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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HS-OECD 연구협력을 위한 해외출장복명서

1. 출장개요

◦ 출장목적

- 제20차 Working Party on Territorial Indicators 및 지역개발정책위원회

(TDPC) 참석

- OECD와의 지속적인 연구 및 업무협력 방향에 관하여 논의

- 파리 도시계획현황 및 컴팩트 시티 사례 조사

◦ 일시 및 장소

- 2010년 11월 28일(일) ~ 12월 5일(일), 6박 8일

- OECD Conference Centre, Paris

◦ 출장자

- 정윤희 책임연구원, 이진희 연구원

2. 출장일정 및 세부일정

월일(요일) 출발지 도착지 업무수행내용

11.28(일) 인천 파리 - Charles de Gaulle 국제공항도착, 시내로 이동

11.29(월)Room CC9,

OECD Conference Centre- Working Party on Territorial Indicators 참석- OECD와의 향후 연구 및 업무협력 논의

11.30(화)Room CC4,

OECD Conference Centre- Working Party on Territorial Policy in Urban

Areas 참석

12.01(수) OECD - TDPC 회의 참석

12.02(목) OECD - WPTI 회의결과 정리 및 재OECD한국대표부에 전달

12.03(금)

Institut d'Urbanisme de ParisProf. Viviane Claude

- 파리의 광역권 연구 및 도시구상 관련 관계자면담

Paris Rive Gauche 개발지 - 파리 리브고쉬 개발사례 조사

Seine Nanterre Arche 개발지 - 세느 낭떼르 악쉬 개발사례 조사

12.04(토) 파리 출발

12.05(일) 인천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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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ECD WPTI 세션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 회의개요

Morning Session: 10:00 ~ 13:0010:00 ~10.30

1. Approval of the Agenda GOV/TDPC/TI/A(2010)22. Bureau designation 3. Approval of the Summary Record of the 19th Session GOV/TDPC/TI/M(2010)14. Opening remarks by the Chair and Secretariat

ANALYSIS OF REGIONAL TRENDS10.30 ~ 5. • The contribution of regions to aggregate growth GOV/TDPC/TI(2010)612.30 • Growing lagging regions - second part GOV/TDPC/TI(2010)7

• Outline for “Regions at a Glance 2011” GOV/TDPC/TI(2010)8 &GOV/TDPC/TI/RD(2010)4

Coffee Break: 11:30 ~ 11:45

MEASURING REGIONAL INNOVATION12.30 ~ 6. OECD typology of regional innovation systems GOV/TDPC/TI/RD(2010)313.00Lunch Break: 13:00 ~ 15:00Afternoon Session: 15:00 ~ 18:00

JOINT WPTI AND WPURB ROUNDTABLE ON ENVIRONMENTAL INDICATORS FOR CITIES15:00 ~ 7. Presentations: GOV/TDPC/TI(2010)917:00 • OECD Secretariat “Defining metro-regions for comparison of

economic and environmental performance”• A. Schneider (University of Madison, USA) “Cities from space:

Monitoring urban areas at local, regional, and global scales using satellite data sets”

• P. Mc Carney (University of Toronto”, CA) “Global city indicators facility”

• Amanda Crossfield (Regional data observatory Yorkshire Futures, UK) “Using an ecosystem service approach for environmental monitoring at a city-region geography”

• S. Sarkozy-Banoczy (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Office for International and Philanthropic Innovation) “White House-HUD working group on urban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Way forward: Duarte Rodrigues WPTI ChairCoffee Break: 17:00 ~ 17:15

OECD REGIONAL DATABASE: PROGRESS AND FUTURE DEVELOPMENTS17.15 ~ 8. OECD regional database: data collection 2010 and new statistics GOV/TDPC/TI(2010)1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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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PTI 세션의 주요 내용은 OECD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지표의 선정 및

데이터 수집에 있어서의 강조점에 대하여 논의하고, 향후 OECD WPTI의

업무방향을 설정하고자 하는 것임

◦ 이를 위해 지역정책의 주요 방향, 지표가 포함해야 하는 속성 및 지표선정

에 고려되어야 할 우선순위 등에 대하여 토의 함

□ 주요내용 및 부문별 시사점

◦ 지역 변화의 분석 세션

- 두 가지 연구 ‘The contribution of regions to aggregate growth¡’,

‘Growing lagging regions(second part)¡’의 주요 내용이 발표 됨

- 계량적인 분석과 사례연구를 통해 OECD 주요 국가들에서 총 성장의 약

1/3은 핵심지역에서, 2/3는 나머지 지역에서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밝힘.

이는 1/3의 법칙으로도 일컬어 질 수 있는데, OECD의 경우 전체의 4%가

1/3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동시에 집적경제의 효과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이는 나머지 지역들의 성장을 위한 프로젝트의 수행

은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고 주장함. 즉, 성장이 지연되고 있는 지역들이

국가 전체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임

- 이 연구의 결과는 경제성장률이 국가 전체 평균이하인 주변 지역의 성과

향상을 위한 정책이, 사회적 정의 측면에서뿐 아니라, 전체의 성장을 위해

서도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음. 즉, 형평성만이 아닌 효율성의 측면

에서도 주변부의 성장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 2011년 OECD 지역 정보의 제공 웹 툴 발표

- 지역지표들의 정보 수집 및 수집된 정보의 확산을 위해 구축한 OECD

explorer(interactive web-tool)의 소개 및 정보제공 협조 요청

- 한국관련 정보의 검토, 정보의 정확성과 적정성 모니터링, 추가적인 정보

제공의 필요성 및 협조경로 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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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국가들의 정보를 정책관련 연구 및 필요부문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및 부처에 홍보 필요성 검토

◦ 도시의 환경지표에 대한 WPTI/WPURB 공동 Roundtable

- 대도시권 비교분석을 위한 자료 및 다루어져야 할 정책이슈들에 대한 토

론. 대도시권의 국제비교를 통한 시사점은 측정되는 공간적 경제적 단위

의 정의에 따라 달라질 것임. 따라서, 국가 간의 횡단 비교가 가능하도록

어떻게 조화된 'Metro regions'을 정의할 것인지가 중요함. 기능적 대도

시권의 설정이 중요함. 성장, 분배, 및 도시의 형태(다핵/단핵) 등 도시체

계의 측면에서 정교하게 정의될 방법론의 필요성이 강조 됨. 세계 수준

의 리모트 센싱 기술의 활용을 통해, 도시화의 역할, 도시지역의 에너지

소비, 대기오염, 건조지역의 확산의 영향 등에 대해 보다 넓은 범위의 연

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이 토의 됨

- 소규모 지역단위의 종합적인 사회경제적 데이터 평가의 문제와 함께, 따

라서 기능적 대도시 지역 설정을 위한 지표의 수집 및 범위의 선정 중요

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되었음

- 지리정보시스템 활용의 이점과 한계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짐

- 한국에서도 도시의 행정구역이 아닌, 도시권 및 지역혁신클러스터의 범

위 설정 등에 있어, OECD에서 국제비교를 위해 검토하고 있는 기능적

대도시권 설정을 위한 지표를 면밀히 검토하고 적용가능성을 검토할 필

요가 있음. 도시 지표의 국제비교 가능성은 국내 정책 결정을 위한 지역

연구의 지평을 확산 시켜 줄 수 있는 큰 가치를 지니고 있음

◦ OECD Regional database: progress and future developments

- 현재 OECD에서 활용 가능한 지역 DB에 대한 소개 및 향후 DB구축 계

획에 대해 논의

- 국내 지표의 제공 협조 검토 및 타 국가 정보 활용 제고 홍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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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시사점

◦ OECD에서는 지역지표 있어 3가지의 주요 요소를 설정하고 있음. 이는 경쟁력

(Competitiveness), 형평(Inclusion),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으로, 이 세 자기

측면에서 자원의 집중, 불균형의 지속을 평가하며, 정책설계를 위한 지역 분석

을 하고자 함

◦ OECD에서는 향후 지역 정보수집 및 지표선정에 있어 포용(Inclusiveness)과

환경적 지속가능성 차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현재 국내

에서 녹색성장지표, 지속가능성 지표 등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지표연구

및 작업에도 이러한 경향은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음

◦ 그러나, 지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는 비교가능성(comparability)에 있음.

따라서, 같은 속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더라도, 국제적 비교가 가능하기 위해서

는, 지표의 세부 정의 및 속성이 국제비교가능성을 지니고 있는지 검토될 필

요가 있을 것임. 이를 통해 국내에서 정책의 목표 설정 및 평가를 위해 선정

된 지표들의 활용가능성을 제고 할 수 있음

4. OECD WPTPUA 세션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 회의개요

9:30 ~ 13 :00 Morning Session9:30 ~9:40

1. Adoption of the Agenda GOV/TDPC/URB/A(2010)12. Approval of the Summary Record of the 10th Session GOV/TDPC/URB/M(2009)13. Designation of the Bureau

9:40 ~9:50

4. Introductory remarks by the Chair and Statement by the Secretariat• Outcome of the 3rd OECD Roundtable of Mayors and

Ministers: Cities and Green Growth, May 20109:50 ~11:00

5. National Urban Policy: the case of Poland (for discussion and approval)

GOV/TDPC/URB(2010)1GOV/TDPC/URB(2010)2GOV/TDPC/URB/RD(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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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ffee break 11:00-11:30

11:30 ~ 6. Cities and Green Growth: Project presentation GOV/TDPC/URB(2010)3

12:30 7. Environmental Indicators for Cities: GOV/TDPC/TI(2010)9

• Outcome of the discussion at WPTI

• How to define policy indicators?

8. Compact City towards Low-carbon Economic Development : Work in progress

GOV/TDPC/URB(2010)4

12:30 ~ 9. Performance of Port Cities GOV/TDPC/URB(2010)5

13:00 • Project presentation GOV/TDPC/URB(2010)6

• the case of le Havre

Lunch: 13:00 ~ 14:30

Afternoon Session : 14:30 ~ 18 :00

□ 주요내용

◦ WPTPUA 세션의 주요 내용은 2010년 6월부터 11월까지 진행 된 OECD의

컴팩트 시티 정책에 관한 1) Policy case studies, 2) International seminars,

3) developing policy indicators에 관한 보고임

- OECD에서는 4개국(호주 멜버른, 일본 토야마, 캐나다 밴쿠버, 프랑스 파

리․일 드 프랑스)의 메트로폴리탄 지역에 대해서 지리적 위치와 인구,

정책 등의 자료를 수집했으며, 멜버른과 토야마를 직접 방문하여 지역

정책가와 면담을 수행하였음. 이 외에도 한국의 국제업무지구인 송도를

방문함

◦ 사례조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도출함

- 1990년 대 중반 멜버른에서는 업무시설의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빈

업무시설을 주거시설로 변경하여 사용, 업무시설과 상업시설의 복합화와

업무시설과 주거시설과의 복합화를 도모함. 이러한 정책이 컴팩트 시티

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이용의 복합화와 중

심지의 매력도 증진, 고급 인력의 유입과 지역 경쟁력 강화의 결과를 가

져다 주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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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야마에서는 트램웨이 역사를 포함한 대중교통 결절점을 중심으로 밀도

를 높이는 정책을 통하여 인구의 유입을 도모함. 컴팩트 시티를 통하여

대중교통수단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 경감이 가능함

◦ OECD에서는 3차례에 걸친 컴팩트 시티에 대한 국제세미나를 통하여 컴팩

트 시티에 대한 아이디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교환하였음

- 3차례의 국제세미나는 서울(2010. 10. 8), 도쿄(2010. 10. 15), 런던(2010.

11. 16)에서 개최

◦ OECD 사무국에서는 컴팩트 시티와 녹색성장에 대한 정책지표를 지속적으

로 연구 중에 있으며, 1) 이동 거리의 단축, 2) 밀도 최대화, 3) 중심지의 매

력도 증진에 대한 일반지표와 정책지표로 구분됨

◦ OECD에서는 컴팩트 시티에 관한 조사를 계획 중에 있는데, 본 조사는 컴팩

트 시티에 대한 국가(national), 지역(region), 지방(local) 수준의 최신 정책의

기본 정보를 수집하는 데에 있음

5. KRIHS - OECD 연구협력 회의 주요 내용

□ OECD의 컴팩트 시티 관련 연구 협력 요청 배경

◦ OECD에서는 현재 컴팩트 시티 정책의 대도시권 지역에서의 환경적 역할

및 경제적 영향을 이해하고, OECD 국가들의 현재 정책 이행을 평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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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자들의 직면하고 있는 주요한 도전들과 사례들을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음(2009년-2011년)

◦ 이를 통해 국가, 광역 및 지방 정부가 공간정책 및 전략의 개발과 실행을

통하여 경제부문 및 환경부문에서 직면하고 있는 도전들에 대응하고자 할

때,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

려 해야 할 사항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이 연구의 결과는

OECD에서 수립하고 있는 녹색성장전략의 일부가 될 것임

◦ 이 연구의 최종보고서가 2011년 출간될 예정이며, 이 연구의 완료 이후 여

러 국가의 컴팩트 시티 정책 분석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 분석을 수행

하고자 기회를 모색하고 있음

□ 한국적 맥락에서의 컴팩트 시티에 대한 OECD의 관점

◦ 컴팩트 시티 정책은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기후변

화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공간정책 및 전략이 될 수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에서도 여러 신도시 개발 사례지역에 컴팩트 시티 개

념을 적용하여 왔으며, 컴팩트 시티가 현재의 높은 에너지 소비와 교통 혼

잡을 경감시키고, 도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며, 녹색성장의 목

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도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OECD의 기초연구에 의하면, 한국은 다음의 방식으로 컴팩트 시티 전략을

보다 정교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됨

- 첫째, 한국적 맥락에서 컴팩트 시티 정책의 명확한 개념 정립. 현재, 한국

에서는 다른 나라에서와 같이 U-city, Green city, Smart city, U-eco city

등 다양한 개념과 혼합되어 사용

- 둘째, 한국에서의 컴팩트 시티 정책의 비용뿐 아니라 잠재적 편익에 대한

이해를 통해, 어디서나 적용될 수 있는 컴팩트 시티 정책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효과적인 도구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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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컴팩트 시티 수립에 있어 보다 나은 수준의 다층적인 거버넌스의

구축. 특히, 지방정부의 역량강화에 대한 고려 및 중앙정부(MLTM)의 지

방정부 지원 전략의 개발

□ 향후 OECD project 계획(안)

◦ 한국의 대도시권 지역의 도시공간 구조분석

- 한국 대도시권의 도시공간구조 분석을 위해 도시 밀도, 난개발 현황, 통

근거리 및 이산화 탄소 배출 현황 등 컴팩트 시티 정책 지표 수집 및 국

제간 비교

◦ 컴팩트 시티를 위한 한국도시들의 주요 전략 및 도전과제

- 한국 대도시권의 공간구조 분석을 통한 한국 컴팩트 시티 정책의 비전과

전략의 개발

- 현재 OECD에서 연구개발 중인 컴팩트 시티 정책 개념의 한국적 적용

◦ 사례 연구

- 2~3 사례 대도시권의 선정 및 분석. 현행 지방정책 및 사례대도시권에

대한 평가 및 효과적인 전략 논의

◦ 국제세미나

- 2011년 현재 수행중인 컴팩트 시티 연구의 최종보고서 출판 시기에, 한국

에서 국토해양부 및 국토연구원과 공동 국제세미나 개최 예정

- OECD 전문가 및 학자, 사례지역 대표들이 함께 한국의 컴팩트 시티 정

책에 대한 경험과 견해를 교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

◦ Working paper/report

- 프로젝트 완료시, OECD 워킹페이퍼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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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 주요 내용

◦ 회의 개요

- 일시 : 2010년 11월 29일 오후 1시-3시

- 장소 : OECD Conference Center

◦ 참석자

- OECD : Yasushi YOSHIDA(Division Head), Tadashi MATSUMOTO(Senior

Policy Analyst), 주종완(Policy Analyst), Regional Polic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국토해양부 : 하혜련 사무관(지역정책과), 최용제 주무(도시정책과)

- 주OECD대한민국대표부 : 한동민 과장(1등 서기관)

- 국토연구원 : 정윤희 책임연구원, 이진희 연구원

◦ 주요내용

1) 한국 「National Urban Policy Review」세미나 개최 요청

- 현재 OECD에서는 한국의 국가도시정책리뷰를 작성 중. 내년 6월 최종보

고서 출간 전 한국의 전문가 및 관계부처의 리뷰를 받고자 함. 이를 위한

세미나를 국토연구원에서 개최해줄 수 있는지 협력 요청

2) OECD의 컴팩트 시티 관련 연구 협력 요청

- OECD에서는 현재 컴팩트 시티 정책의 대도시권 지역에서의 환경적․경제

적 영향을 이해하고, OECD 국가들의 현재 정책 이행을 평가하여, 정책결

정자들의 직면하고 있는 주요한 도전들과 사례들을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

으로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음(2009년-2011년)

- 현재 수행중인 과제가 완료되는 6월부터 심층적인 사례에 대한 공간분석

및 정책적용연구를 하고자 하며, 이를 한국 KRIHS와 협력하고자 함

- 연구협력 형태에 따라 지원․공동연구자 등 다양한 포지션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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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팩트 시티 연구 관련 OECD측 입장

- 내년도 과제는 여름부터 시작해서 1년을 계획하고 있으며, 6월과 10월 쯤

세미나를 구상하고 있음. 여러 국가에서 동시에 과제를 수행 또는 참여

할 예정이며, 보고서 역시 통합 또는 별로도 발행할 계획임

- 현재 호주 멜버른 사례가 진행 중에 있는데, 컴팩트 시티에 대한 OECD

입장의 명확한 개념을 정립한 후(현재 진행 중인 과제가 이에 해당함),

이 내용을 내년도 과제로 각 국의 사례에 적용하고자 함(한국 포함)

- 영국(포틀랜드, 런던), 캐나다(밴쿠버), 호주(멜버른), 일본(토야마) 등의 연

구가 진행 중 또는 예상 중에 있는데, 모든 자료를 다 정리한 것이 아니

므로 연구를 지속하길 원하고 더 많은 도시의 자료를 구축하고자 함. 특

히 고밀도시(Real Density City)에서의 컴팩트 시티 전략에 대해서 연구

하고자 하는데, 한국이 이에 해당하며, 밀도(Density)에 대한 상대적인 개

념으로 인지 밀도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함. 이러한 부분은 도시 구조

(Structure)와 개인이 느끼는 스트레스에 따라 다를 것으로 예상됨. 지난

세미나에서는 너무 서울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OECD에서는 지방

도시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음

- 파리 주변 신도시들은 20㎞가 떨어져 있어서 진입하는 데에 1시간이 소

요되서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함. 결국 중심(Core)에 investment를 집중

하는 방안도 하나의 아이디어로 고려되어야 함

- 컴팩트 시티는 두 가지 타입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됨. 다핵 도시의

경우 각각의 핵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첫 번째 타입이 될 수 있다

고 보는데, 송도의 경우 이 경우에 해당할 것이라고 봄. 두 번째 타입으

로 메트로폴리탄 지역이 확대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음. 이러한 단핵구

조의 경우에는 중심지에 모든 것이 집중될 수 있음

- 사례지역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데, OECD에서는 재생사업이 활발

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방대도시지역, 즉 개발압력이 높아서 sprawl이 예

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안으로 생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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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팩트 시티 연구 관련 국토해양부 입장

- 서울을 컴팩트 시티(Compact City)라고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고밀

도시(Density City)인지에 대한 개념정립이 먼저 이루어져야 함. 실제로

한국에서는 많은 정책가들이 서울은 이미 컴팩트 시티가 됐다고 생각하

고 있음

- 한국에서는 복합용도(mixed use)와 TOD를 컴팩트 시티라 생각하는데,

이러한 개념에 차이가 있다고 봄

- 국토연구원에서 연구비 지원을 포함한 연구협력을 할 때 외교부(한동민

과장)을 통해, 국토부를 거쳐서 과제계약을 하기 바람. OECD와의 연구는

한국 대표의 입장이므로 외교부를 거쳐야 할 것이며, 국토부에서도 충분

한 협의가 필요할 것임

6. 파리의 도시계획 및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인터뷰

□ 인터뷰 개요

◦ 인터뷰 대상

- Prof. Viviane Claude(Institut d'Urbanisme de Paris)

- 배효정(Institut d'Urbanisme de Paris, 박사과정)

◦ 인터뷰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0년 12월 3일 오전 10시-12시

- 장소 : Institut d'Urbanisme de Paris

□ 파리의 도시재생의 기조

◦ 지금 파리는 “도시 위에 도시를 세우자”는 기조 아래 컴팩트 시티로의 전환

과 사람의 통합(사회적 계층의 혼합)과 기능의 통합(복합용도 개발)을 중심

으로 도시재생이 이루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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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최고의 관광도시이자 문화도시인 파리는 70년대 까지만 해도 도시

의 불균형이라는 커다란 사회문제를 안고 있었는데, 화려하고 고급스러

운 관광지와 주택가가 밀집한 서부지역과 달리 북․동부지역에는 노후한

공장이 밀집해 있었고, 주로 이민자와 하층민이 거주하던 주거지역은 생

활환경이 열악하여 점점 도심의 제기능을 잃고 공동화되었음

- 정부에서는 이를 해결하고자 80년대 초부터 도시 균형발전 전략으로 `협

의개발지구(ZAC : Zone d'aménagement concerté)' 선정을 통한 주거지

개발과 함께 국가적 문화시설 건설을 통하여 도시경관을 획기적으로 개

선, 거주인구를 유입하는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음

◦ 또한, EU의 발전축에서 빗겨나 있는 파리의 경우 상대적으로 메트로폴리스

의 크기가 작아 발전에 한계가 있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파리의 경

계를 넓히고 행정구역을 넘어선 발전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음

- 이를 위하여 파리~르 아브르(항구도시) 연계개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는데, 국제공모 등을 통하여 다분야에 대해 논의를 하였고 현재는 수

도권의 교통인프라를 강화하여 주변도시와의 협력을 높이고자 하고 있음

- 교통인프라 개발에 있어서 발전이 될 만한 거점을 중심으로 개발을 할

것인지, 일상적인 교통시설을 정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함

□ 파리의 대표적인 도시재생 사업

◦ 현재 파리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도시재생사업은 크게 두 개의 협의정비지

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바로 파리 동쪽개발(리브고슈)와 낭떼르 악

쉬 계획임

- 파리 동쪽개발은 파리 좌안의 13구역 개발사업이며, 낭떼르 악쉬 계획은

라데팡스 인근의 대학과 경기장 지역의 개발임

- 이 두 개의 사업 외에도 다수의 협의정비지구가 존재하는데, 이는 심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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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문제 해결을 위함임

◦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개발사업 이외에 세느강 양안을 정비하여 하천 연안

의 발전가능성을 최대화하고 시민들의 문화활동을 장려하며, 보행이 편리한

도시를 만들고자 하고 있음

- 세느강 양안 정비사업은 올 해 4월부터 시작되었으며, 하천으로의 접근성

을 제고하여 하천의 가치를 재부여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또한 세느강을 활용하여 물류수송 등의 수상교통과 친환경 산업을 개발

하고자 하고 있음

◦ 파리에서는 이러한 재생․재개발사업에 있어서도 구(區) 별로 일정 비율 이

상의 사회주택을 포함하여 개발하도록 하고 있으며, Urban Renovation을 통

하여 안전과 치안 등의 문제가 있는 지역을 순환재개발하여 취약계층에게

편의를 제공함

□ 파리 동쪽개발

◦ 파리의 대표적인 낙후지역이었던 동쪽(13구역 인근지역)에 대한 논의는 70

년 대부터 대두되었으며, 사르코지 정권에 이르러 세느강 양안 개발 및 정

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이 추진됨

- 현재 파리에서 진행 중인 개발사업은 대부분이 기존 도시지역의 재개발

로 역사나 철도노선 주변의 개발력이 없는 지역에 대한 재생과 기존 도

심과의 연계가 주를 이룸

◦ 대부분의 개발 및 정비사업은 협의개발지구 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

며, 이러한 사업의 주체는 혼합경제회사가 인프라 등을 정비한 후에 프로모

터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 13구역에 대한 재생사업인 리브고슈 프로젝트의 경우 13구 구청장을 중

심으로 파리시, 13구역, 프랑스 국영회사, 세느강 관할 회사 등으로 구성

된 혼합경제회사가 주체가 되어 이루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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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은 주민과 협회 등으로 구성된 협의정비체와의 지속적인 논의와 함

께 세느강 정비와 대학 관리에 대한 워킹 그룹의 의견을 반영하여 진행됨

◦ 리브고슈 프로젝트는 2003년 시의회 승인을 받으면서 꾸준히 개발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세 가지 섹터(오스텔리츠 역사 지역, 미테랑 도시관 지역, 파리-

이브리 경계 지역) 내에서도 개별 구역으로 나뉘어 정비되고 있음

◦ 최근 파리의 도시재생은 파리와 주변지역을 하나의 공간으로 개발하는 방향

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이는 경쟁력 있는 메트로폴리스 구축을 위함임

- 파리의 경우 최소 행정단위인 코뮨이 약 3만6천개로 통합개발에 어려움

이 있으며, 파리의 물리적 크기가 작기 때문에 EU의 다른 메트로폴리스

에 비하여 발전 잠재력이 약함

◦ 이를 위하여 법개정을 통하여 파리-이브리 경계부에는 고층빌딩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고밀개발을 통하여 파리의 성장을 유도하고 있음

7. 파리 도시재생사업 사례지역 검토

□ 그랑파리(Grand Paris) 계획

◦ 2009년 4월 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발표한 그랑파리(Le Grand

Paris) 계획은 프랑스 최초의 21세기형 메트로폴리스 계획으로, 파리 시내와

수도권을 연결하는 광역인프라를 중심으로 한 친환경적 도시권 구상임

- 2012년 교토체제 이후(Post-Kyoto) 통합유럽(EU, European Union)의 지

속가능한 중심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그랑파리는 국제적 대도시권 형성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의 실험장으로 삶과 인간을 도시의 한 가운데 재배

치하고 모든 시민들에게 ‘세련된 도시적 우아함(urbanité)의 권리’를 확보

해 주는 범국민적 프로젝트라 할 수 있음

◦ 사르코지 대통령 주도의 파리 혁신안인 그랑파리는 EU의 중심지로 발돋움

하려는 21세기 대표적 메트로폴리스 구축이 그 목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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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의 주요 경제발전은 런던에서 밀라노를 잇는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

는데, 상대적으로 유럽 동측에 자리 잡고 있는 프랑스는 통합이 가속화

되는 과정에서 파리의 쇠퇴와 주요 항구인 아브르(Le Havre)와 마르세이

유의 퇴락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어있음

- 따라서 아브르와 파리를 한 시간 내로 연결하고, Seine - Nord 운하를

연장하여 파리가 유럽경제의 중심지로 부상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였으

며, 나아가 21세기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고, 기후변화 등의 환경변

화를 예방하여 보다 강하고 아름다운 프랑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미래

도시의 매력도 증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 개발이

가능한 도시로의 재정비가 필요하였음

◦ 그랑파리의 주요 전략은 혁신과 인구증가를 통한 수도권의 경제적 성장능력

확대, 대도시권 교통인프라 구축,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지역별 프

로젝트, 성장거점 육성, 환경을 고려한 수도권의 지속가능한 개발, 수도권의

신성장동력 발굴, 사회통합을 위한 주거공급 확대, 도시개발을 위한 효과적

인 정책 패러다임 등이 있음

- 그랑파리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교통이며, 현재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계획하기 위해서는 현존하는 교통망에 통합되는 새로운

교통망을 건설하는 것이 필수적이어서, 새로운 교통망은 수도권 내부를

연결하고 파리와 TGV 및 공항 등을 연결하여 국토의 나머지 지역과 해

외로 연결되게 됨. 이와 함께 시내 지하철을 개선하고, 파리 공항과 공공

교통시스템과의 연계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

-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매년 7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가

용지 부족에 따라 현재 약 37m로 된 층고규제 해제를 검토 중임

- 지속가능한 도시로서의 그랑파리를 위하여 Roissy의 2,500ha면적에 백만

그루의 식목으로 새로운 숲을 조성하여 수도권 숲 면적을 30% 증가시키

고자 하며, 도시 개발과 정비에 있어서 생태, 문화, 경제, 사회 등이 동시

에 고려되는 유연한 도시구조로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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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발전전략에 따라 파리는 동서남북으로 나누어 각각의 발전방향을

부여하였는데, 동쪽은 미디어사업을, 서쪽은 금융과 에코산업을 남쪽은

문화예술과 과학기술을 북쪽은 창조산업과 국제교류를 표방하고 있음

□ 파리 리브고슈(Paris Rive Gauche) 개발

◦ 도심에서 2㎞ 떨어진 동남측에 위치한 파리 13구 리브고슈 지역은 문화예술

과 과학이 한데 어우러진 대규모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통해서 인근지역과

의 원활한 인적․물적․문화적 소통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문화예술 아카데

미를 형성함

◦ 세느강 좌안을 뜻하는 리브고슈 재개발 지역은 130ha 면적의 1990년대 이후

파리 최대 규모의 도시재생 프로젝트로 기존 공장과 철도부지를 재정비하

여 도서관을 비롯한 여러 교육시설과 자족시설을 도입하여 도시의 공동화

를 막고 새로운 활력을 부여하고자 함

- 리브고슈 지역은 톨비악지구, 마세나지구, 오스텔리츠지구 등 총 6개의

지구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 지구들을 장 누벨, 크리스티앙 드 포잠파르

크, 폴 앙드루 등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디자인을 담당

- 각 지구별로 디자이너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되, 6개의 지구가 종합적 차

원에서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되고 있으나, 건축허가는 건물 색채와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파리개발공사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세느강

주변에는 랜드마크인 미테랑 도서관을 제외하고는 8층 이내로 층고가 제

한됨

◦ 도심지역에 위치한 리브고슈 지역은 신규부지의 확보를 위하여 철도시설 주

변부지와 철로를 복개하여 재개발이 이루어졌는데, 특히 오스텔리츠 역 주

변의 폭 100m의 3㎞에 해당하는 철로 윗부분을 덮어 약 26ha의 인공 지반

을 조성하여 하부에는 철길이 그대로 남아있는 복층구조의 복합개발을 통

하여 효율적인 공간 활용사례를 보여줌

- 전체 토지이용은 업무․상업용지 35%, 주거용지 30%, 교육시설 10%,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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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및 녹지 25%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족능력의 강화를 위하여 지역 내

에 70만㎡의 사무실을 확보, 6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함

- 이 지역의 기본 개념은 ‘24-7’로 365일 항상 살아있는 도시의 이미지 구

축을 위해서 문․교육․업무․주거시설을 복합적으로 연결하였으며, 특

히 2010년 사업 완료 후에는 국립도서관을 비롯하여 파리고등건축대학,

파리 7대학, 국립 동양어학원 등이 이전해 올 예정임

◦ 이 지역의 주요 랜드마크인 미테랑 국립도서관은 세느강 주변에 우뚝 선 책

을 펼쳐놓은 듯한 형상의 100m의 유리타워로 그 가운데에는 넓은 오크나무

숲이 들어서 있으며, 학술과 문화, 재생의 도시라는 지역의 이미지를 충분히

전달해 주는 구심점 역할을 함

□ 세느 낭테르 악슈(Seine Nanterre Arche) 개발

◦ 면적 320ha의 파리 수도권에서 진행 중인 최대 규모의 개발인 세느 낭

테르 악슈 개발계획은 도시공간의 정비는 장소의 연계이며 도시민의 연

계라는 정신아래 파리, 라데팡스, 낭테르, 세느강을 도시적․사회적으로

연계․통합하는 계획으로 파리와 주변지역의 경계를 통합한 국가차원의

새로운 개발계획임

- 이 지역이 수도와 수도권의 연계․통합개발의 중심지가 될 수 있었던

원인은 파리 북서부에 위치하여 주변 수도권 공업도시와의 연결이 용

이한 부도심 라데팡스가 있기 때문임

- 라데팡스는 1989년 프랑스혁명 200주년을 기념해 개발된 지역으로 세

개의 도시에 걸쳐 있는데, 신(新)개선문이라 불리는 그랑악슈(Grand

Arche)를 비롯해서 광정 서쪽에 있는 건물들은 퓨또(Puteaux) 지역에

속하고, 광장 동쪽은 쿠르브부아(Courbevoie) 지역에 포함됨

◦ 그랑악슈 뒤쪽에 있는 몇몇 건물은 낭테르에 속하는데, 그랑파리를 통하

여 파리와 함께 수도권이 연계 개발되면서 기존의 공업지역이었던 낭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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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지역과 라데팡스를 연결한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음

- 쿠르브부아 지역은 이미 개발을 시작해서 신도시가 생겨나고 있으며,

나대지가 많았던 낭테르 지역도 다양한 형태의 주거시설들이 들어섬

◦ 파리를 통틀어서 가장 많은 고층건물이 밀집해 있는 라데팡스 지역은 프랑

스 최고의 상업․업무 중심지로 수도인 파리를 지원할 수 있는 부도심으로

육성되어 다양한 상업업무시설과 문화시설, 주거시설이 복합적으로 개발되

었으며, 개선문에서 이어지는 도시축을 연결한 중심축의 구축과 함께 도시

의 이미지를 위하여 고층화․입체화되어 개발됨

- 상업․업무지구는 30층 이상의 기능인공도시로 계획되어 호텔과 국제회

의장, 백화점, 극장 등이 입지하였으며, Esplanada Shady 플라자, 분수,

광장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공간을 형성함

- 광장에 인접하여 곡선으로 설계된 산업박람회장(CNIT)은 국제회의시설

과 사무실, 상점 등이 입주해 있는 원형극장임

◦ 그랑파리를 통하여 개선문에서 그랑 악슈를 잇는 직선을 연장하여 세느강까

지 개발하는 계획안이 제시되었는데, 그 결과 2017년 까지 그랑악슈, 낭떼

르, Carrieeres sur Seine를 잇는 직선 선상의 도로 양쪽으로 사무실과 아파

트 등의 건물이 들어서고, 도로 가운데에는 녹지가 생겨날 전망임

개발 중인 낭테르 지역 개발 중인 톨비악 지구(도서관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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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테르지역의 주거시설 그랑악슈 뒷편 개발모습

Nanterre Seine Arche Development