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학원연합 전국모의고사[9급 공무원 시험대비 제15회 모의고사]

✜출제위원✜마산 중앙고시학원 각 과목별 교수님들

✜감수위원✜대구 한국공무원학원, 대전 제일고시학원, 유성 제일고시학원,

광주 서울고시학원, 전주 행정고시학원, 인천 행정고시학원,

울산 처용고시학원, 부산 고려고시학원, 청주 행정고시학원

창원 행정고시학원, 노량진 서울고시학원 교수님들

(문제출제는 학원별로 순환되며 출제되고, 이전문제를 참고하여 보다 좋은 문제출제를 위해 노력합니다.)

✜참여학원✜대전 제일고시학원 www.jeil21.com 광주 서울고시학원 www.kjgosi.co.kr

유성 제일고시학원 www.jeil22.com 울산 처용고시학원 www.0muwon.com

청주 행정고시학원 www.modupass.com 전주 행정고시학원 www.pass001.com

대구 한국공무원학원 www.testb.com 인천 행정고시학원 www.icgosi.com

부산 고려고시학원 www.gosikorea.co.kr 창원 행정고시학원 www.gosibank.co.kr

마산 중앙고시학원 www.gosicenter.co.kr 노량진 서울고시학원 www.seoulgosi.co.kr

✜수록과목✜▪국 어 ▪행 정 법 총 론 ▪회 계 학▪영 어 ▪행 정 학 개 론 ▪교 육 학▪한 국 사 ▪세 법 개 론 ▪사 회 복 지 학

개인성적 확인：2008년 4월 20일 20：00부터 www.ssoc.net으로 접속－“전국학원연합 모의고사 성적확인” 배너를 클릭하시고,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입력하시어 로그인하시면 개인성적확인이 가능합니다. (4월 22일 각 학원에서 개인성적표 나눠드립니다.)

2 제15회 1등학원연합 전국모의고사

국 어제15회 1등학원연합 전국모의고사

1. 다음 중 정서법상 바람직하지 못한 것은?

① 애걔, 그릇을 깨뜨렸네.

② 너무 쩨쩨하게 굴지 마라.

③ 가만있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④ 그를 희한하게 쳐다보았다.

2. 아래 글의 묘사 대상과 그 미적 범주로 옳은 것은?

天텬根근을 못내 보와 望망洋양亭뎡의 올은말이, 바다 밧근 하이니 하 밧근 무서신고. 득 노 고래, 뉘라셔 놀내관, 블거니 거니 어즈러이 구디고. 銀은山산을 것거 내여 六뉵合합의 리 , 五오月월 長댱天텬의 白雪셜은 므 일고.

① 하늘－비장미 ② 파도－우아미

③ 고래－골계미 ④ 바다－숭고미

3. 밑줄 친 ‘학생, 거 물컵 좀 빌립시다.’와 같은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흥 수：이건 말도 안 돼요, 진짜. 저번 주에도 저──번 주에

도 제가 대신 했었잖아요?

광 도：(옆의 학생에게) 학생, 거 물컵 좀 빌립시다.

남학생：(모자 써서 얼굴 잘 안 보이는) 네, 여기. (컵 건네주

고 한쪽으로 가서 몸 풀며 운동하는)

흥 수：이건 직무 유기에 책임 회피라구요! 전 분명히 저번

주에 식사 당번 끝냈고, 이번 주는 분명히 아버지가

당번이시잖아요? 근데 그걸 왜 또 제가 대신…….

(하며 광도 보면)

광 도：(노려보고 있다) 그래서?

① 행동의 주체를 높이는 표현 방식이다.

② 행동의 대상을 높이고자 하는 의도를 지닌 표현이다.

③ 상대방에게 어울리지 않는 높임법을 사용하였다.

④ 개인적인 친분이 없는 상대에 대한 격식적인 표현이다.

4. 아래 글을 읽고 보인 반응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언어와 종족 사이에 불가분리의 본질적인 연관성이 없는 것

처럼 특정한 언어와 특정한 문화 사이에도 그런 연관성이 없

다. 즉 언어가 다르면 문화도 반드시 다르다든가,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회는 각기 다른 언어를 가진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문화와 언어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어떤 특정한 언어로 쓰인 문학 작품이 다른 언어로

만족스러운 번역이 안 되는 일이 흔히 있는 것은 이쪽 언어를

사용하는 문화권에 있는 말들이 저쪽 언어를 사용하는 문화권

에는 없거나, 그 개념이 똑같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타

파스칸 언어를 사용하는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여러 개의 서로

다른 문화권에 속해 있다. 문화와 언어는 서로 밀접하게 얽혀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서로 각각이다.

미개 사회의 언어는 미개하고, 문명사회의 언어는 더 발달

되고 복잡한 구조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

나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다. 문화의 발전도와 언어 구조의 추

상성이나 복잡성의 정도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미개인들의

언어도 문명한 사회의 언어만큼 복잡하고 추상적이다. 문명사

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면 미개 사회의 언어로 모두

표현할 수 있으며 반대로 미개 사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면 문명사회의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얼마든지

있다. 미개 언어는 어휘의 수가 적다든가, 문법이 간단하다든

가, 의성어․의태어가 태반이라든가, 추상적 개념을 표현할

수가 없다든가 하는 생각은 전혀 잘못된 것이다. 에스키모 말

에는 눈[雪]을 가리키는 말이 세 가지가 있다(내리는 눈, 쌓인 눈, 집을 짓는 데 쓰이는 눈). 하지만 눈 전체를 가리키는 총

칭어(總稱語)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에스키모 사람들이 추상적인 사고의 능력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이들 생활에

있어서는 눈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보

다 더 구체적으로 개념을 세분화한 것일 뿐이다.

① 쓰는 언어가 동일하면 문화도 동일한 것처럼 쓰는 언어가 다르

면 그 문화도 또한 반드시 다를 수밖에 없겠군.

② 속요를 한시로 번역하면 우리말로 노래했을 때보다는 느낌이

잘 살지 않는 데, 이는 우리말과 한자가 서로 다른 문화권의

언어이기 때문일 거야.

③ 한국과 일본은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아왔기 때문에 한국어,

일본어 그리고 중국어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겠군.

④ 문명사회인 현대의 언어가 아무래도 미개사회의 언어보다는

훨씬 더 발달되고 복잡한 구조를 지니고 있겠군.

5. 다음 중 ( ) 속에 들어갈 적당한 말은?

2004년 전문주간지 ‘교수신문’에서 자체 필진과 주요 일간지에 칼럼을 쓰는 교수 등 16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그 중 약 20%가 ‘2004년 한국의 정치․경제․사회를 정리할 수 있는 올해의 사자성어(四字成語)’로 ( )를 꼽았는데, 교수신문은 대통령 탄핵이나 행정수도 이전, 국가보안법

등 4대 개혁법 개정 등 굵직굵직한 현안에서 대화나 타협보

다는 자기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 대의적으로 옳고 그름

을 떠나 다른 집단 또는 타집단에 속한 사람들을 무조건 흠집

내 무너뜨리려는 정치권의 구태가 선정의 배경이 됐다고 설

명했다.

① 伐齊爲名 ② 黨同伐異 ③ 大海一滴 ④ 烹頭耳熟

6. 밑줄 친 곳의 띄어쓰기가 바르게 된 것은?

① 주인이 “많이 드세요”하고 권했다.② 나는 오랫 동안 망설인 끝에 드디어 결심했다.

③ 그가 도둑질을 했다는걸 믿을 수가 없다.

④ 너의 죄가 큰바 응당 벌을 받아야 한다.

7. 다음 중 우리말의 쓰임이 바르지 못한 것은?

① 강샘－남을 시기하는 심술궂은 마음.

→ 자기 얼굴은 검은데 비해서 며느리는 희게 생겨 먹었으니

괜히 강샘이 나는 모양이었다.

국 어 3

② 복불복(福不福)－복분(福分)의 좋고 좋지 않음이라는 뜻으로, 사람의 운수를 이르는 말.

→ 거야 복불복이지 할 수 있나!

③ 벌충－손실이나 모자라는 것을 보태어 채움.

→ 따뜻한 아랫목에서 추위와 걱정으로 여러 날 설친 잠을 벌

충하였다.

④ 너나들이－서로 너니 나니 하고 부르며 허물없이 말을 건넴.

또는 그런 사이.

→ 그 사람과는 너나들이하는 친한 사이다.

8. ㉠의 문맥상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동물의 힘을 이용하여 쟁기를 사용하는 집약 농경 시대에

이르러 비로소 농업 생산력이 높아졌으며, 식량의 잉여 생산

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농업에 의한 생산 기술의 개

발을 고든 차일드 같은 고고학자는 신석기 시대의 ㉠혁명이

라고 말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 시대의 문화가 그때까지 전

혀 없었던 새로운 생활양식으로 들어가는 전환의 계기를 마련

해 주었기 때문이다.

① 破天荒 ② 日就月將③ 換骨奪胎 ④ 平地突出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 ] 운봉이 곁눈으로 기둥 안고 섰는 어사또를 살펴보니

비범한 인물이라, 본관을 가만히 불러, 여보시오, 본관

영감! 저 분을 보아 허니, 의복은 남루허나 양반이 분

명허오. 관장(官長) 된 우리네가 양반 대접을 아니 허면 누가 허오리까. 말석에 좌(座)를 주어 한 잔 대접해 보냅시다. 그러시다니 운봉 뜻대로 허시오만, 저런 사

람은 하인청에서 대접헐 텐데 진찬한 일이요. 운봉이

여봐라, 너, 저 냥반 이리 모셔라. 어사또 속으로,

[웅얼조] 안다, 안다, 운봉이 아는구나. 운봉이 과만(瓜滿)이 되었으나, 가삼년(加三年)을 시키리라.

[ ㉡ ] 운봉 옆에 앉이니, 운봉이 네 여봐라! 이 냥반께 상 차

려 올려라. 물색 모르는 사령놈들이 어사또 상을 차리

는디,

[휘몰이] 모 떨어진 개상반, 긁어 먹은 갈비 한 대, 건져 먹던 콩

나물국, 병든 대추, 묵, 전(煎), 포(脯), 뻑뻑헌 막걸리 한 잔을 어서 먹고 속거천리(速去千里) 헛쉐!

[ ㉢ ] 어사또 들은 척 아니 허고, 부채를 거꾸로 쥐고 부채꼭

지로 운봉 옆구리를 쿡 찌르며, 여보, 운봉 영감! 거 갈

비 한 대 주. 운봉이 깜짝 놀래며, 허어, 그 분이 갈비

를 달래면 익은 소갈비를 달래지, 사람의 생갈비를 달

랜단 말이오? 얘, 여봐라! 저 냥반께 상에 갈비 한 대

갖다 드려라. 어어, 거 그만두시우. 얻어먹고 다니는

사람이 남의 수고까지 빌릴 것 없지. 내 손으로 갖다

먹지요. 진미로만 갖다 주섬주섬 놓더니마는, 이래만

도 볼품이 좀 낫소.

9. 위 글에 나타난 운봉의 태도와 가장 가까운 뜻을 지닌 것은?

①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② 눈치가 참새 방앗간 찾기다.

③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④ 인생은 일장춘몽이요, 공수래 공수거하는 것이지.

10. 위의 ㉠, ㉡, ㉢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판소리 용어는?① 아니리 ② 중모리

③ 자진모리 ④ 엇모리

11. 다음 중 표준 발음에 맞는 것은?

① 팥은 붉다[파츤 불따]

② 외곬으로 늙습니다[웨골쓰로 늑씀니다]

③ 갉작갉작하지 마라[갈짝깔짜카지 마라]

④ 유월 유둣날이 밝는다[유월류둔나리 발는다]

12. 아래 시를 작품 자체의 내적 의미만을 주목하여 감상한 것은?

내 가슴에 독(毒)을 찬 지 오래로다.아직 아무도 해(害)한 일 없는 새로 뽑은 독벗은 그 무서운 독 그만 흩어 버리라 한다.

나는 그 독이 선뜻 벗도 해할지 모른다고 위협하고

독(毒) 안 차고 살아도 머지않아 너 나 마주 가 버리면억만 세대가 그 뒤로 잠자코 흘러가고

나중에 땅덩이 모지라져 모래알이 될 것임을

‘허무한듸!’ 독은 차서 무엇 하느냐고?아! 내 세상에 태어났음을 원망 않고 보낸

어느 하루가 있었던가 ‘허무한듸!’ 허나앞뒤로 덤비는 이리 승냥이 바야흐로 내 마음을 노리매

내 산 채 짐승의 밥이 되어 찢기우고 할퀴우라 내맡긴 신세임을

나는 독을 차고 선선히 가리라

막음날 내 외로운 혼(魂) 건지기 위하여. -김영랑의 ‘독(毒)을 차고’

① ‘독’, ‘막음날’, ‘찢기우고’ 등의 시어는 강렬한 이미지를 지니고 있어서, 이 시의 어조와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

② 그 위험한 ‘독’을 차고 다니다니, 말이 안 되지. 그리고 이리 승냥이가 몸이 아닌 마음을 노린다는 게 말이 돼?

③ 이 작품을 읽으면서 나는 의롭지 못한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었어.

④ 이 시의 작가가 주로 순수 서정을 노래한 시인이라는 점을 고

려하면, 당시의 시대 상황이 이런 사람들마저 분노하게 할 정

도로 극악했다고 볼 수 있어.

13. 다음을 참고로 하여 글을 쓰고자 할 때, 가장 효과적인 활용 방

안은?

㉮ “국민 소득 1만 달러 진입” “선진국 클럽 OECD 가입” “2002년 월드컵 축구 대회 개최” “자동차 생산 세계 10위권 진입”㉯ “교통사고 사망률 세계 2위” “사업장 재난 사고율 세계 1위” “담배 소비량, 간암 사망률 세계 1위”

① 국가 경제의 외형적인 성장(㉮ 활용)은 내적인 부작용을 감수

한 결과(㉯ 활용) 이루어진 것임을 지적한다.

4 제15회 1등학원연합 전국모의고사

② 국력의 외형적인 성장(㉯ 활용)뿐만 아니라 이제는 삶의 질 향

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활용)을 역설한다.

③ 국가 경쟁력의 강화(㉮ 활용)와 국민 개개인의 복지 수준(㉯

활용)은 반비례의 함수 관계에 있음을 지적한다.

④ 국민 생활의 부정적인 지표(㉯ 활용)는 선진국 진입에 따른 필

연적인 결과(㉮ 활용)임을 설명한다.

14. 다음과 같은 글의 개요에서 제목과 결론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

장 적절한 것은?

제목：( ㉠ )

서론：국가 발전에서의 교육의 비중

본론 1. 우리 교육의 문제점

－교육 투자의 영세성

－상급 학교 입시 준비 기관화

－교육계의 경쟁력 상실

본론 2. 교육 발전의 전략

－교육 투자의 지속적 증대

－입시 중심 교육의 탈피

－대학 교육의 경쟁력 강화

결론：( ㉡ )

① ㉠：교육 개혁을 통한 국가 경쟁력의 강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교육 개혁의 필요성

② ㉠：우리 교육의 문제점과 해결책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경쟁력 강화

③ ㉠：교육 개혁의 의의와 중요성

㉡：국제화 시대의 생존 전략으로서의 교육의 중요성

④ ㉠：교육 개혁과 국가 발전의 상관관계

㉡：시대적 요청으로서의 교육 개혁의 중요성

15. 다음은 ‘청소년 흡연에 관한 대책’이란 제목으로 글을 쓰기 위한 구상이다. 가장 논리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① 서론에서 청소년 흡연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하고, 본론

에서 청소년 흡연의 원인을 청소년기의 특성면에서 분석하고,

결론에서 흡연 욕구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심리적 차원에서 규

명한다.

② 서론에서 청소년 흡연 인구의 증가 추이를 소개하고, 본론에서

청소년 흡연의 실태를 믿을 만한 통계 자료의 제시와 함께 그

폐해를 지적하고, 결론에서는 본론의 내용을 요약한 후 향후

대책을 제시한다.

③ 서론에서 먼저 청소년 흡연의 실태를 제시한 후 이어 청소년

흡연이 초래하는 폐해를 말함으로써 문제를 제기하고, 본론에

서 청소년들이 흡연을 하게 되는 원인을 분석하고, 결론에서

본론의 원인 분석으로부터 추출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

인 대책을 제시한다.

④ 서론에서 단도직입적으로 대책을 소개하고, 본론에서 그러한

대책을 제시하게 된 배경을 설명한 후 서론에서 제시한 대책

을 더욱 세분화하여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추출하며, 결론에

서는 이러한 대책들의 실천 가능성을 전망하고 확신감을 나

타낸다.

16. 다음의 글을 가장 잘 정리한 것은?

예술은 창작을 생명으로 한다. 그래서 예술 작품의 창작은

초개인적, 전 인류적 정신과 심정에 바탕을 두는 것이다. 다

시 말해 개인적인 특성이 예술 작품 창작의 규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적 무의식은 단지 무의식적 요소의 전체적 양의

작은 조각에 불과한 것이다. 그 개인적 무의식 밑에 가로놓인

것이 이른바 집합적 무의식이요, 그것이 전 인류의 공통적인

보편적 무의식인 것이다.

① 예술은 인류의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무의식에 바탕을 두고 창

작된다.

② 예술 작품 창작의 규준은 개인적 무의식보다는 집합적 무의식

이 되어야 한다.

③ 예술은 인류의 무의식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생명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④ 예술 창작의 본질은 개인적 무의식을 거부하고 인류의 보편적

무의식을 확립하는 데 있다.

17. 다음에 제시된 조건을 반영하여 적절히 표현한 것은?

(가) 주관적인 묘사 (나) 대조의 방법

(다) 시선의 이동

① 햇살에 비껴서 타오르는 불길 모양 너울거리곤 하던 연기는 마

치 요술을 부리듯 소리 없이 사방으로 번져 건물 전체를 뒤덮

고, 점점 더 부풀어, 들을 메우며 제방의 개나리와 엉기고 말

았다.

② 강물이 흐르고 있다. 언제 보아도 강물은 쉬지 않고 흘러가고

있다. 달빛을 받은 강물이 잉어 비늘처럼 번뜩인다. 강 건너

장승처럼 서 있는 키 큰 포플러나무가 아버지 같다. 나를 오라

고 손짓하는 것 같다.

③ 배꼬리에서 바닷물이 커다란 소용돌이를 만들어서는 뒤로 기

다란 물이랑을 파 간다. 거대한 새끼가 꼬이듯 틀어대는 물살

은 잘 자란 힘살의 용솟음을 떠올렸다. 그 때, 그 물거품 속에

서 흰 덩어리 하나가 쏜살같이 튀어나오면서 얼굴을 향해 뻗어

왔다. 갈매기였다.

④ 아무도 지나는 이 없는 쓸쓸한 거리, 외로이 서 있는 분교(分校) 한 채, 텅 비어 버린 교실, 그 창문에 햇빛이 한가롭게 노닐고, 거기서 수로(水路)처럼 좁다란 바다 건너편 산기슭에 박 덩굴이 올라간 초가집 돌담과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을 비로소

볼 수 있었다.

18. 어법이 바르고 자연스러운 것은?

① 아직까지도 내 손에서는 어머니의 소나무 껍질처럼 거칠게 마

디진 손바닥의 감촉이 남아 있었다.

② 제방은 서로 마주 향한 해안의 돌출구로부터 출발하여 바다를

차단할 기세이지만, 아직은 가운데가 크게 무너져 나간 담과

같았다.

③ 바다를 등지고 소나무 숲을 빠져 나와 철둑길을 넘어서면, 갑

자기 열리는 너른 호수가 두 눈 가득히 펼치고 있었다.

④ 시어머님은 그런 얘기를 내 눈치 봐가며 띄엄띄엄 했기 때문에

끝없는 수다처럼 견디기 어려웠다.

국 어 5

19. 동인지 발행 순서를 옳게 나열한 것은?

① 창조－폐허－백조－조선 문단－시인 부락－자오선

② 창조－백조－폐허－자오선－시인 부락－조선 문단

③ 폐허－백조－창조－시인 부락－조선 문단－자오선

④ 폐허－창조－백조－조선 문단－자오선－시인 부락

20. 아래의 ㉠과 ㉡을 관련지어 시의 의미를 이해한 것으로 옳은 것은?

㉠ 생사로(生死路)예 이샤매 저히고

나 가다 말ㅅ도몯 다 닏고 가닛고.어느 이른 매이 뎌 딜 닙다이 가재 나고가 곧 모온뎌.아으 미타찰(彌陁刹)애 맛보올 내㉡ 도(道) 닷가 기드리고다.

① 누이의 죽음을 겪어 보니 죽음이 두려워(㉠) 도(道)를 닦아야겠다.(㉡)

② 누이의 죽음은 의미 없지만(㉠) 미타찰에 가기 위해서는 도

(道)를 닦아야 한다.(㉡) ③ 누이의 죽음은 슬프지만(㉠) 현재는 도(道)를 닦음으로써 슬픔

을 극복하고자 한다.(㉡)

④ 누이의 죽음은 두렵지만(㉠) 미타찰에서 결국 만나게 되므로

도(道)를 닦을 날을 기다리겠다.(㉡)

6 제15회 1등학원연합 전국모의고사

영 어제15회 1등학원연합 전국모의고사

1. 다음 각 문장의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

시오.

(a) When I lost my job I was glad I had my savings to

back on.

(b) He would to thinking about the early days

and his lost friends.

(c) The council planned to build 100 houses this year

but they have turned out to short of their

target.

① fall ② go

③ run ④ take

2. 다음 각 밑줄 친 부분의 쓰임이 어색한 것을 고르시오.

① The train was twenty minutes behind the times.

② In the course of her research she discovered some

important new facts about Stalin.

③ Science could not turn back in the face of ethical

concerns.

④ Student nurses should not be left alone in charge of

hospital wards.

3. 다음 각 문장 중 어법상 어색한 것을 고르시오.

① A large amount of information and news is to be found

here.

② He said he had no time, which was not true.

③ He told the story to whomever would listen.

④ His new home is more expensive than any other house in

neighborhood.

4. 다음 글을 읽고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어색한 것을 고르시오.

The number of countries capable ① to develop nuclear

weapons ② has increased to more than 20 in recent

years. If the countries ③ possessing the deadly weapons

increase, the control of the weapons ④ will become so

much more difficult, resulting in the emergence of

nuclear anarchy and increasing the danger of a nuclear

war.

5.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가기에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Critics accused the government of condoning, if not

encouraging, public toward foreign investors

and the country’s often-unpopular, family oriented conglomerates.

① goodwill ② animosity

③ friendliness ④ benediction

6. 다음 우리말을 영어로 가장 바르게 옮긴 것을 고르시오.

① 학교교육의 큰 효과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이라기보다는 학문

의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다.

→ The great use of school education is not so much to

teach you things but to teach you the art of learning.

② 나는 작년 7월부터 이 나라에서 살고 있지만 아직도 한국 음식

에 익숙해지는데 어려움이 있다.

→ Although I have lived in this country after last July,

I still have trouble to get used to Korean food.

③ 그녀는 즉시 점심을 먹으려고 앉았고 식판에 눈을 고정시킨 채

로 밥을 먹었다.

→ She at once sat down to lunch, and ate with her eyes

fix on the plate.

④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어 더 이상 야외 활동을 할 수 없었다.

→ The wind blew so hard that further out-door exercise

was out of the question.

7.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is the French word for right(the opposite of

left). Dexterous, which means pretty much the same

thing as , comes from deter, which is the Latin

word for right (the opposite of left). Right-handed

people were once thought to be more dexterous and

than left-handed people. In fact, left-handed

people were once thought to be more downright evil, or

sinister, which is the Latin word for left(the opposite of

right). To say nowadays that right-handed people are

better than left-handed people would be considered

gauche, which means graceless, crude, socially awkward,

or clumsy. Gauche is the French word for left (the

opposite of right). A synonym for gauche is maladroit.

① adroit ② malevolent

③ amphibious ④ pernicious

8. 다음 밑줄 친 단어와 의미가 같은 것을 고르시오.

Larry appeased his angry mother by promising to

make his bed every morning without fail until the end

of time.

① ameliorated ② soothed

③ compensated ④ complied

9. 다음 글의 주제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One crop grown in Indonesia is rice, the most

important food crop of the inhabitants. During the

growing season the young rice plant are covered with

water. After flooding his field the farmer puts the

영 어 7

second crop — young fish — into the water. When the

rice is ready for harvesting, the farmer gathers two

harvests, the rice and the grown fish. For many years

now the farmers of Indonesia have been raising double

crops in their fields.

① life of the Indonesian farmer

② rice-growing in Indonesia

③ the main crops of Indonesia

④ Indonesia and its agriculture

10. 다음 글의 요지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The public wants a sense of control. When the people

vote for the President, they want a strong leader who

can cope. They’ll grumble if their privileges are cut down, but they’ll accept an awful lot of sacrifices if they sense that the leader is strong and moving for the

greater good of the country. The public is you, it’s me, it’s the guy driving the bus, it’s the old lady watching TV who is lonesome. All want a sense of a decent and

strong President.

① The leader of a country should be strong.

② The public should sacrifices itself for the sake of the

country.

③ The prosperity of the country is apt to be accompanied

with a lot of sacrifice.

④ The leader of a country should keep the rules without

fail.

※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11~14)

11.

Late one April I checked in for a week at the only

hotel in a small midwestern town, tired and homesick

for springtime in Atlanta. To make it worse, the one

window in the room assigned to me looked out on a coal

yard. Then I saw the flowers. On a table near the

window was a pot of pink geraniums and a card on

which was written, “ ,” signed：“The last occupant of this room.” It was like a burst of sunlight on a dark day. At the end of a happy and successful

week, I added a pot of cyclamen. I have often wondered

how many lives were brightened by the gracious act of

that “last occupant.”① You’d better leave out of this room② Close the window and stay inside

③ Look at this instead of that

④ I’ll be back soon

12.

Fear is the concern over events that might happen in

the future — we won’t have enough money, our children will get into trouble, we will get old and die, and

others. I have experienced some terrible things in my

life, but I try to be satisfied with what I am. Now is the

only time we have, and the only time that we have any

control over. We should pay attention to the present

moment and push fear from our minds. In other words,

the best strategy is to practice keeping our attention on

.

① our past troubles

② the here and now

③ our sound thoughts

④ what will happen tomorrow

13.

Lichens are one of the few kinds of life that can

survive in the mountains of Antarctica. These tiny

plants live in small holes in the rocks. Outside, the

extreme cold and strong winds do not allow any life to

survive at all. Inside the holes, these lichens manage to

find enough water and warmth to keep alive. However,

much of the time they are frozen and function very,

very slowly, and live a very long time. Scientists believe

those lichens may remain alive for thousands of years.

If this is true, they may .

① die in only a few years

② be hard to grow indoors

③ not survive another Antarctic winter

④ be among the oldest forms of life on earth

14.

Two neighbors had had a feud lasting 40 years, often

about petty problems：when one neighbor put up a

fence, the other neighbor said it was on his property;

one neighbor built a new room on his house and the

other neighbor got angry because the new room blocked

the morning sun, and so on. Finally, on his 80th

birthday, one neighbor decided the feud had lasted too

long. He called the other neighbor and said, “I want us to be friends before we both die. ”

① Look before you leap.

② Let bygones be bygones.

③ Out of sight, out of mind.

④ It never rains but it pours.

15.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게 짝지어진 것을 고르시오.

Studying paintings of the past, we can assume what

people’s customs and interests were at that time. , from the images of animals in caves, we can

learn that prehistoric men chased animals and prayed

for abundance of food. Also, when we see Leonardo Da

Vinci’s Mona Lisa, we know how Italian ladies dressed at that time of the painting. its great artistic

8 제15회 1등학원연합 전국모의고사

value, a painting from the past is a historical document

in the sense that it provides clues to people’s way of life at the time the work of art was made.

① On the other hand — In addition to

② For example — Aside from

③ On second thoughts — Regardless of

④ At other time — Without respect to

16. 다음 글의 제목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Nationalism is an important force in the world today.

You can think of nationalism as the sense of loyalty

that people feel toward their country or area. Usually

the spirit of nationalism grows because people have

things in common with other people in their nation or

religion. They have a common language and territory.

They share common culture and beliefs. This feeling of

nationalism did not begin until the late 1700s. It began

first in France. There the French people drew together

to fight the nations that were against their Revolution.

And the monarchs promoted feelings of nationality in

order to win support for their rule. The rise of

nationalism coincided generally with the spread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which promoted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the growth of a middle class, and popular

demand for representative government.

① The Rise of Nationalism

② The Types of Nationalism

③ The Decline of Nationalism

④ The Problems of Nationalism

17. 다음 글의 Lawrence Stone이 주장하는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Lawrence Stone, a distinguished historian, argued

that as the average life span extends, the number of

divorces increases. He notes that there were few

divorces before the 19th century in the Western world

because people didn’t live as long and often one spouse died before the couple felt that divorce was necessary.

Of course, religion and social stigma were important

factors at the time, but when people lived a short life,

they did not have the luxury of time to get a divorce.

Even if a marriage was unsatisfying, there was no need

for a divorce, because the spouse would die soon

enough. Stone contends that divorce now plays the same

role as early death did back then as the means of

breaking up marriages.

① The people before the 19th century was more satisfied

with their life than those of today.

② The longer one lives, the more people divorce.

③ Religion had a great effect on the people’s life before the 19th century.

④ People before the 19th century did not live long enough

to get divorced.

18. 다음 글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려할 때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

맞은 것을 고르시오.

We see a hillside or a bowl of fruit differently from

the way our ancestors did, because Cezanne showed us

how they looked to him, and in doing so taught us a

whole new way of seeing them. We see a meadow, a

cathedral, a river in cascades of light and color that our

predecessors did not perceive, because Monet liberated

our eyes. Each artist imparts his own vision, to alter

ours, and so we now find beauty where previous

generations did not dream it lay concealed — or

uncreated.

→ It can be safely said that our perception of beauty is

that of our ancestors.

① subjected to ② similar to

③ not related to ④ different from

19. 다음 주어진 문장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알맞은 것을 고르

시오.

Nuclear power plants are necessary for producing

electricity for homes and factories, but a nuclear power

plant should be planned carefully

(A) It is also very important that a nuclear power plant

is not built near where people live to minimize any

risk of harmful effect.

(B) First of all, it should be far enough away from

towns so that people do not have to suffer noise

and pollution.

(C) As a result, most of our power plants are built in

remote parts of the country far away from the

towns where the electricity is needed.

① (C)—(A)—(B) ② (C)—(B)—(A)

③ (B)—(A)—(C) ④ (B)—(C)—(A)

20. 다음 각 쌍의 대화가 어색한 것을 고르시오.

① A：I’m hungry. Let’s eat. B：You took the words right out of my mouth! I’m so

stuffed.

② A：That’s a beautiful new dress! B：Thank you. I saw it in the store and bought it on the

spur of the moment.

③ A：Can you help me with this new project?

B：I’m sorry. I’m tied down with all this work that I don’t have any extra time.

④ A：Hi! I just dropped by to give you a present.

B：Oh, Tom, you shouldn’t have. Thank you.

한국사 9

한 국 사제15회 1등학원연합 전국모의고사

1. 다음 밑줄 친 ‘이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에서 고르면?

서원 철폐령이 내려지자 각지의 이들은 분개, 궐기하여 맹

렬히 반대 운동을 전개하여 …그 형세가 자못 불온하였다. 대

원군은 ꡒ백성을 해치는 자는 공자가 다시 살아난다 하여도

내가 용서 못한다. 하물며 서원은 우리나라의 선유에 제사 지

내는 곳인데 어찌 이런 곳이 도적이 숨는 곳이 되겠느냐?ꡓ군

졸들로 하여금 이들을 해산시키고 한강 너머로 축출하였다.

㉠ 강화도조약 체결을 반대하였다.

㉡ 봉건적 신분제의 폐지를 주장하였다.

㉢ 흥선대원군의 호포제 시행을 반대하였다.

㉣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정책을 반대하였다.

① ㉠, ㉡ ② ㉠, ㉢

③ ㉡, ㉢ ④ ㉢, ㉣

2. 다음 내용에서 알 수 있는 두 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14개조의 개혁 정강에서 문벌의 폐지, 인민 평등권의 확

립, 지조법의 개정, 행정 기구의 개편 등을 내걸고 근대

사회의 건설을 위한 대개혁을 단행하려 하였다.

(나) 12개조의 폐정개혁안에서 탐관오리의 처단, 노비문서의

소각, 토지의 평균 분작 등을 내세웠다.

① (가)－점진적 개혁을 추진하였다.

② (가)－신분제와 지주제의 모순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③ (나)－청의 군사 개입으로 실패하였다.

④ (나)－개혁 추진 기구로 집강소를 설치하였다.

3. 다음 자료는 조선의 지방 행정제도 정비와 관련된 것이다. 이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것은?

이조에서 아뢰기를 “여러 군읍의 경재소로 하여금 향리(鄕里)에 거주하는 자로서 일찍이 벼슬을 지냈고 사리를 잘 아는 사람을 뽑아서 …유향소의 좌수 등으로 삼아서 향풍을 규찰

하게 하며, 만일 사사로움을 끼고 작폐를 하는 자가 있으면

관찰사 및 경재소에서 탄핵하여 철저히 징계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도 따랐다. -성종실록-

㉠ 중앙 정부는 지방민의 자치를 어느 정도 허용하였다.

㉡ 유향소는 군현의 행정권, 사법권, 군사권을 가지고 있었다.

㉢ 경재소는 유향소와 정부 사이의 연락 기능을 담당하였다.

㉣ 향촌 사족의 반발로 조선은 중앙 집권화를 달성하지 못하

였다.

① ㉠, ㉡ ② ㉡, ㉢

③ ㉠, ㉢ ④ ㉡, ㉣

4. 그림의 ‘갑’과 같은 입장을 보인 세력의 성향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아미타 신앙과 관음신앙에 큰 기대를 걸었다.

② 지방을 중심으로 국토를 재편성하려는 지리관을 지녔다

③ 중앙 정부에 반기를 들고 반독립적인 세력을 형성하였다.

④ 왕실의 권위를 세우고 집권 체제를 정비할 필요를 느끼고 있

었다.

5. 다음은 조선 초기의 문학 작품이다. (가), (나)의 입장과 관련된

정치 세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흥망이 유수(有數)하니 만월대도 추초(秋草)로다. 오백 년 왕업이 목적(牧笛에) 부쳐시니 석양에 지나는 객이 눈물겨워 하노라. -원천석-

(나) 선인교 나린 물이 자하동 흘러 드러

반천년 왕업이 물소ㅣ뿐이로다. 아희야 고국흥망을 물러 무삼하리오. -정도전-

① (가)－과전법을 시행하였다.

② (가)－향교를 설립하고 향도를 이끌었다.

③ (나)－의리를 중시하여 역성혁명을 거부하였다.

④ (나)－조선의 문물 제도를 정비하는 데 기여하였다.

6. 다음의 밑줄 친 ‘이것’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기원전 5세기경부터 사용되었던 이것은 무기

뿐만 아니라 농기구로도 사용되었다. 사람들이 괭이와 삽, 따

비, 낫 등의 이것을 농사에 이용함에 따라 농업 생산력이 비

약적으로 증가하였다. 농업 생산력의 상승은 필연적으로 잉여

생산물을 낳았으며, 이 잉여 생산물을 둘러싸고 개인간, 집단

간의 투쟁이 더욱 격화되었다.

① 부여와 고구려 등의 초기 국가가 성립할 때 널리 사용되었다.

② 채집경제에서 생산경제로 바뀔 때 처음 사용되었다.

③ 고인돌을 처음으로 축조한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었다.

④ 거울이나 방울 등의 의기(儀器)를 제작하는 데 사용되었다.

7. 다음의 도표는 신라의 진출 과정을 나열한 것이다. 표에 나타난

진출 방향을 고려하였을 때, 빈칸의 내용을 알아보기 위한 자료

로 적절한 것은?

6세기 초：하슬라주(강릉)를 두고 우산국을 정벌하였다.

↓

6세기 중엽：비열홀주(안변)를 설치하였다.

↓

6세기 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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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15회 1등학원연합 전국모의고사

① 칠지도 ② 황초령비

③ 호우명그릇 ④ 광개토대왕비

8. ㉠~㉣에서 언급된 토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무백관으로부터 군인, 한인에 이르기까지 일정한 등급에

따라 모두 토지를 주고 또 땔나무를 베어낼 땅을 주었는데,

이를 ㉠ 전시과라고 하였다. 한편, ㉡ 부병은 나이 20세가 되

면 토지를 받고 60세가 되면 다시 바쳤다. 또 ㉢ 공음전시와

공해전시도 있었다. ㉣ 고려후기에는 관리들의 녹봉이 적다고

하여 경기 각 고을의 토지를 나누어 주었다. -고려사-

① ㉠－매매, 상속, 증여가 가능하였다.

② ㉡－역이 세습되면 그 자손에게 지급하였다.

③ ㉢－현직에서 물러나면 국가에 반납하였다.

④ ㉣－5품 이상의 관리를 대상으로 지급하였다.

9. 시기적으로 (가)와 (나) 사이에 해당하는 사실로 옳은 것은?

(가)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실패한 후 미국은 한반도 문

제를 유엔에 상정하였다.

(나) 5월 10일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민주 보통 선거에 의한

남한만의 선거가 실시되었다.

① 김구 등의 남북협상이 추진되었다.

② 신탁통치 반대운동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③ 친일파 청산을 위한 반민특위가 구성되었다.

④ 여운형 등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다.

10. 밑줄 친 (가)에 적합한 예는?

모든 민족의 역사에는 보편성과 특수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역사를 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은 (가) 세계사적 보편성과 한국

사의 특수성을 균형있게 파악함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① 한글창제

② 호국적 성격의 불교

③ 청동기시대에 벼농사 시작

④ 상감청자

11. 다음은 신라시대의 지배층과 관련된 내용이다. 설명 중 옳지 않

은 것은?

㉠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컸고, 중앙 관

청의 장관직을 독점하였으며 합의를 통하여 국가의 중대사

를 결정하는 화백회의에 참가하였다.

㉡ 왕권이 전제화되면서 이들 세력은 학문적 식견과 실무능력

을 바탕으로 국왕을 보좌하면서 정치적 진출을 활발히 하

였다.

㉢ 이들은 농민 봉기를 배경으로 각처에서 일어나 중앙 정부

의 통제에서 벗어나면서 반독립적인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자기 근거지에 성을 쌓고 군대를 보유하여 스스로 성주 혹

은 장군이라고 칭하였다.

① ㉠ 세력은 전제 왕권이 강하던 중대에는 세력이 약하였다가 하

대에 다시 강화되었다.

② 신문왕은 ㉠ 세력을 억제하고 국가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이

들의 녹읍을 회수하고 관료전을 지급하였다.

③ ㉠과 ㉢의 세력은 신라 말의 혼란을 극복하고 고려 왕조의 건

설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④ ㉡ 세력은 신라 하대에 중앙권력에서 점차 배제되어 ㉢ 세력과

연결되었다.

12. 다음의 경제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마산, 이리에 수출자유지역을 조성하여 외국인의 기업 투자

유치

∙울산, 포항, 창원, 여수, 구미 등에 공업 단지를 조성하여

중화학 공업 육성

① 북한의 전기 공급 중단으로 남한의 경공업 운영이 불가능하

였다.

② 1950년대 후반 미국의 경제원조가 무상에서 유상 차관으로 전

환되었다.

③ 1970년 차관의 원금과 이자는 늘어나고 경공업 수출은 감소하

였다.

④ 1980년대 초 정부가 구조 조정에 적극 개입하였다.

13. 다음 자료의 ( )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

∙애초에 사정을 따지지 않고 ( )을/를 사도(邪道)로 몰아붙여 신유년에 많은 사람을 사형시켰습니다. 하지만 ( )

은/는 천자로부터 서민까지 모두 행할 수 있는 도이니, 해

가 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벽위편-

∙신유년에 크게 징벌하였지만 오히려 더욱 번성하였습니다.

관직에 있는 자가 나라의 재물을 좀먹고 백성의 이익을 빼

앗고도 부끄러워 할 줄 모르니, ( )을/를 금지시키고자

해도 온 세상에 두루 퍼질 것입니다. -헌종실록-

① 인간이면 누구나 양지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② 18세기 후반 일부 남인 학자들이 신앙으로 수용하였다.

③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시천주와 인내천을 표방하였다.

④ 미륵불이 출현하여 새 세상이 열릴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14. 고려의 수취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세는 토지를 논과 밭으로 나누고 비옥한 정도에 따라 3등

급으로 나누어 부과하였다.

∙16세에서 60세까지의 정남에게 군역과 요역의 의무를 지게

하였다.

∙중앙 관청에서 필요한 공물의 종류와 액수를 나누어 주현에

부과하면, 주현은 속현과 향․소․부곡에 이를 할당하고,

각 고을에서는 향리들이 집집마다 부과하여 공물을 징수하

였다.

① 소의 주민은 천민이라 수취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② 소작농에게는 부역, 공물보다 조세가 더 큰 부담이었을 것이다.

③ 토지의 많고 적음에 따라 부과되는 공물의 양도 달랐다

④ 조세 징수를 위해 양안의 작성이 중시되었다.

15. 다음 두 사실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관직에 대하여 바르게 설명

한 것은?

∙숙종 때 환국이 거듭되는 동안 공론을 무시한 채 자기 당의

이익만을 직접 대변하였기 때문에 정치적 비중이 줄어들었다.

한국사 11

∙영조 때 이들의 권한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그들이 자신의

후임자를 천거하고, 3사의 관리를 선발할 수 있게 해 주던

관행을 없앴다.

① 3사의 언론권을 주관하였다.

② 이조의 최고위 관리들이다.

③ 5품 이하의 관리의 등용에 서경을 하였다.

④ 임진왜란을 맞이하여 기능이 강화되었다.

16. 다음은 가야연맹의 전개 과정을 순서대로 정리한 것이다.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김해, 창원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이 금관가야를 맹주로

하여 전기 가야연맹을 이룩하였다.

(나) 고령, 합천, 거창, 함양 등지의 세력이 고령의 대가야를

새로운 맹주로 하여 후기 가야연맹을 이룩하였다.

(다) 대가야가 신라에 멸망하면서 가야연맹이 완전히 해체되

었다.

① (가)의 전기 가야연맹은 나․제동맹의 결성으로 점차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② (가)시기에는 낙랑과 왜의 규슈지방을 연결하는 중계무역이 발

달하였다.

③ (나)시기에 이르러 금관가야는 대가야에 병합되었다.

④ (나)의 후기 가야연맹은 남동부 지역이 연맹의 주도권을 장악

하였음을 의미한다.

17. 다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통일신라의 정치적 특징과 유사

한 성격의 사실을 발해에서 찾을 때 적절한 것은?

∙국학을 성치하여 유학을 교육하였다.

∙관료전을 지급하고 녹읍을 폐지하였다.

∙상대등보다 집사부 시중의 권한이 강화되었다.

① 정당성 중심의 정치가 운영되었다.

② 촌락의 촌장은 말갈인으로 임명하였다.

③ 일본과 초기부터 친밀한 관계를 맺었다.

④ 왕위의 장자 상속이 확립되어 있었다.

18. 다음 도표의 (가)시기에 일제가 행하였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

은 것은?

을사조약 → (가) → 한일합방

① 러․일 전쟁을 일으켰다.

②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시켰다.

③ 대한제국의 사법권을 박탈하였다.

④ 간도협약을 체결하여 간도를 청의 영토로 인정하였다.

19. 고려 대외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강감찬은 여진의 침입을 귀주에서 격퇴하였다.

② 고려는 때때로 송과도 무력 충돌을 하였다.

③ 최우는 강화도로 천도하고 대몽항쟁을 계속했다.

④ 윤관은 여진족을 정벌하고 강동 6주를 설치했다.

20. 고구려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있을 때 일어난 사실이 아닌 것

은?

① 평양 천도 ② 백제의 사비천도

③ 신라의 불교 공인 ④ 금관가야의 멸망

12 제15회 1등학원연합 전국모의고사

행정법총론제15회 1등학원연합 전국모의고사

1. 다음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말

하는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기관은 몇 개인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 각종 신문사 및 방송사와 같은 언론기관

㉰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

㉱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시민단체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 중 타당한 것은?

①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을 요하지 않는다.

②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사적 자치의 원칙이 인정된다.

③ 사인의 공법행위의 법적 효과는 양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정해

진다.

④ 사인의 공법행위가 행정행위의 전제요건인 경우 사인의 공법행

위에 무효인 하자가 있는 경우 당해 행정행위도 무효가 된다.

3.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규칙의 제정에는 원칙적으로 법령의 수권을 요하지 않는다.

② 법규적 내용을 가지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법규명령의 성

질을 갖는다는 것이 다수설․판례의 입장이다.

③ 법규명령의 형식이지만 행정규칙의 내용을 가질 때는 법규명

령의 성질을 갖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④ 판례는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및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의유형및기준(신문고시)의 법규성을 인정하고 있다.

4. 다음 중 행정소송의 대상에 대한 설명 중 판례에 비추어 타당하

지 않은 것은?

① 공동어업권자에게 법규상 공동어업면허면적을 확대하여 달라

는 취지의 조정신청권이 없는 경우, 그 신청을 반려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될 수 없다.

② 행정처분의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한 결정이 있는 경우 행정처

분 자체의 적법여부를 가지고 불복사유로 삼을 수 있다.

③ 학생에 대한 징계처분이 교육적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

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당연히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④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 아닌 경우에는 고시 자체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5. 우리나라의 행정법의 기본원리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우리나라는 민주행정주의를 취하고 있는바, 행정조직․행정작

용의 민주화가 포함된다.

②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경우 법적인 구제수단이 확보되어 있다.

③ 생활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어 실질적 법치국가주의를 지

향하고 있다.

④ 국가의 기본적인 임무를 질서유지에 두는 점에서 복지국가주

의에 입각하고 있다.

6. 현행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은?

① 처분의 처리기간의 설정⋅공표

② 복효적 행정행위의 제3자에 대한 사전통지

③ 처분기준의 해명청구권

④ 공정성⋅투명성⋅신뢰성의 원칙

7. 법규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치과전문의의 전문과목에 대한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아

니하였다면, 헌법상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으로서 그 위

헌성이 인정된다.

② 위임의 근거 없이 제정된 법규명령이라 하더라도 사후에 위임

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가 되며, 위임의 근거규정

이 개정되어 위임의 근거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 때부터 무효가

된다.

③ 법원의 명령․규칙심사권은 원칙적으로 재판의 전제가 된 경

우에 인정되지만, 예외적으로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더라도

법규로 인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처분법규성

이 인정되므로 직접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④ 위헌․위법인 법규명령에 근거한 행정행위는 하자있는 행정행

위가 되므로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것이 판례의 일반적인

입장이다.

8. 다음 중 전통적인 의미의 특별권력관계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국유잡종재산의 이용관계

② 국공립학교의 재학관계

③ 공무원의 근무관계

④ 교도소의 수용관계

9.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병역의무자가 보충역에 해당하는 이상 지방병무청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병역의무자를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하

는 것이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재량이 있는 것이 아니다.

②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다.

③ 장교 등 군인의 전역허가여부는 전역심사위원회 등 관계 기관

에서 원칙적으로 자유재량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④ 석유사업법에 따른 주유소 허가의 기준을 갖추고 있다면 건축

법 등 다른 법령 소정의 주유소허가기준을 별도로 갖추지 아니

하더라도 허가를 해주어야 한다.

10. 판례가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를 부정한 사례가 아닌 것은?

① 과세처분과 체납처분 사이

② 공무원의 직위해제처분과 면직처분 사이

③ 도시계획결정과 수용재결처분 사이

④ 대집행계고처분과 대집행비용 징수처분 사이

행정법총론 13

11. 행정법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법령과 조례․규칙의 시행일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

한다.

② 국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법령은 30

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③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진행 중인 사실에 대해서는 설령 불이

익을 준다 해도 새로운 법령이 적용된다.

④ 법령이 수익적 작용을 내용으로 하는 것일 때에는 소급적용이

허용된다.

12.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한 것은?

① 하명의 불이행으로 권익을 침해당한 제3자는 하명된 의무의 이

행을 행정청에 청구할 수 없으나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② 허가는 적법요건이므로 무허가행위는 사법상 유효하나 행정강

제나 행정벌의 대상이 되지만, 특허와 인가는 효력요건이므로

무인가행위는 무효이나 행정강제나 행정벌의 대상이 되지 않

는다.

③ 특정의 상대방에게 권리․능력․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형성적 행위는 공법상의 행위이므로, 항상 공법상의 법률효과

를 발생시킨다.

④ 인가는 제3자의 법률적 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과를 완성시키

는 행위이므로, 적법한 인가가 있으면 기본적 법률행위에 경미

한 하자가 있더라도 하자가 치유된다.

13. 행정자동결정이 보통의 행정행위와 다른 특별한 규율에 해당하

지 않는 것은?

① 발령청의 기명생략 ② 발령청의 날인생략

③ 문자⋅부호사용 ④ 이유부기의 생략

1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

는 것은?

① 외국인도 일정한 경우 정보공개청구권을 가진다.

②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

③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

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 공공기관

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문

서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15. 행정상 강제집행에 관한 기술로서 타당한 것은?

① 일반법으로 행정대집행법(대집행)과 국세징수법(강제징수)이

있다.

② 체납처분은 압류와 청산의 2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③ 대집행은 사실행위이므로 행정상 쟁송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행정질서벌도 행정상 강제집행의 한 수단이다.

16. 다음 중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의 ‘직무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비번인 순경의 불심검문

② 휴직 중인 공무원의 출입조사 행위

③ 직위해제 중인 공무원의 공과금 징수

④ 유원지에서 음주 중에 행한 행위

17. 집행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① 집행벌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과하는 벌

이다.

② 집행벌은 일정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예고하여 이행을 강제

할 수 있다.

③ 집행벌은 그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과하여 진다.

④ 집행벌에는 일사부재리원칙이 적용되므로 반복하여 과할 수

없다.

18. 경상북도 도지사가 정부조직법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

한 규정에 따라 권한 위임기관인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사

무위임규칙에 의하여 이를 경산시장에게 재위임 하였다. 경산시

장이 재위임 받은 사무와 관련된 처분을 한 경우 이 처분에 불복

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피고는 누가 되는가?

① 경상북도 ② 경상북도 도지사

③ 경산시 ④ 경산시장

19.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 중 타당한 것은?

① 행정법은 획일성․강행성․예측가능성 등을 주기 위하여 성문

법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불문법은 원칙적으로 법원에서 제

외된다.

② 헌법에 의하여 인정된 행정법의 법원인 법규명령에는 대통령

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명령,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중

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노동위원회규칙 등이 있다.

③ 관습법의 성립요건에 대하여 법적 확신설과 국가승인설이 대

립하고 있으나 전자가 통설이며, 그 효력은 개폐적 효력설과

보완적 효력설이 대립하고 있으나 전자가 통설이다.

④ 추상적인 행정법규를 구체화하는 판례는 제도적인 관점에서는

법원성이 부인되지만, 실질적인 관점에서는 법원성을 인정하

는 것이 학설의 일반적인 입장이다.

20. 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타당한 것은? (단, 통설

에 의함)

① 손실보상은 완전한 보상을 요하므로, 시장가액을 하회하는 보

상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② 공공의 안전ㆍ질서유지ㆍ사회공동생활의 안전의 확보 등과 같

은 소극적인 목적을 위하여 최소한도에 있어서 재산권에 가해

지는 일반적인 제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보상을 요하지 않

는다.

③ 국도를 자가용차로 주행 중에 낙석사고를 만나 손해를 입은 자

에 대해서는 낙석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할

지라도 국가는 원칙적으로 손실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

④ 적법행위에 의한 재산권의 침해의 경우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

을 법률에서 두고 있지 않을 때에는 손실보상의 청구가 인정되

지 않는다는 것이 학설․판례의 일반적인 경향이다.

14 제15회 1등학원연합 전국모의고사

행정학개론제15회 1등학원연합 전국모의고사

1. 다음 중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서술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①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누구든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공직자는 부패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신고할 수 있다.

2. 정부부처형 공기업 또는 정부기업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독립채산제 채택

② 기업예산회계법의 적용대상

③ 감가상각 실시

④ 발생주의 회계방식 적용

3. 정부실패 가운데 정부낭비에 대한 설명과 관련성이 없는 것은?

① 기술적 비효율성－최적의 기술을 적용하지 않아 비용최소화

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

② 내부성－공공목적과 무관한 관료조직의 사적 목표를 편익 계

산에 반영하는 것

③ 관료의 예산극대화－총비용이 총편익을 초과하는 지점에서

공공서비스 공급

④ 도덕적 해이－시민의 정보부족을 이용하여 과다하게 공공재

를 생산하는 것

4. 학습조직에 대한 설명 중 바르지 못한 것은?

① 학습조직은 유기적 조직의 한 유형으로 관료제 모형의 대안으

로 나타났다.

② 학습조직은 조직 구성원의 충분한 학습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훈련을 강조한다.

③ 효율성이 우선되는 관료제와는 달리 정보의 공유가 학습조직

의 목표이다.

④ 학습조직은 부분보다 전체가 중요하고 경계를 최소화하는 조

직문화가 필요하다.

5. 다음 중 공무원의 부패를 체제론적 입장에서 접근하는 방식은?

① 부패는 개인들의 윤리의식과 자질 때문에 발생한다.

② 특정한 지배적 관습과 경험적 습성 때문에 부패가 발생한다.

③ 사회의 법과 제도상 결함으로 부패가 발생한다.

④ 부패는 하나의 변수가 아니라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6. 다음 중 조직목표 달성을 위해 조직 구성원을 핵심업무과정 중심

으로 조직화하고 고객 수요변화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조직의

신축성을 크게 제고하는 조직구조 유형은?

① 기능구조 ② 사업구조

③ 수평구조 ④ 네트워크구조

7. 다음 중 윤리적 정부의 특징과 거리가 먼 것은?

① 투명한 정부

② 공직의 인식 가치가 높은 정부

③ 신뢰 기반 정부

④ 접근이 비싼 정부

8. 네트워크구조의 장점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네트워크조직은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② 전지구적 차원에서 최적의 자원을 찾아 활용할 수 있다.

③ 과다한 초기투자를 부담하지 않고 새로운 사업에 진입할 수 있다.

④ 네트워크조직은 대리인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9. 다음 중 정책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분배정책은 편익배분 과정에서 다툼이 있어 정책결정이 불가

능한 경우가 많다.

② 추출정책은 국민 전체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다.

③ 누진소득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는 분배정

책의 일종이다.

④ 구성정책은 정부기관의 신설이나 변경과 관련된 정책을 말한다.

10. 최근 정부가 도입한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국장급(3급) 이상 고위공무원들의 자질향상과 정치적 대응능

력을 높이고 업무의 성취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채택하려는 것

이다.

② 직무분석을 통해 얻어지는 직무정보는 고위공무원단제도 구축

에 활용될 수 있다.

③ 고위공무원들의 신분보장이 약화될 수 있다.

④ 계급의 명칭을 유지하며 계급제적 요소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11.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성 저해요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은?

① 역사요인(history)－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타나

는 실험 전과 실험 후 상태의 차이를 정책효과로 잘못 평가하

는 경우에 발생한다.

② 회귀요인(regression artifact)－실험집단의 구성에 있어 극

단치가 포함되는 경우 그 효과는 재실험을 통해 감소되는 경

향을 보인다.

③ 도구요인(instrumentation)－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측정수

단을 달리하거나, 정책 실시 전과 실시 후의 정책효과 측정수

단이 다른 경우에 발생한다.

④ 상실요인(mortality)－정책집행기간 중 대상 집단의 일부가

탈락해서, 남아 있는 대상이 처음과 다른 경우에 발생한다.

12. 예산은 희소한 공공재원 배분에 대한 계획이라는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것은?

① 사업별 우선순위 조정에서는 기회비용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② 예산은 희소한 재원에 대한 중재된 정치투쟁의 산물이다.

③ 예산은 합리적인 관리 혹은 행정적인 도구가 된다.

④ 예산은 정부활동을 효율성 측면에서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행정학개론 15

13. 상향식(bottom-up) 정책집행의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정책의 집행이 성공적이기 위해 일선공무원들의 전문지식과

문제해결 능력이 중요하다.

② 상향식 접근방법은 일선공무원들에게 권한과 재량이 주어지기

때문에 주인-대리인 이론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

③ 정책집행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응하게 함

으로써 분권과 참여가 증대될 수 있다.

④ 정책집행에서 순응과 통제의 방식이 아닌 재량과 자율을 강조

한다.

14. 다음 중 점증주의적 예산결정 접근방식의 특성이 아닌 것은?

① 예산과정의 정치적 성격을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접근방식이다.

② 보수성, 기득권 옹호, 안정성이 기본특징이다.

③ 예산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의 갈등 완화를 강조한다.

④ 전환기에는 관료적 병리를 극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다.

15. 정책결정자와 집행자의 관계 유형 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고전적 기술자형－정책결정자와 정책집행자를 엄격히 구분

② 지시적 위임형－정책결정자가 목표 수립

③ 협상형－집행자들이 결정자들의 권위에 쉽게 압도당하지 않음

④ 관료적 기업가형－형식상 결정권을 소유하고 있는 집행담당관

료들

16. 다음 중 현재(2008.4) 복수차관제가 도입된 부처가 아닌 것은?

① 기획재정부 ② 교육과학기술부

③ 지식경제부 ④ 환경부

17. 직무특성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무특성과 동기유발과의 관계를 제시한다.

② 직무수행자의 성장욕구 수준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③ 성장욕구 수준이 낮을 경우 동기가 유발되기 어렵다.

④ 성장욕구 수준이 높을 경우 내재적 동기가 유발된다.

18. 다음 중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계층구조가 가진 문제점이라

고 할 수 없는 것은?

① 다단계계층으로 인해 행정비용이 증대되고 의사결정의 왜곡이

발생한다.

② 도와 시․군 간 엄격한 기능분할로 인한 행정공백현상이 발생

한다.

③ 시․도－시․군 간 협력행정이 부족하고 갈등이 증대되고

있다.

④ 동일 지역 내 행정기관 난립으로 책임성 확보가 곤란하다.

19. 다음 중 2008년 정부조직개편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① 부총리제를 폐지하였다.

②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

총리가 특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명의 특임장

관을 두어야 한다.

③ 장관급인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의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

급으로 조정하였다.

④ 정책홍보기능의 부처 자율화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

기 위하여 국정홍보처를 폐지하였다.

20. 지식행정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가치를 창출하고 극대화하는 행정이다.

② 급변하는 환경에서 경쟁력을 갖춘 지능적 행정이다.

③ 조직 프로세스를 급격히 변화시키는 리엔지니어링이다.

④ 주어진 자원의 범위 내에서 의도된 성과를 낳는 책임과 자율성

을 내포한다.

16 제15회 1등학원연합 전국모의고사

세 법 개 론제15회 1등학원연합 전국모의고사

1.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이 아닌 것은?

①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② 이사․이민 또는 상속으로 인해 수입하는 재화로써 관세가 면

제되는 것

③ 조경공사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화초․수목

④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관상용 열대어

2. 다음 중 법인세법상 손금산입되는 것은?

①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국외에서 납부한 벌금

② 업무와 무관한 자산의 처분손실

③ 업무와 무관한 자산의 유지관리비

④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한 임원에게 지급하는 잉여금처분에 의

한 성과배분상여금

3. 국세기본법상 서류송달에 관한 내용으로 맞는 것은?

① 송달받을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

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거절하면 유치송달의 사유가 될 수

있다.

② 송달받을 장소 이외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 이외의 사리를 판별

할 수 있는 자에게 교부송달을 할 수 있다.

③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

나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

④ 송달받을 장소 이외에서는 송달받아야 할 자가 거절하면 유치

송달의 사유가 될 수 있다.

4. 다음 중 세법상 납세의무의 확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상속이 개시된 경우 일단 성립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는 확정

여부에 상관없이 법률상 당연히 승계된다.

②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와 예정신고하는 소득세는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된다.

③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

한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아무

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한 납세자의 경정청구는 최

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확정하는 효력을 갖지 아니

한다.

5. 국세기본법상 납세담보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은?

① 금전

②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한 지방채

③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한 보증인의 보증서

④ 보험기간을 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20일 더하여 화재보험

에 가입한 건물

6.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심판청구의 심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은 불복대상이 아니다.

③ 작위처분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으므로 부작위처분에 대하여

는 불복할 수 없다.

④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7. 다음 중에서 소득세와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소득세 과세기간은 납세의무자가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없다.

② 소득세의 과세방법은 원칙적으로 열거주의에 의한다.

③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국적에 관계가 없이 주민등록표

상 주소에 의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④ 모든 거주자가 국외소재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8.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시 소득처분이 다른 하나는?

① 임대보증금, 전세금 등의 간주익금

② 손금으로 계상한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에 대한 원천

징수세액 상당액

③ 자기주식처분이익을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한 경우

④ 사외로 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후, 이에 대한 소득세를 당해 법인이 대납하고 이를 당

해 법인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

9. 다음 중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틀린 것은?

① 업무와 무관한 자산수증이익

② 자기주식처분이익을 자본전입함으로 취득한 무상주

③ 자산의 평가증으로 인한 합병차익

④ 이월결손금보전에 충당한 채무면제이익

10. 다음 중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상 기부금의 분류로 틀린 것은 어

느 것인가?

①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은 법

인세법과 소득세법상 모두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② 정치자금으로 기부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소득

세법상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③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액은 법인세법상 특례기부금, 소득세법

상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④ 국립대학병원이 운영하는 병원에 시설비․교육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특례기부금, 소득세법상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11. 다음 중 성실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성실중소법인에게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①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②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 지급이자

③ 건설자금이자

④ 지급받는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이자

세법개론 17

12. 다음 중 소득세법상 Gross-up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은?

①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소득

② 감자로 인한 의제배당

③ 투자신탁의 이익

④ 자기주식소각이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 의제배당

13.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경우로서

가장 부적합한 것은?

① 부동산임대용역의 임대료 및 간주임대료

② 면세사업으로 전용되는 재화

③ 간이과세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④ 면세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14. 다음 중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

자(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한 때에는 국

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

②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하는 때에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

비를 한도로 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할 채권이 국세․가산금

과 체납처분비를 초과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는 그 채권전액을 압류할 수 있다.

③ 채권압류의 경우, 세무서장은 채무자에게 채권압류의 통지를

한 경우에 그 채무이행의 기한이 경과하여도 이행하지 아니

한 때에는 최고를 하여야 하며 채무자가 최고한 기한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④ 압류할 수 있는 채권은 금전 또는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급부

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라도 압

류당시에 그 원인이 확정되어 있고 그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

하는 것 및 당사자간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것도 압류할

수 있다.

15.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에는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틀린 것은?

① 국고보조금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② 공사부담금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③ 보험차익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④ 토지의 재평가차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16. 다음 중 소득세법상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겸용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주택면적이 사업용 건물면적을 초

과하는 경우에는 건물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② 결손금소급공제는 물론 다른 종합소득에서의 결손금공제를 적

용받을 수 없다.

③ 소득금액을 추계신고․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

동산임대업이 주업인 경우에만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총수입

금액에 산입한다.

④ 추계여부를 불문하고 주택에 대하여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17. 다음 중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틀린 것은?

① 임차인이 거래징수 당한 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② 사업용 자산과 관련한 보험료

③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④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8. 법인세법의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은?

① 일시상각충당금의 설정은 원칙적으로 결산조정사항에 속하나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이 허용된다.

②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신

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③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적립하는 책임준비금은 결산조정사

항에 속하나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결산조정항목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 과다신

고로 인한 경정청구를 할 수 없으나, 신고조정의 누락은 경정

청구가 가능하다.

19.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고용관계없는 자의 강연료수입에 대해서는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준다.

② 물품 또는 장소의 일시적인 대여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③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를 할

수 없다.

④ 복권당첨소득이 1억5천만원인 경우에 원천징수세율은 20%이다.

20. 부가가치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매출에누리액․할인액․환입된 재화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

함하지 아니한다.

② 특수관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지 아니

한 경우에는 시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하자보증을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보관시키는 하

자보증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8 제15회 1등학원연합 전국모의고사

회 계 학제15회 1등학원연합 전국모의고사

1. 다음은 유가증권의 분류변경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의 내용이다.

틀린 것은?

① 단기매매증권은 만기보유증권이나 매도가능증권으로 재분류

할 수 없다.

② 매도가능증권에서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할 경우에는 분류변경일 현재의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액을 만기보유증권평가손익으로 하여 자본항목(기타포괄손

익누계액)으로 처리한다.

③ 단기매매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변경을 할 수 있다.

④ ③의 분류변경시에는 분류변경일 현재의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후 변경한다.

2. 중앙회사가 보유 중인 기계에 관련된 정보는 다음과 같다.

기 초 기 말

순장부가액 ￦250,000 ￦370,000

당기 감가상각액 28,000

당기 중 취득원가 ￦50,000, 감가상각누계액 ￦32,000의 기계

를 처분 하였다. 당기중에 증가한 기계의 취득원가(현금유출액)

는 얼마인가?

① ￦ 198,000 ② ￦50,000

③ ￦166,000 ④ ￦138,000

3. 2008년 1월 1일 한국주식회사는 서울주식회사의 발행주식 40%

를 ￦3,000,000에 매입하였다. 한편 2008년 12월 31일 서울주

식회사는 당년도에 총 ￦500,000의 당기순이익을 보고하였으

며, 동일자에 ￦200,000의 현금배당을 선언하였다. 2008년 12

월 31일 현재 지분법 하에서 한국주식회사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의 장부가액은?

① ￦3,120,000 ② ￦3,000,000

③ ￦3,200,000 ④ ￦3,080,000

4. MJ회사의 인쇄공정에서 다음의 원가가 발생하였다.

제본기 구입비 ￦42,000

기계 설치비 18,000

기계재배치를 위한 대체부품비 13,000

기계 재배치와 관련된 노무비와 간접비 7,000

기계 재배치로 인하여 생산능률은 크게 향상되었으나, 추정내용

연수를 증가시키지는 못하였다. 위의 원가 중 자본화시킬 수 있

는 금액은?

① ￦42,000 ② ￦55,000

③ ￦80,000 ④ ￦ 73,000

5. 합병회사는 2008년 1월 1일자로 피합병회사를 흡수합병하고 합

병회사 주식 1,000주(액면가액 100원, 공정가액 200원)를 교부

하였다. 이 합병은 매수에 해당되며, 합병직전 양사의 대차대조

표는 아래와 같다. 영업권 또는 부의영업권 가치로 인식될 금액

은 얼마인가?

합병회사 피합병회사

장부가액 장부가액 공정가액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100,000

200,000

50,000

80,000

50,000

100,000

자산합계 300,000 130,000 150,000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50,000

50,000

100,000

70,000

30,000

10,000

20,000

50,000

30,000

20,000

10,000

20,000

부채와 자본총계 300,00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