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신규원전 찬반 주민투표

11 . 11

D-37

영덕 현황

• 행정구역 : 1 읍 8 면 , 204 개 법정리• 인구 4 만 , 65 세 고령인구 30%, 새누리당 지지율 80%• 전국 송이의 40% 생산지 / 영덕대게 대한민국 특산물 브랜드 3 관왕

영덕 핵폐기장 추진 시도 경과

• 1 차 핵폐기장 추진시도 : 1986-1989. 주민저항으로 후보지 확정 무산

• 2 차 핵폐기장 추진시도 : 1994-1995. 영덕포함 10 개 후보지역 확정 -> 굴업도 선정 실패로 후보자 확정 무산

• 3 차 핵폐기장 추진 시도 : 2003-2004. 영덕 , 울진 , 영광 , 고창 4 개지역 후보지 발표 . (부안군 주민투표로 백지화 )

• 4 차 핵폐기장 추진 시도 : 2005 년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관련 특별법 제정 (2005) 에 따른 영덕 , 경주 , 포항 , 군산 주민투표 시행 . 경주 확정 ( 영덕 80% 찬성 : 경주 89.5%)

• 한농연과 영근회가 중심이 되어 반대활동- 방폐장 반대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경우 행정과 지역사회로부터 엄청난 비난과 집단 따돌림을

당함

영덕과 핵발전소

•신고리 7,8 호기 영덕 천지원전 1,2 호기로 대체 _2010 년 5 차전기본 - 건설의향서 산업부 제출 / 6 차 전기본에서 건설 확정 (2023,2024 준공 )

• 2010. 11.26 한수원의 ‘신규원전건설부지유치신청’ 요청• 2010. 12 영덕군수 , 제 6 대 군의회 한수원에 핵발전소 유치 신청서 제출 ( 예정 부지 주민 399 명 동의서명 첨부 )

• 2012. 4 한수원 , 사전환경성검토 .

• 2012. 9 산업부 , 영덕과 삼척에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고시’•2015.7 7 차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 2029 년 신규원전 2 기 건설 ( 총 300 만 kw 규모 )

영덕 신규핵발전 백지화 활동 경과

• 2011. 6 귀농인 중심으로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결성

• 2014. 12 영덕군의회에 원전특위 구성 청원 ( 한농연 )

• 2015. 3. 2 ‘ 영덕핵발전소 반대 범군민연대’ 출범 (10 개단체 )

• 2015. 영덕군의회 원전특위 구성 군민여론조사 결과 찬성 (35.7%) 반대 (58.8%), 주민투표요구 (65.7%)-> 주민투표 요구안 결의및 중앙정부에 전달• 2015 년 6 월 8 일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 출범

영덕신규핵발전소 백지화 활동 경과

• 영덕 주민투표추진위원회- 매주 촛불문화제 (10.3/ 19 차 )/ 매주 서명운동 현재 9 천여명- 9.9 4 만 군민 주민투표 결의대회- 9.14 탈핵 천주교연대 출범 _ 영덕 성당- 10 월 초 영덕 주민투표관리위원회 출범- 10.5 원불교 집중기도의 날- 10.15-17 종교인생명평화순례 ( 종교환경회의 )- 1 차 : 10.3~4/ 2 차 : 10~11/ 3 차 : 17~18 _ 영덕 집중 서명버스 (1 차 1

만여명 )- 10.21 영덕주민투표지지 기자회견 / 신문광고 ( 서울 )- 10.24 영덕 전국 집중 결의대회 ( 전국 영덕 탈핵버스 )- 11.6~12 투 / 개표 사무원 자원봉사단 운영 ( 교육 , 사전투표 및 주민투표

사무봉사 / 개표사무봉사 )

주민투표 사무일정 ( 안 )시행일정 실시사항 시행일정 실시사항

10.5 주민투표관리위원회 출범 10.28 투표인명부 확정10.12 투표일과 주민투표안 공고 10.30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 거소투표용지

발송 / 투표 안내문 발송 / 우편투표함 비치10.13 주민투표 찬성 , 반대운동 대표단체 ( 대표자 )

신청 -> 투표관리위원회 11.2 투표용지 모형공고

10.16읍 , 면 , 동위원회 등 결정 , 공고 , 통지( 해당읍면동위원회 , 찬성반대운동대표단체에게 )

11.4 개표소 공고

10.19 투표인명부 열람장소와 기간공고 11.6 투표사무원 위촉공고 / 개표사무원 위촉공고10.21 주민투표공보게재원고 제출 11.9 투표참관인 선정 , 신고

10.17~10.21

투표인명부 작성 / 거소투표신고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11.10

투표용지 , 투표함 송부 / 투표용지 , 투표함 , 투표인명부 인계 / 투표소 설비 / 개표소 설비

10.22 거소투표신고인명부 확정 11.11 투표10.24 투표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11.12 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