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안 평가와 일자리 대책

2009.03

일자리 창출 대책 뭐가 있을까 ? 일자리 대책 (55 만개 새 일자리 창출 2 .8 조원 중에서 )

청년층 일자리

중소기업 인턴채용 시 임금 최대 70% 까지 지원(2.53.7만명 )

초중고교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 ( 신규 2.5만명 )

대학 조교채용 확대 (7천명 )

전파자원 총 조사 등 지방대 졸업자를 위한 일자리 (7.35만명 ) 공공기관 인턴 (4천명 )

생계보전형일자리 희망근로 프로젝트 (월 83만원 , 40만명 )

사회서비스 일자리 숲 가꾸기 , 아이돌보미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3.3만명 )기존임시일자리확충 자활근로 일자리 (1 만명 증가 ), 노인일자리 (3.5 만명 증가)

청년들을 위한 씀씀이는 어떨까?

교육지원 (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1 조 826 억원 중에서 ) 학자금대출원리금 1 년 유

예 소득 7 분위 이하 미취업대졸자 4만 5000

명520억원

대출금리 10%인하 2008~ 2009 년 1 학기 대출금 , 72만명 147억원 학자금 금리인하 2009년 2학기부터 1300억

원 대학 근로장학금 확대 105억원

미국의 고용 .실업대책- 대학등록금 조세지원 (college tuition tax credit) : 800 억 usd- 교육프로그램지원 : 800 억 usd- 고속도로 및 다리건설 : 850 억 usd- 기타 실업급여기금 및 저소득층 식권 (food stamp) 지급 지원액인상* Obama 가 제안한 한 개 일자리 유지 내지 창출기업에 3천 usd 조제지원은

논란 중

청년 고용의무제 도입은 가능할까 ?

( 벨기에 로제타 플랜의 한국적용 )

규모별2006

사업체수 (개소 )

총종사자수(명 )

상용종사자(명 )

5%의무고용

할당인원

4%의무고용할당인원

전규모 1,401,784 11,869,493 8,444,484 149,939 119,951

1 ~ 4인 897,574 2,390,367 1,107,013 　 　5 ~ 9인 292,140 1,846,765 1,270,030 　 　

10 ~ 29인 156,304 2,434,593 1,874,924 　 　30 ~ 49인 28,383 1,063,442 775,871 　 　50 ~ 99인 16,700 1,135,551 894,538 　 　100 ~ 199

인6,817 930,224 763,764 46,511 37,209

200 ~ 299인

1,883 450,305 365,154 22,515 18,012

300 ~ 499인

1,018 382,161 311,807 19,108 15,286

500 ~ 999인

647 443,407 377,421 22,170 17,736

1000 인 이상 318 792,678 703,962 39,634 31,707

청년 고용의무제 도입은 가능할까 ?

( 벨기에 로제타 플랜의 한국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