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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2. 15

본 자료는 금융연구원이 2015년 금융정책 방향에 대해 작성한 자료로서, 금융위원회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함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2015년거시·금융환경전망

Ⅱ. 2014년금융정책의주요내용및평가

Ⅲ. 2015년금융정책과제

2015년우리경제성장률은 3.7%를기록할전망(KIF 전망치)

경제성장률추이

1.1 2015년국내경제전망

경제성장률전망

20132014 2015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GDP 3.0 3.7 3.3 3.5 3.6 3.9 3.7

최종소비지출

2.2 2.1 2.1 2.1 3.4 3.2 3.3

(민간) 2.0 2.0 1.8 1.9 2.8 2.9 2.8

총고정자본형성

4.2 4.5 4.4 4.4 4.8 7.2 6.0

(건설) 6.7 1.9 4.5 3.3 3.7 5.0 4.4

(설비) Δ1.5 7.5 3.1 5.3 6.2 9.6 7.9

(지적재산) 7.3 6.5 6.2 6.3 5.1 9.1 7.2

총수출 4.3 4.1 2.9 3.5 3.7 7.1 5.4

총수입 1.6 3.1 1.9 2.5 4.2 8.0 6.1

3

(전년동기대비, %)

자료: 한국은행, 2014년부터는 KIF 전망치

자료: 한국은행, 2014년하반기부터는 KIF 전망치

0

2

4

6

8

1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실질성장률

잠재성장률

(전년동기대비, %p) 2015년성장률은수출과내수양측면에서 올

해보다다소개선될여지

미국 경기가 개선되는 반면 여타 주요국 경기는 횡

보하면서 세계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소폭 상승함

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도 다소 빨라질 것으

로예상

민간소비가올해일시적, 구조적요인으로크게 위

축되었으나 2015년에는 기저효과와 경제활성화 정

책의 효과, 낮은 금리수준 등으로 증가율이 다소 높

아질것으로예상

우리나라 GDP성장률은 2012년 2.3%를기록한

후상승하고있으나구조적요인으로과거에비

해상승속도가매우느림

세계경제성장률 자체가 낮아진데다 세계교역의 성

장민감도가 하락한 것이 우리나라 수출 증가세 둔

화의원인

고령화에 따른 저축 확대, 가계부채 부담, 가계소득

분배율 하락 등이 민간소비의 빠른 성장을 제약하

는구조적요인

1.2 금융시장·산업전망

금융시장은대내외불확실성에따른변동성이예상되며, 업권별경영성과도다소차별화될것으로보임. 감독적측면에는규제완화및감독관행개선노력이이어질것으로예상

금융시장 금융산업 금융감독

확장적 거시금융 정책 지속에도

불구, 대내외리스크인식지속

상반기에비해하반기회복이예

상되나변동성도확대될전망

안전자산선호현상은지속될전

망

거시경제 회복에 따른 경영성과

개선기대

반면저금리등으로인해업종간

수익성은차별화될전망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한 역동성

회복이긴요

규제완화기조의유지

• 업종별 상황에 따른 탄력적 대

응도검토

검사 및 제재 등 관행의 지속

적개선

소비자보호중심의감독강화

내부통제 체계의 획기적인 개

선필요

4

미연준금리인상관련국제금융시장 변동성확대

엔화가치하락에따른대외경쟁력저하

중국의성장률하락과유럽및일본의경기회복지연

신흥국성장둔화및금융불안가능성

긍정적 요인

1.3 대내외리스크요인

미국의경기개선에따른수출확대

미달러화강세지속에따른수출기업수익성개선

저유가로인한교역조건개선

부정적 요인

전세계성장률은올해보다다소높아지나국가별차별화가확대될전망

주요국의상이한통화정책으로금융시장의불확실성・변동성확대에대비

대내적으로가계ㆍ기업의미시적, 구조적문제등성장의제약요인극복필요

대외

요인

5

대내

요인

확장적 재정・통화 정책 지속에 따른경기회복에대한기대감상승

2014년 일시적 요인에 의한 내수부진의기저효과

고령화등구조적요인에의한수요부진

가계부채규모확대및건전성저하

기업의업황부진및수익성악화

목차

Ⅰ. 2015년거시·금융환경전망

Ⅱ. 2014년금융정책의주요내용및평가

Ⅲ. 2015년금융정책과제

2.1 2014년금융정책의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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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금융정책은금융규제및산업의혁신, 금융소비자보호제도의확충, 내부통제개선및소비자보호강화 , 자본시장의지속적개혁에있었음.

금융규제ㆍ산업의혁신 내부통제·지배구조개선 자본시장개혁

지배구조모범규준마련고객정보및보안관련내부통제강화

시장안정·소비자보호

가계부채상환구조개선지속 시장안정 P-CBO 제도 고객정보관련책임강화

- 보안전담기구설치 금융소비자권익강화

- 제재, 과징금ㆍ과태료현실화- 소비자중심금융상품개발ㆍ교육

강화- 소비자보호관련법령정비

중개기능

검사ㆍ제재

규제완화ㆍ경영촉진

보험ㆍ중소금융

혁신성

기술금융인프라및제도개선

혁신위원회설치 은행혁신성 평가제도 내부관행개선 가이드라인 폐지등

가격경쟁촉진(공시이율 조정ㆍ확대)

위험보장다양화여신전문사의 기업금융강화

공인인증서 대체방안마련 간편결제서비스 확대 복합점포도입 해외 universal banking 허용

직원제재원칙폐지면책확대일몰제(행정지도)

상시시스템 구축(매년 9월)

CEO 책임및감사의독립성

상장촉진 금현물시장 개설 상장지수증권 도입 장외거래중앙청산,

TR 등 KONEX 시장조성기능강화

금현물시장 도입 분리과세하이일드,

소득공제장기펀드의도입등

PEF제도의확충 성장사다리펀드의 댜변화

신용공여,

자회사 관련완화

내부통제

NCR

M&A

등

보험ㆍ신협

신상품

주식ㆍ파생시장

<참고> 2014년의주요금융정책

금융혁신강화 금융안정ㆍ소비자보호강화 자본시장개혁

기술금융기반강화- TDB/TCB

금융혁신성강화

- 금융혁신위원회출범- 은행혁신성평가도입- 매뉴얼및가이드라인합리화

검사및제재관행개선

- 직원제재원칙폐지- 면책범위확대- 관행적검사축소(50%)

보험산업의발전방안마련

- 소비자알권리강화- 위험보장기능제고- 가격경쟁 촉진 및 자산운용 기반

강화

전자상거래간편화

- 공인인증서대체수단(30만원이상의무화개선)

- 간편결제서비스확대

ITㆍ금융융합협의회출범

지배구조모범규준마련- 이사회등의다양성및전문성- CEO 승계계획, 보상체계합리화등- 연차보고서

LTVㆍDTI규제합리화(단일화)

가계부채개선지속

- 소득대비부채비율관리- 고정금리ㆍ비거치형 40%로확대

고객정보유출재발방지대책실시

- 고객정보관리의회사책임강화(제3자제공정보포함)

- 징벌적과징금및형벌강화- 보안전담기구설치

소비자정책종합계획마련

- 소비자정책관련법령정비- 소비자중심의금융상품- 소비자선택권및교육강화

내부통제강화- 준법감시인중심- 감사의독립성강화(겸직금지)

- 금융사고에대한 CEO 책임제고- 경영실태평가반영

주식시장, 파생상품시장발전

- 유망기업ㆍ해외기업상장촉진- 기관투자자 (stewardship code)

역할제고- 장외거래중앙청산및 TR 도입- 상장지수증권도입- 적격개인투자자제도도입

(장내시장)

증권사 NCR제도개선

- 필요자본대비영업용순자본비율- 연결기준- 기업신용공여 관련 차감기준

완화

금현물시장개설과분리과세

- 하이일드펀드, 소득공제장기펀드출시

성장사다리펀드ㆍM&A 활성화관련

- M&A, IP, KONEX펀드조성- PEF가 대주주인 기업의 상장요

건 완화, 기업정상화 촉진 PEF

조성등

8

2.2 2014년금융정책의성과및평가

9

2014년금융정책은금융사고에즉각적인대처를통한신뢰회복과더불어금융규제개혁을통한경영성과개선과실천ㆍ점검을통한실효성제고가특징적임.

▶ 금융정보관련책임성강화

▶ 금융사기방지를위한인프라확충

▶ 지배구조및보상, 공시등공공성

강화

신속한대처

규제개혁강화

제도ㆍ관행혁신

▶ 신시장창출중심의정책

▶ 해외시장에대한정책차별화

▶ 자본시장의제도개선강화

▶ 비명시적규제의투명화

▶ 현장중심상시적규제완화체계정립ㆍ확산

▶ 소비자보호체계의지속적인정비

2.2 2014년금융정책의성과및평가(계속)

10

한편가계부문을중심으로한취약성을완화하고다양한제도적개선에따른기대효과를 창출하기위한정책지속성과평가가요구됨.

• 가계부채문제의잔존

(은행권및상호금융)안정성

기술기반

중개기능

정책효과

• 중국등에비해융합또는신사업

정체

• 자본시장 시장역동성 제고를 위

한더많은노력필요

•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실제효과

(시장변화) 창출로이끌필요

중장기ㆍ포괄적 점검과대책확충

정책적ㆍ제도적 인센티브모색

시장저변확대를위한개혁기조의지

속성필요

정책모니터링및평가강화(정책적

지속성과민간피드백활성화등)

목차

11

Ⅰ. 2015년거시·금융환경전망

Ⅱ. 2014년금융정책의주요내용및평가

Ⅲ. 2015년금융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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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2015년금융정책의방향

2015년에는현행규제합리화기조의일관성유지와더불어금융혁신에의한성장기반심화와발전, 대내외금융취약요인에 대한선제적대응력확보에초점을둘필요가있음.`

규제합리화기조

금융혁신통한성장기반심화

중장기패러다임변화를위한정책적일관성유지

- 규제비용의효율화

금융회사의자체규율강화를통한감독재정립

소비자보호관련조직및역량확충

기술금융ㆍ글로벌금융ㆍ융합금융등신금융인센티브강화

자본시장의지속적인혁신촉진

대내외금융취약요인에대한선제적대응

거시금융여건변화에대한선제적대비

- 자산건전성 및 외화유동성,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대비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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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세부과제(Ⅰ) : 규제합리화의지속적인추진

감독권한과시장규율간합리적균형

규제비용 통제를 위한 분석체계 마

련

(cost-benefit)

비명시적 규제 등의 주기적 점검을

통한규제비용관리

규제대안(option) 방식의 접근을 통해

간접규율방식을강화*

* 규제도입 시 건전성 또는 평가시스템 등

을 통해 규율 방안을 대안으로 점검하여

직접규제에따른자율성훼손을최소화

기관주의책임강화

내부통제에의한자율성확대

• 원칙주의에 의한 감독 확대로 금융자

율성확대

• 쌍방향커뮤니케이션강화

윤리규범 및 지배구조 관련 규율

강화

• 사외이사, 이사회, 내부통제 등 실태

점검및제도개선지속

• 은행권등중심으로윤리규범마련등

비핵심규제의

투명성관리간접규율의확대

금융회사의

자율ㆍ책임강화

(소비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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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의기술및복합금융활성화, 기술과채널을활용한신금융모델확대, 글로벌금융에대한정책인센티브 강화, 서민금융기능의지속적인확충이요구됨.

3.2 세부과제(Ⅱ) : 금융혁신통한성장기반강화(1)

기술금융 융합금융 글로벌금융

기술평가 등을 활용한 기술

금융에대한평가

(은행권혁신성평가)

- 내부기술평가 기반 마

련 등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정책금융의복합금융강화

Fin Tech 활성화여건의조성

- 금융기술기업투자확대

복합점포 및 교차 판매 등 규제

완화지속

계좌이동제대비한정보체계구

축

신용카드결제의보안강화

- VAN 등록제 및 단말기 기술인

증제도의실시

인터넷 전문은행제도의 점검과

중장기정책방향정립

해외신시장개척등현지

화역량에대한평가강화

글로벌 경영에 대비한

내부경영체계마련촉진

국내 금융회사 진출 가능

국등과정책교류확대

서민금융

저축은행의본연업무확대

- 고금리 영업 개선과 내부

규율의지속적인개선

정책성 서민금융의 통합 체계

구축

- 서민금융 총괄기구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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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험자본의활성화를위한증권사의시장조성기능등을강화하고해외운용확대에대비한투자편의성제고정책과엄정한사후규제체계의확산을도모할필요가있음.

3.2 세부과제(Ⅱ) : 금융혁신통한성장기반강화(2)

모험자본의활성화지속추진

해외운용의활성화대비

엄정한사후규제의확산

회수시장에 대한 증권사의

역할확대

증권사의기업신용 활성화

– 신용공여한도 확대 또는 제한

완화

사모펀드의 조성 확대 등을

통한 투자금융 확대 가능성

모색

해외펀드 과세체계의 중장기

개편등을통해편의성제고

외화표시 기준 펀드계좌의

도입 등으로 직접투자 효과

확대

외환거래에대한규제완화

No action letter 방식의

사후규율 확대로 혁신

유인제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양형기준의 공

정성 제고로 시장규율

강화

시장 간 거래 등에 대한

시장감시역량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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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금융시장의변동성확대시예상되는위험요인에대한사전적인점검과가계대출등취약요인에대한선제적대응책을마련해야함.

3.2 세부과제(Ⅲ) :대내외금융취약요인에대한선제적대응

대외변동성에대한선제적대비

대내취약요인대비선제적대응책

자본시장 통한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등 시나리오분석ㆍ스트레스 검

증확대

- 거시건전성지표 점검및일별ㆍ추세별유출입점검실시

은행외화유동성검증및외채의중장기만기구조관리강화

- 외화스트레스테스트강화

- 거시건전성규제체계점검및보완

중국 등 경기둔화를 감안한 거시적, 산업별, 대기업계열 등 시스템위험관리

상시화

- 주요취약업종모니터링강화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시화

금리ㆍ주택가격 변동성확대대비가계부채건전성관리, 만기구조개선등

- 주택신보출연료인센티브등을활용하여구조개선촉진

- 상호금융권가계대출등취약부분에대한관리

<참고> 금융규제완화이후가계부채동향

LTV∙DTI 규제완화이후은행권주택담보대출 큰폭증가

- 기존대출의전환(12%→11%) 또는최초주택구입목적(51%→47%) 대출비중은감소한데비해기존주택을담보로한추가대출목적(37%→42%) 비중이큰폭증가

- 또한주담대출에서생활자금용도및자영업자가차지하는비중도빠르게상승

업권별주택담보대출신규취급추이

0

3

6

9

12

15

'1310 '1312 '1402 '1404 '1406 '1408 '1410

gap 은행 2금융

(단위: 조원)

0%

6%

12%

18%

24%

30%

'1310 '1312 '1402 '1404 '1406 '1408 '1410

전환 추가 최초

은행신규주택담보대출중생활자금용도 추이

재무건전성이상대적으로 낮은기존 2금융권차주의은행권유입증가

- 반면 2금융권의입장에서는상대적으로우량한차주들이은행권으로이탈하는가운데주담대출의위축을보완하기위하여신용대출을확대함으로써 2금융권의건전성리스크가상승

⇒ 향후금리나경제여건의변화에따른가계부실가능성과더불어비제도권, 2금융권, 은행으로

이어지는차주들의연쇄이동으로 금융회사의전반적인대출건전성이저하될가능성에유의

17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