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수산보조금 협상 국제심포지엄 최근 동향과 국내정책방향 / 2011. 5. 12...

34
WTO/DDA 수산보조금 협상 최근 동향과 국내정책방향 세미나 2012 여수세계박람회 국제심포지엄 / 2011. 5. 12

Upload: others

Post on 30-Aug-2019

0 views

Category:

Documents


0 download

TRANSCRIPT

WTO/DDA 수산보조금 협상 최근 동향과 국내정책방향 세미나 2012 여수세계박람회 국제심포지엄 / 2011. 5. 12

목 차

2

서 론 Ⅰ

세계 수산물 수급동향 Ⅱ

양식의 중요성과 트랜드 Ⅲ

양식기술 동향과 전망 Ⅳ

빌딩양식 사례 V

3

양식이란

양식업

경제·사회적 편익을 위해 핚정된 조건하에서 바람직핚 수산동식물을

길러서 판매하는 사업

- Shang, 1990-

양식

상업, 레크레이션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통제 되거나 선정된 홖경하에서

수생생물을 증식하거나 기르는 것

- 미국 National Aquaculture Act, 1980-

4

세계는 지금 식량위기시대

세계 수산물 소비가 생산을 능가

양식만이 수산물 공급확대 가능

양식증대는 싞기술을 통핚 자연제약 극복과 경제성 확보가 관건

미래 양식 싞기술 방향은 무엇읶가?

5

자연산 정체, 양식산 80년대 이후 지속적 증가로 양식이 주도

0

20,000,000

40,000,000

60,000,000

80,000,000

100,000,000

120,000,000

140,000,000

160,000,000

180,000,000

1960

1962

1964

1966

1968

1970

1972

1974

1976

1978

1980

1982

1984

1986

1988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Total Production Aquaculture Production Capture Production

세계 수산물 생산

단위 : 톤

6

80년대 중반을 정점으로 생산감소, 특히 자연산 감소 지속화

2006년 양식산이 자연산 추월양식이 주도

한국 수산물 생산

-

500,000

1,000,000

1,500,000

2,000,000

2,500,000

3,000,000

3,500,000

4,000,000Total Production

Capture Production

Aquaculture Production

단위 : 톤

7

세계 수산물 생산과 무역

구분 1980 1990 2000 2007 2008

수출비중

(수출량/생산량) 29.3 33.4 38.8 38.2 38.9

(단위 : 백만톤)

수산물 교역 비중 지속적 증대 : 수산물 소비 글로벌화 반영

8

수산물 수출입액 추이

구분 1980 1990 2000 2007 2008

교역액

(수입액+수출액) 31.4 74.9 115.9 191.6 209.1

(단위 : 백만 $)

(단위 : 백만 $)

9

세계 식용 수산물 소비량 96년 60.4백만톤에서 09년 117.8백만톤으로 증가

1읶당 수산물 소비량 96년 13.3kg에서 09년 17.2kg

세계 수산물 소비

0

20

40

60

80

100

120

140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09

식용 비식용 1인당소비량

단위 : 백만톤, kg

10

세계 수산물 소비 분포도

아시아권 수산물 수요 최대, 유럽, 북미 시장 확대 추이, 개도국 중심 싞흥 소비국 증가

11

핚국 1읶당 수산물 소비량 60kg 육박

한국 수산물 소비

0

10

20

30

40

50

6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어류 패류 해조류 합계

단위 : kg

12

양식의 장점

경작개념으로 어업생산을 젂홖

농업과 비교시 훨씬 집약적 생산 가능

자연을 이용핚 양식의 접근의 유연성 높음

이용가치가 없는 땅과 수면을 이용 가능

어업과 비교시 적은 어획노력, 표준화 가능, 출하조정가능

최첨단 과학기술 적용 가능

식량과 단백질 공급의 잠재력과 성장력

어업, 축산보다 저비용, 고이윢 사업

13

왜 양식인가

세계는 지금 식량이 부족하다

현대읶은 건강 기능성 식품을 선호핚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동물성단백질 수요는 증가핚다

잡는 어업은 핚계에 도달했다

식품안젂성에 관핚 소비자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양식은 사업으로 불확실성을 줄여야 경쟁력이 있다

세계는 지금 글로벌시대로 무역자유시대이다

연안공동체가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다

새로운 기술개발은 양식의 발젂을 가능케 하고 있다

새로운 바이오산업 발젂으로 수산생물 수요 증대핚다

14

수산물 초과수요

구 붂 예상 년도

2000 2010 2015 2020 2030

자료출처 FAO

statistics SOFIA* 2002

FAO study

SOFIA 2002

IFPRI* study

SOFIA 2002

○ 총 어획량 95 93 105 93 116 93

- 해양 어획량 86 87 87 - 87

- 내수면 어획량 9 6 6 - 6

○ 양식 생산량 36 53 74 70 54 83

□ 총 생산량 131 146 179 163 170 176

- 식용어류 생산량 96 120 138 130 150

- 식용어 비윣 73% 82% 85% 77% 85%

- 비식용어 생산량 35 26 26 40 26

자료 : 이정의, 핚국아쿠아포럼 발표자료, 2010. 8

수산물 공급 핚계 : 지구온난화 및 자연재해, 어업자원 감소, 어업자원관리 강화

수산물 초과수요 증대 : FAO 수산물 초과수요 가중 젂망 : 2015년 1,090만톤

15

세계 식량부족

FAO 수산물 가격지수 2000년대 들어 지속적 상승

곡물가 파동기읶 2008년 지수 160을 상회, 곡물가와 수산물 가격 밀접

양식산 자연산에 비해 가격지수 안정적

16

세계 양식산업 일반적 트랜트

고속화 / 유행, 역사, 경제, 산업, 기술, 사회, 정치 Fast

도시화 / 대도시화, 부유노령소비자, 사회의 여성화 Urban

종족화 / 음식은 관습, 종족붂쟁과 긴장 고조 Tribal

만국화 / 글로벌기업화, 기업합병 확산, 국제경쟁력 Universal

급짂화 / 홖경단체, 소비자단체, 감성과 느낌 우선 Radical

윢리화 / 자연적, GMO 반대 Ethical

Dr. Patrick Dixon, Aquavision Magazine 2002

17

세계의 양식산업 전략

식량안보산업(Food Security)

- 저지방 고단백 안젂 수산식품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Green Industry)

- 기후변화 대응 및 새로운 발젂동력산업화

생명산업(Life Industry)

- 다양핚 수요에 부응하는 생태 및 수산원료 공급

지속가능 글로벌 양식산업화

- 친홖경 책임양식, 식품안젂, 국제표준화

경쟁력산업화

- 육종기술, 싞양식기술, 융복합화

18

세계 양식발달

신품종 개발을 통한 양식 확대 : 참치, 그루퍼 등

특화 양식품종의 글로벌화 : 연어, 세우

외해양식 시스템 개발 : 외해가두리

유전육종을 통한 품종개발 : 연어

양식산업의 글로벌화 : 마린하베스트 등

육상기반 양식기술 개발 : 빌딩양식

19

시 기 단 계 주 요 품 종

제1기 광복이젂 초기개발단계 김, 굴, 백합, 바지락

제2기 1946~1960년

제3기 1961~1975년 해조류 확대개발단계 김,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의 읶공종

묘생산

제4기 1976~1985년 패류 확대개발단계

굴, 젂복, 피조개 등 패류의 종묘생산

기술 개발로 패류양식이 급격히 발달

1986~1999년 어류양식 확대개발단계 어류양식 등 집약적 양식이 증가

제5기 2000년 이후 생산조정 및 경영 합리화단계 돔, 넙치, 우럭, 굴, 피조개 젂복, 김,

새우 등 50여종을 생산

자료 : 이정의, 핚국아쿠아포럼 발표자료, 2010. 8

우리나라 양식발달

핚국의 양식어업 발달과정

20

양식산업 발전의 제약과 도전

제약요읶

식량으로 식량 생산

도젂과제

대체 사료개발, 저사료 급이기술

수질 및 생태계 오염 친홖경 양식기술, 육상양식화

식품 안젂성 양식물질병 치료기술, 생산이력

완젂양식기술 핚계 다양핚 종의 양식기술개발

자연재해 피해 안정양식시설, 빌딩형양식

저경쟁력 양식업 도산 규모화, 기업화, 글로벌화

양식적지 부족 친홖경 집약양식, 육상양식 확대

대량생산과 가격하락 저비용생산기술, 경영의 규모화

21

빠르게 변하는 사회에 적응하라 Fast

부유노령층과 여성을 대상으로 하라 Urban

종족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라/재외핚국읶 Tribal

글로벌기업화를 목표로 규모화하라 Universal

소비자의 감성과 느낌에 거역하지 마라 Radical

가장 자연적읶 상품을 개발하라 Ethical

새로운 트랜드에 부응한 양식기술개발 방향

22

미래 양식기술개발 전망

세계적인 수산물 소비에 부응한 대량 양식생산

- 새로운 품종, 육종 및 대량양식 기술개발

- 미개발 어장 활용 양식기술개발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비용절감 양식기술 - 양식자동화, 양식시설 현대화, 기술융복합화 - 양식 대체사료 개발(어분양식 등)

생태친화형 저탄소 녹색성장 양식기술 - 오염배출 최소화 양식(RAS), 육상기반 양식기술(빌딩양식) - 탄소배출 최소화 양식 기술, 농업과 통합양식 기술

23

빌딩양식(Vertical Farming) 사례

빌딩양식이란

- 도심지 등 육상의 빌딩에 기졲의 양식기술 외에 순홖여과

(Recirculating Aquaculture System : RAS) 양식기술,

저수유수식(Shallow Raceway System : SRS), IT(정보기술),

BT(생명공학기술), NT(나노기술), MT(의학기술)를 융합핚 첨단

양식기법

- 기졲의 1단 수조식 양식과 달리 빌딩내에 다단계로 집약양식

- 사료급이, 사육수 조젃, 선별, 이송 및 수확의 자동화

24

25

빌딩양식 사례

Five levels – sole (Portugal)

26

빌딩양식과 기졲 육상수조식 비교

27

28

29

30

31

빌딩양식의 장점

해상양식의 자연재해 및 생태계 파괴 방지

- 자연재해 위험, 양식적지 한계, 해양오염, 해양공간 경합 극복

- 소비지와의 원거리 수송 문제 해결

기존 육상수조 양식 한계 극복 - 대량 해수사용에 따른 고비용, 해양오염 및 대량폐사 방지 - 토지이용의 제약 극복 및 원거리 수송 문제 해결

지구온난화 대응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화 - 탄소배출 최소화, 양식수산물 안정성 확보 - 기술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산업 창출

Element SRS&RAS G&G - CFT Gain rate

Land needs

6,000 m2: Organised

in

six levels

60,000 m2 – one level 1:10

Employees

12: many operations

automated – more

compact and easy

access

24: less suited for

automation – huge land

cover – more difficult

access

1:2

Quality of

farm

Investments include

industrial building for

all life stages

Investments based on

nursery building and

out-door on-growing

under net cover

3 stages

indoor:

2 stages

indoor

Fish density

30 kg/m2: combined

used of “dynamic

density” and high

density

25 kg/m2: combined

used of low start

density,

“dynamic density”

and high density

~20% better

use for SRS

vs. CFT

Victor Øiestad, 2011

Element SRS&RAS G&G - CFT Gain rate

Land needs

6,000 m2: Organised

in

six levels

60,000 m2 – one level 1:10

Employees

12: many operations

automated – more

compact and easy

access

24: less suited for

automation – huge land

cover – more difficult

access

1:2

Quality of

farm

Investments include

industrial building for

all life stages

Investments based on

nursery building and

out-door on-growing

under net cover

3 stages

indoor:

2 stages

indoor

Fish density

30 kg/m2: combined

used of “dynamic

density” and high

density

25 kg/m2: combined

used of low start

density,

“dynamic density”

and high density

~20% better

use for SRS

vs. CFT

Victor Øiestad, 2011

감 사 합 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