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시-동 조건 경허락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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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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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석사학위 청구논문

한국의 대중국 수출구조의 분석

-1997 년, 2008 년 두 위기 전후 분석비교를 중심으로-

Korea`s Export Structure to China

-focusing on a comparison of the 1997 and

the 2008 crisis-

2010 년 8 월

인하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응용경제전공)

전 일

경제학석사학위 청구논문

한국의 대중국 수출구조의 분석

-1997 년, 2008 년 두 위기 전후 분석비교를 중심으로-

Korea`s Export Structure to China

-focusing on a comparison of the 1997 and

the 2008 crisis-

2010 년 8 월

지도교수 이정용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이 논문을 전일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정함.

2010 년 8 월

주심 정인교 (인)

부심 이정용 (인)

위원 정승연 (인)

I

<목 차>

제1장 서론 ·············································································································································1

제2장 한국과 중국의 경제현황 ····································································································2

1 한중교역 ··························································································································2

2 한국의 대외경제·············································································································3

제3장 최근 두 차례 경제위기와 한국경제················································································5

제1절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의 발생과 전개·····························································5

1 위기발생전의 경제패턴································································································5

2 동남아시아 외환위기 발생원인················································································6

3 동남아시아 외환위기의 확산····················································································7

제2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생과 전개····························································8

1 서브프라임모기지···········································································································8

2 리먼-브러더스 파산과 그 이후 금융위기·························································10

3 실물경제에 대한 영향과 세계적 경제침체의 확산·······································12

제3절 두 차례 경제위기와 한국경제················································································12

1 주요거시경제지표········································································································13

2 경제구조···························································································································15

제4장 대중국 수출구조의 비교분석···························································································17

제5장 수출구조변화에 대한 해석································································································20

제1절 수출구조변동의 분해분석에 대한 비교해석····················································20

제2절 원자재와 자본재의 비율변화··················································································25

II

1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 자본재비중의 급격한 상승·······································25

2 자본재 비중과 중국의 내부투자··········································································27

제6장 요약과 결론·····························································································································32

<부록>···················································································································································34

<참고문헌>···········································································································································37

III

<표 차례>

<표 1> 한중교역통계 ······················································································································3

<표 2> 한국의 대중국 수출 ·······································································································21

<표 3> 한국의 대세계 수출 ·································································································21

<표 4> 수출구조변동분해의 각 효과의 비율 ·····································································22

<표 5> 종류별 증감의 비율 ·······································································································23

<표 6> 1998년 한국의 수출대상국별 증감율 ····································································24

<표 7> 한국의 대세계 수출의 종류별 비중(%) ·································································26

<표 8> 한국의 대중국수출의 종류별 비중(%) ···································································26

<표 9> 한국의 대중국 수출 ····························································································34

<표 10> 한국의 대세계 수출 ····································································································34

<표 11> 중국의 수출입 ················································································································35

<표 12> 중국의 내부투자 ·····································································································35

<표 13> 중국의 소비 ····················································································································36

<표 14>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 성질별 통계 ····································································36

IV

<그림 차례>

[그림 1] 전세계 GDP대비 금융자산비율의 변화 ·································································9

[그림 2] 세계 주요국 GDP대비 금융자산비율의 변화 ···················································10

[그림 3] 미국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인수합병 ······························································11

[그림 4] 1997.4/4분기와 2008.3/4분기기준 GDP 성장률 추이 ···························13

[그림 5] 1995~2009년 대미환율추이 ·············································································14

[그림 6] 1997.4/4분기와 2008.3/4분기기준 수출비교 ·············································15

V

<국문초록>

한국의 대외수출에서 중국의 비중이 부단히 상승하면서 한국경제의 중국의존

도가 심화되어가고 있다. 본 논문은 날로 심화되는 한중 경제관계 속에서 한국

의 대중국 수출구조에 대하여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중

심으로 원자재, 자본재, 소비재, 기타로 나누어 각자의 증감부분에 대하여

shift-share analysis 방법을 응용하여 한국수출효과, 산업성장효과, 중국시장

효과 세 요인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서 1998년에

는 중국시장효과가 가장 큰 부정적 역할을 한 반면, 2009년에는 중국시장효과가

가장 큰 긍정적 역할을 발휘하였다. 1997년 외환위기 후 10여 년 경과하면서 중

국경제의 산업구조의 변화로 원자재의 비중이 급속히 하락하고 자본재의 비중이

급속히 상승하였다.

또 회귀분석을 통하여 중국의 내부투자율상승이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서 자본

재의 비중을 상승키는 것을 보이면서 중국이 저비용생산기지에서 자본재의 소비

시장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보인다.

주제어: shift-share analysis, 경제위기, 대중국 수출구조

VI

<Abstract>

The share of South Korea’s export to China in its whole export grows

increasingly. As the same time, South Korea’s foreign trade dependence on china

is rising continuously. In this paper the structure of South Korea’s export to

China is divided into raw materials, capital goods, consumption goods. By using

the method of shift-share analysis, the increased and decreased part of South

Korea’s export to China in the 1997 Asian financial crisis and the 2008 US sub-

prime crisis are analyzed in three aspects: the effect of South Korea’s export

expanding, the effect of South Korea’s industry growing, and the effect of

Chinese market increasing.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in 1998, the

effect of Chinese market increasing works as the largest negative effect. While in

2009, the effect of Chinese market increasing works as the largest positive effect.

Through the Asian financial crisis in 1997, China’s industrial structure has

changed greatly, which leads to the changing of South Korea’s export structure

to China. As a result, the share of raw materials in South Korea’s whole export to

China declines rapidly, while the share of capital goods increases fast.

By using regression analysis, this paper also analyzes that china`s rising

domestic investment rate leads to Korea`s increasing to export of capital goods

to China, which shows that China is changing its role from low-cost production

and processing factory to consumer market of capital goods.

Key words: Shift-share analysis, Financial Crisis, Structure of South Korea’s export

to China

1

제 1 장 서론

급변하는 세계경제 속에서 중국은 각국의 경제에 대하여 큰 영향을 미치고 있

다. 이는 중국의 개혁개방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고 10여 년 전과 비교하

여도 많이 달라진 모습이다. 최근 10년 동안 중국은 연 10%대의 높은 경제성장

을 유지하여 일각에서는 이제 미국과 더불어 G2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중국과

밀접한 교역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중국의 변화에 대해 민감하며

따라서 두 나라 경제관계에 대한 다방면의 분석이 필요하다.

한중 무역구조에 대하여 기존의 논문들은 산업내무역 분석, 경쟁력 분석, 무

역특화도, 시장집중도, 비교우위 등을 골자로 진행하였다. 본 논문은 shift-

share analysis 분석방법을 응용하여 1997년과 2008년 두 차례의 경제위기를 겪

으면서 한국의 대중국 수출을 원자재, 자본재, 소비재로 나누어 이들 구조의 변

화를 살핀다. 이 분석방법은 지역경제분석에 많이 사용되었는데, 주로 지역에서

의 고용의 변화에 대한 분석에서 응용되고 있다. 이 분석방법은 오리지널 버전

과 확대된 버전이 있다. 오리지널 버전은 변화의 효과를 성장효과, 산업믹스효

과, 경쟁효과 등 세가지로 분석하였지만 Esteban-Marquillas (1972)와

Arcelus(1984)에 의하여 확대되어 성장효과, 산업효과, 산업믹스효과 외에 분배

효과를 더하여 새로운 버전을 만들었다. 이상학, 김종석(2009)이 한국 직접투자

(FDI)에 관하여 이 방법을 도입하여 분석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데이터의 제약

으로 오리저널 버전으로 대중국 수출에서 증감부분을 한국수출효과, 산업성장효

과, 중국시장효과 등 3개의 요인으로 분해하여 각각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또 분석과정에서 제기된 중국의 내부투자에 대하여 회귀분석을 진행하여 중국

의 내부투자성장이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서의 자본재 비중에 유의함을 보였다.

제2장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경제에 대하여 소재하였고, 제3장에서는 한국에

심대한 영향을 준 두 차례의 경제위기에 대하여 상세히 소개하였다. 제4장에서

는 본 논문에서 사용될 모델과 분석기법을 소개하였고 이어 제5장에서 상세한

분석을 진행하면서 제6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제 2 장 한국과 중국의 경제현황

1. 한중교역

30년간 중국은 경제발전을 목표로 한 개혁개방을 통하여 고도성장을 이어가며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두었다. 2009년 기준 GDP총액 세계3위, 수출1위, 수입2위

에 올라섰다. 이러한 중국의 성장은 자신의 변화뿐 아니라 주변국가에도 매우

큰 영향을 끼쳤다.

중국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한중 경제교류는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급속히 진

행되고 있다. 한국의 통계로 본 한중 무역은 1992년의 64억 달러에서 2009년의

1,409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2009년 한국은 중국에 867억 달러를 수출하고 542

억 달러를 수입하여 345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2009년 한국

전체 무역흑자의 80%을 차지한다.

중국은 후발경제로서 수출주도형전략을 실시하고 대대적인 직접투자(FDI) 유

치를 통하여 대외경제를 이용하여 국내경제를 발전시켜 불과 20여 년 사이에 중

국은 글로벌 기업들의 생산가공기지로 변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의 의식 속

에서의 한중 경제관계는 중국을 저비용 생산가공기지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실

제로 한국과 중국은 산업구조의 차이가 존재하여 한국에서 상당양의 원자재와

중간재가 중국에 수출되며 중국은 다시 이것을 가공하여 수출해왔다. 중국에 진

출한 한국기업을 살펴보면 대기업은 중국내수시장에 다소 주력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가공무역과 부품생산에 대부분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중

국의 빠른 경쟁력상승에 이러한 구조가 깨어지면서 중국은 한국의 최종생산물을

소비하는 새로운 경제관계를 형성하여가고 있다.

최근 몇 년간 한중간 무역은 양국 지도자들이 제시한 ‘2012년 한중 무역액

2,0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빠르게 발전해 나가고 있다. 중국은 2003년부터

한국의 제1수출대상국으로 부상하여 2009년에는 한국전체수출의 23.9%을 차지하

였다. 2위인 미국 10.4%, 3위인 일본 6.0%의 합보다도 훨씬 많다. 1992~2009년

한국의 총무역수지 흑자는 1,677억 달러인데 같은 시기 대중국 무역흑자는

3

1,795억 달러에 이른다. 다시 말하면 한국의 대외무역을 중국과 전세계기타국가

로 나누었을 때 전세계기타국가에 대하여 적자를 기록하는데 이 적자를 중국 1

국으로부터 메울 정도로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높다.

<표 1> 한중교역통계

년 도 수 출 수 입 수출입 수 지

1992 27 37 64 -11

1993 52 39 91 12

1994 62 55 117 7

1995 91 74 165 17

1996 114 85 199 28

1997 136 101 237 35

1998 119 65 184 55

1999 137 89 226 48

2000 185 128 313 57

2001 182 133 315 49

2002 238 174 412 64

2003 351 219 570 132

2004 498 296 793 202

2005 619 386 1006 233

2006 695 486 1180 209

2007 820 630 1450 190

2008 914 769 1683 145

2009 867 542 1409 325

합계 6105 4309 10414 1795

자료: 한국무역협회

단위: 억달러

2. 한국의 대외경제

한국은 1960년대부터 수출주도형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대외경제로

경제성장을 이끌었다. 대외경제가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는 정황에서

4

한국은 GATT/WTO 등 다자간 무역자유화에 적극 참여하였고 최근에는 개방형 통

상체제의 진일보 강화를 목표로 삼으며 자유무역협정에도 적극적이다. 현재 칠

레, 싱가포르, EFTA, ASEAN등 15개 국가와 발효 중이며, 미국, EU, 인도와는 이

미 타결이 된 상태이다. 이러한 대외정책의 노력으로 2009년 기준 대외무역은

6,866억 달러로서 세계 10위권 수준이다.

그러나 무역의존도는 80%대를 넘어섰고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1985년의

18.5%에서 1995년의 42.7%, 2007년에는 65.7%까지 치솟았다. 지나친 대외의존도

는 한국경제의 외부환경에 대한 과도한 민감성을 야기시켰다. “수출로 먹고 사

는 나라”라는 말이 버릇처럼 입에 담길 정도로 대외경제에서의 “바람이 불면

풀이 움직이는”변화에도 전반 경제가 바로 느낄 정도의 영향을 받는다. 1997년

동남아 외환위기와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보면 한국은 위기발생

근원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내경제와 대외경제 모두 위기발생 근원지보다 더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다음 장에서는 한국경제에 대하여 지대한 영향을 미친

최근 두 차례의 경제위기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5

제 3 장 최근 두 차례 경제위기와 한국경제

1971년 8월 15일 미국이 달러에 대한 금태환 정지를 선언하면서 브레튼우즈

체제는 붕괴되며 국제금융시장은 급속한 변화를 겪는다. 1973년 거의 대부분 국

가가 고정환율제를 포기하여 국제금융체제는 금-달러 본위에 대한 고정환율제로

부터 자유변동체제로 변화되었고 이는 금융의 글로벌화를 촉진시켰다.

그러나 금융의 글로벌화는 긍정적인 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다. 자본의

국제적 이동 과정에 규제와 안정적인 금융시스템이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금융위

기와 외환위기의 발생가능성이 높아진다.

1973년 이후의 시기, 특히 1980년대와 1990년대는 금융·외환위기의 시대라고

불릴 정도로 위기가 다발하였다. 큰 사건은 1970~80년대 남미위기, 1992년 유럽

위기, 1994년 멕시코위기, 1997년 아시아위기와 그 여파로 인한 1998년 러시아

위기,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등이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아시아경제는 기적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경제적 후

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십 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

하였다. 1997년 외환위기 이전 대부분의 국가들이 5%내지 10% 정도의 고도성장

을 구가하였다. 개발도상국 경제의 70% 이상이 선진국 경제의 평균 성장률보다

더 느리다는 면에서 동아시아 빠른 경제성장은 특히 괄목할 만한 것이다. 그런

데 장기호황국면이 끝나면서 갑자기 1997년 외환위기가 찾아오고, 몇 년간의 힘

든 위기극복이 끝나서 경제회복이 자리잡자 이번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찾아온 것이다.

제 1 절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의 발생과 전개

1. 위기발생전의 경제패턴

동아시아 각국이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것은 대외적으로 세계경제의 국제

6

적 분업을 이용하여 수출주도형 전략을 취하고, 대내적으로는 강력한 정부주도

의 개발독재체제를 형성하여 개발지상주의 경제정책을 실시한 결과이다

동아시아지역내부에서의 경제발전수준의 차이는 현저하다. 가장 높은 일본은

일인당 GDP가 3만 달러 후반이고 낮은 그룹은 1,000달러 미만으로서 차이가 현

저하다. 이 차이가 지역내의 산업이전의 원인중의 하나가 되면서 안행성장(雁行

成長)형 방식이 구축되었다. 각국은 서로 다른 공업화 단계를 이용하여 국가들

간의 수직분업체계를 갖추어 지역부내에서는 투자와 무역이 선순환을 이루면서

급속한 경제성장과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진행되었다. 동시에 각국은 민간부분이

육성되지 않았기에 정부주도하에 경제개발계획을 실행하였다. 이는 정부의 의도

적인 특수산업에 대한 보호로 시장경쟁이 불안전해지고 정경유착을 발생시키는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경제정책을 외향적 성장전략 단계에 진입시켰다. 수출의 확

대가 새로운 투자를 부르고 이에 따라 생산성이 향상되고 수출경쟁력이 향상되

어 다시 수출의 확대로 이어졌으며, 생산의 증가는 고용확대와 소득의 증가로

이어져 전반 경제의 선순환이 이루어졌다. 외향적 성장전략에 의한 공업화의 실

현과정과 그에 따른 수출산업 확대가 동아시아 고도성장을 이끈 원동력이었다.

그러나 중국의 급부상으로 안행성장모델의 패턴이 깨지기 시작하였다. 1990년

대부터 중국의 수출품이 주요시장에서 동남아국가들의 수출품을 대체하면서 동

남아시아국가들의 대외경제에 불균형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2. 동남아시아 외환위기 발생원인

1) 대외경제의 불균형

1990년대 중반까지 고속행진을 하여오던 동남아국가들의 수출이 주춤거리면서

경상수지적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당시 동남아국가들의 환율제도는 대부분

미국 달러화에 고정되어있었다. 즉 제3국의 통화가 미국 달러화에 약세를 보이

면 동남아 통화는 강세로 변해 제3국 상품과의 수출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

하게 된다.

1990년대 중반 당시 동남아국가들의 수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경쟁상대국

7

가로는 시장과 상품이 모두 겹치는 중국과 멕시코였다. 중국은 1970년대 말부터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하여 경쟁력을 키웠다. 멕시코는 1982년 위기 이후, 기업

들이 구조조정을 실시하였고 1994년부터 북미자유협정이 발효되면서 미국시장

진출이 진일보 수월하여졌다.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중국 위안화와 멕시코

페소화의 대규모 평가절하가 일어났다.

경쟁국들의 대미환율 대폭 절하는 동남아국가들의 통화가 절상되는 효과를 가

져왔고 주요 수출시장이었던 미국시장에서의 점유율은 급속히 하락하였고 수출

의 감소는 경상수지적자를 증가시켰다.

2) 단기외채와 단기이동성자본의 급증

장기적인 경상수지적자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해외차입 등 대규모의 외국자본

유치를 통하여 자본수지흑자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또 필요한 외국자본

유치를 위하여 대폭적인 자본자유화를 추진하였다. 국제자본이 장기간의 고도성

장을 유지해온 동남아 지역에 몰려들면서 외채규모가 대폭 증가하였을 뿐만 아

니라 외채 중 단기외채의 비중도 매우 높았다.

3) 금융시스템의 부실

동남아국가 금융기관들의 내부위험관리기능이 취약하고 또 정부의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규제가 매우 허술한 상태이고 위기감지, 대처능력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하였다. 또한 금융기관이 외채차입에 의한 국내자금조달방식은 경제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경기가 둔화되자 곧바로 금융기관의

부실대출 증가로 이어졌다. 이런 부실채권의 누적으로 시장신뢰도가 추락하면서

외국자본이 유출되자 결국 외환위기를 맞게 되었다.

3. 동남아시아 외환위기의 확산

1997년 7월 2일 태국정부는 변동환율제도로 변경하고 IMF에 긴급자금지원을

요청한다. 하루만에 태국 바트화는 20% 폭락하였고, 1997년 중 주식시장은 75%

나 빠졌고 최대 금융회사인 Finance One 이 파산하였다. 이어서 인도네시아, 말

레이시아도 환율이 폭등, 주식시장이 폭락, 경제가 마이너스로 전환하였다. 태

국에서 시작된 동남아 외환위기는 10월 말에 이르러 아시아 전체로 확산되었다.

8

한국의 금융, 외환시장도 10월 말 이후 급속히 경색되었다. 1997년 상반기 대

기업들의 연속적인 파산으로 춤추던 금융시장이 일시적 안정 뒤, 기아그룹 사태

로 대외 신인도가 하락하였고, 국가신용등급도 신용평가사인 S&P에 의하여 종전

의 AA-에서 A+로 한 등급 하향 조정되었으며, Moody`s도 한국의 단기채권 신용

등급을 P1에서 P2로 한 단계 하향조정하였다. 외국투자자금이 급격히 회수되면

서 환율이 폭등하고 주가가 폭락하며 외환보유고가 바닥이 나면서 결국은 IMF에

대한 긴급자금요청에 이른다. 1998년 부도업체 수는 22,828개에 이르러 기업부

도율이 0.38%에 달하였고 실업률은 7.0%(실직자는 1999년2월 최고로 180만 명)

에 이르렀고, 경제성장률 -6.9%, 대외수출 -2.8%을 기록하였다. 동남아시아에서

시작된 외환위기는 한국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가하였다.

제 2 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생과 전개

1. 서브프라임모기지

미국 주택모기지론의 증가는 1990년대 중반 미정부의 중하위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공급정책에서 시작되었다. 2000년대에 진입하여 증가속도가 빨라지기 시작

했는데 2005년과 2006년 2년간 연속 1조 달러 이상의 신규대출이 이루어졌고,

주택가격도 2006년 중반에는 2000년의 2.3배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2006년 중반

부터 부동산 거래가 빠르게 감소하면서 주택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고 주택가격

의 하락은 곧바로 모기지 연체율의 상승을 가져왔다. 2007년 4월과 8월 서브프

라임모기지 대출회사인 “New Century Financial”와“American Home Mortgage

Investment”가 파산신청을 하였다. 이로부터 30년대 대공황 이후 최대 글로벌

경제위기의 서막이 열렸다.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의 원인은 금융자유화에 의한 금융파생상품

의 확산과 그에 따른 규제 부실, 통화주의에 의한 유동성확대와 저금리 정책,

달러기축통화하의 미국의 쌍둥이 적자 등을 들 수 있다.

1930년대의 대공황을 계기로 1960년대까지 세계주요국들은 케인지안적 성장모

델이 주류였다. 1930년대 대공황 속에서 탄생한 “Glass-Steagal Act”(글래스-

스티걸법)은 은행·보험·증권의 교차경영을

틀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2차 대전

역과 금융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에

잡기 시작하면서 세계경제는 신금융자본주의

1999년 미국에서 금융업의 교차경영

(그램-리치-브릴리법)이 탄생되었고

면서 경제에서 금융부문의 영향력이

모가 100% 이상인 국가가 1990년의

증가하였고 그 중에서 26개국의

이 추세는 선진국을 넘어서 신흥시장경제에까지

자산규모는 1999년의 1조2천억

에 20배로 급증하였다. 전세계적

에 비해 금융자산 성장률은 9.1%

109%, 1990년에 205%, 2005년에는

[그림 1] 전세계

자료: Mckinsey Global Institute (

9

교차경영을 금지하여 금융업의 무차별 경쟁금지의

대전 후 세계경제가 복구되고 급성장하며 국제무

이루에 지면서, 70년대부터 통화주의론이 주도권을

신금융자본주의 방향으로 바뀌어갔다.

교차경영을 허용하는 “Gramm-Leach-Bliley Act

탄생되었고, 결과적으로 금융화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

영향력이 급속히 확대되었다. GDP 대비 금융자산

년의 33개국에서 2006년에는 72개국으로 2배 이상

개국의 금융자산의 규모가 GDP의 300%을 초과하였다

신흥시장경제에까지 확산되어 신흥시장경제의 금융

달러에서 2006년의 23조 6천억 달러로 8년 사이

전세계적 범위에서 1980년 이후 세계GDP 성장률은 5.7%

9.1%나 되었다. GDP 대비 금융자산 비율도 1980년에

년에는 317%에 달해 3배 증가하였다.

전세계 GDP대비 금융자산비율의 변화

: Mckinsey Global Institute (삼성경제연구소보고서)

금지의

국제무

주도권을

Bliley Act”

확산되

규

이상

초과하였다.

금융

사이

5.7%

년에

[그림 2] 세계 주요국

자료: Mckinsey Global Institute (

통화주의 정책으로 저금리가

인해 주식과 부동산시장의 버블이

리 정책은 “엔 캐리 트레이드

여기에 달러기축통화제도하에서

과소비와 과다차입을 부추기었다

금융자유화는 급속히 진행된

MBS, CDO 등을 통하여 위험이 큰

과 재구성을 통하여 저위험 우량증권으로

-를 유동화시켰다. 이는 자본시장을

을 최종투자자에게 전가시키기

소득층의 모기지 대출이 큰 폭으로

발생을 불러일으켰다.

2. 리먼브러더스 파산과 그 이후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서브프라임

부실로 이어졌고 모기지 대출회사의

확대되었다. 2008년 9월15일 투자은행

0%100%200%300%400%500%

유로

180%

303%

10

주요국 GDP대비 금융자산비율의 변화

: Mckinsey Global Institute (삼성경제연구소보고서)

장기간 유지됨에 따라 시장에는 과잉유동성으로

버블이 발생하였다. 더구나 일본의 장기간의 제로금

트레이드”을 만들어 전세계에 과잉유동성을 수출하였다

달러기축통화제도하에서 경상수지와 재정수지 쌍둥이 적자는 미국가계의

부추기었다.

반면 규제는 완화되었고 파생상품이 범람하였다

큰 비우량의 기초자산-서브프라임 모기지-을 분할

우량증권으로 전환시켜 비유동적인 금융거래-모기지

자본시장을 활성화시켰지만 유동화를 통하여 신용위험

때문에 도덕적 해이가 확산되었으며 저신용과

폭으로 증가하면서 결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이후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모기지 연체율의 급증은 모기지 대출회사의

대출회사의 부실로 이와 관련된 투자은행 등의 손실이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은 금융위기의 본격

영국 미국

287% 303%303%359%

405%

1999 2006

과잉유동성으로

제로금

수출하였다.

미국가계의

범람하였다.

분할

모기지

신용위험

저

사태의

대출회사의

손실이

본격

11

화를 의미한다.

주택모기지업체와 투자은행의 위기에 이어 보험업체와 상업은행으로까지 신용

위기가 확산되었다. 최대보험회사인 AIG와 최대상업은행(금융지주)인 씨티그룹

이 위기에 몰리자 미국정부는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 AIG는 총 1825억 달러에

이르는 구제금융을 제공받았고, 씨티그룹은 450억 달러의 구제금융에 부실자산

에 대해 3,060억 달러의 지급보증을 받고 부분 국유화되었다.

결과적으로 투자은행인 베어스턴스와 메릴린치는 상업은행에 인수되었으며 골

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도 ‘독립계IB모델’을 포기하고 은행지주회사로 변신한

다(그림 4). 미국 자본시장에서의 고수익,고성장의 ‘IB시대’가 막을 내렸다.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을 계기로 전 세계에 신용불안이 확산되어 유동성위기가

부각되면서 금융위기는 유동성위기-신용위기-신뢰위기로 확산되었다.

[그림 3] 미국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인수합병

씨티그룹(2.2)

BOA(1.7)

JP모건체이스(1.6)

와코비아(0.6)

웰스파고(0.6)

골드만삭스(1.1)

모건스탠리(1.0)

메릴린치(1.0)

리먼브러더스(0.7)

베어스턴스(0.4)

BOA(2.3)

JP모건체이스(2.0)

씨티그룹(1.8)

웰스파고(1.3)

골드만삭스(0.9 은행지주)

모건스탠리(0.7 은행지주)

2007년 말(자산, 조달러) 2009년6월(자산, 조달러)

상

업

은

행

투

자

은

행

파산

자료: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금융산업 재편 전망(박현수2009.09) SERI.

12

3. 세계적 경제침체의 확산과 글로벌 공조

금융위기의 여파는 빠르게 실물경제에로 퍼져나갔다. 미국의 실업률은 2008년

하반기부터 수직상승을 향했다. 4월에 5%이던 실업률이 12월에는 7.2%로 급증한

것이다(2009년 9월 실업률은 9.8%, 26년만의 최고치). 실업이 급증한다는 것은

미국경제가 본격적인 불황에 진입하였다는 것이다. 즉 2006년부터 시작된 부동

산 버블의 붕괴를 기점으로 금융위기-주가폭락-내수불황-기업위기-대량해고로

이어진 것이다.

미국에 이어 유럽과 일본도 경기후퇴 국면에 진입하였는데, 2008년 하반기부

터 세계적으로 실물경기 위축이 본격화 되었다.

세계 주요국들의 경기후퇴가 빠르게 진행되자 주요국은 긴밀한 국제공조가 필

요하다는 판단에서 G20 재무장관회의를 G20 정상회의로 격상하였다. 제1차 G20

정상회의는 2008년 11월 워싱턴에서 개최되었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

지하기 위하여 과감한 유동성 공급을 약속하고 규제와 감독기능을 개선하며 시

장의 신뢰를 회복하며 또 세계은행과 IMF 등 국제금융기구 개혁을 추진하였다.

이어 2009년 4월 런던에서 제2차 G20 정상회를 소집하였고 9월에는 피츠버그에

서 제3차 G20정상회의를 소집하였다. 2차 회의에서는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에로

의 전이를 막기 위하여 경기부양정책에 대한 국제공조, 보호무역주의의 방지,

최빈국들에 대한 국제사회안정망 확충에 주력하였다. 3차 회의에서는 글로벌 무

역불균형 해소가 최대의 이슈였고 출구전략의 필요성에 대한 국제공조를 확인하

였으며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등도 심도 있게 논의 되었다.

이번 경제위기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심각한 글로벌 위기로서 경제와 무

역의 대폭 감소를 가져왔다. 글로벌 경제환경에 민감하게 노출되어 있는 한국은

2009년 대외무역이 19.9% 감소되는 영향을 받았다.

제 3 절 두 차례 경제위기와 한국경제

두 차례의 경제위기 모두 대외경제환경에 민감한 한국경제에 경제성장이 급락

하고 환율이 폭등하며 고용난이 심각해지는 큰 타격을 주었다. 그러나 두 차례

13

경제위기의 배경과 그 위기에 처하였을 때의 한국경제의 상황이 다름에 따라 두

위기는 한국경제에 부동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아래에 두 위기의 같은 점과

다름 점에 대하여 비교하여보자.

1. 주요거시경제지표

표면상에서 두 위기는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5]는 두 위기기간

성장률 추이이다. 두 위기 시기 GDP성장률은 t시점을 기준으로 급속히 감소하는

양상은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 1997년 4/4분기를 기준시점으로 t+1기인 1998년

1/4분기에 GDP성장률은 -7.8%로 최저점을 찍었고, 2008년 3/4분기를 기준시점으

로 t+1기인 2008년 4/4분기에 -4.5%로 최저점을 찍었다.

[그림 6]은 1995~2009년의 환율추이이다. 1995년 1월의 평균환율을 기준치 1

로 정하여 월별 환율 종가의 평균치의 추이이다. 1997년 외환위기에는 1997년

11월부터 급속한 상승을 시작하여 1998년 1월에는 기준점의 2.15배인 1,701원에

종가 하였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는 2008년 9월부터 급속한 상승을 시작

하여 2008년 11월에 기준점의 1.77배인 1,400원에 종가 하였다.

[그림 4] 1997.4/4분기와 2008.3/4분기기준 GDP 성장률 추이

자료: 국가통계포털

-8

-6

-4

-2

0

2

4

t-3 t-2 t-1 t t+1 t+2 t+3 t+4 t+5 1997.4

2008.3

14

[그림 5] 1995~2009년 대미환율추이

자료: 국가통계포털

GDP와 환율의 급변동은 두 위기에서 비슷하게 보일지라도 2008년 위기는 외환

위기보다 확연히 다르다. 우선 민간소비에서 확연히 다르다. 외환위기에서는

2008년의 위기보다 민간소비의 감소가 훨씬 가파르게 감소했다. 이는 외환위기

시기에는 국내의 구조적인 문제가 많이 존재하여 조정을 겪는 과정이 동반된 결

과이다. 그러나 2008년 위기에서는 민간소비의 감소가 심각하지 않았다. 대외수

입에서 소비재의 경우 1998년은 전년에 비해 -46.1%인 반면 2009년은 전년에 비

해 -18.4%이다. 2008년 위기가 선진국에서 시작되면서 외환위기로 이미 구조조

정을 거친 한국경제가 보다 건실함을 보인 것이다.

대외수출도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외환위기는 동아시아의 구조적 문제로서

내부의 무역은 감소되었으나 세계적인 무역은 감소하지 않았다. 그러나 2008년

위기는 글로벌적인 위기로서 세계적인 무역이 급감하였다. [그림 7]에서 한국

수출의 경우 외환위기에서는 증감을 반복하면서 기준점 t시점과 비교하여 0.8~1

box권에서 오르내렸지만 최근의 위기에서는 t+2기까지 줄곧 하락하면서 기준점

0.8

1

1.2

1.4

1.6

1.8

2

2.219

95. 0

1

1995

. 12

1996

. 11

1997

. 10

1998

. 09

1999

. 08

2000

. 07

2001

. 06

2002

. 05

2003

. 04

2004

. 03

2005

. 02

2006

. 01

2006

. 12

2007

. 11

2008

. 10

2009

. 09

환율지수

환율지수

15

의 0.64까지 하락하였다. 지역내부의 위기보다는 글로벌적인 위기에 충격을 더

받았다.

[그림 6] 1997.4/4분기와 2008.3/4분기기준 수출비교

자료: 국가통계포털

고용상황도 다른 상태이다.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수출의 변화가 없을 때 혹

은 그다지 크지 않을 때 단기고용은 개인소비에 의하여 결정된다. 외환위기 당

시는 극심한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다. 실업률은 7%

에 달했고 최대로 180만 명이 실직하였다. 그러나 2008년 위기는 고용이 감소하

는 하였지만 외환위기 당시처럼 길거리에 내몰릴 정도는 아니었다.

2. 경제구조

태국에서 시작된 외환위기에서 한국은 금융시장이 패닉 상태에 빠졌고 대기업

들이 파산하였으나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에는 그렇

지 않았다. 비록 환율이 급상승 하기는 하였지만 외환위기의 수준은 아니며 금

융시장은 공제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지난번 위기를 겪으면서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이 외환위기 당시의 8% 이하에서 최근의 10%이상으로 상승하였고 자기자본

이익률도 현저하게 상승하였다. 기업의 부채비율도 외환위기 당시에는 400%에

0.6

0.8

1

1.2

t-3 t-2 t-1 t t+1 t+2 t+3 t+4 t+5

1997

2008

16

까지 치솟았고 수익률도 1995년 이후 급격히 하락하여 위기 당시에는 마이너스

를 기록했으나 최근에는 부채비율과 수익률이 적적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외

환보유고 역시 외환위기 당시에는 거의 소진되었으나 최근에는 단기외채를 모두

커버하고도 남을 정도로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고, 금융시장에 대한 감시, 공제

능력도 현저히 제고되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다른 점은 위기에 대처한 정부와 한국은행의 대처에서 볼

수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생략하였다.

17

제4장 대중국 수출구조의 비교분석

본 장에서는 shift-share analysis 방법을 응용하여 아래와 같은 모형을 세우

고 대중국 수출에 대하여 종류별로 다음의 세가지 부분으로 분해하여 분석할 것

이다. (1) 한국수출의 성장에 의한 수출효과, (2) 종류별로 다른 산업보다 더

성장하여 증가한 수출효과, (3) 중국에 대한 수출이 한국전체수출의 성장보다

더 빠름으로 인한 중국시장효과.

각 변수와 식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X�� 한국의 i종류별 기준연도 대중국 수출금액

r�� 한국의 i종류별 대중국 수출증가율(기준연도 대비 비교연도 증가율)

r�� 한국의 i종류별 대세계 수출증가율(기준연도 대비 비교연도 증가율)

r� 한국의 대세계 수출증가율(기준연도 대비 비교연도 증가율)

i종류: 원자재, 자본재, 소비재, 기타

����� ���� ��� � ����� ��� � ������

식의 좌변 X��r��는 기준연도 i종류산업의 대중국 수출금액에 비교연도의 증가

(감소)율을 곱한 것으로 비교연도의 한국의 i종류산업의 대중국 수출증가액을

나타낸다.

우변은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좌변의 대중국 수출증가(감소)액을 분해하여

나타낸 것이다. 첫 번째 부분 X��r�는 한국의 대세계 수출의 증가(감소)로 인하

여 대중국 i종류산업의 수출이 증가(감소)한 부분을 나타낸다. 즉 한국의 대중

국 수출이 한국의 대세계 수출만큼의 비율로 증가(감소)했다면 첫 번째 부분

X��r� 만큼 증가(감소)했을 것이라는 뜻이다.

두 번째 부분 �r�� � r��X��는 산업의 성장효과를 나타낸다. �r�� � r��는 서로 다

18

른 수출성장률의 차이로 기인된 증가(감소)분을 나타낸다. 다시 말하면 i종류산

업이 기타 다른 산업보다 수출증가세(대세계 증가)가 빨라서 불어(줄어)난 대중

국 수출의 증가(감소)부분을 의미한다.

세 번째 부분 �r�� � r���X��는 중국시장효과를 나타낸다. �r�� � r���는 중국시장

과 세계시장에 대한 서로 다른 수출증가(감소)율을 의미한다. 즉 i종류산업의

대중국 수출증가율이 i종류산업의 대세계 수출증가율보다 더 빠름(늦음)으로 인

한 이 산업의 대중국 수출증가(감소)부분을 의미한다. 이는 중국시장의 확대로

인한 대중국 수출의 증가(감소)로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shift-share analysis 기법은 시작시기와 끝나는 시기에 대한 정태적 비교분

석방법이다. 간단한 모형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변화의 추세를 읽을 수 있으면

서 상대적으로 쉬운 통계적 방법의 적용 등의 장점으로 이 기법은 지역경제분석

에 광범하게 사용되었는데, 지역에서의 고용의 변화에 대한 분석에서 많이 응용

되었다. 이 분석방법은 오리지널 버전과 확대된 버전이 있다. 오리지널 버전은

변화의 효과를 성장효과, 산업믹스효과, 경쟁효과 등 세가지로 분석하였고,

Esteban-Marquillas (1972)와 Arcelus(1984)에 의하여 확대되어 성장효과, 산업

믹스효과, 경쟁효과 외에 분배효과를 더하여 새로운 버전을 만들었다. 이상학,

김종석(2009)이 한국 FDI에 관하여 이 방법을 도입하여 분석하였는데 오리지널

버전과 확대된 버전 두 가지를 모두 응용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shift-share analysis 분석방법의 오리지널 버전을 응용하여

1997년 위기와 2008년 위기 중 수출의 급격한 감소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구체

적으로 1997~1998년과 2008~ 2009년 대중국 수출감소를 세가지 요인으로 분해하

여 분석하였다. 심플한 모형인 만큼 부족한 점도 존재한다. 중국은 한국의 대외

수출에서 1/5이상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수출효과를 단순하게 세가지

로 분해하여 분석하게 되면 중국의 효과가 과소평가되는 문제가 존재하며, 또

세가지 효과로는 보다 세부적인 분석이 어렵다는 문제도 존재한다.

데이터는 한국무역협회(KITA)에서 수집하였다. 수출구조를 종류별로 구분하여

원자재·자본재·소비재 및 기타로 나누어 각각의 대세계와 대중국 수출금액을

기준으로 구조변동에 대하여 분해분석을 진행하였다.

19

이상학, 김종석(2009)이 한국 직접투자(FDI)에 관한 분석에서는 자료의 년도

를 2003-2006년으로 설정하고 두 년도의 변동을 분해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FDI

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속연도의 비교는 변동요인을 포괄적으

로 분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지속적인 증가세를 분석할 때에는 연속연도보다

약간의 시차를 둔 두 개의 연도를 분석하는 것이 변동이 큰 만큼 각 요인에 의

한 분해가 포괄적일 것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일정한 시기 동

안의 지족적인 증가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의 추세 속에서 급격히

감소된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가 추세에서의 정점에서부터의 변화가

감소된 요인변동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1997년 까지는 증가세

로 이어지다가 1998년에 급격히 감소하였기에 1997~1998년의 변동을 분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며 1997년 이전의 시점과 1998년을 비교하면 감

소의 변화를 합리적으로 보아낼 수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20

제 5 장 수출구조변화에 대한 해석

제 1 절 수출구조변동의 분해분석에 대한 비교해석

1997~1998년, 2008~2009년의 한국의 대중국 수출자료를 종류별로 정리하여 앞

장에서 정의한 모형에 대입하여 수출구조변동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각 요인 별

효과를 분해하였으며, 1997~1998년의 결과는 <표 2>에, 2008~2009년의 결과는 <

표3>에 담았다.

<표 2>에서 보면 1998년 한국의 대중수출은 1997년 대비 -12.0%로서 1,629백

만 달러 감소하였다. 원자재와 자본재는 1997년에 비하여 각각 938백만 달러,

412백만 달러 감소하였는데, 그 중 중국시장효과에서 796백만 달러, 363백만 달

러씩 감소하였다.

<표 4>의 수출구조변동분해의 각 효과의 비율에서 보면 이는 각각 1998년 실

제 감소양의 84.8%와 88.1%을 점하여, 사실상 중국시장효과의 감소가 대중국 수

출감소의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전체 대중국 수출에서도 중국시장효과는 76.7%의

부정적 효과로 작용하였다. 다음으로 한국수출효과가 28.3%와 18.5%을 차지하였

고 산업성장효과는 오히려 대중수출에 긍정적(감소효과에서 [-]부호)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표 3>는 2009년의 상황을 나타낸다. 2008년 대비 -5.1%로서 4,661백만 달러

감소하였다. 원자재는 한국수출효과에서 -5,179백만 달러, 산업성장효과에서 -

2,832백만 달러, 중국시장효과에서 2,496백만 달러의 효과를 보여 2008년에 비

하여 5,514백만 달러가 감소하여 -14.8%의 큰 폭의 감소를 보였다. 반면 자본재

는 전체적 수출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대중수출에서 3.3%성장하여 1,585백만 달

러의 증가를 보였다. 한국수출효과에서 -6,676백만 달러의 효과를 보였으나 산

업성장효과에서 3,026백만 달러, 중국시장효과에서 5,235백만 달러의 효과를 보

인 것이 자본재 수출증가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21

<표 2> 1997~1998 년 한국의 대중국수출변동의 분해

한국수출효과 산업성장효과 중국시장효과

실제증감 X��r� �r�� � r��X�� �r�� � r���X��

원자재 -265 123 -796 -938

자본재 -76 27 -363 -412

소비재 -38 -51 -191 -280

기타 0 0 -2 -2

총계 -380 100 -1,352 -1,632

단위: 백만달러

<표 3> 2008~2009 년 한국의 대중국수출변동의 분해

한국수출효과 산업성장효과 중국시장효과

실제증감 X��r� �r�� � r��X�� �r�� � r���X��

원자재 -5,179 -2,832 2,496 -5,514

자본재 -6,676 3,026 5,235 1,585

소비재 -847 -183 299 -731

기타 -1 1 -1 -2

총계 -12,703 12 8,029 -4,662

단위: 백만달러

22

<표 4> 수출구조변동분해의 각 효과의 비율

한국수출효과 산업성장효과 중국시장효과 합계

1998

원자재(-9.9) 28.3 -13.1 84.8 100.0

자본재(-15.1) 18.5 -6.6 88.1 100.0

소비재(-20.5) 13.7 18.0 68.3 100.0

기타(-45.5) 6.2 -18.0 111.9 100.0

수출총계(-12.0) 23.3 0.0 76.7 100.0

2009

원자재(-14.8) 93.9 51.4 -45.3 100.0

자본재(3.3) -421.2 190.9 330.3 100.0

소비재(-12.0) 115.8 25.0 -40.8 100.0

기타(-19.8) 70.2 -43.4 73.2 100.0

수출총계(-5.1) 272.5 0.0 -172.5 100.0

( )안은 전년대비 증감율 단위: %

<표 4>의 수출구조변동분해의 각 효과의 비율을 보면 2009년 원자재부분에서

한국수출효과가 전체 감소양의 93.9%을 차지하여 가장 큰 감소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중국시장효과는 도리여 45.3%의 증가효과를 가져왔다. 원자재의 대중수출

이 감소한 것과 대조적으로 자본재는 플러스 성장을 이룩하였다. 한국수출효과

는 전체 감소양의 421.2%을 차지할 정도로 큰 감소효과를 나타냈고, 중국수출효

과는 330.3%의 많은 증가효과를 과시하였다. 원자재와 각 효과의 정도는 차이가

있으나 한국수출효과의 감소작용과 중국시장효과의 증가작용의 전체적 틀은 마

찬가지이다.

여기서 종류별 각 효과의 변화 외에 또 하나의 큰 변화를 읽을 수 있다. <표

5>은 종류별 증감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1998년 전체 감소액 중에서 원자재

와 자본재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57.6%, 25.3%로서 원자재의 감소가 전체의

절반가량을 좀 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2009년에는 원자재가 전체 감소액 중에

23

서 차지하는 비율이 118.3%로서 전체의 감소폭을 능가하였고 자본재는 오히려

증가에 대하여 34.0%의 공헌을 하였다. 자본재가 비율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수출

에서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중요해졌다는 의미이다.

이상의 데이터를 정리, 분석하면서 두 개의 문제가 제기된다. 하나는 1998년

대중국 수출의 감소폭이 대세계 수출의 감소폭보다 훨씬 크나 2009년에는 반대

로 대세계 수출의 감소폭보다 훨씬 작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중국 수출구조

에서 원자재의 비중이 갈수록 줄어들고 감소폭도 크고 자본재는 비중이 갈수록

불어나고 2009년 경제위기 속에서도 감소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먼저 첫 번째 문제에 대하여 보자. 1998년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11,944백만

달러로서 1997년보다 -12.0% 감소하였는데, 같은 시기 한국의 대세계 수출은 -

2.8% 밖에 감소하지 않았다. 대중국 수출의 감소가 대세계 수출 감소폭보다 훨

씬 심각하였다. 그러나 2009년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86,703백만 달러로서 2008

년보다 -5.1% 감소하였는데, 같은 시기 한국의 대세계 수출은 무려 -13.9% 감소

하였다. 1998년과 비교하여 보면 11년 만에 무려 7.26배 증가한 것 외에 대세계

수출감소폭보다 훨씬 적다.

사실 논문의 구상단계에서 두 위기에 대하여 이렇게 예상했었다. 1997년 외환

위기는 동남아시아에서 시작되었고 파급효과도 아시아에만 큰 영향을 미쳤을 뿐

<표 5> 종류별 증감의 비율

1998 2009

증감액 비율 증감액 비율

원자재 -938 57.6 -5,514 118.3

자본재 -412 25.3 1,585 -34.0

소비재 -280 17.2 -731 15.7

기 타 -2 0.1 -2 0.0

총 계 -1,629 100.0 -4,661 100.0

단위: 백만달러, %

24

선진국에 대하여서는 미미한 영향만 미쳤을 것이다. 중국은 조립가공기지로서

한국, 일본 등지에서 중간재를 수입하여 완성품을 선진국에 수출하는 경제구조

이므로 선진국의 수요가 급감하지 않는 한 중국의 수출이 급감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한국의 대중국 수출도 급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는 선진국에서 시작되어서 전 세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서 글로벌 수

요가 급감하여 중국의 선진국에 대한 수출이 급감하고 따라서 한국의 대중국 수

출도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는 예상과 정반대였다.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로 하여 아시아각국의 수요가 급감하면서 한국의 대

동아시아 수출도 급감하였다. <표 6>에서 보면 당시 외환위기를 겪은 수출대상

국 순위가 앞에 있는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에 대하여 대만을 제외하고 10%이

상 감소를 보였고, 미국, 유럽에 대해서는 독일을 제외하고 증가를 보였다.

<표 6>에서는 10위까지의 통계를 나타냈고 실제로 20위까지의 통계를 보아도

인도네시아는 -49.6%인 반면 호주 26.3%, 네덜란드 30.1%, 이탈리아 38.5%, 인

<표 6> 1998 년 한국의 수출대상국별 증감율

순위 국 가 금 액 증감율

총계 132,313 -2.8

1 미국 22,805 5.5

2 일본 12,238 -17.2

3 중국 11,944 -12.0

4 홍콩 9,261 -21.0

5 대만 5,140 11.4

6 스위스 4,832 132.6

7 영국 4,179 4.9

8 싱가포르 4,065 -29.9

9 독일 4,009 -15.7

10 말레이시아 3,602 -17.3

자료: 한국무역협회 단위: 백만달러, %

25

도 45.0%, 스페인 62.1%등 동아시아국가와 유럽국가 지간의 선명한 대비를 볼

수 있다. 확실히 선진국은 외환위기의 영향을 미미하게 받은 반면, 동아시아 국

가들은 극심한 국내의 경제구조적 문제 등으로 하여 대외수입을 늘리지 못하였

다. 미국의 대외수입은 1997년의 10.0%에서 1998년의 5.0%로 5%대의 둔화를 보

였으나, 중국은 1997년의 21.0%에서 1998년에는 0.5%로 20%대의 급격한 둔화를

보였다. 자연스럽게 한국의 대중국 수출도 12.0% 감소되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2008년 금융위기에서는 무엇 때문에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한국의

대세계 수출보다 훨씬 작은 폭의 감소를 보였을까? 미국발 위기로서 동아시아는

타격이 적어서일까? 실제로 2009년 세계주요 통상국가들의 수출입 감소폭은 선

진국이든 동아시아국가든 별로 큰 차이가 없다. 또 무엇 때문에 1997년에 비하

여 한국의 수출구조에서 원자재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자본재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을까? 여기에 대한 해설은 제2절에서 상세히 하기로 한다.

제 2 절 원자재와 자본재의 비중변화

1.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 자본재비중의 급격한 상승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의 대세계 수출구조에서 자본재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표 7>은 이를 나타낸다. 자본재의 비중은 1994년의 36.4%에서

2009년의 52.9%로 상승하였다. 원자재는 약간의 감소가 있었고 자본재의 상승부

분은 곧 소비재의 감소로 나타났다. 소비재의 비중은 1994년의 31.2%에서 2009

년에는 16.2%로 거의 절반가량 하락하였다. 1980년대 말에 50%대였던 소비재의

수출비중이 급격히 하락하는 것은 한국산업의 고도화의 결과이다. 1970년대 경

공업 위주의 노동집약적 제조업은 1990년에 들어서면서 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자본집약형, 고기술고부가가치산업으로 구조가 변화하면서

수출구조의 변화를 가져왔다.

26

<표 7> 한국의 대세계 수출의 종류별 비중(%)

품목구조별 1994 1999 2004 2009

원자재 32.4 32.4 28.7 30.8

자본재 36.4 41.8 42.1 52.9

소비재 31.2 25.7 29.1 16.2

총 계 100.0 100.0 100.0 100.0

한국의 대중국 수출구조의 경우 한국의 대세계 수출구조와 비교하여 보면 그

추세가 더 뚜렷하다. <표 8>는 대중국 수출의 종류별 비중을 나타냈다. 원자재

의 비중은 1994년의 70.6%에서 2009년의 36.6%로 거의 절반가량 하락하였고 자

본재는 20.1%에서 57.2%로 거의 세 배로 상승하였다. 소비재는 하락의 추세지만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다. 초기 대중국 수출에서 원자재의 비중

이 월등히 높은 것은 중국이 가공무역정책을 펼치면서 대외수입에서 원료와 부

품의 비중이 높았을 것이고 이는 중국보다 산업구조가 고도화된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서의 원자재의 비중을 높였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점차적으로 공업화

를 이루어 나아감에 따라 수출입구조의 변화를 가져왔다. 소비재의 비중이 적은

것은 중국은 한국보다 산업고도화가 낮으므로 경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반해 한국은 경공업의 비중이 작고 또 경쟁력도 떨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다른 하나의 해석은 중국경제의 발전이 아직도 내수보다는 수출과 투자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중국국내의 소비는 낮은 수준으로 상승의 공간이

많이 남아있다.

<표 8> 한국의 대중국수출의 종류별 비중(%)

품목종류별 1994 1999 2004 2009

원자재 70.6 66.9 42.3 36.6

자본재 20.1 22.8 49.3 57.2

소비재 9.3 10.2 8.4 6.2

총 계 100.0 100.0 100.0 100.0

27

그러면 5장 제1절에서 제기했듯이 대중국 수출의 자본재비중(이하에서는 자본

재비중이라 간략하여 부름)의 상승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국제무역분야의

많은 문헌들은 국제무역이 경제성장을 초월하여 활발히 진행되는 것을 생산의

분화 또는 아웃소싱으로 인한 중간재 무역으로 해석하였다. 즉 중국경제가 한국

경제의 저비용 생산가공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런 맥락

에서 중국의 정책전환이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 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

국은 산업구조의 고도화 전략에 따라 가공무역 제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발표하

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대중국 투자에 의한 수출유발효과를 약화시켜 원부자재

의 수출을 감소시켰다. 또 하나는 중국의 수입대체산업의 육성으로 일부 첨단

부품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수입대체단계가 마무리 되고 있다는 것이다. IMF는

2009년의 보고서에서 중국은 10년 전만 해도 상품생산에 필요한 부품의 20~30%

만 자급했으나 지금은 이미 80~90% 수준으로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메릴린치도

중국이 공급망을 상향조정하고 있다며 아직은 노동집약적인 제품을 생산하고 고

부가치 제품을 수입하고 있지만 이런 구도는 머지않아 끝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중국은 저비용 생산가공기지의 역할뿐 아니라 분명히 한국수출의 최종

재의 수요시장으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대중국 최종재수출의 대부분을 차

지하고 있는 자본재비중의 지속적인 상승이 이 점을 방증하는 것이다. 한국으로

부터 원부자재를 수입하여 사용한 중국의 생산물이 자국 내수에 출하되는 경우

도 있겠지만 세계시장으로 수출되는 경우도 있기에 이 부분을 한국이 중국을 생

산가공기지로 활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자본재의 수입은 중국의 내수

수요, 특히 투자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2. 자본재 비중과 중국의 내부투자

중국은 고속성장의 개도국으로서 경제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중

국경제의 3대 견인차로 불리는 투자, 소비, 수출에서 2000년대에 진입하여 투자

가 경제성장에 대한 공헌율은 40%대 이상으로 셋 중에서 제일 높다. 2003년부터

투자 증가율은 줄곧 20%대를 유지할 정도로 높다. 그러면 중국경제발전의 세가

지 요인이 한국의 대중국수출에 대하여 어떤 작용을 일으키는지 궁금할 것이다.

28

지금까지의 분석으로부터 예견하여보면 중국의 경제성장은 한국의 수출을 증

가시켰으며 수출구조의 변화도 가져왔다. 그렇다면 대중국 수출의 자본재비중의

상승은 중국경제의 세 요인 투자, 수출, 소비 중의 한가지 요인에 대하여 가장

변동적일 것이다. 아래에 자본재비중과 중국의 투자, 수출, 소비 사이에 존재하

는 연관성에 대하여 선형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종속변수는 대중국 수출에서의 자본재비중으로 설정하고, 독립변수는 중국의

내부투자증가율, 수출증가율, 소비증가율로 설정하였다.

�� �� ����� ����� ����� ��

여기에서

y 는 대중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자본재의 비중

x� 은 중국의 내부투자증가율

x� 는 중국의 수출증가율

x� 은 중국의 소비증가율

ε�는 오차항

t = 1999~2008년

경제위기 중 경제변수들의 변동폭이 큰 것을 감안하여 1999~2008년 10년 동안

을 분석하였다.

우선 종속변수와 독립변수가 선형회귀분석에 적합한지 산점도를 그려보았다.

[그림 8]에서 보면 자본재비율과 투자증가율, 수출증가율, 소비증가율 사이에

대략적으로 선형관계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선형회귀식을 적합 시키기에 무리가

없다고 보여진다.

29

[그림 7] 자본재비율과 투자증가율, 수출증가율, 소비증가율 사이의 산점도

투자

3020100

자본재율

60

50

40

30

20

수출

50403020100

자본재율

60

50

40

30

20

소비

2220181614121086

자본재율

60

50

40

30

20

30

다음으로 다중공선성 검정을 해보았다. 결과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VIF)가 모두 허용치 범위 내에 속한다.

Coefficients(a)

a Dependent Variable: 자본재비율

이하는 선형회귀분석 결과이다.

Model Summary

Model R R Square Adjusted R

Square

Std. Error of

the Estimate

1

.964(a)

.930

.895

3.9655

a Predictors: (Constant), 소비, 수출, 투자

ANOVA(b)

Model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1 Regression

Residual

Total

1256.860

94.349

1351.209

3

6

9

418.953

15.725

26.643

.001(a)

a Predictors: (Constant), 소비, 수출, 투자

b Dependent Variable: 자본재비율

Model

Collinearity Statistics

Tolerance VIF

1 투자 .472 2.121

수출 .724 1.380

소비 .487 2.052

31

Coefficients(a)

a Dependent Variable: 자본재비중

결과 세 독립변수 중에서 투자증가율이 유의한 값을 가져 중국의 내부투자가

한국의 대중국수출구조에서의 자본재비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증가율이 음의 기울기를 가지는 것은 중국의 수출증가는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

서 원부자재의 수출을 증가시켜 자본재비율을 하락시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

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글로벌 무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국에 환율 절상을 요구하고 있다. 수출이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중국이 수출감소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려 어느 정도에서 수용가능

한지는 불투명하지만, 중국은 환율절상을 수용한다면 수출의 감소를 내수확대로

미봉할 것이다. 만일 환율절상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글로벌 무역불균형을 해소

하기 위해서도 내수를 확대하여 수출을 감소해야 할 것이다. 즉 분명한 것은 중

국의 내수 확대이고 수출이 감소될 가능성도 있다. 이는 원부자재 비율이 감소

하고 자본재의 비율이 증가하는 한국에 대해서는 하나의 좋은 소식일 것이다.

Model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Sig.

B Std. Error Beta

1 (Constant)

투자

수출

소비

10.640

1.208

-.102

.747

5.777

.239

.153

.447

.795

-.085

.258

1.842

5.060

-.667

1.672

.115

.002

.530

.146

32

제6장 요약과 결론

이 논문은 두 차례의 경제위기 전후 한국의 대중국 수출구조에 일어난 변화를

한국수출효과, 산업성장효과, 중국시장효과 등 세 요인으로 나누어 비교분석 하

였다. 1998년 대중국 수출에서 중국시장의 부정적 효과는 매우 컸고 한국의 산

업성장효과는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가 동아시아의 지역

적 위기로서 지역내부의 경제주체들이 공동이 위기를 겪은 것과 관계된다. 그러

나 2009년 대중국 수출에서는 기타 요인들이 부정적 효과를 일으킨 반면 중국시

장효과는 기타 요인들의 부정적 효과를 훨씬 초과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세계 주요한 통상국가들이 일제히 침체되는

와중에서 중국의 지속적인 투자의 증가에 힘입어 한국의 대중국 자본재수출의

증가에 의한 것이다.

또 마지막에 진행한 회귀분석에서 중국의 내부투자율이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

서 자본재비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중국의 내부투자가 한국 자본재

의 수출을 흡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중국경제가 한국경제의 저비용 생산

가공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차 자본재의 수요시장으로 변화된다는 것

을 의미한다.

30년의 고도성장을 이어온 중국이 이제는 강력한 산업구조조정에 들어갔으며

성장제일주의에서 벗어나 환경을 생각하고 조화로운 발전을 지향하려는 움직임

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산업고도화 과정은 이미 한국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

으며, 중국의 경제성장 방식이 전환을 가져올 경우, 또는 과열로 인한 긴축정책

이 투자의 감소로 이어져 한국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대비하여 하이

테크 부품소재산업 육성에 나서야 하고, 중국내의 한국투자기업들은 수출형에서

내수형으로의 적극적인 전환이 필요하며, 또 아직 미미한 중국의 내수(소비재)

시장에로의 본격적인 진출을 준비해야 한다는 점도 시사해준다.

본 연구에서 한국의 종류별 대세계 수출 대신에 세계의 종류별 수출을 응용하

면 한국의 산업성장효과를 보다 합리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으며 또 본 논문에서

33

분석한 3가지 효과 외 분배효과까지 분석할 수 있었으나 데이터의 제한으로 그

러하지 못하였다.

34

<부 록>

<표 9> 한국의 대중국 수출

성질별 1997 1998 증가율 2008 2009 증가율

원자재 9,476 8,541 -9.9 37,258 31,737 -14.8

자본재 2,727 2,315 -15.1 48,030 49,600 3.3

소비재 1,366 1,086 -20.5 6,092 5,359 -12

직접소비 139 116 -16.7 415 405 -2.4

내구소비 795 625 -21.4 4,726 4,150 -12.2

비내구소 432 346 -19.9 951 804 -15.5

기타 4 2 -45.5 9 7 -19.8

총계 13,572 11,944 -12 91,389 86,703 -5.1

자료: 한국무역협회 단위: 백만달러, %

<표 10> 한국의 대세계 수출

성질별 1997 1998 증가율 2008 2009 증가율

원자재 50,950 50,167 -1.5 142,727 112,054 -21.5

자본재 52,155 51,223 -1.8 208,287 192,416 -7.6

소비재 32,959 30,818 -6.5 70,683 58,770 -16.9

직접소비 2,919 2,640 -9.5 3,866 4,075 5.4

내구소비 23,129 21,110 -8.7 62,141 50,427 -18.9

비내구소 6,911 7,067 2.3 4,676 4,268 -8.7

기타 100 106 5.4 311 294 -5.3

총계 136,164 132,313 -2.8 422,007 363,534 -13.9

자료: 한국무역협회 단위: 백만달러, %

35

<표 11> 중국의 수출입

년도 수입 증감 수출 증감 수출입 증감

1998 1,837.1 0.5 1,402.4 -1.5 3,239.5 -0.4

1999 1,949.3 6.1 1,657.0 18.2 3,606.3 11.3

2000 2,492.0 27.8 2,250.9 35.8 4,742.9 31.5

2001 2,661.0 6.8 2,435.5 8.2 5,096.5 7.5

2002 3,256.0 22.4 2,951.7 21.2 6,207.7 21.8

2003 4,382.3 34.6 4,127.6 39.8 8,509.9 37.1

2004 5,933.2 35.4 5,612.3 36.0 11,545.5 35.7

2005 7,619.5 28.4 6,599.5 17.6 14,219.0 23.2

2006 9,689.4 27.2 7,914.6 19.9 17,604.0 23.8

2007 12,177.8 25.7 9,559.5 20.8 21,737.3 23.5

2008 14,288.7 17.3 11,314.7 18.4 25,603.4 17.8

자료: 중국통계국

단위:억달러 %

<표 12> 중국의 내부투자

년도 금액(억위안) 증가율(%)

1999 29855 5.1

2000 32918 10.3

2001 37213 13.0

2002 43500 16.9

2003 55567 27.7

2004 70477 26.8

2005 88774 26.0

2006 109998 23.9

2007 137324 24.8

2008 172291 25.5

자료: 중국통계국

36

<표 13> 중국의 소비

년도 소비액(억위안) 증감율(%)

1999 35648 6.8

2000 39106 9.7

2001 43055 10.1

2002 48136 11.8

2003 52516 9.1

2004 59501 13.3

2005 67177 12.9

2006 76410 13.7

2007 89210 16.8

2008 108488 21.6

자료: 중국통계국

<표 14>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 성질별 통계

년도 총계 원자재 자본재 소비재 기타 자본재비중

1999 13685 9160 3126 1397 2 22.8

2000 18455 11609 5048 1795 3 27.4

2001 18190 11174 5109 1903 4 28.1

2002 23754 11859 8388 3501 5 35.3

2003 35110 15669 15302 4127 12 43.6

2004 49763 21029 24520 4157 57 49.3

2005 61915 24629 32444 4771 71 52.4

2006 69459 28364 35891 5130 74 51.7

2007 81985 31803 44812 5359 12 54.7

2008 91389 37258 48030 6092 9 52.6

자료: 한국무역협회 단위: 백만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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