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방위사업청 성과는 이렇습니다
DESCRIPTION
2012년 방위사업청 성과는 이렇습니다TRANSCRIPT
![Page 1: 2012년 방위사업청 성과는 이렇습니다](https://reader036.vdocuments.net/reader036/viewer/2022081719/55721250497959fc0b906c57/html5/thumbnails/1.jpg)
2012년
Defense
Acquisi t ion
Program
Administrat ion
www.dapa.go.kr
![Page 2: 2012년 방위사업청 성과는 이렇습니다](https://reader036.vdocuments.net/reader036/viewer/2022081719/55721250497959fc0b906c57/html5/thumbnails/2.jpg)
Contents
01. 신뢰받는 방위사업 / 03
02. 국민 서비스 개선 / 06
03.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 / 09
04. 안보와 경제의 동행 / 12
부 록_ 세계 방위산업 동향 / 세계 속의 우리 방위산업 / 15
![Page 3: 2012년 방위사업청 성과는 이렇습니다](https://reader036.vdocuments.net/reader036/viewer/2022081719/55721250497959fc0b906c57/html5/thumbnails/3.jpg)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3
01. 신
뢰받는
방위사업
투명성 및 경쟁력 제고의 정책 우선
’12년 정부업무평가 획기적 개선
■정부업무평가 5개 전분야 등급 상승 (’12. 11월, 국무총리실)
’11년 구 분 ’12년
미흡 핵심과제 보통
미흡 정책관리역량 보통
미흡 정책홍보 보통
보통/미흡 국민만족도(민원/정책) 보통/보통
미발표 녹색성장 보통
01. 신뢰받는방위사업
민원∙행정관리 우수기관 선정
옴부즈만 제도 정착
■2012년 제4회 국민신문고 상 우수상 수상
(’12.3월, 국민권익위)
■청 옴부즈만 제도,
태국 부패방지위원회 수출
청렴도 상위권 진입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15위로
개청 이후 최고순위 달성
(’12. 11월, 권익위, 39개 중앙행정기관 상)
� 2011년도 비 1등급, 13등수 향상
■고충민원처리 우수기관 인증 획득
(’12. 11월, 권익위, 996개中7개 기관 획득)
■온라인 민원처리 만족도 우수 선정
(’12. 11월, 권익위, 38개 중앙행정기관 상)
■정책홍보평가 약진기관 선정
(’12. 12월, 문체부, 41개 중앙행정기관 상)
■예산 지출절약 2위, 수입증 5위 달성
(’12. 8월, 기재부)
![Page 4: 2012년 방위사업청 성과는 이렇습니다](https://reader036.vdocuments.net/reader036/viewer/2022081719/55721250497959fc0b906c57/html5/thumbnails/4.jpg)
부정당업자 제재 강화와 양질의 군수업체 육성
유명무실한 부정당업자 제재
■담합, 원가부정 등 부정행위 인지 불구,
재판 중인 이유로 제재 보류 결정
■제재 결정 후 효력발생까지 장기간 소요
(’11년까지 평균 7일)
� 부당행위 개연성 상존(착중도금 지급 등)
엄격한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 시행
■부정∙부당행위시 검찰기소나 감사결과
접수 즉시 제재 결정
■처분여부 확정 다음날 효력 발생토록 관련 규정 개정
(’12년 이후 평균 2일)
가처분신청으로 제재효력 무력화
■가처분신청 제도 악용으로 제재업체의 입찰참여
배제효과 상실
� 급식류는 연1회, 2/4분기에 집중(89%)입찰함에
따라 가처분제도를 악용한 계약체결 가능
실효성 있는 부정당업자 제재 방안 마련
■급식류의 경우 조달주기(연1회→분기/반기 1회) 변경으로
악용 방지
■부정당업자 감점(1점→3점) 및 적용기간(1년→2년) 확
� 원가부정 업체에 2년간 방산이윤율 1% 삭감
■단, 단순 착오 등 고의성이 없는 경우는 행정지도
(’12.4월 규정마련)
2012년 방위사업청 성과는이렇습니다
4
DA
PA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Page 5: 2012년 방위사업청 성과는 이렇습니다](https://reader036.vdocuments.net/reader036/viewer/2022081719/55721250497959fc0b906c57/html5/thumbnails/5.jpg)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5
01. 신
뢰받는
방위사업
무기중개상 배제를 통한 직거래 확
중개상 개입으로 투명성 저하
■불법로비를 통한 군사기 유출
■언론 로비 등을 통한 부정적 여론 조작으로
획득업무 국민 신뢰도 저하
■계약 수주성공을 위한 뇌물 공여 등으로
사업 투명성 저해
국외구매 직거래로 무기거래 투명성 확보
■미화 200만불 이상 수의계약 사업,
직거래 원칙 적용
� 무기체계 외 단일품목의 구성품까지 직거래 상을
확 하는 방안 검토 중
■일반경쟁도 무역중개업자 활용 시,
중개계약서 제출 의무화 및 제안서평가에 반
| ’06~’10.4월(4년4개월)간 방위력개선사업 직거래 현황 |
계 중개업자 활용 직거래
76,251억원28,878억원 46,373억원
(39%) (61%)
계 중개업자 활용 직거래
10,121억원2,104억원 8,017억원(21%) (79%)
| ’10.4월~’11년(1년8개월)간 방위력개선사업 직거래 현황 |
![Page 6: 2012년 방위사업청 성과는 이렇습니다](https://reader036.vdocuments.net/reader036/viewer/2022081719/55721250497959fc0b906c57/html5/thumbnails/6.jpg)
불량급식 납품사고 지속 발생
■곰팡이 핀 햄버거빵 납품 묵인 (’11년)
■ 가루 비율이 높은 저질건빵 납품 (’09년)
■김치에서 쥐, 지네 등 혐오 이물질 발견
� ’08~’11년 적발건수 : 17건
■기타 떡국떡(40건), 소시지(14건) 등
불량급식품목 다량 발생
불량급식업체 납품차단 조치
■불량급식업체 적격심사 감점 확
■민∙관∙군 합동위생점검 강화 : 연 1회 → 연 2회
※군급식류사용자불만제기건수 폭하락
2012년 방위사업청 성과는이렇습니다
6
DA
PA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불량급식 업체 제재 강화로 사용자불만 폭 감소
02. 국민서비스개선
~ 을(’11년) 구 분 ~ 으로(’12년)
계약건당품질하자
하자건수당-0.25점 ~ -1점 -0.1점 ~ -2점
-0.25점 ~ -1점 식품위생법 -0.2점 ~ -5점
-0.25점 ~ -1점 부정당업자제재 -1점 ~ -3점
1년 제재적용 상기간 2년
![Page 7: 2012년 방위사업청 성과는 이렇습니다](https://reader036.vdocuments.net/reader036/viewer/2022081719/55721250497959fc0b906c57/html5/thumbnails/7.jpg)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7
02.
국민
서비스
개선
민군 규격의 호환성 제고로 국방조달의 효율화
국방목록∙규격관리 시스템 노후화 (’99년 개발)
■제도 등 업무환경 변화 처 곤란
■정보의 정확성 저하, 활용성 미흡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개발 (’11. 2월 ~ ’13. 3월)
■표준화 업무 전 과정 온라인화
■각군, 기품원, 국과연, 업체 간 부품 기술정보
공유기반 구축
민간우수제품 군 활용 미흡
■무기체계 획득시 상용품 적용절차 미정립
■그간 상용품 전환 실적 미흡
군수품의 상용전환 확
■상용품 전환 절차 정립 및 군수품 상용전환 가능
품목 전수조사 실시
� ’09 ~ ’12년 : 5,909품목 전환
규격 공개에 소극적
■연구개발 수의계약 기간 만료(5년) 이후,
규격 공개 여부 검토
적극적인 국방규격 공개
■조달 예비판단시 국방규격 공개여부 검토
� 정보공개법에 따른 공개절차 마련
![Page 8: 2012년 방위사업청 성과는 이렇습니다](https://reader036.vdocuments.net/reader036/viewer/2022081719/55721250497959fc0b906c57/html5/thumbnails/8.jpg)
2012년 방위사업청 성과는이렇습니다
8
DA
PA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원가절감이 기업이익으로 구현되도록 제도 개선
실발생 원가보전 제도에 따라 경쟁력 유인 부재
■원가상승이 기업이익으로 이어져 원가 부풀리기
원인 제공
� 방위력개선사업 확정계약 비율 : ’10년 39%
확정계약 확 를 통한 국제 경쟁력 제고
■확정계약 확 로 원가절감분이 기업이익이 되도록
계약정책 변화
� 방위력개선사업 확정계약 비율 : ’12년 91%
정부 책임 원가산정 방식
■증빙서류 중심의 원가관리로 오류 및
조작가능성 상존
■허위원가자료 제출 등 원가부정행위 지속 발생
업체책임 원가산정 방식(정부검증)
■업체를 원가산정 주체로 전환, 책임성 강화
■부족한 원가인력의 효율적 운용가능
■청 원가시스템과 기업 ERP 연동 확
� 연계업체 : LIG넥스원, 삼성탈레스, 두산 DST
이윤율 상ㆍ하한 제도로 이윤창출 동기 제한
■업체 이윤을 일정수준(9~16%)으로 보장
노력에 따른 이윤보상 체계 마련
■이윤율 상하한제도 폐지
■R&D, 수출, 품질노력에 따른 이윤 산정
� ’12년 중소기업 4개 업체가 이윤율 16%초과 달성
![Page 9: 2012년 방위사업청 성과는 이렇습니다](https://reader036.vdocuments.net/reader036/viewer/2022081719/55721250497959fc0b906c57/html5/thumbnails/9.jpg)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9
03. 방
위산업
경쟁력
강화
1물자 - 1업체 지정
■제도적 독점 체제로 방산업체의 경쟁력 확보에 한계
� 군사전략및후속군수지원상필요시외에는단일업체지정
� 품목간, 산업간 칸막이 역할
1물자 - 多업체 지정
■경쟁을 통한 방산업체의 기술 및 경 혁신 촉진
⇒ 국제경쟁력 제고, 수출 활성화
�‘가격∙품질 경쟁력 강화’필요시 방산업체
추가 지정토록 제도개선(’12.4월)
� 신규업체의 방산시장 진입장벽 해소 책 마련
(보안허용범위 內 국방규격 열람 및 방산물자
목록 공개)
| 연도별 방산물자 지정 현황(누계) |
(단위 : 품목)
방위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급업체 지정 확
03. 방위산업경쟁력강화
![Page 10: 2012년 방위사업청 성과는 이렇습니다](https://reader036.vdocuments.net/reader036/viewer/2022081719/55721250497959fc0b906c57/html5/thumbnails/10.jpg)
2012년 방위사업청 성과는이렇습니다
10
DA
PA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균형있는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 지원 책의 다각화
■방산 분야 참여확 를 위한 기술∙경 컨설팅
지원 실시
� ’10~’12년 70여개 중소기업 컨설팅 비용지원
■중소기업 방산수출 지원을 위한 DQ마크 인증제도
운 (’12.2월)
■이차보전 사업 중소기업 자금지원 확
� 비중확 (35%→50%), 이자부담경감(1%→ 0.5%)
∙중소기업 상생 협력 기반 마련
■무기체계별 상생협의회(11개) 운
� 상생협력 촉진 회 개최(210여개 업체 참여)
중소기업의 사업 참여 확
■신규진입을 억제하는 규격 정비
■중소기업 가능한 분야는 분리발주 추진
■난이도 낮은 단일무기체계 S/W 사업은 중소기업자간
경쟁 역으로 관리
� ’13년 20개 사업 중 17개 사업(85%)은 중소기업자간
사업으로 분류( 기업 입찰 배제)
중소기업 참여 컨소시엄 우
■연구개발 사업의 중소기업 참여 활성화
� 제안서 평가시, 중소기업 참여 수와 참여규모에 따라
가점 부여
![Page 11: 2012년 방위사업청 성과는 이렇습니다](https://reader036.vdocuments.net/reader036/viewer/2022081719/55721250497959fc0b906c57/html5/thumbnails/11.jpg)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11
03. 방
위산업
경쟁력
강화
Field Test 및 실사격 시험 강화로 품질검증된 무기체계의 공급
초도 양산품 성능검증 미흡
■실험실 위주의 시제품 제작환경과 량 양산환경간
차이를 간과
Field Test 제도 도입
■Field Test 관련 지침 제정 (’12.12월)
� 상 : 연구개발사업의 초도생산품 및 초도인도분 등
� 예외 : 개발과정이 Field Test를 포함한 사업
(함정∙항공기∙SW 등)
실사격 시험기준 미비
■비용 과다 소요를 이유로 최소 수량만 실사격 실시
� 운용 시험평가시 최소만 실사격 실시 후 실제품을
실사격없이 보급
■즉각적 리콜 미실시로 추후 하자 발생 시,
구상방안이 불확실
유도무기 신뢰도 개선방안 마련
■국내개발 : 시험평가 및 초도양산품 기본단위
실사격 실시로 보급전 철저한 성능 확인
■국외도입 : 업체 책임 하 도입 전 시험평가 및
도입후 실사격 실시
⇒ 불합격시 즉시 리콜, 합격품만 군에 납품
![Page 12: 2012년 방위사업청 성과는 이렇습니다](https://reader036.vdocuments.net/reader036/viewer/2022081719/55721250497959fc0b906c57/html5/thumbnails/12.jpg)
2012년 방위사업청 성과는이렇습니다
12
DA
PA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국내에서 세계로, 수출품목의 첨단화∙다양화
수출정책 역량 강화
■국제 방산협력 활동 강화
� 국제공동개발과제(진행)
: ’07년(1건) → ’10년(3건) → ’12년(6건)
� 방산협력체결(누계)
: ’06년(22개국) → ’12년(32개국)
■방산수출금융지원 확
� ’10년 137억원 → ’11년 698억원 → ’12년 718억원
(방산육성자금 전체 융자금액)
■블랙이 국제에어쇼 참가 최초지원 (’12년)
� 최우수상 및 인기상 수상(와딩턴, 판보로)
■정부간 무기체계 수출거래 최초 성사 (G to G, ’12. 11월)
� 페루에 KT-1 21 수출 등
04. 안보와경제의동행
수출 경쟁력 강화
| 수출 상국 다변화 | | 수출업체 다양화 | | 수출품목 첨단화 |
* 소화기, 탄약 등 수출 →
T-50, KT-1, 잠수함 등
첨단무기 위주 수출
’06년 ’06년 ’12년’12년
47개국 47개업체
(321품목)
70개국115개업체
(2,532품목)
방산수출 실적 증가
’06 ’07 ’08 ’09 ’10 ’11 ’12
2.5억불
8.5억불10.3억불
11.7억불 11.9억불
23.8억불
30억불(’12년 목표액)
![Page 13: 2012년 방위사업청 성과는 이렇습니다](https://reader036.vdocuments.net/reader036/viewer/2022081719/55721250497959fc0b906c57/html5/thumbnails/13.jpg)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13
04. 안
보와
경제의
동행
국방기술의 신성장 동력화
민군협력 R&D 사업 확
■민군협력 예산 및 과제수 지속 증가
� 예산 : ’06년 83.6억원 → ’12년 409억원(4.6배 증가)
� 과제수(진행) : ’06년 22건 → ’12년 39건(77% 증가)
■국책사업 체계개발 활성화
� 한국형헬기 개발사업(방사청-지경부, 1조 2,960억원)
� 아리랑5호 개발사업(방사청-교과부-지경부, 2,480억원)
국방 R&D 업체투자 우선원칙 전환
■업체, 공동, 정부투자 순으로 연구 개발 투자주체 검토
기준 마련
� 기술성숙도 6이상, 량소요, 민수전환∙수출 가능성
높은 품목 등은 업체투자 우선 원칙
■업체의 도전적∙창의적 R&D를 위한 지원책 마련
� 개발성공 시 양산사업에서 개발비 보전
� 국방R&D 사업 성실실패제도 도입 검토 중
국방기술 민간이전 증
■국방기술 민간이전 증가 현황
민간기술의 국방 R&D 활용
| 업체주관 무기체계 연구개발 |
’06년’12년
31
63%(2배)
| 신개념기술시범 사업 확 |
’06년’12년
16
99억원(6.2배) 계 ’05년 이전
(12년간)
’06년 개청 이후(6년간)
이전건수 75건 124건
이전기관 117개 140개
![Page 14: 2012년 방위사업청 성과는 이렇습니다](https://reader036.vdocuments.net/reader036/viewer/2022081719/55721250497959fc0b906c57/html5/thumbnails/14.jpg)
2012년 방위사업청 성과는이렇습니다
14
DA
PA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국내 기술유출 방지 및 해외 첨단기술 도입 기반 마련
방산수출입 규모 비, 방산기술 보호 미흡
■방산기술보호 전담 조직 및 전문인력 미비
� 방산수출 증가에 따른 기술 유출 및 도용 가능성 증
■방산기술 보호를 위한 인식 미흡
� 회고록 등에 Reverse Engineering 등을
지나치게 노출
� 방산기술 인력의 통제 없는 이직 등
■국외도입 첨단 무기체계에 한 기술보호 요구 증
선진화된 방산기술 보호 조직 및 체계 마련
■방산기술 보호 전담을 위한 방산기술통제관실 신설
(’12.7월)
� 수출상 국에 한 최종사용자 모니터링 등 시행
■방산수출입 과정에서의 기술보호방안 관련 교육 실시
� 청 직원 및 ADD, 기품원, 각 군, 방산업체,
무역 리점 등 약 800여명
■국외도입 첨단기술의 안정적 보호 체계 구비
� 우리의 기술보호 역량에 한 신뢰 제고
![Page 15: 2012년 방위사업청 성과는 이렇습니다](https://reader036.vdocuments.net/reader036/viewer/2022081719/55721250497959fc0b906c57/html5/thumbnails/15.jpg)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15
세계
방위산업
동향
/세계
속의
우리
방위산업
■ 2011년 주요국 무기획득 비용 ■ 국방과학기술 수준
■ 최근 6년 수출입 규모
■ 세계 100 방산업체 국가별 현황 (매출액 기준, 2009년)
세계 방위산업 동향
부 록
세계 속의 우리 방위산업
단위 : 억달러
단위 : 억달러
■ 세계 무기거래 규모 (상업판매실적을 제외한 정부간 거래)
■ 세계 재래식 무기 수출 현황
단위 : 억달러 (2011년 물가 기준으로 조정)
※ 출처 : 미 의회보고서(’12.8월)
※ 미국 기술수준을 100으로 한 분야별 전문가들에 의한 정성평가
※ 출처 : 미 의회조사국(2010년) ※ 한국 : 삼성테크윈, LIG Nex1
단위 : 억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