. 2012. Non-standard work, social
dialogue and collective bargaining in Indonesia. Dialogue Working Paper No. 43.
December. Geneva: International Labour Office. P. 35.
21
30개였다가, 2008년과 2010년엔 31개가 되었다.35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2005년 7,866개였던 양자협의체는 2008년에는
11,687개, 2011년에는 13,912개가 되었다.36
기업 수준에서의 대화체는
2008 – 2009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즉 기업
가와 노조 간에 인력자원에 대한 투자를 행하고 고용관계 단절을 억제한
다는 합의를 이룬 것처럼 말이다.37
이 양자협의체를 통해 산업관계 분쟁이 해결된 것만 해도 2005년엔
3,182 건이었고, 이어 2010년에는 612건으로 감소하였다. 양자협의체를
통한 방법 이외에도 산업관계 법정(Industrial Relations Court)이 분쟁
해결을 담당할 수 있다.
노동 파업의 빈도로 보았을 때 기업 수준에서 양자협의체의 기능이 충분
히 기능하지 않았고, 또 노조와 기업가 간에 대화가 충분치 못했다고 볼
수도 있다.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양자협의체가 제대로 기능하
지 못하는 이유는 기업인과 노동자가 각각의 이해관계만 고집함으로써 접
점을 찾기 어렵고 파업으로 치닫게 된다는 것이다.38
2.3.2 노동자의 파업과 데모
35
Ditjen PHI dan Jamsostek. Tabel Hubungan Industrial dan Jaminan Sosial Tenaga
Kerja 2005-2010.
<http://pusdatinaker.balitfo.depnakertrans.go.id/katalog/download.php?g=4&c=24
> 36
Ditjen PHI dan Jamsostek. Tabel Lembaga Kerja Sama Bipartit di Indonesia
Menurut Provinsi 2005-2011. 37
ILO. 2010. Global job pact country scan, Indonesia. Jakarta: ILO Office Indonesia. P.
19. 38
Kadin Indonesia. 2013. P. 61.
22
2005–2010년 기간 동안 노동계의 파업 건수는 변화무쌍하다. 2005년 96
건, 2008년 146건, 2010년 192건, 2011년 303건이었다.39
고용주에 대한 노동자의 주요 요구사항은 주별 최저임금과 같은 노동자의
복지 증진과 근로자사회보장보험(Jamsostek) 문제이다.
노동계에 따르면, 주별 최저임금의 상승은 최저생계비(decent living
needs)의 요구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 한다. 2008–2012년 기간 동안 최
저생계비는 53% 올라 Rp. 849,179가 Rp. 1,299,692가 된데 비해 최저임
금은 Rp.745,702 에서 Rp. 1,088,903이 되어 고작 46% 오른 것이라고
한다.40
최저임금 인상 요구에 맞서 기업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력의 효율성
과 생산성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그리고 노동생산성
이 지역별로 상당히 고르지 못하다고 진단한다.41
2008년 인도네시아 노동자의 평균 노동생산성은 Rp. 22,846,811로 평가
되었는데 2011년에는 11.8% 감소하여 Rp. 20,148,245가 되었다.42
인도
네시아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노동생산성은 비교적 낮은 편이
라고 한다. 교육 수준이 낮은 인력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43
39
Ditjen PHI dan Jamsostek. Tabel Hubungan Industrial dan Jaminan Sosial Tenaga
Kerja 2005-2010 dan Tabel Pemogokan di Indonesia Menurut Provinsi per Juli 2011. 40
Ditjen PHI dan Jamsostek. Tabel Kebutuhan Hidup Layak di Indonesia Tahun 2005-
2013. 41
Ditjen PHI dan Jamsostek. Tabel Kebutuhan Hidup Layak di Indonesia Tahun 2005-
2013. 42
인도네시아의 노동생산성은, 33개의 각 주별로 지역내 총생산액을 각 주의 노동자 수로
나누어 주별 노동생산성 값을 산출한 후, 이 주별 노동생산성 값을 모두 합산하여 다시 33
개의 주로 나눈 값이다. 2008년 자료의 출처는 Ditjen Bina Pelatihan dan Produktivitas
dari Tabel Produktivitas Pekerja di Indonesia Menurut Provinsi 2006-2010이고, 2011년
자료의 출처는 Pusat Perencanaan Tenaga Kerja dari Indeks Pembangunan
tenagakerjaan Tahun 2011이다. 43
Kadin Indonesia. 2013. P. 50.
23
아직도 대부분의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은 근로자사회보장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근로자사회보장보험에 가입된 인원은 2010년에 겨우 3,440만
명(31.8%)에 불과하다.44
한편,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임금 수준이 근로자
사회보장보험금을 부담하기엔 버거우니, 근로자사회보장보험의 노동자 부
담금을 기업이 대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노동자들은 기업의
근로자사회보장보험 부담금에 대한 납입 의무 준수를 요구하고 있기도 하
다. 인도네시아 기업의 40% 정도가 2011년 근로자사회보장보험 기업 부
담금을 지불하지 않은 실정이기 때문이다.45
2.3.3 인도네시아 노동경쟁력
인력부문의 경쟁력과 관련해서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는 인도네시아 노동
정책의 몇 가지 점이 투자 유인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한다.46
노동 정책이 인도네시아 노동시장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쳐 2011-2012 세
계 경쟁력 보고서를 보면 인도네시아 노동시장의 효율성은 142개국 중에
서 94위에 랭크되어 있을 정도이다47
(도표10).
1. 인도네시아 노동경쟁력을 가로막는 도전요인이 되는 노동 정책은
중복비용 (131위), 고용 기회의 경직성 (104위), 임금 결정의 유
연성 (113위) 등과 관련된 것이다.
2. 인도네시아는 노동 경쟁력 분야에서 고용관계를 시작하고 단절하
는 항목에서는 51위, 그리고 기업과 노동자 간의 협력 항목에서
는 68위로 비교적 우월성을 확보하고 있다.
44
근로자사회보장보험에 가입된 노동자는 고용관계에 들어가 있는 노동자들이며 고용관계
외에 있는 노동자들 중에는 가입된 사람이 극히 적다. 자료의 출처는 Ditjen PHI dan
Jamsostek. Tabel Hubungan Industrial dan Jaminan Sosial dan Tenaga Kerja 2005-
2010.이다. 45
Anwar, Ratih Pratiwi and Supriyanto, Agustinus, 2012. P. 33. 46
Kadin Indonesia. P. 52. 47
World Economic Forum. 2012. Table_6: The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2011–
2012: Efficiency enhancers. P. 21
24
도표10. 2008–2011년 인도네시아 노동시장 효율성 지표 순위
No 노동시장 효율성 지표 인도네시아 순위
2008 2009 2010 2011
1 중복비용 117 119 127 131
2 고용지수의 경직도
(해고, 계약노동, 아웃소싱) 87 82 100 104
3 고용과 해고 관행 19 34 38 51
4 임금 결정의 유연성 79 92 98 113
5 고용인과 피고용인 간의
협력 19 42 47 68
출처: Kadin Indonesia. 2013. P 52.
3. 경제회랑과 주별 인력상황
3.1 마스터플랜 상의 인력자원 수요지표
마스터플랜의 첫 단계(2011–2015년)의 목표는 전국적 연계망의 강화, 마스
터플랜의 실행기구 구성, 각종 제도와 인허가 및 인센티브 관련 규제 철폐,
인프라 구축 및 투자 현실화이다.
2011년 인도네시아 정부 경제 조정성(Kementerian Koordinator Bidang
Perekonomian)이 <인도네시아 경제건설의 조속한 추진과 확산을 위한 마
스터플랜(Masterplan Percepatan dan Perluasan Pembangunan
Ekonomi Indonesia)>이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마스터플랜 문건에 의하면
(이하 마스터플랜 문건이라 표기함), 마스터플랜 첫 단계의 주안점은 인력자
원 개발을 위해 경제회랑별로 주요경제활동 영역을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을
양성하고, 주요경제활동 영역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 센터를 설립하는 일에
맞춰져 있다. 이러한 연구 거점을 설립하는 일은 지식과 기술 능력을 개발
25
하는 첫걸음이다.48
그런데 마스터플랜 문건은 2단계와 3단계에서의 인력자원 양성에 관해서는
명확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마스터플랜 문건은 단지 각 경제회랑에서 주요 경제활동을 지지할 수 있는
인력자원들이 갖추어야 할 능력지표들에 관한 대체적 그림을 보여주고 있을
따름이다. 크게 보아, 각 경제회랑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고등교육, 직업교육,
직업훈련 등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양질의 연구지원인력, 숙련노동, 전문
가, 그리고 경영 인력 등을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각 경제회랑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자원 수요지표와 경제활동 영역을 다음
몇 가지 도표를 통해 제시한다.
도표 11. 수마트라 경제회랑의 인력자원 수요지표
주요경제
활동영역 주 인력자원 수요지표
팜 오일 리아우, 북수마트라,
서수마트라
우수한 품질의 사윗 종자 생산 위한 연구
인력 양성
소규모 팜 오일 사업가를 위한 교육 및 훈련
고무
북수마트라, 남수마트
라, 잠비, 리아우,
서수마트라
고무 개발 연구 인력 양성
석탄 남수마트라, 잠비,
리아우
생산 증진 위한 인력자원 교육 및 훈련
2500여 명의 인력을 충원하되 이들의 10-
15%는 경영인력으로 충원.
철강 벙꿀루, 서수마트라,
리아우제도
철강 산업의 숙련된 노동력 공급 위한 교육과
훈련
대학과 고등교육 통해 철강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질과 양을 충족시킬 전문인력을 양성..
출처: Kementrian Koordinator Bidang Ekonomi. 2011a.
48
Kementrian Koordinator Bidang Perekonomian. 2011a. P. 157.
26
도표12. 자바 경제회랑의 인력자원 수요지표
주요경제활동
영역 주 인력자원 수요지표
식음료 서자바, 중부자바,
동자바
식음료산업 지원 위한 지역의 전문인력
교육 훈련 강화.
국내외 수준 높은 인력 흡수.
섬유 서자바, 중부자바 섬유 생산 관련 디자인 분야에서 직업훈련
통해 숙련인력 양성
교통수단 자카르타, 서자바 보다 부가가치를 창출할 만한 전문가와
숙련인력 양성.
출처: Kementrian Koordinator Bidang Ekonomi. 2011a.
도표 13. 깔리만딴 경제회랑의 인력자원 수요지표
주요경제활동
영역 주 인력자원 수요지표
원유와 천연가스 동깔리만딴 채굴 비용 절감 위한 인력의 질 향상.
철강 중부깔리만딴과
남깔리만딴
채굴과 가공을 위한 고도기술 사용이
가능한 인력자원개발
보크사이트 서깔리만딴
알루미늄 기술과 디자인 능력을 갖춘 인력
양성.
보크사이트 산업 분야 전문 기술 강화 위한
교육 강화
목재
서깔리만딴, 동
깔리만딴, 중부
깔리만딴, 남깔
리만딴
필요 인력에 대한 언급 없음
출처: Kementrian Koordinator Bidang Ekonomi. 2011a.
27
도표14. 술라웨시 경제회랑의 인력자원 수요지표
주요경제
활동영역 주 인력자원 수요지표
식량생산
농업 남술라웨시
농업생산자에게 농업관련 수준 높은
교육을 강화
카카오
중부술라웨시,
서술라웨시,
동남술라웨시,
남술라웨시
교육, 훈련, 지도, 대화, 기술전수 통해
카카오 경작자들에게 교육 기회 제공.
GMP, HACCP, ISO 훈련 통해 카카오 품질
관리 이해 증진.
카카오 산업 발전 위한 연구개발 인력
양성.
어업 남술라웨시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보다
좋은 어획 방법에 관한 교육.
훈련과 전수 활동을 통해 어획과 가공
생산성을 증진.
니켈 중부술라웨시, 남술라웨
시, 동남술라웨시 인력 수요에 관한 언급 없음
출처: Kementrian Koordinator Bidang Ekonomi. 2011a.
도표15. 발리-누사떵가라 경제회랑의 인력자원 수요지표
주요경제활동
영역 주 인력자원 수요지표
관광 발리, 서누사떵가라 인력수요에 관한 언급 없음
어업 동누사떵가라, 서누
사떵가라, 발리
어획과 양식을 모두 포함한 어업과
수산업 분야에서 양질의 인력 양성
어획 종사자를 위한 훈련소와 자격증
제도 실시
목축 동누사떵가라, 서누
사떵가라
목축 종사자들에게 양질의 목축
방법(Good Breeding Practice) 프로그램
위한 훈련과 전수 과정 마련
출처: Kementrian Koordinator Bidang Ekonomi. 2011a.
28
도표16. 말루꾸제도-파푸아 경제회랑의 인력자원 수요지표
주요경제활동
영역 주 인력자원 수요지표
식량 농업 파푸아
인력 훈련과 대학교육 질 향상 통한 인력
양성
농업, 목축, 어업 관련 기술 연구개발 위한
인력의 질 향상
농업기술학교와 농업인력양성소 설립 통해
농업분야 숙련인력 양성
머라우케 지역에서 과학과 기술에 기반한
농업과 농장 관련 기술(수확 전후) 활용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농업 종사자들의
지식을 증진.
구리 파푸아
구리 가공과 디자인 센터를 설립하여 기술
분야에서 숙련된 기술인력 양성.
교육, 훈련, 전문자격증 제도 통해 구리 산업
분야의 숙련된 전문가를 양성
니켈 북말루꾸 필요 수요에 관한 언급 없음.
원유와
천연가스 서파푸아
원유 및 천연가스 정보센터 설립 위한 인력
양성.
원유와 천연가스 산업 연구개발 위한 양질의
인력 양성.
어업 말루꾸제도, 북말
루꾸
.해양수산 및 어업 분야의 연구개발 위한
양질의 인력 양성
기술에 기반한 어로자원 정보센터를 어촌에
설립할 수 있도록 인력 양성 .
어획생산의 표준화와 증산을 위한 어업
종사자 훈련
출처: Kementrian Koordinator Bidang Ekonomi. 2011a.
29
3.2 지역 간 사회경제적 격차
2010년 인도네시아 통계청 자료를 보면 인도네시아 지역별로 경제적 격차
가 크다는 점이 목격된다. 각 지역 총생산이 국가 수준의 국내총생산에 대
하여 기여하는 부분이 격차가 크고, 또한 지역 간 경제성장률도 크게 차이
나기 때문이다.49
1. 국가의 국내총생산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지역은 자바-발리 지역
으로서 59%를 기여한다. 한편 수마트라는 23.2%, 깔리만딴은
9.1%, 술라웨시는 4.7%, 파푸아는 2.2%, 누사떵가라는 1.5%, 말루
꾸는 0.3%를 기여한다.
2. 2010년 8.1%에 도달한 술라웨시의 경제성장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높다. 경제성장률이 높은 다른 지역은 말루꾸(7.1%), 자바와
발리(6.3%), 누사떵가라(5.9%) 수마트라(5.49%), 깔리만딴(5.3%) 등
이다. 파푸아는 경제성장률이 가장 낮아 2%이다.
인도네시아 지역 간 사회적 격차에 관한 내용은 2010년 인도네시아 통계청
자료 중 빈곤층 비율과 실업률 수치를 통해 알 수 있다.50
1. 빈곤층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파푸아(36.3%)이다. 그 외에 말루꾸
(32.1%), 누사떵가라(22.3%), 수마트라(13.3%), 술라웨시(13.6%),
그리고 자바-발리(12.7%)이다. 타지역과 비교해 보았을 때 깔리만
딴은 빈곤층 비율이 가장 적은 7.4%를 기록하고 있다.
2. 2010년 실업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말루꾸(8.4%) 지역이다. 이에
비해 자바-발리 7.6%, 술라웨시와 수마트라는 각각 동일하게 6.9%,
깔리만딴 6.1%였다. 한편 파푸아와 누사떵가라는 각각 4.3%의 가
장 낮은 실업률을 나타냈다.
인도네시아에서의 민간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마스터플랜이 마련한 전략적
추진방안과 관련하여, 몇몇 지역에서의 높은 빈곤비율은 투자자와 기업인의
눈에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51
49
Strategic Asia. 2012. P. 30. 50
Strategic Asia. 2012. P. 30. 빈곤층 비율은 전체인구 대비 빈곤선 이하 주민의 비율이다. 51
ILO. 2012. P. 10.
30
마스터플랜 문건은 빈곤퇴치야말로 마스터플랜을 통한 경제건설의 성공 요
건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52
경제건설의 조속한 추진과 확산을 위해서는
파푸아, 말루꾸, 그리고 누사떵가라 지역과 같이 빈곤비율이 높은 지역들의
빈곤을 가급적 빨리 퇴치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인도네시아 지역 간 사회경제적 격차는 마스터플랜 상의 경제회랑과 주의
인력부문에서의 잠재력 및 도전요인에도 영향을 끼친다. 그러므로 마스터플
랜 실행 과정 속에서는 각 경제회랑과 주 별 인력부문에서의 잠재력과 도전
요인의 차이점들을 고려에 넣어야 한다.
3.3 경제회랑과 주별 인력부문 현황
3.3.1 각 경제회랑과 주의 교육수준별 경제활동인구
2012년 8월 통계청이 실시한 인도네시아 전국노동인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제회랑별로 경제활동인구의 수와 교육수준이 다름을 알 수 있다. 인도네
시아의 경제활동인구는 그 수나 교육의 질 측면에서 보았을 때 자바 경제회
랑과 수마트라 경제회랑에 집중되어 있다. 이것은 경제개발과 자연자원 개
발 부문에서의 불균형과 지리적 격리 때문이기도 하다.53
자바 경제회랑과 수마트라 경제회랑에서는 전국 초등학교 졸업과 그 미만
경제활동인구의 78.1%가 발견되며, 전국 중학교 졸업 경제활동인구의
81.94%와, 전국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 경제활동인구의 78%, 전국 기술계
고등학교 졸업 경제활동인구의 84.6%, 전국 전문대 졸업 경제활동인구의
78.3%, 그리고 전국 대졸 경제활동인구의 76.5%가 발견된다. 반면에, 말루
꾸제도-파푸아 경제회랑의 경제활동인구는 가장 적다.
교육수준별로 본 경제활동인구 자료로부터 경제회랑 수준에서의 인력부문의
잠재력과 도전요인 및 인력 수요 측면을 가늠해 볼 수 있다(도표17).
1. 수마트라 경제회랑, 발리-누사떵가라 경제회랑, 그리고 술라웨시
52
Kementrian Koordinator Bidang Perekonomian. 2011a. P. 28. 53
ILO. 2012. P. 8.
31
경제회랑은 전문대졸 이상 경제활동인구 비율이 전국 수준을 웃돈
다. 이 세 경제회랑은 그러므로 전문대졸 이상 숙련되고 교육받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경제활동을 개발하는데 적합하다.
2. 말루꾸제도-파푸아 경제회랑은 전문대 졸업 경제활동인구 비율이
전국 수준보다 더 높다. 그러므로 이 지역은 전문대 수준의 인력
을 필요로 하는 경제활동 개발에 적합하다.
3. 수마트라 경제회랑은 노동집약 분야와 준숙련노동 집약적 경제활
동을 발전시키는데 유리하다. 왜냐하면 일반계 및 기술계 고등학
교 졸업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이 전국수준의 고졸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을 웃돌기 때문이다.
4. 자바 경제회랑은 기술계 고교 졸업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이 전국수
준의 비율보다 높다. 그러므로 준숙련 노동력이 필요한 경제활동
개발에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5. 깔리만딴, 술라웨시, 그리고 말루꾸제도-파푸아 경제회랑은 일반
계 고교 졸업 경제활동인구 비율이 전국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
타난다. 그러므로 노동집약적 경제활동을 발전시킬 잠재력이 있는
곳이다.
인력 공급 측면에서 바라본 경제회랑 수준에서의 인력부문 도전요인은 다음
과 같다.
1. 모든 경제회랑의 경제활동인구 구조는 초등학교 졸업과 그 미만 인
력으로 구성된 낮은 교육수준의 인력이 지배적이다.
2. 모든 경제회랑이 전문대졸 이상의 숙련되고 교육받은 경제활동인구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3. 그 수와 교육 수준에서 보았을 때 전국 경제활동인구의 상당수가
자바 경제회랑과 수마트라 경제회랑에 집중되어 있다.
주 수준에서의 전체 경제활동인구 수 대비 일반계와 기술계를 포함하는 고
졸 경제활동인구의 비율과, 숙련되고 교육받은(전문대졸과 대졸 인력) 경제
활동인구 비율을 보면 주 수준에서의 경제활동인구의 질 차이가 확인된다.
2012년 8월, 33개의 인도네시아 주 중 19개의 주는, 인도네시아 전국의 전
문대졸 이상 경제활동인구 비율 9%보다 높은 전문대졸 경제활동인구 비율
32
을 가진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 주들은 다음과 같다.
1. 수마트라 경제회랑: 아체 주(12.1%), 서수마트라 주(10.9%), 리아우
주(9.8%), 잠비 주(10.1%), 벙꿀루 주(10%), 리아우제도 주(12%),
반떤 주(10.9%).
2. 자바 경제회랑: 수도 자카르타(18.9%), 족자카르타 특별주(13.3%)
3. 발리-누사떵가라 경제회랑: 발리 주(12.9%), 서누사떵가라 주(9.6%)
4. 깔리만딴 경제회랑: 동깔리만딴 주(11.2%)
5. 술라웨시 경제회랑: 북술라웨시(11.2%), 중부술라웨시(10.3%), 남술
라웨시(13.2%), 동남술라웨시(12.6%).
6. 말루꾸제도-파푸아 경제회랑: 말루꾸 주(12.2%), 북말루꾸 주(10%),
서파푸아 주(11.3%)
도표17. 경제회랑별 교육수준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비율(2012년 8월)
경제회랑
각 경제회랑 별 전체 경제활동인구 대비
교육수준별 경제활동인구 비율(%) 계
초졸
이하 중졸
일반계
고교졸
기술계
고교졸
전문대
졸 대졸
수마트라 40.9 20.5 19.6 9.4 3,2 6.4 100.0
자바 49.2 18.6 14.2 9.6 2.4 5.9 100.0
발리-누사떵가라 53.1 14.3 15.9 6.8 3.1 6.8 100.0
깔리만딴 49.8 18.0 16.9 7.0 2.5 5.8 100.0
술라웨시 46.9 16.6 18.3 6.4 2.8 9.0 100.0
말루꾸제도-파푸아 52.8 14.9 17.6 5.8 2.9 5.9 100.0
인도네시아 47.4 18.6 16.2 8.9 2.7 6.3 100.0
주: 음영처리된 칸은 교육수준별 경제활동인구 비율이 전국수준 비율보다 높은 경제회랑
이다.
출처: SAKERNAS BPS Agustus 2012 dikutip dari Pusdatinaker (필자 재정리)
전문대 졸 이상의 경제활동인구 비율이 가장 큰 주는 수도 자카르타(18.9%)
33
이고 이어 족자카르타 특별주(13.3%)가 그 뒤를 잇는다. 반면에 서깔리만딴
주(6.5%)와 파푸아(6.5%) 주는 2012년 8월 그 비율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나
타난다.
2012년 8월 인도네시아 33개 주 중에서 25.1%의 전국 고졸 경제활동인구
비율보다 높은 고졸 경제활동인구 비율을 가진 주는 17개 주이다. 이 주들
은 다음과 같다.
1. 수마트라 경제회랑: 아체 주(30%), 북수마트라 주(32.7%), 서수마트
라 주(28.3%) 리아우 주(30.1%), 벙꿀루 주(27.3%), 방까 벌리뚱제
도 주(26.4%), 리아우제도 주(46.8%), 반떤 주(31%).
2. 자바 경제주: 수도 자카르타(43.7%), 족자카르타 특별주(34%)
3. 발리-누사떵가라 경제회랑: 발리 주(32%)
4. 깔리만딴 경제회랑: 동깔리만딴 주(35.6%)
5. 술라웨시 경제회랑: 북술라웨시 주(33.5%), 동남술라웨시 주(25.2%)
6. 말루꾸제도-파푸아 경제회랑: 말루꾸 주(29.5%), 북말루꾸 주
(25.5%), 서파푸아 주(30.1%)
7. 리아우제도 주는 고등학교 교육을 받은 경제활동인구 비율이 46.8%
로 가장 높은 지역이다. 이어서 수도 자카르타가 43.7%로 그 뒤를
잇는다. 고등학교 교육을 받은 경제활동인구 비율이 가장 낮은 주는
동누사떵가라 주(15.8%)이고, 이어서 고론딸로 주(18%)가 그 뒤를
따른다.
주 단위 수준에서 인력 공급의 측면의 최대 도전요인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주들에서 경제활동인구 구조는 여전히 저학력이 지배적이다.
2. 모든 주들이 전문대 졸 이상 학력을 가진 경제활동인구 비율이 비
교적 낮다.
3. 경제활동인구의 교육 수준 측면에서 각 주 간에 격차가 발견된다.
3.3.2. 각 경제회랑과 주의 교육수준별 취업자
2012년 8월 통계청의 인도네시아 전국노동인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수
준에 따른 취업자의 수도 자바 경제회랑과 수마트라 경제회랑에 집중된 것
으로 나타난다. 이 두 경제회랑에 초교 졸업과 그 미만인 전국 취업자의
34
77.8%가 몰려 있고, 중졸 취업자의 81.5%, 일반계 고교 졸 취업자의
77.7%, 기술계 고교 졸 취업자의 84.4%, 전문대 졸 취업자의 78%, 그리고
대졸 취업자의 76.5%가 집중되어 있다. 한편, 말루꾸 제도-파푸아 경제회랑
은 그 수와 교육 수준에서 보았을 때 가장 적은 취업자를 가지고 있다.
교육수준에 따른 취업자 구조를 보면 각 경제회랑의 인력부문의 잠재력과
도전요인 및 인력 수요 측면에 대해 이해 가능하다(도표18)
1. 수마트라 경제회랑과 발리-누사떵가라 경제회랑, 술라웨시 경제회
랑은 전국 평균을 웃도는 전문대졸 이상 취업자 비율을 보유하고
있다. 이 점은 이 세 경제회랑에서 숙련되고 교육받은 인력을 요하
는 경제활동이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2. 말루꾸제도-파푸아 경제회랑에서는 전국 평균보다 더 높은 전문대
졸 취업자 비율이 발견된다. 이것은 이 경제회랑은 전문대졸 수준급
인력을 필요로 하는 경제활동이 개발되어 있을 것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3. 수마트라 경제회랑은 일반계와 기술계 고등학교 졸업 취업자의 비
율이 전국 수준보다 높게 나타난다. 이것은 수마트라 경제회랑에는
노동집약적 경제 활동과 고등학교 수준의 교육을 받은 준숙련 노동
집약적 경제활동이 개발되어 있을 것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4. 자바 경제회랑은 기술계 고등학교 졸업 취업자의 비율이 전국 평균
보다 높은 지역이다. 이것은 이 경제회랑에 기술고등학교를 졸업한
준숙련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경제활동이 활발할 것임을 의미한다.
5. 깔리만딴 경제회랑, 술라웨시 경제회랑, 말루꾸제도-파푸아 경제회
랑은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 취업자의 비율이 전국수준의 비율보다
높다. 이는 이 세 경제회랑에 노동집약적 경제활동이 이미 전개중임
을 의미한다.
경제회랑 수준에서 파악되는 노동 수요에 관한 주요 도전요인은 아래와 같
다.
1. 모든 경제회랑이 초등학교 졸업 내지는 초등학교 졸업 미만 그리고
중졸의 저학력 취업자들이 지배적인 구조이다.
2. 모든 경제회랑이 전문대졸 이상 취업자의 비율이 낮다.
3. 전국 취업자의 대부분이 그 수나 교육수준의 측면에서 자바 경제회
35
랑과 수마트라 경제회랑에 집중되어 있다.
도표18. 경제회랑별 교육수준으로 본 취업자 비율
경제회랑
경제회랑별 전체 취업자 대비 교육수준별 취업자 비율 (%)
계 초졸
이하 중졸
일반계
고교 졸
기술계
고교졸
전문대
졸 대졸
수마트라 42.0 20.4 18.8 9.1 3.2 6.4 100.0
자바 50.6 18.1 13.7 9.2 2.4 6.0 100.0
발리-누사떵가라 53.9 14.2 15.4 6.6 3.1 6.8 100.0
깔리만딴 50.8 17.6 16.3 6.8 2.6 5.9 100.0
술라웨시 48.1 16.5 17.6 6.2 2.8 8.9 100.0
말루꾸제도-파푸아 54.6 15.1 16.6 5.4 2.8 5.5 100.0
인도네시아 48.6 18.3 15.6 8.6 2.7 6.3 100.0
주: 음영처리된 칸은 교육수준별 취업자 비율이 전국수준 비율보다 높은 경제회랑이다
출처: SAKERNAS BPS Agustus 2012 dikutip dari Pusdatinaker (필자 재정리)
주별로 일반계와 기술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취업자의 비율과 전문대와 대학
교를 졸업한 취업자 비율을 비교해 보면 취업자의 질적 차이를 알 수 있다.
2012년 8월, 인도네시아 전국 전문대 졸 이상 취업자 비율은 9%였는데, 이
에 견주어 보았을 때, 전문대졸 이상의 숙련되고 교육받은 취업자 비율이
전국 수준 비율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인도네시아의 주는 33개의 주 중에서
19개 주에 달한다. 이 주들은 다음과 같다.
1. 수마트라 경제회랑: 아체 주(12.4%), 서수마트라 주(10.8%), 리아우
주(9.8%), 잠비 주(10%), 벙꿀루 주(10%), 리아우제도 주(12.3%),
반떤 주(11.1%)
2. 자바 경제회랑: 수도 자카르타(18.8%), 족자카르타 특별주(13.1%)
3. 발리-누사떵가라 경제회랑: 발리 주(12.8%), 서누사떵가라 주(9.6%)
4. 깔리만딴 경제회랑: 동깔리만딴 주(11.8%)
5. 술라웨시 경제회랑: 북술라웨시 주(11.4%), 중부술라웨시 주(10%),
남술라웨시 주(13.1%), 동남술라웨시 주(12.1%)
36
6. 말루꾸제도-파푸아 경제회랑: 말루꾸 주(11.2%), 북말루꾸 주(10%),
서파푸아 주(11.3%).
타 주에 비해 전문대졸 이상 취업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수도 자카르
타(18.8%)이고 이어서 족자카르타 특별주(13.1%)가 그 뒤를 따른다. 파푸아
주(6.1%)와 서깔리만딴 주(6.5%)는 전문대졸 이상의 취업자 비율이 가장 낮
다.
2012년 8월, 일반계와 기술계 고교 졸업 취업자의 비율이 전국 수준 25.1%
를 웃도는 주는 인도네시아 33개 주 중에서 15개 주에 달한다. 이 주들은
다음과 같다.
1. 수마트라 경제회랑: 아체 주(27.9%), 북수마트라 주(31.8%), 서수마
트라 주(27.2%), 리아우 주(29.5%), 벙꿀루 주(26.3%), 방까 벌리뚱
제도 주(25.9%), 리아우제도 주(45.8%), 반떤 주(30.5%)
2. 자바 경제회랑: 수도 자카르타(43.4%), 족자카르타 특별주(33.3%)
3. 발리-누사떵가라 경제회랑: 발리 주(31.7%)
4. 깔리만딴 경제회랑: 동깔리만딴 주(34.9%)
5. 술라웨시 경제회랑: 북술라웨시 주(32%)
6. 말루꾸제도-파푸아 경제회랑: 말루꾸 주(27.6%), 서파푸아 주
(28.6%)
7. 리아우제도 주는 고교 출신 취업자의 비율이 인도네시아 다른 주들
에 비해 가장 높다. 즉 45.8%에 그 비율이 달하는데, 그 뒤를 잇는
것이 수도 자카르타로서 43.4%이다. 한편, 동누사떵가라 주가 고교
출신 취업자 비율이 15.1%로 가장 낮고 그 뒤를 17.4%의 고론딸로
가 잇는다.
주별로 보았을 때 인력수요 측면에서 발견되는 도전 요인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주들에서 노동력 구조는 중졸 이하 낮은 교육수준의 취업자가
지배적이다.
2. 모든 주들에서 전문대졸 이상 학력의 취업자 비율이 낮게 나타난다.
3. 주들 간에 취업자 교육수준의 격차가 발견된다.
37
3.3.3. 경제회랑과 주별로 본 세후 임금과 최저임금
2008년 8월부터 2012년 8월까지의 기간 동안 인도네시아 노동자의 한달 세
후 임금 규모는 47.55% 상승했으며 주 수준의 최저임금도 46.02% 상승하
였다.
술라웨시 경제회랑은 다른 경제회랑과 비교해 보았을 때 세후 월수령 임금
이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으로서 상승 규모가 50.1%에 달한다.
이 기간 동안 33개 인도네시아 주들 중에 12개의 주가 평균 세후 임금 상
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도표19).
1. 수마트라 경제회랑: 람뿡 주(49.74%), 방까 벌리뚱제도 주
(49.72%)
2. 자바 경제회랑: 중부자바 주(55.70%), 동자바 주(49.40%)
3. 발리-누사떵가라 경제회랑: 서누사떵가라 주(55.59%)
4. 깔리만딴 경제회랑: 중부깔리만딴 주(63.33%), 남깔리만딴 주
(55.53%)
5. 술라웨시 경제회랑: 북술라웨시 주(53.14%), 남술라웨시 주
(50.39%), 동남술레웨시 주(54.72%), 고론딸로 주(62.81%)
6. 말루꾸제도-파푸아 경제회랑: 북말루꾸 주(54.40%)
고론딸로 주는 2008년 8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세후
월수령 임금 상승률이 가장 높아 62.81%에 달한다. 한편 가장 낮은 주는
아체 주로서 20.98%이다.
주별 최저임금의 경우, 자바 경제회랑, 깔리만딴 경제회랑, 술라웨시 경제회
랑은 동일 기간 전국 평균 상승률을 웃돈다. 자바 경제회랑은 주별 최저임
금 평균이 47.14%, 깔리만딴 경제회랑은 48.41%, 술라웨시 경제회랑은
46.22% 상승했다. 깔리만딴 경제회랑은 주별 최저임금 평균의 상승률이 타
경제회랑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았다.
2008년에서 2012년 사이 전국상승률 평균보다 주별 최저임금 상승률이 더
높았던 지역은 33개 인도네시아 주들 중에서 9개 주이다(도표19).
38
1. 자바 경제회랑: 수도 자카르타(57.22%), 족자카르타 특별주
(52.33%), 동자바 주(49%)
2. 깔리만딴 경제회랑: 중부깔리만딴 주(77.33%), 남깔리만딴 주
(48.48%)
3. 술라웨시 경제회랑: 북술라웨시 주(47.93%), 남술라웨시 주
(62.05%), 동남술라웨시 주(47.47%), 서술라웨시 주(48.19%)
2008년에서 2012년 사이, 중부 깔리만딴 주의 최저임금이 인도네시아 전역
에서 가장 많이 올라서 77.33%에 달하였고 최저임금 상승률이 가장 낮은
주는 리아우제도 주로서 21.85%였다.
2012년 8월 세후 임금 평균이 가장 높은 주는 파푸아 주로서 Rp.
2,458,506 이었고, 이어서 리아우제도 주가 Rp. 2,268,576 이었다. 세후 월
수령 임금 평균이 가장 낮은 주는 중부자바 주로서 Rp. 1,095,846 이었고
이어서 동자바 주는 Rp. 1,119,603 이었다.
2012년 주별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주는 파푸아 주로서 Rp. 1,585,000 이
었고 그 다음이 수도 자카르타로서 Rp. 1,529,000 이었다. 한편 주별 최저
임금이 가장 낮은 주는 동자바 주로서 Rp. 745,000 이었고 이어서 중부자바
가 Rp. 765,000 이었다.
임금 분야 관련 인도네시아가 당면한 도전 요인은 다음과 같다.54
1. 최근 몇 년간 세후 임금과 최저임금이 상승하는 추세이다.
2. 주별 최저임금은 식료품 물가와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는 최저생
계비에 기초하여 결정된다.
3. 2010년 기준으로 35.2%의 인도네시아 노동자가 최저임금에 못 미
치는 임금을 받고 있다.
4.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5. 임금 상승분 만큼 노동생산성이 향상되지 않는다는 것이 기업인들
의 의견이다.
54
ILO. 2011a. P. 23; ILO. 2012. P. viii.
39
도표19. 경제회랑과 주별로 본 세후 월수령 임금과 최저임금
경제회랑 / 주
세후 월수령
임금 (Rp.)
2008-
2012년
변화율
(%)
주별 최저임금
(Rp.)
2008-
2012년
변화율
(%) 2008 2012 2008 2012
수마트라 경제회랑
아체 주 1,229,639 1,487,606 20.98 1,000,000 1,400,000 40.00
북수마트라 주 994,295 1,428,711 43.69 822,205 1,200,000 45.95
서수마트라 주 1,049,027 1,527,639 45.62 800,000 1,150,000 43.75
리아우 주 1,262,680 1,785,561 41.41 800,000 1,238,000 54.75
잠비 주 964,940 1,404,812 45.59 724,000 1,142,500 57.80
남수마트라 주 983,331 1,440,316 46.47 743,000 1,195,220 60.86
벙꿀루 주 1,095,856 1,515,741 38.32 690,000 930,000 34.78
람뿡 주 758,409 1,135,606 49.74 617,000 975,000 58.02
방까 벌리뚱 주 1,069,241 1,600,820 49.72 813,000 1,110,000 36.53
리아우제도 주 1,665,859 2,268,579 36.18 833,000 1,015,000 21.85
반떤 주 1,167,997 1,720,411 47.30 837,000 1,042,000 24.49
경제회랑 평균 1,112,843 1,574,164 41.50 789,019 1,127,065 42.84
자바 경제회랑
수도 자카르타 1,608,578 2,168,034 34.80 972,605 1,529,150 57.22
서자바 주 960,307 1,415,746 47.40 568,193 780,000 37.28
중부자바 주 704,035 1,095,846 55.70 547,000 765,000 39.85
족자카르타특별주 962,007 1,340,173 39.30 586,000 892,660 52.33
동자바 주 749,411 1,119,603 49.40 500,000 745,000 49.00
경제회랑 평균 996,868 1,427,880 43.20 634,760 942,362 47.14
발리-누사떵가라 경제회랑
발리 주 1,129,280 1,537,168 36.12 682,650 967,500 41.73
40
서누사떵가라 주 740,763 1,152,530 55.59 730,000 1,000,000 36.99
동누사떵가라 주 1,093,109 1,453,300 32.95 650,000 925,000 42.31
경제회랑평균 987,717 1,380,999 39.82 687,550 964,167 40.34
깔리만딴 경제회랑
서깔리만딴 주 1,126,048 1,505,380 33.69 645,000 900,000 39.53
중부깔리만딴 주 1,092,491 1,784,321 63.33 765,868 1,327,459 73.33
남깔리만딴 주 1,018,295 1,583,738 55.53 825,000 1,225,000 48.48
동깔리만딴 주 1,725,524 2,208,846 28.01 889,654 1,177,000 32.30
경제회랑평균 1,240,590 1,770,571 42.70 781,381 1,157,365 48.41
술라웨시 경제회랑
북술라웨시 주 1,073,997 1,644,696 53.14 845,000 1,250,000 47.93
중부술라웨시 주 971,134 1,425,410 46.78 670,000 885,000 32.09
남술라웨시 주 1,044,227 1,570,393 50.39 740,520 1,200,000 62.05
동남술라웨시 주 1,052,496 1,628,378 54.72 700,000 1,032,300 47.47
고론딸로 주 775,057 1,261,879 62.81 600,000 837,500 39.58
서술라웨시 주 974,037 1,309,134 34.40 760,500 1,127,000 48.19
경제회랑 평균 981,825 1,473,315 50.10 719,337 1,055,300 46.22
말루꾸제도-파푸아 경제회랑
말루꾸 주 1,242,637 1,799,129 44.78 700,000 975,000 39.29
북말리꾸 주 1,157,337 1,787,981 54.40 700,000 960,498 37.21
서파푸아 주 1,647,790 2,086,804 26.64 1,105,500 1,450,000 31.16
파푸아 주 1,946,903 2,458,506 26.28 1,105,500 1,585,000 43.37
경제회랑 평균 1,498,667 2,033,105 35.70 902,750 1,242,625 37.76
인도네시아 평균 976,923 1,441,412 47.55 745,709 1,088,902 46.02
주: 음영처리된 부분은 경제회랑과 주 수준에서 나타난 세후수령임금 평균과 최저임금의 변화 폭이
전국 수준의 그것보다 높은 경우이다
출처: Ditjen PHI dan Jamsostek dikutip dari Pusdatinaker (주별 최저임금); BPS, Survey Angkatan Kerja
Nasional Agustus 2012 dikutip dari Pusdatinaker (세후 월수령 임금) (필자 재정리)
41
3.3.4. 각 경제회랑과 주의 노동생산성
인도네시아 전국 수준에서 보았을 때 인도네시아 노동자의 평균 노동생산성
은 2008년에서 2011년 사이에 Rp. 20,772,072 에서 Rp. 20,148,245 로 3%
하락하였다.
2008년에서 2011년 사이에 경제회랑별로 노동생산성 평균은 상승한 곳과
하락한 곳이 교차한다. 수마트라 경제회랑을 제외하면 다른 경제회랑은 평
균 노동생산성이 상승하였다. 말루꾸제도-파푸아 경제회랑은 평균 노동생산
성이 가장 많이 상승하여 7.22%를 기록하였고, 이어서 자바 경제회랑이
5.04% 그리고 술라웨시 경제회랑이 3.45%로 그 뒤를 따른다.
발리-누사떵가라 경제회랑과 깔리만딴 경제회랑은 평균 노동생산성이 상승
하였으나 그 상승률은 가장 작아서, 2008년과 2011년 사이에 각각 1.81%와
0.38%이다.
수마트라 경제회랑은 동기간 평균 노동생산성이 13.1% 정도 줄어들었다. 왜
냐하면 아체 주의 경우 11.64%, 리아우제도 주는 18.52%, 리아우 주는
50.22%, 반떤 주는 10.5% 평균 노동생산성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평균 노동생산성이 감소한 다른 주들은 0.11%의 발리, 1.14%의 동깔리만딴,
0.51%의 동남술라웨시, 그리고 1.12%의 말루꾸 등이다.
2008년-2011년 평균 노동생산성이 가장 많이 상승한 주는 방까 벌리뚱제도
주로서 25.21%에 달하였고, 파푸아는 15.06%의 평균 노동생산성 상승률을
보였다. 그 외 평균 노동생산성 상승률이 높은 주는 수도 자카르타(6.87%),
서누사떵가라 주(5.33%), 중부술라웨시 주(5.85%), 그리고 북말루꾸 주
(9.08%)이다.
2011년 깔리만딴 경제회랑은 평균 노동생산성이 Rp. 32,351,274 로서 다른
경제회랑과 견주었을 때 가장 높았다. 반면 발리-누사떵가라 경제회랑은 평
균 노동생산성이 가장 낮아서 Rp. 9,189,717 이었다.
42
한편 2011년 가장 높은 평균 노동생산성을 보인 주는 수도 자카르타로서
Rp. 90,180,629 였고 이어서 동깔리만딴 주가 Rp. 80,976,564 였다.55
수도
자카르타는 국가의 수도로서 그리고 전국 경제활동의 중심으로서 인도네시
아 전지역에서 가장 높은 평균 노동생산성을 보인다.
천연자원을 보유한 주는, 그렇지 못한 주에 비해, 그리고 전국 평균에 비해
서도, 평균 노동생산성이 높다. 예를 들어 철광석을 보유한 리아우제도 주,
원유와 천연가스를 보유한 동깔리만딴 주와 서파푸아 주, 구리를 보유한 파
푸아 주가 그러하다.
가장 낮은 평균 노동생산성을 보이는 주는 2011년 동누사떵가라 주와 고론
딸로 주로서 각각 연간 평균 노동생산성이 Rp.5,512,481 과 Rp.6,440,011
이었다. 동누사떵가라 주는 지리적으로 외딴 지역들이 좀 있고 교통 인프라
가 발달하지 못한 데다 천연자원과 재정적 문제로 생산적 일자리가 부족하
다.56
2011년, 다음의 6개 주가 노동생산성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1. 수마트라 경제회랑: 방까 벌리뚱제도 주, 리아우제도 주
2. 자바 경제회랑: 수도 자카르타
3. 깔리만딴 경제회랑: 동깔리만딴 주
4. 말루꾸제도-파푸아 경제회랑: 서파푸아 주, 파푸아 주.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인력부문의 도전요인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겠다.
1. 수마트라 경제회랑과 다른 경제회랑의 몇몇 주가 경험하고 있는 노동생
산성 감소가 문제이다.
2. 몇몇 주들에서는 노동생산성 상승률이 너무 낮다.
3. 경제회랑들과 주들 간에 발생한 노동생산성 차이는 생산적 일자리 기회
의 차이, 천연자원의 한계, 교통 접근성, 지역상황, 주 수준에서의 재정
문제 등에 기인한다.
55
노동이주성에서는 주 수준의 노동생산성을 평가할 때, 주의 지역내 총생산액(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을 주의 전체 노동자수로 나눈다. 56
ILO. 2011a. P. 36
43
도표20. 경제회랑과 주별로 본 평균 노동생산성
경제회랑 / 주
연간 노동생산성 (Rp.) 2008-
2011년간
변화율(%) 2008 2011
수마트라
아체 주 21,022,190 18,575,372 -11.64
북수마트라 주 19,164,686 19,348,926 0.96
서수파트라 주 17,983,963 18,241,832 1.43
리아우 주 44,302,229 22,052,311 -50.22
잠비 주 12,498,179 12,908,221 3.28
남수마트라 주 18,196,633 18,908,040 3.91
벙꿀루 주 9,652,235 9,757,300 1.09
람뿡 주 10,393,226 10,675,563 2.72
방까 벌리뚱제도 주 16,149,960 20,221,852 25.21
리아우제도 주 75,080,600 61,174,288 -18.52
반떤 주 21,722,727 19,442,730 -10.50
경제회랑 평균 24,196,966 21,027,858 -13.10
자바
수도 자카르타 84,380,580 90,180,629 6.87
서자바 주 17,670,257 17,951,144 1.59
중부자바 주 10,866,172 11,095,406 2.11
족자카르타 특별주 10,275,396 10,577,386 2.94
동자바 주 16,181,479 16,586,898 2.51
경제회랑 평균 27,874,777 29,278,293 5.04
발리-누사떵가라
발리 주 12,763,707 12,749,876 -0.11
서누사떵가라 주 8,835,486 9,306,794 5.33
44
동누사떵가라 주 5,479,277 5,512,481 0.61
경제회랑 평균 9,026,157 9,189,717 1.81
깔리만딴
서깔리만딴 주 13,443,798 13,815,995 2.77
중부깔리만딴 주 17,033,054 17,660,243 3.68
남깔리만딴 주 16,522,810 16,952,292 2.60
동깔리만딴 주 81,910,215 80,976,564 -1.14
경제회랑 평균 32,227,469 32,351,274 0.38
술라웨시
북술라웨시 주 17,436,484 18,240,260 4.61
중부술라웨시 주 13,292,781 14,070,407 5.85
남술라웨시 주 14,205,939 14,683,500 3.36
동남술라웨시 주 11,382,855 11,325,346 -0.51
고론딸로 주 6,223,884 6,440,011 3.47
서술라웨시 주 8,453,493 8,685,052 2.74
경제회랑 평균 11,832,573 12,240,763 3.45
말루꾸제도-파푸아
말루꾸 주 7,574,542 7,489,470 -1.12
북말루꾸 주 6,711,665 7,320,873 9.08
서파푸아 주 20,251,672 20,776,095 2.59
파푸아 주 18,416,188 21,188,916 15.06
경제회랑 평균 13,238,517 14,193,839 7.22
인도네시아 평균 20,772,072 20,148,245 -3.00
주: 2011년 칸의 음영처리는 평균 노동생산성이 전국수준보다 높은 주, 2008-2011년간
변화율 칸에서 음영처리된 것은 2008-2011년 사이 노동생산성 평균이 감소한 주이다.
출처: Direktorat Produktivitas dan Kewirausahaan, Direktorat Jenderal Bina Pelatihan dan
Produktivitas (data tahun 2008) dan Pusat Perencanaan Tenaga Kerja (data tahun 2011),
Kementrian Tenaga Kerja dan Transmigrasi.
45
3.4 경제회랑과 주별 인력부문의 전략적 이슈들
3.4.1 경제회랑과 주별로 본 파업
파업과 같은 산업관계 문제는 경제회랑과 주별로 다양하다.57
2011년 파업
건 수가 가장 많았던 곳은 자바 경제회랑으로서 168건에 이른다. 자바 경제
회랑 중에서도 동자바 주가 가장 많아 26건, 서자바 주가 17건이다.
수마트라 경제회랑은 두 번째로 파업이 잦은 경제회랑으로 2011년 92건을
기록하였다. 리아우제도 주가 50 건으로 가장 많았고, 반떤 주가 36건 발생
하였다.
발리-누사떵가라 경제회랑은 2011년 파업건수가 가장 적었고 파업참가 노
동자 수도 가장 적었다.
파업 참여 노동자 수 측면에서 보았을 때 2011년 가장 많은 파업참여자 수
는 기록한 곳은 자바 경제회랑과 수마트라 경제회랑으로서 각각 31,906명과
26,933명이었다.
수마트라 경제회랑의 경우, 가장 많은 파업참여자 수를 보인 곳은 반떤 주
(25,420명)와 잠비 주(582명)이고, 자바 경제회랑의 경우는 동자바 주
(24,256명)였다.
자바 경제회랑과 수마트라 경제회랑 이외에 남깔리만딴 주는 1,700명, 중부
술라웨시 주는 419명, 고론딸로 주는 412명, 파푸아 주는 2,400명이었다.
3.4.2 경제회랑과 주별로 본 산업관계 협의기구
대부분의 삼자협의체와 양자협의체는 자바 경제회랑과 수마트라 경제회랑에
57
Ditjen PHI dan Jamsostek. Tabel Pemogokan di Indonesia menurut Provinsi per Juli
2011.
46
집중되어 있다. 2011년, 자바 경제회랑에서 92개의 삼자협의체와 5,353개의
양자협의체가 발견되며, 수마트라 경제회랑에서는 92개의 삼자협의체, 4,241
개의 양자협의체가 발견된다.
자바 경제회랑의 삼자협의체의 대부분은 중부자바 주에서 발견되며 그 수는
33개에 이르고, 서자바 주에는 26개가 있다. 한편 수마트라 경제회랑에서는
리아우 주와 북수마트라 주가 각각 11개와 10개의 삼자협의체를 가지고 있
다.
자바 경제회랑에서 양자협의체가 가장 많은 곳은 동자바 주로서 1,895개이
고, 중부자바 주에는 1,463개가 있다. 수마트라 경제회랑에는 양자협의체가
가장 많은 곳은 반떤 주로서 1,251개이고, 북수마트라 주는 998개이다.
말루꾸제도-파푸아 경제회랑은 삼자협의체 5개, 양자협의체 440개로서 산업
관계협의기구가 가장 적다.
경제회랑과 주 수준에서 당면한 산업관계 관련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경제회랑과 주 수준에서 발견되는 파업 건수와 파업참가 노동자 수
의 차이는 경제회랑과 주별로 노동자의 집중이 다르기 때문이다.
2. 경제회랑과 주별로 삼자협의체와 양자협의체의 수가 차이나고, 협의
기구들의 대화와 타협 역량이 취약하다.
3. 자바 경제회랑과 수마트라 경제회랑의 파업 건수가 여전히 높다는
것은 두 지역의 협의기구들이 그 권한과 기능상 아직 취약하기 때
문이며 기업가, 노동자 그리고 정부 간의 대화와 타협 능력이 취약
하기 때문이다.
3.5 경제회랑과 주별 인력개발지수
2011년 이래 인도네시아 노동이주성은 인도네시아 33개 주의 인력부문에서
의 성과와 과제에 관한 지표들을 정리해오고 있다. 정부는 주별로 인력개발
지수(Manpower Development Index)를 평가하고 있는데58
이 지수는 인력
58
Indeks Pembangunan Ketenagakerjaan 2011. Pusat Perencanaan Tenaga Kerja,
47
개발 관련 정부의 정책 평가와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되고 있다.59
인력개발지수는 다음 9가지 지표들을 고려하여 측정되었다. 즉 1) 인력 계
획, 2) 주민과 인력, 3) 고용기회 창출, 4) 직업훈련과 노동 역량, 5) 노동생산
성 6) 산업관계, 7) 작업환경, 8) 임금과 노동자 복지, 9) 근로자사회보장보
험.60
노동이주성은 또한 인력개발지수에 근거하여 매년 모든 주의 인력개발 상황
에 대한 순위를 매기고 있다.
2011년-2012년에 산정된 인력개발지수를 보면, 2012년에 거의 모든 경제회
랑에서 거의 모든 주들의 인력개발 현황이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람뿡 주와 말루꾸 주는 예외이다. 람뿡 주와 말루꾸 주는 2011년과 2012년
인력개발지수가 중하로 낮다 (도표21).61
Kementrian Tenaga Kerja dan Transmigrasi. Pp.. 1-2 59
Departemen Tenaga Kerja dan Transmigrasi Rencana Tenaga Kerja Nasional
2010 – 2014. P. 1. 60
Pusat Perencanaan Tenaga Kerja, 2011. Indeks Pembangunan Ketenagakerjaan
Indonesia 2011. Pusat Perencanaan Tenaga Kerja Sekretariat Jendral. Jakarta:
Kementrian Tenaga Kerja dan Transmigrasi. p. 4 <
http://pusatptk.depnakertrans.go.id/publikasi_indeks.php> 61
인력개발지수 50-65.99 사이를 받은 주들은 인력개발 현황이 “중하”인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인력개발지수 49.99 이하는 “하”로 평가된다. 출처: Pusat Perencanaan Tenaga
Kerja Kementrian Tenaga Kerja dan Transmigrasi. 2011. Indeks Pembangunan
Ketenagakerjaan Tahun 2011. P. 33
48
도표21. 2011-2012 인도네시아 주별 인력개발지수 순위 및 평가
경제회랑 / 주 2011 인력개발
지수 순위
2011 인력개발
현황 평가
2012 인력개발
지수 순위
2012 인력개발
현황 평가
수마트라
아체 주 22 하 15 중하
북수마트라 주 9 중하 12 중하
서수마트라 주 4 중하 11 중하
리아우 주 6 중하 9 중하
잠비 주 19 중하 17 중하
남수마트라 주 15 중하 30 중하
벙꿀루 주 14 중하 6 중하
람뿡 주 23 하 32 하
방까 벌리뚱제도 주 8 중하 18 중하
리아우제도 주 2 중하 3 중하
반떤 주 10 중하 23 중하
자바
수도 자카르타 1 중하 1 중하
서자바 주 20 중하 27 중하
중부자바 주 16 중하 26 중하
족자카르타 특별주 12 중하 2 중하
동자바 주 7 중하 14 중하
발리-누사떵가라
발리 주 5 중하 5 중하
서누사떵가라 주 24 하 24 중하
동누사떵가라 주 25 하 28 중하
깔리만딴
서깔리만딴 주 26 하 29 중하
49
중부깔리만딴 주 13 중하 4 중하
남깔리만딴 주 11 중하 7 중하
동깔리만딴 주 2 중하 10 중하
술라웨시
북술라웨시 주 17 중하 13 중하
중부술라웨시 주 29 하 15 중하
남술라웨시 주 31 하 22 중하
동남술라웨시 주 28 하 8 중하
고론딸로 주 21 중하 21 중하
서술라웨시 주 33 하 25 중하
말루꾸제도-파푸아
말루꾸 주 27 하 33 하
북말루꾸 주 32 하 20 중하
서파푸아 주 30 하 16 중하
파푸아 주 18 중하 31 중하
주: 음영처리된 칸은 인력개발 현황 평가에서 인력개발지수를 50-65.99를 받아 “중하”
평가를 받은 주이다.
출처: Pusat Perencanaan Tenaga Kerja, Kementrian Tenaga Kerja dan Transmigrasi. 2011.
Indeks Pembangunan Ketenagakerjaan. P 36.; Pusat Perencanaan Tenaga Kerja. 2013.
Hasil Indeks Pembangunan Ketenagakerjaan menurut Provinsi 2012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력개발에 가장 큰 성과를 거둔 세 개의 주를 치하하였
다. 성과의 크기 순으로 이 세 개의 주를 소개하자면 수도 자카르타, 족자카
르타 특별주, 그리고 리아우제도 주이다.62
62
Anon. 2012. Kepri Raih Penghargaan Terbaik Ketiga Indeks Pembangunan
Ketenagakerjaan 2012. 13 Januari 2012. <http://www.batamtoday.com/berita22614-
Kepri-Raih-Penghargaan-Terbaik-Ketiga-Indeks-Pembangunan-Ketenagakerjaan-
2012.html>
50
그리고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1년과 2012년 사이 인력개발 주요지표가 개
선된 9개의 주를 선정한 바도 있다. 그런데 깔리만딴 경제회랑과 발리-누사
떵가라 경제회랑, 그리고 말루꾸제도-파푸아 경제회랑의 주들은 동 기간 인
력개발 주요지표가 개선된 주로서 선정된 예가 없다. 이것은 이 세 경제회
랑은 자바 경제회랑이나 수마트라 경제회랑 그리고 술라웨시 경제회랑과 같
이 인력개발을 강화해야 할 것임을 나타낸다(도표22).
경제건설을 위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마스터플랜의 성공을 위해서는 인력개
발지수가 낮은 주와 경제회랑은 그 상황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
해 각 지방정부, 특히 인력부문의 권한을 가진 부서(인력청)의 역량 증진과
지역의 인력개발 프로그램 개선이 요구된다.
도표22. 2011-2012 인력개발 주요지표에 따른 우수 주
인력개발 주요지표 2011년 우수 주 2012년 우수 주
1 인력 계획 족자카르타 특별주 족자카르타 특별주
2 주민과 인력 발리 주 족자카르타 특별주
3 고용기회 창출 리아우제도 주 리아우제도 주
4 직업훈련과 노동 역량 동남술라웨시 주 동남술라웨시 주
5 노동생산성 수도 자카르타 수도 자카르타
6 산업관계 남수마트라 주 리아우 주
7 작업환경 리아우 주 북수마트라 주
8 임금과 노동자 복지 북수마트라 주 북술라웨시 주
9 노동자 사회보험 반떤 주 수도 자카르타
출처: Pusat Perencanaan Tenaga Kerja, Kementrian Tenaga Kerja dan Transmigrasi. 2011
Indeks Pembangunan Ketenagakerjaan. Pp. 36, 40-124; Data Provinsi Terbaik 2012 dari
Anonim. Kepri Raih Penghargaan Terbaik Ketiga Indeks Pembangunan Ketenagakerjaan
2012. 13 Januari 2012.
51
4. 결언 및 제언
국가경제건설을 위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마스터플랜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2025년
까지 지식과 기술에 기반한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하고자 수립한 정책이다. 그럼으
로써 2025년까지 일인당 국민소득 USD 14,250 - USD 15,500를 달성하고 인도네
시아를 선진국 대열에 합류시키고자 하는 야심찬 계획인 것이다.
이 마스터플랜의 전략 중의 하나는 여섯 개의 경제회랑별 잠재력과 우수성에 걸맞
는 주요경제활동들을 개발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 이
여섯 경제회랑은 수마트라 경제회랑, 자바 경제회랑, 깔리만딴 경제회랑, 술라웨시
경제회랑, 발리-누사떵가라 경제회랑, 그리고 말루꾸제도-파푸아 경제회랑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 마스터플랜의 실행을 위한 투자를 통해 2012년부터 2014년
사이에 960만 명의 고용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63
이것은 770만 명
에 이르렀던 2012년 실업자수를 감소시키는 데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64
그러나
인도네시아 경제조정성에서 마련한 마스터플랜 문건은 마스터플랜의 실행을 위한
인력부문의 잠재력과 도전요인에 관한 정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페이퍼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해 한국의 기업가들이 마스터플랜 상의 투자
를 결정할 때 활용할 만한, 인도네시아 전국 수준은 물론 각 경제회랑과 주별 인력
부문의 잠재력과 도전요인을 제시하는데 성공하였다고 자부한다. 그리고 또한 이
페이퍼는 인력부문의 도전요인에 당면한 인도네시아 정부와 기업가들을 위한 제언
도 제공하고 있다.
마스터플랜 실행 상의 인력부문에서의 잠재력:
1.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2008-2012년 사이, 일반계와 기술계 고등학교 출
신 그리고 대졸 학력의 경제활동인구 및 취업자가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의 질적 향상은 노동생산성 증가에 긍정적으로 작
용할 것이며 노동집약적, 준숙련노동집약적, 그리고 인적자본집약적 경제
63
ILO. 2011a. P. 31. 64
Pusdatinaker. SAKERNAS Bulan Agustus 2012.
52
활동을 지원하는 요인이 된다.
2. 수마트라 경제회랑과 발리-누사떵가라 경제회랑, 그리고 술라웨시 경제회
랑과 같은 일부 경제회랑은 전국 수준에 비해 전문대졸 이상의 경제활동
인구 비율과 취업자 비율이 높다. 그러므로 이 지역은 숙련 노동과 인적자
본집약적 경제활동에 유리하다.
3. 모든 경제회랑들이 고졸 경제활동인구와 고졸 취업자의 비율이 충분히 높
았다. 이는 마스터플랜상의 경제활동 중 노동집약적 그리고 준숙련노동집
약적 경제활동이 인도네시아 모든 경제회랑에서 추진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준다.
4. 모든 경제회랑들이 저학력의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의 비율을 가지고 있
다. 그러므로 교육수준이 너무 높지 않은 인력을 조건으로 하는 경제 활동
을 개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 인도네시아 일부 주들은 전국 수준보다 전문대 졸, 대졸 학력의 경제활동
인구와 취업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숙련노동집약적이고 인
적자본집약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조건이 된다.
6. 전국 수준에서 본다면 삼자협의체와 양자협의체는 충분히 효과적으로 운
영되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 경제의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7. 거의 모든 주들이 2012년에는 그 이전보다 인력개발의 측면에서 상황이
개선되었다.
마스터플랜 실행 상의 도전요인:
1. 그 규모와 교육수준에서 바라보았을 때, 인도네시아 경제활동인구와 취업
자의 대부분이 자바 경제회랑과 수마트라 경제회랑에 집중되어 있다. 그래
서 경제회랑 간, 주들 간에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의 수과 질이 불균형적
이다.
2. 전국 수준에서 보았을 때 전문대 교육을 받은 경제활동인구의 수가 감소
하였고 전문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취업자 수의 성장이 부진하다. 그런 이
유로 숙련노동을 필요로 하는 경제활동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
3. 전국 수준과 경제회랑 및 주 수준에서,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의 구조가
아직은 저학력이 지배적이다. 그러므로 지식과 기술에 기반한 경제로의 전
환을 지체시킬 우려가 있다.
4. 다수의 취업자가 공식부문 일자리에 비해 임금수준도 낮고 작업환경도 열
53
악한 비공식부문 일자리에 수용되어 있다.
5. 세후 임금과 주별 최저임금이 식료품 값과 물가 상승에 맞물려 지속적으
로 상승하고 있다.
6. 각 지역별로 생산적 일자리를 창출할 능력이 다르고 지리적 장애, 천연자
원의 한계, 교통 접근성, 그리고 지방 재정상황이 달라, 주들 간에 노동생
산성이 고르지 못하고 몇몇 주에선 노동생산성이 감소하고 있다.
7. 최저임금이나 근로자사회보장보험과 같은 노동법 규정을 따르지 않는 일
부 기업가가 있다.
8. 정부, 기업가, 그리고 노동자 간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주, 군/시 수준의 삼자협의체가 그 권한과 기능이 제한적이다.
9. 기업가와 노조가 양자간 대화와 협의 역량이 취약하여 기업가와 노조 간
의 접점을 찾기가 어렵고 파업에 이르게 되기도 한다.
10. 비록 2012년 거의 모든 주들에서 인력개발 상황이 개선되고는 있지만 모
든 경제회랑의 주들 간에는 인력개발 불균형이 여전히 발견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를 위한 제언:
1.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문대 수준의 직업교육의 적절성과 질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기업가의 수요와 지역의 경제 잠재력에 적합한 인
력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2.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역의 경제적 잠재력에 적합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저학력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의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마스터플랜에 의해 창출될 고용기회에 저학력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가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3. 인도네시아 정부는 대학 수준 교육의 적절성과 질을 개선하고 특히 빈곤
지역의 인력들이 고등교육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해 주어야 한다.
4. 인도네시아 정부는 각 경제회랑별로 장단기 인력개발 실행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5. 주 정부와 군 및 시 정부와 같은 지방 정부는 각각의 지역에서 인력개발
을 강화해야 하며, 기업가는 물론이고 노동자들에 의해서도 인력 부문 법
제들이 잘 지켜지도록 관리감독에 충실하여야 한다.
6.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력부문의 상황과 산업관계를 개선하고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중앙과 지방정부의 정책협조를 통해
인력부문 법제들 간 균형을 모색함으로써, 그리고 노조와 기업가들 간의
54
협상능력을 함양하고, 지역사회에서의 삼자간 협력을 강화하며, 산업관계
전문가 및 산업관계법원 재판관의 전문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성공 가능할
것이다.
7.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기업활동과 투자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제거함
으로써 공식부문 일자리가 성장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기업인과 기업인 조직들을 위한 제언:
1. 기업인과 기업인 조직들은 마스터플랜 상의 22개의 주요 경제활동 분야에
대한 투자를 현실화하고 마스터플랜이 주안점으로 삼고 있는 인프라 건설
을 추진함에 있어, 정부는 물론 노조와도 협조하며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2. 기업인과 기업인 조직들은 지역 경제의 잠재력에 걸맞는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교육수준이 낮은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들, 특히 자바 경제회랑과
수마트라 경제회랑 이외에 살고 있는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들에게 부여
함으로써, 이들이 마스터플랜에 의해 창출될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3. 기업인은 작업방법 개선과 직업의식 함양 그리고 산업 과정과 생산에 대
한 혁신을 통해 능률을 제고함으로써 노동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4. 최저임금 지불과 근로자사회보장보험, 노조결성의 자유 보장, 사규 확정,
단체협약 그리고 기업 내 양자협의체 설립 등과 같은 인도네시아의 노동
관련 규정들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5. 노동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해 삼자간 혹은 양자간의 최선의 대화를 우선시
할 필요가 있다.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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