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 주요 후보별 공약 분석 -...

19대 대선 주요 후보별 공약 분석

2017. 04. 20

Collaboration: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기업지배구조/상법개정 및 금산분리

부동산/주택정책

4차 산업혁명

에너지 정책

통신요금제

유통/내수소비

의료/바이오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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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핵심 공약 및 총괄...................................................................................................................... 4

주요 부문별 공약

1. 기업지배구조/상법개정 및 금산분리 (지주회사 요건 강화, 상법개정으로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요구 확대) ...... 10

2. 부동산/주택정책 (임대인 규제, ‘젊은’ 임차인 보호/지원) ...................................................... 15

3. 4차 산업혁명-총괄 (1) (4차 산업혁명)......................................................................... 19

4. 4차 산업혁명-IT (2) (IoT와 전장부품을 신성장동력으로 정책 강화) ....................................... 24

5. 4차 산업혁명-인터넷/게임 (3) (4차 산업혁명 육성, 게임산업 부흥) ....................................... 28

6. 4차 산업혁명-자동차 (4) (전기차 인프라와 자율주행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 ............................. 32

7. 에너지 정책 (1) (친환경 정책 강화, LNG발전 확대) .......................................................... 38

8. 에너지 정책 (2) (신정부, 재생에너지 성장의 신기원 열 것) .................................................. 44

9. 통신요금제 (가계통신비인하를 위한 후보들의 해법) ........................................................... 48

10. 유통 (최저임금 인상, 대형유통업체 규제) ..................................................................... 52

11. 내수소비 (소비심리 개선, 가성비 트랜드는 여전) ............................................................. 56

12. 의료/바이오 (R&D투자와 의료보험 보장 확대가 공통적).................................................... 60

13. 금융 (가계부채 규제로 주택담보대출 성장둔화) ...............................................................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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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주요 후보별 공약

구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슬로건 나라를 나라답게,

든든한 대통령 국민이 이긴다

핵심공약

일자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일자리 81만개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부패 개혁 및 재벌개혁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자주 국방력, 한반도 비핵화

튼튼한 자강안보를 토대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교육·과학기술·창업혁명으로 경제성장과 미래준비

정경유착 및 불공정거래 근절, 소상공인 보호

임금격차와 고용불안 없는 미래 일자리

경제

재벌 지배구조 및 특권구조 개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및 특혜적 비과세감면 폐지

법인세 실효세율 상승, 자본소득 과세 강화

자영업자 촉진(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전기요금 누진세 대폭 완화

제조업 부흥(4차 산업혁명 통해 제조업 경쟁력 제고)

리쇼어링 기업 특혜 지원

정경유착 근절 및 재벌 개혁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집중투표제 도입

재벌총수 일가가 소유한 만큼 권한 행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및 소비자집단소송제 범위 확대

공정거래위원회 강화 및 중소상공인 보호로 공정경제 구축

제조업 부흥(제조업과 4차 산업혁명 융합)

복지

기초연금 강화 및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

평생교육 시스템 도입

청년주택 확충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소득기준으로 일원화

기초연금 강화

한국형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장애인 복지예산 확대 및 장애인 권리 보장법 제정

노동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근로시간 주 52시간 준수

최저임금 1만원까지 인상

상시적, 지속적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전환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 위한 법제도 강화

민간 중심의 일자리 창출

최소 연속 휴식시간제 도입 등으로 근로시간 단축

공공부문 ‘직무형 정규직’ 도입 후 민간부문으로 확대

공공조달제도 개선으로 비정규직 남용 기업에 불이익 부과

5년간 청년고용보장제 실시

외교, 안보

사드 배치, 다음 정부로 이관

투트랙(압박 및 대화)으로 북한의 단계적 핵폐기 추진

국방비, GDP 대비 3%까지 확대

군 복무기간 단축 및 사병 급여 인상

KAMD, 킬체인을 통한 독자적 핵심전력 구축

방산비리를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준해 가중처벌

사드 배치, 미국과 의사소통하며 해결

한반도 비핵화 위한 4자 회담 및 6자 회담 재개 추진

국방비, GDP 대비 3%까지 확대

해군 및 공군 전력 확대

KAMD, 킬체인 등 전략무기 증강

방산비리 근절 위한 국방청렴법 제정

기타

육아환경 개선(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아동수당 지급 등)

교육부 기능 축소 및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신설

대학생 장학금 확대

국립대 공동입학, 학위제

지방 살리기 정책(지방분권 강화 및 혁신도시 시즌2 등)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육아환경 개선(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

교육부 폐지 및 국가교육위원회 신설

4차 산업혁명에 맞춘 지역발전정책 추진

대통령 인사권 축소 및 국회에 의한 행정부 견제 강화

청와대 및 국회 세종시 이전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주: 정당별 후보 표기 순서는 4월 13일 갤럽 자체조사와 4월 16일 한국리서치 여론조사 지지율 순위에 따라 표시함

핵심 공약 및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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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주요 후보별 공약

자유한국당 홍준표 정의당 심상정 바른정당 유승민

지키겠습니다 자유대한민국

당당한 서민 대통령

노동이 당당한 나라

내 삶을 바꾸는 대통령

보수의 새 희망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서민과 청년이 행복한 대한민국

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

정의로운 대한민국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

노동부총리제 도입

슈퍼우먼방지법 제정

청년사회상속제 1천만원 배당

비정규직 정규직화, 살찐고양이법 도입

경제정의가 살아있는 공정한 나라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나라

안보튼튼 국방력

더불어 사는 공동체 복지 구현

재정지출 확대 및 저금리 기조 유지

소상공인, 골목상권, 전통시장 보호 강화

구조조정 통한 공기업 개혁

정부과학기술부 신설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지원

정경유착 근절 및 재벌 개혁

전경련 해체 및 불법 재벌 총수 처벌 강화

순환출자 해소, 금산분리 강화

법인세율 인상 및 소득세율 누진 강화 통한

부자 증세

소상공인, 중소기업 보호 강화

이자제한법 개정 통한 가계부채 문제 완화

재벌 개혁

재벌 총수 일가의 일감몰아주기용 개인회사

설립 금지. 재벌 총수 일가 및 경영진에

대한 사면, 복권 금지

대기업과의 임금 및 복지 격차 축소 등

중소기업 지원

창업 활성화 정책 시행

생애주기별 ‘서민맞춤형 복지 지도’

서민 채무불이행자 부담 경감

저소득층 노인 복지 확대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보장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노인 복지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국민연금의 최저연금액 보장

청년주택 및 소형주택 확충

청년 일자리 (기업) 뉴딜정책으로 일자리

110만개 창출


강성 귀족노조 고용세습 등 불합리한

노동관행 혁파

근로시간 단축 통한 일자리 50만개 창출

근로시간 주 52시간 준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 위한 법제도 강화

경영상해고요건 강화 등 통한 고용 안정

퇴근 후 SNS로 업무 지시 등 돌발 노동 제한

최소 연속 휴식시간제 도입 등으로 근로시간

단축

고용 총량 설정 등 비정규직 대폭 축소


사드 배치 찬성, 상반기 중 시행

미국과 협의 하 ‘한반도 전술핵무기 재배치’

추진

군 체제 개편, 공세위주 국방정책으로 전환

전방위적 제재, 압박 통한 북한 비핵화 추진

사드 배치 반대

북한 비핵화를 위한 대화 재개

사병 급여 인상

한미FTA 영향 검토 및 재협상 시 한국에

유리하게 협상 추진

사드 배치 찬성, 1~2개 추가 배치 필요

북한의 군사적 위협 사전차단용 한국형

상쇄전략(KOS) 채택

국방비, GDP 대비 3.5%까지 확대

직업군인 정년 연장

출산, 보육, 교육의 국가 책임제

검찰 및 경찰 개혁

사형제도 제한적으로 재개

작은 정부 실현

육아환경 개선

검찰 및 사법개혁,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지방분권 강화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국민투표 대상

확대 등 직접민주주의 확대

육아환경 개선(육아휴직 최장 3년)

대학입시 단순화(생활기록부, 면접, 수능)

자사고, 외고 폐지

대통령 중임제 및 지방분권형 개헌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선거연령 18세로 하향조정

주: 정당별 후보 표기 순서는 4월 13일 갤럽 자체조사와 4월 16일 한국리서치 여론조사 지지율 순위에 따라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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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후보 주요 공약

분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1) 기업지배구조/

상법개정 및

금산분리

계열공익법인/자사주 등 우회적 대주주일가 지배력강화 차단

상법개정(다중대표소송제, 집중/전자투표제/서면투표제 도입)

지주회사 요건 및 규제 강화

금산분리 강화를 위한 통합금융감독시스템 구축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금융감독시스템도입

상법개정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도입)

지주회사 요건 강화

재벌친족 기업공시 강화

기업분할명령제 도입

2) 부동산/

주택정책

보유세 인상

DTI/LTV 강화 및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

도시재생 뉴딜사업(총 50조원, 10조원/연 x 5년)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개헌 필요)

보유세 현행 유지 및 주택 세제 정상화

DTI/LTV 강화


청년공공임대주택 공급(5만호/연)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개헌 필요)

3) 4차 산업혁명/

IT, 인터넷,

자동차

정부주도의 4차 산업혁명 발전계획,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구성

대전을 4차 산업혁명 특별시로 육성

초고속 사물인터넷망 구축

게임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완화 추진

자율주행차가 달릴 수 있는 스마트 고속도로 건설

전국 주요도로 및 주차장에 급속충전기와 무선충전기 설치

광주를 자동차 100만 대 생산도시로 육성

공공기관 신규구매 차량 70%를 전기, 친환경차로 대체

노후 경유차 교체 촉진

민간주도의 4차 산업혁명 발전계획, 교육환경개선 및

민간의 기술발전에 투자

교육, 과학기술, 창업 혁명: 교육부 폐지, 학제개편,

창업중소기업부 신설

4차 산업혁명 인재 10만명 육성, 네거티브규제시스템

도입

전국 단위 IoT 활용

AI, VR, IoT 등 신성장산업 육성


자율주행차 핵심부품 개발 및 융합 생태계 기반 마련

노후 디젤차량의 폐차를 지원

미세먼지 발생 3대 요소에 자동차 배기가스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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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집중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 전원분리선출 및 대주주의결권

제한)

순환출자해소, 지주회사 요건강화

기업분할명령제, 계열분리명령제 도입

금산분리(보험사 자산운용비율 산정기준

시가)

총수일가 개인회사 설립금지

총수일가 개인회사와 그룹내 타계열사간

내부거래 금지

공익재단의 특수관계인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결권 행사 차단

보유세 인상 반대

가계부채 억제정책 발표(예정)

청년/신혼부부 중심 임대주택 100만호 공급

국회 세종시 이전

보유세 실효세율 2배 인상

DTI(60%40%) 및 집단대출에도 DTI도입


반값임대아파트 75만호 공급(15만호/연 x5년)

뉴스테이 즉각 중단

보유세 실효세율 인상

DTI/LTV 강화

조건부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거절권 도입


4차 산업혁명 선도, 작고효율적인 정부:

과학기술정보부 신설

4차 산업혁명 관련 20조 규모 펀드구축

새만금 지역에 4차산업 전진기지 구축

정보과학기술부 신설

20조 펀드를 만들어 새만금 지역에 4차

산업 전진기지 만들 것

2022년까지 신차판매 25%(연간 56만대)를

친환경차로 대체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사회전체의 혁신

관점에서 접근

4차 산업혁명 대비를 위한 국가의 역할확대


ICT 융복합, 사물인터넷 인프라 투자

전기자동차와 관련 인프라 구축

미세먼지 경보 발동 시 차량 운행 제한 및

대중교통 요금 할인

자동차 관련 과학기술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4차 산업혁명 대비를 위한 정부부처 개편

벤처기업 및 창업확대를 위한 사회적 토대

구축

4차 산업혁명의 주인공은 중소기업.

중소기업청을 창업중소기업부로 승격하고

‘중소기업고충처리위원회’를 신설

정부 부처와 연구소의 근본적인 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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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4) 에너지 정책

신규 원전 재검토,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 월성 원전

안전성 검토

저탄소에너지 체제로 전환: 석탄발전 제한 및 LNG발전

활용 확대

현실적인 전기요금 도입

2030년 재생에너지 사용비율 20%

석탄발전 비중 축소 통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해결

신재생에너지 확대, 전기요금 현실화 추진

기재부, 산자부 기후변화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


원전 및 석탄발전 축소

석탄발전 건설 유보

5) 통신요금제

기본료에 해당하는 11,000원 요금인하

망중립성 강화

단말기 가격분리 공시제

한중일 로밍요금 폐지

전국민 무제한 요금제 도입

(기본데이터 소진후 속도제한 적용된 무제한 데이터 제공)

제로레이팅 활성화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

제 4이동통신 선정 추진

6) 내수소비/

유통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가계부채 증가율을 소득증가율보다

낮게 유지,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최저임금 인상(1만원)

복합쇼핑몰 규제

영세자영업 지원 강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

7) 의료/바이오

의약품 유통구조 및 급여등재 절차 개선

대통령 직속위원회 제약/바이오&의료기기 분과 신설

의료보험 선별급여제 폐지, 예비급여&본인부담 상한제

스타트업: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삼세번 재기지원 펀드

치매 국가 책임제(치매지원 센터, 국공립 요양시설 확대)

의료수가 현실화, 건강보험 부과체계 소득중심 일원화

창업중소기업부 설치, 실패 창업인에 대한 재도전 기회 부여

바이오테크놀로지 4차 산업혁명 관련 투자확대

비급여 포함 본인부담 상한제 실시로 병원비 부담 경감

시험관 시술 등 난임 진료비 지원금 2배 확대

8) 금융

가계부채 총량제관리제 도입

DSR 여신관리 자료로 활용

영세 가맹점 범위 확대 및 수수료율 인하

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금융당국 조직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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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원전 건설 지양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 수립


발전 비중 수정

2040년까지 원전 모두 폐쇄

신재생에너지 2040년까지 40%로 확대

수요관리 강화, 기후정의세 제정

석탄발전 축소

미착공 원전 유보, 석탄발전 가동률 하향

가스발전 확대, 현실적인 에너지 정책 구성

전력요금 개편, 환경비용 반영




인터넷강의에 대한 데이터요금 50%할인

소상공인/창업자/실업자에게 데이터 추가

제공

보편요금제(데이터2GB+음성/문자 무제한)

도입

단말기 보조금 분리 공시제

알뜰폰의 전파사용료 면제 및 도매대가 인하

단말기 보조금 분리 공시제

알뜰폰 활성화로 가계통신비 인하


골목상권, 전통시장 보호

대규모 점포 출점 규제


대형마트 의무휴일제 확대(월 4회)

골목상권 지원 확대


대형사업자 골목상권 진입 규제

자영업자 지원 강화

의료보험 예비급여제도 신설

미용성형 제외한 모든 병원비 건강보험 적용

병원비 연간 100만원 상한제

국민건강부 신설

전국민 주치의제

의료보험 본인부담율 20%까지 완화 및

본인부담 상한제 대상자 확대 적용

스타트업: 혁신안전망 구축

금융채무불이행자 등록기준 상향 조정 이자제한법 개정(이자총액 < 원금)

이자율제한법과 대부업법 최고이자율 20%

로 인하

주택담보대출 유한책임대출화

소형주택 분양 1~2 가구에 대해 대출금리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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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상법개정 및 금산분리 지주회사/통신

김준섭

☎ (02)368-6517

[email protected]

지주회사 요건 강화, 상법개정으로 지배

구조 개선에 대한 요구 확대

산업에 영향을 미칠 대선후보 공약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심상정 유승민

계열공익법인/자사주 등

우회적 대주주일가 지배력

강화 차단

상법개정(다중대표소송제,

집중/전자투표제/서면투표

제 도입)

지주회사 요건 및 규제 강화

금산분리 강화를 위한 통

합금융감독시스템 구축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통합

금융감독시스템도입

상법개정 (다중대표소송

제,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도입)

지주회사 요건 강화

재벌친족 기업공시 강화

기업분할명령제 도입

-

상법개정(집중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감사

위원 전원분리선출 및

대주주의결권 제한)

순환출자해소, 지주회

사 요건강화

기업분할명령제, 계열

분리명령제 도입

금산분리(보험사 자산운

용비율 산정기준 시가)

총수일가 개인회사 설

립금지

총수일가 개인회사와

그룹내 타계열사간 내

부거래 금지

공익재단의 특수관계인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결

권 행사 차단

대선후보 공약 관련 핵심 이슈와 영향

지주회사 요건 및 규제 강화: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모두 지주회사 규제

를 강화하겠다고 공약함.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금산분리 강화를 공약에 넣었으며, 보험, 증권, 카드 등 제 2금융권의 금

융계열사를 분리시킬 것을 선언한 바 있음. 한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지주회사가 보유할 자회사(손자회사)의 지분율 규제

외에도 자회사가 수행하는 사업과 연관성을 갖춘 손자회사만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공약에 담음

후보들이 공약하는 지주회사 요건 강화에 대해서 이미 설립된 지주회사의 경우 그 요건들을 충족시키고 있어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나, 신규 설립될 지주회사들의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데 추가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상법개정: 지난 2, 3월 국회에서 무산됐던 상법개정안들이 상당수 후보의 공약으로 부활함.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는 다중

대표소송제와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서면투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이 외에도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도입해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음.

현행 지주회사 행위제한요건 2월 국회 논의 상법 개정안

주요 내용

다중대표소송 도입 모회사 1% 이상 주주가 자회사이사에

소송제기

전자투표제의무화 상장사에 대해 전자투표제 의무

감사위원분리선임 감사위원 선출시 대주주의 의결권 지분 3%

로 제한

집중투표제의무화 정관으로 집중투표제 배제 불가

근로자대표 추천

사외이사 선임

소액주주와 우리사주 조합이 추천하는 각

1인 의무화

자사주 처분규제부활 자사주 분할신주 배정금지

자료: 유진투자증권 자료: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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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들의 공통적인 재벌개혁 공약으로 ‘지주사 규제 강화’가 부각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

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의무보유비율을 현재(상장자회사 20%,

비상장자회사 40%)보다 10%가 높은 수준(상장자회사 30%, 비상장자회사 50%)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특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기존 지주회사도 자회사 의무소유비율을 높이는 방향도 고려하고 있다.

안철수 후보의 정책총괄본부장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지주회사법 개정안(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르

면, 지난해 9월말 기준 상장된 지주회사는 34개 자회사 3.8조원 규모의 지분, 8개 손자회사에 대한

3.4조원의 지분을 추가 매입해야 한다고 분석된 바 있다.

이와 같은 지주회사 행위규제를 강화한다면, 지주회사 설립, 전환 및 유지를 위한 재무적 부담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지주회사들은 대다수 부채비율 100%이하를 충족하고 있어 영향은 제한적

이나, 신규 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을 위한 회사들에 대한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부

채비율 조건 외에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요건도 마찬가지다. 다만, SK그룹의 경우 강화된 요건 기준

으로는 자회사인 SK텔레콤(지분 25.2% 보유), 손자회사 SK하이닉스(지분 20.1% 보유)에 대해서는

지분 확보가 필요로 하여,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지주사가 보유할 손자회사의 지분율 규제 외에도 자회사가 수행하는 사

업과 연관성을 갖춘 손자회사만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공약에 담았다. 지주회사 제도가 도입

되었을 초기 사업관련성이 있는 손자회사에 대해서만 지분 보유를 허용했던 바 있다.

도표 1 지주회사 관련 규제 변화

연도 내용

1986 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금지

1999

행위제한 규정하에 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 허용

- 부채비율 100%이하, 자회사 지분율 50%이상

- 손자회사/증손자회사 금지, 단, 사업관련성이 있을 때만 100% 지분 조건으로 손자회사 허용

지주회사 자산총액 요건(100억원)

2000 금융지주회사법 제정

2001 상장법인 자회사 지분율 요건 완화(50%→30%)

지주회사 자산총액 판단 요건 상향(300억원)

2004

행위제한 규정 개정

- 자회사간 출자금지신설

- 사업관련성이 있을 때에 대한 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신설 (비상장 50%, 상장 30%)

- 지주회사의 비계열사 주식 5% 초과보유 금지

지주회사 유예기간 신설, 확대

- 금융(일반) 지주회사 소유의 비금융(금융)회사 주식에 대한 처분 유예기간(2년)신설

- 부채비율(100%) 유예기간 확대 (1년 → 2년)

2006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율 상향

2007

지주회사 설립, 전환요건의 완화

- 자회사 및 손자회사 지분율 요건 완화(상장 30% → 20%, 비상장 50% → 40%)

- 손자회사의 사업관련성 요건 폐지

- 지주회사 부채비율 한도 상향 (100% → 200%)

- 지주회사 행위제한 유예기간 2년 + 공정위 승인시 2년간 추가 연장허용

손자회사 규정개정

- 자회사와 손자회사간 사업관련요건 폐지, 완전증손회사(지분율 100%)허용

2014 외국회사와 합자회사 설립시 증손회사의 지분율 한도를 50%로 완화

2016 지주회사 자산총액 요건상향(1,000억원 → 5,000억원)

자료: 유진투자증권

12 >

지난 2, 3월 국회에서 무산됐던 상법개정안들이 상당수 대선 후보들의 공약으로 부활하였다. 더불어민

주당의 문재인 후보는 다중대표소송제와 집중투표제, 전자/서면투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며, 국

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문재인 후보의 공약 안건 외에도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대선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는 다중대표소송제와 전자/서면 투표제는 소수 주주

의 권익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다중 대표소송제는 모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1%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

주가 그 자회사의 이사회에 대하여 경영 책임을 추궁할 소송 제기권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대선 후보

들이 공약에서는 적용 대상에 대해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2017년 2월 국회에서는 100% 완전 자회

사에 대한 다중대표소송제가 거의 합의되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다중대표소송제의 영향은

자회사를 운영하는 측면에서 소송리스크가 커진다는 점은 약점으로 작용하나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모회사 입장에서는 자회사 이사진의 결정에서 비롯된 손해금액을 되찾는다는 점에서 기업가치가 커질

수 있는 요인이다. 통상적으로 100% 완전 자회사를 다수 보유한 지주회사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고

판단한다.

전자/서면투표제 의무화는 주주총회 소집에 참석하기 어려운 소수주주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끔 하는 제도다. 주주총회의 취지가 현장에서의 의사진행과 토의내용을 토대로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점에는 미흡하나, 주주의 의사가 사장되는 것보다는 낫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무권한 또는 대리

권 남용에 의한 법적 효력 문제와 같은 보안상 위험 노출 역시도 향후 기술 발전에 따라 해소될 수 있

을 것으로 예견된다. 지난 2017년 2월 국회에서 여야가 모두 합의했으며 개정이 유력하였다. 2017년

2월 임시국회에서는 특검법 미합의 등의 이슈로 상법 개정까지 이루어지지는 못하였으나, 대선 후보

들이 공통적으로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어 개정에 이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도표 2 2017년 2월에서 무산되었던 6대 상법개정안


1. 다중대표소송도입

2. 전자투표제의무화

3. 감사위원분리선임

4. 집중투표제의무화

5. 근로자대표등

추천자사외이사의무선임

6. 자사주처분규제부활

상법개정안 6대 현안

(현행) (개정 안)

1% 이상주주의대표소송모회사 1% 이상주주가자회사이사에소송제기가능

이사회결의채택가능주주수가일정규모이상의상장사는의무화

일괄선임후그중감사위원선출(대주주 3% 제한)

처음부터감사위원별도선출(대주주 3% 제한)

주주제안으로청구(정관으로배제가능)

주주제안으로청구정관으로배제불가

없음소액주주와우리사주조합이추천하는각 1인의무화

없음 자사주에분할신주배정금지

< 13

대선 후보들이 공약하고 있는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임은 이사회의 이사 선임에 관한

건이다. 통상적으로 주주총회에서는 주식 1주당 의안별로 1개의 의결권을 줌에 따라 1주 1표 원칙에

따르나, 집중투표제에서는 주식 1주당 받은 의결권을 특정의안에 몰아줄 수 있게끔 하는 제도다. 주주

총회의 안건이 이사를 선임하는 안건들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최소 1명의 이사는 소수주주를 대표하

는 이사가 선임될 수 밖에 없는 특성을 갖고 있다.

한편, 현행 상법에서는 감사위원을 뽑을 때, 주주총회에서 이사들을 일괄 선임한 다음 이사들 중에서

감사위원을 다시 선임하는 투표를 시행한다. 그러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공약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감사위원이 될 이사를 별도로 선출하며, 감사위원 선출에서는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제도다. 즉, 감사위원만큼은 대주주와 관계 없는 인사를 선출한다는 데에서 의의가

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임이 미치는 영향으로 소수주주를 대표하는 이사가 경영에 참여

하여 최대주주의 전횡을 감시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은 강점이나, 이사회의 당파적 행동(파벌싸움)

을 초래하여 경영 의사결정의 지연과 경영 효율성이 저하되었다는 약점이 있다는 점이 보고되고 있다.

또, SK-소버린 사태에서 해외 투기자본이 감사위원을 확보하고 경영 간섭했던 사례들을 감안하면, 공

약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도표 3 감사위원 분리선임에서 ‘대주주의 의결권 3%룰’ 적용시 국내 주요기업 의결권 변동


0 10 20 30 40 50 60 70 80

롯데쇼핑

현대모비스

현대중공업

SK이노베이션

한화

기아차

LG전자

SK

현대차

삼성전자

외국계기관(도입전) 내부자/전략적투자자등(도입전)

외국계기관(도입후) 내부자/전략적투자자등(도입후)

“최근 헤지펀드들은 대상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최소지분만 확보하고

자기 사람 한 두명을 이사회에 진출 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다

헤지펀드들은 이를 통해 회사의 주요 자산이나

사업을 매각하도록 해 주가를 끌어올려

차익을 취하는 전략을 주로 사용한다”

- 한국경제연구원 -

14 >

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금산분리 강화도 공통적으로 공약했다. 특히,

문재인 후보는 재벌이 장악한 제2금융권을 재벌지배에서 독립시키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 보험,

증권, 카드 등 금융계열사를 두고 있는 그룹은 삼성, 현대차, 한화그룹 등이 그 대상이다. 이를 위한

수단으로 금융계열사의 다른 계열사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금융사와 제조사의 금융을 함께 관리하

고 계열사간 자본 출자를 자본 적정성 규제에 반영하는 ‘통합금융감독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역시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의결권 및 자본적정성 규제를 위한 통합금융감독 시

스템을 공약하였으며, 문재인 후보가 대다수 제 2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데 비해 보험사로 한정했다는

점이 다른 점이다. 안철수 후보의 통합금융감독시스템에는 1)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규제, 2) 계

열사간 출자를 적격자본에서 공제하는 자본적정성 평가시스템 시행, 3) 그룹 전체의 관리 및 지배구조

에 대한 감독 시스템 등의 방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 15

부동산/주택정책 기계/조선/건설, 부동산

이상우

☎ (02)368-6874

[email protected]

임대인 규제, ‘젊은’ 임차인 보호/지원



보유세 인상

DTI/LTV 강화 및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공공임대주택 공급

도시재생 뉴딜사업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

보유세 현행 유지 및

주택 세제 정상화

DTI/LTV 강화



청년임대주택 공급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

보유세 인상 반대

가계부채 억제정책

발표(예정)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DTI(60%40%) 및

집단대출에도 DTI도입



반값임대아파트 공급

뉴스테이 즉각 중단


DTI/LTV 강화

조건부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거절권 도입



보유세 인상: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과거부터 선거철마다 언급되던 이슈임. 하지만, 부동산 보유자의 납세부담 증가가 아니라,

오히려 임차인들의 임대료 부담증가로 연결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정책으로 실현된 것은 노무현정부 시절 종합부동산세가 대표

적임. 홍준표, 안철수 후보만이 보유세 증세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 중이며 기타 후보들은 모두 보유세 강화를 주장 중

대출조건 강화: 가계부채문제는 정부의 1,300조원 가이드라인을 넘어선 이후부터 모두가 부채축소에 의견 일치. 따라서, 대선 결

과에 관계없이 가계부채는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

임차인 보호: 임차인 권리향상을 위한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이 언급.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의 주거안정성 강화를

위해 차기 정부의 정책방향은 정부개입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공공임대: 청년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는 정책은 각 후보 동일. 다만 그 범위가 1)청년/신혼부부 등의

대상 및 2)소형주택 및 아파트 등 주택유형의 차이만 존재

6대은행 중심의 주택담보대출은 2016년 11월부터 감소 은행/비은행간 주택담보대출 풍선효과 발생을 원천봉쇄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유진투자증권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유진투자증권

-1.0

-0.5

0.0

0.5

1.0

1.5

2.0

2.5

290

300

310

320

330

340

350

360

370

380

390

15.0

7

15.0

9

15.1

1

16.0

1

16.0

3

16.0

5

16.0

7

16.0

9

16.1

1

17.0

1

17.0

3

(%)(조원) 주택담보대출6대은행

%MoM(우)

-4.0

-3.0

-2.0

-1.0

0.0

1.0

2.0

3.0

14.0

4

14.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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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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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4.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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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5.0

4

15.0

6

15.0

8

15.1

0

15.1

2

16.0

2

16.0

4

16.0

6

16.0

8

16.1

0

16.1

2

(%) 가계대출중 주택담보대출 (%MoM)

비은행

은행

16 >

보유세 인상은 대선 때마다 자주 등장하는 공약이다. 한국의 부동산 정책이 빈부격차를 심화시킨다고

믿는 일반인들의 시각이 강하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은 주택자가율이 57% 수준으로 주택임대로 거주

중인 계층에서는 보유세 강화주장이 상당히 설득력 있게 다가간다. 일견,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단순히 보유세 증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를 떠올리기 쉽지만, 막상 보유세 증가분이 대부분 세

입자에게 전가되는 결과는 간과된다. 한국의 월세 주택 수익률이 해외와 비교했을 때 1/3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단적인 예다. 해외의 높은 임대주택수익률은 결국 임차인들의 부담을 기반

으로 하는 것이다.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 보호정책의 대표격이다. 전월세상한제는 시장가격의 상승

과 관계없이 임대인은 임차인과 재계약시 연 5% 이상으로 임대료 인상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미

주택임대사업자에는 적용 중이나, 임대사업자 이외의 개인들에게도 임대료 인상폭을 강제하겠다는 것

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은 현재 2년인 임대차보호 기간을 추가적으로 연장하는 것이다. 기존 임차인이

요구시 계약연장과 함께 전월세상한제가 함께 적용되며 주거안정성을 높이려는 정책이다. 시장가격과

의 괴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 임차인의 이익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도표 4 임차인 중심의 정책 제시

자료: 한겨레

도표 5 서울 강북/강남 모두 상승추세는 지속중 도표 6 매매는 강남, 전세는 강북가격이 강세

자료: KB부동산, 유진투자증권 자료: KB부동산, 유진투자증권

2,000

2,100

2,200

2,300

2,400

2,500

2,600

2,700

2,800

2,900

1,300

1,350

1,400

1,450

1,500

1,550

1,600

1,650

1,700

1,750

1,800

14.0

4

14.0

7

14.1

0

15.0

1

15.0

4

15.0

7

15.1

0

16.0

1

16.0

4

16.0

7

16.1

0

17.0

1

서울 아파트평균 매매단가

강북

강남(우)

(만원/3.3m2)(만원/3.3m2)

58

60

62

64

66

68

70

72

74

14.0

4

14.0

6

14.0

8

14.1

0

14.1

2

15.0

2

15.0

4

15.0

6

15.0

8

15.1

0

15.1

2

16.0

2

16.0

4

16.0

6

16.0

8

16.1

0

16.1

2

17.0

2

서울 아파트강북/강남가격비매매

전세

(%)

< 17

가계부채 1,300조원 돌파 이후, 정부의 가계부채 억제정책과 기조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각 후보들

의 대출조건 강화 공약이다. 이미 금융기관별로 DSR(Debt Service Ratio)를 도입하기로 발표하는 등,

LTV/DTI 등의 조건보다 강화된 대출규제가 시작된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추가적인 대출규제책이 등

장하기는 현실적으로는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가계대출의 연체율은 충분히 낮은 수준으로, 주택

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연체율은 0.3~0.4%에 불과하다. 특히 이런 추세는 최근 기준금리 동결

과 가산금리 인상 등으로 나타난 결과를 반영했음에도 나타난 결과다.

도표 7 가계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유진투자증권

도표 8 대출금리는 2016년 연말부터 상승반전 도표 9 가산금리 인상에도 불구, 연체율은 하락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유진투자증권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유진투자증권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06.0

4

06.0

8

06.1

2

07.0

4

07.0

8

07.1

2

08.0

4

08.0

8

08.1

2

09.0

4

09.0

8

09.1

2

10.0

4

10.0

8

10.1

2

11.0

4

11.0

8

11.1

2

12.0

4

12.0

8

12.1

2

13.0

4

13.0

8

13.1

2

14.0

4

14.0

8

14.1

2

15.0

4

15.0

8

15.1

2

16.0

4

16.0

8

16.1

2

(조원) 한국 가계대출구조

은행

비은행

(은행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0.0

1.0

2.0

3.0

4.0

5.0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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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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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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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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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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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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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5.0

6

15.0

8

15.1

0

15.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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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6.0

4

16.0

6

16.0

8

16.1

0

16.1

2

(%) 한국 가계대출대출금리(가중평균)

소액대출(500만원 이하)주택담보대출예적금 담보대출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4.0

6

14.0

8

14.1

0

14.1

2

15.0

2

15.0

4

15.0

6

15.0

8

15.1

0

15.1

2

16.0

2

16.0

4

16.0

6

16.0

8

16.1

0

(%) 한국 가계대출연체율

가계대출(일반은행)주택담보대출(일반은행)가계대출(특수은행)주택담보대출(특수은행)

18 >

공공임대주택 건립은 최근 청년층을 중심으로 강한 요구가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서울 도심에 거주

하고자 할 경우, 소득이 없는 대학생과 갓 취업한 사회초년생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큰 것이 사실이다.

역세권이라는 것은, 이미 사회생활을 상당히 경험한 계층에도 매력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주택가격 및

임대료 수준이 이미 높기 때문이다. 각 후보들은 이미 공공임대주택 공급공약을 언급하고 있으며, 특

히 문재인(100만호), 홍준표(100만호), 심상정(75만호)후보의 공급규모는 그 규모에 있어서 과거 노태

우 정권 200만호 주택공급의 1/2 수준에 이를 만큼 대규모다. 하지만, 결국 공공임대주택은 세금 혹

은 기금이 투입되어야 가능하다. 재원마련 관련한 언급 또한 동반되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재원 확보책에 관한 언급은 없다.

도표 10 주택도시기금은 이미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위주로 투입중

자료: 국토교통부, 유진투자증권 추정

도표 11 임대주택 공급이 적다는 것이 최근 이슈 도표 12 수도권 주택부족 때문에 발생한 임대주택 요구

자료: 국토교통부, 유진투자증권 자료: 국토교통부, 유진투자증권

0

2

4

6

8

10

12

08 09 10 11 12 13 14 15 16

(조원) 주택도시기금(구국민주택기금) 지원항목

국민/공공임대주택 건설

공공분양주택 건설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0

5

10

15

20

25

30

35

40

45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만호)한국 주택분양

공공임대

민간임대

공공분양

민간분양

0

5

10

15

20

25

30

35

40

45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만호) 수도권주택분양/착공/준공

준공

착공

분양

< 19

4차 산업혁명-총괄 (1) Small-Cap(IT/전기전자)

박종선

☎ (02)368-6076

[email protected]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새로운

성장의 활주로. 4차 산

업혁명위원회 설치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

원: 중소기업청을 중소

벤처기업부로 확대

교육, 과학기술, 창업혁

명: 4차 산업혁명을 위

한 10만 전문가 양성,

창업중소기업부 신설 제

시

스마트 농어촌: 먹거리

안전, 위생관리시스템

구축. 식량작물 자급률

향상

4차 산업혁명 선도, 작고

효율적인 정부: 과학기술

정보부 신설. 지자체, 민

간으로 국가 사무 이양

4차 산업혁명시대 대응

구상으로 기술인력 지원

을 위한 20조원 규모의

민·관 펀드 조성, '새만금

산업기지' 육성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사

회전체의 혁신 관점에서

접근

국가혁신시스템(NIS:

National Innovation

System) 을 재구성. 범

부처차원의 컨트롤타워

창업하고 싶은 나라, 공

정한 시장경제: 네거티

브 규제방식으로 전환

혁신중소기업, 튼튼한 자

영업: 4차 산업혁명의 주

인공은 중소기업. 중소기

업청을 창업중소기업부

로 승격하고 ‘중소기업고

충처리위원회’를 신설


주요 5개 정당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의견은 긍정적 →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및 산업의 활성화와 성장 가속화 전망

문재인 후보의 4차 산업혁명 전략: ①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 '모바일 우선'을 넘어 '인공지능 우선'을 강조함.

② 사물인터넷망 1등 국가 건설. 국민의 정부가 초고속인터넷망 보급으로 ICT 산업의 발전을 이끌었듯이 세계에서 제일 먼저 초

고속 사물인터넷망을 구축. ③ 21세기형 뉴딜 정책: 스마트 하우스, 스마트 도로, 스마트 도시 건설. ④ IT 산업의 우위를 바탕

으로 전기차, 자율주행자동차,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등에 적극 투자. ⑤ 창업의 문턱을 낮추고 창업지원 확대, 연대보증 폐

지, 재도전 기회 부여, 네거티브 규제 도입 등.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과학 분야에서는 과거 과학기술부의 역할

을 포함한 콘트롤타워를 구축하겠다는 계획. 제조업과 IT인력을 결합시키는 ‘스마트 제조업 부흥 전략’도 핵심

안철수 후보의 4차 산업혁명 전략: 벤처 창업자 출신답게 창업지원에 중점을 둠. 기술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과학기술 개혁과 창업

생태계 정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우선 정부 주도의 정책에서 민간주도로 전환시킨다는 계획.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

한 10만 전문가 양성도 제시함. 이를 통해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국가경쟁력도 높이겠다는 전략. 창업을 위해서는

창업중소기업부 신설을 제시. 창의적인 도전이 가능하게끔 규제개혁과 스타트업 특구도 마련한다는 계획

4차 산업혁명 적응준비: 한국 25위 미국 대비 한국의 ICT융합 분야 기술 격차

순위 국가명 순위 국가명

1위 스위스 7위 홍콩

2위 싱가포르 8위 노르웨이

3위 네덜란드 9위 덴마크

4위 핀란드 10위 뉴질랜드

5위 미국 …

6위 영국 25위 대한민국

자료: UBS(2016), 유진투자증권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유진투자증권

6

4.2 4.23.7 3.7

3

0

1

2

3

4

5

6

7

인지컴퓨팅

지능형

사물인터넷

지능형

로봇

빅데이터

스마트

자동차

기계학습

및딥러닝

(년)

20 >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동참하는 것은 긍정적

2016년 제46회 다보스포럼(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세계경제포럼[WEF])에서 “4차 산업혁

명의 이해(Master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주제로 선정하면서 4차 산업혁명이 전세계로

확대되고 있다.

세계 각국이 4차 산업혁명에 정책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ICT뿐만 아니라 의료, 금융, 제조업, 물류, 자

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 융합하여 활용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이기 때문이다. 즉 4차 산업혁명은 초연

결성(Hyper-Connected)과 초지능화(Hyper-Intelligent)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모든 것이 상호 연결

되고 지능화된 사회로 변화할 것으로 보이며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

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현재의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려워 보인다. IT강국이었던 옛 영광은 사라

지고 다양한 지표에서 선진국에게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가 주요 정책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전략을 구축하고 추진한다면 가능성이 없는 것

은 아니다. ① 초고속인터넷과 이동통신에서 시스템은 물론 단말기분야에서도 강국이고, ② 이를 기

반으로 IPTV, 사물인터넷, 스마트홈 등의 보급이 시작되고 있고, ③ 자동차 강국에서 전기차, 자율주

행차, 스마트카로 발전 가능성도 내재되어 있으며, ④ 반도체 메모리 강국에서 시스템반도체 강국으

로 진화하고 있고, ⑤ 글로벌 대상으로 게임, K-POP 등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표 13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기 위한 5대 요소별 국가 순위

순위 국가 노동시장 유연성 기술수준 교육수준 인프라 수준 법적 보호

1 스위스 1 4 1 4.0 6.75

2 싱가포르 2 1 9 3.5 9.00

3 네덜란드 17 3 8 6.5 12.50

4 핀란드 26 2 2 19.0 1.25

5 미국 4 6 4 14.0 23.00

6 영국 5 18 12 6.0 10.00

7 홍콩 3 13 27 4.5 10.00

8 노르웨이 9 7 13 19.0 11.50

9 덴마크 10 9 10 15.5 17.75

10 뉴질랜드 6 10 24 21.5 6.25

11 스웨덴 20 12 7 12.0 19.75

12 일본 21 21 5 12.0 18.00

13 독일 28 17 6 9.5 18.75

14 아일랜드 13 15 21 19.0 11.50

15 캐나다 7 19 22 16.0 20.50

25 한국 83 23 19 20.0 62.25

26 중국 37 68 31 56.5 64.25

자료: UBS(2016), 현대경제연구원(2016), 유진투자증권

< 21

주요 후보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 요약

주요 후보들은 대부분 4차 산업혁명에 대해 긍정적인 공약이나 전략을 발표하여 긍정적이다. 특히 4

차 산업혁명 확대를 위해 조직개편 및 신설을 제시하였고, 교육제도 개편, 창업 확대 등은 공동으로

제시하는 공약이었다.

도표 14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공약 및 발표내용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공약

일자리 책임지는 대한민국: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교육, 과학기술, 창업 혁명: 교육부 폐지, 학제개편, 4차

산업혁명을 위한 10만 전문가 양성, 창업중소기업부 신설

스마트 농어촌: 먹거리 안전, 위생관리시스템 구축. 식량

작물 자급률 향상

발표내용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

- 4차 산업혁명 준비에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

- ‘모바일 우선’을 넘어 ‘인공지능 우선’

사물인터넷은 4차 산업혁명의 기본 인프라

- 사물인터넷망 1등 국가를 달성

- 세계에서 제일 먼저 초고속 사물인터넷망을 구축

21세기형 뉴딜을 대대적으로 시행

- 스마트 하우스, 스마트 도로, 스마트 도시를 건설

- 우리 주변 모든 곳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 추진

자율주행차 선도국가 조성

- 인공지능 스마트 고속도로 건설

- 전기자동차 산업강국. 전국의 주요 도로와 주차장에 급

속충전기를 설치. 공공기관이 전기차를 대폭 구매

신재생에너지 시대 확대

-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 이상

- 투자를 확대하고, 제로에너지 주택과 건물 확대

신생기업의 열기가 가득한 창업국가 건설

- 연대보증제 폐지

- 최소규제, 자율규제 원칙을 적용. 네거티브 규제 도입

-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보호 육성.

- 공정위, 검찰, 경찰의 시장감시 기능도 강화.

-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

과기부 등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재구축

교육체계를 개편. 초등학교 때부터 소프트웨어 교육 실시

4차 산업혁명의 결합으로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 더 많은

중소 제조업 공장이 스마트공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

부가 전폭적인 지원. 1인 제조업 활성화

4차 산업혁명 키워드 “분권, 협업, 축적”

국가연구개발 시스템의 혁신

- 정부조직 개편, 각 부처 연구개발사업 통합 관리

- 결과 감사 → 과정 감사로 전환

- 기초연구분야 중복과제 허용 및 기초연구분야 현장

연구자 주도 연구

- 응용분야 산업계, 특히 정부,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제안 지원

불공정한 경쟁구조 개편 “공정한 경쟁, 인프라 재정비”

- 엔젤투자자 및 벤처캐피탈 활성화

- 대표이사 연대보증 폐지 등 추진

- 국책연구소,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센터로 변화

창업정책 5대 중점과제

- 신산업에 대한 규제 합리화, 창업이 용이한 환경 조성

- 융자가 아닌 투자 중심의 재정 지원

- 창업의 개수 증대보다 창업 성공의 개수에 집중

- 실패 후 재도전 가능한 제도 마련 및 보완

- 창업 아이디어 기술 인력 등 대기업으로의 유출 방지

위한 공정한 시장경쟁질서 구축 (벤처와 스타트업의

둥지 산학연 연구 단지 조성)

4차 산업혁명 대비 5년간 최소 10만 인재 양성

(월 50만*10만 명=6천억)

4차 산업혁명에 인문학 지식 축적 기반 필요

(인문학, 한국어 연구 등)

22 >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도전, 일자리 창출도 기여 전망

일각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감소시킬 것이란 우려가 만연하다. 3차 산업

혁명을 돌아보면, 기존의 일자리를 소멸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직업을 창출했던 촉매로 작용했다는 점

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은 소프트웨어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물론 관련 분야

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새로운 변화와 기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관련 분야의 일자리 창출 중 54%인 14만개의 일자리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창출될 것으로 전

망되며, 새로운 산업혁명에 따라 경제시스템이 소프트웨어로 재편됨에 따라 관련 일자리의 비중도 함

께 증가할 전망이다.

도표 15 3차 산업혁명 시대(1950-2000년)의 일자리 창출

자료: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유진투자증권

도표 16 4차 산업혁명 유망분야별 일자리 수 전망(1) 도표 17 4차 산업혁명 유망분야별 일자리 수 전망(2)

자료: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유진투자증권 자료: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유진투자증권

-

50,000

100,000

150,000

200,000

250,000

300,000

2016 2020 2025

(명) 스마트카 가상현실

3D 프린팅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CAGR 17.7%

-

50,000

100,000

150,000

200,000

250,000

300,000

2016 2020 2025

(명)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서비스

< 23

도표 18 5대 유망분야 개발 과정의 직업 리스트

데이터통합 지능화 인터페이스

스마트카 사물인식기술 개발자 인공지능 기반

자율주행시스템 개발자

Human-Car

인터페이스 개발자

가상현실 가상현실세계 SW 및 공간스캔

SW 개발자

가상 비서 개발자,

콘텐츠 크리에이터

가상현실


3D 프린팅 CAD SW 개발자, 사물 스캐닝

개발자

3D 프린팅 적층

알고리즘 개발자

3D 프린팅 제어

SW 개발자

사물인터넷 센싱 SW 개발자, 사물

데이터관리자 사물인터넷 플랫폼 개발자

사물-사물, 사람-사물

통신 프로토콜 개발자

클라우드 컴퓨팅 가상화 전문가, 분산처리시스템

개발자

클라우드 데이터

애널리틱스 개발자

클라우드 서비스



도표 19 5대 유망분야 지원 과정의 직업 리스트

물리적 기반제공 제도적 기반제공

스마트카 도로, 신호 관리자, 초정밀지도 개발, 관리자,

통신망(V2X) 관리자

도로교통법, 제조물책임법 등

관련 법률전문가

가상현실 가상현실방송 인프라 관리자, 초고속 통신망 개발,

관리자

가상현실기술 표준화 관련직,

저작권 등 법률전문가

3D 프린팅 3D 프린터 공유 인프라 관리자, 3D 프린팅 제품

주문배송 인프라

설계도면 표준화 관련직,

제조물책임법 등 법률전문가

사물인터넷 센서 네트워크 등 사물인터넷 전용통신망 개발,

관리자

사물간 통신 표준화 관련직,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률전문가

클라우드 컴퓨팅 클라우드 네트워크 개발자 클라우드 관련 법률 전문가


도표 20 5대 유망분야 활용 과정의 직업 리스트

스마트카 배송업체의 물류분석가, 소매업체의 LBS기반 In-Car 마케터 등

가상현실 가상현실 전문의사, 가상현실 공장관리자, 가상현실 엔터테이너 등

3D 프린팅 3D 프린팅 설비 관리자, 적층제조계획 수립가, 3D 디자이너 등

사물인터넷 사고예측 전문가, 비용절감 컨설턴트, 스마트 오피스 관리자 등

클라우드 컴퓨팅 클라우드 시스템 관리자, 클라우드 기반 업무 설계자 등


24 >

4차 산업혁명-IT (2) 전기전자/IT부품

노경탁

☎ (02)368-6647

[email protected]

IoT와 전장부품을 신성장동력으로 정책 강화



단말기 지원금 상한선 폐지

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제

도입

초고속 사물인터넷망 구축

자율주행차 분야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

단말기 자급제 강화

AI, VR, IoT 등 신성장산업

육성

전국 단위 IoT 활용

자율주행차 핵심부품 개발

및 융합 생태계 기반 마련

-

ICT 융복합, 사물인

터넷의 인프라 투자

자동차 관련 과학기

술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


단말기 지원금 상한선 폐지 및 단말기 자급제 강화: 단말기 지원금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으로 기존 대비 지원금이 실제로 상

향될 경우에는 국내 단말기 판매량에는 긍정적인 영향 → 하지만 현재 최대 지원금 33만원이 책정되는 사례는 매우 드물며, 국

내 제조사의 스마트폰 해외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국내 제조사에게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

사물인터넷망 구축에 따른 스마트홈 시장 성장: 사물인터넷망이 구축됨에 따라 관련 산업군들의 큰 변화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

되는 분야는 스마트홈 시장 → IT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가전업체(삼성전자, LG전자)들의 스마트가전과 인공지능가전 시장

확대에 긍정적이며, 사물인터넷 통신망 구축과 관련된 서비스 및 스타트업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일어나게 된다면, 전세

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스마트홈 경쟁 속에서 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예상

자율주행차 및 전기차 핵심부품 개발: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갈수록 차량의 전장화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자동차는

가장 고가의 IT기기이자 모바일 디바이스로 변화하고 있으며, 글로벌 IT업체들의 전장시장 진입이 활발 → 삼성전자와 LG전자

역시 신성장동력으로 전장부품 사업부를 강화하고 있음 → 삼성전자는 BYD투자와 HARMAN 인수를 통해 전장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LG전자는 계열사를 중심으로 한 전장사업 수직계열화로 성과를 내고 있음 → 자율주행차 및 전기차의 핵심부품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의 투자는 국내 기업들에게 우호적인 환경이라고 판단

사물인터넷망 구축으로 스마트홈 시장 성장 성장하는 전기차 시장으로 전장부품 역량 강화 필요

자료: LGCNS, 유진투자증권 자료: B3, 유진투자증권

1,824

2,270 2,559

3,024

3,392 3,534

228 366

552 802

1,075 1,306

278 378 529 747

934 1,169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4,000

2015 2016 2017F 2018F 2019F 2020F

세계 전기차시장 전망

하이브리드(HEV)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순수전기차(EV

(천대)

< 25

대선주자들의 스마트폰 정책은 단말기 지원금 상한선 폐지 및 지원금 분리공시제, 공기계를 쉽게 구

입할 수 있도록 하는 단말기 자급제 등의 유통구조 개선으로 요약할 수 있다. 단말기 제조사인 삼성전

자와 LG전자에게 있어서 해당 정책이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원금 상한선 폐지의 경우, 신규 출시되는 스마트폰에 최대 지원금 33만원이 책정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또한,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을 제조사와 이통사로 구분하여 공시하는 분리 공시제도 시

행으로 단말기 지원금이 크게 상향되는 경우에는 국내 스마트폰 판매량 증가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단말기 자급제 강화는 제조사가 직접 단말기를 판매함에 따라 이통사로 나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그 비중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국내 스마트폰 출하량은 각각 822만대, 264만대이며, 출하금액 비중으

로 각각 4.4%, 9.0%이다. 기존에 지급되었던 보조금 수준이 크게 변동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국내

제조사들의 해외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국내 스마트폰 관련 정책이 제조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도표 21 휴대전화 유통망 체계

자료: 시장자료, 유진투자증권

도표 22 2016년 한국 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도표 23 2016년 국가별 시장규모

주: 2016년 스마트폰 출하량 기준

자료: IDC, 유진투자증권

주: 2016년 스마트폰 출하금액 기준

자료: IDC, 유진투자증권

Samsung

56%

Apple

21%

LG

Electronics

18%

Others

5%Korea

2%

China

24%

USA

15%

Europe

15%

Others

44%

26 >

또 다른 대선주자들의 정책은 초고속 사물인터넷망 구축이다. 사물인터넷망이 구축됨에 따라 관련 산

업군들의 큰 변화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분야는 바로 스마트홈 시장이다. 사

물인터넷 환경 속에서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가장 빨리 적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스마트홈(Smart

Home)은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주방소형가전, 에너지 소비장치(수도,

전기, 냉난방), 보안기기(도어록, 감시카메라) 등이 사물인터넷 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새로운 가치를 창

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사용자 환경을 반영하여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 빠르게 확장될 가능

성이 높다.

앞으로 거대한 시장이 될 스마트홈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자들이 제품들을 빠르게 출시

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중심으로 한 제조사들이 자사의 스마트폰과 가

전제품을 활용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SKT와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업자는 기확보된 고객

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렌탈과 월정액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미국 아마존과 같

이 거대 유통업체들은 자체 유통망을 활용한 독자노선을 펼치고 있으며, '알렉사(Alexa)'와 같은 자체

플랫폼을 확보하여 생태계를 선점해 나가고 있다.

대선 이후, 사물인터넷 통신망 구축과 관련된 서비스 및 스타트업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일어

나게 된다면, 전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스마트홈 경쟁에서 한국도 경쟁력 있는 국가로서 시장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표 24 스마트홈시장 경쟁구도


도표 25 LG전자의 IoT 시스템 도표 26 스마트홈은 한국의 새로운 성장동력

자료: 시장자료, 유진투자증권 자료: Strategy Analytics, 유진투자증권

0

200

400

600

800

1,000

1,200

2014 2015 2016F 2017F 2018F 2019F

글로벌스마트홈시장 전망(억달러)

< 27

주율주행차와 전기차 시대에 맞춰 관련 핵심부품의 역량 강화를 위한 공략도 눈여겨볼만하다. 내연기

관차에서 전기차로 갈수록 차량의 전장화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이제 자동차는 가장 고가의

IT기기이자 모바일 디바이스로 변모하고 있다. 이에 따라 IT기업들의 자동차 전장시장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있으며, 구글, 애플, 인텔, 엔비디아 등 내로라하는 기업들이 전장시장을 차세대 성장동력으

로 보고 있다.

국내 IT기업들의 전장부품 투자 역시 가속화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15년 12월 신성장동력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전장사업 팀을 신설하였으며, 2015년 7월에는 중국 전기자동차 회사인 BYD에 약

5,000억원을 투자하였다. 또, 2016년 미국의 전장기업 'HARMAN'을 인수하면서 전장사업을 확대하

였다. LG전자는 계열사를 중심으로 전장사업의 수직계열화를 이뤄 성과를 내고 있다. 전기차 핵심부

품인 차량용 배터리는 LG화학, 통신부품과 일반모터는 LG이노텍, 차량용 디스플레이는 LG디스플레

이, LG하우시스는 차량용 내외장재, LGCNS는 전기차 충전인프라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LG전자는

구동모터, 인버터 등 전장 부품 제조 외에도 계열사와 협업을 통해서 전기차 토탈 솔루션을 공급할 수

있는 Tier1(1차 공급자)로 완성차업체 입장에서도 매력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

IT제품과 달리 자동차는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제품이며, 부품가격이나 납기보다는 품질에 대한 신

뢰성이 그 무엇보다 핵심이다. 따라서 IT업체가 전장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완성차업체와 부품업

체 간의 오랜 협업과 충분한 검증이 필요한 상황으로, 후보자들의 자율주행차 및 전기차의 핵심부품

의 역량강화를 위한 정부의 투자는 국내 기업들에게 매우 우호적인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도표 27 LG그룹의 전기차 토탈 솔루션

기업 주요 사업

LG전자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부품(내비게이션, 카오디오 등)

구동모터, 인버터, 전동 컴프레서, 배터리팩

설계 엔지니어링

LG화학 차량용 리튬이온 2차전지 배터리

LG이노텍 통신부품, 일반모터, 카메라모듈, LED램프

LG디스플레이 차량용 중앙 정보 디스플레이, 계기판

LG하우시스 차량용 각종 내외장재 및 원단

LGCNS 전기차 충전솔루션 및 충전인프라 구축

자료: LG, 유진투자증권

도표 28 전기차시장 지속 확대 전망 도표 29 LG전자 내에서 성장하고 있는 VC사업부

자료: B3, 유진투자증권 자료: LG전자, 유진투자증권

1,824

2,270 2,559

3,024

3,392 3,534

228 366

552 802

1,075 1,306

278 378 529 747

934 1,169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4,000

2015 2016 2017F 2018F 2019F 2020F

세계 전기차시장 전망

하이브리드(HEV)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순수전기차(EV

(천대)

0

1

2

3

4

5

6

7

1Q15 2Q15 3Q15 4Q15 1Q16 2Q16 3Q16 4Q16

VC사업부 매출액 비중(%)

28 >

4차 산업혁명-인터넷/게임 (3) 인터넷/게임

정호윤

☎ (02)368-6143

[email protected]

4차 산업혁명 육성, 게임산업 부흥



4차 산업혁명 육성, 규

제철폐

게임규제완화, 생태계

활성화

4차 산업혁명 관련 투자

증대

게임규제완화

4차 산업혁명 투자펀드

구축

4차산업 전진기지 설립

게임규제완화, 산업육성

4차 산업혁명 전략수립

4차 산업혁명 대비, 정

부부처 개편


4차 산업혁명관련 투자확대: 문재인, 안철수 후보 모두 4차 산업혁명시대의 대비를 핵심 공약으로 선정함. 문재인 후보의 경우

정부주도의 산업 육성을, 안철수 후보는 민간주도의 산업 육성을 공약으로 내세운 점은 차이점이나, 두 후보 모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비가 중요함을 파악하고 관련산업의 육성을 추진한다는 것은 인터넷 및 게임산업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전망됨. 특히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에 기반한 인터넷산업의 성장, 가상현실 생태계의 활성화에 따른 게임산업 신성장 동력원

창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규제완화를 통한 게임산업육성: 두 후보 모두 콘텐츠 분야에서의 게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과도한 규제로 인해 게임산업

의 글로벌 경쟁력이 저하되었다는 점에 공감. 이에 따라 게임산업의 육성을 두 후보 모두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으며, 특히

그 동안 과도하게 규제되어온 게임산업의 규제 완화를 통해 게임산업의 근원적인 경쟁력을 해결할 것임을 발표함. 이로 인해 게

임산업 전반적으로 향후 기존 예상보다 높은 성장을 전망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다양한 게임 카테고리 중에서도 가장 규제를

심하게 받아왔던 웹보드게임시장의 본격적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국내 인공지능 관련시장은 2020년 11조원 규모로 전망 미래 높은 성장이 전망되는 가상현실시장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유진투자증권 자료: Statista, 유진투자증권

0

2

4

6

8

10

12

2014 2015 2016 2017F 2018F 2019F 2020F

(조원) 국내 인공지능 시장전망

SW/알고리즘

영상처리 및 인식

음성인식

0

5

10

15

20

25

30

35

40

45

2016F 2017F 2018F 2019F 2020F

(십억달러) 가상현실시장규모 전망

모바일

콘솔

PC

< 29

문재인과 안철수 후보 모두 4차 산업혁명의 육성을 핵심공약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 그러나 정책 방

향성은 문재인 후보의 경우 정부 주도의 육성을, 안철수 후보는 민간 주도의 육성을 내세우며 양 후보

가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면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 직속의 ‘4차 산업혁명

위원회’의 설치를 통한 민/관 협업체제의 구축을 통해 관련산업의 육성을 추구하고 있으며 전기차, 자

율주행차,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3D프린팅, 빅데이터 및 산업로봇의 분야를 적극 지원할 것으로 판

단된다.

반면 안철수 후보는 4차산업 관련 인재 10만명 육성 및, 국가적으로 기업의 4차산업 관련 R&D 지원,

네거티브 규제, 4차 산업혁명 관련 창업의 국가적 지원 및 투자확대 등 민간의 주도 하에 정부가 지원

하는 형태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고자 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제조업과 4차 산업혁

명의 융합 및 새로운 플랫폼의 개발,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가상현실, 사물인터넷 등 다양한 분야에

서의 응용을 추구하는 것이 문재인 후보와의 차이점이다.

두 후보 모두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관련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투자확

대가 전망된다는 점에서 인터넷 및 게임산업에는 모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인

터넷산업은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투자확대를 통한 시장성장, 게임산업은 가상현실 생태

계의 활성화에 따른 신성장 동력원 창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도표 30 구글은 매년 15조원 이상의 R&D투자진행 중 도표 31 국내 인공지능 시장은 2020년 11조원 규모

자료: Google, 유진투자증권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유진투자증권

0

5

10

15

20

25

30

35

40

1Q

14

2Q

14

3Q

14

4Q

14

1Q

15

2Q

15

3Q

15

4Q

15

1Q

16

2Q

16

3Q

16

4Q

16

(억 달러) 구글 R&D 비용추이

Research & Development

0

2

4

6

8

10

12

2014 2015 2016 2017F 2018F 2019F 2020F

(조원) 국내 인공지능 시장전망

SW/알고리즘

영상처리 및 인식

음성인식

30 >

두 후보 모두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투자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것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후

보는 1) 스타트업 공공부문 조달참여보장 및 의무비율의 확대, 2) 정부가 스타트업의 구매자 및 마케

팅 대행사 역할수행, 3) 스타트업 투자펀드규모확대, 4) 연대보증제 폐지 및 신용대출 제도 개선 등을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내세웠다.

안철수 후보 또한 1) 창업단계별 맞춤형 금융정책 제공, 2) 노후 산업단지의 리모델링을 통한 스타트

업 특구조성, 3) 실패 창업인에 대한 재도전 기회 제공 및 체계적인 창업 지원을 위한 컨트롤타워 구

축 등을 통해 스타트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및 ICT서비스 시장의 성장을 위해서는 대기업에 의한 다양한 투자 및 연구개발 또한 중

요하지만 이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아이디어와 기술로 무장한 스타트업 생태계의 활성화 및 성장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두 후보가 스타트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확대를 추진하는 것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정책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성장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음에 관

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도표 32 2012년 이후 증가세가 둔화된 국내 벤처기업

자료: Platum, 유진투자증권

도표 33 2016년 스타트업 투자는 약 1조원 도표 34 ICT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가장 많았다

자료: 유진투자증권 자료: Platum, 유진투자증권

30,527.0

0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35,000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개) 연도별 국내 벤처기업 수

0.8 0.8

1.0

0.0

0.2

0.4

0.6

0.8

1.0

1.2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조원) 월별 스타트업 투자 규모

2014년

2015년

2016년

0

50

100

150

200

0

1,000

2,000

3,000

4,000

5,000

ICT서비스

ICT제조

게임

문화콘텐츠

바이오

/헬스케어

유통

/서비스

일반제조

기타

(억원) (건)2016년 업종별 스타트업 투자

투자금액

피투자사 수(우)

< 31

두 후보 모두 공통적으로 콘텐츠로서 게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었으며 과도한 규제로 인해 게임산

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저하되었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었다. 따라서 게임산업의 육성을 두 후보 모두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으며, 특히 그 동안 과도하게 규제되어온 게임산업의 규제 완화를 통해 게

임산업의 근원적인 경쟁력을 해결할 것임을 발표하였다. 이로 인해 게임산업 전반적으로 향후 기존

예상보다 높은 성장을 전망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다양한 게임 카테고리 중에서도 가장 규제를 심하

게 받아왔던 웹보드게임시장의 본격적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하여 두 후보 모두 가상현실에 대한 투자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상현실 보급확산 및 콘텐츠 개발사 증가 등 관련 생태계가 빠르게 형성될 경우 게임산업

에게는 신성장 동력원이 될 수 있음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도표 35 글로벌 모바일게임 시장규모는 2017년 약 45

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

도표 36 게임산업의 신성장동력원이 될 수 있는 가상현실

게임

자료: Newzoo, 유진투자증권 자료: Statista, 유진투자증권

17.6

24.5

30.4

36.9

42.5

47.4

52.5

0

5

10

15

20

25

30

35

40

45

0

10

20

30

40

50

60

2013 2014 2015 2016 2017E 2018E 2019E

(십억달러) (%)글로벌 모바일게임 시장규모 전망

시장규모

성장률(우)

0

5

10

15

20

25

30

35

40

45

2016F 2017F 2018F 2019F 2020F

(십억달러) 가상현실시장규모 전망

모바일

콘솔

PC

32 >

4차 산업혁명-자동차 (4) 자동차/부품

이재일

☎ (02)368-6183

[email protected]

전기차 인프라와 자율주행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



스마트 고속도로 건설

급속, 무선충전기 설치

광주를 자동차 100만 대

생산도시로 육성

공공기관 신규구매 차량

70%를 전기, 친환경차

로 대체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

명 위원회 신설

노후 경유차 교체 촉진

자율주행차 핵심부품

개발 및 융합 생태계

마련

노후 디젤차 폐차 지원

미세먼지 발생 3대 요소

에 차량 배기가스 포함

4차 산업혁명은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

정보과학기술부 신설

20조 펀드를 만들어 새

만금 지역에 4차 산업

전진기지 만들 것

2022년까지 신차판매

25%(연간 56만대)를

친환경차로 대체

미세먼지 경보 발동 시

차량 운행 제한 및 대중

교통 요금 할인

전기자동차와 관련 인프

라 구축

자동차 관련 과학기술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4차 산업혁명은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

정부 부처와 연구소의 근본적

인 개조


전기차, 충전 인프라 문제도 해결: 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을 통한 전기차 산업 육성을 공약. 국내 전기차 대중화의 걸림돌이었던 부

족한 충전 인프라 문제 향후 해결 가능할 것. 또한, 올해부터 항속거리 300km 이상의 장거리 전기차도 출시돼, 전기차 구입 문턱 낮

아질 것. 다만, 완성차의 전기차 생산 의무비율 도입이나 버스전용차선 진입 허용, 전기차 전용주차공간 확보 의무화에 대한 언급은

없어, 기존 정책과의 차별성은 다소 떨어짐

미세먼지로 설 자리를 잃어가는 노후디젤차: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내연기관차 규제 정책을 발표. 특징적으로, 안철수 후보는 지원

금을 통한 노후 디젤차 폐차 유도, 심상정 후보는 미세먼지 경보 발동 시 대중교통 요금 할인 방안을 제시함. 노후 디젤차 폐차 보조

금 지급은 신차 수요 촉진과 유로 6 디젤 엔진 차량 확대에 기여할 전망

4차 산업혁명에 빠질 수 없는 자율주행차: 4차 산업혁명과 자율주행차량 기술 개발에 대한 공약 제시. 자율주행차량은 4차 산업기술

의 집대성으로 볼 수 있음. 완전자율주행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V2X, 빅데이터, 인공지능, 고정밀센서, 고정밀3D지도, 고성능 차

량용 반도체 등 다수의 혁신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 문재인 후보는 스마트 고속도로 건설을, 안철수 후보는 핵심부품 개발 및 융합

생태계 마련을 공약으로 제시함

급속 충전기 보급 현황 한국형 스마트 고속도로의 구상도

자료: 환경부, 유진투자증권 자료: 도로교통공사

337

1,100

4,217

5,579

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한국

(16년 9월)

한국

(17년 4월)

미국

(16년 9월)

미국

(17년 4월)

(대) 급속충전기

< 33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을 통한 전기차 산업 육성을 공약했다. 국내에

서 전기차가 대중화 되지 못한 주요 원인으로 부족한 충전 인프라와 짧은 항속거리를 들 수 있다. 올

해부터 300km 이상의 항속거리를 가진 신형 전기차(GM Bolt, 테슬라 Model S)들이 다수 출시됨에 따

라, 항속거리 문제는 많이 완화됐으나, 충전소 부재는 장거리 주행의 걸림돌이 되어 왔다. 주요 대선

주자들이 충전 인프라 확충에 대한 의지를 표명함에 따라, 향후 전기차 구매의 진입 장벽이 대폭 낮아

질 전망이다. 다만, 전기차 생산 의무비율 도입이나 전용차선 혹은 전용주차공간에 대한 언급이 없어,

기존 정책과의 차별성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전기차 대중화에 성공한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보조금과 비보조금 혜택들을 동시에 활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노르웨이는 전

기차 운행 시, 버스전용차선 진입을 허용해 주고, 페리선 무료 이용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미국 캘

리포니아주는 HOV(카풀레인) 진입 허용, ZEV 크레딧 부여 등 혜택을 부여한다. 중국은 친환경차에

한해 대도시 지역에서도 제한없이 번호판을 발급해 주고 있으며, 친환경차 전용 번호판 도입도 고려

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도, 오는 5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친환경차 전용 번호판 발급이 예정돼 있어,

한 단계 더 나아간 지원책 활용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원론적인 인프라 확충 공약이 다소 아쉬운

생각이 드는 이유다.

도표 37 글로벌 성공 사례의 非보조금 혜택

노르웨이 캘리포니아 중국

非보조금 버스 전용차선 진입 허용 HOV(카풀레인) 진입 허용 친환경차는 번호판 등록 제한 없음

육성책 페리선 무료 이용 ZEV 판매 의무 비율 부과 및 크레딧 부여 친환경차 전용 번호판 도입 예정

자료: 언론 보도, 유진투자증권

도표 38 국내 전기차 전용 번호판(5월 적용 예정) 도표 39 급속 충전기 보급 현황

자료: 국토부, 언론 보도 자료: 환경부, 유진투자증권

337

1,100

4,217

5,579

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한국

(16년 9월)

한국

(17년 4월)

미국

(16년 9월)

미국

(17년 4월)

(대) 급속충전기

34 >

도표 40 미국의 ZEV 의무 생산 비율 부과 정책

자료: Kari, 유진투자증권

참고: ZEV(Zero Emission Vehicle), 전기차와 수소연료전지차 등을 의미

도표 41 중국의 친환경차 의무판매 정책

자료: Kari, 유진투자증권

’18년 대폭강화

점진 강화

미국

ZEV

연비

• 친환경차 판매비중(CA주 PC+LDT 판매물량 기준)

• BEV/FCEV 판매비중

• 규제대상(CA주 대형메이커규제기준)

• 평균연비목표(mpg)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과도기

시기별 정책 정책변화 및 친환경차 전망

향후 주요정책변화계획

친환경차시장전망

의무판매대상BEV 확대필수

12.0% 14.0% 4.5% 7.0% 9.5% 12.0%

33.3 34.2 34.9 35.2 37.8 39.6 41.1 42.5 44.2 46.1

HEV 포함 HEV 제외

0.79% 3.0% 2.0% 4.0% 6.0% 8.0%

6만 대 초과 2만 대 초과

• ’ 15년舊연비규제

100% 충족

• ’ 18년친환경차의무판매

강화/확대• ’20 ~ ’21년신규연비규제

100% 충족

점진 강화

시행시대폭강화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과도기

시기별 정책 정책변화 및 친환경차 전망

향후 주요정책변화계획

친환경차시장전망

B E V / F H E V확대가속

중국

연비

신에너지차 의무 판매

’ 1 5 년 6 .9 L /

100 km(161g/km)

’ 2 0년 5 . 0 L/

1 00 k m(117g/ km)

109% 106% 103% 100% 134% 128% 120% 110% 100%

• 평균연비목표

• 허용 연비 초과율

• 신에너지차 판매 가중 5.0 3.0 2.0

신에너지차의무판매비율설정

• ’ 15년舊연비규제

100%충족

• ’ 18년 친환경차 의무판매

강화/확대• ’20 ~ ’21년 신규 연비규제

100% 충족

8.0%10.0%12.0%

< 35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내연기관차 규제 정책들도 발표 됐다. 특징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안철수 후보

는 폐차 보조금을 통한 노후 디젤차 폐차 유도를 미세먼지 절감대책으로 제시했고, 심상정 후보는 미

세먼지 경보 발동 시 대중교통 요금 할인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안철수 후보의 공약은 신차 수요 증대

를 촉진하고, 매연저감 성능이 대폭 강화된 유로6 디젤 차량의 보급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상

정 후보의 대중교통 요금 할인 방안은 독일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미세먼지 경보 발생 시 대중교통

요금 50% 할인)으로, 단독으로는 실질적인 미세먼지 해결 효과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노후 디젤차를 중심으로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도표 42 노후경유차 인센티브 대상 차량 대수 (브랜드별)

(단위: 대) 승용차 승합차 특수차 화물차 합계

현대 640,953 114,555 30,946 1,253,974 2,040,428

기아 434,942 174,743 3,136 708,653 1,321,474

쌍용 249,003 98,428 10,848 321,276 679,555

현대정공 25,531 22,969 28,916 77,416

대우 14,463 5,774 18,930 39,167

기타 188 35,976 1,986 38,150

수입 3,577 2,193 17,526 4,376 27,672

한국지엠 2 5,480 9,252 14,734

진도 14,004 14,004

대우중 3,562 7,677 11,239

아시아 1,869 3,796 3,951 9,616

대우버스 5,274 5,274

타타대우 1,172 3,907 5,079

삼성상 838 3,969 4,807

광림 3,780 3,780

수산 3,318 3,318

르노삼성 - -

합계 1,355,877 445,651 127,318 2,366,867 4,295,713

자료: KAMA, 유진투자증권

도표 43 노후경유차 인센티브 대상 차량 대수 (모델별)

자료: KAMA, 유진투자증권

297

174

128 126

102 9679 76 76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싼타페 쏘렌토 카니발 렉스턴 트라제 스포티지 테라칸 투싼 무쏘

(천대)

36 >

이번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서 빼 놓을 수 없는 분야가 바로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자율주행차량이다.

자율주행차량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집대성이다. 인간의 조종이 필요 없는 완전자율주행 단계에 이

르기 위해서는 V2X(차량 내 통신네트워크), 빅데이터, 인공지능, 고정밀센서, 고정밀3D지도, 고성능

차량용 반도체 등이 필수적이다. 글로벌 완성차들은 거대한 잠재력을 지닌 자율주행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으며, 한국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는 국내 완성차의

자율주행 시장 진입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각 대선 후보들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공약으

로 자율주행기술 육성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자율주행차가 운행될 수 있는 스마트

고속도로 건설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안철수 후보는 자율주행차 기술 구현을 뒷받침 할 수 있

는 핵심부품 개발 및 융합 생태계 마련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향후, 핵심 부품 내재화와 융합 기술 개

발을 위한 정부 지원이 가장 기대되는 분야다.

도표 44 자율주행차: 4차산업 기술의 집대성

자료: Google, 유진투자증권

도표 45 자율주행차 구동에 필요한 기술들

자료: 현대모비스, 유진투자증권

센서다수의 Lidar,

Radar, 카메라 사용

인테리어운전이 아닌 승차에

적합하게 설계됨

전기 배터리동력용 전기 배터리

둥근 형태센서의 사각을 최소화

컴퓨터자율주행용 컴퓨터 탑재

백업 시스템스티어링, 브레이크, 컴퓨터가백업시스템으로 탑재

경량화 소재

고정도의지도 데이터

차량용프로세서

차량용 OS

완성차 제조

2차 전지

구동모터

광역무선통신기능

정밀지도 정밀측위 고성능 센서 V2X ADAS 센서

경로탐색 고정지물 인식 변동지물/이동물체인식 전방차량 검지

주행상황 판단 / 주행전략결정

(차선변경, 끼어들기, 추월, 좌/우 회전, 정차 …)목표차선

목표속도

전방타겟 선정주행궤적 생성

(목표궤적, 목표속도, 전방 타겟 선정 …)

차량제어 (SCC/LKAS)

ESC EMS MDPS 기존 ADAS

생산

및

인식

판단

및

주행

전략

제어

< 37

도표 46 자율주행 관련 센서 기술 발전 동향

자료: 현대모비스, 유진투자증권

도표 47 자율주행 관련 센서의 구동 프로세스

<차량용 카메라>

<초음파 센서>

<레이다 센서>

자료: 만도, 유진투자증권

기술 혁신으로 적용 범위 확장 중고성장지속

성능 우수하나가격이 너무비쌈

매우 성숙화되어 주차 지원에만 사용

거의 모든 자율주행 시스템에 활용됨 고성장지속

고가격으로 일반화되기 어려움

개발 성장 쇠퇴성숙

시장점유수준

Time

적외선 센서

라이다

카메라

레이다

초음파

① Lens / Imager ② V ision Processor ③ M icro Controller

Scene Image Object

UltrasonicSound Wave Time Domain Back Scatter Spatial Domain Scanning Data

① Piezo Transducer ② M icro Controller

① Antenna ② RF Transceiver ③ Signal Proicessing Unit

신호(Baseband)(kHz or MHz대)

신호 + RF Carrier(GHz대)

전자기파(GHz대)

38 >

에너지 정책 (1) 유틸리티(전력,가스)/에너지

황성현

☎ (02)368-6878

[email protected]

친환경 정책 강화, LNG발전 확대



신규 원전 재검토,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

석탄발전 제한 및 LNG

발전 활용 확대

현실적인 전기요금 도입

석탄발전 비중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 전기

요금 현실화 추진

기후변화 업무를 환경부

로 이관

신규 원전 건설 지양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정

책 수립

2040년까지 원전폐쇄

신재생에너지 확대

수요관리 강화, 기후정의

세 제정

미착공 원전 유보, 석탄

발전 가동률 하향

가스발전 확대

전력요금 개편, 환경비용

반영


원전 축소 정책: 신규 원전 건설 중단, 월성1호 수명 연장 전면 재검토 → 노후 원전 9기(7,616MW) 연장 가동 불허

석탄발전 가동률 하향: 석탄발전비중 축소 → 노후 석탄 발전 10기(3,345MW) 폐쇄

친환경에너지, LNG 발전 확대: 화석연료와 신재생에너지의 교두보 역할로 LNG 발전 확대 → LNG 사용량 증가 전망

전력요금 개편, 환경비용 반영: 전력구입비연동제, 환경비용 반영을 통해 LNG 발전 가동률 확대

LNG 발전 확대 시 최대 수혜는 한국가스공사: 순가동설비자산액이 증가하여 요금기저 상승, 순이익 증가로 이어질 것

미세먼지, 노후 원전 안전성 문제 부각 8차전력수급계획 발전믹스 전망: 신재생, LNG발전 확대

자료: 유진투자증권 자료: 전력수급계획, 유진투자증권

미세먼지

저감

이행협약

월성1호

연장

승인 불허

발전믹스

변화

노후 원자력발전

- 규모:7,616MW

- 원인: 규모 5.0

지진발생 급증

LNG, 신재생확대

-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이슈해결

노후 석탄발전

- 규모: 3,345MW

- 계획: 폐지(~2025)

- 원인: 미세먼지로

센티먼트 악화

0

50

100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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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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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400

500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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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01 '03 '05 '07 '09 '11 '13 '15 '17 '19 '21 '23 '25 '27 '29

원자력(좌) 석탄(좌)

유류(좌) 가스(좌)

양수(좌) 신재생(좌)

온실가스(우)

(TWh) (백만톤)

< 39

최근 국내 전력/에너지 산업의 가장 큰 화두는 친환경 이슈다. 그 이유로 1) 중국의 석탄화력발전 급

증과 이로 인한 국내의 미세먼지 유입증가로 전반적인 국내 석탄발전에 대한 국민들의 센티먼트 악화,

2) 경주 지진발생으로 원자력발전의 안전성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신규 원자력발전의 도입여부와

노후화원전의 연장가동 승인 취소 리스크 때문이다.

석탄발전과 원자력발전은 분명 과거 국내 전력수요가 급증하던 시기에 안정적이고 저렴하게 전력을

공급해주던 확실한 수단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력수요량 증가 둔화와 국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면서 변화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잘 반영하듯이 2016년 12월에는 산업

통상자원부는 '미세먼지 저감 이행협약'을 체결 하였다. 협약의 핵심은 30년 이상 된 노후화 석탄발전

소 10기를 2025년 까지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노후화 원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월성1호기의 가동연장 불허(17.02)

사태다. 월성원전 1호기의 용량이 700MW인 것을 감안하면 단기적으로는 큰 파장이 없을 전망이나,

향후 연장가동을 신청하게 될 노후화 원전들의 가동 연장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국내에 설치되어 있는

30년이상 된 노후화 원전은 총 9기로 그 용량은 7,616MW에 이른다. 노후화 석탄발전과 노후화 원전

의 총 용량은 10,961MW로 전체 국내 시장참여 설비용량의 10%에 이른다. 노후원전 가동승인 취소

와 설비의 폐기가 급격히 진행되지는 않을 전망이지만, 향후 전력수급계획이 기존과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도표 48 노후 석탄발전소 10기(3,345MW), 노후 원전 9기(7,616MW) 연장 승인 취

소 위기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유진투자증권

40 >

2017년 치뤄지는 대선 여야(與野) 유력후보들의 에너지정책은 지난 10년과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

다. 후보들의 주요 에너지정책을 요약하면 원자력/석탄발전의 축소, 재생에너지 확대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8차 전력수급계획에 원전 정책 전환을 강조했다. 신고리 5, 6호기의 건설

을 중단하고, 월성1호기의 수명 연장 및 신규 원전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것이다. 또한 석탄 화력의 신

규 건설을 억제하고 가스발전의 이용률을 높여 공급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추가 발생하는 비용

은 전기요금에 반영한다는 논리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석탄발전비중 축소를 통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이슈를 해결할 방침이다. 특

히 당진 1,2호기를 취소하고 친환경발전원을 충원할 계획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20%

로 확대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발전차액제도를 재도입하고 전기가격 현실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마지

막으로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분산되어 있던 기후변화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일관성 있는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펼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

다른 후보들의 에너지 정책도 방향성은 동일하다. 다만, 환경비용을 부과한다는 심상정, 유승민 후보

의 공약과 LNG 발전을 신재생에너지와 화석연료의 교두보로 활용하겠다는 유승민 후보의 공약이 눈

에 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 보수적이던 홍준표 후보도 기자회견에서 원전축소와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강조했다. 이는 여야(與野)를 막론하고 에너지정책의 방향성이 친환경으로 바뀌었음을

의미하고, 8차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한다.

도표 49 LNG, 석탄발전 가격차 역대 최저 → 환경비용 부과 시 발전 순위 역전 가능


22.0

78.1

100.1

0

20

40

60

80

100

120

0

2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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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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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LNG-유연탄(우)

유연탄

LNG

(원/kWh) (원/kWh)

< 41

당사는 친환경에너지 중심의 정책 전환으로 발전믹스 내 LNG 발전과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확대될 것

이라 전망한다. 그 이유로는 국내 전력시장이 변동비반영시장제도(Cost Based Pool, 경제급전)를 기반

으로 운영되고 있고 전력수요성장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이다. 신재생의 비중만 확대되면 화석연료 내

에서 발전비용이 저렴한 석탄발전의 비중이 확대되어 온실가스배출계수는 상승할 수 밖에 없다.

IAEA에 의하면 발전원별 온실가스배출량은 원자력 10g/kWh, 석탄 900g/kWh, LNG 420g/kWh인

것으로 파악된다. 노후 석탄발전설비를 개보수하여도 700~800g/kWh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되므로

영향은 미미하다고 판단한다. 또한 국내 노후화 원전 용량이 7,616MW임을 감안하면, 연장승인이 불

허될 시 4천만톤의 온실가스가 추가로 배출될 리스크가 있다. LNG와 신재생발전이 확대될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도표 50 가스발전 비중감소 시 온실가스 배출계수 증가 도표 51 8차전력수급계획: LNG, 신재생발전 확대

자료: NTSOE, 유진투자증권 추정 자료: 1~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유진투자증권 추정

310

315

320

325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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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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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08 '09 '10 '11 '12

배출계수(우) 천연가스(좌)

석탄(좌) 신재생(좌)

(%) (kg/MWh)

0

100

200

3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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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3 '05 '07 '09 '11 '13 '15 '17 '19 '21 '23 '25 '27 '29

원자력(좌) 석탄(좌)

유류(좌) 가스(좌)

양수(좌) 신재생(좌)

온실가스(우)

(TWh) (백만톤)

42 >

다만 현재 전기요금제도에서 친환경발전 중심의 정책 수용 여부가 불투명하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누

진제 개편을 통해 11% 인하하였고, 산업용 전기요금은 원가회수율이 108%로 초과이익을 얻고 있으

므로 전기요금을 인상하기 어렵다. 연초 정부에서 밝힌 전기구입비연동제(발전연료 원가변동을 전기

요금에 반영)가 도입될 경우에는 요금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최근 대선후보들이 환경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 전기구입비연동

제를 도입하기 위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전기요금 현실화를 통해 친환경에너지원이

더욱 확산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을 암시한다.

도표 52 전기요금 인상 추이: 친환경발전 확대를 위해서는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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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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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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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11.12

´12.8

´13.1

´13.11

'14

'15

전기료인상률-물가상승률

종합

주택용

산업용

소비자물가상승률

(%)

< 43

도표 53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총괄원가: 2014년부터 원재료 가격 하락으로 원가회수율 100% 상회해 전기요금인상

이 쉽지 않음 → 전기구입비 연동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

단위: 십억원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Ⅰ.총괄원가(1+2) 28,066 30,579 39,277 36,317 41,796 47,011 53,165 53,718 53,903 50,861 50,992

1.적정원가(①+②+③-④) 24,644 27,266 36,098 33,073 38,074 43,275 49,933 50,586 52,270 49,454 49,494

①영업비용 25,474 28,362 34,931 34,015 40,056 44,732 51,136 51,174 52,724 50,136 50,173

구입전력비 20,382 22,760 29,149 28,514 34,542 39,154 45,659 45,507 47,005 43,424 42,251

인건비 745 981 1,028 847 1,008 987 1,032 937 860 1,076 1,148

판관비 1,191 1,223 1,301 1,153 1,205 1,240 1,163 1,584 1,542 1,725 1,742

기타경비 3,156 3,397 3,453 3,501 3,300 3,352 3,283 3,146 3,318 3,912 5,033

-감가상각비 1,676 1,759 1,815 1,885 1,922 1,910 2,065 1,970 2,044 2,208 2,539

-지급수수료, 수선유지비 1,481 1,639 1,638 1,616 1,378 1,441 1,218 1,177 1,274 1,704 2,494

②영업외비용 22 14 482 26 15 15 28 4 2 2 8

③법인세비용 1,298 1,257 1,015 1,036 1,188 1,193 1,032 1,000 522 449 478

④영업외수익(차감항목) 2,150 2,366 330 2,004 3,185 2,665 2,263 1,593 978 1,133 1,166

2.적정투자보수(①x②) 3,422 3,313 3,179 3,244 3,722 3,737 3,233 3,132 1,633 1,407 1,498

① 요금기저 53,464 55,213 56,774 57,614 60,909 63,121 67,344 68,090 34,090 35,182 37,441

②적정투자보수율(%) 6.4 6 5.6 5.6 6.1 5.9 4.8 4.6 4.8 4.0 4.0

Ⅱ.총수입(1x2) 26,660 28,644 30,513 33,227 37,685 41,102 46,972 51,113 53,934 54,092 55,049

1.판매량(GWh) 348,719 368,605 385,070 394,475 434,160 455,070 466,592 474,849 477,592 483,655 494,422

2.적용단가(원/kWh) 76.5 77.7 79.2 84.2 86.8 90.3 100.7 107.6 112.9 111.8 111.3

Ⅲ.전기판매수입(Ⅱ-Ⅰ) (1,406) (1,934) (8,764) (3,090) (4,111) (5,910) (6,194) (2,605) 31 3,231 4,057

1.적정전기요금(원/kWh) 80.5 83.0 102.0 92.1 96.3 103.3 113.9 113.1 112.9 105.2 103.1

2.필요요금인상률(%) 5.3 6.8 28.7 9.3 10.9 14.4 13.2 5.1 -0.1 -6.0 -7.4

3.실제요금인상률(%) 2.1 0.0 4.5 3.9 3.5 9.4 4.9 9.4 - - -

4.물가상승률(%) 2.2 2.5 4.7 2.8 3.0 4.0 2.2 1.3 1.3 0.7 1.0

Ⅳ.원가회수율(%) 95.0 93.7 77.7 91.5 90.2 87.4 88.4 95.2 100.1 106.4 108.0

자료: 한국전력, 유진투자증권

44 >

에너지 정책 (2) Small-Cap(신재생 에너지/소비재)

한병화

☎ (02)368-6171

[email protected]

신정부,재생에너지 성장의 신기원 열 것



2030년 재생에너지

사용비율 20%


월성 원전 안전성 검토

2030년 재생에너지

사용비율 20%


석탄발전 건설 유보

2030년 재생에너지 사

용비율 20%

발전 비중 수정


용비율 40%


2040년 원전 완전 폐쇄


용비율 20%



재생에너지 비율 대폭 확대는 모든 후보의 공통분모: 이번 대선 후보들의 에너지정책은 과거와 달리 진보, 보수 후보 모두 재생

에너지 확대를 근간으로 함.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홍준표 후보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전체 전력생산량의 20%를

목표로 하고 있고, 심상정 후보는 2040년까지 40%의 달성을 제시함. 2015년 기준 국내 전력 생산량의 재생에너지 비율이 6.6%

수준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후보들의 공약은 매우 공격적인 수치임

원전과 석탄발전 축소는 피할 수 없는 현실: 과거 정부들에서도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정책들이 많았지만, 실행의지가 낮아서

국내 산업의 활성화가 어려웠음. 하지만, 차기정부에서는 원전, 석탄발전 두 기저발전의 축소가 기정사실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확대 밖에는 대안이 없는 상황임. 특히, 원전은 지진으로 인한 불안감, 석탄발전은 미세먼지로 인한 문제로 국민들의

저항성이 높아진 상태여서, 오랜기간 동안 비중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

컨트롤타워 설치 공약의 이행 여부도 중요: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하나의 컨트롤타워 설치를 제시하고

있음. 각 부처별 이해관계가 달라서 지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조기에 실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미국의 EPA, 영국의

DECC 등이 롤모델이 될 수 있음. 이는 단기간에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임.

국내 풍력, 태양광 업체들 수혜: 재생에너지 중심 정책으로 국내에 수요가 확대되면서, 관련업체들이 안정적인 시장을 확보할 것

으로 예상됨. 특히, 풍력의 경우 국내 연간 설치량 최대치가 200MW 수준에 불과했는데 정책효과로 매년 500~1,000MW까지

수요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태양광의 경우 현재 약 1,000MW의 연간 수요가 약 1,500~2,000MW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수혜업체로는 풍력부문의 유니슨과 동국S&C, 태양광은 에스에너지가 해당됨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추이 및 주요 대선후보 별 목표치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치

(피크기여도 기준)는 8차 계획에서 대폭 상향 예상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유진투자증권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유진투자증권

6.6%

20%

4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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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20

30

20

40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2.12.3

2.32.3

3.23.3

3.4

3.4

3.5

3.63.8

4.34.4

4.54.6

4.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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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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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100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 원자력 석탄 LNG 신재생

< 45

19대 대통령 선거는 국내 에너지시장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선거처럼 에너지정책에 있

어서 모든 후보들이 동일한 의견을 가진 적이 없었다. 석탄발전, 원전 축소, 재생에너지 확대는 차기

정권이 어떤 후보로 정해지던지 상관없이 이미 확정되어있다. 정치권이 이처럼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데에는 유권자들의 표심이 이를 강하게 요구하기 때문이다. 지진으로 안전성 도마에 오른 원전, 미세먼

지 발생으로 공적이 된 석탄발전은 더 이상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에너지원으로 바뀌었다. 문재인, 안

철수 등 유력한 대선후보들은 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신규원전과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이를 재

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아직 착공단계에 있지 않은 석탄발전소 약 8GW, 원전 약

8.8GW의 건설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미세먼지 대책으로 현정부가 이미 발표한 약 3GW

의 노후석탄발전소의 폐쇄와 수명이 완료되는 원전들까지 정지 될 가능성이 높아 최소 약 20GW의 기

저발전을 신규 에너지원으로 대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반영해 올 4분기에 발표될 8차 전력

수급기본계획에는 재생에너지 발전용량 목표치가 큰 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표 54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의 신규 의향설비 중 착공 전인 석탄과 원전의 계획 취소될 가능성 높아

구 분 원 전 석 탄 LNG 신재생․집단 계

기 계획

설비

확정

반영

신고리#3 (‘16. 4) 1400 당 진 #9 (‘15.12) 1020 포스코복합#9* (‘15. 1) 376 신재생 26,649

폐지 -6,760

#4 (‘17. 2) 1400 #10(‘16. 6) 1020 동두천복합#1 (‘15. 3) 858 집 단 4,276

#5 (‘21. 3) 1400 삼척그린 #1 (‘16. 6) 1022 #2 (‘15. 1) 858

#6 (‘22. 3) 1400 #2 (‘16.10) 1022 서울복합 #1 (‘17.12) 400

천 지* #1 (‘26.12) 1500 북 평 #1 (‘16. 2) 595 #2 (‘17.12) 400

#2 (‘27.12) 1500 #2 (‘16. 6) 595 장문복합 #1 (‘17. 3) 900

신한울#1 (‘17. 4) 1400 태 안 #9 (‘16. 6) 1050 #2 (‘17. 7) 900

#2 (‘18. 4) 1400 #10(‘16.12) 1050 GS당진복합 #4 (‘17. 7) 950

#3 (‘22.12) 1400 신 보 령 #1 (‘16. 6) 1000 영남복합 (‘17.10) 470

#4 (‘23.12) 1400 #2 (‘17. 6) 1000 대우포천 #1 (‘17. 2) 960

신월성#2 (‘15. 7) 1000 여 수 #1 (‘16. 8) 350 여주복합 (‘20. 6) 1000

당진에코 #1 (‘21.11) 580 신평택복합#1 (‘19.11) 951

#2 (‘22.. 3) 580 통영복합 #1 (‘18.12) 920

신 서 천 #1 (19. 9) 1000 제주신규 (‘18. 6) 200

고성하이 #1 (‘20.10) 1040

#2 (‘21. 4) 1040

강릉안인 *#1 (‘19.12) 1040

#2 (‘20. 6) 1040

삼척화력* #1 (‘21. 6) 1050

#2 (‘21.12) 1050

15,200 (11기) 18,144 (20기) 10,143 (14기) 30,925 74,412

-67,652

반영

제외

영 흥 #7 (‘23. 1) 870

#8 (‘23. 6) 870

동부하슬라#1 (‘21. 6) 1000

#2 (‘21.12) 1000

3,740 (4기) 3,740

신규 의향 설비

신규원전#1 (‘28.12) 1500

#2 (‘29.12) 1500

3,000 (2기) 3,000

반영 합계 18,200 (13기) 18,144 (20기) 10,143 (14기) 30,925 77,412

-70.652


46 >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재생에너지 목표량은 발전량 기준으로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20%를 달성

하는 계획이다. 심상정 후보는 2040년 기준 40%로 이를 상회한다. 문재인 후보는 이를 위해 태양광

37GW, 풍력 16GW를 보급하겠다는 전원별 구체 수치까지 공개했다. 두 유력후보는 목표치 달성을

위해 1) RPS 비율 상향 2) 소규모 설비 발전차액제도 도입 3) 기후에너지부 등 통합 관리 기관 지정

등을 발표했다. 당사는 후보들의 정책들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다만, 투자비용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 민간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중장기 목표뿐 아니

라 차기정권 내의 단기 목표치 설정 미제시 등은 부족한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도표 55 연도별 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RPS)은 이미 상향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유진투자증권

도표 56 국내 풍력발전 설치량 추이 및 전망 도표 57 연도별 국내 풍력 발전 단지 허가 추이

자료: 유진투자증권 자료: 전력위원회, 유진투자증권

2.0%2.5%

3.0% 3.0%3.5%

4.0%

4.5%5.0%

6.0%5.0%

6.0%

7.0%

0.0%

1.0%

2.0%

3.0%

4.0%

5.0%

6.0%

7.0%

8.0%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비율(기존)

비율(변경)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F

2017F

2018F

2019F

2020F

(MW)

98 54 12 - 23

772

182 20 44 165 377 261

441

2,045

4,607

-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4,000

4,500

5,000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MW)

< 47

2015년 기준 국내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전체의 6.6%였다. 외견상으로는 아주 작지 않은 수치이

나, 세부 에너지원별로 자세히 보면 과거 정부들이 얼마나 재생에너지 육성을 도외시했나를 알 수 있

다. 신재생에너지 총발전량 중 폐기물 에너지가 60.6%에 달하고, 이 밖에 우드팰릿, SRF(고형폐기물)

등 본질적으로 재생에너지로 분류하기 어려운 에너지원이 약 8%에 달한다. 이에 반해 풍력, 태양광의

발전량은 전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약 14.4%에 불과하다. 차기정부에서는 폐기물 에너지, 우드팰

릿, SRF 등은 신재생에너지원의 범주에서 탈락하거나 역할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은데, 최근 국회에서

관련법이 개정된 상태이다. 당사는 후보들에 의해 제시된 정책들이 실행되면, 국내의 연간 풍력 설치

량은 약 500~1,000MW, 태양광은 약 1,500~2,000MW까지 상향될 것으로 추정된다. 금액기준으로

는 풍력은 연간 약 1~2조원, 태양광은 약 3.8~4.5조원의 국내시장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풍력업체

로는 국내 풍력발전기 과점사업자인 유니슨과 풍력단지 건설사업을 하는 동국S&C가 국내시장의 확대

로 수혜를 볼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태양광부문에서는 국내 태양광 패널 대여사업의 1위업체인 에스

에너지가 국내 사업확장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표 58 신재생에너지원별 발전량 비중(2015년 기준)


도표 59 국내 풍력+태양광 발전량 비중은 1% 수준에 불과한 상태


태양광

11%

풍력

4%

수력

6%

목재펠릿

7%

Bio-SRF

2%

우드칩

0%

폐기물

60%

기타

10%

0.0%

1.0%

2.0%

3.0%

4.0%

5.0%

6.0%

7.0%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풍력+태양광 발전량 비중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48 >

통신요금제 통신/지주회사

김준섭

☎ (02)368-6517

[email protected]

가계통신비인하를 위한 후보들의 해법



기본료에 해당하는 요금

인하

단말기 보조금 분리 공

시제

망중립성 강화

(제로레이팅 불가)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

제 4이동통신 선정 추진


인터넷강의에 대한 데이

터요금 50%할인

보편요금제(데이터

2GB+음성/문자 무제

한) 도입


시제

알뜰폰의 전파사용료 면

제 및 도매대가 인하


시제

알뜰폰 활성화로 가계통

신비 인하


가계통신비 인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공약으로 기본료에 해당하는 요금인하(11,000원)를 제시

함. 기본료에 해당하는 요금인하 대상의 범위가 모호하긴 하지만, 요금인하 대상만큼 통신사의 매출액이 감소할 수 있는 이슈임.

한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제로레이팅 활성화를 제시함. 제로레이팅은 콘텐츠사업자가 통신사와 제휴해 자신의 컨텐츠에 대

해서 사용자의 데이터 비용을 면제하는 것을 말함. 즉, 콘텐츠사업자가 가계통신비 인하를 일부 부담하게 되어, 통신사에 대한

요금인하 압력이 줄어들 전망임

단말기 보조금 분리 공시제와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따라 통신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민원

으로, 문재인 후보, 심상정 후보, 유승민 후보 등은 단말기 가격분리 공시제를 공약으로 제시함. 단말기보조금 분리공시제는 고

객이 구매하게 되는 단말기의 보조금을 제조사와 통신사가 어떻게 부담을 했는지 구분을 해서 공시하는 제도임. 동 제도 시행시

보조금을 통신사와 제조사가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로 바뀔 것이 예견되며, 통신사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일 것으로 보임.

한편, 안철수 후보는 단말기 자급제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통신사들은 보조금 경쟁 보다는 요금제 경쟁으

로 경쟁의 룰이 바뀔 것으로 예상(단말기 완전자급제의 경우)됨

제로레이팅 허용 여부에 따른 입장 차이 단말기 보조금 분리 공시제

허용시 불허시

통신사가 보조금을 공시할 때 보조금에 포함된 제조사의 판매장려

금과 지원금을 구분해서 공시하는 제도. Ex) 현재 갤럭시노트 7구

매자에게 40만원의 보조금을 제공한다고 게시되나, 단말기 보조금

분리 공시제 적용시 통신사 홈페이지에 ‘제조사 20만원, 통신사

20만원’이라고 명시하는 제도

장점

특정 콘텐츠이용 소비자 편

익증대, 통신망 구축확대

유인 발생

낮은 진입장벽으로로 스타

트업 창업생태계 활성화

단점

전반적인 콘텐츠 비용 증

가, 이통사로의 ICT지배력

다양한 콘텐츠 출시 및 마

케팅 제한, 망 과부하

혜택 사업자

이통사, 대형 콘텐츠 업체 스타트업, 게임임 등의 소

규모 콘텐츠 업체


< 49

원내 5 개 정당 대선 후보의 통신업종 공약의 핵심은 가계통신비 인하다. 현재 가계통신비는 단말기

대금과 통신요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2014년 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발효된 이후, 통신비 인하 효과를 체감하는 소비자는

많지 않다. 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은 차별적으로 지급받던 보조금을 원천 금지함에 따라, 정보 우위

(연령, 가입지역)를 바탕으로 보조금을 많이 받던 사람들의 보조금이 현저히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단

통법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을 반영하여, 대선 후보들은 단통법을 손질하여 소비자가 체감하는 단말

기 대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문재인 후보, 홍준표 후보, 유승민 후보, 심상정 후보가 강조하는 단통법 관련 공약은 단말기 지원금 분

리공시제다. 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제(이하, 분리공시제)는 고객이 구매하는 단말기의 지원금(보조금)

을 누가 지원했는지를 구분해서 공시하는 제도다. 2014년 단통법이 입안될 때에 포함이 되어있었으나,

단말기 제조사의 국제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로 인해 분리공시제가 빠진 후 단통법이 시행된 바 있다.

분리공시제를 도입해도 단말기 가격인하 효과는 사실상 없을 것이라고 본다. 제조업체들이 판매비중

이 10%도 안되는 국내 시장을 위해 보조금을 늘릴 가능성이 작기 때문이다. 오히려, 국내 보조금을

공개하면 전 세계 통신업체들이 최소한 그 이상을 요구할 전망으로 결국 이통사와 제조업체가 모두

지원금을 최소화하는 시나리오가 예상된다.

안철수 후보는 분리공시제 대신 단말기 자급제를 장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스마트폰을 구입하면서 이

동통신 서비스 가입이 동시에 이뤄지는 한국과 달리 단말기 자급제를 실시하는 미국, 중국의 시장에

서는 단말기만 따로 구매 후 대리점에서 개통할 수 있다. 안철수 후보의 단말기 자급제는 시장 경쟁을

통해 단말기 가격을 떨어뜨리겠다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현재 한국에서는 통신사와 무관한 단말기가

통신사 대리점(판매점)을 통해 구매하는 단말기보다 10%가량 비싸다. 이를 해소할 방안이 필요하다.

도표 60 인당 평균 가계통신비 구성과 예시

항목 가정사항 가계통신비

통신요금 (통신요금,데이터10GB+음성/문자 무제한) 65,890 원

단말대금 갤럭시S8 출고가 935,000 –지원금 177,000 31,770 원

합계 97,660 원

주1: 평균휴대폰 요금 = 휴대폰 ARPU, 2016년현재 평균단말기 출고가 80만원을 24로 나눈 값임

주2: 통신요금은 KT LTE 65.8요금제 기준, 갤럭시S8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은 2017.4.17일 공시기준


도표 61 단통법 도입 논의당시(2014년) 단말기 지원금 분리 공시에 대한 각계 입장

찬성 반대

기업 SKT, KT, LG U+, LG전자, 팬택 삼성전자

정부 미래부, 방통위 기재부, 산업부

이유

소비자 알 권리 보장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시 혼란방지)

보조금 시장안정화 및 투명화

제조사 출고가인하 유도

제조사 국제경쟁력 약화우려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장려금 증가)

제조사에 대한 과도한 규제

법 위임사항 초월


0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70000

80000

1Q17기준

(원) 평균휴대폰 요금

평균 단말기할부금

50 >

가계통신비 중 통신요금을 인하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는 ‘기본료

11,000 원 폐지’를 핵심공약으로 내걸며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주장하였다. LTE 기지국을

비롯해 통신망과 관련된 설비투자는 이미 끝난 상태이므로, 통신 기본료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것이

공약의 논지다.

2G및 3G에 제공되는 요금제만 하더라도 기본료 (11,000원)에 음성/문자/데이터 등 각각의 소비자가

본인이 쓴 만큼 추가요금을 내는 구조였다. 그러나, 4G LTE 의 데이터 중심요금제는 기본료 대신

데이터 총량에 따른 월정액 형태로 과금하는 종량제 체계다. 2G 및 3G 가입자(전체 가입자의 3.0%인

150 만명 추정)만을 대상으로 11,000 원을 폐지한다고 가정시 연간 1,980 억원 수준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 2016년 통신 3사의 영업이익(3.7조원) 기준 5.3%가 감소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2G 및 3G 가입자뿐만 아니라 LTE 가입자에도 일괄적으로 할인한다고 가정하면, 문제의

수준이 달라진다. MNO후불가입자(4,900만 가입자)에 대해 일괄 11,000원을 폐지한다고 가정하면,

6.5 조원의 매출이 삭감되는 구조로 2016 년 영업이익은 2.8 조원의 손실로 전환된다. 따라서, 해당

공약에 대한 현실성을 위해서는 기본료의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가 핵심관건이다.

도표 62 이동통신사의 요금구조

2G와 3G 통신서비스는 기본료와 통화료 개념의 2부 요금제(표준요금제)가 있으나,

LTE서비스에 대해서는 기본료가 따로 없는 통합요금제로 서비스가 진행 중


도표 63 SK텔레콤 기준 표준 요금제와 통합요금제 비교

주: 음성 1.8원/초(표준요금제 음성 과금, 통합요금제는 음성 무제한), 14년 기준 월평균 통화량 292분, 데이터 0.01원/0.5KB

(통합요금제 데이터 과금, 표준요금제 데이터 과금은 0.55원/0.5KB)


0

50000

100000

150000

200000

250000

300000

300MB 1.2GB 2.2GB 3.5GB 6.5GB 11GB

(원) Band데이터 요금제

표준요금제

< 51

한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공약은 1) 온국민 데이터 무제한 서비스

제공(가입한 데이터 용량을 모두 소진한 후에는 제한된 속도로 데이터를 무제한 제공)과 2)

제로레이팅 활성화로 요약할 수 있다. 그 중 제로레이팅은 망 사업자와 동영상, 게임 등

콘텐츠사업자(CP)가 제휴해 소비자가 데이터 요금에 대한 부담 없이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를 말한다. 일명 ‘스폰서 요금제’라고도 불린다. 다시말해, 소비자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데이터통신 요금을 콘텐츠 사업자가 자신의 콘텐츠를 이용하는데 대해서는 일부 부담하는 것이다.

최근 출범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강하게 추진하면서 미국 및 유럽을 중심으로 제로레이팅은 빠르게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결국 제로레이팅이 활성화되면, 통신사의 B2C 매출(소매)은 줄어들

것이나, 콘텐츠 사업자 대상의 B2B 매출(도매)이 대체하는 형태가 될 것이며, 통신요금 인하 압력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제로레이팅을 활용하는 콘텐츠 사업자 입장에서는 일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제로레이팅을 사용하지 않는 콘텐츠 사업자 대비 경쟁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각에서는 제로레이팅으로 소규모 콘텐츠 업체들이 고사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은 대다수 특정 콘텐츠업체의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규모

콘텐츠업체에 대해 할인제를 도입하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한다면, 가계통신비를 인하한다는 점에서는

효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도표 64 제로레이팅 허용여부에 따른 입장 차이

허용시 불허시

장점 특정 콘텐츠이용 소비자 편익증대

통신망 구축확대 유인 발생

낮은 진입장벽으로로 스타트업 창업생태계 활성화

단점 전반적인 콘텐츠 비용 증가

이통사의 ICT지배력 강화

다양한 콘텐츠 출시 및 마케팅 제한,

망 과부하에도 불구하고 통신사 투자 유인 감소

혜택 사업자 이통사

제로레이팅 도입 콘텐츠 업체

콘텐츠 업체


52 >

유통 유통/소비재

주영훈

☎ (02)368-6156

[email protected]

최저임금 인상, 대형유통업체 규제




복합쇼핑몰 규제

영세자영업 지원 강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


골목상권, 전통시장

보호

대규모 점포 출점 규제


대형마트 의무휴일제

확대(월 4회)

골목상권 지원 확대


대형사업자 골목상권

진입 규제

자영업자 지원 강화


최저임금 인상: 주요 대선후보들의 공약 중 최저임금 인상은 유통업체들의 비용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2017년 기준

시간당 최저임금(6,470원)과는 상당한 괴리가 존재하기 때문. 물론 2020년까지 점진적인 인상 계획을 밝히고 있지만 이를 위해

선 향후 3년간 연평균 15.6%의 상승이 이루어져야만 함

대형마트는 할인점 점포 직원들의 임금이 최저임금과 연동성이 높기 때문에 부담이 예상되며, 편의점은 본사 차원에서의 직접적

인 피해는 크지 않으나 가맹점주들의 수익성 악화가 우려됨

대형 유통업체 출점 규제: 주요 대선후보들의 공약뿐 아니라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지속적으로 우려가 제기된 부

분. 다만, 주요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공격적인 점포수 확장이 아니라 내실경영으로 방향성을 바꾼 상태이기 때문에 출점 규제

로 인한 현실적인 제약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함

대형마트 의무휴일제 확대: 대형마트 의무휴일제 확대(기존 2일→4일)가 현실화될 경우 대형마트의 피해규모는 클 것으로 전망.

다만, 이는 현실화되기 쉽지 않다고 판단하는데 그 근거는 1)대형마트 채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영업일수 규

제는 2차 벤더들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2)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 규제를 통해 얻고자 하는 골목상권 활성화 효과가 크

지 않음이 이미 확인되었기 때문(2015년 전통시장 매출액은 21.1조원으로 2012년(20.1조원) 대비 1조원 증가에 그침)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해선 향후 연평균 15.6% 인상 필요 대형마트 규제에 따른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는 미비했음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유진투자증권 자료: 소상공인진흥회,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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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최저임금인상 추이

시간당 최저임금(좌)

최저임금 인상률(우)

20.1 19.9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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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2013 2014 2015

(조원) 전통시장매출액 추이

< 53

주요 대선후보들의 공약 중 유통업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첫 번째 요소는 최저임금 인상이다. 후보

들은 모두 시간당 최저임금은 10,000원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는 2017년 기준 시간당 최저

임금(6,470원)과는 상당한 괴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물론, 최저임금 인상은 한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2020년까지 점진적으로 달성하겠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향후 3년간 연평

균 15.6%의 상승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는 2015년(+7.1%yoy) 및 2016년(+8.1%yoy) 인상폭 대비

2배 가까운 수준이기 때문에 유통업체들의 비용증가 우려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공약이 현실화 될

경우 가장 큰 영향은 대형마트와 편의점에게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다.

대형마트는 할인점 점포 직원들의 임금이 최저임금과 연동성이 높기 때문에 부담이 예상된다. 물론,

이마트의 경우 점포 직원들의 정직원 비율이 높으며 이미 시간당 7,500원~8,000원 수준의 임금을 받

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폭 대비 인건비 상승률 리스크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2020년 시간당 10,000원 수준의 임금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간 7~8%의 인상

이 필요하기 때문에 분명한 비용 증가 부담은 발생할 전망이다.

편의점은 본사 차원에서의 직접적인 피해는 크지 않다. 다만, 가맹점주들의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는

부분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아르바이트생 인건비 상승으로 직접 연결되며, 이는 가맹점주들의 비용부

담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이 함께 이루어지며 최저임금 상승에 따

른 피해가 크게 부각되지 않았으나, 연간 15.6%에 달하는 최저임금 상승이 현실화될 경우 가맹점주들

의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다.

도표 65 2020년 최저임금 10,000원을 위해서는 향후 3년간 15.6%의 인상이 필요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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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최저임금인상 추이시간당 최저임금(좌)

최저임금 인상률(우)

54 >

주요 대선후보들의 공약 중 유통업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두 번째 요소는 대형 유통업체 규제다.

대선후보마다 세부 내용의 차이는 있지만, 크게 요약하자면 1)출점 제한, 2) 의무휴업일 규제로 요약

할 수 있다. 대형 유통업체들에 대한 규제는 이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지속적으로

우려가 제기된 부분이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23개가 접수되어 있으며, 핵심

내용 역시 대형 유통업체들에 대한 규제가 주를 이루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들에 대한 규제 법안들이

언급되는 배경은 골목상권, 즉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호 때문이다.

이 중, 대규모 점포의 출점 제한은 주요 유통업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이미, 주요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공격적인 점포수 확장이 아니라 내실경영으로 방향성을 바꾼 상태

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규제의 대상이 되는 이마트는 이미 2017년 할인점 신규 출점을 하지 않겠

다고 밝힌 데 이어, 부실점포 폐점과 유휴부지 매각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내실경영 행보에 나서고 있

다. 따라서 출점 제한에 따른 제약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도표 66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현황

의안번호 제안일자 심사진행상태 내용

2000062 2016-05-31 소관위 접수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도를 허가제로 변경

전통상업보존구역 입지제한 대상에 매장면적 합계 66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이하 점포 포합

2000166 2016-06-09 소관위 접수 상품 공급점을 준대규모 점포에 포함시켜 영업시간 제한등의 법적 규제를 받도록 함

2000176 2016-06-10 소관위 접수 대규모 점포가 지역협력계획서의 개선 권고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지자체장이 그 내용을 공표

2000815 2016-07-11 소관위 접수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에 인접 지자체에 대한 내용 포함 의무화

개설등록 및 변경 등록 과정에 인접 지자체장 참여

2001483 2016-08-09 소관위 접수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시에 인접지역의 지자체장과의 등록 합의를 의무화

2001990 2016-08-31 소관위 접수 전통상업보존구역 밖에서도 인구통계 및 사업자 현황을 고려하여 제한 조건 가능

2002029 2016-09-01 소관위 접수 대기업집단 SSM출점 제한을 유지하기 위해 기준 조건을 5조원으로 유지

2002070 2016-09-02 소관위 접수 대규모점포 개설 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강화

2002407 2016-09-22 소관위 접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강화

대형마트 및 SSM점포 허가제로 변경. 의무휴업일 4일로 확대

2002434 2016-09-23 소관위 접수 상권영향평가서 제출 시기를 영업시작 시점이 아닌 건축허가 신청 이전으로 변경

2002451 2016-09-23 소관위 접수 대규모점포 개설 시 상권영향평가위원회 설치를 통해 구체적인 조사 실시

2002681 2016-10-18 소관위 접수 이마트에브리데이로 대표되는 SSM에 대한 정의 신설 및 점포 규제 시행

2002758 2016-10-20 소관위 접수 상점가 요건(2천제곱미터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50개 이상 점포 밀집 지역) 완화

2003587 2016-11-15 소관위 접수 대규모점포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규정 신설

2003785 2016-11-23 소관위 접수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5% 이상인 대규모점포에 대해서도 대형마트에 준하는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일제 실시

백화점과 면세접을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

2004501 2016-12-20 소관위접수 설날과 추석이 있는 달에 대규모점포 사흘 의무휴업일 지정

설날과 추석 당일 의무휴업일 지정

2004630 2016-12-26 소관위접수 대규모점포의 지엽협력계획서 이행실적이 미흡에 따른 개선권고에 이행강제금을 부여

2005067 2017-01-12 소관위접수 대규모점포 용도 시설을 건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시 소상공인의 영업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2005479 2017-02-08 소관위접수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의 제출시기를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를 신청할 때’로 변경

상권영향평가 대상 지역의 범위를 확대

2005650 2017-02-15 소관위접수

매장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초대규모점포를 개설하는 경우 등록 제한하거나 등록 제도 외의 추가 조건을 첨부

초대형점포는 지역별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상업지역에 건축 불가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결정단계에서부터 중소유통기업의 상권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

2006270 2017-03-17 소관위접수 대규모점포 건축허가 신청 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의무화

2006279 2017-03-20 소관위접수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가 등록된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진행하는 판매행사 금지

위반 시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

2006602 2017-04-05 소관위접수 대규모 점포등을 개설하려는 자가 주변 중소상인 및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제공의 약속과 수수를 하는 것을 금함


< 55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확대(기존 2일→4일)가 이루어질 경우 대형마트 업체들의 피해는 클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2012년 대형마트 영업일수(2일) 규제 이후 이마트 할인점 사업부문의 총매출액은 5분

기 연속 역성장했던 사례가 존재한다. 다만, 의무휴업일 확대는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확대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는 첫 번째 근거는 대형마트 채널 어려움이 지

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1)2012년 시행된 영업일수(2일) 규제와 2)온라인 쇼핑의 활성화로 국내 대형마

트 채널은 역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추가적인 영업일수 규제는 대형마트에 납품

하는 2차 벤더들의 피해로까지 직결되는 문제가 있다.

두 번째 근거는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 규제를 통해 얻고자 하는 골목상권 활성화 효과가 크지 않음이

이미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국내 전통시장 매출액은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일수 규제가 시행된 이후에

도 별다른 성장을 보이지 못했다. 2015년 전통시장 매출액은 21.1조원으로 2012년(20.1조원) 대비 불

과 1조원 증가하는데 그쳤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도표 67 국내 대형마트 채널은 부진이 지속되고 있음


도표 68 대형마트 규제에도 전통시장 회복은 더딤 도표 69 2012년 영업일수 규제 이후 할인점 부진

자료: 소상공인진흥회, 유진투자증권 자료: 이마트, 유진투자증권

(3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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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7

.01

17

.02

(%) 대형마트 성장률(yoy)

20.1 19.9 20.1

21.1

15

17

19

21

23

2012 2013 2014 2015

(조원) 전통시장매출액추이

1.5

2.0

2.5

3.0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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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Q

12

3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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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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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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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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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Q

14

3Q

14

4Q

14

(조원) 이마트 할인점 매출액

56 >

내수소비 화장품/소비재

이선화

☎ (02)368-6152

[email protected]

소비심리 개선, 가성비 트렌드는 여전



정부주도 일자리 창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노동시간 단축

사람경제 2017: 10조원

일자리 추경편성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가계소득을 늘려 부채상

환능력을 향상, 가계부

채문제 해결

민간주도 일자리창출

청년고용보장: 구직청년

에게 6개월간 180만원

훈련수당 지급

중소기업 취업자 보조

금: 2년간 1200만원 지

원하여 대기업 임금의

80% 수준까지 확대

창업혁명으로 경제성장

기업 기살리기: 강성귀족

노조 타파

김영란법 개정

70% 고용률 조기달성

통신비, 등록금, 임대료,

병원비 인하하여 가처분

소득 증가

동일노동·동일임금

국민월급 300만원

중소/창업혁신기업 지원

하여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문제 해결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일자리 창출: 가계 가처분소득을 증대시키고 위축된 소비를 회복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고용 창출이 필수적. 소득 기반이 강화되

면 소비가 진작되어 내수활성화와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기대. 지난 2013년 대선 이후 소비심리가 3%p 가까이 반등,

신정부 출범 이후 소비심리 개선 효과가 입증된 상태. 소비심리가 반등하면서 화장품 소비도 증가할 전망

임금격차 해소: 소득 격차를 줄여 공정 경쟁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사회양극화 해소.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격차를

줄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저소득층의 소비여력이 증대되어 내수활성화 기대

가계부채 해결: 경기 위축을 최소화하면서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실효성 있는 가계부채 해결 방안 필요. 전체 가구의 64.5%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작년 말 기준 가계부채 총액은 1,344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1.7% 증가. 부채 보유가구의 부채액 중

앙값은 5천만원(+11.1%yoy). 부채 부담으로 인해 가계 저축 및 투자, 소비지출이 감소하지 않도록 규제와 완화의 균형 잡힌 정

책이 요구됨

소비심리 개선에 따른 화장품 지출액 증가 기대 가계부채 부담으로 가성비 추구 트렌드는 이어질 것

자료: 한국은행, 유진투자증권 자료: 한국은행. 유진투자증권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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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 11.06 12.12 14.06 15.12 17.06

(p) (%)소비자 심리지수(좌)

개인 신용카드 사용액 중 화장품 업종 비중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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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1Q15 2Q15 3Q15 4Q15 1Q16 2Q16 3Q16 4Q16

(%)(조원) 가계신용잔액(좌)

yoy growth(우)

< 57

화장품 업체들의 주가는 중국向 매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작년 7월, 우리 정부가 사드 배치

를 공식 발표한 이후 중국 정부의 경제보복으로 인해 중국발 실적 모멘텀이 사라졌다. 이제 주목할 것

은 내수 채널이다. 대형 브랜드 업체들의 경우 화장품 매출의 40%가 내수에서 발생하며, ODM 업체들

의 경우 고객사의 수출 물량을 감안하더라도 50% 이상이 순수 국내 수요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화장

품 업체의 실적 개선의 실마리를 내수 채널에서 찾아야 한다.

다행히 조기대선과 맞물려 내수 경기의 회복 신호가 포착되고 있다. 대선 후보들의 경기부양 공약과

함께 정권 초기 내수부양정책이 기대되면서 소비심리가 개선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지난 2013년 대

선 이후 소비심리가 3%p 가까이 반등, 신정부 출범 이후 소비심리 개선 효과가 입증되었다. 특히 이

번 조기대선은 탄핵으로 인해 소비심리가 부진했기에 반등폭이 더 클 것으로 기대된다.

도표 70 정권 초기(집권 후 1년)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자료: 한국은행, 유진투자증권

도표 71 정권 초기 내수부양정책

정권 특징 발표 시기 내용

김대중 정부 대출, 카드 규제 완화로

소비 촉진

1998년 7월 특별소비세 30% 인하

1999년 5월 신용카드 70만원 한도 폐지

1999년 8월 카드사용액에 대한 소득 공제 제도 도입

가전제품과 식음료 등 생필품에 특별소비세 폐지

노무현 정부

서비스 산업 활성화 추진,

혁신기업 도시 보상에

의한 부동산 경기 부양

2003년 3월

지자체에 수자원 보호구역 투자유치 권한부여

골프장 건설 허용 면적: 시,군,구 임야의 3%→5%

스키장 면적 기준 완화

2003년 10월 경기진작과 태풍매미 복구 위한 7.5조 규모 추경예산 편성

2004년 10월 10개 혁신도시와 6개 기업도시 발표

이명박 정부 감세와 2차례의 추경 예산

편성

2008년 2월 법인세율 인하 및 법인세 과세표준 상향

2008년 6월 4.6조원 규모 추경예산 편성

2009년 3월 28.4조원 규모 추경예산 편성

박근혜 정부 재정보강과 추경예산

편성, 부동산 경기 부양

2013년 4월 17,3조원 규모 추경예산 추진

2014년 7월 LTV 및 DTI 규제 완화

자료: 언론보도, 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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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2003년

2008년

2013년

58 >

지난 3월 소비자심리지수가 96.7을 기록하면서 2개월 연속 반등에 성공하였다. 탄핵 이후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과 대선 후보자들의 경기부양 공약이 더해지면서 소비심리 회복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

인다. 소비심리가 개선되면 화장품 업종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 소비자심리지수와 개인 신용카드

사용액 중 화장품 업종에 지출한 금액의 비중은 유사한 흐름을 보여왔는데, 2월 이후 소비심리가 반등

한 것처럼 화장품 소비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실제로 2월 국내 화장품 소매판매 금액은 전년동기대비 16.2% 성장한 1조 8,892억원을 기록했는데,

전체 소매판매액이 2.9%yoy 성장한 데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전체 소매판매액 내에서 화장품

소매판매액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지난해 말 6.0% 비중에서 1월 6.1%, 2월

6.3%까지 확대되었다.

도표 72 소비자심리지수와 신용카드 사용액 중 화장품 업종 지출 비중 추이

자료: 한국은행, 유진투자증권

도표 73 화장품 소매판매액 추이

자료: 통계청, 유진투자증권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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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 10.12 11.12 12.12 13.12 14.12 15.12 16.12

(p) (%)소비자 심리지수(좌)

개인 신용카드 사용액 중 화장품 업종 비중 (우)

0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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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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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

14.01 14.05 14.09 15.01 15.05 15.09 16.01 16.05 16.09 17.01

(%)(십억원)화장품 소매판매액(좌)

비중(우)

< 59

그러나 소비심리의 개선이 프리미엄 화장품 구매로 이어지는 데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

다. 소비자심리지수는 현재생활형편, 생활형편전망,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현재경기판단, 향후

경기전망에 대한 6개 개별지수를 표준화하여 합성한 지수로, 6개의 개별지수 중 4개의 지수가 향후 전

망치에 해당하므로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내수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말

그대로 심리지표이기 때문에 조사 당시에 발생한 정치·사회적 이벤트에 빠르게 반응하는 특성이 있

는데, 실제 소비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차가 발생한다.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가계부채이다. 전체 가구의 64.5%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6년 기준 부

채 보유가구의 부채액 중앙값이 5천만원을 기록하면서 전년동기대비 11.1% 증가하였다. 한국은행의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금융부채로 인해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가구가

70.1%에 이르며, 생계에 부담스러운 가구 중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의 부담으로 가계 저축 및 투자,

소비를 줄이고 있는 가구가 7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소비경기 회복은 가처분소득의 증가가 뒷받침되고 나서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월 백화점 매

출신장률은 -1.3%yoy에 그쳤다. 실질소득의 개선이 확인되기 전에는 고가의 재화를 구매하기 부담스

러운 상황이다. 이에 가성비를 추구하는 트렌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며, 중저가 브랜드 업체들을

고객으로 다수 보유한 ODM 업체를 선호한다.

도표 74 가계부채 추이 도표 75 백화점 소매판매액 증가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유진투자증권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유진투자증권

6

7

8

9

10

11

12

13

1,000

1,100

1,200

1,300

1,400

1Q15 2Q15 3Q15 4Q15 1Q16 2Q16 3Q16 4Q16

(%)(조원) 가계신용잔액(좌)

yoy growth(우)

(20)

(10)

0

10

20

14.01 14.07 15.01 15.07 16.01 16.07 17.01

(%)

60 >

의료/바이오 제약/바이오

곽진희

☎ (02)368-6170

[email protected]

R&D투자와 의료보험 보장 확대가 공통적



의약품 유통구조 및 급

여등재 절차 개선

대통령 직속 제약/바이

오&의료기기 분과 신설

의료보험 선별급여제도

폐지, 예비급여제 & 본

인부담 상한제 도입

스타트업: 중소벤처기업

부 신설 및 삼세번 재기

지원 펀드 조성

치매 국가 책임제

의료수가 현실화

창업중소기업부 설치

실패 창업인에 대한 재

도전 기회 부여

기초, 원천 기술 연구개

발 투자 집중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소

득 중심 일원화로 개편

비급여 포함 본인부담

상한제 실시로 병원비

부담 경감

시험관 시술 등 난임 진

료비 지원금 2배 확대

의료보험 예비급여제도

신설

미용성형 제외한 모든

병원비 건강보험 적용

병원비 연간 100만원 상

한제

국민건강부 신설

전국민 주치의제

의료보험 본인부담율

20%까지 완화 및 본인

부담 상한제 대상자 확

대 적용

스타트업: 혁신안전망

구축


의료보험 적용을 확대하되, 현실화하는 것이 핵심: 후보들 공통적으로 의료보험 적용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거나,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본인부담율을 낮추는 방안임. 고가의 치료에 대해서도 급여화하거나 상한제를 두

고 있음. 치매 국가 책임제와 같은 수명 연장에 따라 대두되는 질환에 대한 공약도 제시됨. 또, 의료수가 현실화, 의약품 유통 구

조 개선 등으로 저부담/저수가에서 적정부담/적정수가로의 변화가 예상됨

R&D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및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의 일환으로 신규 창업에 대한 촉진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바이오 클

러스터 등의 생태계 구축 및 기초 연구에 대한 투자 확대가 예상됨. 기초 연구 확대와 제약/바이오 산업 관련 분과를 신설할 것

으로 예상되어 신약 개발에 우호적인 환경 조성이 예상됨. 규제보다는 산업 성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포커스가 되고 있

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투자 확대에 따라 디지털 헬스케어, 신규 기전 신약개발 등에 대한 지원이 예상되어 제약/바이오 산업

에 대한 센티멘트 개선 예상

가계 소비지출 중 의료보건부문 비중: OECD 평균 9% 대

비로 낮은 7% 비중이나 보건의료 공약은 공통으로 제시

4차 산업혁명 화두와 R&D 투자 확대 공약에 따라 신약 개

발의 기초 연구 투자 확대 예상


0%

1%

2%

3%

4%

5%

6%

7%

8%

9%

10%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가계 소비지출 중 의료보건부문 비중

과거 현재 향후

증상 기반

직감 바탕

의료

집단 기반

증거 바탕

의료

알고리즘기반

정밀 의료

데이터

행위

퍼스널

분자 지문(PMF, multi-

omics)

non-

molecular

데이터 (파형)

분자

빅데이터

분석

데이터베이스

참조

(법칙&알고리즘

모바일 정보

커뮤니케이션

기술정밀의료

(예방, 진단, 치료)

< 61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책은 제약/바이오 산업에서도 적용되고 있다. 일자리 창출 및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의 일환으로 신규 창업에 대한 촉진 정책을 마련하고 있어 바이오 업체에 대한 투자가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충북 등을 중심으로 바이오 클러스터를 통한 생태계 구축에 대한 공약이 제

시되었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기초 연구에 대한 투자 확대가 예상되어 긍정적이다. 기초 연구 확대가 제시하고

있으며,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제약/바이오 산업 관련 부서를 신설할 것으로 발표되어 신약 개발에 우

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적으로 규제보다는 산업 성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

이 포커스가 되고 있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투자 확대에 따라 디지털 헬스케어, 신규 기전의 신약개

발 에 대한 지원이 예상되어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센티멘트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표 76 R&D 확대로 기초단계에서의 신약개발 투자 확대 예상

자료: KDDF, 유진투자증권

62 >

보건 의료 관점에서는 후보들 공통적으로 의료보험 적용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거나,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본인부담율을 낮추는 것이 골자이다. 고가의 치료에 대

해서도 급여화하거나 상한제를 두게 될 것으로 제시되었고, 민주당은 치매 국가 책임제를 발표해 수

명 연장에 따라 대두되는 질환에 대한 공약도 제시되었다. 의료수가 현실화, 의약품 유통 구조 개선

등으로 저부담/저수가에서 적정부담/적정수가로의 변화가 예상된다.

도표 77 OECD 국가별 65세 이상 인구 비율: 2030년 인구 5명 중 1명은 노인

자료: OECD Health Data 2015, 유진투자증권

도표 78 OECD 국가별 GDP 대비 의료비 비율, OECD 평균 대비로 낮은 편. 따라서,

보건의료 보다는 기초 연구 정책 관련이 더 의미가 클 것

자료: OECD Health Data 2015, 유진투자증권

0

5

10

15

20

25

30

35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

한국

캐나다

스위스

OE

CD

영국

헝가리

미국

태국

호주

중국

브라질

터키

멕시코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UA

E

(%)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16.4 11.1 11.1 11.1 11.0 10.9

10.4 10.2 10.2 10.1 10.0

9.5 9.2 9.2

9.0 8.9 8.9 8.9 8.8

8.5 7.5 7.4 7.4

7.1 7.1

6.4 5.6

5.1

0 2 4 6 8 10 12 14 16 18

미국독일

네델란드스위스스웨덴프랑스덴마크벨기에일본

오스트리아캐나다

뉴질랜드그리스

노르웨이포르투갈이탈리아

OECD평균스페인호주영국

이스라엘칠레

헝가리체코한국

폴란드중국터키

(%)

< 63

도표 79 국내 가계의 소비지출 중 의료보건 분야의 지출 비중

자료: 통계청, 유진투자증권

도표 80 우리나라의 국가지출 중 의료보건 분야의 지출액

자료:통계청, 유진투자증권

도표 81 국가지출- 보건부문의 세부 비중 (2014년, 조원)

자료:통계청, 유진투자증권

0%

1%

2%

3%

4%

5%

6%

7%

8%

9%

10%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가계 소비지출 중 의료보건 부문 비중

0

20

40

60

80

100

120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보건분야 지출액

(조원)

치료 및 재활 치료,

55%

장기 치료

15%

보건 보조 서비스

1%

의료품

22%

예방치료

4%

정부의료체계 및

재정행정

4%

64 >

금융 은행/카드

김인

☎ (02)368-6149

[email protected]

가계부채 규제로 주택담보대출 성장둔화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도입

DSR 여신관리 자료로

활용

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관

리시스템 도입

금융채무불이행자 등록

기준 상향 조정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도입

집단대출 DTI 강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최고이자율 20%로 인하

소형주택 분양 1~2가구

에 대출금리 인하


대출총량제 실시: 2015년 및 2016년 가계부채증가율은 각각 +10.9%yoy 및 +11.7%yoy로 높은 수준. 문재인, 심상정 후보는 가

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총량제 제안. 정부는 2017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전년대비 10% 수준으로 제한하는 대출총량제 실시 중.

이에 따라 일부 금융권 신규대출 중단.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속도를 감안하면 중장기적으로 가계부채 적정수준으로의 관리는 지

속될 전망

대출심사 강화: 가계부채 관리의 핵심은 주택담보대출 규제. 문재인 후보는 DSR(Debt Service Ratio, 총체적상환능력)비율을 여

신자료로 활용할 것으로 언급.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기존 LTV(Loan To Value) 및 DTI(Debt To Income, 총부채상환)비율 강화

주장. DSR비율은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나 일부 시중은행 2017년부터 적용 시행.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로

2017년부터 주택담보대출 감소 불가피

상장은행의 낮아진 대출성장 목표를 감안하면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 지난 3년간 상장은행 가계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증가율 각

각 +8.9%yoy 및 +10.7%yoy 실현. 높은 대출성장으로 리스크관리 필요성 대두. 이에 따라 2017년 상장은행 신규 주택담보대출

증가율 목표치는 3% 내외에 불과하며, 기 계약된 집단대출 중심으로 성장할 전망. 대출총량제 실시 및 대출심사 강화가 리스크

관리 강화측면에서 은행 목표와 부합하고, 높은 대출성장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위한 속도조절이라는 측면에서 영향은 크지 않

을 전망

국내 및 상장은행 연간 가계부채증가율 추이 DSR은 보다 강력한 대출규제

DTI DSR

명칭 총부채상환비율

(Debt To Incom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ebt Service Ratio)

산정방식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기타대출 이자상환액)/

연간소득

(전 금융권대출

원리금상환액)/

연간소득

자료: 한국은행, 유진투자증권 자료: 금감원, 유진투자증권

4.2 4.3

8.1 9.8 8.8

5.2 5.7

6.5

10.9 11.7

0.0

2.0

4.0

6.0

8.0

10.0

12.0

14.0

2012 2013 2014 2015 2016

상장은행 국내

(%)

< 65

19대 대통령 후보 공약집에서 금융관련 정책제안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듯 보인다. 연대보증제 폐지 및

신용대출 제도개선 추진, 영세 가맹점 범위 확대 및 우대수수료율 인하, 문어발 재벌의 경제력 집중 방

지(문재인 후보),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금융감독시스템 도입(안철수 후보), 이자율제한법과 대부업

법 최고이자율 20%로 인하, 이자총액이 원금을 넘지 못하게 하는 이자제한법 개정, 주택담보대출의 유

한책임대출화(심상정 후보), 소형주택 분양 1~2인 가구에 대해 대출금리 인하(유승민 후보), 기업과 가

계의 금리부담 최소화(홍준표 후보) 등이 대통령 후보 공약집 내용이다.

정책제안 중 영세 가맹점 범위 확대 및 우대수수료율 인하가 카드사의 신판사업수익 감소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지난 2016년 2월 수수료율 인하에서와 같이 고객서비스 혜택 축소 및 마케팅비

용 감소 등 판관비 절감을 통해 수익감소의 일부를 상쇄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 밖에 공약의 경우 금융과 관련되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문은 가계 및 부동산대책을 제외하고

는 제한적인 수준이다.

정책공약 분야도 금융분야 보다는 정치, 산업자원, 건설교통과 연결된 내용이어서 금융관련 영향 분석

을 위해서는 세부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도표 82 카드 수수료율 인하는 부정적이나 판관비 절감을 통해 일부 상쇄 가능

자료: 삼성카드, 금융감독원, 유진투자증권

9.75

-4.25 (10.0)

(5.0)

0.0

5.0

10.0

15.0

20.0

25.0

30.0

2014.0

3

2014.0

6

2014.0

9

2014.1

2

2015.0

3

2015.0

6

2015.0

9

2015.1

2

2016.0

3

2016.0

6

2016.0

9

2016.1

2

신판사업수익

판관비

66 >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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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주요 후보별 공약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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